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준모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호건․음경택․최우규․김경숙․최병일․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차등하여 인상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 국내외 여비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별표 2019년～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의원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비 부분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현실에 맞는 여비 지급을 위해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번 임시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형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황인섭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우병호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성대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학준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신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정경숙 홍보팀장입니다. 김희중 의정팀장은 가사관계로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따라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후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의원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해서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분야 반영 후 확정 예정’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4회를 내부적으로 계획은 했는데요, 한번 의원님들 또 한번 의견을 수렴한 후에 보다 더 효율적인 세미나 저기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세미나가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3차 9월에 보면 아마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참여인원이 45명이죠?

이게 우선 의무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 스무 분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이 다 몇 분이세요, 마흔한 분?

우리가 총 공무직 포함해서 마흔한 명입니다.

마흔한 분이죠.

네.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하고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본청에서 전․후반기 나누어서 의무적으로 안양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대상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참석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물론 강의내용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같은 교육이라고 본다면 본청에서 하는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같은 교육을 굳이 겹쳐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 일정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이것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저희들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그 시간에 전원 참석할 수 있는 그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중간에서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모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별도계획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본청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참석하신다는 것은 의회일정하고 별로 겹치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만 의회일정과 겹쳐서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공지를 통해서 본청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청의 교육내용과 겹치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저는 본청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일자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일정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거기서 하고 여기에 지금 의원세미나에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다른 유익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과 같이 아낌없는 많은 협조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의정연수회가 5월하고 10월 두 번인가요? 아니면 이게 한 번이라는 얘기인가요?

의정연수회는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함께하는 합동연수회인데 뒤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강릉시하고 합동연수회 그것을 정례회 일정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13일 14일 1박2일간에 받아보니까 정례회 일정을 앞두고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그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릉시하고 날짜를 협의해서 변경이 되면 의정연수회를 그 일정에 따라서 좀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이에요?

예.

그럼 여기 자매시합동연수하고는 틀린 거죠?

예, 틀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 번, 여기 자매시합동연수하고 두 번인 거죠.

예.

그리고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1층 화장실 그게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따로 있나요, 별도로? 여자화장실.

거기는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또한 일반 시민들 1층은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게 많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장애인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있으므로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칸 더 있으면.

그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시청 민원실하고 우리 의회 1층 화장실하고 리모델링 개선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도 다 못하고 시청 1층 일부만 아마 할 수 있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금번 추경에 저희 화장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물품 지원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차라든가 생수까지만 지원해 드렸는데 이달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내방객들이 왔을 때 함께 마시면서 환담할 수 있도록 다과 같은 것 그것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매시의회 합동연수에는 계속적으로 여기 해왔던 거죠?

예.

지금 강릉시하고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시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매시가 강릉시의회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나요?

예. 자매시의회하고 우리 합동연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릉시하고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이 여러 지역의 정보교류와 또 우수시책 또 벤치마킹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강릉시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정보교류도 할 수 있고 많은 시책도 발굴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안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기 체육대회 추진’이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보조금 편성 시체육생활과 체육회 예산’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것 의회 예산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예산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이 생활체육보조금은요 안양시의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의장기를 하는 거네요?

예.

알겠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최우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유튜브시대 인터넷시대 이런 첨단시대에서 우리도 책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도 각자 자기가 기획사에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도 지금 의원들의 역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를 황규학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이 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6쪽에 의원세미나 관련된 전문성 제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9월 성폭력 예방교육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집행부에서 하는 집합교육에 수강하시는 의원 및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가 있나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한 번이라고 들었거든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요, 한 번에 2시간씩.

1천 800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씩 참여하는지는 통계가 있나요, 그 리스트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요?

예.

사실은 지금 저희도 지난 9월에 갔다 왔지만 참석한, 다 참석 안 했습니다. 하실 만한 사람들이 다 빠졌습니다. 하셔도 그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 이런 것들도 너무 부족해서 정말 제가 낯부끄러울 정도였는데요, 전국적으로 또 안양시도 집합교육은 지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서 사인만 하고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도 정확하게 또 의회운영위원을 하시는 전체 사무직원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60명이 넘는 인원이 적은 수 아니고요. 이 60명 한꺼번에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인원이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딱 2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우리 인권교육과 윤리교육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두 번째 질의로 갈 부분인데요, 우리 안양시의회의 목표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이 인정하는 그리고 감동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네.

