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정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영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75억 6,059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772억 4,481만원보다 25.5%가 줄어든 196억 8,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521억 3,859만원의 5.5%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8,815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3억 3,142만원보다 4,3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726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에서 5,0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495억 5,744만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액 600억 1,332만원보다 104억 5,5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직제개편 및 신규채용 등으로 인건비 22억 5,378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 4,699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상적경비에서 1억 1,975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제2청사 건립마무리 등으로 129억 7,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43억 4,341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27억 7,610만원보다 84억 3,2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경제관리에서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감소 등으로 32억 804만원을 감액하고 노사관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준공 등으로 38억 6,9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안정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미반영으로 13억 5,5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8,921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2억 5,761만원보다 6억 6,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민에 대한 사업과 학교우유 급식지원 미반영으로 인하여 6억 6,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민 및 학교우유 급식지원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예산액은 10억 3,965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1억 2,913만원보다 8,9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479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에서 2,693만원과 사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등이 미 반영되어 1억 1,0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연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6년도 예산액은 14억 7,244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4억 4,503만원보다 2,74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681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및 예비비 등에서 4,4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억 7,03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억 9,220만원보다 예비비 등에서 2,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 328억 3,463만원으로 2005년도 330억 8,736만원보다 0.8% 줄어든 2억 5,2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이월금 317억 2,428만원, 이자수입금 11억 1,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아파트형공장 출연금 35억원 등 사업예산으로 35억 1,690만원, 기금재적립금 289억 6,373만원, 이차보전금으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640억 7,000만원보다 203억 5,000만원 줄어든 43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99억 2,000만원으로 34.0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원으로 8.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전체예산안 규모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사유는 어린이도서관 및 지식정보도서관 건립, 현충탑건립,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건립 등 문화와 복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완료, 또는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사회, 장애인, 노인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91억 5,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34억 7,000만원보다 43억 2,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역사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발굴 계승비 7억 2,000만원, 제43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14억 8,000만원, 수원시립예술단 운영 및 단원 인건비 51억 4,000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등 5억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등 관광축제 7억 1,000만원, 야외음악당, 관광안내소 등 민간위탁 15억 2,000만원, 수원역사박물관 건립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128억 7,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56억 8,000만원보다 128억 1,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등 복지시책추진 13억 6,000만원,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61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3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의료장비 구입 7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4억 3,000만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클럽 운영 등 노인시책추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79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14억 1,000만원보다 35억 1,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수원시 여성가족복지회관 건립 11억 3,000만원, 수원시 여성가족복지회관 운영 2억 9,000만원, 예절교육관 운영 1억 1,000만원,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참여확대 4억 7,000만원, 보육서비스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정착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7억 9,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4억 9,0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예산사업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9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문화복지국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195억 5,000만원으로 2005년 178억 3,000만원보다 1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 11억원, 이월금 178억 3,000만원, 이자수입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는 저소득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 4억 6,000만원, 기금 재적립금 19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녹지국은 2005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56억 6,0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250억 600만원으로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56억 2,000만원, 서수원 체육공원조성 17억 4,000만원, 수원소각장 위탁운영 8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환경위생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9.7%가 감소한 54억 5,000만원으로 이는 영화천 유지용수 공급 8억원, 물의 거리 만들기 2억원, 연화장 시설 정비 확충 6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예산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52억 200만원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조성 3억 6,000만원, 매트리스자동파쇄기 설치 5억 5,000만원, 선별장 장비개선 사업 2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금운용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30억 4,0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보다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총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면에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2억 5,000만원, 기금재적립금 13억 8,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향토음식문화 축제 지원 5,000만원, 기금재적립금이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민이 감동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2006년도 본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194억 5,089만 1,000원보다 84억 7,050만 5,000원이 증액된 279억 2,1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총예산은 47억 7,927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17억 7,680만 9,000원이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액은 19억 6,393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5억 5,940만 7,000원, 행사운영비 8,250만원, 국내여비 1,344만원, 업무추진비 1,337만원, 직무수행경비 9,522만원, 일반보상금 7,29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성행궁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명소 육성을 위하여 체험관광, 궁중문화체험 축제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 및 보험료 등에 11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의 세부내용은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화성행궁 궁중문화체험 축제 3,000만원, 행궁 앞 광장 기획공연 4,000만원, 혜경궁 홍씨 진찬연 5,000만원, 정조대왕 친림 과거제 4,000만원, 궁중음식 축제 7,000만원, 궁중가례 4,000만원, 화성순라군 운영 4,860만원, 무예24기 상설공연 2억 7,500만원, 토요 상설공연 2억원, 장용영 수위의식 2억원, 정조시대 야간 군사훈련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500만원으로 화성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 등 민간위탁금에 5억원, 관광안내소 스피커 설치 및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비에 4,500만원, 전통행사 관련 복식 및 기물제작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화성유료화 운영관리를 위하여 4억 6,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설과 총예산은 231억 4,212만 2,000원으로 인건비는 시설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원관리원 및 화성열차운행요원의 인부임 등으로 5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의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5억 5,977만 7,000원이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기본사업비에 2억 9,642만 9,000원, 화성열차 운행에 3,162만원, 약수터 등 화성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1억 6,928만 8,000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보험료 등에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의 자체 사업예산은 220억 8,054만 5,000원이며 기본사업비에 8,985만원, 화성관광객 통계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및 화장실관리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4억 3,97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215억 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의 세부내용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9,500만원, 화성박물관 건립에 70억원,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에 20억 9,100만원, 화령전 보수에 3억원, 화성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충, 방염 도포에 3억 5,900만원, 행궁 앞 광장조성에 70억원, 팔달공원 체육시설 조성에 4,125만원, 관광센터 전시기획에 8억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에 10억 4,200만원, 연무대 주변정비 사업에 4억 1,356만원, 신풍루 야간경관 조성에 3억 1,314만원, 팔달, 동공원내 녹지관리에 3억 6,000만원, 장안문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는 2억 4,800만원, 시설부대비는 3,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화물차 대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58억 2,462만 9,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521억 3,859만원의 0.