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항상 청소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시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수련관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시설이용 현황 및 시설 현황 또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신규사업 위주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재단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영란 위원장님 및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정옥란 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복지문화국이라는 중책을 잘 소화하실 것 같습니다. 정옥란 국장님은 지금까지의 국장님과는 조금 달리 사회복지직으로 가장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직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된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자신의 노력 없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의 소감과 앞으로의 복지문화국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입소인원이 각각 72명, 84명, 62명이 있습니다. 입소아동의 현황 중에서 관내와 관외아동 또 나이와 입소일을 작성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 3개 기관의 지출 예산안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집은 시설장이 바뀌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설장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있는 시설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평화의집의 이전 및 현황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80쪽입니다. 복지상담콜센터․카카오 발굴단은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난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톡 발굴단의 확대로 두 배 가까운 실적을 낼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이 안양시 복지콜센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유튜브를 지난 11월에 운영을 개시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관리와 팔로우 조회수 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안양의 자랑거리 안양8경에 대해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8경을 새롭게 진단하고 수립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경이 이게 200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6년이 되었습니다. 안양8경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양8경을 재정립할 계획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안양천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경을 9경으로 해서 ‘안양 구경 오세요’라는 표어로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부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이동권이 가장 취약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또 이용률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위치보다는 좀더 접근성이 좋은 축산검역본부로 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에 대한 의견 또 노력해 볼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폐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과 어떻게 장애인을 수급 지원할지 그런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그간의 노력의 결과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쪽입니다. 여성권익 지원사업에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안심택배 2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위치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용률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여성이라면 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여성화장실에 요즘 들어가면 여성안심화장실이라는 포스터가 붙여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고 가족여성과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요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올해는 성평등 담당관 6급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늘 143개국, 4개국에서 115위나 116위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중하위 정도였습니다. 안양시의 성평등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자료와 또, 자료 없으면 설명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급 성평등 담당관의 업무분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서 중․고생 말고 대안학교 학교밖 학생들도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의 교복과는 다르게 활동복을 교복으로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단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그동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셔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에는 1처 8기관 14부서라는 많은 기관과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적인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사무처 질의입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추진사업을 하신다고 써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청소년재단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식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박인옥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획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특별공연 뮤지컬 ‘광야’를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1년 내내 행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3․1운동 행사로 공모사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안양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저희 지역에는, 군포입니다.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1년 내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은 민주운동기념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길게는 1년 동안 행사를 이어갑니다. 안양은 1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미래인재센터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일몰사업과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눈에 띄는 사업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 33쪽에 장학기금을 5억을 모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발적인 후원금, 수익사업을 통해서 5억을 모금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큰 금액인데 매년 그 정도의 모금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특별한 우리 센터장님이라서 이 큰 모금이 계획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4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헬로우 컬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사특강이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문학과 역사, 심리, 영화, 미술 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철학 부분을 우선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명사라고 해서 저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또래의 또래명사들을 발굴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또래 청년들의 명사도 초청하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CEO가 가끔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것들을 가끔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또래명사들 초청과 또 철학적인 부분, 철학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영양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지원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영양선생님의 분과모임과 연계해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기대효과를 보니까 매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산은 6천 400만원이죠? 대상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횟수라든지 일회성으로 분과모임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해에 복지문화국과 재단 대표이사님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첫 시간입니다. 올해 사업이 정옥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잘 이끌어내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항상 공직사회와 시민이 소통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2쪽 안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있어 올해의 사업계획 및 전문기관 개소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관련하여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 문화원의 사태와 관련하여 정변규 문화원장님이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었는지 현황 세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재단의 중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이 자리를 빌려서 보사환경위원회 오늘 첫 부임 받으셔서 대표이사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신필름 예술영화제 유치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고요. 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오셔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근황을 보시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또 포부 있게 추진해 가실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 천기철 장학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지급에 있어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장학생 선발기준 서면답변 및 세부내역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과천시가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세부 추진계획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아니, 나 하나만.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식품안전과장님만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 등록제 하고 있죠?

예.

우리 시 등록제 혜택과 지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많아서 그 부분에 저희 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혜택이 무엇인지 또 등록 현황까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일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업무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를 통해서 도출되었던 그런 문제를 담아서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또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옥란 국장님 다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복지문화국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다 누구나 우리 안양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저의 바람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업무를 또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예술공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야심차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아마 도출을 해낼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측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또 바라보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또 제시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주셔야 이게 예술공원의 앞으로 미래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미래가 담아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드시 안양예술공원에 정말 누가 봐도 ‘이야, 이것 괜찮다, 미래가 보인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가지고 계신 견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요즘 신중년이 늘고 노인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실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로당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퍼센티지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일도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일을.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가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또 사업을 펼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이번에 아마 사회서비스형이 추가가 새로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총 62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3가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62개 사업이라는 것이?

네.

그러면 총 62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 2, 3년간 자료 보고 싶어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인원이 했는지 어떤 또 예산을 얼마큼 임금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일자리별 사업별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어느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분이 10명 뽑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신청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참 답이 쉽지가 않죠. 저 역시도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인지 다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고 또 이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누구를 위한 나름대로 규정이고 원칙인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거기서 편하게 우리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왔든 저기에서 왔든 그냥 추첨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아마 교육청의 지침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로 지역주민, 그 인근에 이렇게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거기서 건강을 다지는 그런 일이 하루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와 연계해서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든 노력이 필요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편하게 생활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자꾸만 이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안양시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동호인들이나 시민들도 공감하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오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식품안전과 우리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것 잠깐 나온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 127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련해서 참 오래됐죠, 이 제도가 시행된 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식당을 가면 사실 이것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과연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이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이분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우리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업무 파악하셨죠?

네.

지난 감사도 예산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재단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20주년이네요, 올해가?

네.

