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김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7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7개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동장 신윤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5쪽, 중앙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736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120만 원에서 3,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8,787만 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376만 원, 중앙동청사 관리에 1억 7,591만 원, 중앙동회관 관리에 2,646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2,494만 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에 3,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앙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원문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984만 7,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6억 1,689만 2,000원보다 2,295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억 4,292만 6,000원, 원문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740만 8,000원, 원문동 청사관리 2억 7,470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348만 원, 기본경비 4,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662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2,396만 원보다 1억 2,7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4억 2,721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운영 1억 8,785만 2,00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7,540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1억 6,396만 6,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2,5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별양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042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9,613만 7,000원보다 1,57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2억 5,026만 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603만 2,000원, 별양동 청사 관리에 1억 1,070만 3,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7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338만 2,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5억 9,937만 4,000원보다 3,4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5억 8,274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운영 2억 4,652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952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억 7,670만 6,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7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2,794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8,034만 4,000원보다 1억 5,2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서 1억 1,268만 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4,896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3억 716만 7,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1,6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4,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635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8억 463만 5,000원보다 1억 4,8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2,572만 5,000원, 문원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 8,554만 4,000원, 문원동 청사관리에 4억 63만 7,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800만 원, 기본경비 3,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7개 동의 예산들이 전년 대비 다 줄어있으셔서 한 해 '25년은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과천동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또 줄어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제일 큰 감액의 주요 사유는 2023년 9월에 재개발로 인해서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폐쇄됐고요. 관련 공공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기존에 과천동회관, 과천동주민센터, 주암동회관 3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됐던 부분에서 3개소에서 2개소로 줄면서 해당되는 예산과목들이 다 감액된 사항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통·반장활동지원비도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14개 통이었는데요. 장군마을 재개발되면서 주암 3통부터 주암 6통, 4개 통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림살이들을 아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들이 줄었고 별양동도 지금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1,500만 원.
우윤화위원
정도 조금 소폭 감소했네요. 별양동도 통·반장활동지원비가 줄어든 걸 보니까 인원이 또,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4단지 이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전년 대비….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시설비, 전년 했던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금년에는 이제 안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우윤화위원
또 중앙동도 지금 회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작년에 시설비로 했던 중앙동회관 환경 개선 공사라든지 동주민센터 환경 개선 공사 같은 일회성 시설비가 줄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7개 동이 거의 많이 다 예산들이 전년 대비 소폭 내지는 대폭 감소가 되어서 '25년도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겠지만 '25년도 각 동의,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동장님들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앙동에 민간 협력사업 지원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버스임차비가 많이 줄었네요. 7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걸까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아닙니다. 거기 도농교류 임차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거고요. 저희 작년에는 교동길하고 내점길에 글자판 제작하는 4개소 예산이 52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격년으로 고쳐도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내년 예산에.
황선희위원
저희가 사무관리비, 버스임차비 이 품목에서, 지금 항목에서 520만 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다른 부기 하나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황선희위원
부기 하나가 사라져서 그 부기가 아까 말씀하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글자판 제작.
황선희위원
글자판 제작. 이걸 해마다 원래 연중사업으로 했었나 보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해마다가 아니고 이제 저희 교동길하고 내점길 올라가는 데에 이렇게 캘리로 문구 쓰는 거를,
황선희위원
캘리로 쓰이는 문구가,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그거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한 11월에 지금 다시 제작해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교체할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황선희위원
또 이제 거기 공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네요. 부기가 하나 빠져있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어있어서 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이 좀 줄어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개 동 다 공통적으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신청받을 때 혹시 시민들께서 신청을 할 때 갑자기 몰려서 신청이 제대로 잘 안된다거나 그런 동이 있으신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몰려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어르신 같은 경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잘 못 하시니까 방문 접수도 저희가 병행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첫날 오셔서 신청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운돼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딱히 저희는….
김진웅위원장
중앙동은 없으세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김진웅위원장
별양동은….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도 현재는 중앙동처럼 인터넷으로 접수가 불가능하신 분들만 동으로 와서 접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최근에 그전까지는 사실 민원은 없었는데 과천 거주민이 약간 더 접수하시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분기별로 접수를 받으니 좀 검토해서 다음 분기부터는 과천시민 우선으로 먼저 일주일 정도 받고 그 이후에 전체로 푸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도 중앙동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 접수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동 특성상 프로그램 수강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과천동은 그러실 것 같고, 그런데 중앙동하고 별양동이 어르신들이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정원이 많이 신청하셔서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20명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20분이 하시는데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접수하는 첫날 한 8시 반쯤에 다 오셔서 하셔서 본인들 하실 거는 다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게 그러면 9시에 보통 신청이 되나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그렇죠. 9시부터 하기 때문에 8시 반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담당자하고 강사님도 그날은 좀 일찍 나와서 접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인터넷도 어차피 9시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저희가 8시 반에 오신다고 해서 미리 접수받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인터넷보다는 또 방문이 수월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는 요가, 대충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히….
김진웅위원장
프로그램 중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탁구나 아니면 라인댄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신청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접수가 빨리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니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렇게 동시접속은 없단 말씀이신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별로 평생학습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별양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신청했을 때 어느 동은 지역 주민, 과천 주민인지를 인증해야 되고 어떤 동은 인증할 필요도 없이 접수가 되는데 그게 저희가 평생학습 시스템의 신청과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동별의 특성상, 아까 우리 과천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동은 지역 특성상 그렇게 몰리는 현상이 없고 하다 보니 동별로 시스템이 다르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좀 얘기를,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평생학습 시스템 내에서 동 문화교육센터는 신청을 받고요. 그 시스템 내에 보면 신청할 때 관내 거주, 관외 거주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에서 그 부분을 제한을 걸어두느냐 안 걸어두느냐 그 차이인데,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별 수강인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내 거주 먼저 하는 그런 것들을 제한을 안 둬요, 시스템상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아마 다른 원문동이나 부림동이나 이렇게 수강인원이 초과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는 관내 거주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걸어놨을 거예요. 그게 선택사항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황선희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신청 방법이?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동도 관내 우선 거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아니요, 저희도 그냥 구분 없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수강인원의 한 97%가 현재 관내 주민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 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관내 주민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저희도 관내 우선 접수 방식으로 바꿔야겠지만 아직은….
