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로 어제 조례안 심사가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88억 9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9천 800만원 대비 27.76퍼센트가 증가되어 127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380.7퍼센트가 증가된 28억 900만원, 스마트시티과는 6.73퍼센트가 증가된 9천 600만원, 도시정비과는 25.7퍼센트가 증가된 93억 7천 600만원, 주택과는 32.1퍼센트가 증가된 5억 500만원으로 총 127억 9천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7퍼센트가 증가된 31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시계획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국고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1천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27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9천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법정적립금,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정비 및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 특별교부세 전출금으로 91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도면집을 제작하고자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 승인된 건축현장 카메라를 신축현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예산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원과 사업 홍보물품 제작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참석수당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순세계잉여금을 합쳐 28억 8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4억 5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법정적립금 83억원,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 특별교부세 2억원, 총 26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1억 5천만원, 예비비 27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8억 8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4억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 28억 8천 500만원과 예비비 8천 600만원을 감액하여 27억 9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257억 7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50억 6천 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6억 4천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160억 4천 5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요 수입내역은 2018년도 예치금 이월금 11억 8천 600만원 등 159억 5천 7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주요 수입내역은 2018년도 예치금 이월금 6천 300만원 등 8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은 총 166억 1천 1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요사업 변경내역은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5천만원,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등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6천 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퍼센트 증액된 215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9.1퍼센트 증액된 23억 5천 300만원,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65퍼센트 증액된 50억 6천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8.6퍼센트 증액된 141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쌍개울 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사업은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19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3억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학운습지 등 복원정비 공사사업은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은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사업은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유공원 산책로 꽃나무 식재공사사업은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는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사업은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 관리 등 수립용역은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조 5천 570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63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6.5퍼센트 증액된 1조 1천 666억 1천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퍼센트 증액된 3천 904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4.74퍼센트인 5천 408억 4천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26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2퍼센트 증액된 1천 656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17퍼센트 증액된 3천 751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당초 예산보다 27.76퍼센트인 127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588억 9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15.7퍼센트인 29억 2천 100만원이 증액된 215억 2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교통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2.18퍼센트인 15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된 73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는 당초보다 6.94퍼센트인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63억 2천 100만원, 동안구는 당초보다 6.28퍼센트인 3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55억 3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로 도시재생사업은 당초보다 38.32퍼센트인 28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사업은 당초보다 3.262퍼센트인 27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28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은 당초보다 3.51퍼센트인 23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된 700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은 당초보다 2.5퍼센트인 8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338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은 당초보다 2.63퍼센트인 33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된 1천 316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당초보다 21.53퍼센트인 223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1천 263억 5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10.79퍼센트 증액된 5천 408억 4천 9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산로 및 공원 유지보수 및 안양도시공사 전입금 등 주요시책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및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세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11.5퍼센트인 257억 7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별 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입금,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로 3억원이 변동되었고, 옥외광고기금도 예치금 회수로 6천 400만원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용역에 2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기금에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수립 및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옥외광고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 부서, 답변자, 예산안 또는 예산요구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소본부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379쪽이고요. 보니까 9천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사업량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CCTV, 전기 및 시설 유지보수, 잡초제거, 수목정비, 경비용역, 공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매입, 이자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자에 대한 어떻게 신혼부부들에게 하는지 그냥 구두로 이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하천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이고요. 안양천 쌍개울에 제방 등 하천시설 유지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쌍개울 제방정비, 삼봉초 세월교 난간 그리고 철교 세월교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7동 배수펌프장까지 이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에 대한 사업개요와 또 거기 들어가는 내역, 도면이 있으면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안 보면 401쪽이고요.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양천 명학대교 일원 재해제방 정비공사, 수목 정비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수목이 293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감별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별작업을 하시는지, 하천 수해 때문에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재해로 인한 수목작업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업체는 어떤 업체를 선발했고, 여기에 대해 소요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천정비는 한번 잘라내고 나면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국가하천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안 401쪽이고요. 거기에도 보시면 예산안에 2019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명시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돼 있는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공사내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설명과 자료 제출하시고요. 거기 국가하천이면 안양2동 대교 밑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석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굴다리 그것 혹시 계획 있으면 그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박달동에 그라운드골프장에 잔디를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잔디 보식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사진 있으면 주시고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예산안 408쪽이고요.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일원 8번출구에서 관악산 국기봉 2개소 이런 식으로 쭉 내역이 나와있거든요. 목계단 설치, 목계단 보수작업 있는데 이런 계단작업이 예산안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세밀하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이재현 위원님이랑 좀 겹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체크를 못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예산안 379페이지, 이게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됐었던 거잖아요? 그전에, 아닌가요?

예, 일부,

예. 일부 조정됐었었죠?

네.

그래서 이것 이번에 추경 내역 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산안 431페이지 보면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 어디 계시지?

네.

예. 예산안 391페이지 보면 건축현장 모니터링 CCTV카메라 이전설치 공사 이게 있어요. 이전설치 3개소인가요?

3개소입니다.

예.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안양천 쌍개울 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이것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 부탁드릴게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 이것은 그냥 자료는 필요 없고요 오후에 제가 그냥 잠깐 뭐 좀 질의할 거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그래 갖고 예산안 408페이지 보면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정비하는 거랑 이런 것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예산안 413페이지 보면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 이것 그전에 한번 자료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지금 추경으로 잡혀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자료 추가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그냥 오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 계셨을 때 자료 요청을 할게요. 도시주택국장님이랑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도비매칭사업 있잖아요. 거기 자료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그 내역들 좀 과별로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나요, 그게? 도 매칭사업. 올해 1차추경 보니까 도에서 예산 나온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행 안 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많나요? 확인해 보셔야 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국비․도비 매칭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예. 전반적으로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과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에서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대상사업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 리스트가 많나 해서.

예.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예.

아, 그래요?

어쨌든 일단 그러시면 법적 매칭비율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했던 거고,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던 사업 중심으로 한번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숲해설가가 있고요. 그리고 408쪽에 또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이 있어요. 408쪽에 숲길체험지도사 있고, 수목원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 구체적으로 내역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산불진화인력 408쪽에, 교육 및 평가가 있는데요.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소방서와 연계되지 않고 안양시 별도로 하는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지보상이 있죠? 예산 4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대지보상을 약 300평 가량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28억 8천 500 이것 감정평가 끝났나요? 감정평가.