올해 여러 가지 100주년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면 사람으로 성인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대표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또 새로운 20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다짐 또는 견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요즘 문화예술재단에 관심사가 많이 있는 그런 대표로서 오신 것을 아주 축하드리고요. 업무는 아직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하실 거라 보고요. 저희 봄 되면 충훈벚꽃축제가 4월로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둘째 치고 작년에 그전에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되니 안 되니 이게 축제로 왔는데 먹거리가 없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 꽃만 보면 되지 무슨 먹거리를 잇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먹거리를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좀 부족하지만, 장소라든가 먹거리 다양화가 부족하지만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물론 음주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축제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올해 담으실 건지 또 확대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아마 나갈 거라고 보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6잖아요. 제가 7대 들어오면서 두 번 정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사실 기대와 우려감이 좀 있어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두 번 다 이렇게 관심 있게 참여를 하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예술공원에 다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공공예술이라는 게 대중성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니만큼 올해 가을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다루셔서 그런 부분에, 여기 보고서 보니까 올해는 약간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서 대중성 있는 그런 행사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 이따가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우리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장학금 저는 다닐 때 별로 장학금을 안 받아봐서. 참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이 장학금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기능이 좋은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리고 우리 시가 주장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양하게 아마 이렇게 발굴해서 미래인재로 말 그대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미래꿈나무 지원, 교장 추천하는 게 새롭게 생겼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따가 설명 주시고요.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김필여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는 한 해 우리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각오와 또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와 연관해서는 늘 반복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로 오늘 이 업무보고에 저도 임하고 있고요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평상시에 많이 했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셔서 열심히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당초 공약서가 있습니다. 당초 공약서와 취임하시고 난 후에 공약에 따른 주요 시정계획을 아마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과별로 분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우리 공식 이모티콘이 선정되었네요. 저도 몰랐는데요. ‘안이’와 ‘양이’라고 해서 이모티콘으로 우리 안양을 홍보하는 건가 봐요. 저도 언론에서 보고 알았는데 일단 범계동 동장님이신 홍순석 동장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다가 깃발에 이모티콘을 넣은 깃발을 게양해서 이렇게 안양을 홍보하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모티콘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모티콘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이모티콘도 우리 관광 쪽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해마다 해 온 축제인데 각 부서에서도 하는 축제도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이 자료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받아야 될지. 어쨌든 과장님께서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축제에 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 관광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진흥 기반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세부 사업에 관광두레 육성 및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레라는 개념이 서로 품앗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0쪽 화성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올 1월 중에 6개시의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안건과 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호계동에 아마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부지.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요양병원 부지 관련해서 현황자료와 함께 관리상황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또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르다가 방치된 개들이 버림 받고 특히 공장이 많이 이주하고 나서 기르던 개들을 방치해서 개들이 산으로 가서 들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석수동 쪽에 아마 이런 들개떼가 출연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리는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시에도 맹견 등록을 받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등록 현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일반반려견에 비해서 맹견 등록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들개 같은 경우야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맹견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등록 현황과 함께 등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우리 안양 관내에 있었는지도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2018년도 위생교육 추진했던 현황자료와 함께 2019년도 위생교육 세부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재단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고 또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문화예술재단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특히 APAP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저희들이 개막식을 통해서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안양에 대표적인, 굉장히 아주 우수한 그런 행사인데 이게 지금 벌써 아마 닥쳐서 10월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조급한데요. 지금이라도 APAP 성공적인 사업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식이 10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감독선정이 1월 달 중에 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APAP 6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그런 사업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APAP 6 전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 5와 차별된 점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 또 박물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우리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굉장히 우리 안양시의 자랑거리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이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박물관 교육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의식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하는 공립박물관의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체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자료 주시고요, 2019년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목표액이 3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출연금을 시에서 출연해서 모으고 있고 지금 223억 정도 장학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이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요. 전년도, 작년이죠. 작년 장학금 지급 현황자료하고 올해 지급예정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장학금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대상이라든지 그렇게 차이점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물론 이 보고서에는 유인이 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표가. 그것보다는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또 각 과의 과장님 또 대표님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다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이렇게 정옥란 국장님으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는 안양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안양 총 예산의 45퍼센트인가요?

42.6, 4천 700억원.

그 정도가 되는 큰 정책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양시에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리고 복지과장님 김주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인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또 새롭게 더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별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급별도 같이해서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서 3단계가 지금 시작이 되네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 부양의무자를 기준 완화로 적용을 하는데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같이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박주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에 대한, 이렇게 등급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등급에 대해서 달라지면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인옥 예술재단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안양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기획전시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박물관 교육사업도 있고 아카이브사업도 있고. 이게 보니까 지금 한 6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그래서 지금 이 김중업박물관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너무 썰렁했잖아요. 그래서 김중업박물관을 왜 안양시에 꼭 만들어야 될까. 건축설계를 하셨던 분인데 왜 안양시에 꼭 해서 박물관을 차려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건축계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안양시에 박물관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안양의 관광자원으로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양시 예술공원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크나큰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축박물관 기획전시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계획 자료,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재단. 여기는 제가, 지금 청소년 문화예술 감성체험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우리 앞으로의 진짜 재산이고 보물이죠. 이런 아이들이 커서 차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청소년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짜 문화예술로써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 어떻게 폭넓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 청소년에서 많이 담당을 해서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감성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기길운 대표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기길운 대표님의 반짝반짝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이런 것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 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1쪽이고요. 여기에서 사업구상이라든지 구체적인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요.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장을 맡게 됐는데 그에 대한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영광이 저희가 느끼게 된 배경 속에는 시장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무관 중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전국에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한 지주연 과장이 1명 있고 31개 시군에서는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안양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199명인데 또 그리고 안양시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4천 763억원이어서 일반예산의 42.66퍼센트고 전체 예산의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요즘 사회나 문화에 대한 변화 이런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잘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양시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정말 녹아들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안양예술공원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술공원으로 2006년도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명칭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예술공원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일반카페와 기존에 상점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수준 있는 APAP 공공프로젝트에 의한 수준 높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못지않은 시설물들과의 혼재돼서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찾아와서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찾기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찾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등산객이라는 거죠. 그냥 경과하는 지점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머물러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그동안 끝없는 노력들을 하고 고민을 했던 과정 속에 오늘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술공원 활성화계획에는 이것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그룹도 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상인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용역과정에 그분들의 얘기를 잘 담아내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중장기적인 계획플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빠르지 않지만 뭔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취임이라 할까 그런 소감도 해 주시고. 아무튼 드물지 않은 그런 경우인 만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맥을 분명히 짚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이 예술공원을 담는다는 게.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장을 갔다 오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예술공원을 담는다는 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전계획 용역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것을 담을 때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또 우리 공직자 또 우리 주변 상인 플러스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단계별 중장기계획을 이번에 꼭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담아내야만이 뭔가 계획이 있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을 범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번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네.

우리 또 김진수 과장님!

네.

