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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16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2,721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05억 4,357만 2,000원보다 36억 8,36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7,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82억 564만 7,000원, 도로 개설에 38억 4,65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20억 4,717만 7,000원, 기본경비에 3,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5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유난히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예산서 3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원동∼별양동 통로박스 4개소에 대한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보도 구간 펜스 정리를 통해 수목 및 토사로부터 보호 및 미관 향상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보도 정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96페이지, 1억 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천역 6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관문사거리 중앙로 상행선 연장인데 이 연장이 2.6km에 폭은 약 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정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목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들어올라 와 있고 해서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수목에 대한 부분이 좀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걷기 편안할 수 있게끔 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에 3,000만 원 반영돼 있는 통로박스 명칭 정비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저희가 통로박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도로에 보면 문원동 올라가는 통로박스도 있고 6단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박스가 있고, 별양동 단독주택에서 문원동으로 연결하는 통로박스가 있고 3단지에서 또 연결되는 통로박스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통로박스도 지금 과천대로 쪽으로 해서 물사랑길 쪽에 있는 통로박스도 엄청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유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해서, 부여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창교 난간 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과천IC 부분에 주로 보시게 되면 주요 메인 도로라든지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에는 과천 지역의, 그 시군구의 슬로건 같은 거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문사거리에 ‘I AM 과천’이라고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당에서 넘어오고 넘어가는 차량들에 대한 슬로건을 건 거고 이번에는 과천에 들어오시는 분들 슬로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과천IC 부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표시는 약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아랫배랭이 약수터 보도 설치 주민참여예산도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도 구간이 좀 단절돼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것도 잘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별양동 굴다리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와 있고 중앙동 상가 경관 조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검토)

우윤화위원

398페이지, 399페이지에 연달아서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게 별양동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굴다리길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6,400만 원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이런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화단에 있는 간접 조명등 같은 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6,4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상가 경관 조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등이 좀 굉장히 저번에 저희가 양재천 자전거도로 신규사업을 해서 얘기할 때처럼 글로브 형식의 조명기구라서 거기에 벌레도 많이 있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건설과에 많은 이유는 시민의 삶과 삶의 질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께서 건설과에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무래도 건설과 업무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것, 또는 시민들이 도보로 이동했을 때 느끼는 것이 건설과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게 건설과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전체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만큼은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이 점은 매우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과천시민의 삶에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특히 도로 부분은 안전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리고 지금 통로박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의 자부심에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은 안전 문제 또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25년도에 건설과에서 매우 바쁘게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가,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변화는 아마 도시조명 쪽에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명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도 있고 차가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로박스에 대한 명칭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명칭 같은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명칭 부여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만큼 그런 통로박스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명 부분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건설과에서 성인지예산도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성인지예산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세우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건설과에서 성인지예산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로등에 대해서 일단 건설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에서 특히 많이 주민참여예산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일단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만큼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폭넓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그중에서 통로박스 명칭 정비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제 의견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 회의가 있거나 할 때 통로박스를 적절히 부르지 못해서 그냥 ‘어디 있는 그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표현했었는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별양동 쌍굴다리’ 이렇게 해서,

박주리위원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막 지도를 찾아가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작 이 사업이 시작됐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명칭 투표와 관련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9월까지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최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앞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굳이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러프하게 길게 잡아놓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명칭 부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취지가 취지인 만큼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명칭 투표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차만 다니는 통로박스가 있고 또 사람들이 같이, 보행로가 같이 있는 통로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다니는 통로박스는 그냥 이름을 단순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를 들면 문원동에 있는 그런 통로박스 같은 곳은 좀 더 친근한 이름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고민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의견 드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450페이지, 사업설명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95페이지이고요. 걷고싶은 거리 조성 공사에 과천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길, 교동길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로 12억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료 검토)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1억 2,000만 원인 줄 알고 봤다가 12억이라서, 이게 내년에 계획돼 있다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교동길은 저희가 봤을 때 '20년도에도 1억 가까이 들어서 그때는 도로 정비보다는 디자인 쪽에 강화해서 조성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21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25년도 내년 예산에 12억 정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마 작년에 진행했던 건,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에 진행했던 거 1억인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고를, 입찰 공고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교동길하고 내점길 그 두 군데가 중앙동의 직원들도 많이 걷지만, 주민들도 많이 그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길이 되게 이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투수콘 형식의 빨간색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원체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부분 보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되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 나온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진짜 걷고 싶게끔 바닥에 대한 재질을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는 보도블록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대두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스콘 형식의 어떤 투수콘 같은 그러한 포장 재질로 썼기 때문에 포장하고 나면 계속 뭔가 불규칙적으로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런 민원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주로 빗물받이보다는 횡단배수로가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더기처럼 옷을 기워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제시했고요. 원래는 교동길, 내점길, 그다음에 굴다리길 다 합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내점길하고 교동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교동길이 가장 현재 안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통로박스에 4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런 건 아주 오래전에 돼 있던 계단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교동길에 있는 통로박스 좌우에 있는 계단 4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것도 정비를 저희가 다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일부 조명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가미해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걸을 때 불편하지 않고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량을 보면 0.52km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교동길 515m, 딱 교동길만 지금 정비 공사하는 데 12억이고 내점길이랑 굴다리길은 이제 지금 예산에서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거의 사업비가 그 정도 같습니다. 폭이라든지 연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여유롭지가 않아서 일단,
선희

황선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용역 입찰을 하셨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다 하는데 '21년도에 했던 용역은 또 뭘까요? 이것도 역시 교동길, 굴다리길, 내점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21년도에 입찰서하고 개찰도 하고 공고를 '21년도에 내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딱 용역입찰공고 '21년도에 집행한 걸로 저희가 검색되고 여기에 딱 교동길, 굴다리길, 내점길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도에 용역은 또 별도로 하신 건가요? '20년도에도 1억을 가까이 들여서 디자인, 쉼터 조성해서 한 게 저희한테 보고된 게 있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21년도….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동길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21년도 계속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25년도에 또 12억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로 이해했지만, 이 공사비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뿐만 아니라 또다시 디자인 그리고 조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신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도로 정비만 하는 정도로 12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저희가 보고 받은 거에는 공사비 11억, 폐기물처리비 1억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만 보고를 받아서 이 공사비 안에 어느 선까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민들이 이 12억의 공사비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교동길이나 이런 데 보면 화단 쪽에,
선희

황선희위원

화단 쪽도 이제,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화단 쪽에 볼라드등처럼 간접 조명등도 있고 그다음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 조명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런 것도 약간 좀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울타리 난간처럼 조그맣게 낮게 화단 난간 같은 것도 있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네,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런 것도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어서,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계단부를 전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블록도 요새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10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보행하시는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보도블록을 공사할 때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까는 시간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패턴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 공사 일정인데 그런 자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깔다 보면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주민 불편이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공사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2∼3m 정도 이렇게 쫙 깔고 나와서 이쪽으로 통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일부 조정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거를 들어내고 하게 되면 흙바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직포 깔아서 보행에 안전하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희

황선희위원

그 옆에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는데 상인들의 불만도 제기될 것 같고 상권 영향에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도블록으로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재로 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통행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서 공사 일정이나 사업하는 방식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걷고싶은 거리 조성의 목적은 굉장히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장기간의, 10개월간의 공사이고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 보행자 안전 그리고 바로 옆에 상권들이 많이 형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간의 사전 설명회나 간담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이랑 통장님들이랑 시민들과,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중앙동의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하고는 한 번 정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도블록은 굴착공사나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할 때 보도블록 들어내고 다시 깔 수는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거는 그냥 잘라내면 갖다 버리고 다른 자재로 막 해놓다 보니까 누더기가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보도블록으로 자재를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 사항 등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장기간의 공사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그리고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입찰공고에 대한 '21년도, 또 말씀해 주신 '24년도, 저희가 '24년도 거는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데에 이런 예산이 거의 다 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그,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거랑 계단 그런 부분까지 싹 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계단도 다 바꿔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등 들어가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난번에 내점길에 대해서도 똑같은 민원이 있고 내점길은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걷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찍은 사진도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이 빗물이 빠지는 우수관로도 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세부적으로 공정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순 없고 큰 거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우수관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우수관로라든지 그런 게 다 깔려 있는데 지금 빗물이 고이고 막 이러는 데에는 침하가 생겨 있는 그런 구간에 물이 고이는 거라서 그거를 정비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침하돼서 물이 고이는 구간은 없을 거고요. 필요한 곳에 U형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 진행하면서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포함한 공사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동길이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점,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가장 심한 데, 교동길하고 내점길 중에 솔직히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사업비가 거의 같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없어서. 그래서 교동길을 우선으로 할 건지 내점길을 우선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의견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으실 예정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중앙동사무소랑 중앙동주민자치센터하고 통화해서 그런 일정이라든지 참석인원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주민설명회는 1월이나 2월에 얼른 하고 동절기 끝나기 전에 그러한 거는 미리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발주해서 공사 기간을 가능하면 우기철 전에 끝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길은 진짜 중앙동 주민들도 늘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천시민들이 점심 먹고도 걷고 하는,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는 길이라 사실은 이 두 길 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 용역에 포함도 돼 있었고 해야 되는 게 계속 용역만 미리 해놓고 예산에서 계속 밀려서 이제야 한 길을 먼저 하게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가능하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나도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4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는 39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지정타∼교육원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까지 오기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제가 한 8년 전부터 이 지정타에 개발되면서 이 도로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서라도 이것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정타에 출퇴근하는 분들의 고통과 함께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질문 사항은 폭이 지금 20m, 연장 850m인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홍촌천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구간에는, 여기 기본구상을 하실 때 이거를 터널 방식도 있고 산을 또 절삭해서 잘라내고 거기에 또 도로를 내는 방식도 있고 지하로 보도를 낼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요. 여기 기본구상 속에는 이 용역을 하실 때 어떤 방안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발주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 용역이 지금 끝나는 게 '26년 2월에 끝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투자심사까지 '26년도 1월에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 도로가 생기게 되는 연도도 굉장히 많이 늦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늦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게 된 점,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그 도로를 내는 방식에서 터널로 가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산을 절개하실 것인지 지하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제 검토라든지 기본구상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광사 쪽, 그쪽에 있는 과천중앙고등학교하고 그쪽인데 그쪽 산을 저희가 절개해서 오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임목이 굉장히 양호하고 야산·동산이 아닌 저런 식의 어떠한 관악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터널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출입로 같은 데는 일부 오픈 형식으로 가는 구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픈되어 있는 구간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결정할 건데,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약간 오픈 형식의 도로체계를 가져가는 패턴으로 잡아서 사업비도 약간 적게 나왔는데, 저는 터널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가게 되면 사업비는 좀 많이 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도로사업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본구상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업비가 지금 195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투심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00억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로사업 시행절차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라든지 아니면 KDI(한국개발연구원), LOMAC(지방투자분석센터) 이런 데다가 의뢰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도 다시 그런 데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하는데 전략영향평가라든지 투자심사, 공사수행방식 결정. 이 공사수행방식 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턴키(Turn-Key)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떠한 입찰방법에 대한 것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그게 끝나면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이런 절차인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성과물이 나올 때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범위 내를 선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기본구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자연에 대한 훼손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지를 만약에 오픈형으로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매입,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터널형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용역 속에는 이렇게 될 경우 중앙로, 그러니까 시청 청사 앞길과 1단지, 그리고 향후에 10단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구간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이게 홍촌로라고 해서 그쪽에다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원 삼거리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문로를 이용해서 나갈 수도 있고, 관문로를 통해서 청사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서 다시 코오롱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또 과천IC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관문로로만 꼭 이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향후에 10단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도 이게 시기적으로 많이 맞물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해서는 지정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도로가 열리게 되므로 인해서 미치게 될 영향,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석돼서 저희들이 신호체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교평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구상안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이런 것은 담아져 있지 않고요. 나중에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이 지정타에 입주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하게 되면 오로지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해야 하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사업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용을 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상업성이 좋으면 다양한 민자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고. 민자사업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방식도 있지만 시가 민간 제안 사업을 고시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민자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은 속단하기는 어렵죠.