아니 가감정만,

예.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겠죠.

예.

그것 가감정 내역 한번 주시고, 지적도랑 위치 같이해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여기서 전출금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 조례 4조 이것을 전출금에 대한 해당 페이지 그것만 뽑아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387쪽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여기서 요구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우리 조례에 64조에 나와있네요. 이것도 해당 페이지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같이했고.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은 하신 것 같고. 예산안 409쪽 보면요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 사업설명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413쪽입니다. 명학공원․학운공원 리모델링, 개선공사 이것도 사업설명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나왔던 부분인데 건축공사현장 리모델링 CCTV카메라 이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네요, 맞습니까?

이제 공사 끝난 데 CCTV를 새로 신축하는 현장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것 이따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이고요. 학운공원 한가람 한양아파트 리모델링, 공원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네. 오래돼 가지고요. ’92년도니까 한 25년 이상 돼 가지고 지금 시설을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투자를, 사실 제가 이 공원을 가봐서 좀 아는데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즘 공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최우규 대표님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같이 한번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네.

도시정비 김승건 과장님께, 아까 우리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여기 보면 재원 조성하는 방법이 총 일곱 가지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것은 이론상이고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방법을 어떤 몇 가지를 이렇게 하는 구성항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적, 기금 쓰는 목적도 총 일곱 가지해서 세부사항으로 엄청 많은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용도로 그동안 썼는지 이것도 같이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이것 가지고 약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는데 지금 그 부분 대해서 아마 또,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내역 주시고. 그리고 앞전에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세부내역 계획서 주시면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입니다. 우리 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안양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도면집 제본 아마 100권을 하고 있는데 여기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여기 앞전에 하신 책자가 있나요? 처음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 책자도 하나 주시고.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 갖다 주시고 세부내역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으로 하면 될까요?

이것 지적도를 달라니까 어떻게. 그러면 박달동 여기 604-30, 31번지 이게 지금 그냥 나대지예요? 기다란 것.

이게 지금, 네. 5번만 말고는요 그냥 대지상태의 도로입니다.

그냥 일반사유지?

예.

그런데 평균 한 1천만원되잖아요, 지금 보상가가.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비싸요, 이게? 기다란 토지고 이것 쓸모없는 토지인데, 딱 보니까.

이게 대지와 평가하면 도시계획도로는 규제가 가하기 전 상태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도로과 이런 파트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정율이 이 정도 나와서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감정은 또 약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도로확장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거죠?

네. 도시계획선에 도로로 돼 있는데 집행은 10년 이상 안 되고 지목은 대지이고 그러니까 이것 요청을 한 겁니다.

안양동 39번지 이 빨간표시 이것도 기다란 그것이네요?

네.

이것은 완충지 아닌가요?

여기는 실제로는 도로나 이런 것으로 뭐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뭐하는 거죠?

이것은 도로계획시설 도로선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를 확충하는 거나 정기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거나 정비를 해야죠. 폐지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604-30도로요. 지금 거기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집이 툭 튀어 나와있는 상황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골목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이 빨간표시가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도로로 편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매수를 하면,

매수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하면 여기 도시계획선대로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네.

그런데 사실 그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잖아도 동장님도 여기 민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네 다니는 길이 좁아서 그런지 옆에 혹시 차를 하나만 대면 통행을 못한다고 언제 한번 제가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정리가 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매수가 되면 곧바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산 주변 밑으로 보면 굉장한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빈집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기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 혹시나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좀 위험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김산호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지역 이렇게 판정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곳도 있는 부분이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시에서 이쪽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고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박준모 위원님하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가 착수가 안 돼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양초등학교 서쪽에 주택과 접하고 있는 부분,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관양초등학교 서쪽 구간 190미터고요. 저희가 사업은 주택과 접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안심길 도모코자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칙칙한 옹벽에는 타일벽화하고 또 LED바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두운 밤길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도경관을 확충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쓰레기 상습 적치장에는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및 본예산 삭감내역 등을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에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온 이후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그다음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벚꽃이 많이 피어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2019년 본예산에 상반기 그러니까 6개월간의 유지관리비 1억 1천 600만원을 예산 수립하였으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천 600만원이 삭감이 돼서 1억원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이라든가 철거비 등의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한 50억, 60억 정도 철거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될 때까지 연말까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9천 1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전 추경에 섰는데 저희가 삭감했던 문제가 아마 문제가 발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6개월분만 했고, 상반기에는 철거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은 주차장이죠?

아니요. 주차장도 있고요 화장실 그다음에 만안구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그다음에 소방훈련 부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하는 비용이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사실은. 2천 700만원이니까. 그 2천 700만원 그러면 관리인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

예, 2천 700은 인건비인데요. 3명이 8시간씩 3개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CCTV는 안 달려있나요, 거기에?

한 15개 정도 달려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한 500만원 정도로 세웠는데요.

뭣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하죠?

예상이죠.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상?

예예.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화질이나 이런 상태가 좀 안 좋은가요?

현재 200만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정도로 화질은 괜찮을 것으로,

200만화소면 설치한 지가 한 1년에서 2년 미만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기 유지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상치 원으로 지금 500만원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상이지 이게 뭐,

현재상에서는 이상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초제작업은 앞으로 풀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제초제작업한다 하시는 거고.

네.

그 면적이 꽤 크죠? 거기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CCTV가 200만화소면 1년 조금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CCTV 보통 웬만한 내구년이 보통 8년에서 7, 8년도 사실은 잘 잡아주는 거예요. 고장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전기시설도 마찬가지로 한번 매립된 전기시설 등밖에 더 갑니까. 제초작업은 해야 되고요 또 경비용역도 필요하고요, 안전상으로 필요하니까. 자동차 소방교육도 해야 되니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개월 잡아서 1억 1천 600을 세운 거죠?

아니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해서 1억원 정도,

그러니까 전에,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된 거죠.

네. 1천 600을 우리가 삭감하고, 1억원 잡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9천 100 다시 6개월. 그러면 철거는 언제 하는 거죠?

