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오상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1차, 2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광수 위원님과 김진관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어가며 재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대비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1차, 2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2006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2건에 4억 9,352만 8,000원을 증액 또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5건에 4억 5,650만원, 특별회계 2건에 4억 9,3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또는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정된 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중 청소년상담실 관리비 등 2건에 4억 9,3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또는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2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국제통상과 예산 중 시정시책 위탁수행비 1,0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상담실 관리비 3,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전액 부활하였으며, 장안구 총무과 예산 중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비 1억 3,650만원과 팔달구 총무과 예산 중 매교동 기독회관 토지매입비 5억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했던 것을 각각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남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1차, 2차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기정 위원님과 최중성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인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3개 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심사한 바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29건에 10억 3,769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을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예산액 3,580만원을 부활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1차,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2006년도 통합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송재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께서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고색사거리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공사 일반회계 전입금이 과다계상된 관계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건에 1억 56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건에 15억원 등 총 7건에 16억 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중복 계상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 중 수원시 관내 지반정보 DB구축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 중 버스승강장 홍보판 교체 등 2건에 4,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교통지도과 예산 중 시내버스 행선지 표지판 제작비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였던 도시계획과 예산 중 신도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비 2억원은 계획성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으로 인한 계수조정을 위해 1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과다계상된 일림, 숙지배수지 구역 블록시스템 및 노후관 정비공사비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일반사업 추가발생에 따른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해와 재난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