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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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1월 9일자 동안구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조병채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편안한 안양을 위해 2019년도 한 해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해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동근

곽동근안양7동장

안녕하세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채선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노상호 박달2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은 안양4동 윷놀이한마당행사로, 이창윤 안양5동장은 병원에 입원 관계로, 김광순 안양8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입교로, 박철수 박달1동장은 집안애사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사람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감동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토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윤주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입니다. 박현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김부회 평촌동장입니다. 이성희 평안동장입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입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서진식 호계3동장입니다. 홍순석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조은주 갈산동장입니다. 김용권 관양2동장은 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동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안구 일반 현황,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안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는 석수2동 김광배 동장님, 동안구는 갈산동 조은주 동장님이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배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석수2동장

안녕하세요? 석수2동장 김광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임영란 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주어진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임영란위원장

김광배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주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갈산동장 조은주입니다. 우선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해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갈산동 직원 모두는 주민과 소통하며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임영란위원장

조은주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2019년 첫 연초 업무보고 오늘이 첫 날입니다. 일단은 인사이동이 많아서 양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변화된 분을 보니까 한희숙 저희 만안위생과장님이시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채명위원

저희 식구가 되신 것을 일단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이하 31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황금돼지띠 기해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먼저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입니다. 이것은 양 공히 동안보건소 그리고 만안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는 주요업무보고 38쪽입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는 업무보고 39쪽입니다. 보니까요 약사회에서 사업추진을 작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약사들이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으로 시민의 건강을 돌보게 되고요, 약사 직능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 및 지도관리에 관하여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요. 2018년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 실시했던 곳이 보니까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학교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50회라고 써있었습니다, 세부내용. 그리고 가져오실 때요 자료형식을요 강사명 옆에 약국명 그리고 강사들이 교육했던 장소 그리고 시간은 어느 때 시간에 했으며 강사들의 강의횟수 그리고 강의내용별로 보니까는 방문약료랑 구분해서 강사료가 얼마인지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형식을 그렇게 갖춰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약료 사업 추진한 50명 보니까 5회라고 써있었습니다. 각각 세부내역, 교육장소, 강사들의 강의횟수 그리고 강의했던 주요내용 그리고 강의금액 똑같이 그렇게 기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 세부내역 올해부터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좀 넓은 것 같아요. 유아, 초․중․고, 성인, 어르신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상의 폭을 넓힌 이유 그리고 2019년 130개소 1천 500명 대상이면 각각의 장소, 올해 2019년 강사 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내역 포함해서 서면으로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사회가 보니까는 우리 안양에 현재 237명의 약사분들이 계십니다. 동안구, 만안구 합쳐서요. 그럼 이번에 강사를 선정해서 지금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데요, 강사 선정한 기준까지 해서 서면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 공히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안양사랑 자살예방 네트워크’ 36개 기관에 관련된 현황 그리고 자살시도자 응급개입 13개 기관 그리고 생명사랑협의체 세부 현황 또 우리동네 마음의원․마음약국 4곳 세부 현황 주시고요, 네트워크 보니까 간담회 내지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의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2쪽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제기된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17일 날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위원회 보니까 구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 파악은 다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LET'S RUN 369와 관련해서요 요즘에 보니, 오늘도 보도자료 보니까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라 그러죠. 중시하는 직장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되면서 그 세대인 2050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퇴근 후에 권역별로 러닝동호회를 이렇게 수행을 유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된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역서를요 서면으로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56쪽입니다. 이것 또한 신규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초선이 좀 많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알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연초 업무보고가 우리 의정활동에 바이블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블이 어떤 건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양 구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복지팀 ’19년도 경로당 물품 지급계획을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6쪽입니다.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현황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요 대우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요업무보고 4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요 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민 인식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동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요 그동안 업무 협조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4쪽 사업장 비산먼지․소음 원격 감시 모니터링 체제 운영 세부내역 자료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0쪽입니다. 음식문화 실천과 관련해서요 중식집 현황을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86개소가 있습니다. 그 86개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4쪽입니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로 이렇게 인공지능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54쪽 사업장 비산먼지․소음 원격 감시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한참 저의 지역구가 사실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에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등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보니까는 사물인터넷이라 그러죠. IoT와 또 무인비행장치, 드론장치를 이용한 원격 감시체제를 확립해서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 세부내역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1쪽 거리공연 버스킹이라 그러죠. 버스킹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심에 있어서 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요 문화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인근 상점가에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게 많이 확산되는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조례 제정까지 보니까는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안양역․안양1번가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여율에 대해서 혹시 남성과 여성,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남성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활동 강화에서 세부내역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9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효율적 위생지도와 관련해서요 이것 또한 세부내역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1쪽입니다. 최첨단 똑같이 비산먼지․소음 감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요 세부내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 시작이 되는 업무보고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채명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아마 자리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또 권순일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것은 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조병채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1월 7일자인가요? 이렇게 오셨다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9일자.

서정열위원

네. 하여튼 환영하고요 안양시에 오신 것을 잘 오셨다고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 올 한 해 우리 시 발전, 시민을 위한 그런 편의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동안보건소 공히 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이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뭐도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 산후조리원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 현황 등을 같이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안보건소 역시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만안구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4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아마 능동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감이 크고요. 이 중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시민 체력인증 실시계획 관련해서 아마 처음 하시는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작년에,

서정열위원

작년에 했어요? 이에 대한 그럼 세부계획 그다음에 혹시 타시도 하나요? 타시에도 혹시 그런 것을, 타시에도 이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평택시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 봤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럼 혹시 타시의 사례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우리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안양시체육회와 연계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지 이따가 상세 추진계획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같이 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수시책 그다음에 시책마다 성과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아마 여기에도 있지만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최근 3년까지, 이번 것 말고요, ’19년 빼고. ’16, ’17, ’18년도 3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작년이죠. 주요업무 중에 문화의거리 버스킹 운영과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축제가 주요사업에 있었는데 올해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건지 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있으면 상세계획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 첫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지역인사 등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번주 척사대회 등 동 행사 일정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상은 입춘이 지났으나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해년 구청장님과 소장님 또 동장님, 공직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업무순서 받은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막대합니다. 복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이자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직 관계 공직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만안보건소를 중심으로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넉넉지 않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소장님 안양시민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소장님의 포부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입니다.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이죠. 여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가 설치기관을 관리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14쪽에 보면 14곳을 개소하였는데 지금 70곳으로 늘어났고 105대까지 확장해서 한다고 사업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채명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과 지도관리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14쪽 보시면 124개소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곳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안구의 특화사업인지 또 동안구는 이 사업을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채명위원

있어, 있어. 같이한 것.

병일

최병일위원

있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보건소장님께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부임해 오셨고 공직생활이 처음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안양시내에서 의사활동을 하셔서 안양시 보건 전반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양보건소장님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음 부임하면서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기도 114개소, 306대가.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저는 이 사업은 정말 확대를 더 많이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114개소로 확대되고 306대 만안보다 2배 가깝게 확대되었는데요 이 확대된 이유, 예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시와 선제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확산을 예방하는 것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질환별 맞춤, 초동대응 역량 강화, 시민 보호에 힘쓴다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만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휴교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이나 보육 이런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갔던 상황입니다. 이런 감염병에 감염된, 감염병에 감염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집에 있는 이런 학생이나 아이들 또 어른들한테 혹시 지원하는 물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되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치가 되는지 보육대상인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과 같이 또 동안구청 권순일 구청장님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구청장님의 자리가 1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에 따라 1년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람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그동안에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에 명예로운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으로서 포부와 구정발전만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는 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안복지문화과와 환경위생과 마찬가지로 신규 특수시책과 계속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요, 구분해서 선정하는 기준과 개념을 정리해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을 보면 안양 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안이 1만 1천 22명이 나와 있죠. 올해부터는 7월부터인가요,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제 폐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후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 동안구와 만안구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제목과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안환경위생과장님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효율적 위생지도사업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생지도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시 발생할지 모를 식품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지도에서 위생교육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은 따로 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사회적 적응과 다양한 문화체험으로써 풍요로운 삶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에서 주요사업 중 주요내용을 보니까 문화체험 또 활동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종류와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지난해 했던 8가지 비교해서 자료와 예산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입니다. 보육자 의무, 아동폭력의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교육비 지원금이 있는지. 우리 보육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보육자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비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무교육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5천 488개소가 사업의 단속기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회용 사용규제 사업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지도점검을 100퍼센트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안양시 조례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일회용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도점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없다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2019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다들 2019년도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또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될지 다들 굉장히 머릿속도 복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 자세도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안양시민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 또 시의원들도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 보건소 측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서 신규사업 관련돼서 세부 사업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올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중점 역량사업 한 3가지 정도만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조병채 소장님, 하여튼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양에는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홍역이 감염병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멈추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보면 최초 발생했던 안산 쪽에서 21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든지 부천 또 저기 전라도 익산에서도 확진환자가 생겼고요.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실 병 자체 위중함보다는 전염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고 또 초기대응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안양시에 현재 홍역에 대해서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전염을 차단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안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상세사업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아마 올해 최초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며 어떤 식의 서비스를 실시할지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사업인데요. 운수 종사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에 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피아이스쿨 2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피아이스쿨은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전 실시현황 자료와 함께 또 올해 세부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를 선정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 중심으로 연계해서 체계를 구축한 후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서와 또, 대상자가 물론 포함돼 있겠죠, 계획서에는. 우리가 또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동반된다면 예산 현황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 공히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업소 자격을 갖춘 곳에 등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업소의 현황 자료와 함께 지도점검표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도점검 현황 자료와 함께 지도점검 후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추진사업인데요. 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역을 예산과 함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업은 양 구청이 나뉘어서 동일한데요. 일단은 44쪽에 나온 자료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제가 늘 결식아동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또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결식아동들이 카드를 쓰지 않고 남은 것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더 면밀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또 예산이 동반되니까요 예산 관련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일단 받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식당을 가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많이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 중에 도시락 배달,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도시락을 연계해서 배달하는 데 있어서, 미리 혹시라도 제가 사전질의를 드리면 좀더 답변자료를 만드시는 데 도움될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배정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아침뉴스를 보니까 우리 취업률이 한 10년 정도 걸쳐서 가장 최저로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할미손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노인일자리도 증진시키고 또 그 노인 할머니들께서 만들어주신 맛있고 영양가 높고 또 위생적인 도시락을 결식아동들이 또 배달 받아서 먹는다면 서로 양쪽에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동별로 쭉 살펴보니까 통장님과 반장님의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반장님은 아마 자연 도태되면 새로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장님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양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차원에서 한번 통장님과 반장님의 동별 현황자료 주시면서요 통장님의 역할과 또 반장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표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정․현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또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어쨌든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 해도 소극적이지 않는 그런 일로 적극적인 그런 소신 있고 사명감 있는 그런 감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시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오신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LET'S RUN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저녁에 퇴근해서 아침, 오전에도 하고 그랬던 에어로빅이나 그런 사업도 있었죠? 없었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 것하고 비슷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세부 추진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장소 같은 데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아동건강 비만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여기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에서 놀아서 돌봄을 거기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은 보호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규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사후에 구체적인 계획서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어디 그리고 지역 또 몇 개소나 할 건지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감시가 작년 한 해 어떤 질병이 있었고 치료 받은 내용 자세한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 매개체 감염, 에이즈감염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올해부터 지금 폐암이 정기검진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만안보건소 우측에 생기는 그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6층이 증축 중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증축해서 생긴 것 맞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구도 이것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건소에 증축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보건소 내에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관양1동,