황선희위원
별양동은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이제 관내 거주를 1차로 거르고 있다는 얘기를,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도 사실은 경쟁은 꽤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과천시민으로 우선권을 주는 건 없었고,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수강을 못 하신다는 분도 사실 어쩌면 선착순에 밀려서 과천시민이신데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파악을 해서 필요한지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뭔가 관내 거주가 1차적으로 접수가 된 후에 그다음에 2차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당연히 그게 모든 동에 통일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별 특성상 좀 다르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또 맞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 마감이 돼서 나중에 봤더니 관외 거주분들이 접수해서 수강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 시스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별양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공사비가 배정된 게 동청사 직수배관 보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수배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다 아시다시피 별양동주민센터가 '85년에 준공되고 계속 그 건물 사용 중인데요. 지난 8월 여름에 지하에 누수가 생겨서 급하게 공사 업체 해서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배관이다 보니 물이 새니까 물을 잠그다 보니 일단 그 건물 전체가 다 잠겨버려서 층별로 최소한 나눠져 있어야 필요한 층만 잠그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 아주 급한, 필요한 것만 땜빵, 용어가 조금 그런데요, 급한 부분만 일단 보수를 했고 사실은 그 필요한 일정 부분은 조금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최소 필요한 영역은 배관 교체가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층별로 밸브 작업 그런 거를 나누는 작업 그 경비를 보강공사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별양동이 굉장히 '85년이면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직수배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불가피하게 올해는 일정 부분은 꼭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 신축하기 전에는 이렇게 수리해 가면서, 보강해 가면서 써야 될 텐데요. 일단 별 탈 없이 이 직수배관 공사도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동, 별양동은 약간 이 통·반장활동지원이 활동 인원도 감소돼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준 데 비해 원문동, 갈현동, 문원동, 부림동은 이 통·반장활동지원비가 다들 증액돼서 올라오셨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장님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통장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 금년에죠. 그래서….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수당 증액된 부분이 '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아니요, 금년부터 추경에 이제,
우윤화위원
추경부터 적용이 됐는데,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추경에 반영이 됐고 본예산,
우윤화위원
인원은 그러면 변동 사항이,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작년 본예산 대비 금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걸로 보이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인원이 변동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수당 자체가 증액돼서 본 연도, '25년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인원이 감소됐거나 했다면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예산들이 감소돼서 올라와서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는 데에는 별 탈은 없으신 거죠?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윤화위원
사업이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활동비가 4,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 작년에 시설비가 도색공사 5,000만 원, 센터 화단 정비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그 공사비 2건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어서 그 2,000만 원이 감액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2,295만 5,000원이 지금 인상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갈현동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오셨네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24년도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부분, 전기차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24년도에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에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은 '24년도 예산과 '25년 예산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전기차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전기차 구입이 5,000만 원 예산 있었고 문화센터 공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기타 문화센터 운영하는 물품구입비 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인 상승이었고, '25년은 이제….
우윤화위원
전년 대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큰 차이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부림동은 유일하게 예산이 좀 증액되신 것 같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도 증액은 됐지만 가장 큰 부분이….
우윤화위원
통·반장활동지원 부분인가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통·반장활동 부분이 4,6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고 통·반장 수당, 그러니까 3,400만 원 증액됐지만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4,600만 원이 통·반장 수당이 증액된 거라 전년 대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원동도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역시나 통·반장활동 지원비일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아니요, 저희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문원동회관 리모델링 외관 개선공사 사업비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일회성 사업이 없어지면서 다른 예산 시설비가 조금 첨가되고 이러면서 1억 4,000만 원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보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윤화위원
역시나 통·반장활동 지원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공사비용이고 일시적으로 상승됐던 거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인 거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새롭게 청사를 개보수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25년도에는 없고 그냥 운영 부분만 동일하게 가나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아니요, 저희 문원동 청사의 시설비 3가지가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이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추가 운영 부분이 시비가 조금 더 투입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피복비만 올라왔네요? 인상이 된 건가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인상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도비로 전부다 당이 가능했었는데 '25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피복비 일부를 시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진행됐던 것이 '25년도부터는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증가한 걸로,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일부가.
우윤화위원
일부가, 알겠습니다. 각 동의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사업 건이었고 올해는 '24년도 대비 '25년도도 동일하게 운영비는 지원되고 운영될 거라는 예정이신 거죠, 계획이?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4년도에도 매우 수고해 주셨고 '25년도에도 각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동장님들 뵈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곳곳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문원동 같은 경우, 문원동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570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이라고 해서 활동보상비가 3만 5,000원×20명×5회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첫눈이 거의 107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오신 동장님들도 지역이 넓긴 하지만 문원동 같은 경우는 언덕도 있고 구석구석 가장 어려운 동네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첫눈이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후가 아직 겨울이 3개월 정도 더 남아있거든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상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번에 이 예산 다 소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많이 소진했고요. 폭설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주민분들도 어려우시면서 나와서 다 눈 치워주시고 해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는 더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주민들께서 협심하셔서 눈 치우시고, 장비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으셨나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24년도도 마찬가지고 '25년에도 문원동은 고바위 언덕이 많잖아요. 그 언덕길에는 지금 액상 제설제를 건설과에서 다 설치해 주셨고, 또 눈삽이나 이런 것들을 전봇대에다 전부 다 매달아서 주민 누구든지 이용하셔서 치우실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했고,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도 20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주민자치나 부녀회·통장님들은 보수 없이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전부 다 눈 치우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문원동이 위험지역이 많은데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뒤에 계시는, 지금 지역에서 다 함께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폭설 때문에 현장 구석구석에서 눈도 치우셨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하고 함께 해주셨고 정말 살뜰하게 살펴주시는 모습을 의원들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고 감동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전봇대에 그렇게 삽까지 다 달아서 누구라도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해 주신 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전하고 싶어서 문원동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부터 먼저….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에 지금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예산이 서 있고, 또 문화교육센터 강사 수당이 서 있는데요. 갈현동만 유독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6개 동은 다 1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교육센터 강사 수당도 금액×시간×횟수×개월 수×강좌 수×10%를 주는데 갈현동만 40%로 금액을 책정하셨어요.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보통 주민자치나 관내의 사회단체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정축제를 하면서 올해 예를 들면, 단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 가면서 이럴 때 그분들이 만나서 필요한 그런 기본경비 이런 부분인데, 올해분을 집행하면서 약간 모자란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 더 증액한 거고요. 두 번째로 강사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20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임시청사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펄어비스 대강당도 쓰고 생활문화센터 갈현 분관도 쓰고 동 청사 사무실 회의실도 쓰고 네 군데 정도 나눠서 쓰긴 합니다. 지금 40%가 책정된 것은 다른 동은 다 10%입니다. 다른 동은 신설 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 수강료 받아서 모은 금액이 사실 적절하게 아직 모이지 않아서 지금 관사도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갈현동의 특성상 다자녀 가정이 많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면 50% 감액을 해주거든요. 갈현동은 사실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감액 대상자입니다.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이 최소한 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로 편의를 봐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네요. 갈현동은 정말로 다둥이 가구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문화교육센터의 비용 문제가,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절반만 받고 있으니까, 대부분.
박주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론회는 갈현동에서 열정축제 정말로 성황리에 잘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이지만, 부림동도 끼나눔축제라고 굉장히 성대하고 문원동도 꼬꼬무축제라고 굉장히 크게 축제를 하는데, 반면에 문원동하고 부림동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의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시지는 않으셨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림동장님, 문원동장님 차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있는 만큼 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있는 만큼 쓰고 계시고, 부림동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고개를 끄덕임) 네.
박주리위원
갈현동만 너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핑계일 수 있는데 신설 동이고 인구 구조상 출근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하더라도 주말이나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1번 회의해서 10가지 사항이 결정된다면 저희가 짧게 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아지고 시간 제약상,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신청한 것이고, 타 동에서는 아마 부족함이 없게….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갈현동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토론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 비용인 거잖아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새롭게 주최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올라와서 운영비.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사전 준비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부분 많이 집행되고, 행사 당일에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집행되기는 합니다.
