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항상 청소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시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수련관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시설이용 현황 및 시설 현황 또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신규사업 위주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재단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영란 위원장님 및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정옥란 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복지문화국이라는 중책을 잘 소화하실 것 같습니다. 정옥란 국장님은 지금까지의 국장님과는 조금 달리 사회복지직으로 가장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직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된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자신의 노력 없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의 소감과 앞으로의 복지문화국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입소인원이 각각 72명, 84명, 62명이 있습니다. 입소아동의 현황 중에서 관내와 관외아동 또 나이와 입소일을 작성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 3개 기관의 지출 예산안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집은 시설장이 바뀌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설장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있는 시설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평화의집의 이전 및 현황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80쪽입니다. 복지상담콜센터․카카오 발굴단은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난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톡 발굴단의 확대로 두 배 가까운 실적을 낼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이 안양시 복지콜센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유튜브를 지난 11월에 운영을 개시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관리와 팔로우 조회수 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안양의 자랑거리 안양8경에 대해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8경을 새롭게 진단하고 수립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경이 이게 200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6년이 되었습니다. 안양8경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양8경을 재정립할 계획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안양천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경을 9경으로 해서 ‘안양 구경 오세요’라는 표어로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부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이동권이 가장 취약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또 이용률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위치보다는 좀더 접근성이 좋은 축산검역본부로 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에 대한 의견 또 노력해 볼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폐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과 어떻게 장애인을 수급 지원할지 그런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그간의 노력의 결과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쪽입니다. 여성권익 지원사업에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안심택배 2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위치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용률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여성이라면 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여성화장실에 요즘 들어가면 여성안심화장실이라는 포스터가 붙여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고 가족여성과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요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올해는 성평등 담당관 6급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늘 143개국, 4개국에서 115위나 116위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중하위 정도였습니다. 안양시의 성평등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자료와 또, 자료 없으면 설명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급 성평등 담당관의 업무분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서 중․고생 말고 대안학교 학교밖 학생들도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의 교복과는 다르게 활동복을 교복으로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단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그동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셔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에는 1처 8기관 14부서라는 많은 기관과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적인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사무처 질의입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추진사업을 하신다고 써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청소년재단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식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박인옥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획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특별공연 뮤지컬 ‘광야’를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1년 내내 행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3․1운동 행사로 공모사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안양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저희 지역에는, 군포입니다.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1년 내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은 민주운동기념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길게는 1년 동안 행사를 이어갑니다. 안양은 1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미래인재센터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일몰사업과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눈에 띄는 사업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 33쪽에 장학기금을 5억을 모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발적인 후원금, 수익사업을 통해서 5억을 모금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큰 금액인데 매년 그 정도의 모금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특별한 우리 센터장님이라서 이 큰 모금이 계획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4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헬로우 컬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사특강이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문학과 역사, 심리, 영화, 미술 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철학 부분을 우선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명사라고 해서 저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또래의 또래명사들을 발굴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또래 청년들의 명사도 초청하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CEO가 가끔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것들을 가끔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또래명사들 초청과 또 철학적인 부분, 철학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영양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지원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영양선생님의 분과모임과 연계해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기대효과를 보니까 매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산은 6천 400만원이죠? 대상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횟수라든지 일회성으로 분과모임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해에 복지문화국과 재단 대표이사님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첫 시간입니다. 올해 사업이 정옥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잘 이끌어내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항상 공직사회와 시민이 소통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2쪽 안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있어 올해의 사업계획 및 전문기관 개소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관련하여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 문화원의 사태와 관련하여 정변규 문화원장님이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었는지 현황 세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재단의 중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이 자리를 빌려서 보사환경위원회 오늘 첫 부임 받으셔서 대표이사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신필름 예술영화제 유치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고요. 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오셔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근황을 보시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또 포부 있게 추진해 가실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 천기철 장학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지급에 있어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장학생 선발기준 서면답변 및 세부내역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과천시가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세부 추진계획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아니, 나 하나만.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식품안전과장님만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 등록제 하고 있죠?

예.

우리 시 등록제 혜택과 지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많아서 그 부분에 저희 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혜택이 무엇인지 또 등록 현황까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일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업무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를 통해서 도출되었던 그런 문제를 담아서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또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옥란 국장님 다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복지문화국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다 누구나 우리 안양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저의 바람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업무를 또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예술공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야심차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아마 도출을 해낼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측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또 바라보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또 제시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주셔야 이게 예술공원의 앞으로 미래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미래가 담아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드시 안양예술공원에 정말 누가 봐도 ‘이야, 이것 괜찮다, 미래가 보인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가지고 계신 견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요즘 신중년이 늘고 노인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실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로당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퍼센티지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일도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일을.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가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또 사업을 펼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이번에 아마 사회서비스형이 추가가 새로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총 62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3가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62개 사업이라는 것이?

네.

그러면 총 62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 2, 3년간 자료 보고 싶어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인원이 했는지 어떤 또 예산을 얼마큼 임금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일자리별 사업별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어느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분이 10명 뽑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신청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참 답이 쉽지가 않죠. 저 역시도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인지 다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고 또 이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누구를 위한 나름대로 규정이고 원칙인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거기서 편하게 우리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왔든 저기에서 왔든 그냥 추첨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아마 교육청의 지침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로 지역주민, 그 인근에 이렇게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거기서 건강을 다지는 그런 일이 하루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와 연계해서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든 노력이 필요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편하게 생활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자꾸만 이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안양시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동호인들이나 시민들도 공감하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오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식품안전과 우리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것 잠깐 나온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 127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련해서 참 오래됐죠, 이 제도가 시행된 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식당을 가면 사실 이것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과연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이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이분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우리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업무 파악하셨죠?