윤미현위원

그것은 용역에 담아지면 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것이 LH를 통해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있지만 이런 도시택지개발과 연관돼 있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 시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타와 입주 기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만 부담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관계로 녹여질지 그것도 궁금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권은 100㎡가 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국도47호선 우회도로가 일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아마 LH랑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1단계 준공까지 이루어졌고, 2단계도 이제 준공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 이 사업비를 저희가 협의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도 논의에 대한 안건으로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을 때 아마 지금은 건설과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이 발언이 처음 듣는 거는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과거 했던 행정 중의 하나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 사업을 봤을 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뚫는다는 거지?’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 사업을 하는 정확한 목적이 지정타의 교통환경 개선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로관리정비계획에 누차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도로관리계획에도 저희가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쪽 갈현·가일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없었죠. 물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할 때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통량에 대한 분산, 지금 지정타 내부에 토·일요일 제외하고 평일에는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통신부대 사거리라고 저희가 일명 얘기했는데 그곳하고, 가마솥 회관 있는 데 그 사거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일부 분산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구상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지정타가 완전히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단 이 용역부터 시작해 보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일단 시작해 보자.”가 아니라 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딘다고 보시면 되죠.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정타에서 ‘교육원로’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얼른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데, 일단 기업들이 많은 그쪽의 도로를 이 교육원로랑 연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주택에 계시는 분들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고 입주기업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많은 데는 들어오는 차죠, 퇴근 시간에 과천시를 나가는 차고. 그런데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나가는 차고 저녁에 들어오는 차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 쪽에, 붙어있는 쪽에 교통량을 분산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기업들이 다양한 도로 노선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과천대로의 교차로에 대한 정체 부분, 내부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으려면 중간에 산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실제로 도로를 개통하는 데 사업비도 많이 들 것 같긴 합니다. 터널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터널을 뚫으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많이는 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심도 40m 이하까지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없고, 내 집부터 지상 부분도 백몇 m까지는 소유 권한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터널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픈 코스로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첫발을 내딛는 용역이다. 그리고 이 도로는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여러 사전 타당성조사의,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등도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약식으로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할 때 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구상에는 개략적으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첫발을 내디뎌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정타 교통량 분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정타 교통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적사항도 많아서 일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구상이 잘 설계가 일단 여기서부터, 첫발부터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그걸 잘하려면 우리 과에서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과업지시서를,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업지시서를 만들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지정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돼서 반갑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약 185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상 추계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거는 도로관리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개략 사업비가 나온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공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희

황선희위원

맞습니다. 터널공법으로 하든 오픈형으로 도로를 하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부담입니다. LH가 1차 준공이 끝나고 2차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지정타 개발로 교통량이 확실하게 증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지정타 개발로 교통량 증가와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정타 개발은 LH의 책임하에 관할 했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정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 특히 이 도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LH에서는 없었습니다. 도로개설은 LH가 책임져야, 인프라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100%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LH에 요구할 100%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성남·판교·하남에서도 이런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LH에게 분담금을 요구해서 받아낸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타 개발에 대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100%로 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LH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정타 교육원로는 예전부터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정타 개발할 때부터 이 연결도로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얘기가 됐고 LH에서도 인지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개설, 인프라 시설은 LH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반드시 공동 분담금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상이 185억,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우리 시비 전체로 한다? 교통량 증가된 이유가 지정타 개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과천시의회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인지하셔서 이 부분 용역 끝나기 전에 LH와 협상을 하셔서 반드시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아까도 윤미현 위원님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타와 교육원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지정타 개발할 때부터 이 연결도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LH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과천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했었고요. 윤미현 위원님도 3선으로서 그전에 지정타 개발할 때부터 이 연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면 LH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익금에 대한 시민들에게 환원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윤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시비로 넣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지정타의 교통량이 당초 대비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도 체크해서 그만큼의 교통 유발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부분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확인 작업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도로가 과천시 중장기도로계획에 포함이 돼 있던 도로였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옛날에 관악산 뚫어서 있었는데 이것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이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은 제가 이번에 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김진웅위원장

이 연결도로는 중장기 연결도로에 포함이 안 됐던 도로였거든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원래 과천시 계획에 있었던 도로는 국군통신사령부 쪽으로 옆쪽인가요, 뒤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선 자체는 좀 바뀌었어도 그쪽하고 연계하는 도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통신부대 쪽에서 넘어오는 길 연결하는 부분은 혹시 근린공원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진웅위원장

아닙니다. 이쪽 교육원로 청사로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였는데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진행하고 이 도로도 진행하는 건지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왕 도로 쪽으로 주제가 넘어와서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부분을 다 맡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주차장, 공원, 녹지들이 있지만 제일 건수가 많은 게 도로입니다. 지난번 저희에게 보고된 것으로는 14건의 도로가 있는데요. 그게 거의 다 2025년 실효 시기가 도래한 14건이 있는데, '25년 안에 실시설계용역은 일단 다 되어야 한다고 그전에 설명해 주셨거든요. 점검 차원에서 14개 도로가 차근차근 다 실효 시기 안에 보면 5월 30일인 것이 대부분이라 내년 5월 30일 전에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아마 1월 중에 인가접수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현황하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하고 다소 지적의 불법에 따라서 약간 현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인가 절차를 진행해 놓고 그렇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팀에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체 사업비의 60% 정도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급한 사업에 대한,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사업 예산이 되는 범위만큼의 어떠한 일정들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가는 1월에 진행하고 인가가 끝나게 되면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안 내게 되면 집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급성, 또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14건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인가 절차는 다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한 용역은 실시 중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내년에,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연위원

14건이 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14건은 인가 절차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부서가 도시정책과이다 보니까 도시정책과하고도 긴밀하게 이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비도 그렇고 실시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이라서 중기지방계획에 한 5년을 차근차근 잘 계획하셔야 누락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이게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 예산팀의 일정도 있고 예산팀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 일정 등을 잘 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바로 지난번 4차 추경 및 조례심의안에 한 번 해제 권고가 제외된 부분, 이게 소로 2-45길이 새로 받은 설명에 따르면 소로 2-45가 뒷골의 맨 마지막 끝단, 하단 도로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도로 선형이 폭원을 축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제 권고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현황을 측량하니까 해제 권고받은 사항 외에도 또 도로 선형 변경이 필요해서 다시 해제 권고에서 제외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들었거든요. 건설과가 주관이니까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번 마지막 추경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주연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정확하게 이 정도로 선형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형 변경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제가 노선이 하도 많아서. 뒷골이면 혹시 맨 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주연위원

지금 거기 대문이 도로 위에 설치돼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그쪽, 맨 끝에서 회차해야 되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약간 불법이 있습니다. 시가지는 수치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데 이 불법이 일어나는 거는 임야 쪽으로 많이 미뤄놔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택하고 약간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6m로 했을 때 집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담장을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대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소로 3-24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간에 민원사항이 차의 교차 통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부 담장을 허물고 사유지를 사야 하는 도로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삼포마을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이주연위원

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공사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협의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부 격면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과 외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잡혀있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할 때 면적이나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도로에 대한 가각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해서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좀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라서 그거는 현재 용역비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일단은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차기에, 추경이면 추경 아니면 되게 경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조선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유지를 조금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양해를 해주셔서 협의매수를 하시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일부 좀 변경해서 매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다는 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궁금,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큼 들어가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주연위원

그러면 진행해 보고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검토를 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실제로 이제 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20년 전에 했던 거랑 실제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현황이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추경 처리로 되거나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이런 걸로 진행돼야 되는 걸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이주연위원

실제로 이 소로 개설들을 하다 보면 소로3-24처럼 뭔가 실제와 생각했던 게 안 맞아서 새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또 폭을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게 생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해봐야 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현황 조사가 미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을 합니다. 노선측량이라든지 종단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품에 있는 거는 측량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용역을 줍니다, 측량을. 그런데 이거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거는 좀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있습니다. 기준점을 어디서 당겨오느냐 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새는 저희는 확인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공사한테 도로폭원에 대한 경계 지점, 6m면 6m에 대한, 이 도로에 대한 폭원에 대한 측량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가 6m인데 6m 폭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라든지 주택 가옥이 당초에는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도로폭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도로가 6m짜리가 8m로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도로폭원 4m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34m 연장, 이 정도일 때는 안 되지만 35m 이상 정도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폭원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일반 개인 재산이 크게 손상되는, 훼손되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소로3-24 같은 경우는 도로를 현재 까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인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는 그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접하는 도로하고의 관계라서….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좀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주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현황이 맞아떨어져야 지금 이왕 도로를 만들 때 같이 깔면 좋은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다시 비용이 따로 또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왕 할 때 미리 이런 현황이 다 파악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14개 도로, 소로를 만들 때 꼭 미리 좀 반영돼서 두 번 일을 안 하는 그런 계획적인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테 저희가 맡겨는 놨지만 감독관도 용역하는 과정에 같이 나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한테만 맡겨놓으면 하기 좋게 그냥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자라든지 저라든지 팀장 같이 그런 현장은 살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는 겁니다. 꼭 현장에 가셔서 또 주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 길을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제일 이용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사항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대하게 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왕 당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에 있는 양재천 자전거도로 조명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구간은 중앙공원에서부터 부림교 4km 정도 구간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진으로 지적을 드렸던 내용이 아마 바닥 일체형 조명이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양재천이, 하천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과정에서 바닥 일체형으로 돼 있는 조명이 이거 청소하면서 다 깎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 전체에 있는 이 구간에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있는 구간은 4km 구간인데 그 구간 내에도 바닥 일체형에 관련해서 지금 교체 내용이 올라와졌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양재천은 그게 원래 하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를 놓고 거기에 한 건데 그게 제가 보기로는 표지판 같기는 한데 바닥 조명등은 하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바닥에 관련돼 있는 것은 하천관리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여기는 그냥 지상에 있는 조명에 대해서만 개선 공사를 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내구연수가 다 도래해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가로등 교체가 31번이고, 전체라기보다는 등기구는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로등은 31번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윤미현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 건지 보여주시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거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자료를 들어올리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글로브 등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도록이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료를 들어올리며) 지금 보시면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저희가 등기구를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기구 자체가, 등주가 당초에는 5m 정도 되는 거를 한 7m 정도 상향을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미현위원

저쪽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 보셨던 거라서…. 그다음에 보도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간접 조명등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구하고 이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건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좀 넣어서 밤에 조금 도시의 이미지를,

윤미현위원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지금 올려주신 그 구간은 중앙공원에서 부림교까지이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 부분인데 빛공해에 관련해서도 실은 자전거도로에만 불빛이 비춰지고 그 조도에 따라서 아마 주택가로는 빛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빛공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신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투광기에 후드를 좀 장착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그 구간만 해서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퍼짐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밤에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구간과 또 4km 외에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이번에는 이렇게 교체를 하시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그렇게 개선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조명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도시정책과에 경관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듯이 도시조명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과천시 전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길에 따라서 특색있는 등기구라든지 그런 거를 착안해서 진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등기구나 이러한 내구연한이 도래된 때에는 좀 일관성 있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에도 일부 구간 공사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원도심에 관련해서도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그때마다 다르고 심의하는 분들이 달라질 때마다 그것이 유행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난잡해지는 것, 그다음에 교체할 때에도 이게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시행해야 되는 업자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랫동안 행정을 지켜봐 오니 누수도 있었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를 가보니 가로등이 너무나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자들이 많이 껴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을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센스도 있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계셔서 그런 행정적인 일관성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과거에 이 등에 관련해서 입찰을 볼 때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사항을 조건으로 넣으셨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등기구나 이런 거는 대부분 조달에 우수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등기구나 금액이 크면 자재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윤미현위원

대부분 업체가 혹시 과천에 있는 업체들을 쓰셨었나요? 우선하셨었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천에는 등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있죠.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수제품 조달사업으로 우수제품에 관련해서 넣게 되면 이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무래도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게 등기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디자인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수제품은 생각보다 일반등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단가가 세긴 세죠, 아무래도. 그리고,

윤미현위원

단가가 높은 거만큼 그것에 대한 내구연수나 아니면 환경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표지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효율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야지만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기준이 조금은 엄격해서 저희들이 우수조달제품을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제품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잘 선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하듯이 조명과 관련된 이러한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등기구는 양재천변의 등기구는 어떤 효율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집약적으로 넣어서, 그리고 방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담아볼까…. 이거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윤미현위원

그럴 때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실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거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패턴이 있어서,