지금 내년에, 현재 철거비가 한 50억에서 6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시 재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거비가 50억에서 90억이요?

60억 정도,이제 설계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죠?

꽤 많이 있고 석면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예정이 언제라고요?

예?

예정.

예정은 지금 현재 용역을 그러니까,

그놈의 용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언제 이전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언제 이전한 거예요? 한 6년 됐죠, 지금?

작년 2월 26일날 저희들이,

아니 농림검역본부가 이전한 지가 언제냐고. 이것 한 6년 전에 이전했잖아요, 다. 그 후에 매입한 거고.

5년 정도 됐고요. 소유권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전받았습니다.

그것은 잔금을 늦게 처리한 거지, 또. 계약은 진작 했겠죠. 그러면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나요?

지금 철거용역은요 거의 설계가 지금 돼 있고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입찰중에 있고.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입찰중에 있다?

예.

그럼 입찰 끝나고 용역 들어가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데요, 대략?

이게 한 3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안에 다 되는 거예요? 또 그때 가서,

아니 어딘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는 2회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6개월을 더 해서 또다시 이렇게 9월 달에 다시 올리시겠네? 추경안.

예. 설계해서 철거비가 최종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무슨 그렇게 계획을 오래잡고 용역을 또 그렇게 입찰도 지금 안 본 상태고. 이것 시간을 너무 끄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니 기존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1년을 본예산에 잡든가 해야지, 6개월 했다가 또 6개월 했다가 이것 지금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잖아요. 금방 할 것처럼 막 했다가 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빈 땅 아깝잖아요. 빨리빨리 해야지, 계속 유지관리만 들고. 알겠습니다,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삭감을 해서 좀 늦어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삭감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이라든가 철거하려면 돈이 한 50억에서 6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철거비가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그 철거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할 때 알아들었어요. 이것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1천 600 가지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데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전혀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CCTV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일단 돈은 빼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우리가 좀 늦어져서 앞전에 예산을 깎은 것 아니에요.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보수비에 대해서.

네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초작업, 수목방재 이런 부분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도로에 대해 가지고 5분발언 했지만 일은 주지만 그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쉽게 쉽게 일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3쪽 관련 「도시개발법」 제60조와 도시개발 조례 제4조의 자료 제출과 예산요구설명서 254쪽, 도정기금 전출 관련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강기남 위원님과 같은 「도시개발법」 제60조와 도시개발 조례 제4조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세법」 112조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도정기금 15퍼센트, 도시교통특별회계 10퍼센트, 도시재생특별회계 10퍼센트를 제외한 65퍼센트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자료 검토중에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액을 공제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개정되었는데 저희 도시개발 조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총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얼마 쌓여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월액 포함 78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우리는 설치를 예전에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전입금 쭉 나오고 재원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어쨌든 안양의 도시개발 여기서 필요한 것을 특별회계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쌓인 돈에 비해서 앞으로 큰돈이 들어갈 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죠?

저희 도시개발특별이 과거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신규설치만 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인가 그때 법이 바뀌면서 개량․보수․유지관리비용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거의 도시계획시설 쪽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랑 거의 혼용돼서 실질적으로는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량․보수․유지관리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고,

굳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특별회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양쪽 다 사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데만 써야죠.

예. 특별회계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목적인데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확 시행중인 게 없고 또 법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개량까지 허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재원을 좀 줄이든가 조정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정인데 해당 조례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정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제60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당 결정사항이죠,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

거기 맞춰서 우리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로 설치를 만든 거예요. 없는 데도 있죠, 당연히,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예.

제가 서면답변서 내용 보시면요, 그 앞 페이지. 설치의 유무는 재량사항일 수는 있어도 일단 설치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가운데 박스 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 내용 거기 보면 특별회계 전입금액은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 도정법에 의한 것 또, 도시재생법 그다음에 도촉법,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이것을 표시한 거고,

예.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이게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금액이 완전히 100퍼센트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100퍼센트 중에서 나머지 4개 기금 내지는 특별회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을 특별회계로 집어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몇 퍼센트죠, 지금?

100 중에서 이게 100퍼센트라면 도정기금으로 15퍼센트, 현재. 도시교통특별회계 10퍼센트, 도시재생회계 10퍼센트 그리고 도촉회계를 과거에는 저희가 20퍼센트를 했는데 도촉회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빠져서 현재는 65퍼센트가 이쪽으로 전입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도시재생 쪽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조금,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지금.

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 그런데 도시재생특별회계가 현재 10퍼센트로 전입되고 있으니까 이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이것을 한 20퍼센트 정도로 올려가지고 재생특별회계로 가고, 나머지 한 55퍼센트 정도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니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것도 엄청 쌓여있어요.

아니 재생특별회계요, 도시재생.

그러니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지금 재생 쪽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을 없애면 어떨까요? 없애면.

현재 저희가,

없애고 일반예산으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또 하고,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거요?

현재 석수역 도시개발사업하고 또 관양동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석수역은 공영개발로 하는 거죠.

공영개발로 해도 일단 도시개발사업이고 또,

아니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방음 설치, 방음벽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비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다고요?

예예.

그럼 없는 시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그러면 이상한 시네, 그것은 또.

저희는, 만약에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법」 이전이 구획정리사업특별법이었거든요. 그것 자체를 안 한 부분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시군은. 도시개발사업을 자체를 안 한 데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토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제가 깊이 파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기금을 보면요 기금들의 용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기금이 나가는 실질적인 게 뭐가 있나요? 이것은 이론상에 쭉 적혀있는 거고. 우리가 임대아파트 이런 것은 없고.

네. 현재 기반시설 보조금 중에 있고 또, 매몰비용.

예. 매몰비용은 함몰돼 있던 거고.

예, 매몰비용.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소형주택이 공급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쪽으로 매입계획입니다, 그것은.

매입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아직은 공급이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재개발 수없이 많이 했는데 임대아파트는 LH로 가죠.

