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으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신도시를 조성한 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신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불합리한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인시 쪽 생활권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하동의 15만 2,990㎡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편입하고 수원시 쪽 생활권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14만 6,080㎡와 기흥구 영덕동 6,910㎡를 합한 총 15만 2,990㎡를 수원시로 편입하여 동일한 면적으로 양 시 간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원시 땅입니다. 이것이 용인시 생활권 내 수원시 땅이고 이 부분이 용인시 땅이면서 수원시 생활권 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군 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이고 당초 경계는 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편입 부분을 수원시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접경지역을 영동고속도로 기준으로 보면 양 시의 경계지역이 좌·우측의 부정형으로 편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 단절 및 관리차원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불용지 발생 등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향후 광교신도시 조성 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하여 현행 불합리한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주재 광교신도시 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의시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를 하였고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으며 2006년 6월 2일 경기도로부터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문이 송부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