경숙

김경숙위원

관양1동으로 옮기실 건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동사무소로 해서 리모델링 중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치매국가책임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 향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라든가 패륜이라든가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진짜 사회에 크나큰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에 진짜 앞으로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입니다.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출산지원금 지급, 임신․출산금 지급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으로 임신축하금으로 해서 지원확대로 해서 이게 나타난 성과분포나 성과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출산율이 저조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책. 그리고 48쪽입니다. 심장․뇌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지금 우리도 음식이 서구화로 먹거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심혈관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심혈관질환 환자하고 지금 환자들하고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을까요? 분포도라든가 비교분석 그런 게 있을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아마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마 연도별로 있을 건데, 지금 저희 시만의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런 것 통계라든가 그런 것 조사한 것 좀 간단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안에도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 신규사업 ‘비만 없는 건강도시’ 새로운 사업으로써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고도비만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파악된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그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만안에서의 비만분포도가 많다고 그랬는데 왜 만안에가 더 많은지 그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동안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각 노인정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여러 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노인정에서 이런 문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수와 내용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만족도 또 다른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한희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추진.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지금 좋은식단을 실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범음식점들의 관리실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모범음식점의 간판을 조그맣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차별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인지 세부계획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위원

추가질의.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양 공히 보건소장님께 제가 이따 보충질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료 요청을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실적에 관련돼서요 날짜 그리고 실적, 아니죠. 날짜, 장소, 인원수, 주소, 교육했던 내역,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채명위원

아, 2018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실적에 관련돼서요 그 세부내역서를요 날짜 써주시고요 그리고 장소, 인원수, 주소 그리고 교육했던 내역 그리고 강사 구분해서 만안인지 동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사업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강사료는 예를 들어서 13만원 강사료 그리고 20만원이면 20만원 강사료 구체적으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침까지 생각했다가 좀 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젯밤인가 아침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경유차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죠. 요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감장치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특별법도 사실은 내일부터입니다. 2월 15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에 관련돼서 우리 안양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여

김필여위원

보전과잖아.

이채명위원

예, 환경, 맞아요. 환경인데 환경위생과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차 관련해서 혹시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에 기해년 황금돼지띠해 1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업무보고 첫 시간입니다. 아무튼 올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양 구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치매 만안구센터에 대해서 언제 건립, 증축이 되나 관심이 많은데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치매는 가족 중에서 치매어르신이 계시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치매는 몇 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을 개발해도 실패에 이르렀고 약이 치매를 한 30퍼센트 정도 치매 오는 것을 느리게 해 준다고 하니 약은 치매환자들은 먹을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치매가 아직까지 완치가 힘들고 앞으로도 국가가 치매를 책임져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있었었고 안양시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문화복합 건립관도 시장님 공약이고 저도 계속 장애인센터를 얘기해서 이번에 자리도 부지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치매도 안양시에서 시립치매요양원이나 병원이 좀 있었으면 한다고 진짜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가면 식구들이 돈도 많이 들지만 가까운 데 없으면 또 멀리까지 찾아가야 되고 번거로움도 있고 가족들이 정말 힘듭니다, 먼 곳에 있으면 또 자주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 집행부께서 이렇게 치매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것을 신설하는 데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보건소에서 치매센터 지금 증축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었는지 추진실적, 개소 현황, 치매센터가 개소하면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지금 신종 유행병 같은 것도 엄청 메르스부터 많잖아요. 신종 유행병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병별 잠복기간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전염․감염경로 등 다양한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생부터 100세에 이르기, 100세시대잖아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 뭐를 해야 되는지, 나이를 먹으면 폐렴으로, 많이들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새로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만안구보건소에서 중독관리센터를 동안구보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안구보건소에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안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여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 사업이 이관 안 된 사유랑 앞으로 향후 중독센터를 이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2가지 사업에서 보면 전문자원봉사단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운영사업과 회복이음 해서 재원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병원 원장님으로 오랜 시간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또 이렇게 동안구보건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새로울 것 같습니다. 향후 동안보건소를 또 이렇게 공직에서 운영하는 것과 또 병원을 운영해 오신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떤 점을 색다르게 접목해서 또 새로이 추진해서 뭐 필요하신 게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동안보건소를 만들고 이끌어가실 수 있다는 그런 포부 그것은 설명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인 최첨단 비산먼지․소음 감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하시게 된 배경과 추진실적, 기대효과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양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가, 엊그저께 언론뉴스를 보니까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6배의 가속이 붙어서 최근 몇십 년 있으면 빙하가 진짜 거의 사라질 정도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나중에는 지구가 땅이 물 속에 잠긴다는 지금 그런 뉴스를 접해서 참 심각하다 걱정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농담으로 ‘엄마 우리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때까지라는 것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겨울 보면 날이 안 춥습니다, 한파도 별로 심하지 않고. 그래서 올해도 예상되건대 보면 여름에도 엄청 폭염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 안양시의 폭염을 어떻게 대책 하실지 그것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올여름 그늘막 설치 현황 그다음에 설치된 곳 그리고 설치해야 될 곳 그게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예산이, 작년에도 여름에 보면 주민들이 그늘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늘막 설치를 제대로 곳곳 요소에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 장애인 자립 지원에서 보면 장애인일자리 제공 5명이 있는데 어떤 일자리에 일을 하며 급여는 얼마이며 근무시간은 어떻게 했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평생교육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직원교육을 통해서 일이 가능한 한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정권에서 지자체별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도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안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몇 개이며 어떤 일자리의 장애인이 몇 명이 일하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료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몇 시까지? 3시? 그럼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8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방문약료사업 실시에 따른 교육일자, 교육장소, 인원수, 주소, 교육내용, 강사명, 예산집행내역 세부내역과 취약계층 방문약료사업 세부내역 또 2019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내역. 유아, 초․중․고등학교와 어르신 대상 넓힌 이유 서면 제출과 또 강사선정 기준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42쪽 안양사랑 자살예방 네트워크, 응급위기개입기관, 생명사랑협의체, 마음의원․마음약국의 세부 현황과 간담회 회의 현황의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

