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12일 최병일 의원님과 이채명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5일자로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자 안양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4조와 5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축하와 청소년활동 지원 차원에서 상품권을 1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연간 3천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청소년”이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원할 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한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른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재단의 주요사업인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재단 명칭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 장학금 지급대상, 추천권자의 범위를 조정․확대하며 이사장․대표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변경하고 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재단의 업무에 대한 협의,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다음은 13쪽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변경된 법률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유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배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생활에 지쳐가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폭넓은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나 지원대상의 연령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 안양’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청소년의 날” 규정, 청소년의 날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날 지정으로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기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중복단어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과 달리 우리 시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재 안양시의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상 조례’가 2016년도에 있고 그리고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작년이죠.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상 조례랑 상이하는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혹시 청소년상 조례를 안에다가 좀 담아서, 두 개의 어떤 조례로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 안에 담아서 하나로 조례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날, 5월 달 보니까 넷째주죠. 그날 행사와 축제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청소년의 상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의 날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청소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또한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24세 이하”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정의에는 보니까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다 다져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 관련해서요 지원대상에 보니까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그리고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구조적 병변과 기능적 병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보니까 44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기본 조례는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다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부부”로 된 부분도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또한 이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등”에 보시면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심의․자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결한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제10조입니다.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점심 이후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더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각론을 벌여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5월 달이 아주 가장 좋은 달이에요. 사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는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등 하여튼 5월에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한 세대를 망라하고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청소년이 나이를 보니까 9세부터 24세로 명시가 돼 있어요. 사실 9살이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거기서부터 24세, 보통 20세가 넘으면 청년 또는 어른,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니까. 그래서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한다면 이런, 보통 ‘청소년’ 하면 최소한 중․고 또는 대학생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할 텐데 혹시 이런, 10세 미만도 있고 이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또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좋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래서 이런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 이런 것을 나중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청소년이라는 이 세대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 미만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망라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망라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려는 거죠?

네.

하여간 과장님, 한번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10대 이하서부터 20대까지 망라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5월이 청소년의 달이고요, 그다음에 5월 넷째주가 청소년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고․대학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 9세라고 하면 10살이나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거든요. 그러면 중앙공원에서를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함께 와서 체험부스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인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봤고요. 그것은 이것으로 답으로 하고요. 한 가지 그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따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해 놓고요, 1항에 그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이것 의미가 뭐고 정의가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따가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이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자살예방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어쨌든 왜 세계 1위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런 국가가 됐는지 주제를 안고 또 원인파악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예방․존중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성인원이라든지 구성위원회에 어떤 분들로 이뤄질 건지 그것 알고 싶고요. 기왕이면 전문인으로서 기존에 상담도 하셨고, 많은. 그리고 정신과 의사님들이나 또 보건소장님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인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수당 및 여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지금 여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면학의 장려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이렇게 하는군요. 이사장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내용들은 동장님이나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사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채명 위원님께서 한방난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원대상의 범위의 구조적 병변과 기능적 병변 차이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식기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나팔관폐쇄(난관폐쇄), 자궁내막협착증, 자궁경부협착증, 난소기능부전’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정관폐쇄증, 요로협착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가면 남녀호르몬이나 장내자궁내막 건강상태, 정자의 건강성 등 이런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만 44세로 법적부부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준비 안 됐어요?

아니, 잠깐만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만 44세로 한 것은 저희가 양방난임사업에서 만 44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부부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부부 그 부분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의견서에 나온 것을 문의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44세로 제한하는 부분은 양방에서는 있지만 한방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44세라는 것을 넣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법적부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 조례 6조 ‘위원회 구성’. 2항 ‘심의 의결한다’, 다른 시는 ‘자문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면서도 개정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현재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27일까지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조에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있어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은 있는데 왜 참여프로그램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모임을 여러 번 시도를 하려 했으나 유가족들이 집단으로 모임을 원치 않아서 일대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양방 대상자 모집 선정기준 답변과 복지부 44세 기준 마련 그 적용했는지 설명, 타 지자체 신청자격 어떻게 됐는지, 난임의 정의, 신청 제출서류 목록 답변, 의견서에 사실혼 들어온 부분 어떻게 증명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근차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 그 대상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으로 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44세 기준 마련을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기서 하면서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있었고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외국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이 기준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신청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없는 데는, 성남시와 구리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부부’이면서 ‘만 44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수원시, 서울 강서구, 서울 은평구, 일단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익산시 같은 경우 그냥 ‘부부’ 그러면서 ‘만 4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의 정의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난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난임진단서, 신청서 그다음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서식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견서의 사실혼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동거하거나 그다음에 주관적 혼인의사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되어 있는 분 그리고 생활 관계에 있어 실질적 사실혼부부로 되어 있는,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에 있는 게 사실혼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인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당, 여비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현재는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돼서 15명으로 되게 되면 4월 27일 날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비는 따로 없고 수당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럼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구성인원이요?

