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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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자원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754만 4,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58억 7,428만 5,000원보다 3억 6,6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 66억 2,332만 9,000원, 폐기물시설관리 83억 9,347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4억 5,943만 7,000원, 기타경비 3,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9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305억 6,099만 1,000원이며, 2025년 수입계획은 98만 7,585만 8,000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404억 3,6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0호,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1,853만 7,000원이며 2025년 수입계획은 1,478만 8,000원, 2025년도 지출액은 1,505만 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2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1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면청소 대행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 2, 3구역 그리고 골목길 노면청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 1, 2, 3구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주요도로는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거는 도로 폭이 2차선 이상 되는 주요도로를 하는데 그게 차량이 노면청소 차량 3대, 살수차량 3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해당되는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산정해서, 구체적으로 그건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저기한데…. 주요 큰 도로에 대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1, 2구역을 한 구역으로 묶고 3구역을 한 구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골목길 청소 관련해서 소형 노면청소 차량이 2대가 운영되는데 2025년도에는 지정타가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을 1대 더 확보해서 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용역의 형태는 1구역을 한 업체가 관장하고 그다음에 3구역하고 골목길을 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묶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져 있던 8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차량 2대에 대한 예산이었던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기존은 노면청소 대형차 3대, 살수차 3대, 골목길 노면청소 차 2대….

박주리위원

총 8대인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방금 1대 더 해서 3대를 가동하겠다고 한 건 어떤 말씀이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8대였고 지정타가 골목길이 증가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제 9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를 매일매일 시행하는 게 아닐 텐데 굳이 꼭 차를 추가로 구매해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골목길 노면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2대를 운영하는데 구간이 되게 좁으면서도 많아요, 구역이 단독주택 지역을 다 돌아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 차로는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정타까지 예측을 해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24년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물론 이게 10월 기준이기는 한데 4억 5,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었고 '23년 예산을 봐도 5억 8,100만 원의 예산만 집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여기서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요. 청소 구역하고 금액은 매년 계약하게 되는데 원가 계산을 올해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해서 계약이 됐고요. 2025년, 2026년 2년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원가 용역 계산을 했고 그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높게 되겠고요. 그게 입찰이 완료되면 금액이 좀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차를 우리가 더 구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또 말씀 주시는 거는 민간업체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민간업체가 그러면 이 차를 그냥 구비해서 이 청소 구역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면 될 일 아닌가요? 우리가 차까지 사주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왜냐하면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6년 단위로 계산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줘야 되고, 청소 원가 계산해서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같이 상응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6년 이상이 돼도, 예를 들어 차량이 양호하다 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업체라 그러면 그 6년간 감가상각비를 다 적용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매각하게 되면 내 수입으로, 사업자죠, 사업자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시가 더 손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자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이동을 한다. 아까 1구역, 2구역, 3구역 골목길 하듯이, 골목길은 제외하지만, 그런 구역에서 차량을 조종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업체 차량이 아니고 시청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과천시가 진짜로 이익을 보는 측면으로 이렇게 사업을 설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쪽이고 설명서는 365쪽인데요. 예년에 없던 새로운 예산 항목이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생긴 건가 싶고, 지금 비고에 보면 단위사업 변경이라고 또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349쪽 아래쪽에도 공사장생활계 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도 필요성에 똑같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상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신설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폐기물, 재활용 분리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 그런 종류의 폐기물이 되겠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소각 또는 매립을 하게 되는데 소각처리를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는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열효율을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6%의 에너지 회수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율을 75% 적용받아서 그 금액이 되게 많이 감액되는 그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매립 부분은 연탄재를 매립하는, 그거는 직매립이기 때문에 100% 하는데 그 양은 연간 한 300t 정도 그 수준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겠고요.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은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에 분류할 때 그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5t 이상 발생됐을 때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소소하게 집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5t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된 거는 공사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매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감액 75%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5t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의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게 올해는 예산을 세분화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의 375쪽인데요. 사업장폐기물 처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그 소각 잔재 있지 않습니까. 비산재라든지 바닥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매립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세 가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처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24년엔 예산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표기된 거는 원래 냈었는데 단위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3개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로 보이게 된….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합쳐서 폐기물 부담금을 내던 것을 이렇게 생활폐기물, 말한 대로 사업장폐기물, 또 공사장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나누다 보니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표시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두 군데인데요.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생활계 폐기물은 경기도에서 부과해서 경기도에 납부하게 되고요.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부과해서….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이런 생활폐기물, 하여튼 폐기물이 많이 나올수록 이 부담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활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 효율을 높여서 하게 되면 감면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비용이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원래 목적이 어쨌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억제하는,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억제하라는 뜻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건데 우리 과천시는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왠지 이게 계속 부담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증가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구가 8만 5,000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폐기물의 발생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리 방법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폐기물을 어쨌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원순환 면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천시는 이 과라든가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나 계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단은 생활 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존 도시가 있고 신규로 생기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지정타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면성이 있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강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데, 또 폐단이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봉툿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홍보 분야에서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반입된 것에 대한 승강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해서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쓰는 데 대한 어떤 예산이 이렇게 배정돼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이라든지 물품 교환, 그러니까 폐건전지를 교환해서 건전지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화장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것들의 예산이 수용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잡혀있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이주연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폐기물 양에 따라서 우리 시가 또 별도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이 있다는 것도 이참에 인지하고 가능하면 폐기물을 좀 줄이고, 분리 배출하는 게 많을수록 그런 폐기물이 줄어드는 거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분리배출을 제대로 잘해놓는 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않아야 할 것들을 넣기 때문에 발생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을 좀 잘 인지해서 가능하면 분리 배출해야 할 물건들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폐기물 부담금을 늘리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과에서도 그런 부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폐건전지 수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활발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금도 줄이고 사실 자원에 대한 순환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55페이지고요. 저희 주요사업설명서는 378페이지에 있는 모범 및 위생등급제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최종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한 60% 정도를 집행 안 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또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110개소가 되겠는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 수도 요금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지정타 신도시에 대해서 특화 사업으로 위생등급 특화 구역을 지정 운영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작은 이유는 뭘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리고 4분기는 아직 미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집행액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게 보이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맞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최종 집행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아직은 저희 자료에는 올려주시진 않았으나. 지금 예상치 나중에라도 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 신도시 위생등급 특화 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의 예산액을 더 증액시키셨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몇 개소가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110개소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10개소 있는데 신도시 위생등급 특화 구역 조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량을 그냥 110개소로 저희 자료에는 올려주신 건가요? 위생등급 업소를 더, 목표량은 표기를 안 해주신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향후에 목표량은 더 늘려, 특화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늘어나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그러면 지정업소를 몇 개로 하셨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110개소를 해주셨는데 '24년도에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은 지정업소였을 텐데 '24년도에는 몇 개 업소였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24년도에는 60개소였고요.