이채명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7년도 10월 17일,

이채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자료로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5쪽에 만안구보건소 산후조리원 현황, 지원, 이용자 현황을 만안․동안 이렇게 말씀하셔서 취합해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만안구보건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53명이 사망하였고 그다음 심장질환으로 10만명당 전국이 58.2명인데 안양시는 58.6명입니다. 이 중에 만안구가 67.2명이고 동안구가 52.4명으로 보건소 심뇌혈관 예방사업이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율이 경기도는 28.2인데 안양시는 27.6이나 만안이 31.4, 동안이 23.4로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비만관리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만율이 감소되도록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데 이게 운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섭취하는 문제를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지금 시청에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와 더불어 저희가 이 시민운동으로서 전개해서 비만율이 이게 우리 건강에 주어지는 악영향이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해서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국가책임제인 치매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폭력 및 정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또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지원 성과분석과 자료 제출, 가장 효과적 해결방법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관련 성과분석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출산율 저하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출산율 저하 원인은 자녀양육비 부담이나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연령층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그런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결혼관, 노후부양에 대한 자녀관의 변화라는 점이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와 같이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저희 만안구보건소에서만 한방난임사업을 지금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한 대상자, 지원범위, 지원규모가 확대돼서 경제적으로 정말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8쪽, 52쪽 심뇌혈관질환사업 및 비만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 증축 추진실적, 개소 현황, 개소하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서면 및 설명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은 작년부터 하는데 저희가 보강공사로 해서 공사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2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3월 중순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대로 3월 중순에 정식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지금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타 보건소의 인원이 한 보통 15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다만 몇 명이라도 더 확충을 해서 치매안심센터와 또 가족카페 운영 그다음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 제공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예방접종 세부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흥남 소장님 서면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여쭙고자 해서 사실은 질의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고 2017년 10월 1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는 건강도시위원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변경이 돼서 타 지자체는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올해부터 건강도시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용어정의에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더 추가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정의에서요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정의에서 건강도시사업이란 하고, 잠시만요. 건강도시사업이란 주민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그리고 방금 전에 건강도시사업의 건강결정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 짓는 요소를 말한다가 두 가지가 지금 많이 포함이 돼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3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70개소에서 10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관리와 설치장소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14개소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구입하여 설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이 지난해와 다른 점, 만안구 특화사업인지를 물으셨고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안양시약사회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안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 예산액이 3천만원 중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 1천 500만원, 방문약료사업으로 1천 500만원을 배정하여 예방교육 124개소 1천 241명, 방문약료사업 54가구 54명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방교육으로 1천 800만원을 배정계획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청소년들이 주의력 결핍장애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카페인 함유제제가 다이어트약, 남성호르몬제가 잠 안 오는 약이라는 등 잘못된 의약품 정보에 노출되고 있어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또 의약품 구매 시 확인사항 등 청소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약품 상식 등의 내용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9년 신규사업 현황 및 중점사업 3개 목록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정하였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 세부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아, 죄송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위험군의 신청을 받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모바일앱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90명으로 환자가 아닌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 건강위험요인은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입니다. 추진인력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2천 448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사전에 방문을 하시면 검진결과를 토대로 건강 상담이 이뤄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사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체계측을 하고 또 6개월 후에 신체계측을 해서 세 번 보건소를 방문하면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운수종사자 인플루엔자 접종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표, 점검 현황,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말씀하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한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순서가 과장님이라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안치매안심센터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세부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 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신질환예방을 다양하게 세부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성폭력이라든가 패륜, 분노조절 이런 것들이 왜 생긴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개인성향이라서요 왜라 그러면 말씀드리기 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개인성향이지만 언어환경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정신건강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런 데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등록돼 있는 회원수 한 500여명 이런 분들밖에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분들이 대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어떤어떤 저기에서 성격상 어떤 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치료방법도 방법이 달라질 거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정서행동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관심군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을 해 주고 그래도 와서 상담을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룹군으로 정서행동평가를 해서 소아과,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그룹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치료가 돼야 성장하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환경이 중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결손가정이라든지 또 아주 저소득층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부분도 저희가 정신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환경이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다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에 있던 이렇게 환경에 노출된 그런 분들이 아이들부터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국가에서도 이런 교육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국가에서 그것을 많이 안 하면 지역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을 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초등교육부터 이런 교육을 가르쳐야, 인성교육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양에서. 그래서 안양이 거기에 선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다음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럼 소장님한테 여쭐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지원의 성과분석 자료예요. 연도별 지원성과가 이게 전년 대비 성과인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네요. 그렇죠? 성과분석도를 보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2018년도 출생아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출산지원금을 확대를 했고 또 임신축하금도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18년도에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전에 떨어진 수치만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떨어지지만 않을 수만 있으면,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하고 동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이것도 차이점이죠, 만안․동안?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안은 조금 젊은 층이 많이 살고요. 우리 지금 만안구에는 노인인구가 한 13.6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출생아수도 훨씬 출생률도 훨씬 적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출생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동안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안 쪽에서 한방난임사업까지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특화된 사업을 해서 조금 더 나중에 추경에 올라갈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임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난임 때문에 출산율 저하가 많이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싶어도 이상이 있어서 출산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난임이 더 발생이 된 건가요, 그럼? 환경 때문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전부 살림도 하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전문지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고등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전문인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런 저출산도 많이 발생되는 이유에 한 가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맡기고 키우고 그런 것 문제점이 제일 가장 많다고 보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여성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게 편리하게끔만 이 정책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만들어주고 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출산금 지원 조금, 임신․출산금 조금, 축하금 조금 그리한다고 이게 가능이 될까. 그래도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청년들이 얼른 일자리를 얻어야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야 결혼도 하고 또 아이 출산도 하고 그러는 데 지금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해서 그래도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도움과 지지를 해 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는 어저께 약국에 갔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도 자동화가 돼 있어서 인건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계화로 돼 있어서 의사가 그 컴퓨터를 딱 누르기만 하면 환자의 치료약이 봉지에 담아서 다 포장이 돼서 나와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야, 이러니 취업률이 없어지지. 실직률이 이래서 더 없어요. 자동화를 막아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인해서 인력이 필요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취업률, 취업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취업률들이 또 이렇게 크게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출산율 저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고 저런 직장에다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큰 회사들은 지금 다 하고 있죠? 어린이집 같은 것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약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엄마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그 직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마냥 새로운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답변이 와서 바로 이렇게 보고 하려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뇌혈관, 심장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는 지금 우리가 예방 쪽으로 이렇게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뇨, 고혈압,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다 나오는데 지금 뇌심혈관질환 이런 것들은 고지혈증이나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머리에 심혈관이 박혔다든가 뇌나 심장이나 혈관이 막히고 가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먼저 예방 말고 검사, 건강검진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또 혈압관리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건강검진사업을, 아마 업무보고 페이지수에도 있는데 암 검진․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암 검진․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라고 안내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받아야 될 연령대에는 계속 안내문이 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잘하고 있지 않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제 포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의 근원이 고혈압, 당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실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동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저희 보건소에 있는 건강실천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나는 보건소에서 이런 심뇌혈관질환을 보건소에서는 이게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것 검사를 하려면 또 이게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뇌심혈관질환이 많잖아요, 요즘에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으로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그 외 뇌CT나 심장CT나 이렇게까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정밀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저희는 예방사업 위주의 행정을,

경숙

김경숙위원

아유, 그래도 저소득층으로 해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아까도 우리가 동안보건소 들렸다 왔지만 거기에 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성능이. 그랬더니 중급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심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도 이런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마 의료기관 분야를 저희가 손을 대면 의료기관에서 아마 폭발적으로 힘들어 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소득층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장비와 의료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 그리고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에 맡기고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 예방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좀 늘려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건소 직원분들도 많이 이제, 위원님들 들었지만 많이 보충이 돼서. 지금 그게 한 30년 정도 된 인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인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지금 복지시대는 다른 것은 복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는 복지가 그러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인력 쪽으로나 이런 것도 이렇게 앞으로는 더 복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자료 잘 받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현재 우리 관내에 만안구에 70개소에 있는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105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5개 있고요. 그러면 2018년에는 14개가 신규로 설치가 되었고 2019년 설치계획은 있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 없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죠. 지금 저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고 작년도에 14개 신규로 공중․다중이용시설 다 설치를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과장님이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지금 이런 선진국에서도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제가 언뜻 기억하기는 오전에 동안구에도 질의는 했는데 동안구는 300개가 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는,

병일

최병일위원

신정원 과장님 우리 300개 넘게 있죠, 동안구?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

병일

최병일위원

이따가 그러면 질의해 주시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따가,

병일

최병일위원

제 기억에는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 이상이 의무대상인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500,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세대.

병일

최병일위원

세대. 그럼 500세대면 평균 2명씩 산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쪽에 한 군데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지로 가는 길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250세대라든지 아니면 300세대라든지 해서 좀 낮춰서 보다 많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몇 퍼센트나 혹시 되세요? 정확히는 몰라도 꽤 높죠?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요새 일반 이런 거리나 이런 데서도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고 쓰러지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때 또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으로 구조되는 그런 우리가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많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심장질환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충격기는 많이 확대돼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안구 관내에는 구비 의무시설에는 일단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100퍼센트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좀더 확대해야 되고 정말 심심치 않게 이러한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치, 저는 돈으로 설치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세대 이상도 우리가 조절을 해서 더 많은 곳에 갖추고. 여기에는 보건소에 하나, 소방서에는 아예 전무하네요, 없고. 공공체육관에도 의무대상인데 아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찾고.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제가 조례를 봤더니 다중시설에 시장님이 이야기하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전에 이런 심정지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발굴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어서 같은 페이지에 질의한 겁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 130개소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하겠다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자세히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채명 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그 질의내용을 참고로 저도 봤습니다. 봤더니 의약 안전품 예방교육 1천 500만원이 들어있고 이게 124개소 1천 241명이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약료사업 이 방문약료사업이 뭐예요? 54가구 54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사업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래 갖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간호사하고 약사님하고 2인 1조가 돼 가지고 방문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럼 상담도 하고 기록도 하고 2인 1조가 돼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죠.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민간인인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약사님들하고 그리고 방문간호사님들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방문간호사하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은 아닌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보건소 직원이죠, 지금은. 각 동에 방문간호사들의 협조로 방문약료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안양시약사회 소속 약사분과 2인 1조로 편성이 돼서 1개월 간격으로 3회 방문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러면 약사분들이 약사회랑 강의도 하고. 그렇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병일

최병일위원

의약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약료사업에 출장도 가시고 이런 사업이시네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까 강사비하고 또 약료사업으로 나가는 강사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얼마씩 나가고 시간은 몇 분이나 나가나요? 아니면 몇 시간이 나가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보통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길어야 2, 3시간 한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런데 얼마 줘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전문커리어도 있고 기준이 있을 텐데 얼마나 주나요, 그러면? 그러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대신 답변은 안 되고 옆에서 보조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1회 방문 10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회 방문 10만원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제 자료가 없고 이채명 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회 10만원 맞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방문약료사업은 지금 첨부자료에 2019년도 예산 산출내역이 아마 첨부물이 갔을 건데,

병일

최병일위원

아, 2018년 것 아닙,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8년도,

병일

최병일위원

2018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그 뒤에 보면 약물이 같이 있지 않아요? 자료 주신 것,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하고 그대로인데 우리가 예산산출내역 이것 하면서 올해 2019년도로 표기를 했는데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의료는 1회당 13만원이고 방문약료사업은 10만원입니다. 거기 자료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방문약료서비스는 10만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여기 40만원은 그럼 상담 2회, 기록 2회 이렇게 돼서 40인가요? 여기 한 번 나가셨는데, 11월 30일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며칠 자요?

병일

최병일위원

11월 30날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1월 30날?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 11월 30날 다 나갔네요. 아니, 한 날 다 했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이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취합을 해서 하루에 지출날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0개를,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그동안 했던 사업을 지출을 그날로 다 한 겁니다, 지출한 날.

병일

최병일위원

아, 지출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지출만.