윤미현위원

그랬다면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조명개선에 대해서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도 같이 올라오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는 담당 팀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는 이유가 경관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다 품이 있는데 이 조명과 관련된 어떤 기본계획 수립하는 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물론 경관계획에서도 일부 다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만 별도로 빼서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료가 수집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쪽에도 천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향후에 3기 신도시에도 연장될 부분인데 이것이 구간마다 다른 것이 디자인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주체가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 부서가 됐든 이 조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할 때 표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품셈이나 그 작업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시면 추경으로라도 세우셔서 저희가 정책적인 제안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조달제품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유도구역(굴다리시장)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93쪽이고 저희 설명서로는 439쪽인데 일단 '24년도 집행액이 없어서 이 부분 집행 어느 정도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서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잡았고 3회 추경에 3,000만 원 잡아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원래 본예산 잡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 건 조례를 먼저 좀 정비해야 돼서,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농촌형은 10개소, 도시형은 5개소를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잔액이다 보니까 3,000만 원은 저희가 일단 불용시킬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는데 신청을 아직 저희랑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는데 아마 내년 연초에 한 분 정도는 지금 의사가 있으셔서 원래는 연대에 나가실 의사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1월 정도에 정리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남아있는 잔액 3,000만 원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1월에 본예산 편성이 되면 그분한테 각서 받고 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은 유도구역 점포정리 희망 10개소 해서 도시형 5개, 농촌형 5개를 잡아주셨는데 예산은 또 다섯 점포만 올려주셔서 이 사업량과 산출내역이 안 맞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점포당 1,000만 원 지원이라서 사업량을,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점포 5개소에 지원금 잡은 거…. (자료 검토)

이주연위원

사업비 산출에서는 희망 점포를 5개 잡아주셨는데 위에 설명에 보면 사업량을 10개로 해주셔서…. 그러면 사업량 10개가 잘못 표기된 걸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마 이게 예산을 계속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부분이 좀 사업설명서에 약간,

이주연위원

반영이 안 됐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처음에는 10개소를 올렸다가 5개소로 좀 삭감된 부분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예산 쪽에서도 이게 어떠한 신청서가 있으면 아마 그 정도 세워줬을 텐데 신청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추경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세우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수립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량과 산출내역이 안 맞아서 여쭤봤고, 그러면 일단은 굳이 도시형 5개, 농촌형 5개로 사업량 그전에 적어주셨지만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희망 점포 5개소 이렇게 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일단은 사업설명서에서 산출은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신청자가 더 있으면 또 그분들 나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본예산은 일단은 5,000만 원 세우고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에 의하면 2025년까지 한시사업이거든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한시사업 안에 다 정비가 안 된 부분은 또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든지 아니면 기간에 대한 수정으로 해서 개정으로 해서 가든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별도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좀 어려울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같은 쪽에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라고 해서 점포가 빠져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24년도 집행액이 안 쓰여있어서 그것도 집행액 여쭤보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호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정비를 안 한 이유는 일단 놔두고 올해 봐서 나가시는 분들이 더 생기면 그때 일괄로 정리하려고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2,000만 원도 불용 처리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액이 안 쓰여있어서 여쭤봤고 이 유도구역(굴다리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희 업무보고받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도 안 돼있고 하여튼간에 사업 하나 올라왔는데요. 도심 도로 기하구조 개선 공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6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는 45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도로 기하구조 개선 공사는 도로관리정비 기본계획에 이러한 도로의 체계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거는 시청사거리하고 소방서삼거리, 과천IC교차로,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 이 4개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잡은 거고요.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가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 체계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삼거리 같은 경우는 정지선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 단계에 하나가 있고 횡단보도 지나서 또 이중으로 정지선이 잡혀있어서 보행자의 안전한 체계, 통행에 의해서는 좀 횡단보도를 당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소방서삼거리라는 데인데 이게 당초안입니다. 당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당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천IC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막골로 올라가는 차량하고 내려오는 차량하고 약간 좀 동선이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방향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는 지금 저희 올려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게 추가가 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게 아마 참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3개의 구간만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내용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자료 검토) 여기 지금 이 도면에서는 빠져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라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라서요.

우윤화위원

청소년관에,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러니까 6단지의 통로박스, 지금 자꾸, 이 명칭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6단지 통로박스에서 나와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데 보면 횡단보도 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노면만 표시하는 거라서 아마 사업비 물량에서는, 사업설명에서는 제외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사업기간이 '25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10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정해진 걸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과장인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셨다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도심 도로 기하구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지금 업무보고에 없었던 사업이고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도 안 올라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세하게 서 부탁드렸고요. 결국에는 시청사거리, 소방서 사거리,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소방서 삼거리입니다.

우윤화위원

과천IC 교차로에 대해서 그런 기하구조를 정비하시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시청사거리를 대각선 신호로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횡단보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의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안에 다 담아져 있는데 지금 다급한 것들만, 먼저 할 것들만 준비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이렇게 기하구조에 대해서 개선공사, 미리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를 6월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추진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10월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저희에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통제하거나 회전 반경 같은 것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걸려서 아마 기간을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배수시설 준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3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랑 같은 예산이 올라왔고요. 이것도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올 한 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거의 다 사용을 하신 거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러면 더 많이 쓰는데, 올해도 좀 오긴 왔는데 생각보다 비 온 횟수가 적다 보니까 준설 물량이나 이런 게 조금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물량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데, 준설량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게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정이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똑같이 예산편성을 2억씩 계속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타 인수인계를 받으면 별도로 추경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대가라든지 품이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지정타가 이제 과천의 관리구역으로 들어오면 애초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서부터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빗물받이에 대한 인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때에는 빗물받이 개수라든지 횡단배수로에 대한 개수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다 일일이 체크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인수인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리위원

인수인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 정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어쨌든 1차 준공 대상지에는 지금 빗물받이를 포함한 도로가 일부 포함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정타, 특히나 지정타 제이드자이랑 린파밀리에 앞은 상수 침수 구간이어서 지금 이 배관공사도 마무리는 됐지만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정타에서 넘어오는 빗물받이 개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시점에 좀 가급적 예산을 선제적으로 빨리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찰 잔액 가지고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마지막 질의인가요?

박주리위원

네. 이거 좀 사소한 질문인데요. 제초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이게 물론 10월 기준이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사용하셨겠지만, 이거는 예산이라기보다는 행정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보면 주요 도로 위주로 지금 제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제초가 더 문제가 되는 곳은 사람이 살긴 사는데 너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그런 곳들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창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은 사람의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런 곳들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이 풀을 헤치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과천시가 우리 동네는 정말 과천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제초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팀장님들이 바뀌셨는데 당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제초 작업 관련해서 요청드리고 했을 때 ‘해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안 해주시는 거냐. 추경을 통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해마다 남는 상황이고 하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조금씩 남죠.

박주리위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는 그런, 통행에 정말 지극한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구간도 같이 해주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마 전임 팀장들이 얘기한 것은 보도에 사람들의 많은 보행이 없으면 풀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 바깥에 있는 풀들이 자라서 불편을 겪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 담당 팀장이 판단했을 때는 도로 부지 외 지역이기 때문에 손 대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광창마을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도는 나중에 도로가 먼저 나고 보도는 없는 상태에서 보도가 별도로 나 있는 거라서,

박주리위원

그런 구간도 있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부지를 다 찾아서 저는 보도를 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도 폭이 거기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풀들이 자란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손 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로 바깥에 있는 풀들이 자라는 것 때문에 아마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잔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시에 제가 받았던 답변은 ‘돈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내가 가서 해야겠냐.’ 이런 유의 답이어서 제가 그 담당 팀장님하고 언쟁을 벌일 정도였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신 상황이시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도의 예산이 서 있다면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 만약에 주민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정책 제안인데 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도구역이나 굴다리시장 관련돼 있는 예산도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과거에 발언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그레이스 그 앞부분에 주차장 복원하는 것, 그리고 굴다리시장 있는 곳을 보면 아마 지도상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굴다리 정비해서 그냥 정비의 목적보다는 4단지나, 5단지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복원해서 조금 과천에 맞는 환경적인 곳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 만약에 그런 것을 제안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것은 오픈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굴다리시장가처럼 도로에 보면 과천동사무소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거리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하천이 일부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끊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천관리팀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양재천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 그레이스 호텔 앞에 지금 홍천천, 세곡천 저쪽까지 전부 다 이게 복개가 돼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공원녹지관리과에다가 정책 제안을 하시는 게 보다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때는 국장님도 다른 분이었고 담당자가 다른 분이었거든요. 지금 그레이스 건물 관련해서 재건축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게 상권 관련해서도 관악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을 상권 유입을 위해서 복원하고,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별양동으로 동선이 이어질 수 있게 수변공원을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었고, 그리고 소하천이나 이런 자연경관이 좋은 것이 하나의 자원일 수 있어서 별양동 관련해서도 하천을 복개하면 시민들과 함께 이 중앙공원에 대해서도 훨씬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 가능하실지, 이게 의회에서 제안이기는 한데 그런 거 관련해서 고려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레이스 호텔 앞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굴다리시장도 산책이라든지 시민들의 주 이용 보행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은 시민들의 욕구조사도 해보고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레이스 앞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실은 코오롱에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주차타워로 해서 그 부족한 분량만큼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기보다는 별양동 상권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 사업들이 될 때 필요한 주차장 부분들이 재개발이나 다시 공사들을 하면서 녹여져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오히려 상가 활성화 부분으로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차면수를 지금 지상에 그렇게 펼쳐놓는 것보다는 주차타워라든가 근생에 관련해서 도시에 대한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 저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로 슬럼화된 상태만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천 복원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실은 그게 본예산에 실리기를 바랐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 감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 답변 들을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기록에 남겨 놔야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언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747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727만 2,000원보다 1억 3,9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500만 원, 건축물 관리 1억 7,361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623만 4,000원, 기본경비 4,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2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97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970만 원, 2025년도 지출계획은 8,415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3,2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3호,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2,243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6억 2,482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9억 4,72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74페이지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03페이지인데요. 화재 취약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집행액도 표기를 안 해 주셨고, 또 비고란에 보니까 ‘사업자를 재산정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점검 보강 지원사업은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 이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4월경에 선정이 됐었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등기상의 부기등기 문제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민들한테 8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안내하였지만, 그분들도 다 의지가 없으셔서 올해 예산이 감액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린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안 써 주신 것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발생,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불용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사유는 불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나 '25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이 과정에서 노유자 시설이나 피난약자 시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2022, 2023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를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는 불용이 됐으나 그래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25년 본예산에는 올리셨고, 지금 사업자 선정은 안 되고 있지만 곧 선정하실 예정이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연초에 사업자 선정을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 초에 선정하시고 대상자를 선정하시면 공사비를 하반기에 지원하셔서 이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사업자 선정이 된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대상이 건축물입니다, 민간 지원사업이라. 설계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24년도에는 안타깝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고 '25년도에는 확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시고 이 사업도 완벽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실….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손은 안 들었지만, 지목을 받아서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4쪽이고 설명서로는 475페이지에 있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고요. 경기도 사업인데 이게 아직 사업자 선정은 되지 않고 각 시군별로 수요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과천에서는 3개소가 지금 수요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아직 보조금 내시만 되어 있지 보조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이주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3세대 정도가 신청한 사항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대상자가 아니고요, 개수만. 과천시에서 세 군데, 다른 시군 몇 군데,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선정할 경우에는 공보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지원·신청했을 때 선정 기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위주로 먼저 선정한 다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3세대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잡으신 예산이라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수요가 측정이 잘못돼서 더 많거나 적거나 이럴까봐 여쭤봤는데 미리 수요조사를 했을 때 3세대 정도는 신청할 것 같다는 조사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2023년 전반기에 각 동에다가 문서를 돌려서 했을 때 3개소 정도만 선정됐는데 그분들이 계속 생각이 있어서 하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는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더 신청이 늘어나면 도비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더 내려올 수 있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된 사항이라서 추가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왕 3세대에 대한 수요조사도 있고 하니까 예산의 낭비 없이 3세대는 꼭 신청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선정을 1∼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6월이 돼서야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지원사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할 때 일단 1순위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다자녀가구,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나머지 3순위는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 나머지 경쟁이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선정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6월까지 제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공사비 지원은 7∼12월인데 일단 선정까지는 단계를 거쳐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선정이 되면 공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사비 지원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를 받는 도 사업인데 과천시는 3가구가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 가구수가 3세대 정도로 예측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보수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원 대상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공사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보수비 이게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위원님 말씀 따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기도랑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방안이 없다면 시에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세 가구만 선정이 됐다는 것도 저희는 좀…. 글쎄요, 더 많은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안을 과천시에서 먼저 만들고 그거를 도에다, 도에서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사업명세서 404쪽에 방범 차면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900만 원이 잡혀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민간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방형 방범창과 개폐형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도비 30%, 시비가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1층 거주자,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8∼9월에 수요조사를 동사무소에다가 안내 문서를 발송해서 했는데 중앙동에서는 10가구, 별양동에는 5가구가 지금 할 예정이라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제출했고 아직 여기도 내시만 돼 있지 보조비가 내려오면 그때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지금 중앙동하고 별양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단 말씀이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다른 동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원동 1, 2단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신청은 안 하셨고요. 별양동이랑 중앙동만 지금 15가구가 신청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15가구면 딱 900만 원 예산,
더 이상 신청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경기도 전 시군들 봤을 때 다 신청한 게 아니고요. 한 6개 시군 정도만 신청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신청했었으면 과천시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건데 저희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고 그 후에도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이게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일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됐지만,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내후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또 이 소득도 기준도 있네요? 중위소득 100% 이하….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자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먼저 전하고요.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405쪽에 보시면 GB관리 소모품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관리, 중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보상금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는 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금 최근 한 10년간 정도에는 거의 사용은 안 했지만, 그전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과천동의 꿀벌마을이 불법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대집행을 많이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소모됐고요. 현재는 예비성 비용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 발생되는 위법 사항 건축물들이 많이 없어서 옛날보다는 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인권적인 차원에서나 서로 소통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것일 뿐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로2-45에 관련해서 영상이랑 보여드렸고 그 가운데 이제 12월에 재판이 있다고 하셨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12월 12일에 변론 기일이 1차 있었고요. 변론은 그냥 일상적인 서로 간의 답변 사항만 오간 사항인 거고 아마 향후에 2차 변론, 그다음에 선고는 내년 초나 중순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이 이제 결정되고 나면 본 위원이 지난 주일에 가서 직접 안에 촬영도 해봤고 거주하시는 분의 반응도 눈앞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가봤더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면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고사목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앞으로 국지성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올여름에도 내려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물길이 내려가는 길이 저희가 만든 수로 쪽이 아니라 그걸 막아선 당사자분 집 앞쪽으로도 돌이나 아니면 고사목들이 다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가 그 길을 막으신 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제가 직접 점검하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25년도에 그 재판이 끝나게 되면, 지금 가로막으로 갖춰져 있는 것은 원래 4m 도로 폭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1.5m로 만들었고 그래서 다리 위를 막고 있는 펜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유지에 해당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빨간색 철문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선상에 그분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세워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1차 재판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도 세우기는 하셨는데 그 빨간 1차로, 그 이후 그 안의 차고지에 관련해서는 그분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에 1차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빨간 철문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한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당연히 철거를 대집행할 사항인 거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건설과에서 여기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문도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느 게 더 빠를지는 결론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가로막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권적인 부분에서 이런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생계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저항이 있는 곳에 이런 행정대집행이라는 힘을 쓰는 것은 저는 불가하지만 이렇게 재산적인 부분을, 시유지를 침해하고…. 저는 지금 자료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4m 폭으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 연장선상의 다리가 1.5m로 왜 좁혀졌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 일이지만,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 당사자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걸 자진 철거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청이고요. 이렇게 예비성으로 세워진 예산이 재판 이후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4m 도로로 처음에 개설됐었는데 그게 목적을 다 잃고 왜 1.5m로 줄여졌는지에 대한 그 심의나 과정, ‘이거는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에 대한 선 긋기였다.’라고 밖에는 제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다 따로,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한번 행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짚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도로가 처음에는 4m 폭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4m 폭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는데 왜 갑자기 1.5m로 다리 폭이 줄었는지가 저는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개인의 완력이나 또 행정적인 오류에 의해서 그랬다면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짚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시작점에 관련해서는 의문을 가지시고 한번 자료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행정이고 전체 부서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문제가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사실은 정확히 이해는 못 했는데요. 향후에 이게 어떤,

