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은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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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실장님과 이사장님, 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지난 1월 18일 기획경제실장으로 발령받은 신경호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저의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황금돼지띠의 해 기해년을 맞아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정책기획과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유차균 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정복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조성주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체육공원 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청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소통, 협업, 열린 혁신을 통해서 시민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흥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새해 들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위촉식이 2월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성된 위원회 명단, 분과별로 작성하여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80페이지 보면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 추진계획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에 6월에 버스운전자 양성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후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04페이지 청년창업펀드, 지금 우리 시장님 신년인사회 때도 계속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건데 300억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업무보고서 외에,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가 있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관련 직원 공개채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 2월에 채용이 된 것이고 3월에 업무가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공개채용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채용된 직원 관련 자료, 안 되어 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개채용 중인데요. 1차 했는데 참가하는 인원이 부족해 갖고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재공고 중에 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재공고하고 1차 공고 자료 함께 제가 볼 수 있도록, 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공고문?

김은희위원

네, 공고문 인쇄물로 해 주시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1차에는 몇 명이 나왔는지도, 전혀 없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1차에 각 1명씩 있어 갖고.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드릴게요.

김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 11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에 ‘유휴재산 용도폐지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가능한 우리 시의 유휴재산,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129페이지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구두로 현재 진행과정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있어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면서도, 또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자리배치 좀 협력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 해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경제실,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중인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에서 믿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별도의 자료요구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내용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고요, 나머지는 연말 행감 때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고하신 대로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김영일 이사장님께만 자료 요청하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주차사업부장이 안 오셨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그래서 그런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건설 소관이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현안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 유료화가 4, 5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됐고요, 또 필요성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행감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곧 시행한다 시행한다’ 한 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이것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유료화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도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공단의 입장이 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답변해 주시든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렵지 않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오늘 보고하신 대로 올해 주요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신경호 실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일정이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신경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시면요, 정책실명제 10억 이상 예산사업하고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의 내역하고 2018년 완료사업 중 공개과제 이력서 3건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75쪽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사업 4개 있잖아요. 그중에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올 사업인데 벌써 신청자 접수가 끝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접수? 제가 듣기로는 하고 싶어도 지금 접수가 끝났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신청자 명단이 완료되었으면 그 명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이고요. 신중년 디딤돌 사업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50명씩 해 가지고 100명에 일자리 제공을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전관리도우미 등 35개 사업에 그분들을 배치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거기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82쪽 보시면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63명, 이분들도 시 산하 및 민간위탁 기관 9개소에 일자리 마련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도 사업계획과 일자리 세부내용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이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이 지금 16개로 돼 있는데요, 그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평가서 있다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또 91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회칙이 있나요? 참여위원회 회칙? 세부내용이 좀 알고 싶으니까 관련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쪽이고요. 사회적기업 27개 업체 중에 인증이 16개 업체인데요, 거기 현황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이고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이번에 출범하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거기 기능 및 구성, 주요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109쪽에, 2018년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서 2018년 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희망찬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 황금돼지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황금돼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물과 다산의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재물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고 또한 점점 줄어드는 인구가 출산율 성장과 함께 모든 분들이 일할 자리를 찾아 실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황금돼지의 해의 의미가 실현되는 안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시정 안정․발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첫 업무보고의 실천사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이호건위원

앞서 질의하신 우리 김은희 위원님과 그 내용이 궤를 같이하는데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의 지금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의 활동내역은 없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그룹별 순위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지표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그리고 안양시 실업률 현황 최근 3년 치, 또한 전국․안양시 취업률 현황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항간에는 지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둔갑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설 명절 때 안양사랑상품권이 대박이 났다 그러죠? 아주 품귀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이 얼마가 팔렸고 회수된 것은 얼마인지 통계자료가 지금 나와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는 이따 자료를 받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기업 대상을 선정하는 항목 있죠? 평가항목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평가항목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회계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상가 아시죠?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이호건위원

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이호건위원

2017년도․’18년도 그 상가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물품을 포함한. 그리고 2019년도 안양1번가 상가 지원계획이 있으면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두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체납자 실태조사원 운영계획이 있으시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계속 거론되는 얘기인데 농수산물 주차장에 대한 무단방치차량, 또한 주일 날, 휴일 날 무질서한 차량 계도방향이 나와 있으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정한 인사채용을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기존에 직무능력검사․면접시험 6 대 4가 8 대 2로 변경됐을 때에 변화에 따른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런 채용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또 안양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채용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감사 끝나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올 ’19년도 첫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신경호 실장님, 김영일 이사장님 비롯 김흥규 창조산업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모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요 크게 하고 올해 실적, 이 업무보고한 것을 올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신경호 실장님께. 업무보고책 73쪽 보면요 시민․현장 중심 규제개혁이 있어요.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올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규제개혁을 할 건지, 추진사항 점검 및 성과관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주로 어떤 규제개혁을 목표를 삼았는지, 올해 안에는.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0쪽,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에 보면 신중년 디딤돌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추진하기로 한 것. 이분들 자격증, 제가 전에 질의했을 적에 무조건 그 위주로 채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진정 어려운 분이 어떤 식이라고 채용하랬는데 그 채용을, 지금 목표 다 작성돼 있죠? 올 3월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모집 끝나고,

정완기위원

예. 그분들 모집을 했으면 모집한 자격증별․부서별 배치현황까지 다 짜 놓으셨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부서별 지금,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좀 이따가 서면하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세부적으로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모집현황 드리면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 목표, 어떻게 채용을 했고 자격은 어떻게, 자격증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유지하지 말고 나눠서 해도 진짜 순서대로 어렵게 했는데 그 자격증별로 어떻고 부서별로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건지 그 계획서에 해놓으신 것 이따 자료하고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께. 외부재원 확보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해서 사업발굴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무슨 사업발굴을 우리 안양시에서 ’19년도, 그 추진계획서는 주셨는데 사업발굴은 어떤 식으로 할 것, 올해 목표 잡아놓으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따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개요, 기대효과 다 주셨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그것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회사명? 종류 다 있죠? 올해 계약하셨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실시설계 지금,

정완기위원

그러면 작년도 하셨잖아요? 사업.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업체명하고요 그때 했을 적에 아까 기대효과, 여기다 그냥 요금절감만 이렇게 됐는데 이 기대효과 이것보다 더 세부자료 있나요? 그냥 이렇게만 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절감에 전기요금 절감.

정완기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훗날 이게 폐기되고 이랬을 때는 큰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명 연장했으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한 20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금액하고 다 주셨는데 이것 올해 사업개요,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산 잡아놓은 것, 사업비. 예산 나눠 놓아 가지고 호계3동 복합청사, 동안구 본청, 안양2동․석수2동 행정복지센터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농수산물까지만. 이것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금액별로 나눠 가지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정완기위원

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업체명하고요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번 연도 것은 업체가 없고요, ’18년도 것은 업체현황을 드리고,

정완기위원

예, 현황만 주세요, 그러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번 연도 것은 그냥 현황만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8쪽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어요. 그 지원대상이 제조업 및 지식산업 524개 업종이랬는데 이것 그냥 A4용지에 한 두 장? 서너 장 되나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와 있는 게? 많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대상기업이요?

정완기위원

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양은 많지 않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양이 좀 될 거예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 한 줄 한 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상업체 보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중간중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 그것 한 중에서,

정완기위원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 A4용지에 이렇게 죽 하면 한 면이면 거의 100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서너 장? 다섯 장?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다섯 장 정도면 될 거예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정완기위원

대상업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되고 안 되고를 잘 몰라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이것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체를 우리 관내업체를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수의계약을.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관외랑 같은 업체 썼을 때 관내랑 차이점은 있는데 당연히 관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관외에 좋은 물건이 저렴하게 있다, 관내 것이 고가의 물건이 안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관내에다가 그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그 물건에 좋은 품질을 해야 우리가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관외하고 관내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외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었을 거고 관내 했을 때 장점, 관외 쓸 때의 단점 또 관내 쓸 때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의 장단점을 이따 서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소방교육 하셨나요? 어디 가셨지?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누구누구 했는지하고요, 오늘 종사자 소방교육 해 가지고 업무 하신다니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관련자, 어제 했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어제도 했고요.

정완기위원

아, 요구한 것? 그러면 2월 안에, 이번 달 안에 다 끝내실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다 해야죠.

정완기위원

올해예요, 이달이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달입니다.