하여튼 같이 직원분들하고 잘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틀은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말쯤에 결과 나올 때 멋진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0페이지 관련해서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입소아동 현황 중에서도 관내․외 현황하고 나이, 입소일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자면 저희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입소아동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5명 아동 중에서 관내인원이 13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외인원이 전부 다 되겠죠, 87퍼센트가.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은 저희가 운영비만 비율로 따지자면 한 62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시 예산이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6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먼저 31개 시장군수 이재명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요, 또 저 역시 31개 시군 과장회의 때도 별도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행정1부지사님 연석회의 때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많은 건의를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소아동별로 나이를 보면 저희가 미취학아동이 44명 그리고 초등학생, 중등학생 해서 전체 인원에 한 73퍼센트가 지금 중등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별도로 평화의집 시설장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대로 지금 전속돼 있고요. 그리고 평화의집 이전 현황 자료 제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고요. 이전에 대한 3가지 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집이 지금 아동이 거기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평화의집 지금 성모병원. 여기 경수산업도로변이 되겠죠. 성모병원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 1월에 용도변경시설 병원에서 노유자시설로 지금 변경요청이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4월까지는 아이들을 그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평화재단하고도 시설하고도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임시이전인데요. 거기 노유자 주간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한 20여 분 계십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산동 것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동안구 벌말로 창조진흥센터 쪽에 새 건물로 2층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역시 3월 정도에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달동 신축부지 건립 추진인데요. 그 부지가 한 5천 74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은 오래전에 했고요, 설계도 이미 2017년도 7월 1일자인가 해서 설계도 끝났는데 지금 평화재단에서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에 덕동산업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민원 합의․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계획공사를 금년 11월까지는 완전히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80쪽 관련해서 복지콜센터, 카카오톡발굴단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와 조회수, 팔로우수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복지콜센터는 2018년도 11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한 7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를 9천명으로 잡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한 1만명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쓰리센터 어떤 방식이에요, 사실은. 복지콜센터는 우리 공공영역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한 민간 부분에 있는 카카오톡발굴단이라 그래서 이미 지금 25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유튜브를 제작을 하자 그래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편인가 정도를 했고요, 올해 2편 해서 6편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주 단위로 해서 총 24편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수를 보면 지금 143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조회수는 지금 3천 282건 정도로 조회수는 많다고 보는데 구독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장이라든지 수시로 저희가 월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피드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하고 또한 카카오톡 우리 것하고 지금 어떻게 연동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카카오톡 모멘트광고라 해서 ‘다음’하고 저희가 또 광고협약을 맺어서 한번 시범적으로도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아직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지금 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8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진 현황 및 개소일정 및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관에 대한 기간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협약을, 위탁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죠.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저희하고 피드백을 하고 해서 상담원을 지금 관장 포함해서 6명이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타 시설을 방문을 하고 계속 현장에서 보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은 지금 계양빌딩 7층에 한 101평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하고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완공을 해서 3월 말이면 우리가 개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한 270여명의 학대아동으로 지금 신고 받고 관리하는 인원이 그때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복돼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7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새롭게 더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3단계 완화 적용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부양의무자 특성 고려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 그다음에 의료급여 적용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이 돼서 받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확대 운영되는 바람에 수혜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2월까지 한 182가구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또 저희 예산하고도 연동돼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저희가 더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에 대해서 홍보를 그동안 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했고요, 동을 통해서.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완화에 수혜를 받는 그런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75쪽 관련해서 3․1절 100주년 관련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전시, 토크쇼가 열리는데 안양에서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 예우 추진 차원에서 처우개선 등 국가보훈대상자 현황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3․1절 100주년 기념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광복회,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미 자유센터에 있는 보훈광장에 4억 5천을 들여서 금년 100주년을 앞서서 오픈을 했습니다, 보훈광장을.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보훈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많은 또 칭찬의 말도 없지 않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여러 파트가 있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이뤄지는 파트는 자료를 드렸지만 테마별로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참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광야 공연이라든지 이런 테마별로 저희가 25개 분야에 지금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부터 해서 공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각 파트별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삼일정신 계승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가 또 추가 추경을 요청을 드릴 사항이기도 한데요. 학생들 교육을 열자 해서 광복회장님도 흔쾌히 또 얘기를 하시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초등학교 아니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1절 계승 바로알기에서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어록을 읽는다든지 또 별도로 사진촬영이라든지 태극기 배지 나눠주기라든지 소소한 것들을 어린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정말 좋은집은 100년이 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01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안양’이나 ‘평화’도 60년이 넘게 우리 안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양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아동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서 앞선 도시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위원들의 질의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경기도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바꿔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이게 입소아동들이 피해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입소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아동 같은 경우는 타시가 아니고 우리 시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를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아동, 지금 우리 세 군데에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 관내가 13퍼센트고 나머지 87퍼센트가 관외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된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그 당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분명히 확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복지시설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외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3개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출산에서 학교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렇게 계속 입소인원도 너무 많잖아요. 입소인원이 81명, 90명, 80명. 아동보호시설 치고는 대단히 큰 시설규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작년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런 출산율도 떨어지고 과거에 6․25전쟁이라든지 전후, 전 그때부터 이뤄졌던 사회환원은 맞는데 현실에 맞는 부분은 기초지방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축소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바나 그런 게 있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책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경기도 단위라든지 광역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계속 코멘트해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 현실을 반영되도록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속 마음에 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양시가 들어가는 게 50억이 넘게 매년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 분명히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 다른 것 못해도 이 부분 만큼은 올해 안에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력히 이 부분을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서, 우리 국장님!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동보호 육성이라는 게 과연 권역별로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맞냐라는 하나의 문제의 제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육아시설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있지가 않아요. 유난히 저희 안양시가 3개 해서 밀집돼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인근 시 아이들도 같이 수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이전에는 국고사업이었다가 이게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양립되는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국고사업이었다고 하니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집 이전 현황입니다. 좀 전에 아까 3개 보호시설하고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 내부적인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 부분을 봐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말을 자꾸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게 지금 3단계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보시기에도 잘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그동안 복지가,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를 수혜를 받는 대상자 폭이 넓어졌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거에는 금년 1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라는 게 민법에도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이 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혜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못 받았던 거죠, 혜택을.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중증장애자분이라든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분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완화해서 수혜 폭을 확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완화해 줘서 시민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럼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수급자가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요, 지원금액이?

지원금액이 아무래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이제 단계별로 완화가 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수급자가 한 거의 928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가구수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사각지대 발굴영향도 있지만 또 없지 않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완화된 적용 1단계, 2단계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급을 받는 분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러네요.

그게 이번에도 결과물로 나온 게 금년 2월까지 저희가 한 182가구가 지금 생계수당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천 109가구인데도 명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9천 844예요. 그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 연도별로 지금 변화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지금 수급자가 최저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수당, 아, 받는 거요?

지원금액이, 예.

이것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이라 그래 가지고 1인이었을 경우에는 한 171만 7천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받는 소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저희가 명시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1인가구로 한다면 30만원 전후부터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지금 지칭하기에는 어렵고요.

인수대로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예, 그게 1인가구가 기준중위소득이 있고 4인가구 같은 경우에 한 417만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지금 기준중위소득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하고 환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인 기준도 4명이나 이렇게 한 가구당 받는 사례도 있나요?

예, 그럼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4인가구는 아무래도 질환자, 연세가 드신 가족이라든지 가구원이라든지 이런 노질환 이렇게 있는 분들 대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한 가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가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70여명 학대아동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전문기관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폭력아동만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일반아동도 상담을 할 예정인가요?

여기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관내에, 그러니까 폭력뿐만이 아니라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들도 이렇게 다 전문기관에서 케어를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학대라 그러면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신체학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정서학대라든지 방임하는 것, 부모가. 그리고 또 성학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80퍼센트 이상이 부모로 인한 학대로 지금 통계수치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득에 상관없이 안양시에서 만약에 이뤄지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게 저희 독자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드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받아야 돼요. 폭력이라든지 이런 학대가 발생이 되면 현장을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1월 달에는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간담회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경찰관서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개소하기 전까지 이런 것을 전부 염려해서,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 교육문제도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청 또한 저희 또 경찰관서 또 우리 청소년기관도 있죠. 이런 데 하고 같이 공유해서 아동의 문제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같이 집단화된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숲’에서 위탁기관에서도 6명의 인원이 지금 채용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 이분들도 지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타 기관에 방문을 해서 지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에 굿네이버스라든가 타 기관에서 와서 아동심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양에 거점을 두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폭력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문제 있는 애들 있잖아요, 폭력과 상관없이. 그럼 학교에서도 굿네이버스를 추천하든지. 만약에 우리 안양아동보호전문업소에서 그것을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추천을 해 주겠죠.

예, 아무래도.

그럼 일반 아이들의 심리도 상담을 해 주실 건지?

그럼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렇게 개소를 하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심리상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와서 심리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무료죠. 거기 심리하는 치료사들이 있고 놀이치료사가 있고 음악치료사가 있고 미술치료사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에서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들기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애들을 케어를 하고 돌봐주는데요.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은 굿네이버스로 지금 추천을 해 줘요.

예.

그럼 심리상담을 가면 상담 간 아는 분이 상담비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래서 만약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양에서 무료로 해 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상담비 안 받고 이렇게 해 주면 아이들한테나 부모한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폭력만 아닌 그냥 일반 심리상담하는 학생들도 전부 이렇게 포함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화의집 이전 관련해서 주야간보호센터가 임시 구입한 성모병원 리모델링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따로 나와서 다른 곳에 가게 되네요?

예. 당초에는 거기서는 성모병원으로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성모병원 자리가 아이들, 아동이 한 60여명 오다 보니까 장소가 좀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시설에서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도 한 100평 정도 돼요, 저희도 가봤는데.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임대료, 임대료가 월 560만원이 굉장히 비싼 임대료예요, 보니까.

예, 노유자시설이요. 아, 주야간.

예.

그것은 저희 부서일은 아닌데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았는데요.

물론, 예.

그 부분은 시설 쪽에서 재단 쪽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평화복지재단에서?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박달동에 신축부지가 완공되면 이 나눠졌던 곳이 다시 합쳐져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계획은 지금 그렇게 통합해서 그리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재단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주야간보호센터 운영도 평화복지재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시스템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평화 보육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금 원래 이사분들 이사장들 간에 내부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아파트로 선정이 돼서 지금 재건축으로 들어가서 303세대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업체 선정해서 한번에 발주를 해서 그게 취소가 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게 지금 고발조치까지 전 업체가 소송까지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현마을로 부지는 50몇억으로 부지 선정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왜 그분들은 싸우냐. 그러면 업체 선정을 두고 갈등하는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거기하고는 당초에 그게 비산동 것이 그리로 이전을 한다고 벌써 한 4년 정도 됐겠죠, 그때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박달동에 있는 호현부락 주민분들은 이것을 혐오적인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거지니까 평화재단하고 거기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 측면에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일단 그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한 거기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종사할 수 있게끔 이런 경제활동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평화재단 쪽하고 주민들하고 그게 좁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모르세요?

