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택 의원 발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현행을 보시면 33쪽이 되겠는데 기능직, 임시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공무원이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다 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네 명을 고용했고 9억 5,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억 5,700이 나갔습니다.

예, 대략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1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월급이 아니고 돈 받는 것에 따라서 한 건을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 건에 300만원 이상 받은 것이 있는데 한 너댓 건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월급의 3배에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00만원까지,

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것이 없이, 보수 없이 나가는 것이 월 101만 8,000원이 나갑니다. 출근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 번을 받으면 건당 작년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거든요. 한 건을 받았는데 5년차 되는 경우는 100분의 10을 줍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받고 보니까 100만원 한도에 걸려서 10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사실은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능하도록 징수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주는데 한 건을 주는데 상한선에 걸려서 못 줬다, 그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원까지만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이라고, 연간지급액이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2005년도에는 1인당 평균해서 4명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4,200만원, 급여가 4명에 4,8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밖에 안 납니다, 월로 따져서 101만 8,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비가 74만원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4,000만원이 안 되죠. 아까 2년치를 포함한 것은, 2년치를 다 말씀드려서 1억 5,700만원이 지급 됐고 연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2005년도만 구분을 하면,

예, 1억 5,700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4년도 4월 1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 2년째 되어서 보니까 1인당 한도지급에서 1건당 100만원 해놓고 보니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한 너댓 번이 발생 됐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1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계약직들만, 월 100만원의 금액을 받는 이 분들만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돼서 이것은 금액이 큰 것을 징수했을 때의 문제점 내지는 대우차원에서 고려를 하다보니까, 저희 경기도내 4개 시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사례를,

사이트에도 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계약직 비전임직을 우리가 4명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체납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받겠다고 결손처분 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우려로 운영을 해봤고 내일모레면 2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이렇게 경기도 네 군데에서 비전임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도 검토해서, 여기에서는 3배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정이 기히 됐습니다.

또 달라졌습니다.

예.

기히 2005년도에 됐습니다.

예.

예.

안산은 2004년도에 벌써 했고요,

안산도 월 지급액이 300만원.

시흥도 그렇고요 화성은 저희보다 늦게 했는데도 아예 그냥 300만원 해버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하면서 자료도 많이 주고 벤치마킹도 받았습니다만 실정은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입니다.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현재 네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자꾸 벤치마킹만 오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시는데 자료수집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 37쪽입니다. 현재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금년도에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등이 완공 예정으로 기존 조례의 상호 중복된 내용을 보완하고 신설 업무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는 기존 소각장의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제3호에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정의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제2장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안 제3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면적 범위를 당초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강화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의 설치조항을 신설해서 수원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계획수립 시에 집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제3장에 제6조 내지 제13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신설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제4장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기관과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의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46쪽 제5장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는 편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편익시설의 이용자, 사용료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탁단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장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사용 용도,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관한 조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기존의 아파트 세대 평균치 금액의 50% 지원하던 것을 80%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폐기물 처리업무가 원활히 추친될 수 있도록 상정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5일∼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하였던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