우윤화위원

60개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 목표를 한 50개소 정도를 늘리는 걸로 해서,

우윤화위원

더 상향시켜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110개소로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 60개소였던 것이 지금 신도시 위생등급 특화 구역을 조성하면서 50개소를 더 증가량을 잡아주셨고, 계획을 잡아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예산액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에 많은 상점가들이 생기고 상가들이 생겨서 이런 모범지역 지정을 통해서 어찌 됐든 자원위생과에서 원하시는 위생 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시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맞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업소에 대한 게 60개소에서 110개소로 증가되고, 아직 저희에게 집행잔액이 되게 저조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4분기 집행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올려주셨다. 나중에 이 집행액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73페이지에 있는 다회용컵 공유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고요. 올해 집행한 예산 대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세워주셨어요. 1억 4,000만 원,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제가 이전에도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제 비용 투입 대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인가?’를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이렇게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떻게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지 듣고 싶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산적인 측면에서 올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비 50%를 하고 도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시비만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은 두 가지로 하게 됐었는데 청 내에서 손님 접대 시 또는 행사 시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정착됐고 호응도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공공분야에 확대를 내년에는 할 계획이고요. 현재 MOU도 13개 공공기관하고 체결해서 내년에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 문제가 되는 게 카페 다회용컵 사용 관련인데 이거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강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력 대비 성과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에 완전히 접기는 그렇고 그 방법을, 현재 여섯 군데 하는 곳에서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시행되고 있어서 거기하고, 대표적으로 시청 앞 복지카페 거기도 저조했죠.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0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시하고 위탁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보증금 없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시청의 얼굴과도 같은 복지카페에서조차도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과천시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단순히 그 사업자의 의지에만 맡겨서 진행되게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일회용컵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반입 자체를,