윤미현위원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얘기만 들으셨지 한 번도 가보시진 않으셨죠?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번 가보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동선

신동선건설도시국장

네, 어떤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꼭 현장에서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건축과는 거의 예년에 하던 예산이고 예산 항목 자체가 몇 개 없어서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부분만 여쭤보고 있는데요.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현장점검 자문수당이라는 게 예년에는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자문하는 건지, 그리고 현장점검이라고 돼 있으니까 현장에 가는 것 같은데 어떤 현장을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자료 검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현장점검 자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여기는 안전관리계획대상수립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검토) 공사비가 50억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는 자문수당입니다.

이주연위원

예년에는 없었는데 생긴 건 이렇게 하라는 게 새로 올해 생긴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게 2024년 올해부터는 안 내려와서 내년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국도비가 포함돼 있던 예산이었는데 시비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시비가 없었었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전년도에는 시비가 없었고요.

이주연위원

국도비로만 국도비로만 운영됐었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세워지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표시되고 올해 예산이 500만 원 전체가 시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했던 활동인데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9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자문수당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이 다 국가도 일반회계가 어려운지 해서 시비로 500만 원 정도를 세운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이유로 표기가 이렇게 됐고 예년에도 했던 그런 사업이다, 이해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의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8년도 7월 31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설치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과 전입금, 옥외광고물 예치금 회수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지정타라든지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가 완료됐을 때 현재는 저희가 이런 광고 사업을 못 하지만 향후에 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에서는 저희가 광고정비사업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24년 말 조성액보다 '25년 말 조성액 예상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출내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거의 지출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랑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출금을 받지 못하고 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전입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액을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억 7,000,

우윤화위원

그렇죠, 지금 기금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이 예상을 해주셔서요. 이 지출내역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도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내년에도 올해랑 마찬가지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랑 정비,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추가 설치를 지정타에다 지금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추가할 예정에 있고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지출계획은 '24년과 별 차이가 없지만 전입금이 줄어든 관계로 지출액이 늘어났다고 계획을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작년에는 1억 7,700만 원 정도가 전입금이 들어왔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입금 없이 전출금만 가지고 조성액을 계획하시다 보니까 '24년 말 대비 '25년 말 조성액에 대한 차액이 이 정도 난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감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입금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은 없으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일반회계가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지만 향후에 일반회계가 정상화되면 그때는 또 전입금을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두 분의 질의를 통해서 저도 의문 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지금 조성액이 '25년도에는 전입금이 제로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24년도에는 1억 7,700만 원이…. '24년도에는 전입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25년도에는 전입금이 0으로 조성액이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재정 확보를 못 받았단 얘기인 거죠?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 결과에서 0으로 받았다는 얘기인 건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면 기금운용의 여건, 특별한 건 없이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금 조성액 전입금이 0으로 잡혀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그 사업할 때마다 매년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 쪽으로 전출금이 없으니까 저희 옥외광고기금 쪽에서는 전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기준이나 산출 방식이 무엇인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전체적인 과천시의 일반회계가 어려워진 사항으로 기금이 축소되는 사항이지 그냥 어떤 계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준이나 특별한 산출 방식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주시지 못했고, 그러면 이 전입금 축소가 기금 운용하거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옥외광고물 전입금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일반회계가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당장 전입금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추진해야 할 지역발전 사업이나 우선순위 기준의 변동 사항은 없을 거라 말씀해 주신 거고. 맞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발전기금 조성은 제가 조례나 규정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시의 재정으로만 충당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기금을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일반회계 전출금이랑 예치금의 이자수입….
선희

황선희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국비지원 이런 거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시에서 일반회계로만 받을 수 있는…. 아마 조례를 제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맞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랑 광고 수수료, 저희가 인허가하면 그 수수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랑 예치금의 이자수입, 세 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입금이 워낙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의 핵심 수입원이다 보니 이게 0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의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먼저 사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역발전기금은 애초에 2001년도 당시에 송전철탑 10개가 문원 1, 2단지랑 사기막골 주변에 설치됐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주민협력사업이랑 아니면 기반시설 확충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발전기금이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 해서 기금 100억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자로 불어나서 현재 189억 정도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운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5,778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40억 7,313만 원보다 473억 1,5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조성에 85억 7,181만 원, 산림 및 조림 관리에 32억 6,486만 원, 친수공간 확보에 48억 2,44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안) 126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주민참여예산이 한 10건 정도가 보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청사역 소공원 내에 마주 보는 벤치도 설치하셨고, 소공원 및 에어드리공원 내에 흙먼지 털이기,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과천수자인 구간 인도 인접 화단 정비 등 해서 10개 정도 주민참여예산을 '25년도에 반영하셨는데요. 결국엔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원녹지과도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접수도 되고 반영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녹지과의 소관 업무가 어느 한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시민 모두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더구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은 가급적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의 전년도 예산 대비 '25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공원녹지과의 숙원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이었는데, 이게 2024년도 올해까지는 토지매입이 안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매입비로 세워져 있던 한 47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돼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축했다고 하는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은 크지 않고 토지 매입비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지만 결국에 토지매입비 47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는 그다지 별다른 타격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공원녹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풍족하여 잘 이루어지면 누구에게나 다 가는 수혜의 작품을 만들 수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잘 정리하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같이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 490페이지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 지금 최종예산이 6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25년 예산이 6,000만 원.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올려주신 예산서 자료만 보면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소독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다른 이면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소독 예산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것은 사실 절약을 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놀이터를 정비하는 그런 것이 포함됐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원마을3길 놀이터라든가 광창로 등 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놀이터 운영하는 경비가 축소된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 사업 안에 본예산, 최종예산 올려주신 것은 놀이터 정비사업에 시설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25년 본예산에는 소독용역 자체만 올려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크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독용역에 대해서는 지장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에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마을3길 시설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지금 여기에는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이 빠진 상태로 저희에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폭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용역 자체 예산은 그대로 지켜진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세부사업명에 놀이터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관리비만 올려주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5년에 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독이라든지 예방 차원의 사업들은 제대로 지켜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3년에도 시설비가 포함된 예산이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26개에는 매년 저희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놀이터 재정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년 세부사업명을 같이 쓰고 과목에 시설비로 같이 넣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크고 작고가 보일 것으로 봅니다.

박주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삭감된 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껴지는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삭감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소독과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리를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 시설비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마치 삭감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양동에 있는 놀이터를 수리할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 이 시설비를 넣었으면 아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넣어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우윤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87∼493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유지보수’ 이런 말이 들어가는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소독과 관련해서는 90%가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산식이 나와 있었고 다른 것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 용지들을 다 공원으로 급격하게 조성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에 반면에서 통상 일상적인 관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허술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위원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로수 정리라든가 공원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렇게 소요되는, 저희가 아무리 아껴도 아끼지 못하는 금액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말하자면 마무리 추경 때 시설 재료비를 아껴서 올해 코르크 놀이터로 만드는 것처럼 절약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는 어떤 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지만,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반드시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내년 한 해도 우리 과천시에 모든 공원과 놀이터가 쾌적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과 관련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2024년도에 보니까 아, 올해죠. 올해 소독용역이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5억 6,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서 5억이 삭감된 것처럼, '24년이면 올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0만 원 제하고 삭감된 5억은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명시되었던 거라 올해는 그 예산을 별도로 세부사업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6,000만 원으로 다시 편성하였다는 얘기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삭감한 걸, 그러니까 기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우리가 항상 늘 편성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용역비 6,000만 원은 매년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여기 2024년도 본예산 5억 6,0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한 것이.

김진웅위원장

올해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나요, 소독용역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2025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 (‘'24년도’하는 위원 있음) 아, '24년도에 5억 6,000만 원.