황선희위원
워낙 갈현동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해가 가고, 그러면 아까 열정축제는 이런 축제들은 다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건데 지금 '25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공모사업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4개 동 총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갈현동이 내년에는 신설로 입주할 아파트가 없다 보니 인구수가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측은 안 하시나 보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사실은 '23년도 분동할 때 갈현동 인구가 1만 1,000명이었고 지금이 1만 6,659명입니다.
황선희위원
1만 6,000명까지 가나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금 단독 세대가 입주율이 한 십몇 퍼센티지밖에 안 돼요. 한 388명? 400명이 채 못 되는데, 내년도에 상황을 보면 단독 세대 쪽에서 아마 입주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단독 세대 예상해서 저희가 스물네 분에 대한 예산을, 1명 늘어난 예산을 하고, 인구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만큼 그렇게 늘지는 않으니까. 다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는 할 거다.’ 그것은 추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 보니까 1만 6,657명, 현재 인원인 것 같은데 '25년도에 단독주택 부지 때문에 다소 증가할 것으로,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황선희위원
저희는 이 갈현동 예산을 보면서 인구추계가 증가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서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감액됐구나 했는데,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감액 부분은 아까도 시설 부분,
황선희위원
아까 그 운영비 때문이고. 특별히 갈현동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그냥 이야기 간담회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건지, 아니면 갈현동의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는 명칭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그쪽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런 부분은 동에서 독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각종 관련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우리 갈현동 발전을 위해서 '25년도에 어떤 사업에 좀 더 매진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의 횟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더 많이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동장님의 어깨가 진짜 무겁습니다. 자주 만나셔서 의견들 수렴해서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갈현동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동 가족운동회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일단 사실은 저도 증액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요구에도 못 미치고, 그런데 다행히 갈현동에 기업체가 사실 '24년도에 제일 많이 입주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특정 기업체를 밝히기는, 좋은 일이니까, JW 중외제약에서 김장 김치를 800만 원 정도 전달해 줬고. 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물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로 뛰어서 단체원님들과 함께 동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채우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갈현동만 할 수 있는 특색이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는데 다만, 올해에도 기업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을 때 동 체육회가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 기업들은 후원을 하면 당연히 후원과 관련된 영수증을 받기 원하고, 그게 원활하게 안 돼서 사실 큰 기업들은 하나도 스폰을 안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후원해 줬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업의 스폰을 받으려면 결국은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주체인 동….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정기탁으로….
박주리위원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 사용처를 이런 주민 화합이나 행사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동에서 나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내년에는 해주실 것으로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제가 검토를 거쳐서, 사실은 지정기탁을 받는 것도 이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목적이나 집행 용도가 정확·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그 대상자도 정확·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저희가 확실히 좀 더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또 후원을 못 받는 거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박주리위원
소상공인들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갈현동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아니라 기업체의 빵빵한 후원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갈현동입니다. 그런데 거주하다 보니 거기는 이미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도심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양이나 의왕 쪽으로 식자재를 사러 가거나 아니면 소비 패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살다 보니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은 토론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마켓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기후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동도 있고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 마땅치 않아서, 실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저희가 근생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어서 지금 시장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는 아무래도 다른 6개 동보다는 갈현동 주민분들의 욕구조사와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도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안건 이런 걸로 제의를 드린다면 동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하고 겹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갈현동 관련해서는 주민들 도시계획 속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부분 때문에 공공을 투입하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원문동 평생학습시스템 신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두 차례 정도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저녁 8시에 모집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9시에 하다 보니까 인터넷 앱 이런 것들을 잘 사용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동에 오신다거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불편하신 분들 많고 해서 우리 동은 예전부터 가족분들이 대부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녁 8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황선희위원
신청을 8시에,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저희들은 저녁 8시에. 그래서 인터넷이 한꺼번에 몰려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분기 것을 12월 3일, 5일, 2번에 나눠서 프로그램별로 어린이 강좌하고 성인 강좌로 분리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요. 관내 시민이 우선이고 15일까지는 과천 사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16일부터는 관외 분들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5% 정도가 다 등록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강좌의 95%가 지금 정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1분기 것이 그렇고요. 지금 아직도 더,
황선희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러면 원문동은 신청할 때 오전 9시가 아니라 저녁 8시에 클릭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관내 거주자분들의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남은 정원에만 관외로, 그것은 동장님의 판단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서버구축의 문제는 원문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시에서 관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으로 할 때 정보통신과에다가 미리 말씀드리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남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신청을 오전 9시에 안 하는 동도 있나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10시.
황선희위원
부림동은 오전 10시에 클릭을 해야 하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는 10시에 하고 인기 강좌가 많아요. 그래서 그날 되면 담당자, 간사님, 공익요원 2명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 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서 도와드려요. 가장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10시에 시작하는 게 도와줄 수 있는 인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10시에 오픈합니다.
황선희위원
문원동은 몇 시에 해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은 9시에 하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그렇게 경합이 있는 강좌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기 있는 강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
갈현동은 9시겠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9시입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같은 날 9시 동시에 하는 줄 알았더니 동별·지역적 특성상 오픈하는 시간도 다르고 약간의 허들도 다르고. 이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거나 의견 주신 시민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부분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각 동의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없으신가요? 문화센터에서 강사료 책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일단 기본적인 틀은 자치행정과 문화교육센터 조례안에 담아 있고요. 거기서 주민자치 의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천동 같은 경우는 모집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강료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김진웅위원장
등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강사료 부분이 매년 너무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받으셔서 나중에 이 부분도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아주 소폭 인상이 됐죠.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네.
김진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다른 부서 업무 때문에 제가 참고하려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문화센터에서 강사료나 아니면 재료비 같은 것을 카드로 계산하도록 되어져 있나요?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는 따로 하진 않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 현금으로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각 센터마다 수강료나 재료비는 카드 결제가 아니고 모두 다 현금….
석철
고석철원문동장
수강료는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수강료는 계좌이체로,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뒤에 어떤 동도, 그리고 앞에 계시는 7개 동 모두 다 계좌이체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다른 부서에 카드 수수료 관련돼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현장 점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공무국외연수 여비,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 언론매체 홍보, 카메라 렌즈 구입,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과천축제, 카드수수료, 과천 추사 아트 페스티벌,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참가비 및 과천홍보관 운영, 과천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추사박물관 홍보콘텐츠 제작, 박물관 화장실 방향제 구입, 박물관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 추사유물 구입,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지원, 자원위생과 소관 가로청소 대행료, 공원녹지과 소관 대로변 화분 및 수목 등 구입,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질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바로알기 체험의 날 행사운영 관련 예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은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보존 및 관리해야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바, 처분대상 중 부림동 38-15번지 및 중앙동 10-4번지 건물에 대한 매각은 과천시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 시기와 맞추어 매각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원래 이의는 있으나 지금 이 특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9대 의회가 시작할 무렵쯤 해서 결정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다음 회의 때부터는 맞지 않는 회의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 여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공무국외연수도 없습니다. 지금 과천시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뉴욕 연수를 가는 것은 자칫 시민들에게 그릇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고 오히려 과천시 공무원들의 다른 노고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바, 이 지식문화예술 거점도시를 향한 뉴욕 공무국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이 사업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국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취지를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삭감되더라도 사실 과별로 국외 출장이나 연수가 잡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과에서도 갔다 왔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갔다 왔었고 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보다 많이 포함시켜서 갔다 오는 방향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을 바라보며)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김진웅위원장
의견청취에 대한 요청 사항 있으신 건가요?