글쎄요, 그것은…….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요. 예. 김주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8경이 2003년 지정되어 16년이 지났는데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재정립계획은 없는지와 안양천을 포함해 안양9경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8경이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경에 대한 안내판을 일제히 다시 다 제대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양천을 9경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시민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잘 담아서 안양예술공원이 관광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문화원장이 사퇴하였는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는지 세부내용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문화원장이 1월 28일 사퇴함에 따라 지금 현재는 부원장 직무대행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2월 1일 선거관리위원을 공고해서 2월 말에 문화원장을 선임토록 추진했었으나 중간에 선거관리위원 2명이 또 사퇴함에 따라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원진이 선출돼서 문화원이 정상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광활성화 추진계획 4대 추진전략 중 관광진흥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관광두레 육성 및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사업체가 지역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역량 있는 프로듀서를 선정 후 두레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서 2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1명 저희가 PD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두레사업이 미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두레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 공식 이모티콘 ‘안이 양이’ 관련 자료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모티콘은 홍보기획관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홈페이지가 상반기 중에 구축되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모티콘 홍보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9년도 계획된 축제 세부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경 다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도 가봤고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8경 다니기. 그리고 이 8경에서 정말 뺐으면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빼는 것은 쉽게 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안양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안양천 예전에 정말 폐수 안 좋았는데 요즘 안양천이 참 좋고 우리 살면서 생활에 인접해 가장 안양을 관통하는 이 천이 있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안 좋았는데 요즘 아주 자랑거리가 된 게 안양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저도, 지금은 지속가능의제죠. 거기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던 게 기억이 될 정도로 안양천 하면 안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성남이나 또 몇 군데가 8경이 아닌 것 아시죠?

네, 9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9경으로 하는 곳이 곳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구경 오세요’ 하면 참 편할 것 같고 또 어느 것들이 빼기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달기 전에, 달았다가 또 이번에 바뀌면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 안양에서 시민들이 9경에 넣었으면 좋겠는 것, 8경에 넣었으면 좋겠는 것, 뺐으면 좋겠는 것 이런 수요조사를 빠르게 해서 이 사업을 좀더 했다가 이후에 다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두레 이게 아마 공모사업이었나 봐요, PD공모사업인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 PD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각 신청한 지자체에서 선발된 PD끼리 경쟁해서 지정되는 거였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1명 올렸는데 불행스럽게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6군데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최종선정된 것이, 경쟁률이?

경쟁률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 시가 안 돼서 다른 곳 된 것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갖고 경쟁률이 얼마인지 다시 답변드릴게요.

예. 이게 지정이 되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많았었나 봐요?

예, 각 지역 이 사람들이 거기 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로 양성이 돼서 그런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선발을 하는 건가 봐요, 문체부에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낸 그 PD분이 다음에도 그분이 또 선발돼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다시 저희가 또 별도로 추천을 다시 해야죠.

글쎄요, 이게 생소하기는 한데 어쨌든 전문가로도 교육받고 그분이 또 그런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또 우리 안양에 관광 쪽에 정체돼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선정된 곳에 어떻게 선정됐는지 벤치마킹하시고 꼭 내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티콘은 굉장히 요즘에 우리가 SNS로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할 때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 홍보기획관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홍보도 좋고 또 그러려면 활용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제한이 걸려있나요, 혹시?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관광은 전 부서가 다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관광과 홍보는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이모티콘을 우리 안양시민 전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서로 안부 주고받을 때 이 안양 이렇게 한다면 홍보도 저절로 될 것 같고요. 이 관광 홍보대사가 60만 시민 전체가, 물론 그중에서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면 그런 제한을 풀고 우리 문화관광과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문화원사태와 관련해서 임원진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랐는데 아직은 특별히 정리된 게 없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월 이내 문화원장이 사퇴하면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했는데 5명 중에 또 별안간에 2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선거하지 말고 추대로 가라 그랬는데?

글쎄, 추대로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그런 구성 문제도 절차상 그게 누락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 구성되도록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저는 문화원사태를 놓고 어제 13일자인가 정변규 원장이 검찰에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그 아셔요?

네, 어제 봤습니다.

저도 어저께인가, 어제 고발한 건가. 저도 어저께 저녁 때 의회 끝나고 알았어요. 그런데 ‘임영란 갑질 시의원’이라고 임영란에 대해서 엄청 동영상 그때 저것 기자회견 한 것 있죠, 그것도 많이 뿌리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실컷 그랬으면 그만하시겠지’ 했는데 검찰에 또 기소까지 하신 거야, 그분이. 그러면 지금 제가 그것을 몇 달에 걸쳐서 이완우 국장님 계실 때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협상하라고 하신 것 아시죠?

네.

그것도 수차례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회원들도 사퇴하라가 아니라 만나달라고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결국은 본인들이 임원진들이 더 이상 원장 만나주지도 않고 하니 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내막이. 그러면 저는 제가 증인 출석요구도 했고.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잘해 봐라. 못 끌고 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그날까지도 잘 끌고 가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원, 임원진 그리고 원로들이 사퇴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하신 거잖아. 그런데 왜 임영란이 갑질이고 임영란이 사퇴하랬다고 전국 동네방네 카톡방 그런 데다가 그것 800몇십 명 있는 데도 기자회견 한 것 뿌리시고. 또 심지어는 어제인가 검찰에도 기사에 나고 임영란 시의원 갑질, 임영란 시의원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에 지금 고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셔요?

글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자기 일련의 그런 모든 문화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총 책임자였던 분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으면 된 건데 또 거기다 자꾸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 이런 탓으로 돌려서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하고 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고소․고발에 엮이고 횡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예산 받은 것도 아카이브 기록사업도 다 사업을 못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그것 반납됐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20명의 의원이 한 명도 반대하신 분 없어요. 그래서 다 통과되고 또 그리고 얼마든지 임원진 간에 화해해 가지고 오면 예산은 지금 삭감돼도 임원진이 소통해 가지고 오면 예산 편성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시민의 대변인을 할 수 있고 시민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보사환경위원장 방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수없이 찾아와서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니 도와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요, 의원이. 검찰에 고소까지 하고. 갑질하는 시의원. 그분이 언론플레이 해서 임영란 고발했다고 검찰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입장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웃지 마시고 국장님도 한 말씀해 보세요.

저 또한 이런 일련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요. 문화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측면이라도 도와서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빨리 문화원이 정상 예산 편성돼서 정상화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저도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방안 종합발전 용역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용역이 언제 들어갈 거예요?

2월 15일까지 입찰마감이 되고요, 19일 날 업체가 선정되면 제안 평가하고 해서 2월 안에 결정이 되죠,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그러면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게 용역이 얼마 동안 할 거예요?

3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까지?

네.

