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할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일정에 맞추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상임위원장 선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하여 오던 것을 지난 제7대 후기 원 구성 후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의회 운영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의원 31명 중 21명이 상임위원장의 대표성 확립과 권위를 존중하여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종전대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주신 바 있어 이번에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개정하고 제5항 중 "소속 상임위원회"를 "본회의"로 개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대표는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규정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 의결하여 12월 1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2005 년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 회의실 및 구청 회의실에서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89건이며 자치기획위원회 42건, 재경보사위원회 110건, 도시건설위원회 137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수 과다 및 아파트 신축 지역에 대한 통·반 신설을 통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통·반 등의 지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분야 ITS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행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기획, 시설기능과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정보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교통기획과를 신설하고 청사 신축·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농업기술센터 등 일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복지분야 위스타트 사업 추진 및 혁신분권 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년 10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한시적인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기능·인력의 조정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급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회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시민 누구나가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어학연수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어마을 설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영어마을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및 운영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침설정 및 실시계획 등을 검토 확인한 후에 재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으나 그동안 기 설치 운영중인 경기도 영어마을에 대한 현장확인과 향후 실시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금번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 및 수탁자의 임의적인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안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신설하여 유인물과 같이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25일자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2월 7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12월 12일자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법제화 추진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마련으로 많은 시민에게 여가활용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자체수입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제7호에 "어른"을 "성인"으로, 안 제4조 제1호 복지시설중 "도서실" 다음에 "어린이도서실"을 삽입하고 안 제7조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 다음에 "고엽제 환자도 보훈청에 등록된 자"를 삽입하고 안 제22조 제2항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100분의 110"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생활환경의 변화 및 폐기물 배출품목의 다양화로 인하여 폐기물 배출시 불명확한 해석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폐기물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중 나무묶음 "직경 50㎝ 길이 1m"를 "직경 60㎝ 길이 120㎝"로, 신발장 높이 "120㎝ 이상"을 "150㎝ 이상"으로, "120㎝ 미만"을 "150㎝ 미만"으로, 텔레비전 "32인치 이상"을 "42인치 이상"으로, "19∼32인치 미만"을 "19∼42인치 미만"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골프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제231회 임시회시 권선구보건소 신축안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먼저 시립 보육시설 신ㆍ개축안과 화서2동 청사 신축 및 현 청사 매각 계획안과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상양수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매교동 기독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으로 구 도심지역에 생활체육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폭 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를 도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5년 11월 28일 재경보사위원회 1차 회의시 2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도비 확보 후"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동의 되었던 사안이나 주민편익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2005년 12월 12일 재경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조치훈 위원장의 번안동의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의 협소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동사무소 옆 부지(시유지 309평, 현 주차장)에 건립하여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5년 11월 28일 재경보사위원회 1차 회의시 3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종합복지센터 운영프로그램 보안과 명칭변경 및 각 지역의 형평성" 결여로 부동의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12일 재경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조치훈 위원장의 번안동의로 "율천동 종합복지센터"를 "밤밭 문화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주변지역의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이 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2005년 9월 23일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중 임원빈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 위원직이 해촉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에 규정한 주민대표의 정원(과반수)에 미달되어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민 대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대표로는 시에서 제출한 8명의 후보 중 이명동, 김영필 2명의 후보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선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법제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1년째 표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 주민 20여 만 명의 요구이며,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성역화사업을 법제화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1년째 표류되고 있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고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원래대로 복원·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을 역사적 고증 절차에 따라 복원·보존하고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하는데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화성성역화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구분없이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문화관광부, 열린우리당 중앙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 및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범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광고물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되나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회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감안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화성 내의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성 내의 