이주연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의견을…. 굳이 안 들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되면 하위직 공무원에게 좀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우윤화위원
의견청취 신청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지식문화 거점도시를 향한 이 국외연수는 실무직 위주로 편성을 해서 갑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었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가는 것은 이렇게 어디를 실무진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천시의 미래, 그리고 이 지식문화 거점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한 몇 달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라서 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해주신 만큼 올해도 연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과천시의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처음 세워질 때도 절반가량을 삭감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결국엔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보고를 받았을 때도 매우 칭찬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이것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성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의 무게를 시의회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매우 책임감 있게 이 연수를 다녀오셨고 이것에 의한 그런 결과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것들이 향후 더 많은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이런 국외연수라는 것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바처럼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꼼꼼하게 저희도 심의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이 가는 연수고 올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성과 보고회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사실은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연수와는 좀 더 차별화되고 목적화된 연수여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연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외유성 이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알찬 연수였고요.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면 매번 비판을 받습니다, 시민들한테.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외유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고 알차게 갔다 오고 그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방향성이 있는 이 연수가 우리 공무원들,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적자원개발에서, 물론 우리 예산이 지금 타이트하게 했음에도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셔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시민들의 1억 원이라는 소중한 세금을 우리 실무진 연수 가신 분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역량을 키워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예산이 만약에 쓰인다 그러면 이 이상의 정책으로 녹여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좀 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 연수도 지금보다도 더 알차고 유익하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발언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해외새마을회나 아니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등에서 해외를 갈 때에는 저희 위원들 본인들이 회비도 내고 위원회에 참가비도 내면서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잣대를 댔을 때는 자부담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이 연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들이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라면 그 정도를 부담하고라도, 7:3이 됐든 6:4가 됐든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만큼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일정 부담 이상이 되면 자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례로, 이건 그냥 일례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천에서 화훼축제에 대내외적으로 대표로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었던 전년도 예산이 예산 없다는 이유로 2,00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인에 500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각박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시대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 예산심의에 저는 반영이 됐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동료 위원님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에 대한 긴급성,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으로 심의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공무국외연수 여비에 대한 삭감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이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은 지난 추경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부결되면서 새롭게 올라온 예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축기획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천의 재정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건축기획대로 바로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과천시의 재정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즉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안에 대하여 삭감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언론매체 홍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언론매체 홍보가 예년에 비해 10% 증액돼서 작년에 3억이었고 올해 3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좀 삭감을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했고, 진짜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안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 과에서 이 3,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많이 삭감한 것도 노력한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해 보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그때는 저희가 또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우리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홍보비가 굉장히 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예산들을 감액한 가운데 '25년에 증액을 조금 해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폭 또 감액하는 것이 얼마큼 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이 예산이 충분히 잘 쓰여지고 과천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 충분하게 더 세웠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 10% 정도 '25년에 증액해서 올리신 상태인데요. 이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언론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입각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저도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에서의 활동 사항이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언론매체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기업도 없고 이 언론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주고 가 계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선 기능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계획해 주신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언론매체 홍보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부서 카메라 렌즈 구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작년에 카메라 렌즈를 굉장히 여러 종류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획성 없게 사서 샀지만 사용 안 하는, 사용을 지금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올라온 거, 550만 원은 렌즈 2개에 대한 가격인데 렌즈 하나는 알아보니까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이 중복되는 렌즈 하나는 삭감해도 괜찮다고 의견을 주셔서 렌즈 하나 값 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카메라 렌즈 구입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과천시의 예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거 대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야겠다는 기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천문화재단의 출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하게 된 이유는 과천시청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일관적인 그런 문화예술사업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진통 끝에 출범하였는데, 문화재단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하기 어려운 또는 하기 귀찮은 사업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천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예산 과정에서 바로 잡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과천 재즈페스티벌 3억 107만 원, 과천캠프닉데이 9,000만 원, 노래하는 과천 3,000만 원, 기획공연행사운영비 3억 6,47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일단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이라는 하나의 부기명으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박주리 위원님이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 하는 대행사업이고 특히 과천캠프닉데이랑 노래하는 과천은 이사회 안건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천 재즈페스티벌은 대행사업이 아닌 과천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으로 작년에 굉장히 외부에서도 많이 왔고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과천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것은 삭감안에서 제외한 조정안을 냈을 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3:3이 되면 이게 부결되는 거죠? 조정안이 부결. 그 조정안 자체가 부결되는 거죠?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네.
이주연위원
부결되면 어떤 원안으로 가는 거죠?
김진웅위원장
원안으로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원안으로 가는 거예요? 원안이라 하면 캠프닉데이, 노래하는 과천, 기획공연행사운영비가 다 살아나는 그 원안으로 가는 거예요?