박주리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건물에 진입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회용컵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청이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반납기 렌탈료, 사용료, 시스템 운영비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이 나가는 일이거든요.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원가산정 용역은 이번 해에 처음 들어간 것 같고,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은 작년 2024년 본예산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첫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원가 계산은 성격이 자원정화센터 위탁 관련해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내년 2026년 5월 말에 완료돼서 2025년에 원가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자동집하시설 3단지, 11단지 그 부분도 2026년 1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3년 계약인데 거기를 위해서 3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이 부분은 우리가 소각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만 5,000t 이상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관리대상에 포함돼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검증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발생량을 검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용역으로 보이네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이라든가 소각해서 배출량이 1만 5,000t 이하로 저감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분간 3년간은 일단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로서는 1만 5,000t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증가되고 폐기물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홍보하면서 현상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것들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설 자체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저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발생원에서 그 부분을 현상별로 분류한다든지 발생량을 줄인다든지. 지금 우리 시설이 80t이지만 우리가 증설한다 해도 100t 규모로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발생량도 줄이고 성장도 하고 아까 기계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은 매년 세워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76페이지에 있었던 이주연 위원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용역을 한 적이 있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는 저희가 어떤 평가가 나왔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평가라기보다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 보면 용역 내용에는 위탁운영, 원가산정 및 경영평가라고 해서 경영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이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평가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주는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이고요. 평가 부분은 기존에 시설 운영을 하면서 배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준수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사항인데요. 특별히 지적되고,

윤미현위원

지적된 사항은 없었나 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환경에너지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을 맡기게 되는 거였잖아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평가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도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 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한국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은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평가가 됐으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6년 5월 30일이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했던 사항을 평가하는 게 되고,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제재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그 측면보다는 그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가 계약방식이 제안 평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협상할 때 어느 업체가 됐든지 간에 한다고 하면 그거를 반영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윤미현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26년도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많은 개선점들이 용역을 통해서 '25년도에 나오게 되면 반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중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올 때쯤 그것은 아마도 완성이 돼서 가동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운영권자들을 다시 선정하는 기간은 지금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관리가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이런 원가 계산이나 운영 부분 관련해서 미래적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과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원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방향을 검증한다든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행정 속에 녹여 넣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만 해왔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시공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어떤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분석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우리 의회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있는 원가산정 용역은 지난 것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담을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어디에 담아볼 수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용역을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든 그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향후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하고는 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거긴 한데, 후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이건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나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명세서 353쪽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촉진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공모라고 괄호가 쳐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걸 뭔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4,000만 원에 대해 공모된 업체에 뭔가 지원하는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런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녹색가게 있지 않습니까? 녹색가게하고 나눔가게 부림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공모하면 다른 곳에 지원한 사례는 없고 항상 이 두 군데만 공모에 응했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올해는 다른 한 가지….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오하르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거기 관련해서 병뚜껑이라든지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들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1개 사업을 더한 사항이 있습니다. 커피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3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녹색가게하고 나눔가게 두 군데서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주연위원

이게 사업에 대한 공모니까 교육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것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리고 녹색가게라든가 나눔가게에 대해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꼭 녹색가게나 나눔가게, 오하르 그런 성격의 단체가 아니더라도 재활용 가능 순환 촉진에 어울리는 사업이면 다 공모할 수 있는, 단체별로든 할 수 있는 사항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일에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부서와 같이 협의하게 된다면 내후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죠.

이주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녹색가게와 나눔가게가 늘 이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아 갔다, 그렇게는 아닌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성격이 대부분 임대료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분이 되게 큰 거고요. 그분들은 다 봉사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지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요.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라든지 임차료 부분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뒤에 팀장님이 뭔가 보충해서 내용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위원

사실 순환 촉진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료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올해 3개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참여한 분야는 다섯 군데에서 공모에 참여했고요. 우리 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쨌든 재활용 가능 자원 순환촉진 사업의 취지에 맞으면 누구든 공모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선정 기준표 같은 것은 있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주연위원

이 부분 항상 올라오는 예산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과천시가 탄소중립 재활용 촉진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공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공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대비 예산이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제로웨이스트샵은 우리 과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떤지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사실 2025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재활용 물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 이런 물품도 있구나.’ 의식이 더 강하신 분들은 그런 물품들을 사 가시는 부분인데, 사실 판매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효과는 어쨌든 재활용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수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그 기간 동안에 평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건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사실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적게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 동의하지만, 그에 대비 방문객조차도 적지 않은가. 저는 그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이 시민회관 2층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녹색가게하고 같이 있는데 하루에 15∼20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렇게….

박주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 방문객 수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더 많으면 좋겠죠, 더 많아야 되고요.