아무튼 안양시의 명소인 예술공원이, 오늘도 김중업박물관과 그리고 또 파빌리온하고 저희가 기관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이 잘 담아져서 예술공원이니까 예술공원에 맞게 아무튼 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거기 가 보니까 APAP 감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 없이 그분이 또 브리핑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시간 될 때 보사상임위원실로 오셔서 한번 PPT 해 달라고 했으니까 20일 이후에 우리 의회 회기가 끝나면 국장님, 과장님 그것 신경 쓰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을 설치하는데 지금 위치보다 접근성이 좋은 축산검역본부로 이동하는 게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 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아주 매력 있고 탐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정책방향이 그 지역부지에다가 공공행정시설보다는 4차산업 등 기업․비즈니스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큰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수리장애인복지관 옆에 테니스장 부지 있는데요. 그 부지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장하고 또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재활 치료시설 그런 거랑 같이 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교통망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를 최대한도로 살려서 장애인들한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귀담아들어서 정말 진짜 아주 유익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대표적인 이유와 또 향후 지원계획이 어떤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등급이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 즉, 1에서 6급 이렇게 급수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대책이 있으면 1급은 되고 안 되고 3급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 불만이 또 많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에서 3급은 심한 장애 그래서 4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완화시켜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는 장애등급과 관련된 조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그 이전에 조례 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여기 62개 사업이 있다 하시면서 62개 사업에 최근 2,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내용과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보면 2번에 2019년도 대표적으로 금년도 59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집인원은 3천 60명인데 신청인원은 5천 135명입니다. 결국 2천 75명이 탈락이 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빈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쪽에 보면 그런 선발기준이 궁금해 하실 텐데 선발기준은 소득인정액 그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건강상태 예를 들어서 보행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형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어르신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인데 도시락이라든가 커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굉장히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1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회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날 시흥시청에서 28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요안건은 저희는 사실 중간에 참여하다 보니 발언권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옵저버형식으로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주요안건은 안양시 추가분담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조금 우리 시의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양시가 늦게 참여하는 만큼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기준금리라든가 물가상승률 그것을 조금 추가해서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월 28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팀장들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실무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재정 부담이 최대한도로 적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하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에 요양병원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관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애시당초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다가 거기다가 지으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시중에 그동안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대형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시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짓는 것은 중도포기가 된 상태였었죠. 이러다 보니 그 부지가 공지로다 남게 되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금번 공약사업 중에 안양실버복합타운 조성사업 일환 중에 치매전문요양병원 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치매전문요양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치매발병률이요 10퍼센트가 넘어요. 그리고 85세 이상일 경우에는 38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치매어르신이 있으면 보호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치매전문요양원을 지금 공약사업으로다가 갖고 있고요. 그 부지를 인덕원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한 1천 600제곱미터 있는데 한 480평 정도가 되는데 인덕원역 근처이다 보니 거기가 교통망도 좋고 굉장히 탐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또 이 정책부서에서는 또 다른 구상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인덕원 부지하고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 둘 중 하나 장단점을 잘 검토를 해서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을 안치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확정에 따른 추진사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보시면 1월 28일 날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2월 28일 날 팀장들 회의가 있겠고, 3월 11일 날 우리 안양시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광명시에서 30차 실무협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항이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해 드리고 또 고견을 듣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등급에 대해서 7월에 이게 실시가 되는데 되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면 우려점도 좀 있을 텐데 우려점이라고 나타난 것들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이렇게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도가 바뀌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도 우리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들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동안 복지문화과에다가 이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제도가 폐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도 봤지만 그 부분에 가장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시각에서 나왔다 이런 것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지양하자 하는데.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또 이후에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경증과 중증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눠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의도는 우리가 장애인등급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몇 급, 몇 급 이 등급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어제오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자리가 여기 뒤에는 3천 260개로 나오고 앞에는 3천 60개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신청자 대비 약 2천여명이, 그렇죠? 일은 하고 싶은데 3천명밖에 못하니까 2천여명이 아마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상태에 있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런 것을 쭉 모니터링 몇 년간 해 보면 항상 신청자 비해 그런 인원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물론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위탁기관에서는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그것도 성패 요인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위탁만 줄 게 아니라 수탁기관하고도 소통을 자주 갖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활성화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도 시장형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점을 둬 볼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형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요소요소에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자기 소득으로 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위탁을 할 때 임금을 우리가 총액제로 주나요?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라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이것도 뭔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혹시 약 3천여명 중에, 그것은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중복자가 많이 있나요, 혹시?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일을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례는,

아직 파악한 적 없죠?

없다고 보고요.

없고? 없다?

네.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게 아시다시피 노동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또 하고 싶으셔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서비스형이 아마 보니까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더블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형이 제가 볼 때는 임금도 적당한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격무부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 업무도 많고. 우리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제가 어저께 양 구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이 좀더 확대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운영성과가 좋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참여 의지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지당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 물론 부서가 달라서 과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는데 결식아동 있잖아요. 그렇죠? 결식아동들에게 G드림카드를 줘서 결식하는 그 시기에 식당이든 결연을 맺은 음식점을 가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든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G드림카드 결손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식당을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욕구조사를 통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우리 특히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할미손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업체랑 잘 연결한다면 어르신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일반 편의점에서 나온 기성도시락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할머니들께서 만들어주신 영양가 있고 청결한 그런 도시락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받아서 먹고 결식도 해결하고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그것을 복지문화과랑도 한번 의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 회의를 참여를 하셔 가지고 회의안건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거기 주요안건에 보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지분이 확실하게 확보된 그런 지분확보라든가 아니면 또 소유권에 대한 것들은 주요안건에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분담금을 보냈습니까?

아직 안 보냈습니다.

언제 정도 분담금을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6억이 분담금인데요. 금년에는 86억, 내년에는 나머지 분담할 건데, 예.

네. 어쨌든 186억에서 이자랑 물가상승에 대해서 더 추가분담액이 상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 안양시의 지분이라든지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회의가 또 잡혀있으면 이런 것을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참여하는 지자체에 어떤 신뢰도도 있고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별다른 문제가 특별히 생겨서 매몰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명확하게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넣자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말씀하실 때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이미 1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었고?

예.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여기 안건에 보면 75억에 대해서 내년도 확보하는 것을 6개시에서 협력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비용도 국비 지원을 계속 받게 되면 총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빼고 나서 또 지자체마다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천 400억 중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을 뺀 나머지 1천 200억원에 대해서 저번에 브리핑을 드렸듯이 시군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투자에 대한 지분 부분은 저희가 일단 비용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6개시가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의장님과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 해서. 그럴 때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하든 협약할 때 내용으로 하든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할 부분이고. 참고로 저희가 참여하기 전에 5개시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지분에 대한 공동지분 부분도 있고 사업지분에 대한 지분이 확정적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안건이 제가 봤을 때는 하루속히 올라와서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향후에 또 논의하겠다고 여기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안건으로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분담금을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참해서 다시 재참여로 간 것은 전체에서 부담을 오히려 부담률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뒤늦게 들어가서 마치 큰 선심을 써서 우리를 끼워주는 식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왕 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소유인 청계공동묘지 앞으로도 GB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화장로는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납골당 같은 경우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바라는 바고. 충분히 그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것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GB관리계획이 국토부까지 올라가는 절차 중에 있고요. 이런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우리가 추진하고 의도된 바로 청계공원묘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외관적으로.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도 한번 그 안에 멋있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행정력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양병원 부지 이게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지정이 됐는데 이게 용도지정이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게 2004년도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중점 거론된 시기니까,

2004년이요?

그쪽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4년 정도?

예.

그러면 거의 한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니요, 2014년.

’14년이에요?

예.

혹시 이게 용도지정이 되고 나서 어떤 기간 안에 그 시설을 하지 않을 때 용도를 변경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행정조치가 있지 않았나요?

아직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지로다가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냥 있다 보니 주차장시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양시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알짜배기 땅 중에 하나이기는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치매, 우리가 그동안에 치매요양시설, 요양원 이런 것이 산골짜기 먼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요, 주민들이 또 반대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인식의 전환을 가져서 치매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생활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지가 조금 외진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는 인덕원 부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또 시 전체적인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희와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장단점을 가리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요양원이 우리 삶에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장소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상태로든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우리 가용토지가 좀 없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깝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이것을 활용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향후 계속해서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용도를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그 사업 진행과정들을 조금 저희들이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표적인 이유를 여쭸는데요. 지금 변경이유는 완화를 하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 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면에 등급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등급을 매긴다는? 예. 그럼 지금 현재 1급하고 2급하고 3급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죠?