김진웅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저는 노래하는 과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국노래자랑도 아니고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곳에서 하는 노래자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절대 반대인데, 제가 지금 말한 과천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것을 빼고 조정안을 올렸을 때 부결되면 이 모든 게 원안대로 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과천 재즈페스티벌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화재단 부서에 물어봤을 때 추경으로는 불가한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차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통으로 이 조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체과에서도 가능하다면 과천 재즈페스티벌은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과장님께 캠프닉데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문체과 과장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말씀을 하신 거, 문체과에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희위원
문체과 과장님한테 과천 캠프닉데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과천 캠프닉데이가 지금 몇 년 차였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첫 공연이었고요, 내년 되면 2회 공연입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이틀에 걸쳐서 한 행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틀에 걸쳐서 캠프닉데이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현장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과천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과천이 우리가 청사 유휴부지라는 과천의 허파와 같은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천만의 특성 있는 캠프닉데이가 아닐까 저는 현장에 이틀 동안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쓰여진 만큼 거기에 참가한 수많은 가족들, 과천시민들에게 과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과천 캠프닉데이가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아마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장에 계속 계셨을 테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아직 결과보고서는 안 나오신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천시민들 그리고 남녀노소,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가족들이 대다수였고 어린아이들이 학교·유치원 친구들이 오면서 이 아이들한테 과천시, 과천시의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이상으로 저는 이 아이들에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이 캠프닉데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렸을 적에 캠핑을 과천시에서 할 수 없어서 외지로 많이 갔었는데, 과천시에서 같은 시민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추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기업과는 다르게 과천시는 공공이 할 수 있는 행사 중의 하나가 과천 캠프닉데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삭감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캠프닉데이에 대해서 운영하셨던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틀간 진행됐던 축제였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여하셨던, 공연을 보셨던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반대하는 입장은 거의 못 들어 봤습니다, 대부분이. 경기도권에서는 가평하고 저희가 하고요. 인근에서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에 재즈축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네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뒤늦게 출발은 했지만, 워낙 공연 내용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4개를 이렇게 다 해서 출연금 중에 삭감안을 내주셔서요. 제가 나머지도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황선희위원
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캠프닉데이도 올해 여러 차례 했지만, 과천의 젊은 가족 단위의 부부들이, 가족들이 나와서 워낙 반응이 좋았던 것입니다. 나와보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캠프닉데이도 저희가 내용의 그런 비용은 조금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 정말 봄·가을에 많은 가족 단위로 나와서 자유롭게 캠프닉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노래하는 과천은 저희가 일부 예산만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부금 4,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요, 추가로 마사회에 3,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2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답변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도 저희가 섭외했었는데 거기는 기간 이런 것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KBS에서 순서 되는 대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 이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시비 100%가 아니라 시비는 한 30% 정도 잡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공연예산운영비 3억 6,470만 원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저희가 쭉 따져봤는데 한 76회 정도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의 유료가 40회, 무료가 36회입니다. 무료는 수요음감회나 대극장 앞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던 것들이 무료로 운영됐고요. 그 외에 대규모 오페라 공연이나 연극 공연은 이런 거는 다 문화재단의 기획공연으로 40회 정도 운영돼서 다 유료로, 가격은 2∼3만 원대로 운영돼서 수익금이 거의 1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총 76회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 기획공연이 한 20여 회 정도 운영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배 이상, 문화재단 직원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금도 많았고요. 이 공연을 거의 4년간 이제 정착을 시켰는데 지금 이것을 삭감하신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 직원이 7명인데 이거 다 삭감하시면 정말 직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고요. 정말 이 76회의 공연 내용의 질이 다 좋습니다, 반응들이. 정말 시민들 한 분, 한 분 여쭤봐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왜 하느냐?’고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던 공연들입니다.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공연들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 재즈페스티벌은 '24년도에 처음으로 했지만, 그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고 가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함께 관람한바, 정말 과천의 이 과천 재즈페스티벌을 안착시킬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도 있지만 과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도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캠프닉데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매주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컸던 사업이었습니다. 노래하는 과천은 '25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고,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그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물론 올해 과천시의 예산 축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축소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이 부분들이, 특히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던 부분들은 꼭 살려서 과천시민들이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그리고 문화지식예술의 도시로서 거듭남에 있어서 품격 있는 공연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재정 속에서도 계획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해주신 만큼 더 꼼꼼하게, 성과 좋게,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꼭 시민들께 이 혜택들이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박주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예상 상황을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347억입니다. 올해 예산 12억 절감해서 올라왔고요. 저희가 내일 경기도 현상변경 심의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잘 되면 앞으로 들어갈 거의 30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올해 예산도 줄였지만 앞으로 해마다 들어갈 예산을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 줄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천 캠프닉데이하고 노래하는 과천 과천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월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꼭 확정된 안, 그런 부분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요. 저희가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다시 한번 예산이 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다시 확정을 짓기 때문에요. 그리고 11월에 '25년도 예산을 확정된 안으로 예산을 이사회에 올릴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임시안으로 일단 보고만 드렸었고, ○박주리 위원 문화재단의 의견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문화재단의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고성일본부장
과천문화재단 본부장 고성일입니다.
박주리위원
마이크 켜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캠프닉데이와 노래하는 과천, 이사회 의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일
고성일본부장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안건이 올라와서요.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성일
고성일본부장
피크닉 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인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공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왔거든요. 예술단하고 공연팀들을 계속 진행해 와서, 그 공연에 대한 반응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박주리위원
반응 말고요.
성일
고성일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공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본부장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셨어요?
성일
고성일본부장
피크닉 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래하는 과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
고성일본부장
그 사업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는 제 개인 의견이라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박주리위원
과천시에서 반복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천시의 사업을 그냥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행정이 반복된다고 판단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캠프닉데이, 재즈페스티벌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호부로 이 예산을 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으면 그냥 과천을 365일 테마파크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다 예산의 적정 규모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과천문화재단의 의지로 올라온 사업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바, 이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정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정 의견, 추가적인 질문이신가요?
황선희위원
문화재단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본부장님!
황선희위원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통과 후에 이사회 통과해도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규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기 때문에요. 다시 이사회 의결을 물어서 만약에 이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이사회는 매번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가 열리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간 계획을 연초에 한 번 이사회를 통과시키죠.
황선희위원
그래서 규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규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전에 예산을 못 올렸던 거는 저희가 기부금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노래하는 과천도 현재 4,000만 원 기부금을 확보한 상태고요. 피크닉 데이도 가능하면 저희가 일부 하려고 기업들하고, 마사회도 그렇고 좀 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지부터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제가 답변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하려고 같이 왔었고요.
김진웅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관계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제가 이사회의 감사로,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문화재단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인건비든 사업이든 지금 약간씩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 사업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화체육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예산안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로 올라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최종안을 시의 예산팀에 올리고 의회에 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시면 그냥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만 하더라도 제가 76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검토가 돼서 현재까지,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었던 사업들, 기획공연 이런 게 문화재단이 되면서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수년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출연금 중에 이 예산 조정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만 해도 벌써 7명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해봐야 5명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돼서 적절하게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지금에 와서 “다 시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시에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기존의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다 아시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사업들이 워낙 출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독립성이라든가 예술사업에 대한 지속성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됐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간섭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한숨) 위원장님, 지금 이 조정안에 보시면 재즈페스티벌이나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문화재단에서 기획했던 거고요. 캠프닉데이는 양쪽에서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공연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됐고요. 신규사업은 노래하는 과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개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기획공연 저희가 관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76개 중에. 다 문화재단에서 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조금 있다가 할 과천축제에서도 전혀 과천시에서 개입한 그런 부분이 없으십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게 가능한지, 주민 참여로 가능한지 이렇게 재단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얘기하는 ‘이런 가수 초청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받아서 같이 협의합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문화재단에서 결정이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서 싸이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시면 또 그런 게 반영돼서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다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집행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행정 지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협의가 되죠.
김진웅위원장
이 사업은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교체되시잖아요. 교체되시면 또 그분께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해보자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출연금에서 진짜 중요한 재즈페스티벌 이런 것은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대표이사 뽑혀서 검토하고 이럴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삭감되면 문화사업팀 문 닫아야 됩니다.