박주리위원

어느 정도가 오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글쎄요, 그 판단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오게끔 해야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이 사업이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하루에 15∼20명 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일매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로웨이스트샵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건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질의 도중에 나온 답변이지만, 병뚜껑 같은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그런 사업을 구성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원순환과 관련된 강연을 함께 병행하는 곳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데, 사실 시민회관 2층이라고 하는 과천의 중심에 있는 알짜배기 공간인데 이 공간을 과천시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일정 부분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취지로 마련한 공간이고 인력도 투여하는 만큼 지금 이렇게까지 방문객이 저조하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로웨이트샵의 다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방문해 보시고,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샵들도 다시 한번 선진 사례들을 많이 방문해 보시면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로웨이스트샵이 앞으로 과천에서 과천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랑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위치는 시민회관이면 중심부인데 굳이 밖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고 보이지가 않고 일부러 찾아서 안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방문을 해봤는데 일부러 방문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여서 위치를 바꿔보면 좀 더 방문객이 많아질까 그런 궁리는 좀 해봤는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 또 들고 그렇겠지만, 체육관 출입구 옆쪽에, 예전에 우리가 과천을 홍보하는 물품을 파는 그런 곳으로 이용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지금 그 장소는 거의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한테 할 질문이 아닌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법론을 좀 더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색가게가 처음에 했던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용을 잘하셨어요. 특히 예를 들어 현재 지정타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애들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집중한다고 하면 애들은 금방금방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위치도 전철역에서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잘 보이게 입간판이라든가 뭔가 사인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어느 위치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어디에 있는지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더 살펴서요.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주연위원

건물 바깥쪽에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홍보가 가능하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로웨이스트샵의 임차료가 '24년 대비 '25년에 조금 감액해서 올라오셨는데 변동사항이 있나요? 임차료에 대해서 조금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규모가 축소됐다든가 그런 것은,

우윤화위원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으나 계약 금액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계약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임차료가 2,4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좀 줄었어요, '25년 세부내역서에는. 계약 사항의 변동이 있어서 임차료가 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장소가 옮겨진 건 아니지만 금액이 준 거잖아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 금액에 맞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이 임차료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조금 여유있게 잡으셨으나 '25년도에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임차료를 잡으셨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좀 감액돼서 계약 사항의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그랬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우윤화위원

자원위생과에서 여러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정되는 사항하고 활동내역 또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전담관리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고, '25년도에 과천맛집 홍보에서 50명을 계획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맛집 관련은 과천으로 방문해서 맛집을 SNS에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50명이라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우윤화위원

이게 무슨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우윤화위원

그러면 1년에 맛집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50명만 계획하신 건가요? 너무 적은 산출이,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윤화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50명밖에 못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인스타나 SNS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50명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특정 인원을 선정하셔서 활동하게 만드시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50명 범위 내에서….

우윤화위원

예산이 홍보 금액치고는 굉장히 적게 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2만 원씩 50명으로 돼 있어서요. 맞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왕지사 이렇게 홍보에 전력을 쏟으실 거면 예산이 조금 많았어도 되는데 맛집 홍보를 50명 가지고, 괜찮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은 적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문의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게 된다면 그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0명이라고 한정 지어서 어떠한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나 그랬더니 불특정 다수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고 그러나 예산 범위 안에서 50명만 산정하셨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드린 것,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72페이지를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재정비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에 한번 전체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6년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에 4개 신규 설치해 준다고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수거함이 없어서 원도심까지 들고 와서 수거함에 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설치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45만 원씩 100개로 했는데 45만 원 정도의 것이면 기존의 것과 기능이 다른 동일한 것을 그냥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니면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정도의 레벨일까요, 아니면 요즘 보면 스마트 의류수거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급으로 교체 가능하신 금액인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스마트 기능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한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의류수거함에 홍보, 거기에 그림화해서 넣지 말아야 할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쉽게 띄게 홍보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단독주택은 거기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 제작해서 우리가 안을 적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화된 스마트함은 생각을 안 했고요. 아까 지정타에, 예를 들어 의류를 가져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재활용 배출할 때 당분간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배출해 주시면 우리가 가져와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한번 인터넷에 지자체마다 다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디자인들을 좀 넘겨봤더니요. 요즘은 스마트 의류함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센서가 있어요. 물론 말씀하셨던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는 함은 별도로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봇대마다 아니면 기둥마다 있는 그런 방범에 관련돼 있는 비상벨 이런 것도 함께 한곳에 모여서 의류함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정보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스크린이 같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용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것을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도면 20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건데 45만 원으로 올라와 있길래 저는 그런 좀 기능들이 삽입된, 그리고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센서가 감지해서 넣을 수 없게 알림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 주변에 보면 이것이 훼손되는 이유들을 보면 주변에 쓰레기들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의류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이왕지사 6년 만에 바꾸시는 건데 스마트한 도시, 스마트시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면 해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한 번 제작하게 되면 5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산뜻하게 재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관리는 어느 분들이 주체가 되나요? 그러니까 수거 그리고 관리, 저희는 지금 하나하나의 고유번호가 있나요? 관리 번호나 관리하는 분에 대한 연락처나 성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거함에도 부착되어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수거함에는, 그거는 수거함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3년 계약으로,