네.

지난 감사도 예산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재단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20주년이네요, 올해가?

네.

올해 여러 가지 100주년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면 사람으로 성인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대표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또 새로운 20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다짐 또는 견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요즘 문화예술재단에 관심사가 많이 있는 그런 대표로서 오신 것을 아주 축하드리고요. 업무는 아직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하실 거라 보고요. 저희 봄 되면 충훈벚꽃축제가 4월로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둘째 치고 작년에 그전에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되니 안 되니 이게 축제로 왔는데 먹거리가 없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 꽃만 보면 되지 무슨 먹거리를 잇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먹거리를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좀 부족하지만, 장소라든가 먹거리 다양화가 부족하지만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물론 음주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축제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올해 담으실 건지 또 확대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아마 나갈 거라고 보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6잖아요. 제가 7대 들어오면서 두 번 정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사실 기대와 우려감이 좀 있어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두 번 다 이렇게 관심 있게 참여를 하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예술공원에 다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공공예술이라는 게 대중성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니만큼 올해 가을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다루셔서 그런 부분에, 여기 보고서 보니까 올해는 약간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서 대중성 있는 그런 행사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 이따가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우리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장학금 저는 다닐 때 별로 장학금을 안 받아봐서. 참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이 장학금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기능이 좋은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리고 우리 시가 주장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양하게 아마 이렇게 발굴해서 미래인재로 말 그대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미래꿈나무 지원, 교장 추천하는 게 새롭게 생겼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따가 설명 주시고요.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또 각 과의 과장님 또 대표님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다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이렇게 정옥란 국장님으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는 안양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안양 총 예산의 45퍼센트인가요?

42.6, 4천 700억원.

그 정도가 되는 큰 정책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양시에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리고 복지과장님 김주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인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또 새롭게 더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별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급별도 같이해서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서 3단계가 지금 시작이 되네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 부양의무자를 기준 완화로 적용을 하는데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같이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박주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에 대한, 이렇게 등급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등급에 대해서 달라지면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인옥 예술재단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안양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기획전시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박물관 교육사업도 있고 아카이브사업도 있고. 이게 보니까 지금 한 6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그래서 지금 이 김중업박물관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너무 썰렁했잖아요. 그래서 김중업박물관을 왜 안양시에 꼭 만들어야 될까. 건축설계를 하셨던 분인데 왜 안양시에 꼭 해서 박물관을 차려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건축계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안양시에 박물관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안양의 관광자원으로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양시 예술공원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크나큰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축박물관 기획전시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계획 자료,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재단. 여기는 제가, 지금 청소년 문화예술 감성체험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우리 앞으로의 진짜 재산이고 보물이죠. 이런 아이들이 커서 차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청소년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짜 문화예술로써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 어떻게 폭넓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 청소년에서 많이 담당을 해서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감성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기길운 대표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기길운 대표님의 반짝반짝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이런 것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 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1쪽이고요. 여기에서 사업구상이라든지 구체적인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렇게 한 식구가 되신 우리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인 정옥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5쪽 보훈행사를 보니까요 올해 신년, 3․1절, 현충일, 8․15광복절 참배 그리고 6․25참전기념일 및 유공자 위로행사 등 보훈행사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네요. 특히 올해 보니까 3․1절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관련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주년을 기념을 맞아서 보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을 제가 간단히 봤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10명 중에요 8명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는 결과가요 8명이나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3․1절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여러 단체에서 지금 다양한 전시라든가 이런 어떤 토크쇼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이신데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차원에서 처우개선비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안양시에는 추모공원이 없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2018년 11월 20일 날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이 건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추진한 진행상황을요 일단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요 추진된 경위를 저희가 지금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필여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저의 지역구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에 시유지인 호계동 555-17번지 부지가 지금 안양병원 부지로 요양병원 부지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보니까는 이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지역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지금 개발을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요즘에 최대호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를 다니면서 같이 느꼈던 부분이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5분발언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보니까 원스톱으로 1, 2, 3를 지원하는 곳이 아직 센터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인큐베이팅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두 1, 2단계는 지금 있는데 3단계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서 1, 2, 3단계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그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제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5쪽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요 세부 사업추진내용을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는요 아동과 고령에 관련돼서는 친화도시 조례는 있는데 여성에 관련된 친화도시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 없이 어떤 근거로 지금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서면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0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특히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세부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2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유형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형별 현황 그리고 학교수 그리고 학생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혹시나도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밖에서 지내다가 보호를 보니까 ‘포유’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보호를 받고 난 후에 이 친구들이 사업에 어떤 복귀를 했다든가 사회 진입을 한 그런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치가 있으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7개월이죠. 7개월 동안 식품안전과에는 한번도 질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리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또 없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5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에 관련해서요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 최병일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저도 같이 함께. 등록사업 추진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과 관련해서요 세부 추진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저희 집에도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총선 때 제가 열심히 총선 준비 도와드리는, 그 사이에 아이가 갔습니다, 저 세상으로. 그래서 그 슬픔을 제가 알고 있기에 이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한번도 질의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반성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9쪽입니다. 요즘에 4차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무부서인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IoT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요즘에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도 1천 590만원의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요 세부 사업내역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입니다. 이것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제6회 올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6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요 세부내역 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보충질의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황영묵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바른 식생활 교육 확대와 학생들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올해 추진 세부내역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명 부위원장, 임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요.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장을 맡게 됐는데 그에 대한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영광이 저희가 느끼게 된 배경 속에는 시장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무관 중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전국에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한 지주연 과장이 1명 있고 31개 시군에서는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안양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199명인데 또 그리고 안양시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4천 763억원이어서 일반예산의 42.66퍼센트고 전체 예산의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요즘 사회나 문화에 대한 변화 이런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잘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양시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정말 녹아들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안양예술공원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술공원으로 2006년도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명칭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예술공원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일반카페와 기존에 상점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수준 있는 APAP 공공프로젝트에 의한 수준 높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못지않은 시설물들과의 혼재돼서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찾아와서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찾기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찾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등산객이라는 거죠. 그냥 경과하는 지점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머물러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그동안 끝없는 노력들을 하고 고민을 했던 과정 속에 오늘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술공원 활성화계획에는 이것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그룹도 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상인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용역과정에 그분들의 얘기를 잘 담아내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중장기적인 계획플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빠르지 않지만 뭔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취임이라 할까 그런 소감도 해 주시고. 아무튼 드물지 않은 그런 경우인 만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맥을 분명히 짚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이 예술공원을 담는다는 게.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장을 갔다 오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예술공원을 담는다는 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전계획 용역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것을 담을 때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또 우리 공직자 또 우리 주변 상인 플러스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단계별 중장기계획을 이번에 꼭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담아내야만이 뭔가 계획이 있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을 범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번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네.