김진웅위원장

아니, 본예산 올해에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5억 6,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된 것은 우선 용역비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5억은 공원마을3길 놀이터 정비했습니다. 광창로에도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편성을 했고 한 3개 놀이터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 정비 예산이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비까지 다 포함했던 예산이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여기에는 소독용역에만 돼 있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 해놓고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놀이터 수리, 그런데 그 놀이터 사업이 완료되면 마치 시설비가 높았다가 삭감됐다가 그렇게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세부사업명을 따로 해서 많이들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분리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구분도 분리해서 표기되면 오해가 없으셨을 텐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보시기에는 세부사업을 따로 해놓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4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첫 번째 양재천 등 환경유지 용수구입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어요. 이게 원가 원수의 가격 변동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원래 이게 시설 용량으로 저희가 한 5,000t을 예상해서 매번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1일 불용액이 사실상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1일 4,000t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해서….

윤미현위원

5,000t으로 그러면 계산은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000t으로 계산을 했고,

윤미현위원

계속 처음부터 5,000t으로 해 오다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시설 용량인 만큼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 보니 좀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매년 불용액을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될 수 없으니 그래서 4,000t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정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유가 양재천 관련해서 환경 유지용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은 지난 '24년도. 아니,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해네요. 이게 국지성 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비에 대한 우수량이 많아서 혹시 그걸로 감안돼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수 구입을 안 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저는 환경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됐고 미세먼지를 없앤다든가 열섬화 현상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천의 장점, 이런 것으로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한 용수였다고 생각이 돼서 5,000t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던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건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산의 절감 차원보다는 기후환경에 대한 변화, 겨울철하고 그렇게 호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폭설 때문에도 이 하천량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수를 다 흘려보내지 않아도, 불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에 따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데이터를 잡으신 건 없으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둘째 치고 저희가 매년 거기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낸 이후로부터도 불용액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비가 적정하게 내리면 사실상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너무 가뭄이 심하면 사실상 물은 계속 내려보내야 되죠.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에 흘려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불용액을 생각하다 보니 좀 우려가 돼서 미리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라는 것이 매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 필요하면 위원님 추경에 더, 저희가 물을 아끼자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늘려라, 줄여라, 불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의 마인드 속에, 왜 그러냐면 저희 탄소인지예산제가 있고 공원·자연녹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는 도시숲 조성도 가능하고 이런 하천관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잡으셔야 하는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불용에 대한 얘기만 하셨지, 이런 기후나 아니면 이것을 애초부터 수행했던 목적에 대한 인식·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잡아가실지에 대한 마인드, 그것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조절됐다고 하시면 제가 신뢰하겠는데, 단순히 그냥 “불용이 돼서요, 그래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이 답변으로는 이 목적사업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한 마인드 체크상 이 예산의 흐름을 본 것이고요. 이어서 4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보다 더 감액됐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위원님?

윤미현위원

세입·세출예산서 4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해에는 2억 6,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 그래서 50%보다 더 많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사업에 많이 했었던 것 때문에 올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관리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줄여도 현장에는 무리가 없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에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 완료되는 시스템 정비라든가 하천 차단기를 설치했다든가 하는 과한 예산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완료되거나 그런 사업들은 좀 빼서 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관리비, 아무리 시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에 드는 기본경비는 항상 매년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다뤄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차단막, 가림막 설치하는 일시적인 예산 투입이 있어서 이것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초적인 시설 투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으로 이해하겠고요. 그 아래 제비울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조사용역 이것은 올해 하실 계획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비울천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

네. 같은 431페이지, 제가 질문드렸던 것 하단에 제비울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조사공역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비울천은 건천이라고 해서 계획에서는 제외됐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하천의 용수를 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비울천 유지용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물을 이용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고요. 지금 도시계획 속에 보면 지식정보타운이 기업들이 있는 곳과 공공주택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이 제비울천과 가장 가까운 곳인데, 실은 거기에는 공원도 없고 녹지도 이렇게 올레길이나 둘레길 내지는 이런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앞으로 계획도 없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고려해 봐주시는 점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비울천을 끌어오기 위한 저희 소하천 지도는 있으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소하천 지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랭이천이라든가 정비하는 것도 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거기에 의해서 매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소하천 하천 지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도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0년 단위로….

윤미현위원

실질적인 하천의 흐름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10년 주기입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0년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는 언제 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2026년부터 10년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2016년도에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2016년도에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6년도가 되면 다시 하천 지도맵을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는 거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하천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윤미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뒷골이라든가 산과 연계돼 있는 지역들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사방 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들이 있기는 한데 물줄기가 국지성 호우 때문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진 물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경사도가 심한 곳은 그랬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소하천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거기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길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뒷골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비울천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건천이기도 하지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하천에 관련돼 있는 맵이 있지 않으면 이 용역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일단은 하천에 대한 그런 정비는 굵직한 계획이지만 10년 전에 하셨던 것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하천에 대한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흐르는 물길,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하천 종합계획은 말씀드렸던 저런 명명되어 있는 소하천 관리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산을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산 쪽을 하천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것은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해서 사방 사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제비울천 유지용수 공급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하천에 대한 정비 천도 만들어지지만, 지식정보타운 쪽에 그런 올레길·둘레길에 대한 계획도 해 주셔서 아이들이 다자녀인 분들도 많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뭔가 즐기는 것이 좋아서 우리 과천을 택해주셨는데 인근에 산책할 수 있는 길조차 없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도로가 크로스로 지나가고 있어서 정작 그곳에는 그럴 만한 여지가 원도심에 비해서 아예 제로 상태다. 그런 계획도 이 용역과는 별개로 올레길 관련해서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히 확인만 좀 할 텐데요. 하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관한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는 431쪽이고 설명서로는 509쪽입니다. 별 게 아니고 지금 2024년 최종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많이 나와서, 최종예산은 8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으로 적어주신 부분은 10억 1,4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아마 명시이월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본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더 요구해서 추경이 더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최종예산에는 추경액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최종예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주연위원

이월금이, 그러니까 명시이월금이 포함돼 있는 거라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49개소가 기설치됐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예산만 본예산에 세워주신 건데, 이 4개소만 설치하면 저희는 모든 하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는 다 끝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5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49개소를 설치했고요. 이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해서 거기는 미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관문천에는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인 관문천에 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 예정지라서 안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나면 설치할 거고 개발 예정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돼 있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제 '25년 예산으로 설치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특별히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비가 오면 저희가 손으로 다 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천 시스템 갖추자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비가 오는지 넘치는지를 모니터화시켜서 누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 속에는 그거를 수위계 한 2개 정도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가장 물이 많이 자주 넘치는 그쪽으로 수위계를 설치해서 그 수위계가, 물이 어느 정도 적정 넘으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해서 수위계를 좀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차단기 외에 지금 말씀하신 수위계도 더 설치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올려주셨고 그러면 개발 예정지 외에는 모든 출입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다 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3개가 설치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개발 예정지라 그거는 다 개발된 후에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최종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으니까 비고란에 ‘명시이월 있었음, 포함’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 쪽은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공원녹지 조성 부분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412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사업이 하나 있어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이거는 경기도에서 조례도 있더라고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라고 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는 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보니 어디에 어떻게 만들 계획이시고, 이게 뻔한 놀이터가 아니라, 이게 다 만들어지면 경기도형 놀이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지게 되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2024년도 올해 예산에도, 이게 공모사업의 사업 명칭입니다. 공모사업 명칭, 여기 응모를 해서 저희가 뒷골어린이공원을 이번에 정비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사업비를 신청했고 이번에 신청할 때는 찬우물광장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윤미현위원

찬우물….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해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전년도에는 없어서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있었는데….

윤미현위원

여기에는 없어서요. 답변을 이주연 위원님이 주시네요. 너무나 친절하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주연 위원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어요.

윤미현위원

거기에는 있었는데 왜 여기는 전년도에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예산에 금액이 없는 걸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윤미현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부기를 매번 대상 놀이터에 따라서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한 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미현위원

그냥 41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저는 이게 새로운 사업인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건 놀이터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미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이라든가 아니면 찬우물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이 예산을 함께 녹여서 별도의 경기도형 아이누리어린이놀이터라고 명칭하지 않아도 저희가 놀이터를 만드는 곳에 이 예산을 일부 녹여서 써도 되는 거였나 보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린이놀이터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해줄 때 명명하기를 이렇게 명칭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보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들어가면 표지석까지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시비랑 같이 충당해서 지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다, 이렇게 명칭이 따로 붙어있지 않아도 저희 목적에 맞는 사업에 녹여내도 되는 예산이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표기가 빠졌어요. 전년도 사업에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인가 보다 하고 여쭤봤고 친절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빠져있습니다, 어쨌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주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진짜 이 전년도 예산이 0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보면 2억 5,000만 원 있거든요. 그걸 써주셨어야 되는데 0으로 쓴 거는 잘못 쓴 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아니요, 여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산서요?

이주연위원

사업명세서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업명세서에 왜 그렇게 들어가냐면 이건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이주연위원

작년도 똑같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도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똑같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진행됐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나오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주연위원

‘2억 5,000만 원을 써줬었어야 되는데 0으로 잘못 써주신 게 아닌가.’라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쓰진 않고 이게 시스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넣냐, 세부사업명을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상 제가 추측을 해보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별도의 세부사업명이 있었는데 세부사업명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편성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오타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이주연위원

시스템상 그렇다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시스템에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입력을 다 하면 전년도 저희가 이제,

이주연위원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집어넣으면.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름도 똑같아요, ‘놀이터 관리, 201 일반운영비’ 밑으로 해서 ‘시설및부대’ 이렇게 똑같이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이 나오는데 0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질문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번,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년도에는 주요사업설명에 새로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도 없는 채로 세입·세출예산서에 제로로 돼 있다 보니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데 이 예산을 녹여서 넣으신 것이고 저희가 어떤 개소식에 가도 경기도형 아이누리놀이터라고 하는 명칭은 들어보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오픈식을 할 때에도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사업이 있던 사업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4년도에 했던 거는 ‘24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고, 사업이.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25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세부사업명에 따로 경기아이놀이터 조성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거기에 증가됐고 삭감됐고 이런 게 표현이 됐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대로 2024, 2025를 구분하게 되면 또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하시고 시비도 책정, 시비 책정은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24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을 세우셨지만 지금 '25년도에 보면 1억 2,500만 원으로 시비는 달라지고 도비는 그대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비율을 정해서….

우윤화위원

정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 선정하고 또 24, 25, 26 매번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매년 그 연도를 앞에다 달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할 수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하시지만 이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당연하죠. 경기도 내에 놀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서 매년 이렇게 한두 개씩을 따와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자료도 담당자들이 준비해서 신청하는 거라서 그건 좀 봐주시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오타는 사실상 위원님, 없을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그 부분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25년도 사업으로 올려주신 거는 일단 기존에는 과천 뒷골에 있는 놀이터였지만 이거는 찬우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사업 예산은 같지만 시비 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됐다. 그러니까 뒷골하고 지금 올해 '25년도의 예산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비는 달리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뭐냐면 원래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에서 20%, 30% 부담 비율을 줍니다. 그 부담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또 신청하시기도 어렵지만 선정되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매번 특위 때 유니버셜 디자인해서 별양동에 있는 소공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당선되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당연히 편성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도비를 확보하여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하여튼 이렇게 공모 신청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신청해서 또 PT도, 자료도 다 담당 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다 준비하셔서 또 거기에 몇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별양동 놀이터도 선정되셨고 거기에 또 주민들도 원하시는 주민참여예산하고 결부돼서 또 이 예산이 '25년도에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적극적인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매년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매년 또 공모를 하셔서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신규사업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사업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공원 조성 말고 다른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원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사업 위치가 중앙정원 내 정원과 치유정원, 가로정원 등 해서 13억 8,700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억 1,500만 원 예산이었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예산인데요. 다른 예산들이 사소하게 감액이 되거나 그랬던 과정에서 이 예산은 좀 두드러지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원 조성 및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주리위원

(고개를 끄덕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사실 지정타 내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현동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갈현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024년도가 원래는 1단계 준공으로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인수인계는 추진 중에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갈현동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가로정원 조성, 치유정원 정비, 청계마을 정원 이런 것들도 예산이 당초 대비 꽤 많이 증액됐거든요. 3억 7,000만 원으로 있던 예산이 6억 4,000만 원으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위원

이거는 4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자료 검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현동 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 저희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대로변 화분 및 수목 정리 부분이 좀 포함돼서 증액됐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정원, 치유정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검토) 그래서 이거는 정원을 같이 몇 개 조성비가 더 포함돼 있어서….