김진웅위원장
물론 이러한 것을 잘하셨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모순이 있어요. 이런 행사성 축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하지 않나요? 많은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12억 감액 추경을 편성한 거고요, 문화체육과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줄일 계획이 있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문화체육과에서 평상시에 충분히 감당해 내야 되고요. 이 정도 운영이 돼야 현재 편성돼 있는 조직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산만 다 삭감하시면 지금 문화재단 전문인력들 다 뽑아놓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이 출연금은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김진웅위원장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2025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25년도 기준만이 아니라 '24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던 기준입니다.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대수롭게 않게 여기시는 과장님의 태도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최소한 이렇게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담으려고 해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도의적인 책임, 그런 태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월 이사회 때 분명히 '25년도 계획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반드시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 안 올라갔던 안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기부금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확정돼야 이 사업계획안도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의회에도,
박주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캠프닉데이 같은 것은 그냥 문화체육과가 해도 되는 사업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박주리위원
저는 문화재단이 우리 과천시청에 그냥 하기 귀찮은 사업 이런 거를 대행해 주는 대행 하청업체가 되지 않기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제가 과천 재즈페스티벌까지 살리는 조정안을 내고 싶어도 이게 부결되면 노래하는 과천, 과천 캠프닉데이, 기획공연행사운영비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조정안을 못 내는 게 지금 안타까운데요. 전문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조정안을 낸다고 해도 이게 부결되면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게 맞죠?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를 안 거친 두 사업만 빼고 또 올린다고 해도 이게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까지 다 살아나는 상황으로 될까봐 제가 조정안을 못 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출연금이 통으로 올라오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야 되는 것들은 아까 기부금이나 찬조금 같은 것도 마련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조정안을 올리게 되면 출연금 안에 4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다시 조정해서 올리게 된다면 그게 가결이 안 되면 원안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조정안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주연위원
4명이 손들어야 돼요.
황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지금 올릴 수는 있는 건가요? (‘올릴 수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의 조정안을 올리면 조정안과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것 2개를 표결하게 되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잠시 정회의 시간이 있었고 위원님들과 뜨거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즈페스티벌에 관련해서 3억 100만 원인가요? 이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안을, 그래서 4억 8,470만 원 삭감안을 수정 의견 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금액 7억 8,577만 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미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4억 8,470만 원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김진웅 위원 거수) 다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다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조정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축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이번 과천축제 역시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축제가 지나치게 축제 개최 시기에 임박해서 기존의 축제 기조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축제의 방침이 변경되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보았습니다.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축제예산을 기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변 인근 지자체 예산액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7억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의견 드립니다. 다만, 올해의 과천축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면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오시고 그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동의가 된다면 이 금액은 나중에 추경 등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14억 5,000만 원, 이런 금액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찬성을 해주었었는데 사실 이 금액은 이전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행사 기준인 3억을 훌쩍 뛰어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주변의 안양이라든지 의왕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규모,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가 아니죠. 우리 규모보다 훨씬 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소하게 일단 예산을 책정하고 기본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기획하되, 그거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7억 5,000만 원의 예산삭감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저는 예산액 대비 1억 삭감한 13억 5,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5, 6대지가 GTX 노선으로 인해서 1/3 정도 가량은 지금 축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축제의 공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계획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리용역이 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예산이 조금 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억을 삭감한 13억 5,000만 원으로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숙고해 주셔서 이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저는 박주리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축제의 많은 예산을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 형태가 배치돼 있는 걸로 봐서는 유휴부지가 앞으로는 축제의 장소가 아닌 장소로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거리예술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려서 무대에서 가수를 초청하는 축제가 아니라 거리로 좀 더 확산이 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의 축제를 달성하기에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표님이나 총감독님이 오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문화재단을 애초에 설립했던 목적, 그런 것들이 다 담아지는 형태가 된다면 숙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시작선상에서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축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박주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주연위원
잠시 의견….
김진웅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잠시 의견,
김진웅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위원장님이 일단 이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7억 5,000만 원이 되면 사실 우리 축제의 방향부터가 약간 달라져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라진 방향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고 영 안 되겠으면 추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위원장님이 전에 얘기하셔서 저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건데, 사실 7억 5,000만 원이면 좀 기획 방향이 달라져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축제라고 하면서 무대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정하는데 실제로 공연과 행사 비용은 10억 정도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 자체보다 행사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축제의 내용을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고민은 해 보시고 그게 정 아닌 것 같으면 위원장님은 “추경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드리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안건에 대한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죄송한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같은 안건인데 하나는 7억 5,000만 원 삭감액이고 하나는 1억 삭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의결을 해주시면 반대든 찬성이든 하나로 의결이 되실 건데 그걸 같은 사항으로 지금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두 번,
김진웅위원장
네, 만약에 7억 5,000만 원, 이게 부결이 되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부결이 되면 원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게 원안이 됐는데 다시 이 1억으로 심의를 또 하신다는 걸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져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게 지금 출연금도,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7억 8,577만 원을 의결해서 부결이 돼서 이게 원안으로 환원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심사를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건으로 두 번 하시는 게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안들도 몇 번씩 다시 하셔도….
이주연위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원래 삭감안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게 삭감안 많은 게 부결되면 그다음 삭감안에서 수정안 적은 걸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안건의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카드수수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위원은 저이고요. 이것이 타 기관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이 사항은 처음에 과도한 금액이 책정돼서 현실화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조율이 돼서 올라온 안을 올려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하나는 갈현동에서 생활문화센터를,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수수료 부분이 서로 달라서 이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같은 사업을 하는 운영의 주체에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안건을 수정안으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카드수수료 안건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 추사 아트 페스티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 해 본 건데요. 기존에는 과천 추사박물관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추사골든벨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들이랑 같이 참여하고 또 그 김에 와서 추사박물관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천 추사박물관을 좀 더 알리고 추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사 페스티벌은 또 굉장히 다른 기존의 행사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거 말고도 추사박물관에 대해서는 휘호대회도 하고 굉장히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또 이런 예산을 써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이런 행사를 다시 늘리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기존의 골든벨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예산만 올린 겁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 추사 아트 페스티벌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참가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게 아래에 있는 홍보관 운영과 같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혹시 같이 표결을 해도 될까요? 어차피 참가비를 삭감하면 운영에 대한 예산도 같이 따라서 삭감이 되는 안이라,
김진웅위원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겠고 관광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홍보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과천의 관광산업에 어떤 큰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참가비와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삭감안에 대해서 각각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참가비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견 없으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제가 조정안 올렸는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기후 얘기도 나왔었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고 우리 과천이 또 빙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그리고 여태까지 효과 이런 것도 다 자료를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3회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 3회째 하니까 내년 정도에는 한 번 건너뛰고 또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약간 격년제로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의견인데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잡혀서 올해 준비도 하고 곧 개장식도 하는데 내년에는 격년으로 건너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만약에 지금 조정의견을 내주신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격년제로 운영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런 의견수렴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의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을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적인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된 상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해 보고 그 안에서 이것들이 격년제로 운영되는 것도 주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렴한 다음에 그때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예산안의 삭감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추사박물관 홍보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물관 화장실 방향제 구입, 정말 소소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은 이 추사박물관 관장님이 지금 문체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 매달 수익 그리고 방향 개선, 여러 가지들을 질문드렸는데 주신 답변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던 중에 제가 추사박물관에 달려가서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했고 사진을 찍고 거기 담당자들을 미팅했습니다. 저는 추사박물관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태도도 봤고요. 이런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주변에 지금 주암동 그리고 공사 현장이라서 거의 그 길 자체에 오고 가는 사람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24년도에 애정을 쏟고 투자를 했던 것이 그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의 사항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동결을 원했으나 여기에 지금 항목을 콕 짚어서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전년도 동결에 관련해서 제안했지만 이의 사항 정도로만 제안을 했다. 그리고 조금 더 추사박물관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데스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계시지 마시고요. 게임하고 계셨어요, 갔을 때, 의원이 갔는데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추사박물관에 저희가 수억을 때려 붓는다 하더라도 전혀 박물관에 대한 기능은 개선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각성하셔라.’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추사박물관 홍보콘텐츠 제작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박물관 화장실 방향제 구입 삭감안과 관련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박물관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코로나 예방 방역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지금 시행하지 않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냥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긁어왔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고요. 관련해서 긴급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세우면 될 일입니다.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방역소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505만 2,000원 전액 삭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박물관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자 만든 박물관에 이런 예방 방역소독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00만 원에 대한 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과연 박물관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합당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거든요? 어찌 됐든 박물관의 예방 방역소독 이 예산이 잘리면 1년 동안 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저는 조정 의견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듣고 싶은데요. 그때 이 과에서 얘기할 때 ‘코로나19’라고 표시는 됐지만 다른 것에 대한 방역인지 그 부분을 설명하셨었는데 다시 설명, 의견청취 가능할까요?