인구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인구가 1만 5,430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05년 현재는 약 3%가 감소한 1만 5,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건축물에 대한 신·증·개축,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이 지역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감소폭이 늘고 있는 반면, 노인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난무하고, 강·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우범화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성 내 상권붕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는 수원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문, 영동, 지동시장 등과 소규모 영세상점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90년도 후반부터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재래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34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 지원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는 화성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2003년말 69만 명에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80만 4,000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여주는 관광 외에 지역 주민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해 온 지역주민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세계문화 유산인 화성 내·외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날로 황폐화됨은 물론 지역 경제 또한 침체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화성 내·외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원 이의동 광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수원시에 마지막 남은 녹지에 수원의 미래를 담는 중대한 사업으로 수원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구 내 편입된 지역 주민은 사업추진 여부 및 보상시기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 광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의지구 광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개발 계획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 및 과정과 두 번째, 개발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개발계획 조차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향후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추진 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민 및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역점 주요시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교통난 해소를 위한 SOC의 지속적 확충,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민선3년 반 동안 약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내·외곽 도로망을 확충하고 첨단교통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망 확충과 교통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2006년 상반기에는 주행속도를 15% 이상 향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 외곽도로망의 확충과 분당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며, 대중교통 기반시설과 교통정보화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먼저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정열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편리한 교통 환경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여기에도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교통과 관련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그동안 시내버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특히 버스적자노선 운송수입금 및 운송실태 조사연구보고서는 지난해 2,61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것으로 적자노선 및 이용 승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버스운송 수입금 및 경영수지 분석, 버스 재정지원금 적정 규모 산정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업체간의 경영상의 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 버스업체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규정을 두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용역을 준 것이며, 그 결과물은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용역과정이나 내용이 적정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역결과보고서의 비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운수업체에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재정지원 보조금은 적자노선 지원액 22억 1,474만원을 포함해 41억 355만 1,000원이고, 유류 보조금은 39억 4,718만 1,210원입니다. 2005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재정지원 보조금은 20억 6,354만 4,000원이고, 유류 보조금은 37억 7,428만 4,94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수업체도 유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보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수원시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월 18일에는 11개 버스노선이, 그리고 10월 12일에는 19개 버스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전부 30개의 버스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운수업체들의 신청과 행정처분에 의해 버스노선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행정처분으로 노선이 폐지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적자노선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지된 버스노선을 이용해 왔던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노선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별다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수회사의 입장만 듣고 버스 노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버스노선의 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도 수원시 버스노선 체제 합리화 방안 용역보고서에는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도심 집중노선, 중복노선, 굴곡노선 등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버스노선의 운행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 경실련이 시내버스 운행을 모니터한 결과나 열린 시장실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을 보면 노선집중현상, 운행 시간, 굴곡노선 등에 대한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내용은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1월 27일에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 교통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4년 11월 1일에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인근 시에도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산시, 파주시, 시흥시, 평택시, 부천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만 있을 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된 어떠한 제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 버스가 운행할 수 없거나 운행을 기피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 역할과 같은 것으로 제대로 활용한다면 시내버스 노선이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일반버스와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단거리 운행으로 보통 도시철도역사와 연계하는 환승형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1,115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수원시의 마을버스의 노선이나 운행대수는 인근 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수원시에 4개의 철도역사가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수원시의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매우 빈약해서 12노선에 3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의 경우 2002년 9월 수원시가 작성한 수원시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에 의하면 철도 접근성 불량지점과 내부통행수요를 고려하여 정자, 천천지구와 곡반정지구, 영통망포동지구, 그리고 영통지구, 망포동지구에 마을버스 6개 노선 신설을 계획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버스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도화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마을버스 확충에 대해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정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대중교통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과 조화를 이룬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린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운수업체의 사적 자치부분과 운수업체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비공개를 요청했었다면, 그렇다면 저희 시비가 국·도비와 합쳐서 1년에 들어가는 것이 60억 이상입니다. 