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규정하고 청사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권선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로서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등 7개 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별표 1에서 권선구청의 소재지를 팔달구 교동 74번지 1호에서 권선구 탑동 90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6쪽 내지 8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5명에서 4명이 늘어난 2,46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40명에서 4명이 증가한 2,444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조 별표 중 본청 정원을 617명에서 일반직 3명이 늘어난 620명으로 조정하고 구청 정원을 867명에서 일반직 1명이 늘어난 86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13쪽 내지 16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규정하고, 청사 신축으로 인한 권선구청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가중된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4명을 증원했는데 총계에서 4명이고 본청 3명, 그리고 구에 1명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4개구인데 1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은 본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4개구 중에 권선구의 토지관련업무 양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권선구에 1명을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네. 구와 시의 담당부서에서 권선구가 너무 과부화가 걸린다, 1명을 권선구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청에 현재 있는 지적 분야에 있는 담당 직원하고 3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하고 권선구에 1명을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춰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중복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0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도별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에서 1/70이하로 규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1/100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7,54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영어체험 전문교육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교육생들에게 최상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범위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사무의 위임 사항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탁운영 등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원어민 교사 고용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원어민 교사 직접 채용이 불가합니다. 가능범위 및 단체를 말씀드리면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만 원어민 교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은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시기는 200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실적 평가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 운영계획과 수립의 집행, 영어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영어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기타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수원시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절차로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수탁 협약체결 방식을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위탁 선정 기준으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력, 재정기반, 관리운영 인력 등의 안전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능력, 시설관리 및 운영 능력 등의 전문성, 전문 경영기법, 인력관리 및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의 경영성, 기타 공신력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영어마을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수탁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가 아닌 대행관리로 해피수원 영어마을의 기본 목적인 공교육을 보완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 및 빈부격차에 의한 기회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창의적인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체험영어마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 1회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취소, 정지, 시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5월 달에 수탁기관 선정 제안공모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월 초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 말에 해피수원 영어마을 민간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치참여를 위한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5년 12월 28일 공포되어 착실히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시설 완료 후 관리·운영상 지방자치 단체는 원어민 교사 고용 불가와 영어마을의 특성상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주로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위탁 기간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년을 해 줄 수도 있고, 2년을 해 줄 수도 있고, 3년을 해 줄 수 있고?

그것은 3년으로,

3년으로 했다가 위탁기간동안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때는 해약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약규정?

네.

그런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지켜봤는데 KBS드라마 센터 건물 외벽에 지금쯤은 포장을 해 가지고 해피수원 영어마을 부지라고라든지 이런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6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가 영어마을 하는 건물인지 아닌지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지 않았고 영어마을 후보지라고 써 놓으면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무슨 선거법요? 아니 영어마을 할 자리에 영어마을이라고 써 놓는데 무슨 선거법입니까?

저희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곳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공포가 다 되었는데 무슨 시작입니까?

영어마을 개원을 한 다음에 영어마을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니에요. 영어마을을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외벽을 그렇게 다 돌려놓는데 그것이 무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할 때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최초로 만드는 영어마을이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최대한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절대로 관심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은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으로 주로 간 사례가 있는데,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이익 남는 데까지 예산을 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우리 시에 보전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리법인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약체결 내용이나 민간위탁 내용이라든가 세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만약에 학생들을 받으면 1일에 얼마를 받는다든가 1일에 몇 명을 받는다든지 얼마정도의 이익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해약 문제도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단순하게 해 놓았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쳐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말에 한다고 했나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안 했나요? 결성은 되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 조례 규정에 되어 있고, 금액도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아니고,

아니, 지금 영리로 갈 것이냐, 비영리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영리로 갔을 때 하고 비영리로 갔을 때는 요금 문제가 다르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리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 채용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리로 갈 경우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니, 영리인데 이익금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익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예산하고 결산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 보전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 이외에는 인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례보다 인상은 안 되고 조례 이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은 안 되고 이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정가지고 분명히 흑자가 날 수 있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례 심의 시에 저희가 원가계산까지 설명을 드려서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을 바꿔야 되겠군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사항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다 마쳤고, 이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주변적인 상황변화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일단 도에 관련된 조례가 대부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15개 시·군,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16개 시가 본 조례에 대해서 현재 제정이 되었고 또 보류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형태를 보면 현재 우리 수원시를 포함해서 주민발의가 5개 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수원, 부천, 광명, 파주인데 파주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오산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는 의원발의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조례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산 또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구분을 보면 현재 9개 단체에서 국내산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우수 농·수·산물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지원 예산편성된 사례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성남, 안산, 군포, 이천, 구리는 많게는 6억, 작게는 2,5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국내산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쌀 사기운동이나, 그런 운동 차원으로 농산과 계통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평택, 고양, 김포, 여주, 과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학교 수는 그동안 증설이 되어서 17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20만 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저소득층이나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고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12억 정도가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16억 정도해서 총 28억 정도가 아동급식,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구가 우수 농·수·축산물입니다. “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농·수·축산물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집행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의결하되, 본 조례안 제1조와 2조, 5조, 6조 중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내지 “지역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등의 조문은 “국내산 우수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