정완기위원

여기 이달로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럼 누구누구 했는지 인원별 있죠? 통합인원. 그냥 간단하게 ‘통합인원 이런 교육 했다’, 이것 날짜 있잖아요. 어제 하신 것, ‘오늘, 내일하고 이런 교육을 했다’ 해 가지고 이따 서면하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료 그것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잖아요, 페이지 33쪽 보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완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조직변경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것의 장점 또 단점 이런 점 있었는데 도시공사로 이게 전환이 됐을 적에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일 이사장님이 생각한 것. 그랬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도시공사로 전환됐을 때 현재 이사장님이 하나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 전체 관리하는 거나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분업화로 관리하는 거랑 이랬을 때 차이점이, 물론 조직도 차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랬을 때 장단점 분명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의 세부하게 장단점 좀 이따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또 한 번 그냥 자료만, 아까 비정규직 타 수영장 인력 배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배치를 협조하겠다는 거죠.

정완기위원

협조한다는 말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조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채용 안 하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과천이라든가 군포 인근에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정완기위원

노력 안 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9월부터니까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규직 어떤 식으로 할지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 자료만 주세요. 그냥 설명 말고 자료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창조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5쪽 보면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올해 무슨 기술개발을 할 건지, 그렇죠? 핵심기술 개발. ’19년도에 어떤 핵심기술 개발을 하실 건지, 또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어떻게 상용화를 해 가지고 지원할 건지 그 세부자료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대로 답변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에 안양사랑상품권 운영이 있습니다. 이호건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세부자료 플러스 회수유형, 어제 제가 조례 하면서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회수유형 점포 자료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4쪽입니다. 이은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계속해서 동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펀드를 보니까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니까 펀드운용사 공고․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국 또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게끔 현재 여기 자료에 돼 있어요. 진흥원의 이 세부 추진계획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기업입주시설 개선 및 성장기업 지원사업에 이것 보면 전체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사업이에요. ’19년도에 전기․내부바닥 교체공사 한다는 거고 2단계가 ’20년도에 통신 관련 장비 교체사업 한다는 얘기고 3단계가 ’21년 네트워크케이블 교체한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에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청년 관련 일들이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청년 엑셀러레이팅 사업, 청년창업 상시 지원사업, 스타트업 사업―해 가지고 아주 청년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조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도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창해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정상화 통한 도약기반 구축에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산지 개발․규모화 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민물가는 사실 어떻게 봐서는 농수산물 쪽에서 많이 좌우한다고 봐요. 그런데 왜냐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마트 가서들 대부분,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도 재래시장을 운영해보면 역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고 소량을 살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업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안양시가 개발해서 매입하냐에 따라서 안양시 물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추가 하나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 추가 하나만 더 하겠, 정책기획과에 하나만 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규제샌드박스가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연중 홍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규제샌드박스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신청된 사항이라도 있으면 그것 함께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저도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라 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꼼꼼히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엊그제 뉴스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상인들의 쌈짓돈으로 많이 흘러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관리․감독 잘 좀 하시고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 보시고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호계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특화육성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도 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만 하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

자료 없어요? 자료 안 주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최초사업, 제가 혁명, 기술개발 상용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기술개발 종류는 무엇인지 자료 요청했잖아요.

자료를 주셔야지. 나 뭘 보고,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아니, 4차 산업혁명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 사업공고 2월이면 대충 이것만 해서 4차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최대 5천만원. 그러면 1천, 2천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네 군데 업체만,

있다는 소리죠?

최대니까.

그것 소요예산 2억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기업에다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핵심사항은? 4차산업.

그러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것은, 클라우드같이 공용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인공지능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나.

이것 안 하는 현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겠다?

기술개발을 한다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구만?

개발해서 상용화한다는 데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것에다가 사물인터넷,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선정목표는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한테는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 같은 거라든가,

다양하죠.

4차산업 클라우드는 한 서너 명이 모여 가지고 같이하면 클라우드 사업이잖아요. 그냥 했다는 거지,

뭔가 광범위한데?

3D프린터는 벌써 나와 있는 거고 로봇․모바일, 이 중에서 일부를 한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공고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2월이면 지금 벌써 중간,

다음 주에 공고 나가면 3월 안에 접수가 다 들어오나요?

신청접수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공고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제진도 관리하고, 4차산업이 최대호 시장 들어와 가지고 집중 이것을 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진행형으로 해 가지고 첫 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4차산업을 공정하게 평가는 누가 하실 거예요? 진흥원에서 이것 전문가 계세요?

심사요?

이것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억에?

2억에 포함된 거예요, 선정비?

그런데 지금 창조산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 돼요. 그렇죠?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했던 사업도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4차산업,

원장님, 외람된 질의인데 근무 얼마 안 남으셨죠?

진흥원장으로 계실 시간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남았, 4개월,

했어요?

아니, 지금 답변이 원장님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안병후 부장님이나 조경인 부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인데 잘 평가를 중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신청접수는 제가 연말에 어떤 식으로 잘 접수하셨는지, 과연 4차산업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는지는 올 연말 행감 때도 자세히 볼 거고요, 들여다볼 거고 그 전에도 선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이 아직 안 된다고 하시니 그때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드론. 제가 웬만한 용어는 웬만큼 알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차질 없게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안 해요,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저는 안 했어요, 질의.

음경택위원

아니, 그 300억,

정맹숙위원장

아니, 하시게요? 답변하시게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아니, 청년창업펀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김은희위원

이성우 위원님. 저도 자료만 달라고, 300억 펀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김흥규 원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은?

운영을 거기서 하죠?

운영은 거기서 하죠?

김은희위원

기업지원과.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30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출자기관에서 투자를 할 거고요.

우리 시가 45억?

45억.

민간자본이 75억인데 민간자본을 모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 이따가 저기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 하실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가 한번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0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명단과 시민참여위원회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저희가 자료는 제출 못 하고요,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에 관하여 시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 구성 명단은, 위원회 구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은 당초에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분과별로 적합한 전문가와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분으로 선정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위촉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규제샌드박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는 드렸는데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는지요?

김은희위원

아니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자료로 충분하겠습니까?

김은희위원

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69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사업과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및 행사성 사업내용을 제출하고 2018년 완료된 사업 중 3건만 공개과제 이력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별지로 31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이력서도 추려서 3건 제출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5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사업 중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사업은 금년 사업임에도 신청접수가 끝났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참여신청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와 참여신청자 명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은 201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카페를 기반으로 시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공동체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 강좌의 주제나 일시, 장소, 강사를 직접 선정하고 시에서는 홍보물이나 강사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민공동체 모집은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선착순 모집 공고를 냈는데 2월 1일, 공고일로부터 6일째가 되겠습니다. 2월 1일 동안구 10개소와 만안구 10개소, 총 20개소가 모집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그룹별 순위내역 및 지표담당자 인센티브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저희가 전년도 시군평가 그룹별 순위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했고요.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전년도에는 좀 하위그룹에 쳐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도 저희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금년도 평가를 해 가지고요 직원들한테 인사가점 반영과 문화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정완기위원

아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신경호 실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아파트 옆 시민연단 제가 서류를 보고 자세히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일정한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요, 용어정리가 ‘아파트 옆’이라 가깝게 친근하게 나타낸 뜻에서 아파트란 용어가 들어갔고요. 카페랄지, 아파트관리소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그룹별로 모여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사료 일부하고 홍보물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룹별로 모여서 거의 강의를 듣는 거네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시민연단이라고 해서 옆에 무슨 음악회나 작은음악회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강좌를 듣는 거네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개 그룹입니다마는 연 5회 개최하는데요, 저희가 15만원 정도, 1회 개최할 때.

이은희위원

그럼 연 5회 중에 20개 업체가 만안구․동안구 나눠서 결정된 거잖아요, 지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5회 중에 1차 모집이 된 거네요, 올해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모집된 동호회나 그룹이 앞으로 5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신규로 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하고 싶어도 올해 것은 끝난 건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현재로서는.

