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2-18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오신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박황신 정수과장님, 신윤숙 동안구교통녹지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만안구건축과 서준형 과장님, 동안구건설과 박연수 과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안양3동 정창모 동장님 등 열세 분 동장님들의 승진 및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의사진행상 일일이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31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1월 18일자로 발령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남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이채선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노상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은 병원 입원중에 있으며, 박철수 박달1동장은 가정 애사로 인해서 휴가중에 있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만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사람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감동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행복도시’ 토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손재원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손재원석수3동장

안녕하세요? 석수3동장 손재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드릴 보고서는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셨죠?
재원

손재원석수3동장

123쪽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석수3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석수3동 전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박정옥위원장

손재원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연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입니다. 박현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입니다. 김용권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김부회 평촌동장입니다. 이성희 평안동장입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입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서진식 호계3동장입니다. 홍순석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조은주 갈산동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공직자들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박현철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비산2동장

비산2동장 박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비산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비산2동 직원 모두는 주민의 화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박정옥위원장

박현철 비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들어서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데요. 너무나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5년 연속 우리가 안양시 최우수기관으로 이러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다 노고가 그만큼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5페이지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있네요. 보셨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여기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는 어디까지 사회적인 약자인지 궁금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책은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하수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또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적기에 교체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동파 시에 계량기가 또 있고 노후된 계량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동파계량기가 한 300개 그리고 노후돼서 고정적으로 교체한 게 500개를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고요. 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동절기에 보시면 계량기가 자꾸 동파가 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지역에 동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동파가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이 동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파되는 방법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어디까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료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게 1회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지금 안양․군포․의왕 3개시 협약추진중인데 군포랑 의왕이랑 어느 정도 협약이 돼 있는지 추가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안구 박연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인덕원중학교앞 보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 현장사진이라든가 도면 좀 있으면 자료 첨부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동안구, 만안구, 환경사업소장님 그다음에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안구 62페이지, 건설과죠? 박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네요. 사업비가 3억 5천이네요. 명시이월이 작년에 됐는데 이 명시이월 사유랑 이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공사업체 현황, 견적별 견적서랑 단가별로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공사 1억 6천 300만원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랑 공사업체 견적서랑 현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충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2018년 적발 건수, 행정처분내역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 보면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변경 이것 중점으로 적발행위 정리해서 주시고요. 79페이지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이 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2018년도 지도점검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행정처분 과태료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체적인 어떤 불법주정차 지도에 있어서 비단속구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비단속구역의 기준은 뭔지 비단속구역 현황도랑 그 기준사유 그것 좀 같이 이렇게 주시고요. 이것은 만안구․동안구 같이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만안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이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에 조사도 해봤는데 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명단과 기간위촉 이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 중에 공시지가를 내린 것 말고 올려달라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 그 내역을 2018년도 것 주십시오.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 여기서 보면 4천 800만원 사업비고요. 이것 사업계획서랑 구역별 공사견적서, 견적서 없으면 사업계획서, 구역별로 공사업체, 견적서, 사업계획서 같이 주시고요. 건축과는 누구죠? 성함을 모르겠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서준형 과장님.

강기남위원

서준형 과장님 79페이지 보면요 무단방치 차량 신속한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단방치가 꽤 많은데 이 처리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적어서 주시고요. 현재 방치차량 처리현황, 차량별 소유자. 왜냐하면 이게 거의 대포차일 거예요. 대포차나 아니면 외지에서 갖다놓은 차들 이런 것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차량별 소유자랑 방치차량 처리현황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안구청장님 이종근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석수1동에 김중업박물관 그 근처에 빌라를 짓기 위해서 주택을 많이 매입하고 그래서 현황도로를 펜스를 설치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현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빌라를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소송까지도 불사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만안구청이요.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 관리에 있어서요.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좀 알고 싶고요. 석수1동 삼막마을에 빌라가 한 7, 800세대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주차허가시설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요.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석수1․2․3동에 한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에서요. 산림욕장 삼성산 1개소 그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권순일 구청장님 새롭게 구청장님으로 영전하셔서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이채선 9동 동장님, 박연수 우리 또 동안건설과장님, 배영아 비산1동 동장님, 서영섭 우리 호계1동 아, 관양1동 동장님이시네요? 서진식 호계3동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서준형 과장님 교육 잘 갔다 오셔서 또 건축과 자리를 잘 이렇게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31개동장님 다 모이셨는데요. 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홍동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는 거의 사업성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수도시설과에 71쪽을 보면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또, 시설물 정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사업이 많은데 일일이 지칭을 안 하더라도 사업 업체에 선정된 업체하고, 향후 세부계획들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과는 81쪽 청계통합정수장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에 대한 사업이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없었어도 괜찮았던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모든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과정을 해나가실지,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능증대를 위한 시설정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한 어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계획, 공사업체, 추진세부계획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만안구는 이종근 구청장님,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또 참 손재원 석수3동장님의 보고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점이 신규사업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다정다감 행복사랑방 운영’이라든지 ‘多가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하시는 일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 동에 보면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추후라도 업무보고 시에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돼 있다라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일반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토지결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차도 정비공사 추진이라든지 관내 육교 보수공사,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중 시행되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한 업체선정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 이것도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단방치 차량 신속한 처리에 대한 전년도 처리실적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가 아니라 교통녹지과 같네요,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된 여러 가지가 공사가 발주된 것 같아요. 5건은 발주가 되고, 2건은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사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및 조기채취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일 국장님 아, 국장님이 아니네요. 구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은 아까 만안구하고 같은 건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 2개 있네요. 그리고 지적기준점 직접 위성측량 실시 상당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앞으로의 장점과 또 늦었지만 왜 이제야 시작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저소음 포장공사, 보행로 보수공사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안전사고 없는 건축 공사 현장 관리 세부계획, 몇 회 정도 어떨 때 어떻게 나가겠다는 세부계획하고요. 또 이것도 강기남 위원님이 저기를 했네요.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2018년도 실적과 적발됐고 활동한 이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특수시책사업이네요.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 아주 디테일한 세부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이것도 강기남 위원이 해주셨네요, 이것도 실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도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사업이네요.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사업 여기에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만안구청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아까 강기남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보도 정비는 연단위로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후된 보도 정비할 곳이 참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안이 없는지 사실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쓰고 있지만 보도 쪽에 좀 예산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 추경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보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육교 보수, 육교 현재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육교들이. 보수를 한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하차도, 안양예술공원 청원지하차도 또, 주접지하차도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료 없이 그냥 말씀으로 해주시고요.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62쪽이에요. 그 부분도 말씀으로 해주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육교나 이런 부분에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또 지하차도에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과 설치배경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 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 서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지 이게 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광고단속으로 인한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상습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닥에다가 상습적으로 막 붙여놓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이런 또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습적으로 광고를 아주 교묘하게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부분도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만안구, 동안구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교통녹지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고요. 집중호우 대비해서 둔치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요사이 둔치주차장에 보면 바리케이드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열리고 하는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고장이 간혹 나는 것 같습니다. 고장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고 고장이 왜 나는지 그러한 통계가 있으면 통계 좀 주시고요. 긴급 시에 이 부분이 열려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안양시에 보면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을 우리가 견인밖에 없는지 또한, 우리 안양시에 자동적으로 카메라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의 대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차량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부진한지. 사실 저도 몇 번 불러봤는데 한참 후에 오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좀 자료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교통녹지과죠, 여기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욕 조성이라고 돼 있네요. 말씀으로 이따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네요. 사람과 자연 그렇죠. 산림이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 계단, 침목 이런 부분의 관리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 부분에 보니까 수목이 200주가 정비사업으로 3월과 10월에 있습니다. 3월과 10월에 발주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마구잡이 발주, 마구잡이 베어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산 중턱, 제1전망대 정자 부근에 나무가 수십 그루 잘라지는 것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자연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자연에 오래전에 50년, 70년, 100년의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보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82쪽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청장님 이종근 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는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턱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만안구는 미끄럼방지턱의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서 다쳐서 팔 부러지고 다리 다치는 분들이 제가 한곳에서 한 달에 3곳 봤고 아마 한 사람은 보험처리를 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 미끄럼방지턱 만안구도 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안양2동 내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인근에 불법으로 공장을 지어서 영업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27년 됐죠. 계도단속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이러한 계도단속이 안 되는지 또 한번 묻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안양시가 또 이렇게 만안구에서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옆에 보면 또 LG하이샷시가 있어요. 거기는 점차적으로 넓어져가요. 사실 주차공간도 좁은데 주차양방향으로 가다보면 서있어야 됩니다, 그 LG하이샷시 때문에. 계속 길게 늘어지면서 불법공장을 자꾸 지어 가는데 이 대책 필요합니다. 거기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 카메라 끈이 달아져 가지고 그 집에 도둑까지 막아주려고 카메라를 거기다 달아놨어요.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만안구청장․동안구청장님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산불 예방대책은 없는지, 우리 삼성산에 화재가 났죠?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방대책 제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처방안은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께 하겠습니다. 박달2동장님 지금 삼봉산 꽃길축제 많이 지금 만들고 계시죠? 서조회관 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노상호박달2동장

네,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2동장님, 박달2동장님. 많이 하고 계시죠?
상호

노상호박달2동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앞전에 계신 동장님 누구였죠?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김산호 과장님.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과장님께서 아마 많이 고생하시면서 그 동산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도 저도 많이 로타리클럽에서 참석을 하다보니까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대해서 잘 이어받으셔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더 동산을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노상호박달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여름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물도 좀 주셔야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박달2동장님은 머슴같이 일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생하십사 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관양2동장님 김용권 동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학의천을 가지고 지금 꽃길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 대해서 우리 또 지금 달안동장으로 계신 우리 유선희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2년차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마 10개소를 하다가 지금은 장마철에 떠내려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장님께서 올해는 더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 꽃길조성을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권

김용권관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금계국 꽃 하는 그것까지 추가로 해놨거든요. 기존에 하던 그 내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단체에서 100퍼센트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아마 작년에는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통녹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좀 줄 때 같이 차 좀 대주셔 가지고 물 좀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물 주는 게 참 고생스럽더라고, 제가 보니까. 유선희 동장님이 트럭 끌고 다니면서도 개울에다 물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주고 저도 같이 동참해서 이게 끌고 오는 게 호수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차량으로 하다보면 좀 쉬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구청의 녹지과에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차량 물 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하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관양2동장

예.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만안구청, 동안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방학 때 아이들 봉사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년도 봉사자 횟수가 몇 회를 했는지 또, 몇 명이 참석해서 했는지, 봉사점수는 몇 시간을 주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동안구청 녹지과장님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시범사업을 지금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암수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은행이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게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암수나무는 저기 지금 디자인거리 하는 나무에 플라타너스나무인가요? 무슨 나무야?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전지를 다 이렇게 싹둑싹둑 지금 전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암수나무는 조금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어떨까 또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 지금 저소음․개질 포장공사를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음이 안 나서 좋기는 하는데 제가 민원사항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서 저소음포장이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분 대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건지에 대해서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맨홀을 공사하는데 제발 맨홀 좀 포장이랑 바닥이랑 똑같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포장하는 곳도 보면 맨홀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맨홀 포장해놓은 다음에 네모나게 파가지고 맨홀을 올리면 다 그게 표시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아예 포장할 때 표시 없게끔 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잠시만요. 갑니까?