병일

최병일위원

그 옆에 보세요. 잔액집행일은 9월 25일이고요. 이것은 뭔가요? 집행잔액은 9월 20, 아닌가요? 9월 25일 이것은 뭘까요? 그러면 상담한 날짜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상담 2회, 그날. 이분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방문날짜인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약사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참가한 약사님.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갔다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두 번, 두 번 1회.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으로 해서 지금 40은 그러니까 상담 두 번, 기록 두 번 해서 40만원 그런 뜻인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섯 번째 보면 기록 네 번 해 가지고 20만원 나간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기록은 한 번에 5만원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위에는 또 안 맞잖아요. 상담 두 번, 기록 두 번에 40만원인데.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2명입니다. 대상자 2명을 한 약사님이 관리하신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 행감도 아닌데 제가 이것 가지고, 저 질의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이것은, 예. 약사님이 대상자를 한 분 관리하실 때가 있고 또 두 분 관리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정확히 쓰셔야죠. 여기에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은 네 번 가서 20만원, 어떤 분은 두 번 두 번 가서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강사나 또 이 방문약료 이분들 저희가 당당하게 인건비 주고 하는데 왜 이름을 안 밝혀요?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될 신상공개가 있나요? 전화번호가 있나요? 생년월일이 있나요? 왜 이름을 못 밝히고 동그라미를 쳐서 위원들한테 제출합니까? 강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개인정보가 아니죠. 개인정보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가 들어가야죠.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 다시 정확히 적어서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장소, 시간도 지금 대체적으로 지난 2018년은 거의 보니까 어디를 주로, 어르신들에게 갔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주로 가신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집합교육 말하는 겁니까? 약료,

병일

최병일위원

교육, 교육.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교육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경로당 가셨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교회, 경로당, 아파트경로당.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 여기 있네요, 앞에.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산악회도 가셨어요? 교회도 가셨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산악회는 왜 가셨어요? 그쪽에도 사람만 모이면 다 가서 우리가 이 강의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냥 시민들이 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강사비를 주시면서 또 인원도 최소 몇 명 있는 데, 6명 있는 데도 가셨더라고요, 강사비는 똑같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잘 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병일

최병일위원

별도의 기준이 없이 강의를, 저도 강의 안양시에서 예산 받아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15명 이상 또 어떤 기준에 맞아야지 그리고 강사에 대한 기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서 강사비도 예전에는 5만원, 7만원, 15만원 이렇게 또 박사학위는 그보다 더 많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6명 있는 데나 몇십 명 있는 데나 어떻게 같이 이 강사비가 나갑니까. 이런 부분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당장 올해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당연히 시정하셔야죠. 기준이 없는 그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런 약사회가 여약사회도 있고 남, 또 많잖아요. 그렇죠? 안양시가 저는 잘 아는 곳이 여약사회인데 여기는 여약사회는 아니죠? 그냥 약사회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남자분들도 다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고루,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해서, 약사회랑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신청을 하십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은 작년에 경기도약사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네. 국비랑 시비랑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같이. 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올해도 똑같나요, 그 사업이? 똑같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대상은 좀 많이 확대됐는데요. 그렇죠? 유치원부터 어르신들까지, 학교도?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청소년들이 의약품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성호르몬제가 잠이 안 오는 약이다 이런 식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했던 것을 똑같이 똑같은 경로당 가서 또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가셨던 데 가시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유치원이나 초․중․고 중심으로 가시고 약사회는 한 해 걸러서 가도 되고 좀 유연성 있게 정말 약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강사가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좀 전에 손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 다시 드세요, 그럼. 김필여 위원님 드셨어요, 지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동훈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수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을 선정을 한 것은 나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나이 기준으로 정하신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만 65세 이상은 원래부터, 그렇죠? 무료접종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 빼고 고연령층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고 가시는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일정기간 안내를 해서. 그러면 이 대상자는 지금 운수업체별로 다 통보가 돼서 내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이게 10월 달 접종 때가 되면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대상자들이 직업상 그만두거나 새로 또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출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이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홍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 이렇게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 자료가 이게 섞여 가지고, 여기 있네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데요. 일단 신규사업 중점사업 목록에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3가지를 주요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사업이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다른 사업부서는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몇 번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전 일생에 거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과다하고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그만큼 업무량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점심시간에 동안보건소 방문했고 그전에도 보건소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정말 건강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정말 인력 보충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집행부에다 많은 요구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앱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이신데요. 이 앱은 우리가 만든 앱은 아니죠? 이미 나와 있는 앱이 있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헬스케어 모바일앱도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게 세부사업 중에 보니까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에도 걷기앱 그것도 앱을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죠? 그 앱 사용 건을 저희가 사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보험공단에서 연계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위험군 신청을 받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건강검진 결과상 이렇게 위험인자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그런데 동의한 자에 대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동의한 자가?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검사하기 전에 이것 동의를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게 있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분들한테 통화를 하죠.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건강검진을 받기 전인데 어떻게 이것을 안내를 대상자에,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건강검진할 때,

필여

김필여위원

할 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검진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은 분에 한해서 보험공단에서 보건소로 명단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럼 건강검진기관에서 동의서를 받고 나서 검진결과 위험인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쪽 보건소 통보가 와서 그전에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동의하신 분.

필여

김필여위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겠네요. 처음에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나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건강위험요인 지금 표기된 대로 혈압, 혈당 또 중성지방 또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려면 진짜 스마트폰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 앱을, 그러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참 사실 또 어렵겠어요.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메시지랑 이런 것들 잘 처리 못하시고 잘 못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 사용법도 굉장히 교육을 따로 또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 수시로 이렇게 미션을 부여하고 체크하고 본인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식사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체크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에게는 참 유용하지만 이런 것이 또 미숙하고 어려운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됩니다마는 전화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런데 이게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이 개선되고 또 만성질환 위험요소가 감소가 됐다라는 이런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필여

김필여위원

예.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검증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 모바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섞여 있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국비 지원을 처음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50퍼센트고 시비가 50퍼센트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실시간 체크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안구와 달리 저희가 보통 교육이나 할 때마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년 말에 했던 사업 중에 건강업(UP)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웃이나 동료나 가족이나 4명 이상이 한 팀을 구성해서 오면 저희가 그 팀장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또 서로 공조하면서 그러면 그 팀장이 자기 4명 팀원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공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디검사나 혈액검사 기본적인 검사는 하고 또 3개월 각자 운동하고 3개월 후에 얼마 만큼 우리 몸에 변화가 됐느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모바일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는 꼭 정착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계속사업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우리 안양에 58개소가 있는 건가요? 편의점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구에만 158개소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만안구는 158개소인데 점검은 58개소를 나가신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를 연중 돌아가면서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작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보면요, 작년 연말입니다. 사실은 편의점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등록요건 중에 여기도 표시됐습니다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입니다. 그래서 비상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구입 편리들을 봐 주는 건데요. 지금 편의점 자체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최저임금 상승과 또 근로시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판매자등록 해제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안전상비약품 교육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면 교육 이수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는 경우도 이것도 위반사항이 될 것 같고요. 또 1인당 1일분만 판매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다량의 것들 판매하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837개소를 모니터링했는데요 14퍼센트만이 규정을 준수했고 86퍼센트가 위반했다고 돼 있고요. 특히 3대 편의점인 경우 우리가 보통 말하는 CU나 GS25, 세븐일레븐 같은 3대 편의점인 경우에도 84퍼센트가 위반을 하고 있고요. 또 3대 편의점을 제외한 일반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93퍼센트 정도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의 편의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규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보건소에서도 성의껏 한번 올해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꼭 만안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안구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도저히 보충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자료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전혀 오지를 않았고요. 또한 강사명을 적어달라 그랬더니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땡여, 예를 들면. 그렇게 보내왔고요. 또 그리고 시간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약료사업은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해서 방문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세 번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는 시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집합교육,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다시 오픈해서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7월 달부터 이게 12월 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분한테만 23회가 갔습니다. 김땡여라는 분인데 자, 그분이 그러면 강사료 지급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강사료 지급한 통장사본 아니면 내역 그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사기준 또한 제대로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약사 2018년도 지금 보니까 약사를 2인 1개조로 편성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9명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약국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국명도 전혀 기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함께 조목조목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요 제가 좀더 보강을 해서 추후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채명위원

그렇다고 보충질의․답변을 전혀 안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동안구만 집중적으로 호계경로당, 호산아파트경로당, 신기경로당, 갈산동한양대우경로당, 신성호계미소지움아파트경로당, 푸른마을삼성, 무궁화진흥, 평안동초원, 호계2동, 목련2단지경로당, 무궁화금호, 호계아크로, 무궁화경남, 호계럭키, 한가람삼성, 평안동대원아파트 그리고 현대5차향촌아파트, 삼막경로당, 즐거운산악회, 동그라미산악회, 호계동노인복지관, 석수아이파크아파트경로당, 만안구는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전체 23회 중에 거의 20회가 김땡여분께서 혼자서 독식하고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제가 이 내용도 사실 자세히 모르고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요 작년 2018년도에 사업을 약사회에서 3천만원 우리 시에서 70퍼센트 그리고 도비 30퍼센트를 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을 가지고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무태만입니다, 과장님. 저희 또한 사실은 작년에 행감 때 사실은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간 저희 시의원 또한 사실은 직무태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제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요, 인정을 하고. 저도 이게 약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이채명위원

그리고 아까도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강사 선정하는 기준 또한 이 한 분한테 한 지역구를 몰아주는 그 행위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2018년도에 있었던 건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그 답변까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서 나간 게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이채명위원

네, 2018년도 맞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몰랐는데,

이채명위원

자, 사업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말 피드백이 없었다? 그것 또한 사업부서의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경기도,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이채명위원

그럼 일단은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다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답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손을 들고 질의 받고 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할 때 신청을 먼저 받아서 나가는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신청을 다 받는 거죠, 미리?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관련 사업이 우리 안양시약사회의 도움이 없이 협조 없이는 이게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원하신 약사분들한테 시간도 뺏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는 그냥 시민을 위한 이런 교육이 고마운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부터 몇 시에 뭘 하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맡겼지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본인의 영업장을 닫아야 되고 거기 대리약사님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니까 닫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 저분이 그래도 자기 사업장을 닫고 시민을 위해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상 우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신청을 받을 때 양 노인지회 회장님을 찾아가서 공문으로 보내고, 약사회에서 공문 아마 다 보냈을 겁니다. 보냈고 또 노인지회 회장님의 명의로 각 경로당에 다 공문이 하달돼서 신청을 하시도록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것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렇게 사전접수를 받아서 원하는 경로당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과장님!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저희 오늘 업무보고 시간 끝나는 전까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답변서는 정확히 드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의정자료니까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명이 거론되고 이런 것은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런 것 안 나가니까. 우리가 또 예특 때도 모 의원들이 그것 법안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큰 문제없으면 원하시는 자료들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잠깐 쉬시죠.