우리 또 김진수 과장님!

네.

하여튼 같이 직원분들하고 잘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틀은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말쯤에 결과 나올 때 멋진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0페이지 관련해서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입소아동 현황 중에서도 관내․외 현황하고 나이, 입소일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자면 저희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입소아동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5명 아동 중에서 관내인원이 13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외인원이 전부 다 되겠죠, 87퍼센트가.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은 저희가 운영비만 비율로 따지자면 한 62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시 예산이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6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먼저 31개 시장군수 이재명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요, 또 저 역시 31개 시군 과장회의 때도 별도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행정1부지사님 연석회의 때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많은 건의를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소아동별로 나이를 보면 저희가 미취학아동이 44명 그리고 초등학생, 중등학생 해서 전체 인원에 한 73퍼센트가 지금 중등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별도로 평화의집 시설장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대로 지금 전속돼 있고요. 그리고 평화의집 이전 현황 자료 제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고요. 이전에 대한 3가지 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집이 지금 아동이 거기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평화의집 지금 성모병원. 여기 경수산업도로변이 되겠죠. 성모병원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 1월에 용도변경시설 병원에서 노유자시설로 지금 변경요청이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4월까지는 아이들을 그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평화재단하고도 시설하고도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임시이전인데요. 거기 노유자 주간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한 20여 분 계십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산동 것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동안구 벌말로 창조진흥센터 쪽에 새 건물로 2층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역시 3월 정도에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달동 신축부지 건립 추진인데요. 그 부지가 한 5천 74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은 오래전에 했고요, 설계도 이미 2017년도 7월 1일자인가 해서 설계도 끝났는데 지금 평화재단에서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에 덕동산업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민원 합의․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계획공사를 금년 11월까지는 완전히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80쪽 관련해서 복지콜센터, 카카오톡발굴단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와 조회수, 팔로우수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복지콜센터는 2018년도 11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한 7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를 9천명으로 잡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한 1만명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쓰리센터 어떤 방식이에요, 사실은. 복지콜센터는 우리 공공영역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한 민간 부분에 있는 카카오톡발굴단이라 그래서 이미 지금 25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유튜브를 제작을 하자 그래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편인가 정도를 했고요, 올해 2편 해서 6편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주 단위로 해서 총 24편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수를 보면 지금 143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조회수는 지금 3천 282건 정도로 조회수는 많다고 보는데 구독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장이라든지 수시로 저희가 월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피드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하고 또한 카카오톡 우리 것하고 지금 어떻게 연동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카카오톡 모멘트광고라 해서 ‘다음’하고 저희가 또 광고협약을 맺어서 한번 시범적으로도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아직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지금 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8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진 현황 및 개소일정 및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관에 대한 기간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협약을, 위탁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죠.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저희하고 피드백을 하고 해서 상담원을 지금 관장 포함해서 6명이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타 시설을 방문을 하고 계속 현장에서 보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은 지금 계양빌딩 7층에 한 101평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하고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완공을 해서 3월 말이면 우리가 개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한 270여명의 학대아동으로 지금 신고 받고 관리하는 인원이 그때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복돼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7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새롭게 더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3단계 완화 적용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부양의무자 특성 고려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 그다음에 의료급여 적용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이 돼서 받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확대 운영되는 바람에 수혜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2월까지 한 182가구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또 저희 예산하고도 연동돼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저희가 더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에 대해서 홍보를 그동안 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했고요, 동을 통해서.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완화에 수혜를 받는 그런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75쪽 관련해서 3․1절 100주년 관련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전시, 토크쇼가 열리는데 안양에서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 예우 추진 차원에서 처우개선 등 국가보훈대상자 현황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3․1절 100주년 기념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광복회,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미 자유센터에 있는 보훈광장에 4억 5천을 들여서 금년 100주년을 앞서서 오픈을 했습니다, 보훈광장을.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보훈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많은 또 칭찬의 말도 없지 않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여러 파트가 있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이뤄지는 파트는 자료를 드렸지만 테마별로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참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광야 공연이라든지 이런 테마별로 저희가 25개 분야에 지금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부터 해서 공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각 파트별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삼일정신 계승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가 또 추가 추경을 요청을 드릴 사항이기도 한데요. 학생들 교육을 열자 해서 광복회장님도 흔쾌히 또 얘기를 하시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초등학교 아니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1절 계승 바로알기에서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어록을 읽는다든지 또 별도로 사진촬영이라든지 태극기 배지 나눠주기라든지 소소한 것들을 어린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정말 좋은집은 100년이 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01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안양’이나 ‘평화’도 60년이 넘게 우리 안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양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아동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서 앞선 도시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위원들의 질의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경기도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바꿔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이게 입소아동들이 피해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입소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아동 같은 경우는 타시가 아니고 우리 시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를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아동, 지금 우리 세 군데에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 관내가 13퍼센트고 나머지 87퍼센트가 관외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된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그 당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분명히 확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복지시설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외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3개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출산에서 학교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렇게 계속 입소인원도 너무 많잖아요. 입소인원이 81명, 90명, 80명. 아동보호시설 치고는 대단히 큰 시설규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작년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런 출산율도 떨어지고 과거에 6․25전쟁이라든지 전후, 전 그때부터 이뤄졌던 사회환원은 맞는데 현실에 맞는 부분은 기초지방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축소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바나 그런 게 있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책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경기도 단위라든지 광역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계속 코멘트해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 현실을 반영되도록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속 마음에 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양시가 들어가는 게 50억이 넘게 매년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 분명히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 다른 것 못해도 이 부분 만큼은 올해 안에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력히 이 부분을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서, 우리 국장님!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동보호 육성이라는 게 과연 권역별로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맞냐라는 하나의 문제의 제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육아시설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있지가 않아요. 유난히 저희 안양시가 3개 해서 밀집돼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인근 시 아이들도 같이 수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이전에는 국고사업이었다가 이게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양립되는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국고사업이었다고 하니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집 이전 현황입니다. 좀 전에 아까 3개 보호시설하고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의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 내부적인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 부분을 봐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말을 자꾸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그 요점을 너무 파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보니까는 26개 다양한 테마별로 각 파트에서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이 저는 저학년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보니까 올해는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교육이라든가 공연 이런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면 국가유공자라 그러면 그 안에 보훈대상이 분류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하고 보훈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떻게 크게 차별화해서 나누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이라는 부분은 유공하신 분에 대한 보훈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9개 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9개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금 5천 700여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광복회가 계시고 미망인회가 있고 또 전몰군경, 상이군경회 해서 9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또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21만원씩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분을 지금 또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아, 네.