아,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소형주택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소형주택 건립하게 되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으로 250퍼센트까지 저희가 정해졌으면 300퍼센트까지 더 갈 수가 있거든요. 단, 이 조건이 50퍼센트로 용적률을 더 가면서 재개발의 경우는 50퍼센트, 반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재건축에서는 30퍼센트를 기부채납하고, 시로. 이때 공급되는 주택을 저희가 기금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왜 안 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급된 사례가 없었죠. 아직,

아니 법으로 그렇게 용적률을 줘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이 모자랐는데 왜 안 했냐고, 지금까지.

이 규정자체가 도정법 초기서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이 규정이 바뀐 이후로 저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덕현지구가 159세대 그리고 온천이 70세대, 삼신이 19세대, 비산초교 주변이 136세대, 도합 384세대를 저희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받기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것은 의무비율이 아니고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합에서 ‘내가 추가 용적률을 안 받겠다’하면 그럴 때는 이런 소형,

예. 그러면 하여튼 기금을 지금 많이 쌓아놓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매입해서 시가 관리하겠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겠다, 그 얘기죠?

예예.

그것을 기금으로 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택은 저희가 시에서 인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의무비율 그 부분은 LH공기업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줘서 각 재개발구역에 임대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한다, 그 얘기죠?

예. 재원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은 의무사항이 없으니까.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정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안양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있잖아요. 그게 변경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구역에 대한 최고높이는 전면도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전에는 도로의 폭에 따라서 사선으로 법적으로 정했었던 것을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정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전에 용도지역이 예를 든다면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부분들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건물들이 더 높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 예.

이것 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종일반지역이 준주거로 됐고, 준주거가 거꾸로 2종일반지역으로 된, 이렇게 반대된 게 있어요, 자료에. 저는 이렇게 된 과정,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높이가 변경이 됐느냐 이 말이죠.

이 지금 용도지역은,

어떤 것은 높아지고 어떤 낮아졌네요, 그렇죠?

예.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는데 그 자료 주신 것은 제가 알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떤 것은 더 높아지고 어떤 것은 낮아지고 이런,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 거고요. 그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아, 도시계획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관리계획, 예.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 거죠.

먼저 변경을 하네요, 그렇죠? 용도지역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도시계획과는 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죠.

작년도에요 2017년, 2018년도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인덕원 주변이나 비산성당 주변,

여기 지금 저 자료 주신 것은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박달동 이렇게 있네요?

관양동은 인덕원 주변, 상업지역이랑 주거지역 중간에 바꿔주는. 그게 5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5년 단위로요?

예. 그것에 의해서 완성되니까 그 하위계획들이 바뀌는 거죠.

5년 단위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서, 현실여건이 안 맞는 것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현실여건에 안 맞는 것. 그렇지만 민원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는 관악역 주변이 1호선역 주변인데 거기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높이 제한 때문에 높은 건축물을 못 짓는다, 용도지역 좀 변경해달라’ 하는 민원이 지금 수년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거기는 그렇게 민원이 있어도 어떤 계획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거네요?

관악역 주변은 현재 주거지지, 상업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상업지역 아니에요.

인덕원 관양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로변에는 여관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는데 또 중간 쪽 뒤부터는 2종이고, 그 2종지역에는 사실 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거지고 해서 그런 완충장치의 어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관악역도,

그러니까 관악역도 1호선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10차선인 1번국도 있죠. 거기도 하여튼 번화가라면, 역 주변이고 등산객들도 엄청 많이 오고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석수1동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 민원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가. 다음에 한번 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높이가 줄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으로 가는 데 것은 당연히 높아진 거고, 준주거에서 2종일반지역으로 외려 반대로 날아간 데는 거기는 낮아졌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요. 제목에 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김인철 과장님, 저는 책자를 지금 가져오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100권을 하면 얼마동안 가지고 보관을 하고 쓰나요?

저희가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변경단위가,

그게 2016년도에 지금 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여태껏 계속 관리를 했는데 이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 저희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럼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니까 가로구역 높이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그 높이를 변경고시를 했거든요. 변경고시한 내용을 반영한 도면집이 없다 보니까 그 도면집 제작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100권이 지금 안양 시청 안에서 다 나눠 갖는 거야? 아니면,