과연 운수업체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수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버스노선 폐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폐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0분 이상인 차량도 23.8%나 됩니다. 배차 간격 60분 이상인 차량도 폐지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30분 이상인 차량이 폐지가 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운수회사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시 버스노선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8일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모 운수회사에서 11월 23일에는 22대가 운행되지 않았고 12월 4일에는 105대가 운행되지 않았다고 각 버스노선과 그 노선에 대한 차량번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이며 앞으로 미운행 될 시에, 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항상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7대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까지 총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검토를 통해서 검토로 끝난 것이지 그것이 검토를 통해 실행이나 실천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아까 차긍호 의원님이 비행기 소음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서면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서면답변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참고적인 보충질문을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비행기 소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본 의원이 지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시 시장님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의 불가피함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발언도 했고.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미래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 장비의 현대화, 군 내부의 혁신성과 최첨단 비행기 이착륙 활주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다 나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실시한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 건립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제화에 걸맞는 최신식 설비 설치로 최첨단을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21세기 첨단 가상적인 적을 지정하여 빈틈없는 전투력을 강화하고 적으로부터 노출된 활주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투장을 이전하여 최신식, 최첨단 시설을 완비하고 지하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수원의 발전된 미래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안정되고 복지시설이 향상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초일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장래 수원 발전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도제한 해제에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의견은 차긍호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했으면 저도 그렇게 할 텐데 차긍호 의원의 서면 답변시에 참고해 주셔서 본 의원의 이 내용도 함께 다뤄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 남영식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 3년 반 동안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내·외곽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는 등 수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병주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통지역의 현안사항인 영통동 961-11번지 공한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2004년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대해 다시 한번 104만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통지역의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족단위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영통의 학생들이 권선구 등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배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영통지역에 쓰여지는 세출예산은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즉, 영통지역에 수원시가 해주는 것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활동유형과 여가활용 방법은 개개인의 경제적인 측면, 취미, 남녀노소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만족도 또한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통동 961-11번지 1만 여 평의 공한지는 잘만 활용된다면 영통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흥공원 내 체육시설 및 수원소각장과 지역난방공사를 연결한 환경전시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독침산을 끼고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학습을 겸비한 삼각띠를 형성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토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서 수원시 전체 병원 여건을 따져 보았을 때 본래 용도로 매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예가 '97년 영통지역 개발 후 10년이 가깝도록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는 주차장과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기 토지는 공공의 목적을 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대안이 공원 또는 학교 시설로 토지를 용도 변경시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영통지역 모든 주민의 의견입니다. 부족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통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시 영통지역이 아닌 권선구 등 타 지역으로 배정을 받는 학생이 매년 500명 이상으로서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생이나 부모 모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통지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및 공고 1개교가 있으며 2006∼2007년 사이에 원천동 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1개교가 각각 건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영통지역에는 학교를 건설할 토지가 부족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고등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소병주 부시장님! 올해 을유년 수원시정은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통령상 수상 등 총 22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얼마 전 이 자리에서 김용서 시장님께서 200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열정을 영통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영통구가 내는 2005년도 세금목표가 2,075억으로 수원시 전체 대비 28.3%로서 팔달구에 이어 세수기여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들여다 보면 2005년 기준 총 435억 여 원으로 시 전체 4.8%이며 4개 구와 비교해서도 많게는 210억에서 적게는 180억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통지역은 개발 등 도시가 안정되어 예산이 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의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안정화는 전체적으로 수원시 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통지역 주민이 주장하는 영통동 961-11번지 공한지를 공원 혹은 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주장이 결코 억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용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동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수원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수원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원천 매교교∼지동교 구간 790m 복개도로를 2007년∼2011년까지 철거비용 10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일부 매스컴의 보도와 관련하여 복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천 매교교∼지동교까지 790m 구간 현 복개도로를 