박정옥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동 가냐고요.

박정옥위원장

동을 뭘 해?

이재현위원

동 질의해야죠. 질의 받죠?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질의 없는 동이 가냐고 지금 얘기를,

박정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현위원

동에 질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정옥위원장

잠시 질의를 한 분만 더 받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질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아까 석수3동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석수1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에 보니까 산불예방에 대해서 아마 페이지에 나와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산불예방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책과 방안, 준비상황, 보유하고 있는 현안 장비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수1동장님 권상원 맞습니까, 동장님?
상원

권상원석수1동장직무대리

예. 석수1동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 해가지고 순찰하는 조를 지금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른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2동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광배

김광배석수2동장

저희 동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 근무연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고요. 사실 산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로만 이제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산에 가면 의원이 되고부터는 산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꽃뫼산이나 와룡산 쪽에 가보면 산불에 대한 장비가 꽃뫼산 럭키아파트 위에 전망대 있는 것은 아시죠? 2동입니까, 거기가요?
광배

김광배석수2동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 전망대 있는 것 아시죠? 전망대 바로 밑에 뭐 있죠?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를 어떻게 관리 혹시 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석수2동장

저희가 우리 담당직원이 자주 순찰을 나갑니다, 거기.

이재현위원

거기 순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내가 내 것이다. 거기 불나면 한방에 다 날아가요. 백년 된 산림 다 날아갑니다. 제가 해돋이 하는 날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일출 보러 갔는데 잔불 제거하는 게 통이 2개 있었고요. 갈고리가 3개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삽이나 이런 것이 5, 6개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 그냥 방치돼 있어요, 바깥에. 그냥 굴러다녔습니다. 통은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얼음이. 겨울철 앞으로 봄철, 지금도 봄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어있는 상태에서 무슨 잔불을 제거하고 무슨 소방대책이 필요 있습니까. 순찰 백날 도십시오. 대책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안양시가 이제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지역에 여기 오늘은 부서가 없어서 안 계시지만 공동주택사업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25억씩 써가면서 그런 사업은 공짜로 주면서 왜 이런 불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웁니까. 우리 동에 이런 대책을, 아파트 공동 엘리베이터사업, 뭐 CCTV사업, 보도블록사업 이런 데다가 많은 돈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산림 한번 타버리면 안 됩니다. 관악산 불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의 이런 대책, 만안구․동안구에 이런 대책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고요. 대책이 좀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시고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신 거죠?

이재현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갖다가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답변이 없는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들,

박정옥위원장

아, 질의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써놓은 거야, 지금?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서면답변만 제출했고,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

박정옥위원장

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서면답변서는 보내주셨네요, 주시고. 여하튼 안양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소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홍동기 소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어떠셔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우규위원

조금 우려 아닌 우려는 행정업무만 쭉 해오시다가 어떤 사업부서에 오셔가지고 좀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아마 생소하고 처음 보는 이런 단어들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리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런 업무를 맡게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각오라든지 있으면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사업부서는 아니고 제가 정책부서, 감사부서, 일부 보육부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봤지만 이 상하수도사업은 제가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수 없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시건설을 지금 한 8개월째 이렇게 열심히 저도 처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만 생소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알고는 싶은데 또 알 길이 막막할 때도 있고 사실 이렇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도시건설위에 와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엇비슷하게 갖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안양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홍동기 소장님 정말 같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각별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또 잘 한번 들여다 보고 또 추후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홍동기 소장님 다음부터는 지금 아까 내가 먼저 미리 양해말씀을 하고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인하시지 말고 도장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혜택 범위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세대당 월 10톤에 해당되는 수도요금 4천 400원으로 2018년 감면실적은 9만 729대에 약 3억 9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5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계량기 및 고장계량기에 대한 내용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11조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안양시에서 계량기의 동파 및 고장발생시 무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역 및 교체계획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최근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교체수량을 기준으로 동파계량기 300개 및 고장계량기 500개를 교체 예상물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파 및 고장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대민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58쪽입니다.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홍보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파예방을 위하여 2013년부터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한파에 대한 비상복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구업체는 만안구 2개 업체와 동안구 2개 업체로 24시간 대기로 신속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한파 시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헌옷이나 인조솜 등으로 채워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 홍보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우리안양지, 전자게시대, BIS교통정보, 현수막, 전단지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답변을 마쳤습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답변을 마쳤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되었거나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김명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헌옷, 인조솜이라 그랬습니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각 가정에서 계량기 주변에 일단 보온이 가장 계량기에서 동파하는데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각 가정에 검침 시 가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는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를 저희가 2013년부터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날씨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10도씨에서 한 3일간이 되면 동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파 시에는 항상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동파계량기를 요즘 새로 나온 계량기로 달면 동파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의 동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 안에 실리콘이 들어있어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압력이 돼 가지고 실리콘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방지되고 있습니다. 점차 동파방지 계량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혹시 누가 보충질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말씀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정확하게 알려고 그래요, 제가. 동파 새로운 신형계량기로 달면 그 계량기가 동파가 없냐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고요. 혹시나 그러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게,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동파가 왜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동주민센터에서도 우리 광고 이렇게 TV나 이러면 겨울철 돼서 옛날부터 들리던 얘기가 헌옷을 넣어주시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형계량기에다가 열선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해가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열선 같은 것은 방법은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시스템의 통 자체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마찬가지로 신형계량기가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이 아까 제가 열선이라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열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전기를 줘가지고 12볼트나 그 정도의 전기만 줘도 주변이 얼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또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가지고 히트 한번 쳐서 개인적인 특허 내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필요할 수 있다는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식으로 처음부터 통 주변을 그러한 시스템으로. 또한, 아까 동파는 안 되는 게 없고 고장 안 나는 기계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면서 이것 질의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명숙 과장님 잘 들었고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또 안양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안 됐을 때는 양해말씀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공직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첨언을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정 의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에 위원회를 존중하고 저희 또한 집행부를 존중하면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홍동기 소장님 위원회하고 함께 서로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불쑥불쑥 답변하는 분들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안 받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막 중복으로 옆에서 막 질의하는 것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질서라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는 잡아가면서 차분하게 효율성 있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드리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복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홍동기 소장님 아까 설명주실 때 예산은 9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56쪽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복수 가상계좌시스템은 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은 850만원 해서 두 가지를 해서 드렸고요.

최우규위원

그러면 1천 35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에는 굳이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용카드 납부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우규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보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현재 6퍼센트로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게 한 6퍼센트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6퍼센트 맞아요, 소장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6퍼센트.

최우규위원

상당히 요즘은 SNS도 발달하고 뭐든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카드 납부율은 거의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러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이 납부율이 낮은 것은 왜라고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방법을 갖다가 그, 예. 제가,

최우규위원

여하튼 다른 어떤 납부제도에 비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행감을 통하거나 예산 때 신용카드 납부율이 결국 주민의 편리죠, 편리. 편리 하고도 연관되는 일이기도 한데 이런 사업은 빨리 정착이 돼서 어떤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준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업무보고 75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비에 대하여 군포․의왕시 협약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군포시하고 의왕시와 고도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 군포에서도 국비를 받으려면 환경부에서도 우선 실시설계라도 하라는 그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대형공사기 때문에 경기도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지난 1월 14일 날 도에 올렸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 끝났는데요. 심의 끝나는 대로 3월 달에 다시 한번 군포․의왕시하고 설계비하고 공사비 분담 방법에 대해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계통합정수장은 18만 2천톤 중에 안양시가 건설 당시 배분율이 9만 6천, 군포가 4만 6천, 의왕이 4만톤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비례해서 안양시가 52.7퍼센트를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아까 홍동기 우리 소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받은 것 중에서 수도시설과 공사추진 및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비 4억 5천에 급수불편 민원처리, 폐전 노후급수관 교체 등 관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동기

홍동기환경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관내 공개 경쟁입찰에 어떤 어떤 기준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상수도 전문건설업체로서 백호나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갖고요. 이게 공사기간이 여기도 써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기간 돼 있기 때문에 누수공사나 이런 민원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직공, 자기 봉급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별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이것은 상수도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을 상수도면허를 갖고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장비 보유업체하고 그런 업체로 해서 관내로 입찰을 봤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요. 저희 과에서 본 게 아니고요.