저희 직원들하고 설계하는 건축사협회도 일부 좀 주고,

협회들도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되 같은 질의를 하신 건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40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구간에 대하여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국가하천구간은 안양철교 안양2동 863번지에서 기아대교 만안구 석수2동 352번지 2호까지입니다. 2019년 2월 27일 2019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확정 및 교부 결정에 따라 안양천 국가하천 유수흐름 개선 준설공사 및 안양천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3월에서 6월까지 공사 시행하여 여름철 자연재해를 사전대비하고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밑에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에 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 안양대교 일원에서 삼봉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26일에서 4월 17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재해위험 수목 400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유골프엔지니어링 대표 전재찬입니다.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유수흐름 개선 준설공사는 안양천 철교 일원에서 충훈2교 일원입니다. 공사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퇴적토 준설 총 1천 569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2019년 3월 공사설계를 하였고, 4월 15일 입찰공고중이고, 4월 22일 개찰 및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2페이지, 생태하천 청소관리 기간제 10명, 생태이야기관 시설관리 공무직 1명에 대한 업무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으며, 기이 제출한 답변서와 같이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청소관리 기간제 근무자 10명은 하천 내 화장실 11개소 청소를 비롯하여 산책로 쓰레기 수거, 유해식물 제거 등을 실시하고, 집중호우나 강설 시에도 하천정비와 제설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자 1명은 생태이야기관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기타전시관에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이야기관 청소관리 기간제 근무자 10명은 생태이야기관 실내 전시관 및 화장실 등을 청소하여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을 돕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402쪽, 학운습지 등 복원 정비공사의 비산․학운․동안습지 위치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습지 등 복원 정비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특별조정교부금 자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비산습지 등 복원 정비공사 기정액 3억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1회추경에 편성코자 하며, 비산습지의 위치는 안양천 우안 비산동 593번지 일원이며, 학운습지는 학의천 좌안 비산동 1116번지 일원이고, 동안습지는 학의천 좌안 관양동 800번지 일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11일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어 ’19년 1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4월 1일 계약심사를 득하여 4월 8일 공사 발주하여 4월 23일 개찰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은 습지조성 3개소 680제곱미터, 초화류 식재, 퇴적토 준설, 잡초 제거 등으로써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숲해설, 유아숲 교육,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사업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408페이지 숲해설 운영사, 유아숲 교육운영,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숲해설 운영과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은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악산과 삼성산 산림욕장 등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는 관내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악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길안내와 안전한 등산로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석수동에 소재하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및 전시기능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박준모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407쪽,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에 관련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생활권 내에 무궁화 식재 공간 확충으로 보급 확대 및 기존 무궁화 식재지의 효율적․지속적 사후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되어진다면 5월 중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6월 이후 무궁화동산의 실태, 풀베기, 해충방제 등의 관리사업과 더불어 고사지에 대한 부분 보완․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413페이지, 학운공원 한가람 한양아파트 앞 리모델링공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실시설계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은 ’93년도에 평촌신도시 조성 시 조성된 공원으로 노후바닥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학운공원은 경사지로 인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램프형식으로 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바닥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인 등의자, 파고라, 야외 헬스기구를 재배치 및 신규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들 조경에서 실시설계를 실행중에 있으며, 설계가 5월 중 완료되면 6월 초 공사입찰 발주 예정이며 8월 중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페이지,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의 세부 사업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는 2009년 조성된 공원 내 봉화형상의 수경시설을 바닥분수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물놀이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바닥분수형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이에 부합하여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이 작은 공원에 조형분수를 바닥분수형태로 설치 시 음악회, 알뜰나눔장터 등 다목적 공간 활용도가 증가되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재 안양8동주민센터 재건축공사가 2020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어 동기간에 수경시설 개선공사도 병행하여 추진 시 소음과 분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페이지,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의 사업내용에 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의 산책로는 균열발생 및 표층이 파손되었고, 목재데크 또한 노후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책로 및 목재데크를 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8년 12월 26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이 교부되어 금번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414쪽, 귀인동 민백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과 실시설계 수행은 누가 하는지 설명 요청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귀인동 민백어린이공원은 조성한 지 25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한 상태로 중앙공원과 자유공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어린이․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귀인동 생활권 어린이공원입니다. 면적은 7천 537제곱미터로 평촌택지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어린이공원이며, 참고로 평촌택지 어린이공원 25개소의 평균면적은 4천제곱미터입니다. 그동안 예산관계로 전면적인 정비 추진보다는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정비를 반복하여 전체적인 공원시설 노후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금번에 필요사업비 8억 중 특별교부세 4억이 확보되어 부족예산사업을 시비로 매칭하여 최근 놀이터정비 트렌드인 생태놀이터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5월 실시설계 용역업체 입찰 선정 및 용역 착수하여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8월 공사 착공,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제출해드린 자료는 민백어린이공원 정비에 필요한 기본자료이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세부시설물 계획이 결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공원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공원 말씀하시니까 그냥 공원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가람 한양아파트, 사실 저는 공원은 우리 이종서 과장님이 공원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인근의 공원들을 보면 공원이 굉장히, 한가람 한양아파트는 공원이 참 좋아요, 현상태가. 좋은데도 이렇게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는데 글쎄요. 한번 생각들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공원관리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한다, 그것은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원을 많이 가보고 있는데 요사이 공원이 많이 안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람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현장으로 가보면 더 좋아요, 사진보다. 상태도 좋고 한데 지금 공원사업비가 특조금으로 지금 4억?

4억.

4억.

4억이 지금 투자되는 부분인데, 김명자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평촌신도시 내에는 1990년도에 신도시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손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공원 가보셨어요?

네.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초원어린이공원,

생각 안 나는 것 억지로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학운공원 다 가봤어요.

평촌신도시 공원들 가보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물 폭포수 막 떨어지고요. 바닥 푹신푹신하고 외려 지금 한가람 한양 이쪽 공원 같은 경우는 하천을 끼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흙을 밟을 수 있는 공원이라 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특별하게 더 많은 것이 좋아질 것 같은데 공원으로서 가치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공원 주변으로 CCTV 간격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돼 있냐 하면 아, CCTV래, 전등, 전등 관계가 20보라고 말씀드릴게요. 걸어서 20보 간격으로 촘촘히 있어요. 안양시에서 제일 잘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전등 LED등으로 20보 간격으로 있고. 또 등받이의자도 꽤 많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돈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세요, 진짜예요. 아주 그냥 가슴이 뜨고 아픕니다. 소장님! 오늘 끝나자마자 한번 가보세요. 가서 거기 건너서 추어탕도 한 그릇 드시고 오시고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돈이 남아가지고 특조비가 돼 가지고 4억씩이나 투자할지는 몰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타당성을 못 느낍니다.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양6동에 가면 교화어린이공원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예. 개나리놀이터 있는 어린이공원 아시죠? 또 충훈88공원 있습니다. 이쪽이 다 만안구인데 썩어도 이렇게 썩은 공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와서 놀라 그러고 어르신들을 거기서 운동하라 합니까. 꼭 가보십시오. 제가 교화어린이, 6동에 어린이공원은 파고라가 썩었어요. 잘못 앉아있으면 파고라 무너집니다. 이런 공원을 수리해 주셔야 되고요. 지붕이 다 그냥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다 페인트만 칠해놔 가지고, 우리 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거기가 만안구가 6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6명이죠?

…….

아, 글쎄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 인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요. 그렇죠? 그런데 보수를 하는데 페인트도 칠하고 고장난 곳은 땜빵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리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가보면 미끄럼틀도 다 썩었어요. 그냥 썩었다고 표현할게요. 다칩니다.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 작년 재작년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촌에 이 좋은 공원들이 많고, 평촌 우리 하천 끝에서부터 우리 중앙공원까지 가면서 안양시청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오면서 보면 공원은 멋져요. 이쪽 쪽은, 평촌은. 꼭 만안구 한번 가보시고요. 최근에 교화어린이놀이터에 아마 운동기구가 6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왔죠? 그 6대는, 사실 거기 어린이놀이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놀이터도 어르신들 운동하는 곳으로, 이렇게 놀 수 있나 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화 거기 놀이터는 사실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거기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밖에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정 거기 위에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밑에는 설치가 어렵고 위에다가 공간에다가 놀이기구를 설치해달라 해서 설치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파고라에 빗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파고라를 일부 저희가 교체해서 해놓은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6천만원 세워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정비,

그리고 참고로 또 올해는, 생태놀이터가 동안구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생태놀이터를 만안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안구에도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웬만한 공원은 내가 다 가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잘 모르셔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모르시잖아요, 안 가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또 최근에 놀이기구가 6개 들어온 것도 제가 봤고요. 또 기존에 5개인가,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또 이런 많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또 문제점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양 한가람 앞에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비교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만안구에,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414쪽에 있는 만안구 어린이놀이터, 청원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청원어린이놀이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1천 300 얼마가 서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것 아, 저기,

414쪽.