임영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4쪽 LET'S RUN 369 운영에 관하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시어 계획서 3매를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녁시간대 공원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인지를 포함하여 LET'S RUN 369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어 답변드리겠습니다. LET'S RUN 369사업은 3월 달에 공식 인스타그램을 오픈해서 안양시 관내 러닝코스 및 건강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3월 27일 중앙공원에서 오픈 RUN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붙임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계획서입니다. 이것도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붙임계획서는 5매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시민 체력인증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시민 체력인증 실시’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시어 계획서 5매를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으며,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민 체력인증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와 타시의 시행사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체력인증은 작년에 성인 51명과 노인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봤고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전국에 42개소, 경기도에 5개소가 있으며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성동구와 금천구가 있으며 운영인력은 운동처방지도사 4명과 간호사, 영양사 인력을 배치하여 체력인증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에는 체력인증센터가 개소되지 않아서 오산체력인증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체력인증센터에서 장비와 인력을 들고 출장을 나와서 협업으로 체력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면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평가를 해서 처방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질의, 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초기대응이 필요한데 안양시 홍역 관련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역은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걸리면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고열과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예방법은 MMR 예방접종을 두 번 하면 거의 97퍼센트에서 예방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홍역 발생 시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며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전화상담, 지정병원을 안내하여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한림대에 안내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부터 유행한 홍역은 전국적으로 58명이 발생되었고 치료는 격리하여 기침, 고열에 대한 대증치료, 수분공급을 하면 거의 완치가 되며 저희 안양시에서도 1명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태국에 의료봉사활동으로 갔던 의료인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격리치료한 후 12월 26일자로 완치되었으며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홍역 발생 현황을 보면 필리핀에서는 1만 7천명, 우크라이나 4만 2천명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12월 이후에 58명이 발병하여 오늘 현재 4명이 격리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치료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및 추적조사 관련 자료 제출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요지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감염인 관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요지 43페이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인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만안에서 동안으로 장소 이관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운영계획 자료 제출에 관한 것도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독관리통합지원 신규사업 회복이음, 징검다리 운영 추진배경 및 사업 세부계획서도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시 산후조리원 현황과 지원, 이용자 현황을 취합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소장으로 임명됐는데 각오와 다짐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하셨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최병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의원을 안양에서 18년 운영하였고 평소 관에 바라고 싶은 내용과 생각을 제가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저는 ‘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의사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에서도 소목과 대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대의’로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이 아닌 국민의 보건에 중점을 둬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을 없애려 할 때 취약계층만을 없애려는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취약계층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건강과 저출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둘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서 구 관양1동 동사무소를 치매안심센터로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좋은 리모델링을 해서 경기도에서 또는 전국에서도 훌륭한 센터로 발돋움하고 안착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원 운영과 경험을 보건소에서 접목하는데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조직의 운영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리더십에 관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야 있어야겠죠. 어떻게 스스로 일하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각자 구성원의 창의력을 최대화하는 데 저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조직에서 다른 점은 개인의원으로서의 의사결정은 원장이 직접하고 시행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보건소에서는 제가 계획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제가 질의할 때도 안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짐이라 할까 앞으로 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정치인들이 하는 글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 ‘초심을 잃지 말라’ 저희들 자체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도 되새기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동안에 경험을 또 우리 시 또 보건소에서 잘 접목하셔서 우리 안양시민이 또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찾고 이용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2019 시민 체력인증 프로그램 운영계획 상세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고. 저도 신규사업 이 제도가 보통 일반사람들이 자기 체력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체력인증센터가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안양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 체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거든요, 저도.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데서 만약에 평가받고 또 내가 인증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신규사업에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항목이 있는데. 혹시 그 항목에 평가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1분 안에 몇 개를 했는데 몇 개를 했을 때 몇 개서부터 몇 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체력장 했을 때 급이 있어 이렇게 1급, 2급, 3급 쭉 있어요. 그게 혹시 있으시면 아마 오산인가 거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아무튼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건강100세 아주 중요합니다.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연말쯤에 아마 결과가 제대로 나올 텐데, 평가가. 아무튼 다음 해 내년에는 좀더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다. 홍보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홍보도 많이, 통해서. 지금은 우리 동안보건소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출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시작이니까 이 인증프로그램이 잘 올 연말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차 확대해 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평가받고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이채명 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내용인데요. 혹시 간단하게 하고 이따 이채명 위원님이 또 아마 질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역시 초등돌봄교실 한정은 됐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체격은 큰데 체력은 역시 약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어서.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 초등돌봄교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도 잘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 내용을 보면 아마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이 주인데 어떤 스포츠나 어떤 운동을 사실 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놀이형, 또 영양도 놀이형 영양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 프로그램을 했으니 그냥 체육시간마냥 이렇게 맞춰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신다는 것 이 사람들을 주 1회씩 16차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 체킹하셔서 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신체활동이 변해가는 것도 잘 체킹하셔서 이것도 역시 마쳤을 때 아마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도 연말에 결과 보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여기 보니까 튼튼건강상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업 마치고 연말에 사업 저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두 사업 열심히 해서 연말에 좋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조병채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저 또한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비만이었어요. 그런데 크면서 성장하면서 아이가 칼로리 조절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는 하는데요. 보니까는 운영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생각보다 그래도 기간이 짧은 기간에 보니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예산은 8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보면 안양동초 17명 그리고 민백초 22명 2개교 39명을 상대로 지금 프로그램 진행,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지원을 받은 데가 안양동초와 민백초이고요. 대상이 17명, 22명인 것은 이게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게 한부모 또 취약계층 이런 친구들이 방과 후 수업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비만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만이 일반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서 더 높습니다.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이 비만이었는데 지금은 인스턴트 위주로 먹기 때문에 취약계층에서 비만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영양프로그램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 체육회에서는 여기 보이는 대로 전통놀이, 협동놀이 이런 놀이 위주의 체육활동을 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취지는 사실은 아이들 오후에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 아이들을 상대로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예산소요액이 뒤에 단위가 오타가 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80만원입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채명위원

아, 80이에요? 죄송합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8억으로 깜짝 놀랐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민백초는 굉장히 또 아이들이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8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을 보니까는 사전평가를 거치고 또 그리고 영양프로그램과 신체활동까지 이렇게 겸해서 진행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은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급식센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같이 보건소. 그리고 우리 시 체육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전문인력에 어떤 영양사도 필요할 것 같고 체육지도자까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은 너무 적어요, 80만원이면.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인력이 동원되고 있고요, 시 체육회 강사비용 일부가 거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여기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초등돌봄교실 전체 프로그램에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네. 그럼 영양은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 봐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청 프로그램에 저희가 건강비만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80만원 재료비가 주인 거고 인건비 일부 그런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네. 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배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해서요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비만을 예방을 하고요, 건강한 이런 식생활을 습관을 들이는 데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2개 사업이 아닌 앞으로 안양시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가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추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보건소장님 아까도 보건소에 우리가 갔을 때 뵙고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고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또 인사말에서 진짜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생각에 저도 감동을 받고요. 아까 지금 서정열 위원님이나 이채명 위원님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출산장려 포함의 일환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유치원서부터, 유치원에서는 관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엄마의 아빠의 부담의 마음을 많이 덜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체인 줄 알았더니 저소득층 아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초등돌봄교실 자체가 저소득층, 한부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주로?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소리 듣고는 이야, 이것 나는 전체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2학년 정도는 아직도 돌봐야 되는 보호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앞으로 전체를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돌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점점 해 보다가 진짜 효과가 좋다면 또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연말에 저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S RUN사업 여기 러닝 우리가 뛰는 러닝이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게 옛날에도 에어로빅이나 이렇게 또 그런 활동을 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디인가, YMCA에서 했나요? 어디서 아까 하셨다 그랬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생활체육회.