이은희위원

올해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내년에 기회가 오겠네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10개 그리고 2018년도 16개, 금년도는 이렇게 5개 공동체 그룹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게 처음 생겼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또 주문을 막 하고 싶으신데도 기회가 또 너무 일찍 마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행사로구나’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시민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제가 몇 건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업이요. 거기에 실명이 거론이 안 된 게 좀 있네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전년도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희위원

네. 그게 몇 개 좀 빠졌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좀 해 주시고요. 정책실명제를 하면서 과연 이전과 현재 정책실명제로 차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전과 이후가. 그 달라진 점이 좀 있다면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 평가의 일종도 되겠죠.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또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느껴지고요. 별도로 저희가 평가결과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책임감만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이은희위원

실명제라는 게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좀 월등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실명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실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고요. 규제샌드박스라는 게 뭐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샌드(sand)가 사실은 모래를 뜻하는데요, 모래밭에서 이렇게 어린이가 논다는 뜻을 도입한 배경이 되는데요, 자유롭게 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신법들이 자꾸 탄생을 하다 보니까 구법에 유예를 이렇게, 기업들이 신제품이랄지 개발을 하면 규제를 안 받고 당분간, 2년 플러스 1년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을 받고 기업활동을 하자는 뜻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4법을, 중이에요? 4개 법?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4개 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행된 게 금년 1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행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접수는 정식으로 안 됐고요, 현재 문의가 2건 정도 와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활동이라든가 산업, 금융 이쪽에 지원하다 보면 규제가 변동 있으면 우리가 바꾸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합리화 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존에 정해진 법령이랄지 규정이랄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을 약간 준용해서, 신법 적용을 안 하고 완화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완화하는 조건?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기업이 이유 없이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기업활동이 힘들다 그러면 평가해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지원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니까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보니까 16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오늘 날짜도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신개발을 개발을 하면서 한 2년간 유예해주는 것으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저희 시에서 접수된 것은 없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아직까지. 사실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1월부터 해 가지고 2월 중순이라 여쭤본 거고요. 올해까지 접수는 수시로 규정 계획을 하는 거예요? 3월 위원회 개최한다 그래서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좀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자료가, 구두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참여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너무 과하게 많아서, 추천대상이 많아서 선정하는 과정이 더뎌지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나 참여하는 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위촉식을 2월에 못 하고 3월 초로 미뤄지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다양한 계층에서 사실 인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천도 받고요. 그래서 다음 한 12일이면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위촉식이나 이게, 처음 시민참여위원회가 조례로 나오고 그다음에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금방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 들려오는 소리로는 ‘과하게 추천대상이 너무 많다. 삼사백 명이 추천이 됐다’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좋아서 많이 오셨겠지만 그 추천 대상자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안양을 정말 잘 알아서 안양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이라고 그때도 첨언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서, 너무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보석들을 잘 골라내셔서 좋은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경호 실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위원이 질의하셨겠지만 사실 시민참여위원회가 정말 의욕적으로 시장님 공약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참 이 의미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부분들이 벌써 20퍼센트가 지나갔어요, 개월 수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만큼 기대도 컸었는데 전임 과장님은 1월 말까지 구성이 돼서 2월 달부터는 전체적인 회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출범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구성을 하셔서 시민의 의견을 빨리 받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그룹별 최종순위. 우리가 한때는 2015년도에는 2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7등, 2017년도에는 9등, 작년도에는 8등을 했었어요. 우리 안양시가 각종 각 방면에서 상장을 많이 타고 있는데 그것이 무색하리만큼 지금 평가순위가 굉장히 낮은데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지나간 것은 저희가 되돌아보는 기회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8위까지 떨어졌었는데, 금년도는 상위권에서 맴돌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 인센티브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가점이 0.2점, 0.1점 이렇더군요, 지금 보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S등급을 맞았을 경우.

이호건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근평점수를 그 부서에서 최대로 한 몇 점까지 주죠? 10점까지 주는가요? 근평점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0.2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가점,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0.2점이란 게 어느,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전체 점수 중에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0.2점을 주는데 이 사람이 0.2점을 받아 갖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 평점을 높게 두면 승진이랄지 이런 가점이,

이호건위원

그런데 만약에 총무과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근평성적은 잘 받으면 몇 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미묘한 인센티브는 별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와닿지 않는다. 그냥 이것 전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0.2점이라는 범위가 얼마큼 크게 작용하는지, 얼마큼 작은지, 여기서. 모르겠어요, 이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작용범위는 큽니다, 직급별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직급이 100명이다, 거기에 0.2점이면요 순위가 무척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큰 폭입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큰 폭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나는 이 점수의 뭐라 그럴까, 중요도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안양시가 높은 순위가 돼서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0페이지,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인지, 우리 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면 사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경기도와 같은 사업이나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운전자로 취업을 위해서는 1종대형면허가 필요한데 이번 저희가 실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1종대형면허 취득희망자를 대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종료 후 1종대형면허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버스운전자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관련부서를 통해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80페이지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2019년도 사업계획서와 업무보고 82페이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일자리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전국 및 안양시 실업률․취업률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0페이지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의 채용자격 및 부서별 배치계획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자료 감사하고요. 일자리정책에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그것 공고는 언제 했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 공고는 각 9개 부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 시기에 하는 건데요. 이게 1년간 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드린 것에 보면 공고일자가 있습니다, 뒷면에.

이은희위원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몇 명씩만 모집을 하니까 그때그때 모집공고를 낸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채용인원하고 모집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는 낸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시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각 시설에 있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도 올릴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설에서 몇 명을 모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공고사항을 잘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을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공고가 기관별 홈페이지로 다 올리고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채용공고에.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공고란에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갑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이게 임기가 아까 6개월이라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6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각 기관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6개월 일하고 그냥 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다른 데다가 또 취업할 수 있게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이것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비졸업생이었나요, 아니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청년 중에 졸업반 학생들이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학생은 제외하고 청년들만.

이은희위원

청년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중에서,

이은희위원

실업자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네.

이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차후에 일자리를 보장을 해줍니까, 시에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여기서 직장체험을 하면 일자리센터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체험만 하는 거네요? 이것 일자리 청년구직자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렇죠? 63명?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63명.

이은희위원

그러면 6개월 끝나면 하반기에도 또 60명 정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는 1년에,

이은희위원

1년에 한 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6개월만.

이은희위원

이분들이 또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디딤돌 거기에서 보면 수레바퀴인가요? 착한수레인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착한수레.

이은희위원

예.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게 택시자격증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 택시면허자격증 있는 분.

이은희위원

택시자격증이 굳이 필요한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거기 운전을 해야 되니까 택시면허가 없으시,

이은희위원

저희 1종면허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지 되니까, 거기.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장애우나 환자나 노약자를 이송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낫겠죠.

이은희위원

아니,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이삼십 년씩 가지고 있으면 거의 운전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택시운전을 꼭 하신 분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선 여기 신중년 일자리가 거의 자격증 위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기술직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취업하기가 훨씬 수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퇴직 후에는 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자격증 없는 분들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꼭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데 이런 분들의 일자리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따로 교육?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인력양성교육이 그분들이 취업을, 자격증 필요로 하는 분들은 경비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번에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취업하고 연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아빠가 출근한다면서 어디로 가시나 봤더니 고용보험센터로 가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너무 많이 힘을 쓰고 계신데요. 어쨌든 공정하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디딤돌 사업 공모를 한번 해봤는데 50명 뽑는데 12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분들이 지금 취업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이은희위원

네. 참, 저것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디딤돌에 50명 뽑는데 120명이 왔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25명.

이은희위원

125명?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접수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청년은 어떤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이은희위원

63명? 일자리 취업.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안 하죠. 지금 하는 데가 있고 공고가 나간 데가 있고 각,

이은희위원

아니, 구직자는 63명이 다 끝난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다 안 끝났죠. 아직 사업기간이 안 된 데가 있으니까.

이은희위원

그럼 아직도 또 다른 분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각 기관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뽑는 거니까.

이은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직장체험 63명 중에 몇 명이 뽑힌 상황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고 들어간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공고가 끝난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아직도 직장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은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저께 1차 서류심사 합격통보 하셨나 봐요? 어제 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9일 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19일 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모집접수만 끝났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 서류, 이은희 위원님이 주신 것에는 참여대상 합격발표라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차 모집했는데 몇 개 사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모집 해 가지고 19일 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각 과 있잖아요. 이것 인원은 과에서 요청한 것 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에다가 이 정도의 인원을 하라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과에서 요청한 인원입니다.