이것은, 예. 놀이터의 소독입니다, 소독.

소독이에요?

예. 저희가 탄성포장재에 여태까지 모래만 소독했는데 탄성포장재에 소독이 안 들어가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만안구도 소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안은 소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안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빠져서 금번에 소독하려고 1천 300만원 정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요사이로 보면 놀이공원에 놀이터에 보통 우리 반려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소독 필요해요.

네. 모래는 1년에 3회 했던 것을 한 번 더 늘려서 네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그 바로 밑에 14페이지요, 414페이지. 414쪽에 귀인동 민백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민백어린이공원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총 8억에서 교부금 특교세 해 가지고 시비 해가지고 4억, 4억해서 8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여기 조목조목 보면 조경수목 식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원 내 교체 15개소, 보행자도로 철거복구 1개소, 수목식재 8천만원 여러 가지가 쭉 잡혀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포장해 가지고 거기가 1억 700이죠?

7천,

아, 7천 500, 예. 이 비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묻고 싶었던 부분인데, 내용들이 거기 쭉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쪼개는 놨는데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하다 보면 저희가 트렌드가 생태놀이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설명을 또 하다 보면 물놀이시설도 해달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물놀이시설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바닥분수 정도는 못해도 달안동처럼 작게나마 애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달안동도 작은 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크고 멋있던데요. 이 부분도 우리 안양 시비가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조정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가시다 보면 여기가 공원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중앙공원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앙공원까지 잘 안 오고 그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도 이왕이면 생태놀이터로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았고요. 제가 놀이터를 지금 하다 보면 주민공청회 가면 다 바닥분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억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최소한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저희도 많습니다.

그럼 ‘공원에 바닥분수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데는 검토를 하는데 원래 또 면적도 작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검토 좀 잘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양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양천 쌍개울에, 과장님 아세요? 쌍개울. 소장님.

네.

쌍개울에 보면 쌍개울 제방 이것 500미터 공사가 있나 봐요. 삼봉초 세월교 난간 설치 50미터, 안양철교 세월교 난간 50미터, 7동 배수펌프 계단 이렇게 정비사업 쭉 있습니다. 제가 예년에도 보면 쌍개울 주변은 항상 공사를 해도 수해로 물난리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방 둑이기 때문에, 아마 제방 둑의 식재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둑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천변 쪽으로 공사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보니까 293주의 꽃나무가 심겨지나 봐요. 우리 이상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아직 안 해서,

아, 그래요? 답변 아직 안 했어요?

제가만,

아니 아까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소장님이 다 하시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러면 이따 답변 받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받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413페이지, 아까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 이것 아까 질의했었는데 대표님이 또 몇 개 질의를 해주셔 갖고 추가로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볼게요. 수경시설 개선공사 이것 계획이 작년부터 좀 있지 않았었나요?

처음이에요.

아니 얘기가 나왔던 게.

예.

올해 나왔었나요?

임영란 의원님께서요 시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 올해도 하시고 2017년도부터.

그럼 이것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도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100퍼센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 예산이나 이런 것.

사실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도 좀 얘기했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413페이지 예산안, 학운공원 한가람 한양아파트 리모델링 이것 설계 들어갔나요? 413페이지 예산안, 학운공원 리모델링. 설계 들어갔나요, 이것?

네. 이게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어서 성립전 집행이라서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때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네,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예. 그때 얘기 나왔던 게 APAP구조물 그것 계약 얼마나 남았어요? 계약기간.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예,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공사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나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명학공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 이게 6억이네요, 시비.

네.

그런데 답변서 주신 것은 6억이 왜 없고 2억 2천 800 이것만 썼죠? 이것 분수만 쓴 건가요?

옛날 거고요. 그 앞에 보시면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 맨 뒷장에 사업내용이 바닥분수 시공사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옛날 것 설치 때.

아니 그러면 조성비 이것은 380억은 옛날 처음에 초창기에 전체공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 조형분수 현황도, 봉화분수는 옛날 것 봉화형상 7개를 2억 2천 800만원 주고 세운 거라서 이것을 제거하고 밑에처럼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새로 설계한 게 6억이라는 것입니다. 맨 밑,

아니 그러니까 답변서에 6억이 없잖아요, 지금.

아, 예산서에 있어요.

예산서에 있죠. 누구 몰라요, 그것을.

예예, 없습니다.

답변서를 정확히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자, 수경시설 개선공사하는데 보면 6억이 들어요, 총 수경시설 하는데. 그러면 기존 봉화분수를 철거, 기존에 7개 있죠? 이것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 봉화분수 사진을, 위에 건가요, 지금?

네.

이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한다는 게 오른쪽 사진.

맨 밑에.

밑에는 삼덕공원이고,

봉화분수 현황 7개는 지금 좌우 똑같이 그분수사진이죠?

예.

맨 밑에는 다른 데,

밑에처럼 한다?

예.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봉화분수가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 지금 가보면요 7개의 봉화처럼 돼 있는데 전기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감전위험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물에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인이 아예 접근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 쪽만 고치면 되죠.

그리고 그 공원 안에 나무들이 많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명학마을 주민들 모시고 아나바다장터도 주말마다 하려고 하고, 콘서트도 하고, 또 의자에 앉아서 보았을 때 요즘은 이런 구조물을 바라보는, 이 물이 나오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여름에 몇 달 트는 거라. 그래서 이 구조물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형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도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네. 명학공원이 언제 생긴 거죠?

계속, 2009년도에 했는데요.