그런데 뜻밖에 작년 같은 경우에 몇몇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서 안양시의회는 물론 안양시의원의 자질을 의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 의원님들의 아주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윤리규범이라든지 행동강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라든지 행동강령은 사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체가 돼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의원님들의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무국은 단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때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조해주는 역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그러한 면에서 절차라든지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필요할 경우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지시켜드리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리규범이라든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기본적,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을 벗어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러한 교육을 넣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의원들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히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기회를 갖거나 이럴 때 한번 감안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경우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다 알겠지 하면서도 일어나잖아요. 성폭력 알겠지 하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안양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성희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년에 2시간 교육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어제 제가 ‘최악의 의회다?’ 이런 말을 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대표연설에 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을 안 했고요,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정하시고요,

네, 정정합니다. 대표발언문에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네, 취소하시고요.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을 사과하시라고요.

저는 대표연설문을 오늘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대표의원님의 생각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하십시오.

말한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라고요.

인정했고요. 말씀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한 건 사과하고요,

네,

대표님이,

예, 됐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이 안에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은 대표님의 생각이고 생각을 쓰신 거죠? 예, 쓰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죠? 쓰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쓴 거고 배포한 것은 저를 읽어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과했듯이,

일단 끝났어요? 예.

예.

예,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다그치지 마세요, 왜 저한테 다그치세요?

아니, 먼저 저한테 그렇게 다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말을 한다고요.

네, 해주세요.

최병일 의원께서 잘못 알고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설문 요지가 어제 배포가 됐었고요, 그 중간에 조금 원고가 수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발언내용에서 빠진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홍보실에 정정된 원고를 보내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잠시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언,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그렇다면 그 수정된 내용이 사실 올라왔어야죠,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안에는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정말 사실과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하나 보자면, 문재인의 그 반도체 빼고 나서 성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매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호건 위원장님, 지금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언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 발언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잠시,

아니 발언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잠깐 하실 말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이 자료를 수정을 해주셨든지 해야죠. 이게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 내용을 지금, 이것은 음경택 대표님의,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의견이라밖에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제대로 시정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맞죠?

업무보고니까 정회요청합니다.

정회가 아니고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업무보고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또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 업무보고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 본회의 때 대표의원의 연설부분은 이 자리에서 또 주제로 선택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완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황규학 국장님께서는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업무보고 외 발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페이지, 의원사무실 지원 청사환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진계획 보면 계획에 잡힌 것 외에는 이게 추진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 5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원사무실이라든가 의원들의 컴퓨터라든가 이게 긴급 고장 나든가 그게 있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이 정도 금액은 아까 밑에 보면 사무용품 등 집기류는 수시로 하는데 집기류에 한정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 금액은 상하가 정해져 있나요?

어떤 비품이라든지 자산류를 취득할 때는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 총금액 한정 내에서?

네, 살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컴퓨터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5대 외에는 신규 구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는 AS라든지 정비를 해서 다시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금액 예비비 정해놓은 것에서 한도에서 하는데 금액은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정해놓으신 금액은 없는 거고?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기류도 의원들 개개인의 이 정도에서 했으면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의원 공무 국외연수 추진’은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국내 사태 뭐,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외연수 추진은 이때로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전․후반기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가 상임위원회 활동은 도시건설위원회고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일곱 분을 선정해서 갈 당초에는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는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실시에 관한 실시 시기라든지 금년도 추진문제는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안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연수를 저기 할 경우에는 시행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예상만 해놓은 거죠? 예산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의장기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은 체육생활과 예산인데 지원액은 누가 정하나요? 지원액도 체육생활과에서 해요?

지원금액이요?

예.

당초에 이게 어떤 단체하고 시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적절한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체육생활과에 아마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종목의 특성상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풋살이 참여인원이 800명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밖에 안 돼요. 반면에 축구는 인원이 비슷한데 배가 넘는 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행사 참여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원금액은 다른데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위에 있는 족구대회는 인원이 딱 절반인데 또 500만원이란 말예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시행됐을 때 실질적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을 해야 된다, 또 말아야 된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 저희가 분기별로 1천 500부를 발행해서 저기를 하는데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다만 직접 구독을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우편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작지만 의회 의정활동 각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개인별로 또 상임위별로 또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활동사항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단점은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려요. 이게 1천 500부 적은 부수지만 많이 우리가 직접 구독하는 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구․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배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는 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다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매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 추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방송사라든지 지역방송사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의회소식지하고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들께서는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황규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