그런데 저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월별로, 분기면 21만원이죠. 그것도 올린 게 작년에 올렸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네.

예, 1월 1일.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군다나 예산이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저희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만 따져도 지금 한 46억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하고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우에는 깍듯이 저희가 할 테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예산을 보면서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요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또 설명절위문금이라든가 독립유공자위문금은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보니까는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예, 시비.

그런데 생활보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만 도비 100퍼센트 지금 지원이 되네요.

예.

그 이유는?

도비 이게 원래 사업 자체가 도 자체사업이었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요?

예,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에서 집행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집행 역할만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12만원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이 인상이 돼서 15만원으로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나서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광역단체나 또 중앙부처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금년에 또 인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그동안에 실태조사는 계속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되면 보훈회에서, 저희는 경기남부보훈청이 수원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요. 거기서 보훈법에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시스템상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는 우리 이쪽으로 안양으로 전입을 온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주의다 보니 본인들이 해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작년 12월에도 각 동에 공문을 보냈지만 그냥 신청주의라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분기별로 또 이렇게 수당이 나가기 전에 경기남부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안 했으면 우리가 동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며칠 전에 저희가 5․18민주운동에 대한 어떤 유공자들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그렇게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가끔씩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틈틈이 촘촘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요 아시다시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가셨던 어떤 그분들에 대한 예우 고귀한 뜻을 잘 기르셔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게 지금 3단계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보시기에도 잘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그동안 복지가,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를 수혜를 받는 대상자 폭이 넓어졌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거에는 금년 1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라는 게 민법에도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이 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혜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못 받았던 거죠, 혜택을.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중증장애자분이라든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분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완화해서 수혜 폭을 확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완화해 줘서 시민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럼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수급자가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요, 지원금액이?

지원금액이 아무래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이제 단계별로 완화가 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수급자가 한 거의 928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가구수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사각지대 발굴영향도 있지만 또 없지 않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완화된 적용 1단계, 2단계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급을 받는 분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러네요.

그게 이번에도 결과물로 나온 게 금년 2월까지 저희가 한 182가구가 지금 생계수당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천 109가구인데도 명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9천 844예요. 그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 연도별로 지금 변화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지금 수급자가 최저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수당, 아, 받는 거요?

지원금액이, 예.

이것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이라 그래 가지고 1인이었을 경우에는 한 171만 7천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받는 소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저희가 명시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1인가구로 한다면 30만원 전후부터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지금 지칭하기에는 어렵고요.