박주리위원

치유정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민회관 옆에 버스정류장,

박주리위원

그거는 시민회관 옆이고…. 가로정원은 지정타에 있는 것이, 여기 지금 4개소라고 나와 있는 게 지정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가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 예산,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위치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생활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생활권 지역에다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정타, 그러니까 갈현동 주민들은 현재 한참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 분들하고의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낸 것이, 저희가 매번 얘기할 때는 나무가 시간이 있어야지 좀 크고 풀이 그 정도 있어야지만 자란다고 해서 놓을 사항은 아니고 저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활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로변에 가로형 화분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치유정원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니정원들을 몇 군데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서 좀 생동감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써 주셨지만 좀 전반적으로 눈에 안 들어와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이런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통 다른 과에서는 증감사유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이 설명,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이 사업 범위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그걸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내용들도 눈에 잘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식의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영보수녀원이….

김진웅위원장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영보수녀원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보수녀원 측에서 공동체 정원을 제안하셨어요. 이제 공동체 정원을 만들다 보니 그분들이 관리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는 법적으로 단체나 어떤 법인에서 같이 시가 조성을 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는데, 그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뭐고 영보수녀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보면 화장실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화장실 운영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개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방되면 화장실은 그 영보수녀원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영보수녀원 내부를 공원처럼 조성해서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사실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기관과 기관끼리 했다고 하면 아마 협약을 체결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건 논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거기를 진짜 공동체 정원으로 할 것인지는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를 좀 보고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박주리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질의 속에서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갈현동에 추가로 공원 조성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정원 조성, 가든 스트리트 조성이라고 처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이 예산 부분 4개소가 다 갈현동 가든 조성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건지, 가로정원 4개소.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로화분 4개소 초화식재공사, 이 부분도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인가요? 한 번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갈현동 전체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치유정원은 2,000만 원, 이 예산의 치유정원은 본도심에 있는 시민회관 옆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가로화분을 놓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해서 십자 형식으로 된 도로에다가 설치할 거고요. 정원은 그것 또한 학교하고 그다음에 S5블록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희

황선희위원

갈현초 사거리에 거리형 가로화분을 조성하겠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놓으면 어떨까,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온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이.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원은 개소당 저희가 대략 4,000∼5,000만 원 잡고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가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잠깐만요. (자료 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지금 갈현동에 본도심 해당되지 않고 아까 말씀에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는 갈현동,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여기에 지금 부기명이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는 저희가 교통섬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던 교통섬에다가 식재를 하는 공사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1억 2,000만 원 예산도 갈현동 교통섬을 포함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는 아직 보도블록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고 교통섬이라고 해서 딱히 할 만한 위치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원도심 부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교통섬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1억 2,000원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가로정원 조성과 가로화분, 이 예산이 갈현동 지정타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갈현동의 도로 가로화분 그다음에 가로정원 조성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간다 생각,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원 조성 및 관리, 재료비로 ‘정원 및 화단관리’ 밑에 ‘대로변 화분 및 수목 등 구입’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희

황선희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과천대로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말씀하셨던 갈현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화분 등 4개소 초화식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정타 부분이 아니고,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교통섬 있잖아요, 관문사거리에 있고.
선희

황선희위원

본도심 포함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정타 제외.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초입에 서울에서 넘어오면 관문사거리 거기에 교통섬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암로…. (관계공무원에게) 선암사거리? 선암, 말 세워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 그다음에 우리 갈현동에도 또 삼거리 있고요. 그래서 거기 교통섬, 여기를 지금 하려는 사항이에요.
선희

황선희위원

하는데 1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 4개소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헷갈리고 있고요. 가로정원 조성에 5,000만 원, 4개소는 지정타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그쪽을 표현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치유정원은 본도심에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비,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4개소가 어디인지 가로정원이 어디인지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정원 조성 및 관리와 또 별도로 이쪽에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타에 투입되는 예산은 가로정원 조성, 가든 스트리트 조성,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예정지인 곳이 민간 사유지인가요, 우리 시유지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공동체 정원을 협의하고 있는 영보수녀원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민간 사유지에, 예를 들자면 소망교회 쪽에서도 민간 사유지에 기부를 해줄 테니 밑에는 주차장을 짓고 지상부에는 운동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공유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불가했기 때문에 지금 180억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사유지에 공공재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예산이 가능한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예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정원관리법에 공동체 정원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정원이라고 하면 기관과 개인이나 법인에서 같이 하는 합작으로 해서 시민에게 그 공간을 공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원래는 이것은 경기도의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에 사실상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정원은.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부지, 그러면 그분들은 같이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쪽 청계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 이용하기에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가도 좀 고민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정원으로 추진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일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청계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윤미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주암 올라가는 길에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연주암에서 지금 오픈하고 계시잖아요. 그 화장실은 연주암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우리 시에서 만들어드린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연주암까지 가기까지 관악산에 저희가 바로화장실이라고 해서 등산객들을 위한, 사실상은 어떤 개인하고 협의해서가 아니라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해놓은 거를 하는 거고 연주암 입구에는 저희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그 역내에 있는,

윤미현위원

그것은 연주암이라고 하는 민간 차원의 부지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윤미현위원

땅의 소유 말이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소유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연주암하고 협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문제를 삼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원법 관련돼 있는 근거 조항을,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문원 2단지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원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에는 불가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근거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공동체 정원의 근거가 되는 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순수 그 법에 따라서 조건이 될 경우에 가능한 시설인 거죠.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질문 과정에 나온 답변이니까 그거에 관련돼 있는 근거법을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그 근거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면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 건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 과장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4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숲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도비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거기에는 가로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2억 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숲길 조성 사업하고 도시숲길 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어디에 하셨고 이 사업은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님, 그 도시숲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다른 겁니다. 물론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법적 용역으로써 10년마다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숲이든 가로숲이든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따르면서 추진해 나가는 거라서 현재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이지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제로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자료 검토) 저희가 도시숲 리모델링이나 가로숲길 조성이라든가 도시숲길 정비사업이라든가 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그 위에 있었던 제가 지적했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414페이지의 도시숲길 정비사업도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인가?’라고 봤더니 도시숲길이 아니라 가로숲길이라고 해서 전년도는 사업이 되어져 있었길래 이것이 그러면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2억 원 세워져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세운 거고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업인데 올해 2025년도에만,

윤미현위원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지명을 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을 사전에 어디를 정비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이번에 '25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는 과천대로 완충녹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어드리공원에서 3단지, 6단지 그런 방면의 식재 및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관문로, 중앙로, 별양로에 마찬가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예산이 7,5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완충녹지 뭐 할 수 있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설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계속 건의 사항 들어온 것들이 뭐냐면 나무가 군데군데 작은 나무들이 죽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거기가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보충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도에다가 요청드려서 노력하셔서 따온 예산일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경기도에서 구분하여 지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윤미현위원

저희 사업의 양이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배분해서 내려온 거에 대한 매칭이라는 얘기인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숲길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비사업이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 사업비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시비로라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아니 명칭은 참 거창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 보니까 아산시나 보성이나 이런 데 보면 30억도 받고 20억 국비사업도 받는데, 저희는 그러면 도시숲길 조성에 관련해서는 국비를 따오시려고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웃음소리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지정하는 국비사업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원을 크게 조성한다거나 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신청하는데, 그런 건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매번 부족합니다, 사실 이런 돈은. 그리고 아마 이게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경기도 사업은 그 인구수라든가 면적을 가지고 따져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도시숲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7,500만 원인데, 그중에 그나마도 도에서 내려오는 건 2,250만 원이고요. 거기에 매칭이 저희가 5,000만 원인데 이런 사업을 도에서 내려주면서 이걸 사업을 했다고 시에다 내려주는 것 자체가 사업명이 거창한 거에 비해서 너무 쥐꼬리의 반쪽도 안 된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웃음

윤미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 중에 꼭 지식정보타운이 들어가서 도시숲 사업이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이 세워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나눔목공소 운영에 최종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에는 기재를 안 해주셨거든요.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26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03페이지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나눔목공소 운영은 이게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개소식을 못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저희가 10월 23일 기준으로 사실상 뽑아서 현재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행액이 그 당시에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집행액에 대한 '24년도 최종예산 대비 집행액은 발생한 건 맞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 자료를 10월 23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에 대한 내용은 저희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집행액은 이루어졌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은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25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소식을 아직 못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개소식이 1월쯤에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 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1, 2월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개소를 하려면 저희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과 그리고 개소식하고서는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돼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월에 준비하게 되면 모집을 하고 운영하는 그 시점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지속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그간에도 매 특위 때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나눔목공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 같고, 지금 집행액이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은 했지만 이 자료를 내실 그 당시 10월 23일 기준으로는 기재를 못 하셨다. 그리고 '25년도에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1, 2월 정도에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나눔목공소에 대한 개소식도 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거의 한 1년 넘게 준비한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열심히 해 주셨고 푸른산관리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도 빨리 개소식에도 참석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싶은데, '25년 1, 2월에는 저희가 나눔목공소에 대한 운영을 참여도 하고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신 만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유가 궁금했었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거 물품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현재 기재가 안 되었는데 정리하고 나무를 자르고 이러한 기구들은 지금 구매를 다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 완료한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나눔목공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목공지도사 인건비 도비 보조로 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 이 목공지도사는 나눔목공소에 상시로 계시는 분을 말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리하는데, 위원님 상시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또 그런데요.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기는 하고 거의 1년이기는 하지만 상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나와서 관리를 겸한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 상시 관리까지도 하시는데요. 전체 365일을 다 할 수는 없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1명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목공지도사 공고를 낸 상태인지 채용이 된 상태인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우선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한 10월 정도부터 3개월 정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공지도사가 전문가잖아요. 아무래도 교육 수업이라든가 수업할 때 어떤 실내장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 2월에 모집해서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목공지도사가 채용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기획이 돼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공소의 의미가 다른 데도 다 돌아보니 어떤 기성품의 제품을 갖다 놓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은 그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인력까지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3개월 채용해서 그분이 내부에 하나하나 책장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말하자면 샘플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수강생도 모집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쯤이면 개소를 위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담당자는 운영안을 11월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을 운영할 것이고 모집할 것인지. 그런데 이걸 저한테까지도 아직 구체화는 시키지 않지만 타 시군이 한 사례들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1, 2월이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안이 나오고 참여하실 분들이 모집되고 그러고 나면 개소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1,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한 명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관리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한 명분만 인건비가 도비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딱 한 분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데요. 이거는 운영을 해보고 운영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로 한 명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산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푸른산 관리만 질의해야 하나요?

김진웅위원장

일단 푸른산 관리를 다 한 다음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푸른산 관리에 대한 질문하고요.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김진웅위원장

아니, 조금 있다가 해주시죠. 푸른산 관리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그러시면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도시공원관리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해당되죠? 491페이지, 달빛이 머무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2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그냥 통으로 5,0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5억.
선희

황선희위원

죄송합니다. 5억으로 들어와 있고 사업 위치가 에어드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이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자료 검토) 달빛이 머무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저희가 놀이터라든가 공원을 정비하고 나면 매번 조명과 어울리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공원에도 일부는 했는데, 중앙공원 도서관 저편에서부터 부림동 농협까지 가는 곳은 사실상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선희

황선희위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곳도 정비할 계획이고. 마찬가지로 또 에어드리공원도 말하자면 조명이 저희가 낮은 조명들은 해놨지만, 추가되는 조명들이 사실상 손을 안 봐서 어둡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있지만 어둡습니다, 사실상.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에어드리공원도 하고. 소공원 정비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공원을 정비했으나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전등들이 정비가 안 돼서 어두침침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 위치에 ‘관내 도시공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관내에 있는 모든 도시공원이 해당되는 건지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선이고요. 돈을 아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공모사업인가요, 도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
선희

황선희위원

공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단순히 공원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공원, 밤에 가기 꺼려지기 마련인 이렇게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범죄예방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야간경관이 중앙공원의 일부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반응을 시민들한테 얻고 있어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중앙공원에 야간조명이 되어 있다 보니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와서 귀가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낀다고 하고, 그 주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가 봤고요. 이게 낮에만 공원을 찾는 게 아니라 밤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기 필요성에 나와 있지만 안전한 생활환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기대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의사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는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조명공사를 한다고 하면 밝기에 대한 그런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빛 공해에 대한 우려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면서도 또 환한 것을 좋아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게 공해다. 그리고 식물은 괜찮겠냐.’
선희