최우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을 때 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나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최우규위원

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4개가 선정된 건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야라든가 상수도면허가 있고 장비를 갖고 고유, 장비가,

최우규위원

자격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거죠? 자격 조건을?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러한 자격, 상수도 전문, 그 우리 일반,

최우규위원

왜 이렇게 더듬으셔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제가 설명이 일반 통,

최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추후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물 시설물 정비공사 여기에도 4개 업체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10개 업체가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10개 업체가 해서 어떤 선정기준에서 어떤 점수로 인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이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사업과 관련지금까지 없어도 괜찮았던 이유 설명과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세부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투입 설치 이유는요 저희 팔당원수가 PH농도가 갈수기 시에 조류가 과대 번식해 가지고 PH가 많이 상승합니다. 1년 중 약 한 60일 정도가 PH농도가 약 8 이상으로다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최적 응집 PH가 7.2인데 응집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응집제가 과다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독부산물이라는 THM도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농도도 이렇게 증가하는, 정수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품투입 강화 등으로 적극 대처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17년도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산화탄소 투입설비를 설치해 가지고요 CO2를 투입해서 원수 PH를 최적 PH인 7.2로다가 낮춰가지고 갈수기 시에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한 상태이고요. 3월 중 계약해서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그러면 청계통합정수장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가 그전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했었던 건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전에도 이렇게 필요가 하기는 했었는데요. 요즘에 팔당원수 수질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요. 그 PH가 8 이상 들어오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꼭 올해 안에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워서 저희가,

최우규위원

팔당 원수가 나빠지는 이유는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전에는 경안천 쪽에서 약간 오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조류가 과대 번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갈수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류가 과대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PH가 많이 올라갑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우리 박황신 과장님 의외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전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정수장에.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이런 사업들이 어떤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과 일반토지와 개별공시지가토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건설과에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에 연중시행 사업에 대한 앞으로 세부계획, 교통녹지과에 2018년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교통녹지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공사 상황 및 계획, 교통녹지과 은행나무 낙과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하고 그래서 단위사업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1동 김중업박물관 근처에 빌라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현황도로를 펜스로 막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해 왔었고, ’79년부터 2016년까지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나 작년 6월경에 석수동 218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이선재 외 1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32세대 규모의 대규모 다세대를 신축코자 하면서 그 대지에 속해 있는 4미터도로를 도로로 지정을 취소하고 자기 건축을 하겠다’ 그런 내용 이유로 해서 현황도로를 폐쇄를 하고 펜스로 막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저희도 구에서도 이선재 등 토지소유주에게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했고, 현황도로로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선재 등 그분들은 자기가 도로로 편입이 됨으로써 건축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10월 초에 토지소유자를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만안경찰서에 고발해서 수사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선재나 이분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만일 들어온다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도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을 동안구는 실시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도로 횡단보도 부분에 경계석을 낮추면서 턱 낮추기를 하면서 그 경계석 면을 불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도로정비 시에 통행인구가 많은 안양로 주변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2동에 있는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 그다음에 한양창호 부근에 대해서 계도단속 및 시정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약 한 27년 전에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서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무등록 공장으로 이것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다가 질의 결과 작년에 무등록 공장으로서도 고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수원지방경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금년 1월 2일 날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금년 3, 4월경에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감지센서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지기가 설치가 되면 우리 U-통합상황실과 환경위생과에서 실시간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서 소음이 좀 크다 아니면 미세먼지 발생이 좀 많다 했을 때 출동하다 보면 그 출동하는 시간 동안에 조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IoT 활용한 센서가 설치가 되면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속 자료라든가 그런 근거확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음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민원발생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6건으로서 건수로는 제일 많았고요. 작년에는 발생건수는 4건이었습니다마는 피해면적으로 보면 0.95헥타르로써 피해면적이 작년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시와 양 구청에 산불대책 종합상황실을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안구에서는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감시탑을 만안구에는 현충탑 뒤와 꽃뫼산 정상에 2군데에 설치를 하고, 동안구에는 비산동 주위 팔각정 전망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감시초소는 만안구 3개소, 동안구 3개소, 6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헬기를 활용해서 공중계도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적외선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드론은 대당 약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구입이 되면 조금 더 쉽게 감시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직원들이 산불진화에 투입이 됩니다마는 우선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안전수칙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진화현장 도착 시에 안전요원들 교육하고 또 그다음에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에 직원들 안전요령 그다음에 무전기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통신 연락방법 등을 교육한 다음에 산불진화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총 16종의 3천 38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에 16종에 602점, 우리 만안구에는 15종에 1천 50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불 지휘차 한 대가 본청에 있고, 다목적 방제차가 본청과 각 구청에 한 대씩, 화물차가 3대 등 해서 확보가 돼 있고요. 우리 만안구에서는 특히 작년 말에 삼막사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8개소에 비산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산이나 관악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대처하는 데 좀 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산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사실 산불대책에 대해서는 좀, 아까 장비는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현장에서 초동 진압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는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드론 띄워서 감시하는 용도고 그것도 참 좋아요. 직원들, 용역들, 일부 이렇게 산불감시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원도 고성도 똑같은 자리에 매번 몇 번씩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에서 틀렸어요, 그분들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우리가 쉽게 농사를 짓는데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물이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농작물에 주기 위해서 나오는 클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인접할 수 있는 이런 지형에다가 연기센서감지기나 화재가 났을 때 센서감지기를 좀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삼막사까지도 우리가 물줄기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주변에 이런 스프링클러와 같이, 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불 대비에 대한 그렇게 큰 먼저 앞서 나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이 건물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감지기 감지되잖아요. 불이 나면 소화전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산 중턱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이런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안양시 이런 데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또한 우리 아까 말씀, 꽃뫼산하고 그 지역에 제가 탑이 있는 데 그 탑 주변에 겨울철에 잔불 제거하는 게 얼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면 쓰지도 못하는 장비잖아요. 그런데 가서 불이 난 후에 쓰는 장비거든요? 그것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초소를 중간중간 만드는 거예요. 초소를 만들어서 우리 반공호 옛날처럼 거기다가 우리 장비를 좀 놔두고 또, 얼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이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불이 났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뭔가. 제가 우리 안양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병목안 쪽에 오르다 보니까 우리 현충탑 쪽에서 오르다 보니까 산 중턱에 큰 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꽤 컸어요. 우리 책상 크기만 한 통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 산불 때문에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이 중턱에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산불 때문에 놓은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비상 급수통.

이재현위원

예, 급수통이었어요. 그런데 비어 있는데 겨울철에 얼까봐 비워놓은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 식으로 거기도 시스템을 장치해 가지고 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요즘 태양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안 업니다, 물 안 얼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화재 시에 쓸 수 있는 용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발전기 달아가지고 쏴버리면 100미터, 200미터까지 호수 연결해서 바로 초동 진압할 수 있는 충분히 물탱크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이 감시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불이 났을 때 누가 올라와서 어떻게 끌 수 있다는 또한, 등산객들이 버너를 키든 담배를 피든 불을 붙였어. 불이 났어. 겨우 끌 수 있는 것은 자기 옷 가지고 땅바닥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급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군데군데 또 알림을 줘가지고 표지판도 있고 하면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우리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지역에 한번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런 부분을 설치, 시공,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생각과 국비, 도비 정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산림은 한 번 파괴되면 두 번 다시 50년을 다시 복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생각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삼막사하고 망해암 쪽에 수도 연결을 하면서 중간에 소화전 6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산림이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군데군데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소화전은 최소한 산에서 불이 났을 때 단거리에서 수돗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작년에 산불현장을 가보니까 등짐펌프를 지고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메고 올라가는 중간에서 지쳐버리더라고요. 산불 나 있는 그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데 그런 수고를 조금 덜고 이런 소화전을 잘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우리 가면서 쉼터 같은 데 소화기 하나씩 설치돼 있지 않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이용, 사실 아주 초기에 저기 했을 때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용으로 설치는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군데군데 소화기도 좀 놔줘야 되는데 얼마 없습니다. 제가 저희는 관악산 자주 올라가다 보니 관악산은 전망대나 이쪽으로 소화기 하나씩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있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시면 그쪽에 우리 교통녹지과 소속이죠? 가시면 우리 전망대나 쉼터 같은 데 있으면 간이소화기라도 하나씩 다 비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쪽부터 검토하셔 가지고 비치 좀 해주시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데 한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없는 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만안구만 아니라 동안구도 산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소화기 좀 비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구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그리고 LG하이샷시 그 주변 불법건물들 많다 그랬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지금 LG하이샷시는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그 옆으로 보면 골프장 옆으로 계속 길게 자기네들 적재물을 쌓기 위해서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차문제가 또 거기 대두되거든요, 가다 보면. 큰 차들이 많이 세워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율이 많습니다. 저도 사고 난 적이 있고, 거기서요. 또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묵인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줄여갈 수 있는 방법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또 그런 적재물을 쌓아두다 보니까 뒤쪽으로 수족관에서 막 이렇게 팔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을 어떨 때는 버려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진짜 아마 그런 것 경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쪽에 악취가 날 때도 간혹 있는데 가보면 음식쓰레기나 또 생선쓰레기 같은 것을 막 버렸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양명고등학교 옆에 그 문제점은 우리 만안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만안구의 구청장님이시니까 안양2동의 그러한 문제점. 지금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조용한 상태예요. 아마 머지않아 올 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데모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구청에 오고 시청에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구에서도 그런 대책방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말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만안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으셔요. 어떤 연유로 안 나오셨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황인환 민원봉사과장 나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나오셨구나. 죄송합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은 또 행정이 전문이시고 또 기획, 예산 쪽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구청장님으로 나가셨는데요. 하여간 당부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료가 충실하면 질의답변이 많이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 게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쓸데없는 이런 논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아직도 저번에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 계신 데서 부탁드린 자료가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공식적으로 문서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능률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현황도로 문제가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그렇게 했는데 펜스를 치고서는 일단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던 것을 이렇게 막고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한 그런 주민들, 서민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이 그 현황도로로 나오면 바로 직선거리로 나오는데 그것을 뱅 둘러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만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 저만 믿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끝까지 좀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외지인이 여기를 사서 이렇게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려고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데 또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주민분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4미터도로 지금 돼 있는 것보다 차가 다니게끔 늘리게 하고 그리고서 건축허가를 주는 것은 또 계획 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일단은 그 4미터도로가 건축허가 나간 데는 충족요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4미터가 가능한 거고요. 혹시 막힌 도로를 한다면 8미터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4미터도로는 최대한 확보를 할 거고요.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조금 더 확보해서 통행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선재라는 이분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연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한 27년 전부터 항공사진 촬영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자문도 몇 분한테 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 간다라 그러면 주변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꼭 주민들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4미터보다 그 뒤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짧은 구간은 차가 못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차도 좀 다닐 수 있게 좀 시원하게 해놓고 그리고 또 빌라도 짓고 이래서 주위가 좀 발전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사시는 이런 서민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정말 그런 일을 저희가 보람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의 서면질의와 최우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명단, 위촉기간 등 현황 및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상향요구 이의신청 내역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위원회 명단 및 위촉기간 등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상향요구 이의신청 내역은 총 60필지로 1월 1일 기준이 59필지, 7월 일일 기준이 1필지입니다. 자료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관련하여 일반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라서 가격배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만 4천 21필지입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은 2천 989필지, 일반지역은 2만 1천 32필지입니다. 일반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토지와의 공시지가 산정이 다른 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표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별지에만 적용되고, 일반지역 내 표준지는 일반지역 내 개별지에만 적용됨에 따라 산정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을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GB는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국토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표준지 선정을 해주는 거죠.

