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되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후단 규정이 삭제되어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원시 행정기구가 2006년 5월 16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체제와 연계하고 기존 재경보사위원회의 업무 과중 등 상임위원회의 업무부담 및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원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현행 4개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1개 위원회를 증설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소관 부서 등 일부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후단 규정이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원회 설치 자율화를 지방의회에 강화하였으며,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06년 5월 16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체제와 연계하고 상임위원회 업무부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 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데 매우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검토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신설해서 세비라든가, 아무래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한데 위원장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꼭 이렇게 증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요즘 21세기를 가면서 의회에서도 제2의 위원회, 제3의 위원회 같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김종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다양성 있게 전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내용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보다는 재경환경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