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김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호건 의원 등 2명 발의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방청 오신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 빠짐없이 방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지초등학교 김민욱․원정혜 선생님을 비롯한 57명 학생 여러분, 의회에 방청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 하루빨리 안정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낙엽 및 흙 등 조경부산물로 인한 인도 관리방안과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및 도로변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낙엽 및 흙 등 조경부산물이 인도로 쓸려 넘어와 이로 인한 보행자 불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으로 보듯이 아파트와 인도 간 높이 차이로 인해 아파트 조경으로부터 낙엽, 흙 등 조경부산물이 인도 쪽으로 쓸려 내려와 먼지 발생으로 인도가 지저분해져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및 미세먼지 유발과 이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수고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조경부산물은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 및 처리해야 됨에도 인도 쪽으로 쓸려 내려오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다른 아파트 단지의 좋은 예가 있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울타리에 가림판을 설치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큰 비용 없이 가림판 설치 하나로 보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인 아파트 내부에 가림판을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지만 관리사무소와 협의 또는 홍보를 통해 가림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제품을 보급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일부 시범단지에 가림판 설치 후 이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가림판 보급 및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깨끗한 가로환경의 조성 및 미세먼지 제로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도로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로상 맨홀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주변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도로 아스콘 재포장 시 설치되어 있는 맨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해당 구간을 운전해보니 사고 및 차량 파손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맨홀들은 공사 전에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진처럼 맨홀 주변을 포장했다면 이는 집행기관에서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포장 시에는 맨홀의 위치 및 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벚꽃잎은 작아서 청소도 어려워 바람에 날려 일부는 도로변 빗물받이로 들어갑니다. 빗물받이에는 벚꽃잎 외에도 나뭇잎, 도로변의 각종 쓰레기, 오물들이 들어가 도로의 물 빠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진을 보시면 주변 도로에는 물기가 다 말랐지만 신호등 턱 낮춤한 부분에는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변에 고여 있는 물은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보행하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양시에는 불시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빗물이 도로변에 고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에 대한 예보가 쉽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과 함께 빗물이 상습적으로 고이는 도로 구간에 대한 조사 및 도로 재포장 등의 보수로 빗물 고임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청년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 일자리 지원사업과 인건비성 경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천 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53억원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713억원이 증가한 1조 1천 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554억원의 9.9퍼센트에 해당하는 350억원이 증가한 3천 9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7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192억원, 순세계잉여금 279억원이 증가한 71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77억원이 증가한 1천 124억원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5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529억원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9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553억원입니다. 돌둘테니스장 등에 인조잔디, LED 설치 3억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비구방지펜스 보강 6억원, 창박골 배수지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천만원이 증가한 562억원입니다.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증설 2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원이 증가된 4천 808억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원, 아동수당 지원 3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억이 증가한 295억원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5억 7천만원, 동안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101억원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1억 7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교체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49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입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12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743억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금 4억 1천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1억 8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809억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감소한 86억 5천만원이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8억원이 증액된 1천 74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3천 554억원보다 9.9퍼센트가 증가한 3천 905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양8동 성문중․고 주변도로 확장공사 3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 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청년지원사업을 비롯한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의 핵심전략사업과 인건비상승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윤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