2007년∼2011년까지 뜯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와 실제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중인 매교교∼매향교까지 수원천 변 양쪽의 가장자리 도로개설 공사가 790m의 복개도로 철거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개도로 철거로 인해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시민백화점, 못골종합시장, 남문패션1번가, 남문 로데오시장, 구천동 공구시장 등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현 리젠시호텔 구 브라운 관광호텔 앞 노면 25m도로와 연결해서 인계동 2001아울렛 백화점에서 지동 초등학교 구간 미 개설 도로 확장공사를 언제 개설할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19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수원천변 도로정비 계획을 2005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을 하면서 해당 국·과장이 현지 공사장 도시계획선을 한 번도 확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동 418-3번지 남성모사 앞에서 지동 418-4번지 SK핸드폰 점포 앞의 회전되는 부분을 V자형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낚시바늘 모양으로 도로가 안으로 휘어지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인계동 풍화장의사 건물 앞 카드머리가 V자형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꺾다 보니 자동차의 흐름에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도시계획도로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수동 포교당 위 매향교 방향 보행로 영선약초, 신용공업사, 남해상사, 약초나라, 연희의상실, 선비의류패션, 민속주점 등의 앞 보도를 수년 째 정비하지 않은 관계로 비리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버스베이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주행선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하다 보니 뒤따라 오는 차량의 정차로 교통진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갤러리아백화점 주변도로가 더욱 극심하며 지동시장 앞 복개도로는 양쪽도로 확장공사와 2중, 3중 불법 주·정차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팔달문 로터리 도매당약국 앞 상행선 승강장 앞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주행선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동교 포교당 방향으로 천변로 일방통행 진입방향 표시가 안 돼 있어 양방향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으며 영동시장에서 매향교 구간 천변도로상 가로수 사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로수는 물론 보호대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용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4만의 도시 Happy Suwon 건설에 앞장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불철주야 시정을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김용서 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가 항상 주창해온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21세기 으뜸도시 수원 건설"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다시는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 사거리, 뒷면의 설계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가 폐쇄되어 평소 수원종합운동장을 쉽게 이용하던 조원동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오산 방향으로 가고자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하여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할 형편이다 보니 결국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릎쓰고서라도 넓은 산업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게 될 것이고, 현재 그와 같은 일들이 산업도로에서 횡행되고 있는 사실이 중부경찰서 실무담당자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하차도 건설 사업건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한일타운 아파트 건축 허가 조건으로 한일합섬에서 준공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인데 만약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주민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하여 해결함에 있어 결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한주택공사가 조원동 861번지에 주공 뉴타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본 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교통량 분산책으로 주공아파트 뒤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를 마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공아파트 입주자들과 주변 일반 주택 주민들은 매일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주택 주민들은 주공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변 교통환경을 망쳐 놓았다고 아우성이고, 급기야는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일반주택 주민들은 서로 반목하여 주민단합을 해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 역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은 하루 빨리 대한주택공사측과 협의하여 무려 4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기대해 보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용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주 부시장님 나오셔서 노영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용덕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통동 961-11번지 공한지를 용도변경 후 공원이나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통동 961-11번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영통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검토가 있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금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용도로의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학교용지로의 활용은 부지가 9,500여 평으로 너무 넓어서 잔여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 수원시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학교 신설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영통 지역에 고등학교 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활용방안은 본 토지와 인접하여 4만 여 평에 달하는 근린공원과 현재 추진 중인 20여 만 평에 달하는 영흥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근의 영흥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1,500여 억 원이 소요되는 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영통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한지의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서 주민불편과 영통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유자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말씀하신 예산 균형 배분 문제도 연차별로 예산 균형 배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과 남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과 남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원천 지동교∼매교교 790m구간에 대한 현 복개도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언론 보도내용의 사실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천 복개는 도심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7월 지동교∼매교교까지 1단계 구간 790m를 복개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3월에는 2단계 구간인 지동교∼매향교까지 복개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수원천 복개 사업이 화성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저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1996년 5월 12일 복개중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영향으로 수원천 복개구간도 화성과 연계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인간 중심의 환경친화적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수원천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상단계로 향후 수원천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물론이고 시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교교∼매향교까지 수원천 양쪽변 도로개설 공사가 복개도로를 철거하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정비공사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2003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원천 복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기히 시행되었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차량 소통 및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철거로 