인수대로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예, 그게 1인가구가 기준중위소득이 있고 4인가구 같은 경우에 한 417만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지금 기준중위소득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하고 환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인 기준도 4명이나 이렇게 한 가구당 받는 사례도 있나요?

예, 그럼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4인가구는 아무래도 질환자, 연세가 드신 가족이라든지 가구원이라든지 이런 노질환 이렇게 있는 분들 대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한 가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가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70여명 학대아동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전문기관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폭력아동만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일반아동도 상담을 할 예정인가요?

여기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관내에, 그러니까 폭력뿐만이 아니라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들도 이렇게 다 전문기관에서 케어를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학대라 그러면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신체학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정서학대라든지 방임하는 것, 부모가. 그리고 또 성학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80퍼센트 이상이 부모로 인한 학대로 지금 통계수치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득에 상관없이 안양시에서 만약에 이뤄지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게 저희 독자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드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받아야 돼요. 폭력이라든지 이런 학대가 발생이 되면 현장을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1월 달에는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간담회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경찰관서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개소하기 전까지 이런 것을 전부 염려해서,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 교육문제도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청 또한 저희 또 경찰관서 또 우리 청소년기관도 있죠. 이런 데 하고 같이 공유해서 아동의 문제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같이 집단화된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숲’에서 위탁기관에서도 6명의 인원이 지금 채용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 이분들도 지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타 기관에 방문을 해서 지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에 굿네이버스라든가 타 기관에서 와서 아동심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양에 거점을 두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폭력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문제 있는 애들 있잖아요, 폭력과 상관없이. 그럼 학교에서도 굿네이버스를 추천하든지. 만약에 우리 안양아동보호전문업소에서 그것을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추천을 해 주겠죠.

예, 아무래도.

그럼 일반 아이들의 심리도 상담을 해 주실 건지?

그럼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렇게 개소를 하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심리상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와서 심리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무료죠. 거기 심리하는 치료사들이 있고 놀이치료사가 있고 음악치료사가 있고 미술치료사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에서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들기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애들을 케어를 하고 돌봐주는데요.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은 굿네이버스로 지금 추천을 해 줘요.

예.

그럼 심리상담을 가면 상담 간 아는 분이 상담비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래서 만약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양에서 무료로 해 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상담비 안 받고 이렇게 해 주면 아이들한테나 부모한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폭력만 아닌 그냥 일반 심리상담하는 학생들도 전부 이렇게 포함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경 다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도 가봤고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8경 다니기. 그리고 이 8경에서 정말 뺐으면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빼는 것은 쉽게 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안양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안양천 예전에 정말 폐수 안 좋았는데 요즘 안양천이 참 좋고 우리 살면서 생활에 인접해 가장 안양을 관통하는 이 천이 있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안 좋았는데 요즘 아주 자랑거리가 된 게 안양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저도, 지금은 지속가능의제죠. 거기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던 게 기억이 될 정도로 안양천 하면 안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성남이나 또 몇 군데가 8경이 아닌 것 아시죠?

네, 9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9경으로 하는 곳이 곳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구경 오세요’ 하면 참 편할 것 같고 또 어느 것들이 빼기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달기 전에, 달았다가 또 이번에 바뀌면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 안양에서 시민들이 9경에 넣었으면 좋겠는 것, 8경에 넣었으면 좋겠는 것, 뺐으면 좋겠는 것 이런 수요조사를 빠르게 해서 이 사업을 좀더 했다가 이후에 다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등급에 대해서 7월에 이게 실시가 되는데 되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면 우려점도 좀 있을 텐데 우려점이라고 나타난 것들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이렇게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도가 바뀌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도 우리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들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동안 복지문화과에다가 이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제도가 폐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도 봤지만 그 부분에 가장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시각에서 나왔다 이런 것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지양하자 하는데.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또 이후에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경증과 중증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눠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의도는 우리가 장애인등급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몇 급, 몇 급 이 등급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어제오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등급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 달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분리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19년 7월에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서비스의 절대적인 기준이 1급에서 6급까지 어떤 지원대책이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는 아이 젖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안을 냈을 때는 이미 ‘11월 10일자 국정과제와 공약사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노인장애인과 분리 문제는 조금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서요 추후에 조직진단하고 나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는 문제와 분리 시에, 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이라는 명칭보다는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나눠서 명칭까지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명칭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수요적 판단에서 보면 분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적으로 보면 노인과 장애인의 업무를 제가 한 달 정도 해 보다 보니 업무가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필요사항인데요.

그 시기가 혹시 언제쯤일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이렇게 분리 개편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또 일단은 검색을 해 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 50만 이상이 훨씬 지금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는 그래도 계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추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추진은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보니까 재정 부담에 관련돼서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요근래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우리 안양에는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노후에는 어느 누구나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요 무리 없이 추진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자리가 여기 뒤에는 3천 260개로 나오고 앞에는 3천 60개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신청자 대비 약 2천여명이, 그렇죠? 일은 하고 싶은데 3천명밖에 못하니까 2천여명이 아마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상태에 있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런 것을 쭉 모니터링 몇 년간 해 보면 항상 신청자 비해 그런 인원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물론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위탁기관에서는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그것도 성패 요인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위탁만 줄 게 아니라 수탁기관하고도 소통을 자주 갖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활성화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도 시장형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점을 둬 볼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형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요소요소에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자기 소득으로 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위탁을 할 때 임금을 우리가 총액제로 주나요?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라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이것도 뭔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혹시 약 3천여명 중에, 그것은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중복자가 많이 있나요, 혹시?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일을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례는,

아직 파악한 적 없죠?