황선희위원

빛 공해, 생태계도 위협할 수 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막, 공원녹지과는 아무래도 식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밝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과 미관상도 잘 어울리고, 저희가 이 불빛을 켜면 식물한테 생육의 문제가 될까 봐도 고민이 돼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또 야간 조명은 지속적으로 전력 소모하잖아요.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도 또 이 부분도 점검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낮은 등들은 태양광 전구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태양광?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거는 그동안 정비가 안 되어 있던 높은 전주, 세워져 있는 전주에 대한 공사가 주가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경비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단순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이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문 연구 결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참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달빛이 머무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에도 그리고 주의사항, 익히 알고 계시는 이 사항 등을, 지금 논문 결과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보고 반가웠습니다. 과장님과 저와의 대화 속의 필요성, 서로가 공감하고 또 주의할 사항,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내년 5월에 준공된다고 했을 때 도시 미관까지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식물의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검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전구가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 전구보다, 무슨 용어를 쓰는데 제가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도라든가 그런 것이 감안된 LED를 활용한 그런 전구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LED를 이용하면 피로감도 아마 덜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주리위원

네. 또한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이게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밤새도록 켜놓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새도록 켜놓는 사업이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양면성이 있어서요.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안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밝기를 원하세요. 하물며 관악산 맨발 걷기에도 불을 켜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육에 문제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 불을 켜놓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도 마찬가지로 전구도 많이 해놨잖아요. 해놓은 거를 지금은 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빛이 있으면 되지, 필요 시간이 있는 조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경관을 위한 조명으로써 꺼야 되는 조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야간경관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경관을 살리기 위한 조명이 있는가 하면 주 등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거는 야간경관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보니 이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뭐냐 하면 주 등은 계속 켜놓을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경관을 위한 조명은, 위원님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계속 켜놓는 거고요. 사실상 이게 너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적정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야간에 아름다운 조명이 켜져 있으면 미관적으로 당연히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아까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그런 조명도 말씀해 주셨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소비를 막 많이 해서는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심야, 그러니까 사람의 통행이 전혀 없는 그런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 공공이 그릇된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2, 3시 이런 시간까지 계속 켜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올 텐데 그와 관련해서 시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답변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자세한 사업개요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주시는 말씀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가 나오면 의회에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안전, 그리고 에너지 효율,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고요. 시간대 운영은 스마트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모호한 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논문을 여러 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윤미현위원

여기요, 있어요!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8페이지를 보시면 고사목, 도복목 제거사업으로 지금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도복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쓰러진 나무잖아요? 이번에 폭설로 부러진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사유지에 있는 나무, 그리고 시유지나 아니면 저희 임야에 나무, 지금 고사목에 관련해서 한 주를 20만 원씩 300주로 계산해서 6,000만 원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니 이것을 60만 원씩 35회 이렇게 횟수로 정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품셈은 뭘로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도복목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사 내에도 있고 산에도 많이 있고요. 이 예산으로 충분하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눈이 117년 만에 많이 왔다고 하니 나무가 진짜 많이 부러지고는 넘어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잠정 추정하는 것이 한 1,200주 정도.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 사유지까지는 사실상 못하고요. 등산로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만 해서도 한 1,200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재난예비비를 이번에는 사용합니다. 그것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돈은 저희가 웬만하면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 공무직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면 공원 관리라든가 산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쳐 주시고요. 장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계약해서 수리하는데, 이게 사실 기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올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이 돈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첫눈으로 인한 재해는 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첫눈이 내려서 지금 재난예비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재난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안전에 아주 취약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1,200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우리 과천시의회에도 소나무가 한 번도 전정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 무게를 못 이기고 교통섬에도 여러 그루가 무너져 있는 것도 봤고, 제가 봤을 때는 고사목은 둘째치더라도 도복목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한 그루에 20만 원 책정을 그루로 책정하신 것과 이것을 횟수로 해서 품셈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는 택도 없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여서 이 부분이 추경으로 반드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고요. 인건비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고사목 부분이 지금 민간 쪽에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폭우가 내렸을 때 분명히 또 다른 재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날씨가 좋아지자마자 민간에 해당하는 곳도 검사하셔서 그 산 소유주나 아니면 해당하는 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되겠고, 이게 민간에서는 그냥 둬도 위험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고에 따른 고지, 그것을 반드시 현수막을 걸어서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방법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다가 민간에 해당하는 나무도 부러지게 되면 거기를 지나가던 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민들한테 고지해 주셔서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서 안전 문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떤 질의?
선희

황선희위원

산림관리에 대해서….

김진웅위원장

산림관리인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9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8페이지고요. 이게 해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올해는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셨네요, 해마다 안 넣어주셨는데. 아마 그 이유가 '24년도 본예산에서 최종예산에 엄청 많이 늘었네요, 3배 이상. 그리고 '25년 본예산도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총괄표를 보고 계실 텐데 '24년 본예산, 최종예산, '25년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사업명, 부기 좀 알려주시면….
선희

황선희위원

병해충방제 사업 추진. 사업설명서 49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명세서 4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라 그래서요. 빨리 얘기하는 거고…. 찾으셨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님?
선희

황선희위원

'24년 본예산이 2억 2,200만 원에 잡혀있다가 최종예산은 6억 2,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25년도 본예산은 3억 2,600만 원으로 해서 1억 가까이가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해마다 병해충방제사업 추진으로써 국도비 보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병해충방제사업? 방제사업. (자료 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같은 예산 증가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 말씀하시나요?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 49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예산 총괄표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장님 보시기에도 증액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증액으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
선희

황선희위원

소나무재….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재선충병에서는,
선희

황선희위원

재선충 예방사업, 그거는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고요. 예산 총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24년 본예산 2억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자료 검토) 네.
선희

황선희위원

최종예산 6억 2,200만 원, 아마 추경으로 올라왔겠죠? 그런데 '25년 예산은 이 최종예산과 별개로 또 3억 2,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증액은 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추경이 생각 안 나는데 최종예산에 6억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아마 추경에 편성했을 텐데,
선희

황선희위원

추경에 편성됐었겠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병해충 예방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항상 전년도 준해서 편성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가 하면 그해의 하반기 정도에 이게 좀 많이 다시 배정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아마 편성이,
선희

황선희위원

국비가 이제 분기별로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편성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내시가 되는 거죠, 하반기에 내시를 추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 재선충병이 사실상 저희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모르니까 그렇죠,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소나무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위기 사태로 발령을 낼 정도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관리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반기에 더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하고 이제 본예산에서도 증액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전년도 집행액을 보면 본예산이 오히려 전년도 집행액보다 더 감액돼서 해마다 이렇게 또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또 오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건 국비 추이를 보고서 편성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게,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 부분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4억 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시비가 한 30% 정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거 산 관리라든가 나무 관리에 대한 이런 산 쪽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죠, 사실상.
선희

황선희위원

국가사업이라 국도비 보조….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국가보조금에 따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국도비 기준 편성을 또 봤을 때 조금은 안 맞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마 시비를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 총괄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또 이런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는 별도로 100% 시비로 하는 게 493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도 수목 병해충 사업인데 이거는 시비 100%,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공원,
선희

황선희위원

도심 속 녹지관리,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도심 속에 있는 그런 공원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는 국비랑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도심 속 녹지공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공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산은 국가의 책무가 많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병해충 사업을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살펴볼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493페이지. 지금 제가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여기의 주요사업이 산림병해충 사업이잖아요? 연계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 저희가 성과지표를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을 때 이 지표가 횟수가 아니라 실제 병해충 발생 감소, 실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하는데 이 횟수로 하는 데는 우리 지자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볼까요? 병해충 발생 면적과 방제 면적을 함께 비교하여 방제 효과성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횟수, 횟수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살펴보면. 방제 횟수가 많다고 해서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이지가 않고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횟수가 많은 게 비용 낭비와 함께 환경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대공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있었어요, 나무 병든 게. 그런데 이것이 과천시 전역에 퍼지죠, 왜냐하면 2km, 4km 면적 반경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 회의에서 막 나올 정도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 반경은 일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과지표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 소나무재선충이 서울대공원에 있지만 청계산에 그 이후에 발생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예찰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청계산에 소나무재선충이 없었던 건 그전에 이 병해충 예방사업을 봄, 가을로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해서 우리 과천시에는 그런 피해가 없는데 이 성과지표 자체를 횟수로 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202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308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5억 9만 원보다 9억 2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 15억 6,660만 2,000원, 공공도서관 조성 13억 4,40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5,495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2억 3,29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978만 원, 도서관 자료 관리 3억 8,01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7,038만 1,00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9,078만 7,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8억 7,13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조성에 13억을 계속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그냥 이 예산은, 또 그리고 완공이나 이런 것은 절차대로 가게 될 것 같기는 해서 별다른 질문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관장님, 실은 이 토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도 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고요. 만약에 업무를 그 당시에 하시지 않으셔서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다른 루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저희가 이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LH로부터 땅을 매입했어요.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 부지는 매입 상태가 끝난 거고 지금 LH에서 건설사업소로 있던 거를 올 9월에 다 철거했고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윤미현위원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토지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월수, 일수에 저희는 맞춰서 매입비용을 다 지불했고요. 그런데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철수, 철거,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훨씬 지나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용기간은 지났지만 LH에서 저희 회계과로 아마 9월까지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되고 그 안에 철거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수익, 저희가 매입금을 납입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기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토지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날짜대로 그 금액을 납입했고 그 사용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이자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정확하게 사용 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회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지금 타 부서에서 신도시조성과라든가 그런 사용에 관련해서 집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이자가 어떤 것은 금액에 따라 3억 가까운 것도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저희의 재산이라면 그런 기간이 공공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정확한 계산을 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된다. 아마 그 내용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관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는 없지만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더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될 금액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65페이지, 정보과학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0년도에 건물 누수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옥상층 바닥 및 적재방수층 기능 상실로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22년 3월에서 8월까지 옥상방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4년도 여름에, 올여름이죠. 옥상층에서 방수제 일부 기능 상실로 해서 3∼4층 열람실이랑 직원사무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방수를 보완하는 공사를 내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정보과학도서관도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해에 전임 과장님 계실 적에 추경으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을 올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부결시켰었는데 그 사유는 경기교육도서관하고 공사시기가 겹칠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 과천에 계신 부모님들이 과천에 있는 도서관 3개 중의 2개가 동시에 공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부결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도서관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장판도 막 일어나 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도 있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좀 올라올 걸로 기대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그 사항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잠시만요. (자료 검토)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자료실 환경개선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예산팀이랑 협의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거든요.

박주리위원

행안부 특조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내년에 편성해서 개선 공사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게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로 해서 지금 예산팀이랑 협의된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특조는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로 신청해서 빠르면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1/4분기….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경험을 보면 그 정도 1~2월이나 이 정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가급적 좀 빨리 결정이 되어서 만에 하나 안 된다 하더라도 1차 추경쯤에서는 이 사업을 만나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6쪽에 있는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일단 사업내용이 도서관 회원의 개인정보 암호화하고 필요성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책이음 서비스의 타 도서관 반입 회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알다시피 개인정보는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암호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오래된, 2002년 정도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알다시피 해킹이 날로 고도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도서관은 책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든지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천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희 도서관에 책이음 신청을 하면 천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책이음 서비스로 해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라 그 자료를 그쪽 도서관에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거를 알고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면 개인정보 누출될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회원증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에 회원 등록할 때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만요. 그럴 경우에만 그렇게 되고 그냥 단순히 저희 도서관 회원증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 도서관에 회원을 등록할 시에 책이음 서비스를 같이 하겠다고 병행해서 등록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이런 도서관 대출증이 있는 경우라도 차후에 이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홈페이지 가서 개인정보란에 가면 책이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책이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구입한 게 2002년도에 구입한 거라 많이 노후화되고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는 추세겠네요, 구입했거나?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구입했거나 구입하는 단계죠.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랑 사업명세서 세부내역하고 같이 보겠는데요. 지금 495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책, 오디오북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정기일반도서, 희망도서가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571페이지에 보면 전자책,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오디오북, 정기일반도서, 희망도서 다 전년도 최종예산액까지 있고 집행액까지 있는데 이렇게 표기해 주신 사유가 통계목이 바뀐 건지 어쩐지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잠깐만요. '24년도 예산서를 먼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 검토) 지금 '24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돼있는데요. 올해는 ‘도서관 자료 구축 및 운영’으로 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다른 곳에 있던 거를 끌고 오는 바람에 전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목이 바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세부사업이 바뀌어,

우윤화위원

세부사업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처럼 표기되었지만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최종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써주셨거든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다 맞고요.