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다르죠?

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급으로 하나로 묶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묶는다면 그럼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맞춤형 그 사람을 너는 2급이다, 너는 3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주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등급은,

그 급수만 없애고,

네,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 안에서 감안을 해서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지급되는 부분은?

네.

그리고요 지금 장애인이 옛날에는, 지금은 장애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에 장애를 받은 분들이 작은 장애로도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다시 장애등급을 조사하거나 다시 차후에 그럴 생각, 계획은 있나요? 장애등급을 위해서, 등급,

아, 욕구조사만 하고요, 그것을 다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주요 요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급에 따른 낙인화 또 한 가지는 수혜를 주기 위한 등급 구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경증, 중증에 따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 전까지의 장애인등급에 대해서는 장애 종류가 수많이 많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보통은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등급을 또다시 조정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어떤 것들은 고착화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조사도 이제 장애를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도 있고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해서 내면 됩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등급에 따라, 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일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식개선사업으로써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비장애인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사업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같이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인식개선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같이해야만 이게 개선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쭙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항상 소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보건소 할 때 제가 치매전문요양원이 안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식구들이 멀리까지 가면 부모님들 만나보기도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관내에 꼭 이 치매전문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여기 인덕원에 있는 게 몇 평이에요?

1천 600제곱미터이니까는요,

몇 평, 그럼? 1천 600,

한 480여평.

아, 480여평?

네.

그럼 이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5층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건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그다음에 규모 시설의 규모는 요양시설에 140명 그다음에 주야간보호 100명 이 정도 규모로.

왜냐하면 규모, 어차피 지으시는 것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백오십 분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샘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의 입원실 같은 것 몇 명이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샘병원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500평, 480평 정도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에 있는 요양원이요 100명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르신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장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 중에.

그러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고 있으니 누군가가 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치매가 오면. 그러니까 완치가 아닌 경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는 것은 치매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시대니 그러니까 좀 많은 시설을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이게 보니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네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셔 가지고 많이 층수를 더 높이더라도 많은 부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는 이쪽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호계동보다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거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안양시 전체 부지를 놓고 정책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도 갖고 있는 면이 있어서,

호계동은 이게 몇 평이에요, 그러면? 2천 237제곱미터면 곱하기 몇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800평이 조금 넘나요?

800평?

900평 정도,

평수로는 여기가 훨씬 좋네, 900평이면.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심무인택배서비스 2개소 설치장소와 이용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는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광장에 2016년 7월 1일 설치하여서 운영해 본 결과 2018년 월평균 224건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에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에 대한 가족여성과 의견을 말해 달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 시에 참고 시안이 와서 그대로 저희가 인쇄하여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상당 성평등전문관 채용에 따른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평등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된 ‘경기도 시군별 성평등 현황 및 과제’ 포럼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 시의 성평등 종합지수는 경기도 11위로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근거가 조례로 있는지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역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소운 과장님 설명과 자료 잘 들었고 봤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화장실에 여성안심화장실 이렇게 써있었죠?

예.

그것 색깔도 핑크색이었고요. 혹시 포스터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공공기관에 가서도 다 이 포스터가 여성화장실 안에 붙여있습니다. 관공서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최병일 위원이 이것을 놀랐을까 다 의아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이런 색깔 저희 안 하기로 하고. 저는 여성이지만 여기에 치마 입고 온 적 한번도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반드시 이런 치마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상징하는 색깔 또 이런 컬러 또 여성이 이렇게 치마 입고 있는. 그리고 또 여성만 안심하기에 화장실을 쓰나요? 남성도 안심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는 우리 사회 성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런 치마를 입고 꼭 여성만 안심하게 써야 되는 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나 혹시 이러면 또 제안을 해서 주시면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제도권에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 의견을 달아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많이 성에 대한 평등의식 젠더라는 단어도 좀 이해하려 그러고 성평등의식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양이 11위라고 했잖아요. 31개 시군구에서 11위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양시민들의 성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나 질문 이런 것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해당부서가 과장님이 계신 가족여성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동육아가 지원하는, 일단 민간기업에서 있고요. 저도 계속해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보통 기저귀교환대가 여성화장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우리 안양 관내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남성화장실이 있냐 했을 때 한 군데도 없었다고 했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할 시간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전체를 다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거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산정책이 여러 군데로 가다 보니까 어느 과에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기저귀교환대만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관내에 남성화장실 안에 있는 기저귀교환대 한번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8쪽 교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학생들도 활동복을 교복으로 했을 시 지원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복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하고 교복 외 체육복, 생활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당초 고등학교도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작년 말에 조례가 미통과돼서 현재 중학교만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25퍼센트, 시군 25퍼센트, 교육청 50퍼센트로 지금 현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는 자체사업으로 전액 현금으로 5천 300여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12일 경기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보시면 현재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경기도에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학교 입학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 발생이 예측되어서 이번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하고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 조례에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중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경기도 50퍼센트, 시군 5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추경 시 편성되면 우리 시에 내시되고 우리도 그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는 시 조례 제2조2항에 보시면 대안학교도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고 자격으로는 대안학교 등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칙으로 단체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을 시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시민들이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2018년도부터 다목적체육관 및 주차장 등 개방학교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개교에 1억 5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다목적체육관 및 주차장뿐만 아니라 운동단체 등의 이용률이 큰 운동장 개방에 대하여도 공공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시설 개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요청 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 협조 및 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학교의 시설개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7일에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2항에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3항에는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적인 학교시설 개방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0쪽 메이커스페이스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내역, 사업배경 및 대상학교 선정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텍스트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지원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가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18년 11월에 삼성초에서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일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창의융합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시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삼성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효과가 좋을 시 거점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22페이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밖 청소년 유형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대비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코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에 병목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런 도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특별교실 만들어서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IoT 관련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실제로 경험해 보고 하기 위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대상학교가 초등학생이라면 조금 너무 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을 작동시켜보고 하는 그런 대상자가 이 연령대가 적정한가요?