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 6,773억 955만 8,000원의 0.8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로 2006년도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17억 8,440만 3,000원, 권선구는 20억 6,230만 2,000원, 팔달구 보건소는 19억 7,79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증액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아동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 700만원, 노인보건 위탁관리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사항입니다. 세계 요건강 학술대회 및 민중의술 경연대회 지원 1,480만원, 방문노인 보건 위탁관리 운영 3억원, 구급차 및 소형화물 대체구입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아주대학병원 지역 임상센터 운영 2억원, 소형화물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는 지난 11월 4일 수원시 직제개편에 따라 도서관관리사무소에서 도서관사업소로 승격되고 2개 과의 조직이 확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1억 580만 6,000원이며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계상 예산액은 도서관사업소 62억 8,879만 9,000원, 서수원도서관 14억 8,949만 8,000원, 북수원도서관 13억 2,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인 24억 4,62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액은 62억 8,87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6%인 3억 7,079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39억 9,262만 3,000원, 경상적경비 14억 6,815만원, 보조사업 도서구입비 2억 2,200만원, 자체사업 5억 6,272만 8,000원, 예비비 등 주차장 관리비 4,3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수원도서관은 11월 4일자 과 신설로써 세출예산액은 14억 8,94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9,807만 4,000원, 경상적경비 3억 7,450만원, 보조사업 도서구입비 4억 550만원, 민간위탁금 경비, 청소용역비 4억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북수원도서관은 11월 4일자 과 신설로써 세출예산액은 13억 2,75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6,093만 3,000원, 경상적경비 3억 857만 6,000원, 보조사업 도서구입비 3억 2,450만원, 민간위탁금 경비, 청소용역비 4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7,185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11억 7,401만원보다 2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억 9,578만원보다 1,048만원 감액 계상한 6억 8,531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는 2005년도 3억 6,122만원보다 2,198만원 증액된 3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1억 1,699만원보다 1,366만원이 감액된 1억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이 2005년도 1억 4,082만원에서 5,552만원이 감액된 8,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2005년도에 협잡물 처리원 5명을 3명으로 감소시킨 데서 기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기본사업비 중 운영수당 1,512만원과 처리장내 샤워실 운영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소요인은 2005년도 분뇨슬러지 해양처리비 7,500만원에서 5,790만원 감액된 1,71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완벽한 분뇨처리로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2,701억 971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521억 3,859만 2,000원의 2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3,569억 2,372만 6,000원보다 24.32%인 868억 1,401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547억 7,8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743억 7,844만 7,000원보다 26.35%인 196억 24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399억 2,34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05억 7,497만 8,000원보다 34.09%인 206억 5,15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304억 6,4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11억 8,885만 5,000원보다 107억 2,44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등 9개 사업소의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517억 3,8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56억 8,617만 2,000원보다 60억 5,199만 3,000원이 감소했으며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등 4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891억 3,947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313억 391만 1,000원보다 421억 6,443만 8,000원이 감소하여 32.1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쓰레기유발부담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2,760만 3,000원보다 2억 2,048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4,80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규모는 18억 4,77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7억 7,156만원보다 1억 7,61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9,220만원보다 7.49%인 2,190만원이 감소한 2억 7,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국·소장님의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예산의 편성방향을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수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시정역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은 지방세 3,821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 1,385억 7,734만 5,000원, 지방교부세 85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1,227억 6,721만 3,000원, 지방채 253억원을 재원으로 총 6,773억 955만 8,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시 전체 예산의 2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보다 24.3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2005년도에 예산 확보된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도비 내시 지연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도비를 포함한 수정예산이 확정되면 전년도 예산안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계속될 예비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하며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의 예산규모는 2005년도 이월금 513억 96만 9,000원과 2006년도 수입액 41억 3,221만 5,000원 등 총 554억 3,318만 4,000원으로 시 전체 기금예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출규모는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48억 6,723만 1,000원과 이차보전금 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502억 1,195만 3,000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하여 2006년도 말에는 전년도 말보다 10억 8,901만 6,000원이 감소한 502억 1,195만 3,000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별 운영규모는 국·소장님의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기금은 현재 1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33억 2,493만 8,000원이며, 이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의 관리기금은 554억 3,318만 4,000원으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으며 전체 기금 예산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부터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총 12개 기금 중 7개 기금은 조성기간이 만료되어 시 예산의 출연 없이 기금의 적립금과 이자를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은행이자만으로는 기금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기금운영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되고 있으나 보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기금계획 심의시 담당부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후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21쪽까지 기금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감소요인은 2004년도 분뇨슬러지 해양처리비 7,500만원에서 5,790만원 감액된 1,710만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량이 2004년도 설계시 10톤으로 계상됐던 것인데 그것이 한 3톤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0.7%인 1,26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부서 2006년도 예산규모는 304억 6,436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11억 8,885만 5,000원보다 26.03%인 107억 2,448만 6,000원이 감소했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확충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2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직 안 내려와서,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대기개선비가 전부 국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조금 늘겠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이미 다 확정돼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계획을 보면 이월금이라든가 출연금, 과징금,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기금운용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들어오는 것, 재활용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것, 협약서에 의해 들어오는 기금 외에는 더 돼 있는 것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은 없고 과징금 가지고 도에 40%, 시에 60% 받아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더 늘린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기법, 개발해서 좋은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것은 기금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자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방법은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기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 방만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하다보면 세외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아지거든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자동대출반납기하고 도서무인자동반납기 차이점이 뭐예요? 예산서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화성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200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05년도 본예산 194억 5,089만 1,000원보다 84억 7,050만 5,000원이 증액된 279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 예산에 보면 무예24기 상설공연에 2억 7,500만원인데 무예24기 상설공연이 매일 공연을 합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11월말까지 하고 있고 월요일을 제외한 3월∼11월까지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시부터 하는 겁니까?