김진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방역이 맞고요. 특히 어린이들 심하게 돌았었고요. 저희가 학기 중에는 어렵고 방학기간 중에 아이들 수백 명이 와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당연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방역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업체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코로나 관련 약품을 써서 전체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니는 곳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관여를 하나.’라고 하는 의견에 제가 공감하고요, 우윤화 위원님.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박물관 말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은 어린이집이기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도서관 지금 코로나 방역하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다니는데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번에 유달리 숫자, 하물며 '25년도 사업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조차도 '24년도 1∼12월까지로 올라왔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예산서 수정하러 계속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어디에서도 코로나 예방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이 눈에 보였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 필요했다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리고 모든 곳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인 방역이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도 소독을 합니다만, 기타 그밖에 소독이 필요하다면 그 소독 예산이어야 하고 이 예산을 그런 소독으로 쓸 수 있다면 저는 통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지금 하지 않는 거라서 제가 확인차 물어봤고요. 현장에 갔더니 코로나 방역 맞았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청사 쪽만 말씀드릴게요. 시청 같은 경우는 방역 그 목이 아마 하나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매월 일부 하는 곳도 있고 아마 코로나 한 번인가 그 주기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일반 벌레들을 위한 방역하고 코로나 방역하고 차이를 두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편성목은 따로따로 편성해놓지 않고 청사 전체적인 방역비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나 별관이나 당연히 청사 방역할 때 다 같이 하지 따로따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보건소 부분은 아마 시청사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이 예방소독은 코로나 예방소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속에는 일반 방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게 될 경우, 일반 소독도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산 삭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동료 위원께서 이 안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은 코로나 소독만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잘리면 다른 소독도 못 합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확인해 주신다는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심의에 올라와 있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확인 결과, 일반 방역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윤미현위원
같이 하고 있다면 이 예산은 삭감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예산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 본연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이 안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적절성, 효율성, 타당성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이 과천시의회 표결 전에 논의와 협의가 없이 올라온 것 자체가 시의회에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든 안 되든 과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이것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올리셨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행정이 이번에 예산서 전반에 관련돼 있는 오류 그리고 표기가 잘못돼 있고, 습관적인 표기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올려주셨지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올려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이라고 명을 올려주신 것 자체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전 세계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방역이라고 분명히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한숨)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예방 방역소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되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추사박물관 특성상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역에 대한 예산은 더 세워도 무방하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좀 갖고 있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방역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코로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소독입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후자라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문자 확인했고요.
박주리위원
이 책자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재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안을 올렸던 이유는 지난 4차 추경에서 보건소에서조차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남은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조차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코로나’라고 버젓이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코로나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심돼서 여쭤본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금 답을 해 주시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코로나 포함해서 박물관 전반적인 방역을 같이 하는 예산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박물관의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유동 인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동 인구만 생각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 추사박물관에 연평균 방문 인구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에 또 다른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예산 책자에 보시면 박물관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 바로 위 항목이 ‘박물관, 과지초당 해충방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예산입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은,
박주리위원
박물관과 과지초당을 같이 아우르는 방제예산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방역소독이 범용적인 방역소독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 부분은 실외 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잔디밭하고 야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실내 전체 면적에 대한 방역이고요. 과지초당은 실외, 건물 안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외 위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기에는 또 실내에 있는 예산이 훨씬 더 금액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애초에 이런 혼선이 잡힌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부기명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올린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처음에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포함해서 전반적인 방역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조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박물관 코로나 방역소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사박물관 실감영사실 조성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실감영사실 조성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 추사 페스티벌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대했던 퀄리티나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실감영상에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퀄리티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도 너무 과도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전체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정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사유물 구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유물을 넉넉하게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유물 구입에 2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과천의 명소, 대표적인 인물로 추사 김정희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유물 구입, 유물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좋은 유물을 저희가 구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맞을까요?