윤미현위원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경기도 의류수거함협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특정 업체의 연락처를 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만일 한다고 하면 그걸 부착했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윤미현위원

수원에도 2,000여 개를 경기도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곳에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옷을 수거하게 되면 중고로 해서 판매하셔서 수익을 얻게 되시잖아요. 그런 자격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곳에는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입찰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시도록 하셨나 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수거해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니요, 비용은 드리지 않고요.

윤미현위원

않고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t당,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96개가 돼 있는데 1,000원씩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부요? 어떤 기부일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기부를 이렇게 하게 그렇게 계약에,

윤미현위원

'24년도에는 어떤 기부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얼마를?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1년에 나오는 옷가지 수나 이것이 옛날처럼 헐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가고 또 저희도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퀄리티가 있어서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이어지실 텐데 제가 봤을 때 t당 1,000원이라고 하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의 기부를 어디에 하는지 좀 알고도 싶고요. 그리고 관리에 관련해서도 조금은 관리자가 있어서 불편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대표번호, 그리고 각 호수가 96개부터 100개까지인데 각각의 일련번호 관리, 이런 것들은 하셔야 저희가 불편 사항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기가 좀 더 행정적으로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69페이지에 있는 가로청소 대행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청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미화 업무 맞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도로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미화원이 차도하고 인도를 다 청소했고요. 시대가 발달, 아까 노면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도는 노면청소 차량이 하고 인도는 환경미화원이 하게 되는데,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청소 말씀이신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인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인도 부분이면 사람이 하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사람이 하는 곳인데 장소는 현재 지정타가 개발돼서 시에 아직 인계가 안 된 상태이고요. 내년 어느 시기에는 인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시 책임하에 그 구역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를 지금 민간대행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 사업을 민간대행으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기존에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는데.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특별하다기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할 거냐 민간으로 운영할 거냐 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직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서 그거를 민간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민간으로…. 그러니까 신규사업, 기존의 도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지정타가 새로 신규로 사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청소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업무를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어떤 구역은 직영으로 하고 어떤 구역은 민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는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시가 확장되는 것 대비 인력이 많이 충원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천시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인데, 반면에 공무직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가 정말 박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데 저는 뭐냐면, 다년간 이 업무를 했었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직으로 따지면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임금 편차 같은 게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 수거운반이라든지 가로청소하는 우리 자원위생과 소속의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임금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결코 그 임금이 적지 않는 사항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같은 노동에 대해서 단가를 더 후려칠 수 있는 방식인 민간대행으로 지금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니, 후려친,

박주리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 자체로도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업무에 대해서 그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공무직이 과장님 보시기에 임금이 과도하다고 하면 그에 준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또 높이기 위해서 같이 애쓰면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

박주리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니요, 시에서 이제,

박주리위원

사업이 늘어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무직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고용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걱정돼서 어떻게 시에서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했냐면 우리가 재활용 수집, 운반하는 부분하고 가로청소하는 부분하고 이원화돼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강도라든가 그게 차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타라든지 개발사업이 주암지구라든지 과천과천지구가 개발이 향후에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가로청소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재활용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재활용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가자.’라고 노조를 굉장히 설득하려고 했었고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 그런 것들이 안 된 부분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협의가 안 돼서….

박주리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하고 그렇다 해서 인원을 민간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과정에, 개발되는 사항의 수요에 맞게 그걸 전환해서 일원하는,

박주리위원

그런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고용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으신데 계속비 사업 간단하게 질의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76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편의시설 사업비는 제외하고 편성된 사업비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이게 맞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760억은….

김진웅위원장

현대화사업,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국도비, 현대화사업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게 이렇게 다르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지하화를 하는데, 그 인근에 지정타가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미관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하화하는데 그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돼서요. 그 부분이….