최우규위원

표준지라는 것은 표준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현 감정가에 한 70퍼센트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어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조금 상향돼서 한 80퍼센트대까지도 올라갔고요.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공시지가라는 것은 현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지금 제가 본 만안구의 그린벨트들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지 않나라고 그게 일반필지하고는 월등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도 대표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한 20분의 1 정도 납니다. 개인주택 택지에 비해서요.

최우규위원

일단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이왕 목표가 같다면 그러한 차등이 안 생기게끔 저희 담당과나 구나 시에서 역할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반필지 같은 경우 또한 국토부에서 그런 표지가를 이렇게 책정을 해주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표준지가들이 빨리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 70퍼센트대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만 해도 그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80퍼센트대 그만큼 또 현실적으로 가깝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금방 목표 달성하기가 쉬운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빨리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목표치가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황인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시위원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강기남위원

위촉기간은 왜 안 썼어요? 위촉기간도 말씀드렸는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맨 하단에 보시면 기간이 있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맨 하단에 당구장 표시하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그러면 다 똑같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한 번에 해갖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무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공시가격위원회랑 어떤 직접적인 상관이 어떤 게 있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기남위원

이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집들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고,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시행가, 감정평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게끔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임곡3지구에서 저번에 사업시행인가 이외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의 땅값에 시세 60퍼센트, 70퍼센트 매기잖아요, 공시지가를. 그다음에 최근에 80퍼센트까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 평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개발에서 공시지가를 매겨서 그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가 높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또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이런 것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봤더니 이게 기준도 없고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논해보시고요. 일단 하여튼 개별공시지가가 업무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항상 이런 것은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 사업계획서, 견적서 제출 요청하셨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의 추진배경, 설치비용 및 기대효과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차도, 도로정비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업체선정 및 세부계획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보도정비가 할 곳이 굉장히 만안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추경에 또 확보할 그런 필요한 도로정비, 보도정비 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육교 보수공사하고 저희가 지하차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육교 보수공사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향림육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악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목재데크로 돼 있는데 굉장히 목재데크가 많이 부식이 되고 오래돼 가지고 계속 정비민원이 좀, 그래서 저희가 연간단가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또한 안에 있는 강재에 방청이라든지 이게 안 돼서 녹이 많이 나가지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선정한 사유는 여기가 일반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악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 한 7천명 돼 있는데 300여명이 지금 이용하고 지역주민까지 했을 때는 450여명이 육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를 보수해 가지고 이용시민의 안전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을 증진을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이 실시설계를 통한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부선 철도에 횡단하는 데 3군데 그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학역에서 호계동 쪽 구사거리 가는 방향에 또 하나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지하차도 같은 것은 굉장히 제일 오래됐습니다. ’75년도에 이게 건설이 됐고, 주접은 ’81년도, 청원은 ’92년 그다음에 7동은 ’93년 해서 약 26년에서 많게는 44년 된 굉장히 노후한 지하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비를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7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메가트리아가 또 입주를 했고, 청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청원아파트가 그렇게 입주하는 것으로,

이재현위원

한양수자인.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한양이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건축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도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세웠고, 저희가 이것을 갖고 1월 30일 날 안전관리자문단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한 바퀴 다 돌아봤더니 이분들의 문제도 대부분의 노후화가 원인이다. 그리고 시급히 내구성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서 거기에서 보수․보강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외관을 증진하기 위해서 바깥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예쁘게 디자인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저희가 1회추경에 추산을 해가지고 용역비, 사업비를 좀 추산해서 세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안양만안구에는 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안양천 등 5개가 있는데 국가하천이 2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이 국가하천하고 중복된 게 있습니다. 거기 한 4개소 그다음에 소하천이 삼봉천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7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는 시 하천관리과의 안양천명소화팀에서 전반적으로 조성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것들 명소화사업에서 만든 하천을 훼손되지 않고 하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 그다음에 또 준설이 필요하면 하천에 준설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예산을 저희가 2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단가계획을 통해서 1년 동안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보수해 주고 또 우기철 대비해서 준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소음포장 관련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이것 좀 설명드리면 저희는 현재 저소음포장을 최근에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는 올해 할 것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질아스팔트도 저소음포장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명고등학교 쪽에 경수대로 쪽에 정비를 지금 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아마 당부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맨홀정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포장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때는 맨홀을 다 조사해서 다 인상을 먼저 시킨 다음에 포장을 할 계획이고,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통신업체들의 맨홀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8개 업체인데 저희가 1월 달에 공문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래서 이 정비계획을 받아서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정비가 잘 돼서 그다음 이 맨홀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한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유한호 과장님 잘 들었고요. 승강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12대, 만안구에서만 12대인가요? 육교, 지하보도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7개소에 12대 있습니다. 2개씩 있는 데가 있고요. 1대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동안구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 별도의 계획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기남위원

만안구 먼저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사업이 탄생한 배경이 뭔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110년 만에 폭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보면 굉장히 노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거든요. 저도 여름에 한번 타봤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더운 문제점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약자들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갇힐 경우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해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그럼 혹시 어르신들이 20분 동안 40도 이상의 더운 데 있을 때 혹시 안전사고가 좀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아마 또 폭염이 있을 것이다,

강기남위원

20분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엘리베이터가 금방 오잖아요, 밑에서 누르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오죠.

강기남위원

그럼 타서 올라가서,
경숙

윤경숙위원

갇혔을 때.

강기남위원

아, 갇혔을 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갇혔을 때가 그런 문제고,

강기남위원

아, 갇힌 경우도 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또 이게 타면 굉장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좀,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갇힌 사례가 있어요, 기존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작년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작년에요. 그래서 저희가 119하고 업체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해체를 하는데 혹시나 가장 더울 때 그럴 때 이런 사고예방도 좀 되고 그다음에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면 들어가자마자 숨이 확 막힙니다.

강기남위원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이렇게 하죠, 거기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와,

강기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엘리베이터까지 하면 일반인이다 탈 것 같아, 애들도 막 시원하니까. 그것을 큰 글씨를 써 붙이든지 어떻게 좀 그렇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용하면 또 고장률도 더 크고 하니까 그 점만 좀 이렇게 잘 주의해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24인승인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24인승.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15인승짜리인데요.

강기남위원

240, 50 가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에어컨을 좀더 약간 센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4인용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330이고, 이것은 400이 좀 넘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을 2개 붙인 게 12월 달에 받을 때는 370만원짜리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400 정도로 추산해서 보고서에 넣었는데 최근에 안양7동에 저희가 시의 도로과에서 신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1월에 준공한 데. 거기에는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해가지고 에어컨을 꼭 설치해 달라. 설계변경을 해서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설치한 업체의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330만원 견적을 내서 이 부분이 좀 싸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7동 어디다 했나요, 기존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기 남부시장 쪽 있잖아요? 안양초등학교 앞쪽 거기에 보면 비산고가하고 엘리베이터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새로 신설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시범으로 하나 한 거예요, 앞전에?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거기가 신설할 때 구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에어컨을 설치하게 해달라, 할 때부터’ 왜냐하면 업무가 엘리베이터 신설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유한호 건설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우리 강기남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질의드린다면 우리 만안구청에 정경훈이라는 님이 계셔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 전기직 공무원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공무원이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견적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330만원이라는 게 에어컨 한 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원을 인입하고 이러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인입하는 거요? 뒤에 견적서를 보면 4천만원 정도의 견적서가 12대를 설치하는 설치비 같아요. 견적서를 봤을 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12대로 받았고요. 앞에는 한 대당으로 받았기에,

최우규위원

대당으로 받았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4천만원은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포함해서 환산하면 한 370 나옵니다.

최우규위원

370이요. 그런데 현장마다 공사의 공정이 틀리고 그럴 텐데 이렇게 12대를 한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난히 보는 것은 에어컨 캐리어APA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죠, 이 회사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7동에 최근에 준공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고가 위에. 거기에 에어컨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회사의 소재는 시흥시 무지내동으로 돼 있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무지내가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에는 이런 정도의 납품을 할 만한 실력이 있는 회사가 없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왜냐하면 위원님들 계속 관내업체를 써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직원한테 관내업체를 무조건 찾아서 한번 받아보라 했더니 이 친구가 계속 받았는데 관내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적을 좀 받은 거고요. 하여튼 발주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봐서 관내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에어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없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설치업체 이엘공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에어컨 설치를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굳이 가격이 비싸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이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조상님이 와도 안 되고 선생님이 와도 안 되는 거지만 비슷하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달라 그랬던 자료에, 자료는 다 좋습니다.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좋은데 아까 우리 수도시설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처럼 여기 업체에 대한 주소가 없어요. 보면 루트건설, 주식회사금아, 나눔엔지니어링, 거상건설 이렇게 주소들이 없는데 주소를 좀 보완해서 주시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은 죄송한데 참고로 여기는 다 안양 관내업체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100퍼센트입니다.