없다고 보고요.

없고? 없다?

네.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게 아시다시피 노동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또 하고 싶으셔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서비스형이 아마 보니까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더블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형이 제가 볼 때는 임금도 적당한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표적인 이유를 여쭸는데요. 지금 변경이유는 완화를 하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 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면에 등급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등급을 매긴다는? 예. 그럼 지금 현재 1급하고 2급하고 3급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죠?

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다르죠?

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3급으로 하나로 묶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묶는다면 그럼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맞춤형 그 사람을 너는 2급이다, 너는 3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주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등급은,

그 급수만 없애고,

네,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 안에서 감안을 해서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지급되는 부분은?

네.

그리고요 지금 장애인이 옛날에는, 지금은 장애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에 장애를 받은 분들이 작은 장애로도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다시 장애등급을 조사하거나 다시 차후에 그럴 생각, 계획은 있나요? 장애등급을 위해서, 등급,

아, 욕구조사만 하고요, 그것을 다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주요 요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급에 따른 낙인화 또 한 가지는 수혜를 주기 위한 등급 구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경증, 중증에 따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 전까지의 장애인등급에 대해서는 장애 종류가 수많이 많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보통은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등급을 또다시 조정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어떤 것들은 고착화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조사도 이제 장애를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도 있고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해서 내면 됩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등급에 따라, 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일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식개선사업으로써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비장애인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사업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같이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인식개선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같이해야만 이게 개선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쭙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항상 소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보건소 할 때 제가 치매전문요양원이 안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식구들이 멀리까지 가면 부모님들 만나보기도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관내에 꼭 이 치매전문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여기 인덕원에 있는 게 몇 평이에요?

1천 600제곱미터이니까는요,

몇 평, 그럼? 1천 600,

한 480여평.

아, 480여평?

네.

그럼 이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5층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건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그다음에 규모 시설의 규모는 요양시설에 140명 그다음에 주야간보호 100명 이 정도 규모로.

왜냐하면 규모, 어차피 지으시는 것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백오십 분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샘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의 입원실 같은 것 몇 명이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샘병원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500평, 480평 정도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공원에 있는 요양원이요 100명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르신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장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 중에.

그러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고 있으니 누군가가 또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치매가 오면. 그러니까 완치가 아닌 경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는 것은 치매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시대니 그러니까 좀 많은 시설을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이게 보니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네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셔 가지고 많이 층수를 더 높이더라도 많은 부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는 이쪽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호계동보다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거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안양시 전체 부지를 놓고 정책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도 갖고 있는 면이 있어서,

호계동은 이게 몇 평이에요, 그러면? 2천 237제곱미터면 곱하기 몇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800평이 조금 넘나요?

800평?

900평 정도,

평수로는 여기가 훨씬 좋네, 900평이면.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심무인택배서비스 2개소 설치장소와 이용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는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광장에 2016년 7월 1일 설치하여서 운영해 본 결과 2018년 월평균 224건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에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에 대한 가족여성과 의견을 말해 달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 시에 참고 시안이 와서 그대로 저희가 인쇄하여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상당 성평등전문관 채용에 따른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평등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된 ‘경기도 시군별 성평등 현황 및 과제’ 포럼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 시의 성평등 종합지수는 경기도 11위로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근거가 조례로 있는지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역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소운 과장님 설명과 자료 잘 들었고 봤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화장실에 여성안심화장실 이렇게 써있었죠?

예.