우윤화위원

세부사업 내용이 바뀐 걸로, 목이 바뀐 걸로?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A라는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던 거를 B사업 세부사업으로 옮기는 바람에 0원이 된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희 주요사업설명서랑 사업 세부내역서랑 좀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어찌 됐든 전년도에 다 이루어졌던 사업이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를 구입하는 도서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서 예산이 없었던 걸로 표기가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이번에 조금 정리 좀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오디오북도 여전히 구입해 주고 계시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정기일반도서 구입비가 1,600만 원 더 증액한 거 외에는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예산은.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독서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저희가 이번에도 농 접근성에 대해서 몇 번 다른 과에서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싶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이런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또 정보과학,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일반도서 구입비에 청각, 시각, 청…. 갑자기 헷갈리네요.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그렇죠, 시각하고 청각하고.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건 일반도서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한테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안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주실 때 저희가 다 수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내 부분들을 이런 텍스트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오디오고, DVD, 전자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자책을 좀 많이, 앞으로는 일반 지류 도서보다는 전자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일반 지류 책보다는 전자책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선회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겉으로 볼 때는 장애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소통하실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어떠한 문의 사항을 하거나 할 수 있을 때 안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텍스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떠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이런 농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25년도에도 정보과학도서관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빠지지 않고 '25년도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정보도서관 관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찾아서 서비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설명서 569페이지의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3배 이상 증액돼서 올라와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던 책 읽는 야외광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설명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행사를 도서관이나 도서관 일원에서만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갈현동 지정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행사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연 2회 정도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여러, 서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서초구에서 하는 행사를 좀 살펴보고 있고 저희도 조금 더 발전된 행사로 지금 진행하고자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편성되어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6,000만 원이 다 그쪽 예산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6,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 이 전체를 지금 하는 거고 추가로 지금 지정타에 올해 '24년도에 1회 책 읽는 야외공간을 운영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당초에 2,000만 원 해서 4월에 독서주간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갖고서 사용했고요. 이번에 이제 '25년도에는 4,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증액 4,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1회 책 읽는 야외공간은 1회에서 2회로 추가가 됐다면 2,000만 원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1페이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사업설명서 569페이지에…. (자료 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하고 이 행사운영비를 3,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2,000만 원이 아니라.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 검토) 6,000만 원을 2회로 나눠서 하니까 3,000만 원씩,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정타에 했던 이 책 읽는 야외공간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도 추가되면서,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이건 당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해서 2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한 번은 본도심에 하고 한 번은 그러면 지정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지금 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 운영하는데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올해 지금 지정타에서 저희가 또 참석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계획서, 시민참여율과 만족도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까요? 데이터가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대부분 분들이 만족하고 계셨고요. 그런 행사를 야외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갈현동 지역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서 내년에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도심에는 도서관이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해마다 독서와 관련된 축제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지정타가 도서관 설립이 되려면 아직도 소원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야외공간 운영이 지정타에서 1회를 처음에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본도심뿐만 아니라 본도심 말고 지정타에 2회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2회로 전부 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우리 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또 소외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1회씩, 올해 '25년도에는 2회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좀 더 행사가 훌륭하게 끝난다면 3회, 4회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갈현동 지역으로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사업 위치는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등 야외 행사장 이렇게 되어 있으나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는 의원간담회 때도 교동길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원도심에서 한다면 중앙공원이나 교동길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갈현동에 있는 지정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금 부지가 현재 올해 행사했던 곳과 새로운 곳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 중에 있고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가 1회에 지금 50%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한 번에 2,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 23년도에도 2,000만 원 집행액이었는데 '25년도에는 1회 행사운영비가 거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니까 이게 2회가 아니라 횟수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우리 시의회에도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도서관주간이 언제일까요? 도서관주간 행사라고 하셔서…. (‘4월 12일입니다.’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4월입니다.

이주연위원

4월인데 지금 써주신 거는 예상을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2번. 이번에 했던 책문화축제 콘셉트로 좀 확대해서 2번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여서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책 읽는 문화, 좀 더 책을 주민들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많이 읽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걸 통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됐다는 그런 통계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전히 클래식 연주회도 있었고 풍선마술쇼도 있었고 페이스페인팅도 있고 어디서나 봤던 비누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약간, 꼭 어떤 독서로 이어지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다른 데서 보던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딱 뭔가 독서의 달, 도서관주간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 과천에는 초등학생 독서골든벨이라고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어떤 책을 공통되게 읽고 골든벨을 했다거나 아니면 큰 체육관에서 어른과 함께 아이들이 1박2일 같이 밤을 새우면서 책을 읽는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사실 파주출판단지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는 뭔가 정말 책을 가까이하고 책을 읽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행사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똑같은 콘셉트를 더 확대해서 2번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그냥 어린이날 근방에 있는 어린이축제나 계속 얘기하지만 평생학습축제나 거기서 보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천축제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다 나오고 해서 이게 좀 특화되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야외광장 책 읽는 거리는요, 서울도서관 앞에 서울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토요일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청계천에 앉아서 물에 발을 담그고 그 옆에 책꽂이가 있어요. 그 책꽂이에서 바로 책을 읽으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서울도서관에서 그런 콘셉트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이랑 교동길을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 포맷으로 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한 체험행사라든지, 그게 또 없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좀 더 축소하고 책과 관련된 행사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행사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이런 행사비를 줄이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똑같은 컨셉을 2번 하면서 확대하는데, 확대되는 1,000만 원이 역시 또 체험이나 행사 쪽으로 더 많이 쓰일까 봐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우려한 점을 담고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전에 독서골든벨도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한참 하다가 그만두기도 했는데,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예전에 독서골든벨이 있는 건 아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저도 몰랐는데, 아마 똑같은 포맷으로 가다 보니 좀 상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기도 하고 문제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졌고, 1박 2일 동안 아이와 함께 책을 그냥 조용히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행사였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안을 찾아서, 행사라는 게 하다 보면 매년 새롭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새로운 포맷으로 해서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연주회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하다 보니까 책과 관련해서 어떤 게임이나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소리가 방해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책을 자유롭게 읽는데 한편에서는 재즈 음악이나 밴드가 와서 음악 연주도 하고 있거든요.

이주연위원

서울광장은 좀 넓잖아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이주연위원

넓은데 이번에 좀 좁은 데서 하긴 했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음악이 독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안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제 의도는 다 전달된 것 같아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독서 행사, 책읽는 야외공간과 관련해서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청년사업에서도 우리 과천 사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투표해 준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광장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열어달라고 한 것이어서 그렇게 독서에 완전히 몰입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행사를 꼭 기획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우리 과천시는 좀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판을 깔고 물건을 늘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독서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관련해서 다른 행사인데요. 과학축제도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과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스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와서 실망하고 그냥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조차도 굉장히 좀 실망했고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모든 행사가 그렇게 천막을 쳐놓고 테이블을 깔아놓고 뭐가 됐든 급조해서 물건을 올려놔야만 능사인 것은 아니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축제 관련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처럼, 그리고 이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진행된다면 그런 과학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행사에 있어서 변화되고 본질에 대해서 시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획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당장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특히나 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4월에 있는 행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초에 호응이 좋았던 의견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예산안 첨부서류 68페이지인데요. 행사성 사업 현황에 보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행사가 있는데 자체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평새학습축제 할 때 도서관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사유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토리아리 과학축제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는 ‘매우 우수’를 주셨고, 다른 부분들에는 ‘보통’이었는데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행사에 대해서는 ‘미흡’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 나중에 정보가 취합되시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것 대비 투자사업 현황 중에서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이것은 ‘매우 우수’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요즘 체험관에 대한 현황이나 사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 메타포레스트 운영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관해서 올해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포레스트 운영이 단체를 포함해서 3,500여 명 정도가 운영하고 그중에 단체가 편중돼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메타버스체험관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신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거 파악 되시면 따로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강사 수당 부분이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문화운영 관련해서 강사 수당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강좌는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할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 결과에 대해서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전혀 교육문화강좌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편성해도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진웅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인문학 강좌 강사 수당 책정을 30회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회, 30회랑 8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잡은 30회가 과다해서 현행화해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인문학 강좌는 부기만 변경됐고 총 금액은 변경된 건 없어요.

이주연위원

이게 과학문화 운영에도 있고 강사 운영이 다른 쪽에도 있나 보네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리고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원도서관에서 좀 더 발전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인문학 강좌인데요. 그거 말고 문원도서관에서 좀 더 알차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전체적으로는 크게 삭감된 부분이 없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횟수를 문원도서관 쪽으로 더 많이 넘겼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제가 도서관 과학·교육문화운영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랑 비교해서 횟수가 많이 차이가 나나 여쭤봤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 인문학이랑 문원도서관 인문학의 횟수를 좀 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은 '24년도와 똑같은 8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원도서관이 아까 그 횟수가 나온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좀 더 발전된 사항은 지금 논의 중이지만 우리 시와 연결된 인문학 강좌를 추가해서 강의를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학·교육문화운영에서 교육문화강좌가 강사 수당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횟수를 줄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문화강좌 운영은 올해와 동일하지만 운영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불용액을 저희가 스스로,

이주연위원

아,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이주연위원

써 보니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는 다년간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매년 이 정도 쓰고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아예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덜 생기게 자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세입·세출예산서 494페이지를 보시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에 신규로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과거에는 안 했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일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당초에 갈현꿈나무문고가 12월에 명칭이 변경되어서 원문꿈나무문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꿈나무만 지원하고 있다가 작년에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 평가를 했는데 제이드자이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추가로 A등급만큼 저희가 지원을 더 받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지만 좋은 평가도 받았고 또 다자녀 특공이라는 성격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만으로는, 밑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독서환경 조성하는 예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도서관 육성에 대한 100만 원 하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은 어떤 성격으로 다른 예산일까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지원비를 줄 때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경상보조랑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이고요. 자본보조가 독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A등급을 받고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서가, 자원활동비 등이 필요로 해서 106만 원을 책정한 거고요. 나머지 작은도서관 도서환경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원문꿈나무가 394만 원이고, 레이드자이가 478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본보조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하는,

윤미현위원

도서를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거나 운영하는 것.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할 수 것은 100만 원은 도서구입인 거고 밑에 도서구입 지원, 환경 이것은 도서구입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밑에 있는 게 도서구입이고요. 위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자원활동가 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우수 도서관,

윤미현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개소에 대한 게 100만 원인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받아서 각 도서관에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레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고 나머지는,

윤미현위원

여기 작은도서관에 몇 분이 봉사하고 계신가요? 이게 상근으로 계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 단지에 계신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도서관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비에는 이런 장비나 집기, 도서구입만 있고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없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취지가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운영하시는 분의 경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비용이 너무 적은 예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하고 도하고 매칭비율 때문에 이 금액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데 현장에서 ‘저희는 이런,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려면 예산은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인지.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이 예산은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한 금액만큼만 지금 매칭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현장의 요구나 욕구가 반영된 예산은 아니고 단순 매칭에 의한 시비 책정이라는 것이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가 푸르지오벨라르테가 있는데 이분들은 작은도서관으로서만 등록돼 있고 평가나 이런 데에는 관여를 안 하고 포기를 한 상태예요.

윤미현위원

왜 포기하셨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건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부 사정으로만 인지하고, 올해 평가에도 평가받지 않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이주연 위원님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개 단지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왔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답변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 분들이랑 모여서 어떤 회의나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파트마다 공공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가장 먼저 접근하기 좋은 것이 작은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는 잘해서 A등급인데 어디는 안 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저희가 어느 부분이 가려운 부분인지 알아서 모두 다 A등급으로 끌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게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도서관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특화되는 형태, 그 단지에서만 모여들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이 다른 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을 그냥 단순히 배치만 했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것이 평가는 고사하고 못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체, 예를 들자면 남양주도 별내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현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주셔야 저희도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사정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문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답답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노력이 미흡한 것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홍보활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도비 매칭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현장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시에서도 투입해야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언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