최우규위원

고맙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1억 이하로 저희는 무조건 맞춰서 발주해서 관내업체가 무조건 입찰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갑자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에어컨도 그렇고 설치업체도 그렇듯이 같은 값이면 그렇게 됐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게 쉽게 얘기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방법이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편의를 주거나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우리 장두산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지적, 장두산 과장님 계신가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까 공사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공사명이 전혀 없어요. 10건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 좀 이렇게, 아까 우리 하수과는 자료가 좋았는데 장두산 과장님 그것을 공사명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 저번에 답변을 주시면서. 그나마 시청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십 분 정도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구청까지는 그게 힘이 미치는지 또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또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제가 하도 자주 하던 얘기라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인허가 부서나 중간에 감사를 할 때나 준공을 할 때까지 안양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모든 면에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좀 조례에 의해서 잘 점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사실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 만안구에 또 건설과에 유한호 과장님이 만안구 쪽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고요. 소규모 군데군데 걷다보면 이러한 부분 땜질도 잘돼 있어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보면 청원지하차도하고 또 주접지하차도, 예술공원지하차도가 있는데 참 오래된 지하차도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점검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청원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물이 떨어지고 새고 장마 때 장화 신고 가야 될 정도로 그 정도 많이 물이 바닥에 깔리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그동안 참 많은 신경들을 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옆에 한양수자인이 들어서면서 한양수자인 쪽으로도 또 일반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한 여건이 돼 버렸어요. 기존에 보행로가 한쪽만 있잖아요, 왼쪽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이 보행로를 얘기를 해요. 사실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점검과 동시에 같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요. 혹시나 관악복지관 있는 데 그 에어컨 아까 말씀하신 육교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거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거기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없습니까, 거기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거기는 엘리베이터 없고요. 경사로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 업무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거기도 장기적으로 아마 제가 봐도 만약에 육교를 존치한다면 장기적으로 아마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은 요사이는 육교를 철거하는 것을 거의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공을 할 것 같으면 특히 거기는 관악복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꼭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곳인데 거기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유지보수도 좋지만 그런 곳에 그분들이 얼마 쓸지는 몰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그런 쪽에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철거는 어려운 위치고요. 장기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판단,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유한호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2019년 각종 유지관리사업 연중시행 추진계획에 보면 볼라드 정비하고 펜스 정비, 시선유도봉 정비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정비하고 또 구입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정비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볼라드가 많이 박혀있다 하니까 그것을 빼시는 건지 아니면 볼라드 윗부분이 구멍이 나서 펑크가 나가지고 그런 볼라드를 빼시는 건지. 시선유도봉은 또 지금 주차 때문에 많이 박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관내에 보면 볼라드하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펜스 그다음에 시선유도봉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왜냐면 쉽게 훼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차량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시설물정비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구입자재를 관급자재 사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볼라드하고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1월에 대학생 3명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부업대학생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20일 동안 주요도로는 다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의 상태가 안 좋은 데라든지 그다음에 볼라드 위치가 부적정한 것.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불량한 부분은 조사를 다 마무리 지어서 이것은 저희가 3월에 날이 풀리면 바로 정비를 다 할 거고, 나머지 주요도로 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4월까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듯이 너무 간격이 거리가 가깝게 박지 말고 우리 티코 차 규격을 재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간격으로 넓히면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그 간격이 아니라 간격 사이즈가 있다 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박아놔 가지고 거기에 2개를 빼도 될 것을 2개를 더 박고 가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리간격을 잘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그것 좀 중앙에 볼라드 못 박게끔 그런 것 좀 잘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준형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건축과장 서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1동 삼막마을 다세대주택 건설로 인한 주차문제가 우려되는바 건축허가로 인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막지구 내 다세대주택은 모두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은 3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옥외 부대시설 공사중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과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석수1동 삼막마을 내 신축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붙임표와 같이 3건에 113세대입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1․2․3동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단속 실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민원 항측, 수시점검 등으로 현장조사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형질변경, 용도변경, 불법경작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미조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한 성과 및 단속비용, 상습적 광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야간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관내 주요도로에 대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장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등에 불법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계고 후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매주 조를 편성하여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전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자원봉사 실적 및 인원, 봉사시간에 대해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학생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봉사활동은 201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사실적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서준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실망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석수1․2․3동이라고 또 범위를 좁혔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면답변,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서면답변이에요? 답변내용 보니까 거의 다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에요. 이것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하여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것 몰라가지고 제가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자, 그다음이요. ‘수시순찰, 위반행위 사전예방, 불법행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제가 뜨문뜨문 읽었습니다. 이것 다 필요 없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로다가 이것을 궁금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행정적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초등학교 교육용으로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주셨어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밑에 개발 건수가 19개고, 11개가 처리됐고 8개가 시정조치중이라면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궁금하다면 적어도 지금 시정조치중에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 정도는 사진자료나 이렇게 해서 제가 현황을 좀 볼 수, 이게 현황자료 요구했어요, 제가. 현황이 뭐예요. 현재 상황이에요. 이것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도덕적인 이런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나 실릴 만한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 같은 이런 추상적인 구슬형 답변 이것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석수1․2․3동으로 범위도 줄였고 그랬으면 정말 시정조치중에 언제 언제 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몇 가지 예시를 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해주셔야지. 이것 뭐를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질의를 또다시 궁금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호암공원 5분발언 하면서 그 위에를 올라가 봤어요. 1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호암공원 어디쯤인지 아시죠? 서준형 과장님.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호암공원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거기가 석수역에서 관악역으로 1번국도 진입할 때 좌측에 있는 그런 호암공원으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였는데 그 호암공원을 무상대여를 받아서요. 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를 제가 일단 그린벨트지역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1시간 동안을 그 주위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었다,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호암공원 조성하기 전에 5억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그 주위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펜스 같은 것을 개인이 사유지도 아닌데 막 치고서는 거기다가 나무도 하나씩 호암공원 정문에서 봤을 때 왼쪽 조금 더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할까 또 여기도 단속대상인 지역일까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싶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부분을 제가 제 지역구에서는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 좀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라든가 그 현황도로를 좀 파악해가지고 제출해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서 딱 보니까 벌써 답변하실 때 시정조치중에 있는 게 8건이네요. 그러면 다는 아니라도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사진자료 첨부하셔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저는 어떤 게 좀 불만이냐면요. 시정조치중에 있는 게 계속 시정조치중에 있는 거예요. ING형인 거예요, 계속. 주민들도 이렇게 단속을 한다 하고 계속 지지부진 안 하니까 ‘언제쯤 하겠어’ 하고 믿음이 안 가는 이런 행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한다 하면 하겠다는 시일 내에 정확하게 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이것을, 저도 불법경작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믿음이 가게끔 ‘이것은 한다면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한 그런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주민들도 불법행위는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안 지키면 단속을 당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 억울한 단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확실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이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윤경숙 위원님이 아마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사진 다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추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준형 과장님이 지금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게 1월 18일이네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교육중에 발령이 났습니다.

최우규위원

교육중에 발령이 나서, 교육이 언제 끝났죠?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2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최우규위원

15일 날 끝났으면,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저번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최우규위원

근무를 단 하루도 안 하고 아, 아니네요.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 그러네요. 근무를 하나도 안 하고 발언대에 서셨네요.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만안구청에서 유별나게 건축과 자료가 가장 허접하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어지간하면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서면답변서 윤경숙 위원님 말고 박정옥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딱 네모 칸에 기간, 인원, 횟수 해서 봉사기간 해서 딱 한 줄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주시는 이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구는 뭐라고 어떻게 보냈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음. 참여횟수, 인원, 봉사기간, 얼마나 주었는지’ 이게 간단하게 그냥 ‘기간, 인원 44, 횟수 5, 봉사시간 1일 2시간’ 이게 자료예요. 이러는 자료를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또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자료는, 건축과 특히요. 어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짜 아끼고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달라면 마지못해서 이만큼 줘보고 이것 자꾸 반복되면 서로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그래서 서준형 과장님 교육중에 발령이 나셨고 단 하루도 근무를 안 하셨지만 건축과에 이런 분위기들을 일소 좀 해 주시고요. 거기서 정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우리 건축계통은 상당히 그런 것에서 인색하신 것 같아요. 뭔가를 어지간하면 덮고 가려고 그러고 오픈 안 시키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그러는 것 이번에 서준형 과장님이 꼭 개선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집행부와 위원회는 소통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될 일들을 하는 위원회지 감추면 감추는 대로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또 넘어가고 지나면 또 자료 요구하면 또 안 주고 이렇게 실랑이 해왔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두 번 다시 우리 만안구 건축과가 이러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서준형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교육 받느라고 고생하고 오셨는데 이런 말씀부터 이렇게 드리게 된 것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살펴서,

최우규위원

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먼저 계시던 과장님이 굳이 누구라고 여기에서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의 분위기가 그래도 과장님이 컨트롤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료 달라 그러면 정말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자료로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자료 요구 왜 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자료 요구하지 말고 일문일답하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건데 도리어 시간절약은 고사하고 논쟁만 많아지는 이런 비생산적이지 않은 이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조금조금 한 번에 안 되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시자고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서준형 과장님 아주 또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받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생 자원봉사 지금 처리실적에 보니까 기간이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4일간 했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5일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횟수를 5회를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44명이라는데 한 횟수당 그럼 몇 명씩 왔다 갔나요? 이것까지 파악이 됐나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10명씩 한 횟수에 왔다 갔습니다.

박정옥위원장

10명이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여기는 44명이 됐는데 그럼 인원 제한이 있어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제한은 없는데 그럼 횟수에 이렇게 봉사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봉사하다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봉사는 참 쉬운 봉사인데 이렇게 인원이 동원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홍보가 인터넷만 띄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방학되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아이들도 봉사실적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알리지를 않아서 무조건 인터넷만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들어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그럼 선착순 애들도 다 좋은 것만 가려고 그러더라고. 나쁜 것은 안 가려고 그래. 쉬운 것만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누구나 참여하면서 조금 궂은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궂은일도 요즘 아이들 해봐야 돼요. 요즘 너무 온실 속에 아이들 화초같이 자라가지고 웬만하면 밖에를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해서도 아이들을 좀 밖으로 빼서 어떻게 ‘이런 부분도 안양시가 이렇게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간을 실적을 5일만 하지 말고 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몇 회를 횟수를 나눠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준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비단속구역 기준, 기준사유, 현황도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황도는 바로 펴드리죠.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게 주정차 금지구역 저희가 구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구간별로다가 빨간선으로 해가지고 표시했고요.

최우규위원

오래 좀 보시자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리고 빨간선 외에는 다 비단속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지도 하나 내 방에 놓을 수 없을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과장님 들고 계시는 분들 생각해서 천천히 설명 주세요.

박정옥위원장

얼른 설명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휴 들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내역, 방치차량 소유자 현황을 말씀하셨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무단방치 차량 전년도 실적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사업 삼성산 1개소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1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관련 공사 및 84쪽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사업 세부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바리케이드가 자주 열려있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고장발생 현황과 고장사유, 대책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 등산로 주변 계단 관리상태와 유지방법 및 재해위험 수목정비 200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낙과처리 암수를 잘 선정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은행나무는 총 3천 491본으로 그중 암그루는 1천 74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암그루 비율이 31.1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는 4월 초에 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상가 앞, 어린이놀이터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를 위주로 하여 낙과처리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순서로 안양로, 장내로, 병목안로를 주요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수 선정은 그 암수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록은 없는데 저희가 암수구분 기준을 가을철 열매가 떨어지는 곳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흔적 있는 것은 암수그루로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꽃으로도 구분해봤는데 보니까 암수가 다 꽃이 핍니다, 보니까. 그것은 구분은 어렵고 천상 저희가 한번 현장을 뒤져봐서 그렇게 열매가 떨어지는 장소를 암수그루로다가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단 사업을 평가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시 내년도에 좀더 어떤 사업, 올해는 저희가 한 800만원 해가지고 3개월을 하는데 사업 있으면 좀더 확대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편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무단방치 차량 신속한 처리가 의외로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소유자가 미상인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요. 오토바이거든요? 이륜차. 이륜차는 주로 보면 넘버를 찍어다 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여하튼 넘버가 없으니까 어떤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다 이륜차입니다.

