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제정 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일몰의 심의․결정 사항과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등을 죽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일몰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85조의3이 「지방세법 시행령」 85조의4로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부터 4항까지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각 감면율을 규정하고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을 통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에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촉해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교류협력 사업에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협의회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험금의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안전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안양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시책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안양시의회 의장은 일몰대상 사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목적달성, 성과 미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시민의 호응이 낮은 시책 등 일몰대상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일몰 여부의 심의를 위해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 등은 실․국․소․원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되는 조례안은 비효율이고 형식적인 추진이 돼오던 각종 시책․제도․사업 등을 폐지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이동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및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 등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의 원활한 추진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