정완기위원

과에서 요청한 인원 50명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많으시네, 조리사하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요구한 것에는.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예 자격증 없으신 분 혹시 접수현황 있나요? 접수하신 분도 있으실 것 아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격증을 공고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예 자격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없는 분들은 불공평하네. ‘나 진짜 일자리를 3개월이든 5개월이든 해야겠는데 면허증도 없고 일은 하고 싶고 갈 데는 없고 안양시도 안 받아주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가 당초에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재취업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취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공일자리죠. 어려운 분들은 공공일자리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꼭 자격증 있으신 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자격증 있는 분들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하반기에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도 같습니다, 디딤돌 사업은.

정완기위원

그러면 1․2차 면접까지 있다 그랬는데 다 끝난 거라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안 끝났습니다. 19일 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모집이 있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런데 125명 접수했다며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정완기위원

현재?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25명 추가 모집해서 12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총, 마지막까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19일 날 면접해서 다 끝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19일 날 1차.

정완기위원

19일이 1차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2배수 저희가 선정을 하고 4월 달에는 또,

정완기위원

그럼 다음 달에 언제 해요? 19일 해 가지고, 최종합격자 2차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월 4일부터 되니까 그 전에 다,

정완기위원

아니, 언제 해요? 19일 날 열흘밖에 안 남으시는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다 끝납니다.

정완기위원

끝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바쁠 것 같은데,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면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전형에서 통보해 주면 각 사업부서에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차로 끝납니다.

정완기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거예요? 과장님들께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각 사업부서.

정완기위원

팀장님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신청한 그 사업부서에서 면접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50명 딱 맞췄네, 각 과 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이 50명 딱 맞췄습니다.

정완기위원

협조 요청하신 거지, 과별로. 과에서 원하는 것 아니시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상․하반기 50명으로, 그러니까 100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하반기 50명씩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자격증 꼭 있어야겠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 디딤돌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최하 운전면허증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자격증 하나도 하시지만 여기 디딤돌 사업 보면 사업참여 배제자도 있어요. 이분들은 당연하고, 보면 잘하셨는데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나는 이만큼, 내 진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몇 개월 해보자’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각 과에 협조공문 보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각 과 이것, 과 있잖아요, 지금 정해놓은 것 협조공문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하셨으면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꼭 보내실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1차 서류전형 해서 통보해 주는 거니까 저희 과에서 많이 걸러집니다, 이게.

정완기위원

면접 본다며요, 과에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면접은 서류에 합격이 되신 분들이 면접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서 배제자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배제자랑 합격자 제가 훗날 볼 겁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무 과나 가서 협조공문 받았는지 여쭤볼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진짜 하시고 싶은 분, 몇 개월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다른 것은 다 우리 안양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들이라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학교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학교.

정맹숙위원장

학교, 예. 여기 취업상담사도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신중년들 채용해서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취업상담사들. 그러니까는 여기가 일반학교가 아니라 다 특성화고거든요.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시 시비로 이쪽으로 취업상담사를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상담사를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정맹숙위원장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어차피 저희 상담사들이 교대로 나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하면서 거기 4개월 동안 배치를 해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정맹숙위원장

4개월만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사업이 4개월 사업이거든요.

정맹숙위원장

4개월 사업이라?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아니, 원래 보통 이런 실업계고에서는 자체 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교대로 계속 나갔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4개월 하고 또 계속 4개월, 다음에 4개월은 또 뽑고 지원해 주고 그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후반기에 저희가 또다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장

후반기에요? 또 4개월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취업 나가고 할 때는 항상 상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진로를 해주는 선생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4개월 4개월 하면 단절된 그런 느낌 없으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 학교에도 취업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취업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저는 물어보는 게 배치를 하시는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많은 학생들을 다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취업상담사들을 배치를 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구가 옵니다, 저희한테.

정맹숙위원장

아, 보조 개념으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상담사들이 계속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몇 명씩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장

실업계 고등학교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잘 받았고요. 취업 문제, 바꿔 말하면 이 실업 문제가 아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국가적인 문제보다도 안양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실업률이 2016년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실업률보다 안양 실업률이 월등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용률을 보면 전국 고용률은 약간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안양의 고용률은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모르니까 치유를 못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 왜 안양이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받자는 것은 아닌 거고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지금 실업률이 증가를 한 것은 2018년도에 5.9퍼센트는 언론에서 났듯이 대기업이 서울로 가고, 지금 저희 안양시가 청년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어차피 청년층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공부라든가 이런 것에 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증가하니까 그렇고 또 300인 이상 기업체들이 있는데 단순 청소라든가 용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안양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취업률이 자연적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이호건위원

아니, 청년층이 우리 인구 구성에, 인적자원 구성에 몇 퍼센트가 안 되는데 그 인원을 갖고 이렇게 몇 퍼센트씩이나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짜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우리 폭넓은 상태의 어떤 제의를 제가 해보는 겁니다. 안양이 너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 통계자료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라는 그 중요한 자리도 만들어서 과장님을 앉히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0쪽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기금의 종류 및 용도 세부자료와 최근 3년간의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서면자료 2쪽에 보시면 하단에 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매년 예산안 위원님들께 드릴 때 같이 첨부해드린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공시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매년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칙이 있느냐, 또 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칙은 없고요. 자료는 조례와 규칙 이 사항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외부재원 확보, 사업발굴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외부재원은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비를 충당하는 소중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는 일반적인 국비매칭사업에 하는 국비가 있겠고요, 또 균특법에 따른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균특 국비가 있습니다. 또 아시지만 특별교부세가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비,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운용지침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는 국가사업으로 매년 지원매칭 내시를 하고 있는데 균특회계는 4월에 다음 연도 국비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수시로 현안 있을 때마다 신청하고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은 주로 SOC, 공공청사, 주민편익사업, 하천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사업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자체발굴사업 또 우리 각 부서에서 향후 추진예정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취합을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 지역구 의원과 합의해서 상급기관에 제출하고 또 확보하게 됩니다. 지역구 의원분들께서 제출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수혜도 이런 것은 상급부서에 의원님들도 적극 어필도 하고 해서 최종 선정된다고 하겠고요, 통상 5억에서 10억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이 돼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사업도 편성되기 전에 각종 위원회․심의회 이런 것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있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이것보다 더 먼저 4,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사업발굴 또 사업부서 선정 그다음에 현장확인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좀 더 나중에라도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팀장님들, 직원들, 주사님들. 이것 신청했을 때 우리 몇 퍼센트 주죠? 이것 교부세, 특별세 다 따오면, 예산? 사실은 지역구 우리 도․국회 의원님이 하시는 것보다 신청을 해서 하신 게 훨씬 많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거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시에서 발굴해 갖고 해 오는 것보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거의 다 발굴이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확률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딴 데서 받아올 게 있어요. 지원을 해. 그러면 여기서 준비나 자원을 발굴하셔야 되잖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각 과 과장이나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시잖아요, 거의 다. 순서가 그렇게 가잖아요.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요 저희들이, 물론 부서에서 저희 부서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직접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최종에 가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유대라든가 사업비 확보에 원활을 기하기, 사전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자료제공을 하면서 하는데 최종 신청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죠. 직원한테 무슨 혜택 주죠? 사업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지원을 특별히 정해서 주지는 않고요. 다만 부서에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또는 판단을 해서 예산성과금이나 성과상여금 할 때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도를 감안해서 신청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작년 신청한 것, 올 ’19년도 국비신청사업 목록이 지금 열한 가지 이게, 이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계속 진행형으로 올해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19년도 사업이고 올해 진행형으로 가는 거고 ’19년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나 올 연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예산이 이미 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어도, 있어도, 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나 그렇게 내려오면요 재원조정을 해서, 확보가 되면 그만큼 시 재원이 절감이 되는 거죠. 계속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올해 안에 받았으니까 각 과에 다 끝내도록 과장님께서,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해에서 하던 것은,

정완기위원

그해에 계속이월로 넘어가지 않게끔,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받은 것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신한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별 인원 파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각 동별이요?

이은희위원

예. 혹시 지금 파악이 됐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동에 있는 지역위원 현황이요?

이은희위원

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대략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씩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한,

이은희위원

열몇 분씩 계시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열몇 분씩 됩니다.