김진웅위원장

반영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의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은 원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기금으로 시에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런 용도의 비용이고요. 지역으로 보면 지정타 부분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금액 한 200억 정도가 납부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암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주암지구의 총금액은 한 266억 그 정도 부담금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현재는 3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억 9,000만 원 정도를 1회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과천과천지구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납부되면 그 기금으로 운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한 8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의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이 기금은 우리가 음식점들의 지도점검이라든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또 과징금의 40%는 경기도에 납부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일부 식품위생 관련해서 홍보를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자료 검토) 한 1,853만 7,000원이 총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기금운용계획안 저희 책자로 111쪽 보면 2025년도에 지출을 0이라고 써주셔서 이 지출계획은 없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집행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저희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 예산액을 잡아주셨는데 혹시 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8억 1,800만 원에 대한 계속비가 잡혀있거든요, 2025년도. 그거는 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닌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시기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이 내년 3월 정도면 완료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잔액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 이게 다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GB관리계획변경 인가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이 추진되면 그 시기에 맞게 지출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 기금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계속비사업 조서와 이 기금운용관리계획이랑 안 맞아서 여쭤보는데 저희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8억 1,800만 원이 2025년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걸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은 이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출계획은 0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이 기금의 목적이 어쨌든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비 금액이랑 이 기금 금액이랑 지출계획이 안 맞아서 그 부분 여쭤봤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위원

기금에서 지출되는 거면 이 지출계획이 0이 아니라 계속비에 넣어주신 예산액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까요?

김진웅위원장

계속비 사업의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반영된 금액 아닌가요?

이주연위원

네, 그런데 답변 중에,

김진웅위원장

기금 이게, 지금 답변을 약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주연위원

계속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관한 것은 이 기금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셔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계속비 용역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그것도 기금에서 나가신다고,

김진웅위원장

그건 잘못,

이주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용역비는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녹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왜 나가냐면 총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각량 현대화사업 총사업비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100%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국비지원 비율하고 도비 비율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서 용역비가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그러니까 기금에서 안 나간다고 봐야죠.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저기를 하니까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이 잡혀있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204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6,613만 원보다 8억 7,5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14억 6,104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2,880만 원 도시디자인 지원 2,000만 원, 기본경비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김진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국비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입니다. 안전취약층은 관내 독거노인, 노인 2인 가족, 1인여성 가족의 방범·안전 서비스를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기존에 안전취약층인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가족 등이 귀가하시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종 센서 등을 통해서 감시할 수 있고 활동 사항을 파악해서 응급구조서비스를 AI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사업량에 보니까 안전취약층을 위한 스마트안전시스템, 그리고 범죄예방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스마트안심시스템은 관내 독거노인, 노인2인 가구 등 대상 가구수를 40가구로 선정해 주셨고, 범죄예방시스템은 여성1인 가구랑 한부모 가구 등 10가구, 그래서 총 50가구가 선정되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사업계획은 각 가정에 스마트 도어락이라든지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활동 사항을 감시하고 판단해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119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고독사라든지 갑작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앱하고 별도의 플랫폼, 전산 서버 장치까지 포함하는 전산상의 토탈 플랫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25년 1월∼'25년 4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5∼12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운영, 그러니까 운영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사업이 완료돼야 그렇고, 이게 소프트 개발이기 때문에 시의 정보통신과에 소프트웨어과업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이런 절차가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과업 심사도 있고 과업지시서도 지금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면 후속적인 절차로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때 조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안전 취약계층이 필요한, 그리고 사전 욕구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첨단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에만 취중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심 취약계층이 필요한 그런 니즈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조사도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특히 개인정보도 중요하고 취약층을 발굴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과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게 사용자 친화적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안전 취약계층들의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운영되고, 또 설치되었을 때 이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가정들이 포함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요. 쉽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매뉴얼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행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예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랑 시비 매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고요. 국비는 9억 2,400만 원, 시비는 3억 9,600만 원인데요. 매칭비율은 70%, 30% 비율입니다.

우윤화위원

국비가 7, 시비가 3으로 되어 있는 국비 매칭 사업이고 전체 예산액은 13억 2,000만 원이지만 시비는 3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비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행정들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안전 취약계층에 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조금 전에 부탁드렸고 당부드린 사항들이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85쪽에 숫자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3억 9,600만 원인데 지금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 관련해서 그분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사전 수요조사할 때 저희는 50가구를 표본으로 잡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동의를 먼저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집에다가 디지털도어락이라든지 각종 센서를 달기 때문에 집주인이면 상관없는데, 세입자라면 가옥주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은 이런 유의 사업들 관련해서 여성1인 가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다른 사업에도.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함께 연계해야 하는 부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기존에 AI안부든든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통신 설치 쪽에서 위치추적 같은 것을 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문자로 알려주고 출동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쪽이 토탈 앱 개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전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쪽에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위치추적 서비스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도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1인 가구 정도는 관내에 몇 가구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봤습니다. 60세 이상의 1인 가구는 2022년도에 1,889가구,

