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조 7,075억 3,05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6,481억 6,34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744억 1,62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737억 4,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1조 177억 997만원이고 지출액은 9,404억 3,32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72억 7,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895억 6,099만원이고 지출액은 683억 4,91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12억 1,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4,408억 9,243만원이고 지출액은 1,656억 3,37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752억 5,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180억 1,27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072억 7,09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07억 4,181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75억 8,833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7억 8,246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06억 8,596만원으로 불용액은 1,381억 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177억 99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04억 3,328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720억 6,08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31억 3,302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89억 2,778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6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6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895억 6,0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3억 4,918만원이며 이월액은 586억 2,516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58억 8,508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27억 4,00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5억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60억 6,2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6억 2,888만원이며 이월액은 390억 9,124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313억 7,579만원과 사고이월비 77억 1,545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4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2,818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0억 4,65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5,64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7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41억 2,10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억 8,892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193억 6,054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43억 3,59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0억 2,46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7,156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억 31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97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 9,345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7억 2,53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6억 2,92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602만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8,11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243만원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억 2,12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7,663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만 1억 7,339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 1,39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7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46억 9,53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669억 6,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54억 4,190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2,924억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000억 2,414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4,672억 7,613만원이며 일반재산이 327억 4,801만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전 김통래 의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이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6년 9월 5일～9월 8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3기의 기조를 이어가며 우리 수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시정 역점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비의 확충과 마무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된 의존재원과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정 조기 집행과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929억원보다 21.5% 인 2,5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57억원으로 당초예산 8,190억원보다 13%인 1,0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44억원으로 당초예산 3,739억원보다 40.3%인 1,5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248억원으로 당초예산 5,374억원보다 87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009억원으로 당초예산 2,816억원보다 19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89억원, 경상적경비 48억원 등 137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61억원, 자체사업 424억원 등 88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 등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1,950억원으로 의회운영과 일반행정에 116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1,834억원보다 6.3%를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4,297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157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57억원, 사회보장비 133억원을 증액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9억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3,759억원보다 14.3%인 5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2,731억원으로 농수산개발 2억원, 지역경제개발 54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 350억원, 교통관리 18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2,307억원보다 18.3%인 424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당초예산 25억원보다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27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이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2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5억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265억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1,275억원과 추가 발생한 재원 230억원 등 1,505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62억원보다 64.2% 인 1,583억원이 증액된 4,04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199억원으로 당초예산 1,277억원보다 6%인 7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