김진웅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는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추사유물 구입에 대한 금액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언제, 어디서 이런 추사에 대한 유물들을 구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세워놓고 작품들이나 이 유물들이 발굴되면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원안대로 집행이 되어서 예비비의 성격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성격이 맞고요. 계속 추사유물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이 경매를 통해서 나왔을 때 저희가 적절한지 심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손을 떼야 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적 관리하고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일부 유물 구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추사유물 구입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유물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에 수장고가 지하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요한 유물들은 다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유물을 구입하면 박물관 소유가 되는 건가요, 저희 자산 가치로 잡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과천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자산 가치로 잡힌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 평가액을 따져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대로 저희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자산, 그리고 미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조정 의견이 아니라 저도 의견청취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4년에 저희가 유물을 구입한 게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5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씩 저희가 유물을 구입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한 1∼2억 사이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예산에 맞게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추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사실 제가 추사유물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르는데 손을 들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지나갔지만, 의견청취를 미리 못해서 죄송한데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도 이번에 올리게 된 게 뭐죠? 왜냐하면 혹시 제가 추경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실감영상실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추사유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 왔었다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후지츠카 치카시의 일본 유물을 받을 때 정말 최종수 원장님께서 다양한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추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해서 유물을 2만 6,000점 받아온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추사 사업의 일환이었고요. 계속 해마다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사유물 구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80만 8,000원에 대해서 조정 의견을 내는 바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동의한 바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해당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사업 수의를 받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학교에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과천에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조정 의견이 아니고 이 과에서 얘기할 때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전체 학년을 몰아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전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다른 학교는 딱히 이걸 하겠다는 말을 안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물어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도 새로 다른 학교에 대해서 다시 의견청취도 필요하고, 이걸 특정 학교에 하기보다는 학년별로 골고루 모든 학교에 건강사업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일단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해도 계획안을 변경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필요한 학년, 4학년이면 4학년, 5학년이면 5학년 이런 식으로 이 지원금 안에서 전체 학교의 학년별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감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계획을 다르게 세워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 사업이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애를 키우고 나 보니 ‘왜 그때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사업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의 성장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부서를 건강증진과나 질병관리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초에 바로 올라와서 우리 과천 관내의 청소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드니까 곧바로 사업 부서명을 바꿔서, 주체하는 부서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에 과천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과천 관내의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길 바랍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스마트건강관리사업 지원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하는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가로청소 대행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저는 예전에 심의할 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이 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노동자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이 예산, 가로청소 대행 민간위탁을 시행해야 되는 시점은 어느 날 5∼6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1차 추경이라고 하는 더 논의할 시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특히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에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저는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5∼6월 정도부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 4개월어치에 대한 대행료를 삭감하는 안을 올렸는데요. 환경미화원 업무는 크게 가로청소반, 재활용반, 기동반이 있는데 가로청소와 재활용반이 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위생과에서 재활용반 전체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주고 현재 재활용반은 가로청소나 결원에 대한 충원으로 얘기해서 거의 이 안이 노사가 교섭이 잠정 합의를 했다가 부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직영하는 곳은 현재 양평군·여주시·연천군 이 3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재활용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많이 꺼려하셔서 이 업무를 가로청소와 재활용반을 순환으로 돌리는데 재활용반에 배정이 되면 아무래도 힘듦을 호소하시고 재활용반에 배정되면 휴직하시기도 하고 업무상 원활하지 않아서 재활용반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안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가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잠정 합의했던 안대로 재활용반 자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정타가 새로 생기면서 당연히 가로청소랑 재활용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재활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지정타 가로를 과천시가 이제, 현재는 LH가 하지만 과천시로 이관이 되면 어쨌든 바로 가로청소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게 어차피 한 해 예산이니까 이후에는 노사가 다시 잘 협의해서 재활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가로청소는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공무직 공무원을 뽑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한 대로 우리 과천시가 이관되는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점부터 대행료 지불하는 게 맞기 때문에 4개월 치를 뺀 예산삭감안을 올린 겁니다. 과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면 5월부터 가로청소 할 수 있겠다 해서 5,030만 2,000원을 삭감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가로청소 대행료, 먼저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박주리 위원 거수)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입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대로변 화분 및 수목 등 구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기존에 본도심에서만 대로변 화분 및 수목을 하던 것이 지정타 부분이 더해지면서 예산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자료 검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억 1,500만 원이라는 좀 큰 금액이 화분을 두 번 정도 바꿔서 거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증액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대로변 화분 및 수목 등 구입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이주연위원
발언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서와 논의된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삭감 금액이 9,75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황선희위원
표결 끝난 건 아니에요?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재번복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웅위원장
아니, 우윤화 위원님이 거수를 안 하셔서요.
우윤화위원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김진웅위원장
지금…. 표결에 들어가면 의견청취 하는 게 안 된다고 하시네요.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이거는 공동체 정원을 추진하면서 과천시가 영보수녀원의 정원 안에 화장실을 조성해 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영보수녀원이랑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도 마련돼야 하고 정확하게 이 공동체 정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영보수녀원 쪽이랑 협의를 확실히 마친 후에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건 부서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 삭감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삭감시키고 조례가 마련되었을 때 추경으로 올린 사례가 여러 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천시에서는 이 공동체 정원을 지원한다는 조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 미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거 자체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례 검토도 끝내고 영보수녀원 쪽이랑 확실히 협의서를 한 다음에 올라와도 될 것으로 생각했고 과에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청계마을 정원 화장실 조성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감염병 바로알기 체험의 날 행사운영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체험 행사 안전사고 보험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 역시 감염병 예방 체험 행사 안전사고 보험료, 체험의 날 행사운영, 진행요원 급식비가 일괄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심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그 감염병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감염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더 확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감염병 예방 체험 행사는 예산 대비 그 효용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다만, 추후에 우리 과천시가 좀 예산이 안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또 '25년도에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 예고되어 있는바, 이런 감염병 예방 체험 행사 이것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효율적이겠으나 여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전, 예방, 감염병에 대한 이런 체험 행사를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행사에도 매우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된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원안대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질병관리과의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되는지를,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나 질병관리과 아니어도 다른 부서에서 그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답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김진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질의했을 때 교육청소년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에서도 학교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찾아가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질병관리과 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 1억 5,000만 원이 늘었지만, 그 1억 5,000만 원이 는 부분은 건강증진과 예산이 일부 한 2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암 환자라든가 희귀질환자 치료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질병과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예산으로 보면 메인 행사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은 200만 원 삭감한 1,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또 사실 감염병이라는 행사를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감염병이라는 거는 대중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되지만 그거는 특정 사람들, 그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많이 코로나처럼 대중적으로 확 번진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만, 감염병 종류가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천 시민들에게 알릴까.’, ‘과천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세웠지만 내년은 시 기준에 맞춰서 200만 원 삭감해서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가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서 저희가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을 각인시켜 주고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체험의 날 저희 시의원들이 다 가봐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체험의 날이 좀 더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삭감됐어도 알차게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심의할 때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셔서 내년 사업에 그게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과천시민이 이러한 행사를, 정말 중앙공원에서 오다가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 감염병 예방에 시민의식이 좀 높아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우윤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관계 부서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방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예방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의중과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정말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25년도에 정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또 삭감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감염관리실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 감염과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정말로 우려할 정도로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바로 폭발적으로 투입할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쥐고 있다가 만에 하나 그런 사업이 터졌을 때 이와 관련된 홍보물을 재빠르게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비비 성격의 사업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바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일상적인 감염 예방 수칙,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코로나 방역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방역 수칙을 모를 거를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감염 취약계층의 그런 교육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빠른 파급효과 이야기해 주셔서요. ‘이런 빠른 파급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예방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홍보물을 배포했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하여 발 빠르게 확산하고 이런 것들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감염병 바로알기 체험의 날 행사 운영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각각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이 거의 한 행사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이 3건에 대해서 같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이게 '24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1회 했던 책문화 축제, 그리고 그전에도 이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으로 300만 원×2 해서 600만 원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주변에서 책 교환도 하고 소소하게 책을 서로 나누고 이런 행사였는데 그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23년에 600만 원에 하던 것을 '24년에는 2,000만 원, 또 '25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너무 많이 심하게 된 거에 대한 우려와, 또 하나는 이렇게 증액하다 보면 정말로 책 읽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부대행사가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올렸는데요. 올해 2,000만 원으로 1번 한 것에서 그 행사를 봤을 때 부대행사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독서에 집중되기보다는 부대행사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대행사비를 빼고 2번 진행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 2회 했을 때도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배나 많이 2년 사이에 올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안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과에서 질의할 때 했던 것처럼 독서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내용을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예산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제하는 때 있었던 예산이고요. 지금 우리 과천에 있는 청소년이나 유아, 이런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문화, 그리고 그 방법은 현재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기계에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몰입하고 있는데 적어도 과천 정도의 정서에서는 이 책을 읽는 문화에 관련해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권면하는 것,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행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은 하는 바인데, 그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의 원래 목적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집중을 해주시고요. 서울시나 서초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는 아이들 다자녀 특공이라서, 그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지식층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축제 그 이상의 정서를 함양하는 축제로 커가기를 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