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일부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명시된 제9조,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6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별표6은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은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범위를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서 ‘만 5세 미만’의 자녀로, 그리고 시간은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7항은 특별휴가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7항 및 제12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의안번호 139번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여 공간데이터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포상”에 ‘시장은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신중년 세대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 준비 중인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신중년 세대의 취업 지원, 일자리 알선은 물론 인생이모작 교육, 법률․재무 등 각종 상담 지원, 사회참여․문화․여가 지원 및 안양시 신중년 관련 통계 생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전문성이 검증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할 의회에는 보고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안양시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행․협박․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현재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상담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상․내용상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제1항 별표6에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항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에 대한 계산방식을 각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7항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여 휴가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제11항과 제12항에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간선택제는 3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휴식이 있는 삶과 출산․육아의 병행 지원을 하고자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간정보 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신중년에 대한 제2의 인생 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중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본 사업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우선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김은희 의원님 등 네 분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발의하신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일부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의 성립이라든가 변경 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향후에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양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 예산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문을 좀 다듬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정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그 의견은 현재에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 등 업무 소관에 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업무 전반으로다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견이 반영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