윤미현위원

60세 이상이면서 1인 여성 가구 인원수가 1,189명 20222년도.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이건 전체고요. 60세 이상의 1인 여성 가구는 2020년도 1,375명, 2023년은 4.9% 증가한 1,443명, 2024년 11월 현재 약 70세대가 증가한 1,513명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확장돼서 데이터가 쌓인다면 향후 누적된 시점쯤에는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누적됨으로 의해서 타 부서에서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오신 노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격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단 50가구를 선별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 추세에 있고 1인 여성 가구만 해도 1,513명에 해당하는데 지금 50가구라고 하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50가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1,500만 원이거든요. 맞지요, 한 가구당?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전국에 시범사례로 해서 이 사업을 올해 '25년에는 하시지만, 그다음 '2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이 예산은 내년에도 또 다른 세대 발굴을 위해서 또 올라와야 하는 지속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도 당초에 2개년에 26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전산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50세대로 한정됐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7:3이라고 하는 비율로 해서 저희가 9억에 가까운 비용을 국비 지원을 받고 4억에 가까운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했지만, '26년도에 재공모라든가 이 사업을 연장해서 또 다른 세대 발굴하기 위해서는 13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프트를 개발하면 1년 정도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없고 AS 차원에서 해 주고요. 2∼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국비는 최소한 3개년 이상은 계속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을 3개년 동안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세대를 50가구만 발굴할 것은 아니잖아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26년 부분에 대해서는 AS 비용이 없고요. '27년에 AS 비용이 5,000만 원 내외 정도 있을 거고요. 신규 소프트웨어값은 구축비는 다 됐으니까 설치비 정도로만 추가로 일부 조금 더 예산이 수반,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여기 13억 2,000만 원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스템비와 구축 사업과 3년 뒤에 저희가 추가 발굴하기 위한 이 예산에서의 세부사업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들 부분과 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예를 들어 3년 뒤에는 저희가 어떤 비용을 더 추가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개년,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설치비 세대당 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물론 세대수에 따라서 예산 금액은 달라지고 그 금액이 포함되고요. 2개년은 소프트웨어의 유지비가 일단은 법적으로 5,000만 원 내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비가 세대당 5,000만 원, 세대를 많이 하면 금액이 좀 늘 수도 있지만 그런 비용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이 실은 국비를 타 오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시범도시가 필요했고 우리 시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이거를 한 가구당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인력적인 부분 관련해서나 효과·효율 이런 것을 결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거대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가구로 끝나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더 확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시스템이 증명되고 난 다음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는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지, 이 부분을 일회적으로만 이렇게 예산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를 우리 지자체가 한다면 다음에 이 사업을 인계받아서 저희가 유지해 가기는 어려운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가구는 실은 과천동에 있는 꿀벌마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어락, 각종 센서 이것이 꿀벌마을에 부착이 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거주의 형태를 봐야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도어락이 설치될지 전기는 되지만 조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주소적으로 불법지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지요. 선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목적에 따라서 시민체감형, 그리고 실질적인 1인 가구, 실질적인 관내 독거노인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집단적으로 모여계시는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명분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통해서도 시민들께서 들으시고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게 스마트도시 관련으로 해서 정책사업 시범사업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돼서 국비 9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시비는 3억 9,000만 원 30%거든요. 그리고 이게 3개년을 해도 저희가 국비 9억 2,000만 원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스마트도시의 선도 도시로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작성한다는 것은 뜻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한 뜻깊을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인 사유와 실질적인 이 사업이 적용됐을 때 그리고 저는 사업에 대한 지속성 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무튼 현장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는, 왜냐하면 국비도 국민의 혈세니까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 하나 올라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네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외장색채 가이드라인 제작 관련인데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기존에 2015년도에 과천시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책자로서 구비되는데 경관계획이 '23년도에 완료된 색채계획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완료될 지정타 쪽의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나중에 인허가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신축건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그러면 지정타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하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기존에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는데 지정타 부분도 한꺼번에 통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정타 부분이 포함되는 가이드라인인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외장색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부족하거나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 6개월의 과업 기간이 있네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냥 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삽화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도 배부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별다른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합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여기에 어떠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더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정타 쪽에 제공되어야 할 내용들이 포함돼서 제작되는 거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외관의 색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색채계획이 각 권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의 상업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동식물 시설 이런 디자인이 다르고, 지정타의 서현·동현 각 지역별로 외장색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연구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알기 쉽게 지정타에 새로 신축될 건물이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안내하는 제작으로 이 사업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활발하게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알기 쉬운 제작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1,864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7억 3,025만 원보다 196억 8,8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203억 9,518만 원, 기본경비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2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승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그런 도로 문제 부분이 주암지구나 아니면 과천지구에서도 아마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못 해 봤지만 도로 관련 부분에서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공분양을 진행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갈현지구가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지구계획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갈현동 같은 경우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 교통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자문을 받았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자문수당이라고 4,600만 원 세운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각 지구별로 교통관이나 도로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교통과나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추가 의견을 좀 제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올해 예산에 공공주택지구 자문수당 해서 저희가 4,600만 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게 갈현지구 포함해서 같이 다 하실 예정,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전체 지구에 대해서, 맞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특히 주암지구나 과천지구 그다음에 갈현지구 관련해서 설계도면이 언제 나오죠? 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지구는 지금 지구계획 승인돼서 이제 설계가 진행돼 있고요. 지금 주암지구도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직 지구계획 승인은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특히 도로와 관련해서 자족시설, 주택지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좀 잘 살펴보셔서 지식정보타운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여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예산 외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짬을 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지식정보타운에 분양했던 주차장 부지, 저희 혹시 3기 신도시에는 공공, 공영주차장 부지로 몇 개소가 지구단위계획에 편성이 됐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라면 과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