경숙

김경숙위원

생활체육회에서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또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활동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그래서도 그랬는데 또 이런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시민의 건강도 챙기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데서 시민들이 뭉칠 수 있는 또 저기도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 행복도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인기가 또 떨어지면 다른 구상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홍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홍역 예방접종을 2회 하면 완벽하게 예방효과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동안보건소장님께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수두가 수두바이러스 2차접종을 우리가 의무접종으로 하고 있는데 수두접종을 하고 나서도 수두에 걸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도 닦지도 않고 또 흉터도 남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수두 접종을 법정 2회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요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다음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다음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백신의 면역효과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했던 것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 아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동안보건소 기관방문을 했는데 임산부가 신정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퍼센트가 들린다고, 보건소에. 그래서 아, 정말 안양시민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월요일 날 예방접종하는 날 가봤더니 정말 아기들, 부모들 BCG예방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엄청 바쁘더라고요, 인력이 여러 분 계신데도. 그래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 오늘 간 부분은 중독센터가 만안구에 있는데 동안구에 이관을 했는데도 장소 부족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봤어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 인력도 부족하고 타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기준치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어떤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충도 해 주는 것도 시급하고 복지 부분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건소는 의료전문직 공무원의 확대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가서 많이 공감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방접종실, 한방병원, 치과까지 모두 있고. 오늘 초선의원님들이 처음 기관 방문을 한 거고요. 그런데 향후 여기 답변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전 운영계획이 향후 건물 임대 등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센터를 통합,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왜 만안구에서 굳이 동안구로 이관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변동된 게 방문보건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갖고 있었고, 2018년 현재로요. 그리고 만안에서는 알코올중독센터와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 위탁기관을 양쪽에 2개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치매안심센터와 방문보건센터가 직영으로 전환이 되니까 위탁사업을 하나씩 갖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알코올중독센터를 가지고 오게 된 배경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래도 취지가 맞아도 장소가 없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봤으면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관은 안 했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이 워낙 업무가 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나눴고 사실은 이관을 할 때, 이관을 받았을 때 장소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는 검토가 되지 않았고 사업을 좀 나눠갖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소 이전은 그 이후에 건강복지센터가 업무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리가 없고 협소하고 하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이사 가면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소 이전까지 처음부터 검토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통합의 의미보다는요, 그러니까 사업이 같이 가야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중독도 정신질환 쪽에서 보는 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중독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떨어져서 그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독질환의 대부분, 특히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율이 한 40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도 같,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중독,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의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계십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중독센터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럼 거기는 누가 관리를,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는 심리사선생님이, 심리사분이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대신에 그렇게,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님도 제대로 지금 섭외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다사랑의원에 외주를 주고 있고요, 센터장이 상근이 아니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비상근으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비상근으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센터장은 이미 위탁할 때 정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외주에 계시면서 그 계신 거예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외주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영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소장님들끼리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과장님하고 같이요. 과장님! 아셨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것은 저기야, 제가 봤을 때 행정의 미스야. 인정하시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는 이미 의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살예방센터를 두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취지가 아까 보니까 개인병원을 운영하셔서 마인드가 남다르게 좋은 것 같아서 보건소도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2018년보다 확대된 사유 및 설치, 예산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4개소에 30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대상시설과 의무제외대상시설을 포함한 306대입니다. 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연 2회 작동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장충격기를 6대 더 보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감염병으로 격리 조치 시 우리 시 조치내용과 지원 물품에 대하여 설명 및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격리 및 치료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다만 2015년도 메르스환자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격리환자도 많고 이랬을 때에는 사실은 생활용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은 후원물품이라든가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치료비하고 달리. 또 생활용품은 그렇게 지원이 됐고. 저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안내문 등을 제공하여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격리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 재난기금이라든가 또 저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물품구입비로 대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신규사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가지 사업으로 자료 계획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세 가지 사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 세 가지의 저희 건강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비전에 보시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 격차해소, 평생건강기반 조성 세 가지의 역점으로 한 가지 사업씩을 저희가 정리하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는 감염병 예방이나 재난 때 저희가 대응체계를 잘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격차해소는 고령화 대비 국가치매안심제를 위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고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평생건강기반 조성에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사업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학교 해피아이스쿨 관련 2018년도 운영 현황 및 2019년 운영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해피아이스쿨 2개교 선정방법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해피아이스쿨 2개교 선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현재는 나눔초만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했던 덕천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학교의 운영방침을 좀더 다르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학교는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동네의원 중심 연계구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신정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했던 감염병 격리 조치사항입니다. 메르스환자 지난번에는 이런 생활용품이 있고, 오늘 뉴스를 혹시 보셨는 분은 알겠지만 또 먼 나라에서 이 감염병이 있어서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저도 메모를 했는데 그 수첩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있는 감염병이 아니고 해외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오늘 뉴스에는 감염병의 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외에서 오는 이런 감염병환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격리되는 경우에 과거 2015년에 이야기를 제가 사례를 드렸지만 생활용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그렇죠? 학업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학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또 급식 같은 것 양벌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비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도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신흥남 소장님하고 저랑도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감염병에 격리됐을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보육 어린아이들한테는 육아돌보미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있을 때 양벌이 부모님을 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사회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까지도 이 생활용품만 그것도 후원에 의해서 지원했다면 앞으로 안양시는 이런 감염병에 격리될 경우에는 아동보육 그러니까 아동돌보미와 급식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것들을 촘촘히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질의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피아이스쿨은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사업이고요, 아마 우리 중독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2018년도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두 곳만 했고 올해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 기회가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한 학교는 동일하고 또 덕천초도 동일한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다가 교장선생님 방침에 따라서 지금 다른 학교를 찾고 있다고 해서요 이게 그렇게 해마다 같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중독예방 이런 해피아이스쿨을 학교를 옮겨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교만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매년 개입을 해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때는 한두 학교는 계속 한 몇 년 정도 2, 3년은 계속하면 어떤 피드백을 받는 데는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확산하는 의미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피아이스쿨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또 신청을 유도해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생활에서 오는 중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독이냐 또 아니면 필요냐 편의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아동청소년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항상 인지하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방향성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 중심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 잘 받았고요.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동네에 의원들이 사실은 단골환자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의사선생님하고의 그런 친밀감도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께서 케어해 주심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은 진료 상담시간이 너무 짧은데 이것은 이런 사업의 대상자한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더 많은 코디네이터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업이라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참 이게 특이점이 보니까 이 협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협약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갑, 을, 병, 정 해서 그 선입견이 있어서 항상 갑은 갑질을 하는 대상자고 뭔가 위치상 대등한 게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였는데 여기서는 가, 나, 다, 라라고 표현을 해서 이 새로운 모델인 것 같고요. 또 가가 우리 기관이 아니라 안양시의사회 우리가 업무협약, 협조를 받는 분들을 우대한다는 이런 개념이 참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서비스 정신이 아주 투철해지셨구나 이런 것을 이런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딴 데는 이것을 모범 삼아서 협약서 쓸 때는 가, 나, 다, 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잘 사업 진행하셔 가지고요 연말에 좋은 결과 받아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원 과장님 해피아이스쿨이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중독교육을? 전교생이 다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타깃은 3학년, 4학년이 일단 먼저 핸드폰을 갖고 놀 만큼 자발적인 능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은 3, 4학년이지만 인터넷중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전 학년 이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학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이라는 게 부모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그래도 저희 아이도 막 새벽까지 해요. 그래서 저희 늦둥이가 중1인데 2 되거든요. 그런데 덕천초 다닐 때 해피아이를 그것은 공모사업이라 교장선생님이 공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신청을,

임영란위원장

공모를 받죠? 신청, 공모인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분들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꽂아놓는 것을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엄마 핸드폰도 이리 줘’ 그래 가지고 아이랑 부모가 핸드폰을 다 같이 안 쓰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못 쓰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저희 교장선생님이 아마 상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골고루 다 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경로당 물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경로당별로 희망물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희망 접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공동생활 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 포부와 구정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분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의 역할은 시청과 동 사이에서 시의 정책수립을 돕고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 좋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장위주 행정을 할 거고요, 항상 현장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에 전달을 해서 좋은 정책이 입안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과 현장행정을 중점으로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관계없이 모든 위원님들과 최대한 소통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을 생각하는 기준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법적인 사항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기존 사업과는 약간의 차별화를 둬서 예산이나 인력 등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후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효과가 높고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반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통․반장 현황, 정․현원 현황자료 및 역할, 정․현원이 차이나는 이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및 「통․반 운영 규칙」에 의해서 통반장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14개동에서 통장 정원은 269명, 반장은 1천 49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통장은 지금 임기만료로 해서 두 분, 사직 두 분, 관외전출로 해서 두 분 해서 여섯 분의 결원이 있고 반장은 1천 288명이 결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통장들도 세대수를 최대 1개통에서 800세대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따라서 반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는 반장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던 사직을 하셨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않고 통장만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장들의 많은 결원이 있지만 더 이상 보충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통장추천위원회를 선정 운영을 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첨단 비산먼지․소음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과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최첨단 비산먼지․소음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대형공사장이나 레미콘사업장 등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먼지나 소음 등을 자동 측정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매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모니터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안양시에서 미세먼지 추진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시 환경보전과에서 2018년도에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총 7개 분야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해서 전기자동차 보급과 천연가스자동차를 교체해서 보급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착한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총 4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만안구에서는 동의 희망지역을 접수받은 결과 15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중에 2개소는 보도 폭이 워낙 좁아서 그러니까 보도가 최소한 3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2.5미터밖에 안 되는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열세 군데는 확장을 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4월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종근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로당 물품 지급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로당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잠깐 경로당 한 곳이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그분들 임시, 사실은 거처로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환경이 가서 보니까 열악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보니까는 물품들이 굉장히 낡아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앉아계시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동안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저의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꼭 물품이 필요한 것만 지원이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이렇게 환경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덕분에’라는 말에 그날도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역시도 또 들어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특수시책을 몇 년째 하고 있나요, 혹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특수시책은 전에부터 계속해 왔었던 사업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오래전부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평상 업무 외 조금 색다르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색다르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다든가 좋은 시책이 있는지를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되게 오래된 사업인데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개념과 기준 중․장기 아니면 단기사업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구에서 장기특수시책사업은 뭐였고 또 단기는 어떤 거였고 그것은 또 여기 보니까 성과분석과 개선사항도 있고 또 이후에는 기대효과 같은 것도 2019년은 기대에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이런 특수시책이 이 개념정리와 중․장기로 어떤 것들은 최소 장기로 몇 년 동안 했고 아니면 올해 단기로 했었던 것은 어떠한 시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준이 아까 색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과정,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시책이라는 게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만큼 정말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별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물어봤고요. 이런 사업을 분명하게 개념도 정리하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특수시책이 오래전부터 했다니까 이 특수시책에 대한 자료집 그래서 결과물이 우리 동편마을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가 특수시책으로 했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이번도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습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은 아니고,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은 아니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번에는 특수시책이었고 지금은 그냥 사업인 거죠?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오래전부터 검토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했던 시책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많고, 제가 만안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그런 시책사업이 오래됐던 결과물로도 좀 나와서 조금은 지금 일반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이름만 특수시책이 아니고 내용과 결과물 또 특수시책에 대한 개념 또 장기는 어떤 것이 있고 일회성으로 단기는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전에부터 해 왔던 그런 특수시책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IoT 사물인터넷이라 하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기계 있잖아요, 측정기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장 열네 군데에다가 두 군데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4시간 측정이 되다 보니까 측정을 하고 모니터를 하니까 민원 같은 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민원 대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U-통합상황실에서 구청 환경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네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파견돼서 하는 거예요, U-통합상황실에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아니요. 구청, 아니, 그러니까 시청 U-통합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임영란위원장

하고 있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거기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계시니까. 거기는 24시간 계속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도 모니터를 하는데,

임영란위원장

거기 있어요, 구청 모니터도?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죠. 모니터를 구청에다도 설치를 할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24시간 모니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측정을 하니까. 그런데 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이 기준치가 초과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우리 구청에 또 연락을 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 체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이것은 센서라 미세먼지 기준치가 높냐, 낮냐만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것하고 소음,

임영란위원장

아, 소음 저감?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임영란위원장

미세먼지․소음 저감이행 조치 도모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기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7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조치를 여기서 취하는 건가요? 이것은 빨리 미세먼지를 저감을 시키기 이것,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러면 기준치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현장에 바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이 미세먼지가 왜 초과됐냐.