최우규위원

넘버가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써 신고가 왔을 때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 저희가 계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끌고 올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그 계고를 한 20일 이상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30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또 어떻게 끌고 오게 되면 차후에 어떤 사법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검찰청에다가 송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한 달 이상은 최소한 기간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한 달 이상을 준 다음에 어떤 조치가 없을 때는 견인,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견인해 옵니다.

최우규위원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 차량으로 가서 그때도 또 연락이 안 되는 차량이 있지 않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요 1개월 지나다 안 끌고 갔을 시에 견인을 해옵니다. 견인을 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진처리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1개월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령이며 기간 도과한 다음에 저희가 폐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폐차를 들어가면 본인이 와서 범칙금 그때부터는 100만원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낼 시에는 처리가 종료가 되고 만약에 범칙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저희가 그것을 검찰로 송치를 해서 그것으로 저희 업무는 종료가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방치차량으로 접수가 됐을 때면 벌써 방치기간이 꽤 지났을 것 아닌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그것 방치차량을 신고를 한 거거든요. 단기간 있을 때는 방치차량으로 안 보겠죠, 주민들도. 상당히 시간이 더 있었다고 봐집니다.

최우규위원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그럼 방치차량이 주로 주차돼 있는 공간이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대략,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주차장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 길가에 후미진 곳에 이렇게 서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우규위원

맞아요. 방치차량이 접수가 됐을 정도면 아주 긴 시간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래도 위반사항이나 어떤 범죄요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그럼 주차장에 세워 놨으면 그 차량 때문에 선의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이고. 또,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방치가 돼 있으면 외관상, 미관상 어쨌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처리기한을 최대한 짧게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도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생각은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에 중점을 좀 뒀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또 민원 편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일인데 한 달 주고 있는데 불과 열흘 차이거든요. 그 정도는 민원한테 편의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저희가 또 직접 실무를 안 해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필드의 생각이 또 당연히 틀릴 수 있겠는데요. 추후라도 저도 여기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또 오늘 자료 중에 이것은 결국은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유자 성함에 가운데 동그라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주 너무 자주 얘기를 해서 이제는 민망할 정도인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관계법령을 좀 봤어요.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서 했을 때 이게 잘못 간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어떤 불이익이 누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희가 받아서 잘못 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것을 또 만들어 주는 담당공무원이 또 부주의로 유출을 시켜서 잘못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련 문구도 하나 보기는 했는데 저희는 어떤 저희 의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주셔요, 괜찮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전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행감 때나 이게. 저희도 아까도 시에 물어봤는데 딱히 결론을 안 내주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관련 처리법령이 「자동차관리법」입니다. 관리법에도 보면 어떤 개인정보 그런 것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최우규위원

먼저 부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관련법이 없는 문서는 한 가지도 사실 없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요, 예.

최우규위원

그것을 의회에다가 자꾸 잣대로 얘기를 주시는데, 관련 저기 예산법무과하고 논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산법무과요.

최우규위원

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중복된 의견대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관계부서하고 일정 부분 매듭은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자꾸 그쪽에 질의를 하면 그분들 모호하게 대답들 주시는데 당당하게 하세요. 적극적 행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잘못해서 잘못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책임집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질게 있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랬을 때 자꾸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하여간 다 괜찮은데 그것 하나는 또 이런 이름들이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안구 정도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너무 회피성 행정이라 그럴까요? 저희는 사실 위원회에서 그렇게 봅니다. 첨언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자료도 잘 주셨고 옥에 티라면 그것 하나고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조남동 과장님 아주 큰 지도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아주 잘 봤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이 자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름하고 뒤에 차번호 이렇게 빼셨는데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예산법무과랑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근거를 갖고 와라. 저는 근거가 다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에서 해당 조합원이 한 1천명 돼요. 한 조합원이 거기 명부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빼고 모든 것 다 줘야 돼요,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그게 판례예요. 판례에 나왔어요. 하다못해 이런 의원, 의회라는 것은 공적인 기관인데 여기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누출됐을 때 어떤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피해가 없다면 그냥 주셔도 되고요. 어떤 이게 노출돼 갖고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럴 경우는 양해를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사실 의회에서.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의문제고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이것 이름, 차번호 알아서 뭐해요. 우리가 조회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는 지금 제가 규칙도 만들었어요. 의회규칙으로 해갖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것 지금 계속 검토과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주실 때는 이것 밝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딱 봐도. 제삼자의 침해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개인적인 어떤 이득에 우려가 있나요, 이게?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 자진처리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수치스러움은 없는데 그중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그분이 범죄로서 성립이 되거든요, 일부는? 그럼 그분들은 그것을 제삼자가 알았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생활침해랄까 그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대포차 이런 것?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리 얘기를 하세요. ‘좀 민감합니다, 누출됐을 경우에’.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딱 주고 얘기를 안 하시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어떤 변수가 생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답변 중에 주차구역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강기남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략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제가. (자료 제시) 여기가 비산1동이에요. 비산1동에서 여기가 대림대학교 앞에 휴먼시아아파트 그다음에 여기가 임곡3지구 재개발이죠, 지금. 여기 주차라인이 수십 년째 이렇게 그려갖고 차를 댔죠, 기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수도배관공사를 하면서 여기 주차장을 없애버렸어요. 없앤 것은 여기 아파트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진출입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차가 하도 많이 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것을 없앴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상가, 이 상가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못 대요,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왜 없애냐, 수십 년간을 이렇게 썼는데 그럼 우리 차를 어디다 대냐’ 그래갖고 다시 그렸어요, 이것을. 그렸는데 또 민원 들어오니까 또 없앴다가 또 그렸어요. 하여튼 반복을 세 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준도 없고 아니 민원이 들어와도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딱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그렸다 말았다 그렸다 말았다 이것을 세네 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나, 이것. 이게 무슨 기준이 정확히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십 년을 썼잖아요. 그럼 그냥 놔둬야죠.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주정차금지구역 선정 결정안은 경찰서장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민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들어왔을, 저희 과로 들어왔을 때 저희 선에서 자르기는 참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아니 주차금지를 지울 때는 경찰서장한테 허락 맡고 지운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협의를 봐야죠.

강기남위원

다시 그릴 때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럴 때 협의 봐야죠, 다.

강기남위원

그것을 세네 번 반복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정차금지구역 선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차라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기남위원

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라인은 지금 결정하는 것은 시 교통정책과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금은 지식이 좀 약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도 기존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속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돈대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가사람들이 그래요. 대도 되냐고 문제없냐고. ‘또 가끔 돌던데요?’ 막 그래요. 대도 된다 하면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또 그 차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형평성을 맞춰서 기준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하여튼 그 점 잘 유의하셔서 정확히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우규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이것 또 반복 안 하려고 했는데 잠시 반복을 좀 하면 아까 차량관리 하다보면 검찰에 고발이 되고 이러면서 개인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무슨 검찰 검거하는 자료를 달라고 그럽니까? 또 이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 행정을 하시는 분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점검하고 또 감사기능을 갖고 이러는 의회에서는 몰라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은 뒤에 주민번호가 빠지면 악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민번호가 정확했을 때 그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조남동 과장님이 그런 얘기로 또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동할 수 있고. 감사의 기능이 어떤 거겠어요? 감사의 기능이. 자주 집행부하고 하는 얘기인데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그렇게 동그라미 쳐서 갖다 주나요? 원본을 갖다 주든지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점들은 관계 공무원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다 유출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받았다가 자료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어떤 시비가 깔리면 그 책임은 져야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상당히 간단한데 지금 어쨌든 아까 소극적 행정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안을 만들겠지만 그런 생각 버리셔요. 정말 버리세요. 저희가 이것 갖다가 무슨 악용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위원님들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딴에는 또 그런 것들을 빼다보면 이게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라고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의회 경시태도예요.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면요. 존중해 주세요. 절대 그런 염려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단 그렇게 잘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여기 계신 부서 말고 예산법무과, 안전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보시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전에 행정감사 때도 누차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직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명단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빠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남동 과장님, 지금 은행나무에서 7대 때도 누차 그 열매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은행암컷을 색칠을 하셨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직 그 작업은,

박정옥위원장

열매 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하셨나요? 안 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사전에 저희가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박정옥위원장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니셔 가지고 약품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달릴 것 아닙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들 시켜서 하더라도 색칠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거기만 저기 하면 되잖아요. 전지도 해도 되고 그 부분에 약품처리를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올해는 철저히 해가지고 많이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열매 달린 것 보고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나무들이 지금 너무 막 높이 올라가니까 크다 보니까 혹시 태풍 같은 것 많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버즘나무 같이 조금 위에도 잘라주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약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 가지치기해서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관양2동 학의천에 가면 거기도 은행나무가 많죠?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아, 이따 그것은 저기 동안구에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만안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냄새 안 나가게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좀 전에 은행나무 때문에요. 표시를 해가지고 은행열매가 열렸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또 올해 은행이 열려가지고 올해가 문제잖아요. 방법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암수 선정하는 그 방법을 저희가 별도로 표시한 것은 없으니까 천상 은행나무 밑을 봐서 은행이 떨어지면 밑에 흔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수를, 암나무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회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냄새로 인한. 또 은행도 쓸모 있는 은행이 아니고 이제는 오염이 돼서 안 먹고. 그래서 이것 암수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암놈은 수놈하고 틀려요. 수놈은 뽕잎처럼 뽕열매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노랗게 나중에 길쭉길쭉해서 떨어지고 가루도 떨어져요. 그게 바로 수컷이에요. 그리고 암컷은 약간 이렇게 무슨 반달 포자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되는데 그게 4월 달에 꽃이 피고, 4월 중순경이면 수정을 맺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은행나무를 암수를 저하시키는 약품이 시중에 나와있어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4월중에 꽃이 피고 할 때 미리 수정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송충이처럼 길쭉한 것은 다 수놈이에요. 그것을 암놈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수놈이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약간 반달형으로 생겼는데 그것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암컷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꼭 은행, 인터넷 들어가 보셔요. 은행나무 그래서 두 차례 1차, 2차 뿌려주면 80퍼센트 정확히 제가 약속할게요. 은행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떨어져서 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서로 마주보면 암수가 서로 교배를 해요. 그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기예요. 그래서 암수가 수놈도 어느 날 암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뀝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미리 인터넷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면 방법 있을 겁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시 일반토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만안구에서 설명하면서 비교적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표준지하고 개별토지하고 특성차이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를 얼마만큼 큰 도로나 작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모양이 세장형인지 아니면 정방향으로 잘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용사항하고 남향인지 이렇게 방향 그리고 평지인지 경사지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요율을 달리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직접 위성측량 실시를 왜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일본에 측량방식 그런 기술을 들여와서 측정하게 됨으로써 동경 기준원점을 측량원점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측량원점을 세계측지계 지구중심의 원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약간 북서쪽으로 한 360미터 정도 차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작년 1월 24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을 개정해서 작년 7월 3일 경기도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지적기준점 위성 측량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에 수치지역으로 돼 있는 도시에 19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하고 안양이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GPS장비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GPS장비는 한 100여만원 정도 그런 장비인데 저희가 한 1천 500만원짜리 정도가 높은 GPS장비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건설과 공사 관련된 세부계획 12건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안전사고 없는 건축 공사장 현지 관리 세부계획. 그다음에 건축과의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관련 내용 그리고 건축과,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 세부계획 그리고 교통녹지과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조성 관련 세부계획―이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은행나무 낙과처리 관련된 세부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우규위원