물론 삼성초의 위치가 약간 외져있고 물론 인근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유는 여기 학생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근 학교 교원들도 와서 연수도 거기서 같이할 거고 지금 여기도 거점별이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분이 사실은 열정이 되게 좀 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사실은 처음에 3천만원을 응모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거든요, 3D프린터라든지 갖춰졌는데 본인들이 교실 2개를 터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교 학생은 사실 많겠지만 거기 사업내용에는 인근에서도 누가 와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잘 되면 희망하는 데다가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거점별로 지금 예를 들면 만안에 두 군데, 동안에 세 군데 해 갖고 희망하는 이런 쪽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확대하시겠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있다 보면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도 장소가 일단은 외져있기는 있어요, 이게. 평촌 안에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일단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지 않나 해 갖고 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반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 하면서 중학교도 한 군데 설정해서, 왜냐하면 교육이 다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중학교가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그게 무산된 게 너무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대안책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생으로 결정되니까 이게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중학교 한 곳도 어떻게 좀 사업에 참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야 추경에 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가 통과가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아마 지자체에서도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거는 없고 요구해도 안 되고 지원은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것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우리 주민 간에 갈등이 사실 많이 있고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학교, 휴일에 개방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네들만의 기준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 피해는 거기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조례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학교나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마 전수조사 하면 알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도 학교시설 이번에 지원도 해 주잖아요, 사용료. 그런 것도 하니까 이번에 마침 그런 것들 동호인들이나 시설 이용하는 팀들의 어떤 설문이라든가 한번 받으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것 협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얘기 안 듣게.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주관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그 분야만큼은 예를 들면 인근 시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만 따로 학교밖만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 저희가 자료드린 것처럼 한 768명 정도가 통계자료에는 잡혀있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학교밖 청소년들 졸업식을 하는 데도, 카페에서도 했는데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얼굴이나 그런 것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건별로 지금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업은 저희가 인근 시보다 좋고 어떤 사업은 나쁘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학교밖 그 위에서, 아까도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복 지원도 우리가 학교밖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구분 지어지면 하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제약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같은 경우 바리스타라든지 전문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취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고 답변해 주신 것 하나만 주세요, 요약해 놓은 것.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유사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시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동물등록 현황 및 지원, 혜택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동물등록 현황은 1만 9천 963가구 2만 4천 874마리로 약 37퍼센트 정도가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지원방법은 반려견 등록비용 3만원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비용 및 등록수수료 2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견주는 시술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삼막애견공원 이용이 가능하며 시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문화교실, 사랑나눔축제 등에 참여하여 반려견 기본교육, 입양행사, 애견미용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5천원에 할 수 있도록 백신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맹견 등록 현황, 등록 유도방법 및 피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맹견 등록 현황은 22마리입니다. 맹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게첩 등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시 등록안내 및 관리교육을 편성하여 맹견 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맹견으로 인한 피해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8년 위생교육 추진 현황 및 2019년 위생교육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련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또 모범음식점 지정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188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으나 맛이나 선호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 평가 상위 20퍼센트에 포함이 되면 5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융자, 시 홈페이지 게재, 각종 지역축제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영업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효과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가 중복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해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2019년 1월 15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동물등록 현황은 행감 때도 사실은 제가 질의해서 조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파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려견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면 심심치 않게 반려견이 아닌 소유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애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등록실적도 2천 500마리 정도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등록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 조례가 강제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이라고 합니다.

강제사항입니까?

네, 과태료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동물 조례고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는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만 돼 있고 별도로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반려동물에 대한 자세한 조례는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이제는 동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최근 반려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디테일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가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인근 시는 사실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군데가 아마도 기억에 수원 정도 하고 인근 경기도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하면 개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기타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최근에 구분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료분쟁도 많아요. 안양에는 2018년에 없다는 거죠? 그전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의료분쟁이, 동물에 의해서 물려 가지고? 없었어요?

오늘 현재까지는 맹견에 대한 어떤 피해사항은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맹견의, 반려견이 물어서도 사망했던 사건도 유명연예인의 반려견이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의료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안전과에도 반려견을 따로 잘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안 하고 있는 곳에 과태료 부과한다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강제조항이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플래카드를 통해서라도 반려견이나 또 집에 있는 동물을 키우는 곳에 꼭 인지시키고요. 포스터를 통해서 집합․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곳에 반드시 알려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라고 해서 알려서 적극적으로 애완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여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TV뉴스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화장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포획을 해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죠? 포획을 한 다음에 화장을 하죠?

포획을 해서 관리업체에다가, 전문관리업체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입양도 시키고 또 병든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도 해서 화장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럼 동물보호단체에서 아무런 제기가, 합법적인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식적인 허가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아마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없습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그럼?

그것은 개인이 반려견을 사 가지고 당초에 계약하고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하는 문제 때문에 죽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뭐 괜찮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억 2천 500이죠?

2억 2천 500 예산 섰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이것은 유기동물에 안 속하나요? 어쨌든 주인도 없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 고양이인데요.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물론 집에서 기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야생으로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중성화시키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각종 위생 아니면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한 2억 2천 500을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마냥 길고양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포획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유기견은 중성화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성화하지 말고 유기견으로 해서 포획 처리해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잡아 가지고 어디 분양하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반려동물로 같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것은 위험성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중성화만 시키고?

중성화를 시키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기동물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야생 길고양이 많이 있어서 중성화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와 비례해서 캣맘이라 그래서 고양이를 보호하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복지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은 길고양이보다 강아지들은 더 위험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유로써 애호가들이 또 그렇게 더 주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삼막애견공원에 반려견 문화교실 있습니다. 기본 에티켓과 정보, 동물보호 캠페인 그리고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에 대한 것은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인가요?

지금 제가 와서 동물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극과 극으로 판단이 돼서 견주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도 반려견에 대한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도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평생교육과 시민학당 개설할 때 그때 우리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일반시민한테도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애완견 1천만인시대에서 반려견도 약간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거기 서면자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맹견 등록이 22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대형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등록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이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2마리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소방청에 3년간 통계를 보니까요 119구급대를 통해서 병원에 온 개에게 물린 피해자가 6천 88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인데 다행히 우리 안양은 없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 맹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주로 대형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입마개랑 또 목줄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개가 약간 ‘돌출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하는 옐로우스카프 아마 그것 제가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캠페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란스카프를 매고 다니는 개를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여기 의회 마당에도 토요일 날 오후 저녁 때 되면 큰 아주 대형견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만 이미 막 많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그렇던데. 그래서 어쨌든 특히 반려견, 조그마한 소형견, 중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인을 잘 따르고 성격도 이렇게 돌발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개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록을 받고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큰 개들은 당연히 더 예방접종을 하러 올 텐데. 그렇죠? 아마 동물병원에 도움을 좀 받아서 특별하게 대형견, 맹견들 견주들 오면 연락을 통해서 조금 적극적인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재단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재단 대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사업으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 학생동아리,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어린이의회, 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동아리사업은 안양시 관내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적인 청소년 문화를 창출하고 학생 중심의 동아리 운영으로 참가 청소년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이사님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75페이지와 관련하여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이 청소년재단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는 재단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컨설팅과 직장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도 증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 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등 안양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재단이 안양시 산하기관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면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 20주년 맞이하여 청소년기관 대표로서 향후 재단 운영에 대한 다짐과 견해와 대표이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20주년 맞이하여 안양형 청소년정책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반영된 안양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임 시 세운 슬로건 ‘미래로 세계로 청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양’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 관련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재단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직원 모두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시스템 정비를 통해 향후에도 대내외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단은 이에 따라 기존 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해 기념백서를 제작하는 등 역사와 현황을 정리해 지난 20년간의 운영성과를 돌이켜 보고 평가하며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토론회를 운영하는 등 다시 한번 안양시청소년재단이 전국 청소년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20주년 기념 TF팀을 올 2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연간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좋은 고견을 주시면 수립과정에 10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은 서면답변서 및 주요업무보고서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추진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제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으로 VR 상시체험, 3D프린팅, 드론, 로봇코딩, 우주과학 등 다양한 미래기술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세부 사업추진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쪽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인식․탐색․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네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활동, 진로체험 및 대학탐방활동 등을 통해 진로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실습에서 활용해 보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운영해 봄으로써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역량개발의 기회를 삼아 내실 있는 청소년지도자로 성장시키고자 대학생 현장실습과 예비청소년지도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서면답변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대표이사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 질의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재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돼 있네요.

네.

하나는 일몰됐던 청소년영화제 또 동아리연극제 또 제가 참석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 청소년재단 하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 또 하나 있네요. 아웃리치가 또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제 인상에 참 박혀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재단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 이런 일을 청소년재단이 하지’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단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동아리사업 많잖아요, 만안에.

네, 많습니다.

한 9가지 되죠?

네,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단을 대표하는 사업에서 꼽으셨으니만큼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9가지 동아리사업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 역시도 저희 의회에 와서, 의회에도 이 어린이의회를 합니다. 질적으로 달랐어요. 저희도 해 봤는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것 맞죠?

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시는데 1회 말고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1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학부모도 참여해서 정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정치가 어떤 것인지 몸소 의회에 본회의장도 오고 의원과 직접 만나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조례화하는지 직접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의 뜻처럼 대표사업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도 제가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가 어우러져서 만안구청에서 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랜 기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한 겁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청소년재단에서 인증서를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인근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거의 여가부가 하나요?