2009년, 네.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요즘에 2020년도 8월에, 내년도 8월에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준공되므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트럭이랑 터파기 주차장 같은 것 파고 있는데 예산을 올해 수립해서 8동주민센터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설치할 때 이 봉화분수도 같이 작업을 해야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려면 보도블록 같은 것을,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사유나 어떤 필요성 이런 게 지금 안 써놨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렇게 시급성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시급한 사유는 없죠, 이게.

이게 수변시설,

왜냐면 공원 중에는 분수시설 없는 데가 더 많고 있는 것을 굳이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시기 같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의 추경, 말 그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필요한 것을 추경에 넣는 거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조건 추경으로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사업을 다 벌이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건축이랑 맞물려 있어서,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요. 어쨌든 6억이라는 돈은 다른 때 해도 6억이 들죠. 뭐 한 10억 드나요, 그때 하면? 네. 일단은 이것은 이렇고요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요, 녹지과. 일단 먼저 제가 궁금,

녹지과는 이따가.

이따가,

아, 지금 안 해요?

김명자 사업소장님 것만 먼저,

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명자 소장님, 지금 명학공원 수경시설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좀 따다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귀인동도 지금 보니까 50 대 50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안양시 예산만 가지고 다 쓰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가져올 수,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 박달동 청사하면서 그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하실 수 있고, 거기 김종찬 도의원님인가요?

김성수.

김성수 도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럼 말씀하면 올리면 얼마든지 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인데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서 시 예산만 다 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여기 몇 군데 보면 도비가 내려 와서 지금 삭감해서 다시 도비해 가지고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급하다고 우리가 빨리하려고 시 예산을 쓰지 말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와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임영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왜 생각을 못하시고 이렇게 갔는지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01쪽, 안양천 쌍개울 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명학대교 일원 재해예방 정비공사,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업내역 구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천 쌍개울 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안양천 쌍개울과 7동 펌프장 있는 데 그다음에 안양철교, 삼봉초 일원에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쌍개울 한화아파트 주변에 제방 정비공사 또, 상부에는 맥문동 식재, 또 삼봉초 앞에는 세월교 난간설치, 안양철교 앞에 세월교 난간설치, 안양7동 펌프장 앞에 계단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안양천 명학대교 일원 재해예방 정비공사는 안양천 명학대교에서 동양교까지 지금 제방을 보축하는 사항입니다. 370미터에 대해서 현재는 용역 수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는 명학대교 및 학의천 대한교․동양교 일원에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재해위험 수목 293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는 안양대교에서 삼봉천 일원까지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0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상면 과장님이, 하천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너무나 깨끗해 가지고 진짜 칭찬하고 싶을 정도예요. 특히 요사이에 감별작업을 하면서 석수동에 있는 일원, 아까 여기 나오거든요? 그쪽 대교에서 석수동까지 럭키아파트 맞은편에 사실 거기가 굉장히 우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누가 줄맞춰서 자른 것처럼 잘해놨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누구인지 계속 그런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구잡이에요, 감별하는 상태. 특히 3년 전에 경남아너스에서 비산대교 진흥아파트까지 그 자르는 업체, 지금도 저는 그 밑동을 보면서 저 15년 자라야 되는 나무를 잘라버려 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의원이 되면 그런 문제를 잘 생각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사이 들어서 습지 조성이 너무 잘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나무, 꽃나무도 많이 식재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천유지 제방공사 재해수목, 그렇죠? 지금 업체가 그럼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안양천 및 학의천은 도비지원 받았고요, 특조금으로. 아, 특조금이 아니고 지원받았고요, 교부. 그다음에 국가하천은 국비,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

그 관리업체가,

아, 업체는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이 안양천 및 학의천은 총 예산액이 3천만원 그다음에 국가하천 거기는 5천만원이거든요. 그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다 입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의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입찰 참가업체는 대략 15개 정도 이렇게,

아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작년까지는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가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 시 직원, 기간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외주 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기간제로? 예. 아휴 잘하신 것 같네요.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현재 제가 보니까 국가하천에 요사이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그라운드골프장 지금 그림으로 사진 받았거든요? 잔디 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주민들이 보면 잔디가 들떠있기 때문에 그런 잔디를 좀 눌러줄 수 있는 롤러작업이 어떠냐,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작년에도 요청에 의해서 롤러작업을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고사된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해서 이 구간을 정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롤러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또 우리 안양대교 밑에 돌다리가 아마 내가 놓는 것으로, 우리 국가하천 쪽에서 허가사항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가 대교 밑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대교 위로 올리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는데 사실 위원님이 또 ‘밑에가 더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대교 밑으로. 그래서 지금 설득 과정중에 있고요. 그것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천습지 이런 것이 안양천에 잘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대우아파트 앞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말 정도에 아마 준공공사를 끝낸 그 대우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썩어서 토사,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3개, 학운습지․비산습지․동안습지 공사를 하면 발주업체보고 협조를 구해서 그것은 제거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습지조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앞에 가면 냄새나고. 지금 봄은 굉장히 파릇파릇 새싹이 나와요. 계속 분수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순화가 잘 되니까 그나마 나은데 여름이 되면 거기서 부글부글 끓어 오릅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요.

예. 그것은 바로 발주되자마자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흐름을 같이 두고 아마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뵈면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하여튼 간 고맙고요 하천관리 잘해주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입니다. 녹지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 아주 세세하게 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서요. 수목원코디네이터 2명 거기 있죠? 기정예산은, 추경예산안 하고요. 제안설명서 있죠?

예.

기정예산안에 분명히 그것 적혀있죠. 그러면 그 예산서에서요. 408쪽에 거기는 왜 기정액이 0인가요?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 사항은 당초에 수목, 예산상에는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액에는 0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기정액, 제안설명서 주신 데에는 기정액에 적혀있잖아요? 4천만원이.

이 사업은 당초 위탁비로 해서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회 4천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것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비에서는 이제 다 삭감하고 또 별도로 예산과목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 기정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예. 현재 그것은 삭감된 상태니까요.

네. 그러면요 제가 답변서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숲해설사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는가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관악수목원하고 협약체결해서 관악수목원에서 산림치유사업과 함께해서 산림치유사업에 숲해설프로그램까지 겸용해서 거기서 그때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에.