2시에 합니다.

그러면 위탁 줘서 하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 무예24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탁이죠.

예.

위탁 줘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억 7,000만원 들여서 위탁 했을 때 이것을 지출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무예24기가 상설공연으로 매일하기 때문에 화성행궁에 찾아오는 분들이 무예24기 공연시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증대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예24기를 통해서 몇 명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사실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하고 문화복지국장한테 질의 드려야 되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정회하셨다 이따 하시죠.

예산심의 할 때는 속기록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심의 하면서 보충질의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질의내용이 많아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55억 올라왔는데 지금 짓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공사완료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내년 한 8월 정도입니다.

내년 8월요?

예.

2006년도 8월이면 위탁운영비가 3억 올라왔는데 몇 달 사이에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3억이라고 예상해서 해놨는데 지금 영통체육문화센터는 독립채산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시설 자체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일단 한번 잡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부용역을 해서 확실히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금액을 못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는 독립채산제를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올라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문화복지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이 오셨는데 내일 어디 가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마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김통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인상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8%선에 있는 사회복지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22%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를 보면 2006년도 예산규모는 399억 2,34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05억 7,497만 8,000원보다 34.09%인 206억 5,15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를 보면 사회보장비가 22.68%인 609억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을 때 사회보장비는 얼마나 확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부에서도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부분에 출산정책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2006년도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이유가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중앙에서 예산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감소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돈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

사전에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출산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람당 매월 10만원씩 해서 한 6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자녀 이상에 대해서 보육료를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만원은 도비가 들어오고 7만원이 시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외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만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입소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홍보는 되었는데 아직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면 사회복지 예산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포천이 먼저 앞서 간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수원이 수부도시로서 그런 것을 먼저 개발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수원시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담당을 개설해서 하라고 했는데 장안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빨리 개설해서 수원시가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회복지비가 20% 낭비된다고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국장님께 수원시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라도 낭비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었죠?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6억 8,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하는 거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94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100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연차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했습니까?

2억 했습니다.

2억이면 10년을 가도 20억밖에 안 되는데 언제 100억을 채워요?

저희가 100억 중에 한 56억 8,000 했으니까,

물론 성의껏 노력을 하시는 줄 압니다만 좀더 분발해서,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0억을 더 해야 되는데 기금조성을 위해서 성의껏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최소한도 10억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10억을 못 하더라도 한 7∼8억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특별히 노인들의 복지에 신경을 더 쓰셔서 2010년 내에 100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지원 불투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및 경기침체의 지속 등으로 세입여건은 둔화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도세 수입 감소 예상에 따라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감한 것이 취·등록세인데, 국·도비보조금도 줄어들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05년보다 2006년 예산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국·도비를 받는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