이은희위원

저희 지역도 보니까 열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위원회 설치․구성을 보면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서울시 보니까 또 300명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예산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인원이 좀 많아야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거기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원이 많으면 의견수렴도 어렵고 모이기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간단히 우리 몇 명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지금 청년의 범위가 19세에서 39세라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인원을 좀 늘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요 금년에는 청소년 참여도 좀 확대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청소년재단 쪽하고도 행사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현재 조례하고 규칙을 다음 회기에는 아마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현재 미흡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활성화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안양시의 의지는 청소년들도 참여시키고 다 같이 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각 동에까지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청년들 층을 많이 이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사업을 하는 방면으로 추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에서 탈락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둔갑을 해서 올라오는 방법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드렸었죠? 바꿔 얘기하면 참여예산제를 빌미로 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자고 한 것이 이것이 잘못 반영이 되면 주민의 편리성이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공터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죠,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그 집은 또 대박이 납니다. 주민들이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소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주택가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예산을 적절하게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원래 취지가 벗어나서 어느 개인에 사적인 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이 올라오면 정말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7페이지 사회적기업 27개 업체 중 인증기업 16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설 명절 판매가 품귀현상이 발생됐는데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또 회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안양사랑상품권 설 명절 판매실적은, 할인율은 10퍼센트입니다. 판매기간은 금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총판매금액은 29억 3천 821만원이 팔렸습니다. 회수실적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약 1년간 136억 2천 100만원이 판매되어 회수는 113억 8천 200만원이 회수되어 83.6퍼센트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말 현재로 기준에 따져서 회수율을 볼 때는 92퍼센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2018년도 설치업체 현황과 금년도 설치개소별 예산계획, 기대효과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태양광 설치업체 현황입니다. 설치는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관급자재 태양광패널은 지금 안양 업체에서 5억 1천 700만원으로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설치공사는 안양전력주식회사―안양 업체입니다―여기서 다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년도 태양광 설치계획입니다. 5개소에 360킬로와트 10억 2천 500만원입니다. 호계3동에 1억 3천 300만원 등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주로 태양광패널 그러니까 모듈, 조달청 구입이 거의 한 80퍼센트 이상 됩니다. 시설비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철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단은 전력요금 절감효과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97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 호계랑 중앙시장 사업계획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 요구해 드린 것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전에 방수공사 다 끝났죠? 옥상. 청과동 본관 옥상 방수공사 끝났잖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수공사는 저기만 했죠.

정완기위원

딴 데 했어요? 청과동은 본관 하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사업소 있는 관리동 건물 일부 하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관리동은 본관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것 설치하면 상관없어요? 노후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콘크리트층이 있는 부분이, 돔 그 형태 말고요. 거기는 안 되고 콘크리트층으로 이렇게 옆에 난간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꽤 넓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정완기위원

새로 보수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돔,

정완기위원

돔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돔만 하면 돼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 거기가,

정완기위원

아까 이것 한 번 설치하면 20년이라며요? 20년 동안 옥상 손 못 대? 탈거했다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보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석수2동. 이게, 가만있어. 이것 행정복지센터 언제 지었죠? 실장님? 안양2동하고 석수2동.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제가 보기에, 잘 기억은, 안양2동은 한 3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석수2동이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옥상에 설치하면 탈거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정 잘 하셨나 해 가지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여기 주민센터 이것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조만간에, 건립. 설치하고 떼어내 버려요, 그것? 버려야 되나? 검토하신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완기위원

받기만 했지 검토는 안 하셨다는 건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별도로 안양2동은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호계3동은 복합청사 한 지 얼마 안 됐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얼마 안 됐고,

정완기위원

동안구청이야 만안구청하고 틀려서 옥상에 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농수산물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이것 설치해도 돼요? 이것 농수산물 저한테는 전면 보수해야 된다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설치한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정완기위원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못 건드려요, 옥상 이것. 다 뜯어내면 버려야 돼요. 실장님, 그것 검토 좀 한번 다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현장방문 직접 하셨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실무진들이 다 현장 방문하고 다 해서 저 부서에다 협조 얻고,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여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것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차 타고 싹 가서 잠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갔다 오셔 가지고 이것 하셔야 될 것 같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시설 계획표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설치한다고 아무리 CO2 감량하고 요금 절감하지만 요금 절감을 이것 한 군데 잘못 설치하면요 그냥 끝나요. 우리 양창해 농수산물 소장님께서 작년 업무보고할 적에 전면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국비나 이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도 그때 말씀을 드렸다고. 저희 시비로는 도저히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법무 신한호 과장님께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칭을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까라는 것을 찾아, 그래서 달라고 한 거고요, 자료를. 과장님,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요, 이것 제 생각에 한 반나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점검하고 쓱 사진 찍고 해 가지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박창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아까 27기업 중에 인증이 16개 기업이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 34쪽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7개 기업 중에 ‘인증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증과정인가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지금 16개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34쪽 보면 인증 16개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27개라는 게 지금 현재 27개 기업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현재 27개 기업 중에 2018년도에 인증 세 기업 됐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발굴돼서 3개가 인증이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세 기업 돼서 그러면 16개 기업에 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네. 들어가 있고 여기 재정지원 사항을 보면 2007년부터 해서 종료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료는 안 됐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기업도 있네요? 사단법인 한국,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개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응모를 하면 사회적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공모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거쳐서 재정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접수가 돼서 또 거기에서 선택이 돼서 사회적기업이 된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없어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됐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재정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못 받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해서 이 지원을 받으면 이것을 그 기업이 다시 나중에 갚아 나가고 이런 게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럼요, 다, 예. 그게 합당하게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다 확인하고 또 저희들도 나가고 도나 중앙에서도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은희위원

이게 빌려주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전부 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죠. 100퍼센트 그냥 지원이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융자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지원을 안 받는 업체들은 무슨 사유가 있냐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거기에 일정한 조건이 돼야 이게 또 받거든요.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퇴사시키든가 이러면 그 금액만큼 또 환수를 시키니까 이런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하는 편이죠.

이은희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키워주기 위한,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런 지원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못 받았는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못 받은 게 아니고 신청 안 한 게,

이은희위원

신청을 안 하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또 신청을 했더라도 그게 합당하지 않고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안양시에서 구매액의 8퍼센트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에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8퍼센트라는 게 과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많은 참여를 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이 우리 설 명절 때 약 30억 팔렸네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0억.

이호건위원

이번 설 명절 때는 10퍼센트 할인해 줬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 추석 때도 10퍼센트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작년 추석 때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작년 추석 때도 10퍼센트.

이호건위원

작년 설날 때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설날 때는 8퍼센트.

이호건위원

8퍼센트? 8퍼센트 했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추가적으로 작년 추석 때 얼마 판매액이 팔렸는지 통계치는 갖고 계신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작년 추석 때는 10퍼센트 때 9억 팔렸고요, 설 때는 그쪽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월 15일에서부터 2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한 50억 7천 900만원. 이때는 법인도 좀 할인을 해 줬습니다. 초창기에 안양사랑상품권 붐 조성 일환 초창기의 판매 홍보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때는 초창기는 많이 팔렸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통계자료가 뽑는 데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절 때 팔린 안양사랑상품권이, 그때 그 기간에 팔렸던 상품권이 명절 때 구매를 하고 회수한 그 통계는 뽑기가 힘든가 보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 기간만큼은 좀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총괄적으로 통계는 되는데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도 나눴지만 이 안양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이번에 사기가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사기가 힘들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알아본 결과 현재 1월 말로 따져서 상품권 제작한 게 13억 정도가 잔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잔고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수령을 해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설 명절 관계도 있고 아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 챙겨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을 바로바로 못 챙겼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취지가 전통시장 살리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 사 갖고 물건을 사겠다는데 이것을 사지를 못하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것을 꼼꼼히 챙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간 저희들이,

이호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지적할 사항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30만원을 살 수가 있죠? 자기 신분 확인이 되는 경우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1인당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월.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지금 사고 이따가 와서 또 살 수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 무엇으로 확인해요? 전산처리 되는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전산처리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 날 살 수는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명절 때 딱 한 번밖에 못 사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0이고요,

이호건위원

딱 한 번만 전산처리가 돼 갖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0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는 30만원밖에 못 쓰네요? 재래시장 가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사는 것은 사는데요, 쓰는 거야 바꿔 쓸 수 있으면,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30만원밖에 못 쓰는 것 아냐, 한 사람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런 제한적 조건 때문에 사재기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사재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구매를 했으면 빨리 쓰는 게 소비자로서는 이득이죠.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명절에 안양사랑상품권이 히트 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사려도 못 샀으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짧게. 짧게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인한도가 월 30만원이잖아요, 월 30만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도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월 30만원이고 1년에 360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그냥 ‘구매한도 개인 30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30만원 한 번 사면 못 사는 것으로 알잖아. 그래서 홍보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들 처음에 오셔 가지고 작년에 업무보고받을 때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안 좋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도 이번에 히트 쳤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 홍보가 필요하고 또 구매한도에 대한 홍보도 더 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저도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오전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화폐 역할로써는 그래도 성공해 가는 케이스다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걱정하는 부분이, 카드형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소위 상품권 할인받아서 꺾기 형태로 유통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 걱정스러움도 언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앞으로 관리․감독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혜자가, 어떤 사람 유형이 가장 수혜자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는 관리 형태의, 어느 한 특정한 어떤 점포가 안양사랑상품권을 많이 갖다 현금화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관리 잘 하셔 가지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역화폐로써 지역상권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니까 이런 부분 관리․감독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문제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카드형을 발행한다 그러면 지난번 조례 때 보니까, 농협? 농협인가요?