괜찮습니다. 제 자료는 자료가 잘 와가지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만 안양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려를 했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나 또 현장감독을 꼼꼼히 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현장 관련된 부분은 대개 건축할 때 동절기에 문제가 되고 우기 때 물이 오면 강우에 따른 문제, 지하 터파기 한 곳에 이런 구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낙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만안구에서도 설명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암나무에 대해서 표시를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예방 대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안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저도 산불 관련된 부분이 우려돼서 휴일 한 차례하고 평일 한 차례 감시초소라든가 산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불이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해서 산불 관련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올해는 야간에도 불이나기 때문에 홍보용 고보조명을 실시해서 야간에도 안내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안내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설치하고 또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CCTV 설치라든가 또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권순일 구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동안구청장으로 나가신 것 축하드리면서 든든합니다. 왜냐면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하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든든한 생각도 있고 아주 또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동안구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안구를 이렇게 구청장님으로 나가셔서 느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좀 뭐라 그럴까, 기술직 구청장님으로서.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전체적으로 제가 가서 현황을 파악해보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예산의 86퍼센트가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그런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적지만 도로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서 그래도 시민들 불편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하고. 또, 요새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민감하고 또 미세먼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공사장 관리라든가 또 보행환경,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걷거나 이런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한 좀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안양시 도시주택국을 끄시던 이런 리더십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든든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면 민원이 불법건축물, 또 건축물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들, 시시비비,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기는 하죠. 한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한테. 아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말미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최우규위원

그것을 굳이 제가 어떤 다른 뜻에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의회의 기관이 집행부를 협조하는 일이 우선은 아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런데 하여튼 일을 하면서 표현이 조금 협조라는 게 도와달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지 이게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각 부서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의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

최우규위원

예. 그래도 대등한 함께 양 수레바퀴인 의회에 협조를 당부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들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만안구하고도 연관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는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생각들이 지금 구청장님을 하고 계시는 권순일 구청장님이 그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이 돼 가는 거거든요.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심의하고 조정하고 의결하고 이러는 곳이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의회 혼자 갈 수 없는 거죠. 집행부의 업무를 보고받고 이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는 감사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하면서 심의하면서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그런데 아까 조금 협조라는 단어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다른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국이나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갈 수가 있지만 협조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는 이 부분 명시 좀 하시고 함께해야죠, 함께. 그게 우리 권순일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님 하실 때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위원회하고 소통을 정말 안 하세요. 저는 우리 구청장님을 도시주택국장님 하실 때도 단 한 번도 개별적으로 무슨 어떤 일을 가지고 만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구청장님 하시면서도 위원회에 3개 위원회를 다 다니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위원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논의하시고 이러면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질의는 구청장님한테 드렸지만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답변 듣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권순일 국장님 실무는 너무 꼼꼼해서 탈일 정도로 꼼꼼하시고 또 이런 장점 많으시죠. 많지만 이왕 구청장님 되셨으니까 넓게 이제는 더 넓게, 위원회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넓게 소통하시면서 그러는 솔선수범으로 인해서 또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좋은 또 훌륭한 이런 구청장님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수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동안구청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3쪽에 인덕원중학교 보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현장사진과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6월 달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2쪽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부연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시민대로 농협중앙회 앞에 지하보도에 1개소와 또 시민대로 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1개소, 2군데 4개소를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2018년도에 사업대상지에 캐노피를 철거하였으나 동절기 미끄럼문제 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재설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6쪽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 공사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교체하는 공사로 올해는 240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달에 착공해서 6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자료 60쪽 저소음포장공사 관련해서 사진제출 및 포장 시 맨홀 인상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포장공사 할 경우에는 포장면하고 맨홀높이를 가능한 한 같게 시공을 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연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박연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명시이월 사유, 사업계획서 이게 명시이월 사유는 잘 이해가 갔고요. 이게 자료가 어떻게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한번 보죠. 사업계획서, 공사업체 현황, 견적서 단가 이 별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설계중?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강기남위원

그럼 1월부터 해갖고 지금 거의 2월 중순인데 언제부터 들어가죠? 그럼 업체를 안 뽑았나요, 아직?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설계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용역중에 있는데요. 세 가지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캐노피공사하고 아까 말씀 인덕원중학교 앞 보도공사 그다음에 평촌에 저소음포장 이 3개를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이다 보니까 용역이 지금 3월 12일 날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사업 착공하고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캐노피를 기존에 철거했고 다시 한다는 건데 위치도나 이렇게 사진 같은 것 좀 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써갖고는 캐노피를 어디다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대충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1장 이렇게 달랑 주셔갖고 참, 뒷장도 그래요. 뒷장도 이것 도로조명 보안등 교체공사 보면 교체대상이 240개 1억 6천 200 그리고 사업예산 이 위에는 또 1억 6천 300이네요? 1개소당 70만원 그럼 1개소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1개소 1개 들어가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1개에 70만원이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자재비하고,

강기남위원

그러면 240개 해갖고 1억 6천 300 들어가고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강기남위원

이것도 그럼 아직 업체선정중이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그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보안등을 어디다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설치를?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이 좀 있고요. 어두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몇 와트인데 이렇게 비싸죠? 70만원이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게 설치비까지 포함입니다. 자재는 한 31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강기남위원

하나에 설치비가 한 40만원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LED가,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보통 직접공사비하고 간접공사비 포함해서 각종 이윤, 경비 이렇게 해서 한 약 70만원인데 정확한 것은 한 6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7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아까 31만원이 단가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보안등 자재단가랑,

강기남위원

35만원이 설치비다. 이게 다는 게 복잡한가요? 전구 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선이, 전기선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강기남위원

그것 기존에 보안등을 떼고 다는 것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러 개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또?

박정옥위원장

안정기 포함이죠.

강기남위원

안정기 포함이죠, LED라는 게. 안정기 포함 안 된 LED가 어디 있어요. 장비는 거기다만 하나요? 지금 240개라는데? 이것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 나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자료를 더 정확히 해주면 답변이 참 쉬울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달에 또 회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했지만 질의 나올 거라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더 정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박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설과장으로 1월 18일 날짜에 오셨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한 달이 채 안 되셨네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오늘 딱 한 달째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일단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일단 동안구 건설과장 자리가 한동안 전년도에는 공석으로 있다가 아까 또 만안구청의 건축과장님이신 서준형 과장님이 오셨다가 교육 들어갔다가 또 이제 막 한 달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일들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박연수 과장님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전 과장님들하고 좀 틀리게 업무파악도 잘돼 있고 자료도 참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거의 추진되는 사업이 아직 없어요, 보면. 계약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보면 유지관리업체 말고는 사업이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사업 시작된 게 있으신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간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일단 계약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설계 돼서 또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를 요청한 상태고, 일단 3월 달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3월 달에 시작되는 사업들이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동절기 기간 피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로 3월 달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땅이 녹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굳이 그런 특수성까지는 저희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외에 조금 일정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면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그나마 2건 정도가 입찰중이고 나머지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연간단가로 된 거죠, 이것은?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하수구조물도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도 보면 하수구조물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도 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또 잘 가고 있네요. 여기도 아까 만안구와 같지만 업체는 주셨는데 업체주소지 이것 좀 보완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공백이었던 자리에 오셔서 하실 일 많은데 아주 기대가 되네요, 우리 박연수 과장님. 아주 자료도 이렇게 잘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또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실 건가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연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인덕원중학교 앞 보도 설치공사 이게 보도를 연장을 하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거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자료상에 사진을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상시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인덕원중학교를 가려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고 위험이 있어서 일부 그 구간을 보도로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 차 2대 세워져 있는데 이쪽이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니까 서너 대 정도는 세워놓더라고요,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서부터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안등 교체 이게 진짜 자료가 몇 와트로 교체되는지도 안 나와있고, 아까 기존에 보면 한 개소당 70만원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은 못 봐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자재 값이 31만원이면 설치비용이 3, 40만원,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35만원,
준모

박준모위원

4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 설치비가 40만원이면 이것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것 자료를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계자료를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계내역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위원님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안등 이렇게 등이 등기구 이런 게 다 달라서 지금 사 있는 것은 등기구만 있는 거고, 옆에 모갈이라든가 이런 게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에 바로 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헤드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LED.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기존에 있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 어쨌든간에 그냥 여기저기 돼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서 전공이 작업을 하려면 그것도 또 품셈으로 따지면 그렇게 낮은 단가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전에도 봤듯이 70만원이면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이 정도 단가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치비가 좀 많이 포지션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세부자료 강 위원님하고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다른 현안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 현장이나 해서 지역에 현장에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이제 실무하시면서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인덕원중학교 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차가 2대도 세울 수 있고 여기 최고가 4대도 서 있습니다, 이 부근이. 서 있어서 인도를 확장할 때 조금 넓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아마 여기가 턱이 조금 높아야지 또 얕게 하다보면 아마 또 차가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도를 조금 넓게 해놓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차가 못 올라올 수 있게끔 여기다가 펜스를 좀 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하여튼 현장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하여튼 차가 이렇게 올라타지 않도록 경계석 같은 것도 좀 높은 것을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쪽 부근에서 아파트에서 이 골목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차량이 서있다 보니까 이게 교통이 소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요즘 저소음포장 해가지고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요. 저소음포장이 보면 소음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구멍이 나 있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공극률이 기존 아스콘포장보다 공극률이 좀 높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있는데 이 부분에 세월이 시간이 흐르다보면 이 먼지가 공기구멍을 다 막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일반포장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세척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옥위원장

세척?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막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현상태를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우리가 저소음 해가지고 잠시 저소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 일반포장으로 가도 되는 것을 가지고 결론은 이 저소음포장이 포장비가 비싸잖아요, 일반포장보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일반포장보다 좀 단가가 비쌉니다.