그것 색깔도 핑크색이었고요. 혹시 포스터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공공기관에 가서도 다 이 포스터가 여성화장실 안에 붙여있습니다. 관공서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최병일 위원이 이것을 놀랐을까 다 의아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이런 색깔 저희 안 하기로 하고. 저는 여성이지만 여기에 치마 입고 온 적 한번도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반드시 이런 치마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상징하는 색깔 또 이런 컬러 또 여성이 이렇게 치마 입고 있는. 그리고 또 여성만 안심하기에 화장실을 쓰나요? 남성도 안심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는 우리 사회 성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런 치마를 입고 꼭 여성만 안심하게 써야 되는 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나 혹시 이러면 또 제안을 해서 주시면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제도권에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 의견을 달아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많이 성에 대한 평등의식 젠더라는 단어도 좀 이해하려 그러고 성평등의식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양이 11위라고 했잖아요. 31개 시군구에서 11위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양시민들의 성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나 질문 이런 것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가 통과가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아마 지자체에서도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거는 없고 요구해도 안 되고 지원은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것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우리 주민 간에 갈등이 사실 많이 있고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학교, 휴일에 개방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네들만의 기준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 피해는 거기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조례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학교나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마 전수조사 하면 알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도 학교시설 이번에 지원도 해 주잖아요, 사용료. 그런 것도 하니까 이번에 마침 그런 것들 동호인들이나 시설 이용하는 팀들의 어떤 설문이라든가 한번 받으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것 협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얘기 안 듣게.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요 그동안에 제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 2017년도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안에 보니까 지원 부분이요 굉장히 뭉뚱그려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하게 뭘 지원하겠다라는 게 없어서 제가 며칠 전에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는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 지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든가 그러는데 저희 조례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냥 포괄적으로 다 지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주관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그 분야만큼은 예를 들면 인근 시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만 따로 학교밖만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 저희가 자료드린 것처럼 한 768명 정도가 통계자료에는 잡혀있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학교밖 청소년들 졸업식을 하는 데도, 카페에서도 했는데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얼굴이나 그런 것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건별로 지금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업은 저희가 인근 시보다 좋고 어떤 사업은 나쁘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하여튼 학교밖 그 위에서, 아까도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복 지원도 우리가 학교밖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구분 지어지면 하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제약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궁금했던 것은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또 대학진학도 한 경우가 있고 보니까 직업훈련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자격증 취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같은 경우 바리스타라든지 전문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취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요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사회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 또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함께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보고 답변해 주신 것 하나만 주세요, 요약해 놓은 것.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유사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시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동물등록 현황 및 지원, 혜택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동물등록 현황은 1만 9천 963가구 2만 4천 874마리로 약 37퍼센트 정도가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지원방법은 반려견 등록비용 3만원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비용 및 등록수수료 2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견주는 시술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삼막애견공원 이용이 가능하며 시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문화교실, 사랑나눔축제 등에 참여하여 반려견 기본교육, 입양행사, 애견미용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5천원에 할 수 있도록 백신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맹견 등록 현황, 등록 유도방법 및 피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맹견 등록 현황은 22마리입니다. 맹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게첩 등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시 등록안내 및 관리교육을 편성하여 맹견 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맹견으로 인한 피해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8년 위생교육 추진 현황 및 2019년 위생교육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련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또 모범음식점 지정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188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으나 맛이나 선호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 평가 상위 20퍼센트에 포함이 되면 5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융자, 시 홈페이지 게재, 각종 지역축제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영업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효과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가 중복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해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2019년 1월 15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신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동물등록 현황은 행감 때도 사실은 제가 질의해서 조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파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려견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면 심심치 않게 반려견이 아닌 소유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애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등록실적도 2천 500마리 정도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등록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 조례가 강제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이라고 합니다.

강제사항입니까?

네, 과태료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동물 조례고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는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만 돼 있고 별도로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반려동물에 대한 자세한 조례는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살펴봤더니 이제는 동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최근 반려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디테일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가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인근 시는 사실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군데가 아마도 기억에 수원 정도 하고 인근 경기도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하면 개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기타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최근에 구분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료분쟁도 많아요. 안양에는 2018년에 없다는 거죠? 그전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의료분쟁이, 동물에 의해서 물려 가지고? 없었어요?

오늘 현재까지는 맹견에 대한 어떤 피해사항은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맹견의, 반려견이 물어서도 사망했던 사건도 유명연예인의 반려견이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의료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안전과에도 반려견을 따로 잘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안 하고 있는 곳에 과태료 부과한다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강제조항이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플래카드를 통해서라도 반려견이나 또 집에 있는 동물을 키우는 곳에 꼭 인지시키고요. 포스터를 통해서 집합․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곳에 반드시 알려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라고 해서 알려서 적극적으로 애완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여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TV뉴스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화장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포획을 해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죠? 포획을 한 다음에 화장을 하죠?

포획을 해서 관리업체에다가, 전문관리업체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입양도 시키고 또 병든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도 해서 화장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럼 동물보호단체에서 아무런 제기가, 합법적인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식적인 허가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아마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없습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그럼?

그것은 개인이 반려견을 사 가지고 당초에 계약하고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하는 문제 때문에 죽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뭐 괜찮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억 2천 500이죠?

2억 2천 500 예산 섰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이것은 유기동물에 안 속하나요? 어쨌든 주인도 없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 고양이인데요.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물론 집에서 기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야생으로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중성화시키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각종 위생 아니면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한 2억 2천 500을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마냥 길고양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포획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유기견은 중성화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성화하지 말고 유기견으로 해서 포획 처리해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잡아 가지고 어디 분양하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반려동물로 같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것은 위험성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중성화만 시키고?

중성화를 시키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기동물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야생 길고양이 많이 있어서 중성화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와 비례해서 캣맘이라 그래서 고양이를 보호하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복지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은 길고양이보다 강아지들은 더 위험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유로써 애호가들이 또 그렇게 더 주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삼막애견공원에 반려견 문화교실 있습니다. 기본 에티켓과 정보, 동물보호 캠페인 그리고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에 대한 것은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인가요?

지금 제가 와서 동물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극과 극으로 판단이 돼서 견주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도 반려견에 대한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도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평생교육과 시민학당 개설할 때 그때 우리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일반시민한테도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애완견 1천만인시대에서 반려견도 약간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75페이지와 관련하여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이 청소년재단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는 재단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컨설팅과 직장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도 증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 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등 안양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재단이 안양시 산하기관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면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 20주년 맞이하여 청소년기관 대표로서 향후 재단 운영에 대한 다짐과 견해와 대표이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20주년 맞이하여 안양형 청소년정책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반영된 안양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임 시 세운 슬로건 ‘미래로 세계로 청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양’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 관련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안양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재단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직원 모두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시스템 정비를 통해 향후에도 대내외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단은 이에 따라 기존 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해 기념백서를 제작하는 등 역사와 현황을 정리해 지난 20년간의 운영성과를 돌이켜 보고 평가하며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토론회를 운영하는 등 다시 한번 안양시청소년재단이 전국 청소년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20주년 기념 TF팀을 올 2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연간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좋은 고견을 주시면 수립과정에 10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은 서면답변서 및 주요업무보고서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추진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제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으로 VR 상시체험, 3D프린팅, 드론, 로봇코딩, 우주과학 등 다양한 미래기술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4차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세부 사업추진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쪽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인식․탐색․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네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활동, 진로체험 및 대학탐방활동 등을 통해 진로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실습에서 활용해 보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운영해 봄으로써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역량개발의 기회를 삼아 내실 있는 청소년지도자로 성장시키고자 대학생 현장실습과 예비청소년지도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서면답변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길운 대표이사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 질의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재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돼 있네요.