이은희위원

네.

이성우위원

농협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충전 형태로 갈 거죠, 그게요? 충전형태. 카드 형태로 간다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카드는 별도로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회사가 따로 또다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거기에 해 가지고 카드회사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성우위원

충전은 어디서 할까요, 그러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충전은 앱으로 이렇게 충전을 넣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앱으로 해 가지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굉장히 선진화된 부분이네요, 그럼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을 안 가고 앱에서 신청하면 앱에서 바로 카드가 집으로 가 가지고 집에 있으면 여기 시에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카드로 넣어주면 그 청년이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예. 연구가 많이 돼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역화폐가 잘 안정되는 만큼 관리․감독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0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채용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3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세부현황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 또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9페이지,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018년도 추진내역서에 대해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우수기업 대상선정 평가항목에 대한 내역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524개 업종에 대한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진흥원 업무보고 107페이지 진흥원 본원 기업입주시설의 개선 1단계부터 3단계별에 대한 내역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펀드 300억 조성 관련해서 펀드운용사 선정자료를 요하셨는데 현재 한국벤처투자(주)에서 펀드운용사에 대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펀드운용사에 대한 공모계획은 아직 준비 중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 못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수기업 대상선정 평가항목을 제출해 달라 그랬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좀 공무원님들께서 시대적 흐름을 참 못 따른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왜 틀에 박힌 정책만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적 화두가 고용인원 증가, 청년실업 정책 맞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수기업 선정된 항목 부분에 보면 점수가 최고 적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 이것 2018년도 자료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언해 주신 사항은 2019년도 새로,

이호건위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연말쯤 하니까는,

이호건위원

연말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니, 보통 접수는 우리가 한 7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10월 달이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선정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고용 확대에 대한 분야도 더 넣어서 배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 계획된 배점 같은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밖에 없어 갖고 이것을 제출해 드렸고요,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항목에 대한 작성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부문들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대책을 해소를 하고 청년실업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원의 증가 또한 증가율’ 이런 배점들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년취업의 회사도 배점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출신’에 우리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점수에 많은 점수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양시의 취업률도 높아질 수 있고 실업률도 일부나마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계획이 계시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대의 사회적 흐름에 정말로 이게 따를 수 있는 업무와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먼저도 답변드렸지만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갖고 현 시대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형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부탁드렸는데요. 어쨌든 거기의 기능 및 구성 맞춰서 혁명위원회 구성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도에서 전반적인 심사를 하는데 도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받아 갖고 심사를 해서 도에다 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신청업체가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올해,

이은희위원

13개소가 선정이 됐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13개소죠, 예.

이은희위원

그럼 신청자는 얼마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신청자?

이은희위원

예. 더 이상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추가로 나중에 되는 바람에 13개소가 다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신청자도 13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신청된 데는 다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시비․자부담 3 대 3 대 4인데요. 작년에는 1억 1천 300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3억 9천 100인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8개소인가?

이은희위원

예, 8개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8개소를 신청하고 또 사업비도 소규모로 들어가는 데 이런 신청이 많아 갖고 사업비가 예상보다 적었는데 올해는 지식산업센터 큰 건물 내에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나오는 바람에 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게 됐습니다, 이것.

이은희위원

앞으로도 또 사업비 같은 것 도비 많이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아주전기는 잔액이 남았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작년 것이요? 예, 남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왜 남았을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아, 절감. 비용절감이네요, 그럼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는 게 낫죠.

이은희위원

그리고 그 위의 한라식품은 이게 잔액이 도비․시비 6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6’이라고 숫자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이렇게 개선사업비를 추진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일단 기업의,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니까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데 또 편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도 이직 없이 많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은희위원

분위기가 좋아져서 현 직원들은 만족을 하고 좋은데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규일자리 창출을 좀 그런 데서 얻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것 여기 신청한 데는 거의 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고요. 여기서 새로운 기업이 성장에 따라서 인력도 더 많이 고용을 하겠지마는 거의 크게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 외로 우리 지금 청년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 일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지금 소규모가 아닌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찬 중소기업들도 간혹 있는데 이런 비용은 탈 수 있을 때 신청을 해서 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을 상대로 하나라도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기업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5쪽에 유휴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도폐지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하천 등의 일제조사 결과 공공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이용상황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먼저 용도폐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한 후에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면 회계과로 이관되어 매각이나 대부 등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스무 건의 용도폐지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공유재산관리관 정비 및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일제조사 결과 용도폐지가 되어 이관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2017년․2018년 예산지원현황과 2019년 지원계획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4쪽에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이용할 경우 장단점과 관외업체를 이용할 경우 장단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안양시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경우 단점으로 ‘만약에 관외에 비슷한 계약금액에 더 훌륭한 업체가 있을 경우라면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여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거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업체인 경우 관외에 훌륭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 관외업체 선정 사유서를 첨부해서 관외업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사나 용역은 거의 95퍼센트 이상이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 고가의 전문분야 특수장비, 의료용 소모품 등이 우리 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 및 납품 업체가 없거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성남시나 이런 데서 자기네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어떤 물품이 되게 우수하다고 이렇게 왔을 경우에 저는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분의 얘기를.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시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아예 얘기조차를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관내업체가 아니라고 아예 얘기조차도 안 들어준대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관내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자료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용도폐지가 2018년도에는 스무 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는 일제조사를 그럼 언제쯤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까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4월 정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

4월이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서 또 용도폐지 후 저희 환수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각되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는 그 기간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신?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바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각할 조건이 됐으면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거고 또 대부할 조건이 되면 대부를 해서 또 대부료를 받는 거고 그러지 용도폐지가 됐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저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희위원

작년에 20건 용도폐지가 있었는데 매각은 그럼 몇 건 정도 된 거죠?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그 20건에 대한 것을 건 건으로 환산은 안 했고요.

김은희위원

금액적으로 나오는 게?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금액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작년 전체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조사해서 나오는 것, 2016년도에도 나오는 것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18년도에 저희가 122필지에 거의 153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153억이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럼 지금도 대부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거겠네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있어요.

김은희위원

그럼 올해도 작년에 조사하시면서 올해 이게 남아있는 게 대강 몇 건 정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하기가 좀, 예.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또 조사가 이루어진다니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쉬고 있는 유휴부지나 아니면 용도가 당장에 필요 없는 것, 변환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강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관내․관외 업체, 제가 장단점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받아 가지고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수의계약 할 적에 무조건 ‘관내업체보다 물건이 안 좋은데’ 하는 것보다 관외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왕이면 관내업체 당연히 써야겠죠. 그런데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떨어지면, 예.