전국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지금 인증 이 제도를 받는 것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과 가정에 대한 그런,

양립?

어느 정도의 기준, 자료에 보면 배점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 맞춰져서 하는지 말하자면 직원들에 대한 직장문화 개선 거기에 평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인증이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되고 또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저희들이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할 때도 평가기준에 가점을 받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언제부터 청소년재단에서 인증을 해 주셨나요?

인증을 지금 아직 받,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 예정이고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안 했나요?

안 했죠.

안양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안양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2010년도에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부서와 상관없이,

부서에 관계없이 각,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이든지 이렇게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안양시가 전부 받았다고 해서 안양시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인증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인증마크도 있고 인증브로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재단에서 대내외 홍보할 때 이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표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재단 이름으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면 안양은 가족친화도시죠? 맞죠?

안양시는 안양시 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인증 받았죠?

네.

그즈음에 2010년 즈음에.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이게 가족여성과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가족친화 인증이다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무슨 관계가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직장문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어떠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재단이다 해 가지고 좀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양시에, 그럼 학생들 가정에 이런 것은 기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에? 가족친화 우수기관, 기관에 주는 것은 기업체나 직장에다가 인증을 줘야지 그 회사가 가족친화적인 우수기업이다?

그렇죠, 네. 저희도 하나의 회사 직장이죠, 재단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예정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것을 다른 단체나 우수기관에다 인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돼서,

아니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여성가족부에다가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가 신청하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인증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재단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답변 들으니까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좀 힘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셨으니까 한번 재단도 뭔가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청소년재단이 아무래도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못한 것, 우리 안양시는 물론 사회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에 우리가 분명 역할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또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좀더 역할을 강화하고 찾고 발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 놓입니다만 또 하여튼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원체 빨리 많이 말씀해 주셔서. ‘청소년이라면 우리 재단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재단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단.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면 안 되겠죠. 방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에 시달리는 그런 것에 벗어나서 뭔가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체, 유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20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요즘에 4차산업 얘기가 화두에 끼지 못하면 현대인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을 장소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을 네 가지 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특히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은 캠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참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산업 이해교육 및 기술체험 프로그램에 보면 3D프린트라든지 드론 또 로봇코딩을 활용한 미션해결활동이 있는데 우리 평촌문화의집에 이렇게 3D프린팅 기계가 있는 건가요?

어디요?

이 비용 예산이 너무 5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물론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인 Dream Up사업의 예산이 540만원인데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으로 하세요?

다 구비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촌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VR기종도 돼 있고 나머지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활동은 학교라든가 또 그런 데 직접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하고요 아니면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우주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흥에 있는 국립우주센터 같은 데 그런 데도 가서 아이들에게도 프로그램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저희가 장비구입이 지금 3D프린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VR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드론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지금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생각에는 우리 재단에서도 이런 것도 일부 기본적인 것은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중에 체험을 하러 오면 또 걸맞은 장비로 원하는 교육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이런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릴 때 학생 때 보면 과학실에 가면 진짜 비커도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도 우리도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장비도 제 눈에는 첨단장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4차산업이라면 최첨단이고 정말 뭔가 아이들이 보기에도 평상시 보지 못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은 있지만 실제로 장비 자체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의욕이 앞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결국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험센터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는 거고 단순한 건데 4차산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차피 이것 올해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한 교육청소년과에서 삼성초등학교에 특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뭘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어차피 체험한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거기도 또 연계해서 하든지, 하여튼 최신장비가 있는 곳을 확인하신 후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체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확실한 거기에 대한 기대, 희망 같은 것들 아니면 아이들이 그쪽 진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것에 철저히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잘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대표님 답변도 안 하시고 여태까지 그냥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죠? 저는 청소년 적성 진로탐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지금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최고로 걱정하는 게 아이들 진로와 또 적성 그게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이것을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말이에요 집에서는 집에서 부모들이 얘기할 때는 안 들어요, 전혀.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여기 선생님들이나 교육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교육센터에서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폭넓은 인성교육, 현장교육을 통해서 폭넓은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센터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알고 싶은 것은 다 앞서서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기길운 대표님 앞으로도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기금 조성을 잘하실 것 같아요. 포부를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을 잘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인가요. 7개 대학과 MOU 체결하는 것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고요. 안양시가 정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정말 사회에 바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교사와 학부모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은 못 들었지만 서면으로 봤습니다. “헬로우 컬쳐”에 대한 명사특강 철학 부분이나 청소년특강 강사 넣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반영해서 계획했던 것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요점이 뭐냐 하면 다방면에 장학생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그전에 아마 편중이 됐다고 하시니까 올해 재능 쪽에 200만원씩 하신다고 하니까 재능과 또 항상 편중된, 그런 우수학생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이웃 저는 그런 쪽도 살펴서 어떤 기회, 희망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할 수 있는 기회로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올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기철 대표님의 의욕이 말씀으로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 희망은 다 우리 인재들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중점 맞춰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장학생이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셔서. 그래도 좀 힘을 내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얼굴을 제일 많이 보고 싶어서 끝까지 끝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인옥 대표님 점심시간에 저희들을 또 안내해 주시고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진짜 또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건축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네요. 저희들도 그 전시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사실 유물이 많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안양에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와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에서 이 질의를 했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체험학습을 나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소풍이라고 표현하던 건데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늘 거기에 대한 것에 심의를 하게 돼서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6학년이잖아요, 6개 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유치원까지도 또 심의를 먼저 받는데. 우리 안양에 있는 유치원도 2개 학년이에요. 만 4세, 만 5세 해 가지고 2개 학년 그럼 전체 8개 학년인데 현장학습 가는 데가 안양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잡월드니 어디니 다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에게 평상시 가지 않은 곳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우리가 안양시에 문화관광사업 쪽도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외부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양에서 이렇게 단체로 가는 그런 단체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본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 아이들이 갔다 오는 그 일정이 짧은 시간이에요. 물론 버스도 대절하고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차피 가게끔 돼 있는 교육과정이니까 우리 박물관에서 이런 아이들을 단체로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혹시라도 가용할 수 있으면 안양시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아이들 좀 저렴하게 데려와서 우리 박물관을 투어하고 그 안에서 아니면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 여기 안양에 박물관에 갔다 왔어’ 이 어릴 때 그 기억이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이들이 아마 체험학습비를 걷습니다. 1만원 안 되게 걷는 경우도 있고 차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유료로 체험학습 가는 경우에 아이들이 우리 관내로 끌어당겨, 특히 박물관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 또 APAP 작품들도 많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학습프로그램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끝이네요. 항상 아침에 오셔서 항상 제일 늦게까지 계시고 제일 늦게 질의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영양교사 공무직 영양선생님이시죠?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황영묵 센터장님한테 보충질의할 게 아니고요. 우리 김신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잠깐 빠뜨려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마침 그 앞에 앉아계시네요. 우리 위생관리 지도점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구청에서 아마 실행하고 있는데요. 자율지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그런 관리는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달하면 구에서,

그렇죠?

예.

자율지도원을 선정해서, 그러면 자율지도원이 동종 업종의 사람들이 자율지도원이 되고 또 동종업계 나가서 위생관리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지도원이라는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종사자 위생, 말하자면 업종에 예를 들면 제과협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과협회에서 자율지도원을 선정해서 제과 영업을 하는 곳에 위생관리 지도를 해서 아마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아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가는 지도대상이 조합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된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모든 업소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게 아마 제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조합원 그러니까 회원이 되는 거죠. 제과협회 회원이 됐을 때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지도원이 지도점검을 나올 때 협회 회원에 한해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가입 안 하면 자율지도원이 와서 점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실 역차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회원을 보호하고 회원은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고 또 협회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도원이 오히려 그쪽만 나가고 조합가입을 안 한 곳에는 안 나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써 오히려 회원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자율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