예.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센터장님, 시의원님 두 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두 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있고 우리 정신 쪽의 전문가 그다음에 정신 쪽의 병원장님들, 교수님들, 전문간호사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주로 계시네요.

네.

소장님도 같이 계신가요? 위원회에?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 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분들로 인해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런 자살위기에 있는 분들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살이란 게 우울증과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삶이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제를 잘 찾아서 그런 것들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는 못했는데요. 좀 덧붙여서 질의하면 우리 2018년도에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방한 분들이 계시죠?

2018년도? 금년도에요?

작년이죠.

작년? 예.

사업이 끝났었죠?

네.

거기에 대상자가 많이 오셨나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은 보건소 것만 하세요.

네, 보건소 것만.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참석?

작년 같은 경우에 44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9명이 임신은 됐는데 아마 중간에 유산이 돼서 현재 임신 유지 중인 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44명이 접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다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남은 건가요?

예산은 다 사용, 아,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있어서요?

예.

그러면 성공률은 거의 44명의 7명 정도면 그래도 10몇 퍼센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임신이 9명이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체킹하니까, 최근 또 유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신 유지 중인 자가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예, 높습니다.

기본이 난임부부니까요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 부분에, 제일 지금까지의 가장 높은 연령대의 산모가,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44명 중에 가장 연령이 높았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저희가 44세 이하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도 44세 이하로 모집을 했습니까?

예, 이하로 모집을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찾아와서,

나이제한은 없었었지만 난임부부사업을 44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44세 이하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방에는 나이제한이 없는데, 아까 양방에는 나이제한이 있지만.

예. 나이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왔겠네요? 나이제한이 있어서. 가뜩이나 임신, 나이 먹고 오기 어려운데.

그런데 문의전화가 왔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만혼?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임신을 갖는 이런 과정에 또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여기서는 난임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가장 연령이 높은 나이가 44세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심의위원 중에, 혹시라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 대상자도 한 명 심의에 들어가면. 한방난임 거기에 이제는 대상자, ‘내가 난임이었는데 아이를 출산했다’느니 우리 다 여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락도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시민참여로 한 명 정도 열어놓는 방법은 어때요? 왜 그러냐면 그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이 절박함을. 왜 그러냐면 10몇 년이 지나서도 임신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난임을 겪은 우리 보건소를 다녀가신 내원한 환자 중에 계속 우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보건소의 관리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안타깝게도 잃은 경우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한 명 정도는, 이런 심의위원이 곧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니 시민 참여의 의미에서도 한 명 정도 넣는 것은 좋겠다. 우리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대상자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위원회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방난임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저출산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별개 사항입니다, 네.

괜히 열심히 질의했네요?

아니, 저희가 난임부부 자조모임도 따로 하고 있고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님들이 지금 15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명 모집을 해서 한 의료기관에 3명씩 이렇게 부여를 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 의료기관에서도 원장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으로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왜 굳이 넣어야 되냐 저는 사실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8개의 한방난임치료가 있네요? 되게 아주 작은 수의 조례예요, 전국에 8개면. 그렇죠?

네.

그중에 네 군데는 지원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금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게 포괄적인,

우리 여러 위원님들 토의를 거쳐 주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예,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시민이라도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 아이를 낳아서 성공시키는 게 저희 하여야 할 임무이고 또 저희가 시 사업에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래인재”를 “학생”으로 바꾼다는 것을 다시 바꾸지 않고 “미래인재”를 살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조례명이 지금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미래인재’를,

어차피 ‘인재’로 해도, 아니,

조례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미래’를 안 붙여도?

이게 사업대상이, 네. 다만 ‘미래인재’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고 아까 그 사업대상도 장학금 지급대상도 3항에 보면 “24세 미만”으로 일반까지 열어놔 있는데 그 앞에서 “사업”에서 “학생”으로 축소해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 24세라고 하지만 복학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우리 안양시는 대안학교가 다 정식학교잖아요. 인증을 하고 있죠, 안양시 자체에서?