임영란위원장

아, 물을 뿌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터파기를 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됐냐 아니면 무슨 다른 원인이 있냐 그런 것을 찾아서,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높으면 전화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죠.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거죠.

임영란위원장

그럼 바로 처치를 해서 그 농도가 떨어지게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보면 22만 5천 500원에 20개 사업장에 12개월이 5천 953만 2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매월 이것을 렌탈비를 주는 거예요?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센서? 측정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고요.

임영란위원장

매월 나가니까 설치비는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아,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설치비하고 통신비 뭐 이런 건데요. 아마 그것 설치하고 3년 정도 쓰면 시설을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임영란위원장

그냥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매월 이렇게 돈이 나가면 3년 뒤에는 우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기계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기계값을 내는 거네요, 기계값, 통신료하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죠. 장비설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여기 보면 7개 분야 22개 사업이 진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19년 2월 15일에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 국가에서 이것을 언론에 나왔을 때 제정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안양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에서, 서울시는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제가 이것을 작년에 제정을 하려고 입법전문위원한테 검토가 됐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답변이.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 특별법에 의한 조례는 지금 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가 작년 ’18년 2월 22일 날 제정돼 가지고 경유자동차 관련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돼서 조기폐차 그러니까 경유차가 올해, 조기폐차 하는 것하고,

임영란위원장

경유차에 한다 그런 것?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매연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직 안양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없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이 특별법에 의한 조례는 없습니다. 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조례는 시도만 가능한 거고요.

임영란위원장

아, 시도?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시군은 조례를,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입법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안양시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게 시도만 아니, 국도만 되면, 왜 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정하면?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유차 제한 같은 것 보면 안양시만 하게 되면 안양시가 작잖아요. 초과가 없다는 얘기죠. 광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임영란위원장

이것을요 나중에 따로 자료 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동안구청장님.

임영란위원장

아, 동안구청, 죄송합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경로당 물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동안구 관련된 133개소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안마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노래방기구라든가 또 일부 물품 지원해 준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셨고요. 또 일부 조금 노후된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교체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춥고 이렇다 그래서 올해 단창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중창으로 교체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뒤에 금년도 계획된 물건 말고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경로당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일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구청장 포부나 구정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79년 7월에 안양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공직을 마쳤을 때 제 스스로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또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서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아까 만안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임된 사무를 충실히 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하여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한 86퍼센트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 하여튼 함께 따뜻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게 제가 볼 때 주 업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또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환경 관련된 이런 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동차문화 이런 부분에 주로 자동차 위주 정책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가능한 도시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걷기 좋은 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걷기 좋은 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하고 시에서 업무를 보다가 오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동안구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특성이 조합원하고 청산자하고 갈등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철거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갈등과 또 지역경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 그다음에 동장님들 또 위원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신규․계속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만안구청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관련 부분을 사무실에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이런 사항인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서 과태료 이런 것들이 한 10만원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문화과에서 담당부서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잘 지키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 내나 이런 데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표시 이런 것들도 조금 바닥에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제 과태료가 10만원씩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결식아동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미리 쓸 수 없는 것은 맞는데 잔여 남아있는, 카드에 남아있는 현황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어야지 애들이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된 부분은 지속되고 오래돼 있고 특수시책 성격이 조금 아닌 것들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은 시에서 만안구하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동안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하고 비산먼지에 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 모니터를 하면서 아까 만안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모니터 되는 중에 이상이 발생됐을 때 담당자한테 핸드폰이나 이런 데 문자메시지 오는 기능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신속하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조치를 사업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통반장 현황 차이나는 이유 이런 사항도 만안구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산동, 비산2동, 관양1동 그다음에 호계1․2동 이렇게 통장결원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이주해서 주민이 없는 상태고 단지 한 군데 관양1동은 통장 기간이 만료돼서 모집 중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폭염대책, 미세먼지대책, 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아까 만안구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폭염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안양시가 다른 시보다 예전부터 100만그루 나무 심기라든가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래도 숲이 있어서 기온이 조금 낮고요. 다행히 도심을 관류하는, 안양천이나 학의천이 도심을 관류하기 때문에 그 하천에서 습도나 온도조절 기능들이 있어서 다른 시보다는 조금 여건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승용차 이용 자제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대형공사장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현장 그다음에 차량 배출가스 단속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53개소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10개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주요 교차로는 대부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권순일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포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2019년 동안구 구정에 계획했던 대로 잘 포부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셨으면 권순일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 안양역 거리공연 및 1번가 거리공연 추진 세부내역 및 남녀 참여인원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2018년도 출연자 남녀성비는 총 148명으로 남자 68, 여자 80명으로 46퍼센트 대 54퍼센트로 비교적 균형 있는 참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특수시책 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유 및 이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됩니다. 과거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목적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급제 폐지 후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 3급 이상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등급은 낮으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등급제 폐지를 통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종합조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으나 장애의 정도를 규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장애등급 폐지 후의 자세한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3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개 사업에 대한 제목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내일 사실은 질의하려 그랬어요, 장애인과에다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업무보고를 만안복지문화과 먼저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사각지대를 보다 없애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 법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그동안 쉽게 썼던 이런 단어들, 저도 단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이왕이면 좋은 단어로 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한번 다시 짚어든 이유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8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기본교육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 기본교육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 8가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양교육이에요. 이분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양교육이 예산을 들여 하고 있나요? 그것을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시에서 전체를 모집을 해서 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배치하기 전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가서 또 세부적으로도 일해야 될 사항에 대한 거랑 특히 안전에 대한 그런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런 사회서비스와 공익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안전과 소양에도 좋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또 어르신들이 성 의식이 많이 낮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서 같이 성 의식에 대한 인권교육 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에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이런 교육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철저한 교육을 우선시한 다음에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2016년서부터, ’19년은 어차피 이 자료에 있고 쭉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려고 이렇게 한번 자료 요청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은 계속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1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반응이 좋으시고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동화구연 강사만 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가 돼서 이분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 연관성 있는 사업 중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 해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성과분석을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호응이 일단 좋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책은 계속적으로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리 특수시책이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것은 또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주로 공연들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양역1번가 거리공연도 벌써 2년차인가요, 벌써? 계속적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2018년부터, 이것은 처음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특수, 말 그대로 일반적인 시책이 아닌 특수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또 혹시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 보완하셔서 올 한 해에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말에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물론 나오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 한희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내역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효율적 위생지도 세부내역과 최첨단 비산먼지․소음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분석, 개선방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식품 위생교육 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식품․공중위생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위생 관련,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료점검 실시는 점검을 통해서 잦은 차량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 기여와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특수시책으로 별도의 예산은 없으나 홍보 필요 시에 과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2018년에 총 8회 점검했는데 사업체 4회하고 공용주차장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항목 및 측정장비는 경유차량은 매연으로 측정기 1대, 가스․휘발유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등,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실태 및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한희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자료 아까 만안구에서 그것 한 것으로 양쪽에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희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여기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4개 지역이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식당수에 비하면 이게 많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지정하고 싶지만 기준범위에 드는 대상 식당을 선정하는 데 저희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되는지 문제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2년간은 출입․검사를 면제 그리고 나서는 2년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검사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한번 나가면 계속 이 좋은식단 또 모범음식점에 대한 간판이 있죠?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간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간판이 있는데 여기 간판을 지금 나가는 게 좀 작지 않나요?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간판이 저희가 상위 20퍼센트, 지금 저희 68개소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68개소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해 주는데 거기 간판이 좀 커서 확 눈에 띌 수 있게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 크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모범음식점을 하려면 그만큼 또 까다롭고 지정되기 위해서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분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또 홍보효과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판은 표지판이,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표지판은 저희가 임의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 식품안전과에서 표지판을 다 제작해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더 개선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다른 많은 식당 분들이 참여를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보면 다른 분들도 너도나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신청하는 데만 주로 찾아갔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우리 공영주차장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사업이 조금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혹시 그런 생각도 있으시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못하겠지만 일단은 아파트 내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데.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도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참여해서 이게 사업이 커져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신 건가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지원 행정인력이 있잖아요. 그 행정인력이 사실은 이 담당자가 1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무료점검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대기환경도 좋게 만들고 또 차량점검도 유도하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게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서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서 막연히 사업을 확장하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청이 없을 때는 아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착순, 예를 들어서 단지수가 적은 데 위주로 해서 선착순 몇 명까지는 먼저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점검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려면 대상자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의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빌라 쪽이라든지 작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자체점검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쪽에다가 먼저 관리사무소랑 얘기해 가지고 선착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행정인력이 지원되는 대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 동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 인식개선사업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사업에 버스킹과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킹사업과 카페거리 축제사업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버스킹사업은 지난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동안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인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치르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9, 10월 두 달 동안 7회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했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버스킹 하는 내내 민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대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인근 주상복합건물 또 고시원 이런 데서 소음공해에 따른 불편 민원을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공연장소가 사실 자발적 버스킹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작년 버스킹 횟수가 구에서 실시한 7회 외에도 총 48회 자발적 버스킹이 있었습니다, 주 1회 정도 버스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킹을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버스킹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2017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 축제는 78팀에 362명이 직접 참여를 하였고 축제 관람인원도 한 5천명에 이를 정도로 축제 자체는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최근의 흐름이 관주도의 그런 행사가 아닌 주민주도형 행사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동편마을은 아직 상인회조차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행사 추진에 꼭 필요한 카페거리축제위원회 구성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동편마을 내에 건축주와 임차인 간에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모두가 또 좋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로 계속 이 축제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관주도로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상인회 결성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든지 무관심을 발생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동편마을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YMCA 마을장터라든지 또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마을단위 행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주도의 이런 축제 정착을 위해서 상인회 결성 등 민간 역량강화 후에 축제를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특수시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병일