2017년부터요?

예.

제가 운영방법을 보니까 제가 이게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사업이라면 벌써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들렸을 텐데 운영방법을 점검해 보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숲해설을 듣고 싶다 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특별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나 기관 이런 식의 운영방법은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녹지과. 큰 계획이 위에서부터 잘못됐을 때는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활용가치나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숲해설프로그램 사진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참 감사히 잘 받았는데요. 유아숲교육도 보니까 활용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숲길체험지도사, 저를 주신 것을 보세요. 숲길체험지도사 사업을 한번 보니까요. 이게 2천만원인데 추진근거는 숲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훼손된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훼손된 등산로 정비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숲길체험지도자 1명이에요.

네네.

과연 1명이 국비․도비․시비 2천만원을 가지고 이 1명한테 해서 훼손된 숲길 체계적 관리․정비가 되고, 훼손된 등산로가 정비가 될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니까요 산악시설물을 도색했다고 돼 있고, 한분이. 방향안내판 정비 이런 것은 다 다른데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숲길체험지도사라는 것은 명칭은 위에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공식명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안양시에 있는 수리산이든 관악산이든 산책로, 등산로 주변을 순찰하면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사람 통해서 보수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예산투입의 대상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자체가 큰 흐름에서 사업 가치나 효율성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업이 큰 흐름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한 분이 길을 다니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하는 데에 큰 효율성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런 임무를 맡겨도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숲길을 정비하고, 지금 보니까 쓰레기를 줍고 있네요. 산지정화활동 이것을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한 분보다는 여럿이 한번 뭔가 획기적으로, 2천만원이네요. 그럼 2천만원을 분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큰 사업으로다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명한테 분담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이 사람이 직접 투입해서 혼자 막 보수하고 그러는 성격보다는 순찰하면서 보수할 게 있는지 찾고, 고칠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예방차원에서 관찰도 하고. 또 본인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고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고칠 데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산 넓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가면서 사업 찾기는 솔직히 많이 힘든 여건이라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산객들이나 지역민원을 저는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민원제기를 하고 이럴 때 현장을 방문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더군다나 또 수목코디네이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진근거는 수목원코디네이터사업이에요.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이에요, 4천만원이, 그렇죠? 사업목적도 보니까 일자리제공이에요. 이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일자리제공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사업활동 사진을 보니까 이것 몇 명, 3, 4명, 아이들도 3, 4명, 이것 세어보니까 4명, 이런 광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가 좀 의아스럽네요.

이것 관악수목원은 물론 서울대 소유지만 안양에 위치해 있고 실질적으로 관악수목원 이용하는 분들은 안양시민들이다 보니까 서울대수목원에서 산림청과 예산관계 때문에 산림청에 요구해서 국토부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수목원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식물자원이라는 수집이라든가 증식․보전 이런 데 전문가들, 그냥 일반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 계통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거기도 도와주고 또한, 수목원에서 프로그램 활동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2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네 명, 네다섯 명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그러네요. 일자리제공,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다,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떤 이분 두 분이 4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뭔가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그런데 일자리도 효율적으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안양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일자리사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직영으로 가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별도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아주 시급성 있고 좋은 그런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영양가 있게 보탬이 되고 이런 일자리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숲해설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

일단 기본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GPS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산림교육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목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분들?

일단 산림훈련에서 교육 이수증, 자격증이라기보다도 별도로 교육 이수한 사람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고. 또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격요건을 보면 산림자원이라든가 식물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목코디네이터나 이런 해설가 정도 되면 우리 안양을 잘 아는 사람들 또,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 또 지역에 방문객들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 학생이나 또 어르신들, 숲을 찾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청소, 좋죠. 해줄 수 있는 것도 좋고 이분들을 통해서 산에 대한 지식과 또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위에 산불인력 교육․평가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건데요. 사실 강원도 산불 통해서 우리가 많은 뼈저림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지원책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 국비도 없고 시비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요 저희가 이 교육에 관련, 자부담만 해당되는 사항이 돼,

그렇죠. 교육인데 본예산에서도 이러한 산불대책에 대해서 많이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데 본예산에서도 보면 산불이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예산을 잡더라고요. 예산 많이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교육 많이 시키시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돼 줘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인근에 산불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교육 예산도 좀 잡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잡았지만 추후에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좋은 내용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빈약한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숲체험지도자, 수목원코디네이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게 설명서 보면 아주 잘 해주셨는데, 숲놀이프로그램, 초등학교 생태수업, 장애우 수업, 가족 초청 프로그램 여기서 설명해 주고 해설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래 갖고 단체가 많이 오면 좋은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성은 별로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이렇게 보완해 갖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사업은요 이게 그럼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설치하는 주민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요 본인이 직접 하고요.

어디다 해요,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1명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신청자격은,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게 홍보가 됐어요?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이용자가. 2016년도인가 그때 한 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일반주택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시골에 가면 단독주택 집에 목재 펠릿 시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사실 좋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사업신청자가.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하다가 1명 걸려갖고 이렇게 딱 됐네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도 없어요. 성남․부천 이런, 없어요. 그런데 양평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산림 많이 낀 지역들은 많이 있어요. 양평 같은 경우는 40개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도 한 10개소 하고.

아니 이것 70퍼센트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주택이나 일반상가 이런 데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70퍼센트 해주면 너도 나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활성화를 좀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숨겨놓고 이렇게 홍보 안 하고,

아니 신청요구자가 있으면 어쨌든 간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얘기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숲해설 운영사업 말씀하시는데 유아숲 이것 보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들 많이 신청하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예,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날 풀리면 많이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유아숲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합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뒤쪽에 일단 산에서 나는 자연소재로 해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입로 공사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리산 쪽으로 조금 하고 있고요. 또 산림치유사업이라든가 다른 숲해설사업은 수목원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개장되면 그래도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것 아까 제가 질의했던, 아까 최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본예산으로 동편마을 둘레길 정비랑 명학마을 등산로 정비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추경이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관악산 국기봉 시설물 정비까지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요즘에 바쁘시죠? 봄에 식재 때문에.

예, 조금, 예.

아니 주민분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항상 또 빠르게 주민의견 수렴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다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