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지구엔 지금 3개소의 주차장이 계획돼 있고요. 2개소는 현재까진 아직 저희가 매입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선 건 없는데 지금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단계긴 한데 1개소 정도를 시가 운영을,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식정보타운에는 과거에 저희 공영주차장 부지로 몇 개소, (신도시조성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아니, 4개소라고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죠.

웃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지구엔 총 4개소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4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1개소 매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건 교통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윤미현위원

이 부서 건 아닌데 지구단위계획이라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어쨌든 4개소가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고 지정타 쪽에는 몇 개가 있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자료 검토) 지정타 쪽에는 지금 상가 쪽에 주차장 2개가 있고요. 단독주택 쪽에 1개가 더 추가로 있어서 총 3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놓쳤던 것이 있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토지 이용에 관련돼 있는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싸게 매입해서 거기 30%에 해당하는 것을 근생시설을 넣는 것들을 타 도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혹시 공영주차장에도 그러한 근생시설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에도 근생시설을 넣을 수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계획상 허용용도에는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공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판매시설용도 이런 건 좀,

윤미현위원

자제를 할 뿐이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자제를 하고 보통,

윤미현위원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너무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간 차원에서는 정말 공격적인 토지 이용,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구조들을 정말 깨알같이 따져서 그것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 그런 토지 이용률에 관련해서 한 번도 제안을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거에 이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적자였었고 저희가 정책적인 마련은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관리위탁만 드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적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제안드리는 것처럼 주차장과 거기에 근생시설을 넣어서 임대 수입을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토지 이용률과 저희 세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토지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리 목적의 사업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만큼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독주택 지역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을 계획하게 됐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우선으로 할 건지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걸 운영할 건지 이건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면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산본이나 평촌에서는 제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면적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사업수익 구조가 들어오는 구조라면 지하도 팔 수 있고 더 많은 면적들을 제대로 된 시설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시 내, 원도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그렇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체로 세우고 거기에 관련해서 임대를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좀 더 기관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 부서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은 저도 1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지의 이용성이라든지 공공시설의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또 저희가 사기업 쪽,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저희가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장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가 그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면 입주하는 업체들은 많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민회관에 들어와 있는 공공 목적의 탄소 관련해서 환경 관련돼 있는 단체라든가 저희가 일반상가에 포진해 있는 사무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근생이라고 해서 꼭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 건물에 지금 상가 속에 임차를 줘서 들어가 있는 오피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공간 차용도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을 원도심에 관련해서든 지정타든 3기 신도시든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그 토지 이용률에 관련돼 있는 활용이나 예산 저감에 관련해서 용역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저희 토지가 없거든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시 소유의 토지는 없긴 합니다만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윤미현위원

그것을 넉넉하다고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저희 3기 신도시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가용용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은, 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시장이 없어서 시장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이게 야외에 있는 시장으로 노출되게 되면 올해처럼 그렇게 뜨겁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설이 오는 겨울이나 이런 때에는 시장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실내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 나오게 된 정책적인 제안인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토지 이용률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은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주시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제안은 드리지만 타 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와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답변을 주시든가요. 지금 답변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