네, 대안학교도 포함된,

정식학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따라서 24세가 돼도 학생이라는 게 증명되면 이것은 학생이고, 그래서 일반으로 이제는, 24세라고 하면 학생이 아닌 일반까지 이렇게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열어놓는 게 맞나 이 부분을 저는 다시 원점으로 고민하고 싶어요.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또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일반인은 충분히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왜 24세까지만 합니까? 청년 39세까지 해야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학생’이라는 규정이 24세가 될 수도 있고, 국장님! 또 벼리학교나 이런 데는 아니고 또 복학생이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아파 가지고 뒤늦게 공부해서 했을 때 25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럼 지원 안 하나요?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대상에 24세,

4조 여기 ‘“미래인재”를 “학생”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쪽에. 그것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부분하고요 사업대상과 장학금 지급대상이 연계돼 있는데,

네, 제5조에.

예, 5조에 제3항.

예. 거기에서 저는 ‘학생’이라는 것 명시하고 나이를 굳이 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만 25세가 있을 경우의 학생은 그럼 지급 안 한다는 뜻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제5조의 제3항에 보면, 앞에는 ‘학생’으로 끊어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포괄적인 그런 그 부분을 거기서 담았고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이기 때문에, 이하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되지 않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놔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이해 가셨어요?

이해 잘 안 갔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이 4조하고 5조를,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재단에서 할 것인가를 4조에서 담았다면 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기타 학원이든 아니면 평생교육을 하든 학생 큰 범위에 들어간 사람은 “학생”으로 담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24세 미만 시민’으로 담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아까 이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 빼고 ‘장학’을 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장학’을 뺀 것은요 추세가 전부 이렇게 ‘장학’을 빼고, 지금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래인재센터가 있어 가지고 공교육 지원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인재육성’에 ‘장학’하고 ‘교육’을 함께 담아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미래’는 왜 뺐죠?

이게 명칭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도 ‘청소년재단’ 이렇게 개명을 했고요.

어쨌든 길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미래’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멋진 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길어서 짧게 하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래’가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지역이라든가 지역정서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다들 이렇게 연구․노력해서 바꿔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지금 장학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발전도 하고 혁신교육지구, 진로교육프로그램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학’을 줄인다는 그런 말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가운뎃점 그다음에 ‘장학’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을 하나로 한 이유는 이제는 인재육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장학금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하는 ‘인재육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래’는 붙여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복되는 거니까요.

‘장학’은 빼더라도 ‘미래’는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무슨 서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셨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주민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런 증명서를 다 받아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첨부서류에, 기존에. 그런데 그런 서류를 다 받아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이 학생이 장학금 받을 지급대상이라는 게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학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장․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예, 학생이나 학부모가.

추천서 원래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객관적인 서류 증명서로 수급자 증명서나 이런 것으로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여기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장하고 동장님이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추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요.

차상위계층 중에 어려운 또 공부도 잘하고 추천할 수,

공고가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거든요.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본인들이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첨부서류 중에 추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객관적인 증명서 서류로 갈음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의를 높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 절차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의 아이들은 그럼 신청하면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성적도 보고요.

아닌데 여기서 학교장하고 동장하고 추천에 의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동장이라든가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타 학생에 비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 장학금을 신청하는 아이들은 추천서 말고도 성적이라든가 해당 분야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천이 없다 하더라도 기타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데 굳이 꺼려하는 그 추천서까지 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서류 절차상도 그렇고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략을 해서 오히려 그 신청하는 학생 편의 쪽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생략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생략해 주면 그 아이는 받는 건가요?

기타 서류는, 예?

받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받고 안 받고는 한정된 장학금 내에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급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행정절차상 편의상도 그렇고 비효율적인 거죠. 굳이 그게 없어도 가능한데 그것을 불필요한 것을 굳이 더 징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학교장하고 동장님 추천이요?

예예, 그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거기서 추천한다고, 어쨌든 여기 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도 아이들이 그래도 더 모두가 장학금을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또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애들로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 포괄,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학교장이나 동장, 학교장이 어쨌든 첫째로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추천은 하지만, 이게 지금 이사장님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올리는 거죠?

예, 학교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동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추천서라는 양식을 안 받는 것뿐이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장학금을 줄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왜 바꾸나 해서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절차상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감안을 해 주기 위해서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안 해?

수정안, 그 한방나눔,

정회 잠깐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해 놨어.

아니, 논의를 하셔야죠.

일단 정회하시고 이따 논의,

논의를,

정회를 해, 그러면?

논의를 하셔야지.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그럼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상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연령 등을 제한할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방금 이채명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한방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 날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