박정옥위원장

일반포장보다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이것 먼지 흡수하다 보면 이것 공기구멍이 막히다 보면 다시 또 세척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소음포장 하게 된 계기는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밀집지역들 그다음에 경수산업도로가 다른 데보다도 시속제한이 70킬로입니다, 다른 데는 60킬로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음을 가능한 좀 줄여보려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생각은 좋으세요. 생각은 좋은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떻게, 저도 민원사항을 들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민원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로서 소음이 저소음 돼 가지고 좋기는 하다, 우리도 참 밖에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가 아니라 사르륵 굴러가는 소리 참 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받아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더 검토해서 포장을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라 검토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포장에 대해서 작년에는 막 급히 하다보니까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폭염에 막 포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삼성래미안 앞에 비산동에 다 들떴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다 파여가지고 다시 파고서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 포장 나올 수 없게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폭염에는 좀 비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연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8쪽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련해서 2018년도 적발 건수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일반지역에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5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9쪽 불법유동광고물 2018년도 지도단속내역과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건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5천 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2019년도 업무보고자료 76페이지 안전사고 없는 건축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해서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주내용은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동안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9년도 3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건축착공 현장 전체에 대해서 건축허가팀장 등 3명이 세부 점검사항에 대해서 집중호우 시 터파기 공사장에 대한 것, 해빙기 대비 토사붕괴에 대한 지반침하 여부 등 그리고 공사현장 그 주변의 도로 내 건축자재 적치행위 등 인근 주민에 불편을 주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2019년도 업무보고서자료 81페이지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에 대해서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점검은 분기별로 착공한 현장에 대하여 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신고대상인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부서와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합동단속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관련해서 2018년도 활동내역, 봉사 횟수, 참여인원, 봉사시간, 봉사점수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충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충건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다른 부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를 작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건축과만 페이지가 작성이 돼 와있네요, 보니까. 다음에는 우리 다른 부서도 다 서면답변서에다가 페이지를 좀 같이 첨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이충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현수막 적발 과태료 보면요. 2번 보면 답변내용 중에 더블유엔지 35장해서 875만원 써 있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하나에 25만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강기남위원

밑에는 또 틀려요. 10장 125. 이게 다 틀린가요, 현수막마다 과태료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현장마다 현수막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은요 광고물 안양시 조례에 따라서 면적 사이즈별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사이즈별로.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하나에 25만원이요? 과태료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보통 6미터짜리도 많이 나오고 5.5미터짜리도 나오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사진으로 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이 부과하냐고. 그래서,

강기남위원

그런데 보통은 보면 그냥 떼던데, 과태료까지는 잘 안 매기던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상업용 중에서 일반 소규모점포들이 자기 영업상 자기 점포 앞에다 이렇게 놓고서 현수막을 일시적으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개, 4개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상습범이나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제거를 좀 하도록 하고,

강기남위원

주로 상습범 위주로 한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분양현수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부과를 하는 것도 또 단속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까지도 해서 공사현장이나 분양사무실까지 방문을 해서 계고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을 때는 진짜 다음에는 부과를 하고 이런 식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박달역 때문에 박달사거리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박달사거리역을 신설하자’ 막 이런. 그게 굉장히 오래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부러 이렇게 봐주는 건가요, 안 떼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떼는데 혹시 저희 주요도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같은 데 저희들 직원들이 발견을 좀 못하는 그런 장소,

강기남위원

아, 잠깐만. 지금 동안구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전 동안구,

강기남위원

아, 그쪽은 만안구구나. 만안구에 물어봐야 되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이충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사고 없는 건축 공사 현장 관리 이것도 답변서를 주셨나요? 지금 자료를?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조금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우규위원

네. 뭐니 뭐니 해도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은 건축에 대한 민원 많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건축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정말 저희도 너무 받아서 탈이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이러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처리를 잘하는 게 가장 큰일일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런 적발 건수, 행정처분내역을 우리 요구를 드렸는데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의 말이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현황’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현황을 이렇게 몇 건, 몇 개 이렇게 하면 현황은 전혀 아니죠, 이런 것은. 정말 건축과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결국 자료를 요구하면 결국 설명서 이것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완벽하게 단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충건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을 하려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피해가지고 보통 단속을 많이 하고요. 또 휴일 날이나 이럴 때를 이용을 해서 산 같은 데서 불법으로 경작지나 이런 데 같은 데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적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봄철 같은 때에 거기다 씨앗을 갖다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는 사실 알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서 별도의 법령으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우규위원

일단은 완벽한 단속은 못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에서 누락된 사항들도 저희가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역으로 질의를 드리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일단 자료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여기 11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가 좀 되어져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여기서 표현이 안 됐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제재로는 한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2천 200만원이 현재 부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구두든 자료든 보고를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충건 과장님이 저희 위원이에요. 제가 담당과장이고. 그러면 이런 업무를 정말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자료에 대한 세부사진 같은 거라도 여기 첨부를 해서 저희가 그 증빙자료 제출을 철저히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최소한에는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 제가 8개월째 도시건설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대장을 저희가 요구하면 안 주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고 이래서 자료를 지금도 동안구, 만안구 통틀어서 안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최소한에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자고 굳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어려우면 왜 어려울까를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다보면 상당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유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불법건축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원본을 봐야지 진짜 나가서 한번 눈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비교가 가능할 텐데 그것은 절대 지금 아직까지 만안구, 동안구 똑같아요. 안 주고 계시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지 이충건 과장님이 저희를 이해를 한번 시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한다고 해서 제 답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최우규위원

소신껏 말씀 좀 줘보세요, 소신껏.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관련 법령에 개별적인 법령 자체에 나와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 제출이 법령에 의해서 사실 또 제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고하는 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뭘 그것 자료 못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일단은 상세하게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직접적으로 원본제출은 어렵다고 법령에 돼 있다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전수적으로는 워낙 그린벨트가 넓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특정건물을 집어서 그 건물이나 어떤 필지 그 지역을 집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결국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답변을 주시는데 정말 저희 위원들은 답답한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건축물대장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늘어나 있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충건 과장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은 주시지만 저희가 그냥 단적으로 놓고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방법 자체가. 그 부분 여기서 또 긴 시간 할애를 할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 이것 절대 지금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이것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자료를 안 주시려고 그러고 은폐를 하시려고 그러는 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 또한 아까하고 또 재론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을지를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님, 어느 지역을 한번 내가 그린벨트 무허가 있는 지역을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을 한번 자료를 받고 싶으면 그 지역을 집으셔 가지고 말씀하셔 가지고 개별로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사실은 여러 차례 그렇게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박정옥위원장

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또 말씀 좀 할게요. 불법광고물 방학 중 학생봉사 아까 만안에도 내가 부탁을 드렸고 우리 동안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으셨죠, 과장님? 만안이 말씀하시는 것.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안은 봉사시간이 1시간이 더 많네요. 만안과장님, 봉사시간 2시간인데 이것을 통일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차피 아침에 하루 나오면 시간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시간을 1시간 더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수막을 한번씩 걸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는, 기간에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앞에 걸어주면 오고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구나 신청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만안, 동안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장 안에도 상인들 단속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상행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옥위원장

예.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상행위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시장 안에도 보면 본인들 웬만큼 나오기 위해서 다 정지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자기네가 물건 좀 더 놓고서 더 보이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건설과에서 그것은,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단속 좀 계속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노점상 단속이니까,

박정옥위원장

노점상 단속 어디야?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건설과.

박정옥위원장

건설과?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

박정옥위원장

건축과,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는 건축과고,

박정옥위원장

아, 네. 그럼 우리 양 구청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시장 안에 가면 어느 시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장도 가서 보면 그 정지선이 있는데 자기 물건 내놓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말 안 들으면 얘기가 단속이 안 되면 아마 이렇게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싣고 가면 그 물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면 가지러 안 오나? 찾으러 와요, 안 와? 우리 저기 담당부서 팀장님! 누가 팀장님,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찾으러 오면 돌려줘요.

박정옥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찾으러 오면 돌려줍니다.

박정옥위원장

있고, 얼추 안 찾으러 오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의 찾으러 오죠.

박정옥위원장

찾으러 와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찾으러 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강제금을 물리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박정옥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아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박정옥위원장

아주 상습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관양시장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관양시장을 보니까 물품을 지금 무척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박달시장이나 우리 중앙시장이나 다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속기사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신윤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9쪽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비단속구역의 기준, 사유, 현황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낙과처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은행나무의 암수구분 방법 및 냄새로 인한 민원대처 방안, 은행나무 디자인 전지를 실시하면 어떨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은행나무는 총 5천 262주입니다. 이 중에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는 1천 800주 전체 은행나무의 한 34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암수구분은 우리 동안구는 이미 2018년 10월에 직접 현장에 저희가 일일이 출장을 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수구별을 해서 현장에 다 표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은 도로경계석에 표시를 해놨고요. 또 하천변의 나무는 나무 밑에 기둥에 살짝 표시를 해서 저희는 이제 확인할 수 있고 향후에는 암나무 표시본이라 해야 되죠. 명찰 같은 것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냄새로 인한 대처방안으로는 우선 하천변 같은 민원다발지역은 조기낙과사업으로 우선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우리 직원들이 10월중에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행나무의 디자인전지 부분은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은행나무는 버즘나무하고는 또 달리 성장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원형을 복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또 이런 부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의 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만안에다 제가 은행나무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내용은 들으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동안구가 미리 실천을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게끔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