정완기위원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무조건, 타 과에서. 그럴 때는 비교 안 해도 관내업체, 관외업체 것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물건이 돼야 우리가 계약을 하고 쓸 수 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셔야, 회계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계약팀이니까.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아까 질의하셨을 때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꼼꼼히 보셔 가지고요, 아까처럼 성남 것 하지만 관외업체라고 그러지만 물건 받아봐요, 좋으면. 관내 것 있으면 비교해봐 가지고 그렇게 관내를 물건을 생산할 게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게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시겠죠.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안양1번가 쇼핑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제가 온 지가 한 20일 됐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조금 했는데요, 전체를 다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쇼핑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돼 있는 것도 그 원인을 알아서 규명을 해서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줄이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그것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이 지하쇼핑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지하쇼핑몰 주식회사는 자체 운영에 대한 운영권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거기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차 분들은 정당한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비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 자리에 임기 중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집단민원의 소지를, 일어나기 전에 이것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저도 큰 도움을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을 통해서 나중에 공적인 사고가 발생됐을 때 휘말리는 일이 없는 그런 민원해결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셔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9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계획과 진행사항 등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은 도지사 공약사항 실현방안으로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원 36명을 모집해서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1월 모집공고 결과 198명이 서류 접수했으며 2월 말 1차 서류심사에서 70퍼센트인 138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확정을 하고 현재는 2차 면접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이달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류 접수된 198명 중 여성이 118명, 남성이 8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17명, 40세에서 54세까지가 110명, 55세 이상이 71명이 응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저는 없습니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없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무단방치차량 주말과 휴일의 무질서한 차량주차 계도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상 670대, 지하 608대, 총 1천 278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지만 도매시장 내에 있는 유통종사자와 일반 이용객들이 이동에 편리하고 쉽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과 연휴에 방문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골프와 행락객들까지 몰려들고 있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캐노피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특히 진입로를 찾기 어렵다라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캐노피공사를 할 때 같이 더불어서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진입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한 장기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도 5천 470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강제로 내보낼, 퇴거를 한다든지 견인을 해서 옮겨야 될 그럴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어려운 게 주차요금이 무료입니다, 저희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 유통 어떤 물량체크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유료화하는 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와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교육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수산물 출하 확대를 위한 산지 개발 및 규모화 촉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근거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적정한 수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농안법을 근거하여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수급 및 자본 역량이 없는 법인으로 인해서 거래실적은 물론 대외신뢰도가 많이 실추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 2개 법인을 정비하고 지난해 신규법인을 지정한 바 있으며 그간 실추된 거래실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3개 법인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일 신규법인이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농수산물 출하 확대를 위한 산지개발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2018년 대비 실적이 한 40퍼센트가 증가한 1천 70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양창해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문제는 여기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위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인 것 같고 또한 이런 문제를 전임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제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보면, 주차면수가 1천 278대 아닙니까.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종사자 차량이 831대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화물차가 포함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러면 종사자 차량이 약 70퍼센트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30퍼센트의 주차면수 갖고 회전율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자꾸 ‘지하주차장을 현대화를 시켜서 지하주차장으로 몬다 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소비자가 지하주차장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가기 싫어요. 종사자 차량을 그쪽으로 모는 게 맞다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도화 스티커만 붙여 갖고 이 장기방치차량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또 홍보를 통해서라도, 공시를 통해서 장기방치차량을 한번 강력한 단속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장기방치차량이라는 게 장기간 오래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하루이틀 이렇게 차들이 서 있는데 차량 자체가 지금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주차유료화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게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내나 계도 이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게 근절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로 이 주차를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민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불법주차 할 공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돈을 주고라도 주차를 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면 매출이 상승될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세심하게 신경 써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도매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농수산물 출하확대, 산지개발이요, 아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서도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하면서도 잠깐 아까 얘기를 했지마는 결국 농수산물에 대한 재래시장 부분이 서민물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농수산물 통해서 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중앙시장 같은 데는 농수산물이 어떻게 유입이 되죠, 거기? 따로 거기도 경매를 하나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디? 저 중앙시장 같은?

이성우위원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남부시장 같은 데. 남부시장 따로 경매를 하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남부시장도 일부 저희 도매시장 물건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중앙시장하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 이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는 물건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물론 납품하시는 분들, 그 중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통업자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가락동에 가서, 농수산물 시세라는 것은 경매가 끝났을 당시가 가장 고가고요, 도매시장에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같은 데는 새벽에 경매가 끝나고 나서 오전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이 잔품처리로 인해서 한 3분의 2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낮아질 때 그런 물건을 우리 전통시장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맥을 통해서 산지에서 직접 갖다가 파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농수산물 같은 것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세금부과 같은 것은 전혀 안 내도 되나 보죠? 직접거래를 한다 그러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관계없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매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농안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중도매인들한테도 세금부과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모르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저희한테 매출실적이 뜨거든요.

이성우위원

실적이 뜨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세청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죠.

이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부가세 이런 것은?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가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이성우위원

감면됩니까? 농수산물 같은 경우?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마트 같은 데는 똑같나요, 지금 이것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공업제품은 다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공산제품은.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다 형성돼 있잖아, 판매처.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럼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안 된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각종 세금 부과는 별로 안 된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장 중도매인들한테는.

이성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느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서민 중심이야. 서민 중심의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보면 실질적으로 중류층․중산층 이런 분들은 마트, 소위 백화점 가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게 결과적으로 서민 중심, 물가 중심의, 그리고 복지 쪽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중심의 어떤 혜택 부분들 나눠주는 예산들이잖아요, 거의가 들여다봤을 때. 뭐든지 우리 의회 전체 얘기가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산지 개발, 규모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 같은 데에는 들여다보면 대규모 산지에서 그냥 바로 직송하는 형태의 가격을 낮추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역 신세계 같은 데도 손님을 유입하기 위해서 가보면 자기네 1만원짜리, 몇천원짜리 영수증만 있어도 주차를 한 시간도, 두 시간 다 무료 형태가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가는 길에 대부분 주차를 해놓고 주변 일을 한 시간 두 시간 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과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빵이라든가 라면 한 박스 사갖고 나와도 무료주차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한번 들여다볼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트라든가 대형 이런 쪽에서는 손님을 유입하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다 쓰고 그리고 말 그대로 산지 가서 대량구매 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참 많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은 매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형태 같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많이, 1월 달, 전년 대비 1월, 기준을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50퍼센트 이상,

이성우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복지문화국 쪽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안양시의 공동급식소가 예산을 안양시에서는 엄청나게 현재 중․고등학교 급식 부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우리 농수산물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없겠냐라고 계속해서 3년 내내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굉장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많이 그래도 저쪽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무슨 검사 관계?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안양대학교 식품과학과도 다 있고 하니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 자체검사소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있습니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연계를 좀 해서 더 활성화 방안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도 있는데 서로 부서 간에 어떤 부분이 소통 부재인지 아니면 서로가 연구 부재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농수산물이 이 주변이라든가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니까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양창해 소장님, 아까 자료는 잘 제출받았고요. 농수산물시장이 30년이 넘었나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닙니다. 20…….

정완기위원

몇 년도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7년도 개장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됐는데?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2년.

정완기위원

22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22년? 예. 어쨌든요 그 노후된 데서 소방교육부터 다 전체 하는 것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안전점검도 필요한데 어쨌든 제일 노후화된 데서 소방교육도 잘 될 수 있겠고 우리 시민의 안전,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좀,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늘 교육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주차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 8면 중에서 보조축구장을 제외한 759면에 대해서 관내․관외 비율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인근지역 주민이 56퍼센트, 관외가 44퍼센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또 3월 달에 한 번 더 조사할 거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아마 골프 이용하는 분들, 등산 이용하는 분들 또 단합대회 가는 분들이 버스에 많이 할 때, 그래서 그 현황까지 조사를 하고 또 하나가 그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을 어디까지 인근 주민으로 포함을 해서 나중에 유료화할 때 그 비용을 감면할 건지, 그것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되는 유료화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공단과 공사로써 이사장으로서의 장단점,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단은 아무래도 대관이라든가 강습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공익성이고요, 공사는 개발사업실이 만약에 이번에 직제가 되면 수익성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사업 대행했다는 그런 사업만 했지만 개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점은 경영수익이 창출되면 재정이 확충될 거고요. 또 직원들이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든가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할 경우에는 또 공단 업무인 서비스에 좀 소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이 나중에 악화가 되면 조직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사 전환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이, 수영장 공사 휴장할 때 정규직 직원 10여 명에 대한 인력배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규직 15명은 저희 각 부서의 대응하는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직원채용 과정에서는 블라인드채용 하고 있습니다. 학력․출신지역․전공을 배제하는 이름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직무하고 면접을 비율을 지금 일부 조정하는 이유는 현재 6 대 4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성을 시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동안 면접시험에 40퍼센트를 배정하는 것은 채용할 때 선정할 때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 이유가 10분 동안에 그 수험생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직무능력이 우수한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비율을 8 대 2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직원채용 계획으로는 운전원 10명, 정년퇴직자 대체인원 7명, 정원증원 신규채용 2명 등 2019년도에는 19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직원채용 관련해서 재시험을 세 번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드리고 소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금까지 시험을 자체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험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국내에 큰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각 공사․공단 그리고 국내 대기업 다 여기다 외주용역 주고 있는데 작년 12월 사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올해 시험 볼 때, 12월 1일 날 시험 봤는데 그 시험문제가 저희 공단에서 10월 27일 날 시험 본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행업체별로 문제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뢰가 들어오면 하나하나씩 배정해서 집어넣는데요, 고등학교 수준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이 한 세 등급 그다음에 초급대학교도 세 등급, 대학교 등급도 세 등급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저희 공단에서 한 달 전에 본 시험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험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무효화시키고 업체를 바꿨습니다. 그 대행업체가 아니고 다른 큰 대형업체로 바꿨는데 이 대형업체에서 12월 16일 날 시험 보는 과정에 또 문제가 난 게, 컴퓨터를 대행업체 본사에서 쏘아 줍니다. 그럼 수험생은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화면 뜨면 체크만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서버가 다운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에 글자가 안 뜨니까. 그래서 그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추가시간 배정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 수험생들이, 먼저 그것을 풀고 나간 사람들은 ‘어떤 수험생들은 시간을 더 많이 줘 버리니까 시험에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그 시험도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따라서 아웃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4일 후에, 그날이 원래는 면접예정일인데요, 4일 후에 컴퓨터시험이 아닌 OMR카드로 우리 체육관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복기해 보니까 ‘컴퓨터시험은 대행업체 직원이 실수하면 우리 공기업에 큰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는 컴퓨터시험을 안 보고 OMR카드 시험으로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부 OMR카드로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것을 대행업체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세 번씩 시험 보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영일 이사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도시공사 전환 시 장단점, 이사장님 개인의 견해시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거의 통례화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통례화된 사항?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장단점은 거의 통례화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통례화된 사항이면, 하긴 좀 이게 그렇죠? 공단 같았으면 시민 서비스 위주로 계속 순환이 되다가 공사가 되면 수익성인데 회계과목을 두 개로 나뉘는 것 알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마 당분간은 회계가 2개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신한호 과장님, 이번에 본회의 통과하면 언제까지 마감이죠, 이것?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우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인수인계 이것 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3주 이내에 법인등록․변경 절차 합니다.