인해 영동시장 등 8개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천 복원은 아직 구상단계로 영동시장 등 8개 재래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수원천 복원이 인근 재래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청계천의 경우에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이후 주변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복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리젠시 호텔∼지동초등학교 앞까지 미개설된 도로공사를 언제 개설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개설된 수원천 복개도로∼지동사거리 구간은 현재로서는 개설계획이 없으나 향후 수원천 복개도로를 철거할 경우 현재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과의 동선체계 등을 감안하여 복원시기에 맞춰서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망과의 동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동 418-3, 4번지 앞, 인계동 풍화장의사 앞 도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천복개된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결정 시 국도 42호선과 접속구간에 대하여 도로시설 및 가각정비 기준에 의하여 도류화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원천 복개도로 철거계획 수립 시 현 영동사거리 이용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로시설 기준에 의한 가각전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수동 포교당 위쪽 보도가 정비되지 않아 통행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보도를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수동 포교당 위쪽 도로공사는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공사에 포함되어 1999년∼2004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매향정보산업고등학교 쪽 1단계 도로공사는 2001년도에 완료하였으나 포교당 부분 17.3m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도를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와 수용재개를 거쳐서 2004년 2월 보상 재협의에도 불응하여 6월에 수용 절차를 거쳐서 수원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장물 철거 및 보도정비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버스승강장, 백화점, 지동시장 등에 대한 단속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백화점, 지동시장, 팔달문 로터리 등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백화점 도로변 CCTV 설치를 통한 무인단속을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베이 도로구조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동시장과 지동교∼매향교까지 천변로 도로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영동시장∼매향교까지의 특화거리는 지속적인 단속과 주변 상인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가로수는 물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운전자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과 범시민 교통 캠페인을 전개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구청 사거리 공사 관련 횡단보도 폐쇄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쇄된 횡단보도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고 아시는 대로 금번 폐쇄된 우목청 앞 횡단보도는 지하차도 진·출입 부분에 위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점으로 부득이 폐쇄하게 되었으나, 시에서는 지하차도 진·출입 부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개선안을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심의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과 남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남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남영식 의원님께서 조원 주공 아파트 후면부 도시계획도로인 중1-19호선의 미 개설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도로는 폭원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한일타운과 조원주공, 보훈원 후면, 그리고 광교저수지 앞 경기교 교량을 잇는 도로로 1996년 수원도시계획 재정비 시 결정되었습니다. 1996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와 협의하여 개설하도록 개발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되었으나,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된 조계종 청련암 소유의 일부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조계종의 동의 없이는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년 간에 걸쳐 조계종의 동의를 얻고자 협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조원동 기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대체도로로 폭 12m, 연장 950m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대체도로는 기존 청련암 앞 도로는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원동 주거지역 내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기존 계획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같이 하여 한일타운에서 광교저수지 앞 경기교 교량까지 연결하는 대체기능의 도로로 결정되었으며 내년 봄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 등에 착수하여 2007년까지는 준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독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25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로개설 일정에 대한 확약공문을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로개설 지연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총 네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 할 때도 영통동 그 땅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곧 매매가 된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땅은 지금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주차장으로 토공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에 그 땅이 한 복판에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나 주차장 빼고는 나머지 땅은 쓰레기장으로 지저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땅이 앞으로도 매매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경희대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이 같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땅 매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그 땅을 10년이고 20년이고 병원부지로 정해 놓고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그 땅은 지금 영통 지역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9,500평을 전부 학교로 개설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부지는 4,500평∼5,000평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절반은 공원과 독침산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지나 12시 30분이 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시간이 지연돼서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 미진하고 잘못된 답변 같아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원천 복원이 추진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한 플레이를 해서 민심이 극하게, 상인들이 야단이 나도록 공무원 입으로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여론화 된 것 아니냐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속된 말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는 식입니다. 앞으로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시책에 주의를 요하고 침착성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교교∼매향교까지 수원천 양쪽의 가장자리 도로개설 공사가 790m의 복개도로 철거를 위한 도로개설 공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양쪽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계획도가 10m, 8m입니다. 영동시장 쪽은 10m고 지동시장 쪽은 8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한 형태를 보면 그 넓은 길을 다 잡아버려서 도로 5m, 4m만 남겨놓고 전부 화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로수 심어놓고. 본 의원 얘기는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수원천 복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지 양쪽 정비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원천 복개를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고 그냥 우선 그런 계획 없이, 아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도 없이 졸속적인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몇 해 후에 수원천 복원을 한다면 다시 또 도로개설 해야 됩니다. 