최병일위원

제 것은 3개 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관리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769명의 결식아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G드림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미사용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급식형태를 조사를 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하는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도시락,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락배달 희망 아동에 대해서 도시락업체하고 연계해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프로그램수와 내용, 만족도, 어르신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 구에서 장애인일자리 제공이 5명이 있고 동안구에 장애인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로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74만 5천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87만 2천원 정도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안구 내 장애인일자리는 총 16명이 있고요, 구청에 말씀드린 대로 5명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업무보조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민 인식개선사업 보니까 올해 500만원 세우셨네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 ’18년도에 보니까 징수율은 좀 많이 줄었네요, 많이요. 2017년 같은 경우 한 91퍼센트 정도의 징수를 했어요, 많이 징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5퍼센트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특별하게 이렇게 징수율이 줄은, 체납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부과건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위원

징수, 아, 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과건수도 2017년 비해서 43퍼센트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채명위원

아, 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저희 안양시민들이 혹시 주차를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채명위원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스템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시스템 전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차량이 거기를 주차를 대게 되면 그 대는 차량에 대해서 바로 인식이 돼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굉장히 좀 쎄, 얼마 정도 하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0만원.

이채명위원

10만원?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채명위원

10만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런 기계가 지자체에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들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아마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채명위원

아, 그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1대당?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임영란위원장

보사에도 왔었다고.

이채명위원

보사에도 왔었다는데 혹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이채명위원

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군포인가요? 의왕인가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500만원을 1회 추경 때 지금 계상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 500만원이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이 금액을 그 기계에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데.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특수시책 버스킹 문화의거리하고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2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에서 주관하기, 그러니까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도로 현재 많이 공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시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리고 동편마을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두 특수시책을 보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면 했던 게 없어지면 그쪽에 거기 있는 상인분들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주민들도 계시고. ‘어? 작년에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올해 왜 안 하지? 작년에 괜찮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간과하지 마시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민간주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더 아직 사업이 보류됐다고 하시니까 그쪽 분들의 상인회 등 또는 그쪽 주변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더 청취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마 올가을 정도 되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게 정말 좋은 효과라고 하면 또 좋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충분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양 구청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자리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지위는 있지만 양은 일의 부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또 경험과 경륜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동마다 행정복지센터로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각 동마다 복지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죠.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여기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활용을 하시지만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중․장년층들이 활용을 하는 복지센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데요. 각종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에 참여를 하든가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활기가 생겨요. 활기차게 행복하게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을 더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여기도 만족도와 어르신들의 추가 요구사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 노인프로그램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안 하셨나 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싫증이 날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만족도조사는 그런 여론조사든지 그것은 한번쯤은 이렇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프로그램이 웃음치료든 스트레칭, 요가, 안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아니, 제2의 복지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관에 못 가는 분들은 여기 노인정에서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거기 노인분들이 나오는 민원들은 어떤 것들이 좀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인정에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동안구지회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세한 용어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노인정을 출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텃세? 그런 것도 있고요, 텃세해서 이렇게 기분 나빠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회장님을 통해서 각 지회 통해서 회장님들에게 전달하셔서 회장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좋게 해 주셔서 많이도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결식아동들 중에서 G드림카드 미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또 만안구 쪽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죠? 같은 상황일 것 같고요. 이렇게 아동의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특히 또 대상자가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배려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 사업 잘 진행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것 하나만. 장애인일자리 제공 5명이 있는데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럼 여기 동안구 내 장애인일자리의 실태를 봤는데 16명인데 지금 이것 말고 5명을 더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이것 포함해서.

임영란위원장

포함해서 16명이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6명인데 구에 5명, 동에 11명.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가 어떤 장애들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선발기준이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임영란위원장

다 중증이에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중증인데 교통단속 이것 주차요원도 할 수 있나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중증장애인들이 일단 1순위로 선발대상이고요. 그래서 거의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동에도 행정도우미로 사회복지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십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이 안양시내 한 2만명이 넘습니다, 성인장애인들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일자리 확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반 사업체,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이나 소득 부분이 엄청 적고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5명 포함해서 16명이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있잖아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주로 안양시에서 저희 시에서 전체 장애인 배치가 한 62명이 돼요. 보통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또 도서관 이런 데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는 성인장애인들 중증이신 분들 중에서도 좀 괜찮으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데서 조금 많이 수용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일자리 인원을 확충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많이 좀,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임영란위원장

장애인들 많이 고용해 주세요. 일자리확충 검토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 환경위생과장 윤주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업장 비산먼지․소음 원격 감시 체제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하고 예산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실천 관련 중식 86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금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경유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기관차량 2부제 시행을 비롯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비상해제 시까지 수도권 등에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인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서울시 경우에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2월 15일부터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에는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3년간 특수시책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포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병일

최병일위원

됐습니다. 아까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윤주광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윤주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집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 목적은요 사실은 요즘에 중국집 혹시 가서 이렇게 중국음식 드시다 보면 주변을 한번 식당 안에 조리하는 데 한번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른 데는 대부분 가봤는데 중국집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채명위원

중국집 한번 가보시면요 화재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조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요 찌든 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럼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것도 저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청소를 대체적으로 중국음식점에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화재에 안전도 되고 그리고 위생에 안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청소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그것은 신청을 받겠죠. 해서 각 중국집 60개면 60개 중국집을 다니면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중국집만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쪽 저도 바깥에서 중국집 안에 내부 정도는 확인을 해 봤는데 중국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름이 많아요, 음식에.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찌든 때도 많을 것이고 화재도 또 보면 음식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 프라이팬에 넣어 갖고 던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대행업체를 우리 관에서 지정을 해 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업소를, 그러니까 의견은 충분히 제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개인업소를 저희가 대행해서 그 청소를 해 준다는 그것은 저희가 무슨 대행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을 주듯이 똑같은 이치니까.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대행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중국집 86개소, 저희 같으면 86개소인데 86개소를 청소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과장님과 저의 지역구 현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비산먼지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만 해도요 저희 다 호원지구 주택재개발 그리고 호계구사거리 재개발, 덕현지구 재개발 그리고 레미콘공장도 저의 지역구에 거의 5개 정도가 다 지금 한꺼번에 다 몰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분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많이 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번에 저에게 주신 답변자료에서는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이 장치가 1억 2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3, 4월 달 정도에 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치가 혹시 이 장치인가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억 2천이라는 것은 저희 과 6천, 만안 6천, 아까 만안 쪽에서 답변도 만안구청장님이 하셨지만 양쪽에서 같이하는 게 총 예산이 1억 2천 정도 되고요. 그게 당초에 말씀드린 게 이 지금 사업입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그러면 저희 그래도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과장님과 고통을 많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소했는데 많은 저감효과는 볼 수 있겠네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시작을 해 봐야 되는데요, 기대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앞으로 큰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아까 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도 사물인터넷 IoT와 그리고 드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을 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금 각 구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이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에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례로 인근에 광주도 그렇고 지금은 드론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드론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은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사용목적이라든가. 아마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드론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 같고요,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고 시에서 대부분 다 하는데,

이채명위원

항공비행법인가 제정이 됐어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제정 돼, 그리고 아마 전파 쪽 뭐든 군 쪽 이런 협의가 다 이뤄져야 돼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무인을 띄우다 보니까 접촉이 되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1대 구입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아마 구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채명위원

지금 구입을 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환경보전과에서 2대를 구입을 했어요, 대당 한 200만원 정도 줘 갖고.

이채명위원

네.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전화가 와 갖고 같이 사용하는 게 어떠냐. 저희는 별도 구입을 안 하고 그중 1대를 같이 저희가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아까 IoT도 IoT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있고 저기가 있겠지만 드론은 드론대로 나름의 좋은 게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사업장이라든가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되면, 평소에는 저기를 쉽게 얘기하면 좀 수치가 높게 아니면 관리를 덜하다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척을 한다든가 뭐 하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그쪽에 저기를 받지 않고 저희가 언제든지 유사시에 띄워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들어가다 보면 사업장에도 보면 위험지역도 있을 겁니다, 안전지역. 그런 데도 개의치 않고 드론 띄워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아이들, 청소년들도요 학교 옥상에서요 드론교육을 시켜요.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맞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드론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드론이.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곳에서 이 드론이 지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양도 저희 지금 보사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예결위에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총무에서도 드론사업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건설에서도 사실은 드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보사 또한 올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안양시로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조례 또한 사실은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기도 광주 그리고 화성 이런 토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 같은 경우 아직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혹시 이렇게 아직 제정을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주광

윤주광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지금 시에서는 드론 관련돼서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가 많잖아요.

이채명위원

네, 많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산림도 그렇고 도시 쪽도 그렇고,

이채명위원

총무 쪽도.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저희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직원교육을 전문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인교대에 위탁을 해서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사람 할 수는 없고 각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또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는 드론을 전부 다 구매해서, 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저희 호계2동 레미콘 주변 공장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저감효과에 큰 드론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임영란위원장

질의를 종결,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자료 있지 않아요?

임영란위원장

이것만 하고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보건소 것이.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직 자료 작성 중이라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언제 도착해요? 아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35분쯤,

임영란위원장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35분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임영란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기 전에 지금 보건소에서 온 자료가 미흡하니 이채명 위원님께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다시 서류 요구하신 것 제대로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다시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하세요.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인지하신 내용 그대로 그냥 전달하셔서 그대로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잘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