정완기위원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 규정은 공사 규정으로요 지금 개정하는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전 직원 그대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계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승계하시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완기위원

이사장님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것을 왜 장단점을 얘기했냐면 어차피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을 적에 좀 더 효율적으로 안양시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탁업체 있잖아요, 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위탁을 주는 업체는 다 어떻게 정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양도,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업무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개인은 이번에 해지가 되거든요, 6월에. 그래서 그냥 그 업무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위탁,

정완기위원

위탁업체 그대로 승계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겠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정리 안 합니다. 그냥 그 업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그 업무 그대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공단의 기존 업무는 공사가 되더라도 그대로 업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도 그대로 보훈단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기로 진행형으로 그대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대로 다 승계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직원의 내부에서 채용하고 인사이동은 크게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아마 당분간은 파견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한 부만 늘어나는 거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발사업실만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받았고요, 이사장님.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영일 이사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부정취업입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번의 전형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부정취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호건위원

말하자면 12월 1일 날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한 사람이 합격될 수 있는데 20일을 더 하는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20일 더 공부해서 붙었을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취업시험에 관련돼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잘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부터 아마 OMR카드로 하게 되면 재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통합이 되는데 지금 채용계획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교통약자 차량이 10대가 증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10명하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사람 뽑는다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게 공사로 전환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은 현재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취업규정에 준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호건위원

아니, 공사로 바뀌잖아요, 간판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바뀌는 것은 법인이 3월 중순 한 10일경에,

이호건위원

그런데 상반기인데 언제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가 지금, 여기의 정년퇴직자들은 아마 5월하고 11월에 뽑을 겁니다.

이호건위원

공사는 이미 3월 달에 발족을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사 규정에 의해서 뽑을 거고요, 지금 앞에 있는 운전원 10명 있죠? 여기는 이번 23일이 시험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돼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10대가 증차돼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사로 전환되는데도 이 관리공단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뽑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뽑는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앞서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게 아직 공단 설립이 확정도 안 됐는데,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또 출연금 동의안도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또 공단 조직개편안도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런데 공단 설립이 다 된 것처럼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공단 조직변경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면’ 하고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셨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도시공사 전환 시 장단점을 죽 해오셨는데 결국은 이게 경영수익 창출로 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불황 등 이런 여건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H라고 하는 공기업도 지금 적자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들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공사가 설립되면 여기 장점으로 쓰여 있는 것처럼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경영수익 창출로 지방재정의 확충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위험성도 내포돼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가 설립되면 헤쳐 모여가 아니라 기존의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개발사업실? 개발사업부만 이제 편제가, 증설된다고 해야 되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생기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기존 업무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존 업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무슨,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면 서비스 소홀이 우려된다? 그것은 상관이 없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뭐냐 하면요, 공사가 되면요 아무래도 아마 공사의 CEO는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는 공단의 서비스 업무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개발에 대한 수익만 너무 고려한다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 인근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면 공단의 업무하고 공사의 업무가 90퍼센트 대 10퍼센트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익성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공단 업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음경택위원

90퍼센트의,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공사로 전환돼서 연말에 혹시 의회 감사 받게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주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사로 전환됐는데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 났냐.

음경택위원

당분간은 없죠, 수익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CEO 입장에서는 수입 쪽에 너무 치중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아니, 개발사업실로 인한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 기존의 대관사업이라든가 강습이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늘리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니, 공단 업무는 놔두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면 서비스 소홀이 우려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보는 각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것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닌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맨날 조사만 하시는 것 같아. 이놈의 조사는 몇 번을 했어요, 벌써? 아까 1천 몇 대라 그랬죠? 1천 8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천 8면입니다.

음경택위원

1천 8면, 1천 8대. 이것 인근지역 주민들 차량이 한 55퍼센트, 나머지 45퍼센트. 오늘은 56 대 44네요? 나머지 관외차량이 44퍼센트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무척 많은 거예요. 그렇죠? 1천 8대 중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천 8이 아니고요, 1천 8은 보조축구장 빼고는 700 한 60면 되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60면 중에서 한 44퍼센트가 관외차량.

음경택위원

몇 대예요? 대충. 한 300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00대 될 겁니다, 예.

음경택위원

300대 엄청 많은 거예요. 300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려 봐요. 돈 얼마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에 1억 보면 300억 되겠죠.

음경택위원

몇백억 들어가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을 왜 관외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것도 영업용차량들이, 렌트카 이런 게 쓰게끔 하냐고요.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주차유료시설을 하는데 관제, CCTV 등등 해서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해서 한 7억 5천.

음경택위원

7억 5천, 예. 이것 유료화시키면 수년 내에 그 충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뭐, 등록이라든가 등등 절차를 거쳐서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전혀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 한 달에 2만원 정도 월정주차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주민들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주차를 하기 위한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인근지역 주민 조사를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인근 상가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야 된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해서 주차요금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 하나는요 저희도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상한금액이 5천만원까지거든요. 그런데 7억 5천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관련부서 어디예요? 체육생활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예?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유용철 과장님이요 머리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긴밀하게,

음경택위원

대행사업비 5천만원 이상 안 된다 그랬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떨어지면 특별회계로 딱 갖다 메꿀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공단 규정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음경택위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음경택위원

이번에 가변석 못 봤어요? 가변석. 특별회계로 하잖아요. 10억씩 들여 가지고.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똑같은 경우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조만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용철 과장님이 이것 처음에 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반대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 종합운동장 유료주차화하는 것, 시장님 찬성하고 계세요. 찬성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없으신 유용철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지금 유용철 과장님한테 떨어진 중요업무가 되게 많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예산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문제없어요. 지금 FC안양 관련해서 올해 출연금이 45억인데 가변석 예산 10억 따로 세웠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따로 세울 수도 있는 예산들이. 올해 주민센터 설립하는 예산도 몇십억씩 특별회계 세웠는데 7억 5천만원 못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공단의 입장정리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또 체육생활과 의견 반영하고 또 의회 의견 반영하고 하면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체육생활과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귀에는, 타당성검토는 옛날에 다 끝났잖아.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 한 번 더 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옛날에 다 끝났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면 실태조사만 한다 그래요? 네? 실태조사 그만하시고요, 주민의견만 좀 수렴하세요. 실태는 다 끝났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다 검토가 됐었잖아요. 아시겠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올 행감 때는 제가 ‘그 주차장 유료화 잘했다. 그래서 그쪽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칭찬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