왜, 8m, 10m 충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내고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미치는 재래시장 남문, 지동시장, 팔달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로확장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향후 자연천으로 복개를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철거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상태의 팔달문 시장이 경제적인 손실이 안 되도록 모든 주위 여건과 뒷받침을 보완해서 자연천 복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불법 주·정차도 CCTV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지장 받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의원입니다. 수원천을 자연천으로 복원한다며 100억원을 들여서 지동∼매교동까지 790m 구간의 복개차도를 철거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미래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쪽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가차도를 건설하고 또 한 쪽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복개차도를 철거하는 현상에 대해 시민의 반응을 들어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의 교통정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계천 같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구천동쪽 가로수 공사를 11억 6,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만일 철거공사를 했을 때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낭비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완 국장님께서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완 국장님께서 수원천이 생태하천으로 최상의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남문시장, 영동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과연 얼마입니까?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손실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 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손실부분이 수원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90년도 민선 이모 시장님 계셨을 때 복개가 최상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4대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원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이 정책밖에 없다고 추진했던 부분이 복개였습니다. 수원천은 건천입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1년에 한 20일 정도밖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분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차집관로로 인해서 생활하수 모든 부분이 다 차집관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 때 외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수원천을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수십억원을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원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다면 아마 통곡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개 했을 때 도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수원에서 가장 큰 행사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매교와 영동시장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수원시민 축제에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복원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어디 가서 할 것입니까? 팔달산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곽의 운동장을 빌려서 할 것입니까? 지금 세류2, 3동 아래에는, 물을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보내려면 최하 50㎝ 이상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물이 50㎝정도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졸졸졸 흐르니까 하류인 세류2, 3동에서는 이끼가 항시 껴서 이끼 제거하는 작업만 해도 동 직원 내지는 관변단체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이 썩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흐르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민선 1기에 들어와서 시장님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로 바뀌대요. 이것을 복원해야지만 된다, 시장 한 분이 바뀜으로써 이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저는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최상의 정책을 했던 분마저 이것은 복원해야겠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장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초심일관 자기의 주관을 펼쳐서 수원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가줘야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의 생각에 의해서 수원시 정책이 임의로 바뀐다면 수원시 예산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쯤 관계 공무원들께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하고 김통래 의원님, 그리고 이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개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나 검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언론플레이한 것 아니냐는 김광수 의원님의 추가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발의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경제라든가 도로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의해서 긍정적인 판단이 됐을 때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선, 지금 현재로선 복개를 뜯어내고 복원하는 것이 낫다 안 낫다 그런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하천복원을 말씀 드린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복개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에 그런 사안에 도달됐을 때 대책으로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되면 그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는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차긍호 의원님께서 수인선 관련된 사항을 답변 요구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깜빡 잊고 못했습니다. 11월 4일 부임한 이후 교통 쪽의 최대 현안사항인 수인선, 신분당선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광역철도팀과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사를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는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저쪽에는 못 갔다 왔고 그래서 각종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 우리 시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보충발언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수원천 790m 복개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양쪽 도로개설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됐어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로개설은 철거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고 도로개설 하다보니까 서울 청계천 복원을 보고 수원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져서, 한치 앞을 생각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체 그런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원천 양쪽에 도로개설 한 공사기간이 '03년도∼'06년 내년도까지로 4년간 총 사업비 113억원씩을 들여가면서 장기적으로 복개공사를 위해 미래지향적 생각으로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옳으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가 하천복원을 위한 도로사업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은 원래 답변드릴 때 그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동시장, 영동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에 아케이드를 많이 형성해 드렸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잘 아시는 대로 천변의 하천쪽으로 있던 무허가 점포들을 많이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지 2003년도 이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는 복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안 드렸던 사항이고요, 교통단속 관련해서 CCTV 같은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단속원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현실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업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