네.

하나는 일몰됐던 청소년영화제 또 동아리연극제 또 제가 참석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 청소년재단 하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 또 하나 있네요. 아웃리치가 또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제 인상에 참 박혀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재단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 이런 일을 청소년재단이 하지’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단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동아리사업 많잖아요, 만안에.

네, 많습니다.

한 9가지 되죠?

네,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단을 대표하는 사업에서 꼽으셨으니만큼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9가지 동아리사업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 역시도 저희 의회에 와서, 의회에도 이 어린이의회를 합니다. 질적으로 달랐어요. 저희도 해 봤는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것 맞죠?

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시는데 1회 말고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1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학부모도 참여해서 정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정치가 어떤 것인지 몸소 의회에 본회의장도 오고 의원과 직접 만나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조례화하는지 직접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의 뜻처럼 대표사업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도 제가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가 어우러져서 만안구청에서 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랜 기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한 겁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청소년재단에서 인증서를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인근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거의 여가부가 하나요?

전국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지금 인증 이 제도를 받는 것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과 가정에 대한 그런,

양립?

어느 정도의 기준, 자료에 보면 배점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 맞춰져서 하는지 말하자면 직원들에 대한 직장문화 개선 거기에 평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인증이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되고 또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저희들이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할 때도 평가기준에 가점을 받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언제부터 청소년재단에서 인증을 해 주셨나요?

인증을 지금 아직 받,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 예정이고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안 했나요?

안 했죠.

안양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안양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2010년도에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부서와 상관없이,

부서에 관계없이 각,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이든지 이렇게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안양시가 전부 받았다고 해서 안양시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인증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인증마크도 있고 인증브로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재단에서 대내외 홍보할 때 이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표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재단 이름으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면 안양은 가족친화도시죠? 맞죠?

안양시는 안양시 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인증 받았죠?

네.

그즈음에 2010년 즈음에.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이게 가족여성과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가족친화 인증이다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무슨 관계가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직장문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어떠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재단이다 해 가지고 좀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양시에, 그럼 학생들 가정에 이런 것은 기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에? 가족친화 우수기관, 기관에 주는 것은 기업체나 직장에다가 인증을 줘야지 그 회사가 가족친화적인 우수기업이다?

그렇죠, 네. 저희도 하나의 회사 직장이죠, 재단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예정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것을 다른 단체나 우수기관에다 인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돼서,

아니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여성가족부에다가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가 신청하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인증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재단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답변 들으니까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좀 힘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셨으니까 한번 재단도 뭔가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청소년재단이 아무래도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못한 것, 우리 안양시는 물론 사회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에 우리가 분명 역할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또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좀더 역할을 강화하고 찾고 발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 놓입니다만 또 하여튼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원체 빨리 많이 말씀해 주셔서. ‘청소년이라면 우리 재단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재단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단.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면 안 되겠죠. 방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에 시달리는 그런 것에 벗어나서 뭔가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체, 유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20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길운 대표님 답변도 안 하시고 여태까지 그냥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죠? 저는 청소년 적성 진로탐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지금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최고로 걱정하는 게 아이들 진로와 또 적성 그게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이것을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말이에요 집에서는 집에서 부모들이 얘기할 때는 안 들어요, 전혀.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여기 선생님들이나 교육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교육센터에서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폭넓은 인성교육, 현장교육을 통해서 폭넓은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센터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알고 싶은 것은 다 앞서서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기길운 대표님 앞으로도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철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기금 조성을 잘하실 것 같아요. 포부를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을 잘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인가요. 7개 대학과 MOU 체결하는 것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고요. 안양시가 정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정말 사회에 바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교사와 학부모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은 못 들었지만 서면으로 봤습니다. “헬로우 컬쳐”에 대한 명사특강 철학 부분이나 청소년특강 강사 넣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반영해서 계획했던 것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요점이 뭐냐 하면 다방면에 장학생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그전에 아마 편중이 됐다고 하시니까 올해 재능 쪽에 200만원씩 하신다고 하니까 재능과 또 항상 편중된, 그런 우수학생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이웃 저는 그런 쪽도 살펴서 어떤 기회, 희망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할 수 있는 기회로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올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셔서. 그래도 좀 힘을 내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옥 대표님 얼굴을 제일 많이 보고 싶어서 끝까지 끝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면으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이네요. 항상 아침에 오셔서 항상 제일 늦게까지 계시고 제일 늦게 질의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영양교사 공무직 영양선생님이시죠?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의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이 보니까 1천 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에 대한 사실 세부계획서로 왔으면 제가 좀더 질의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등 150여명입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시가 조례를 개정하고 과천시 조례 제정해서 2월 21일 날 협약식을 맺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