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보훈사업,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과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성 경비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천 260억 8천 138만원 대비 3.99퍼센트가 증액된 2천 351억 1천 2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퍼센트 증액된 2천 313억 4천 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3퍼센트 증액된 37억 7천 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 245만원 증액된 338억 4천 113만원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천 480만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3천 500만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4억 3천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2천 4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8천 391만원 증액된 200억 11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 급여 19억 2천 890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32억 7천 535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9천 250만원, 안양예술공원 AR․VR 콘텐츠 개발 1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억 2천 258만원 증액된 682억 6천 491만원입니다. 석수동 경로당 신축사업 9억 1천 639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 124억 9천 324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억 3천 93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가족여성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9천 654만원 증액된 355억 1천 185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억 9천 8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3억 4천 43만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75억 1천 200만원, 매곡어린이집 신축공사 5억 7천 270만원 증액된 26억 8천 32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5천 962만원 증액된 706억 7천 176만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6개교에 34억 3천 470만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80억 5천 875만원,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6억 6천 320만원,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진단용역비 1천 95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식품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7만원 증액된 30억 5천 9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보수 650만원,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 2천 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억 3천 200만원 증액된 37억 7천 172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천만원, 지역자활센터 공예사업단 시설장비보강 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정비사업 5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채선 안양9동장과 권상원 석수1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 입교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였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양’을 위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819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1천 804억 900만원의 0.83퍼센트인 1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복지문화과는 0.53퍼센트가 증액된 총 1천 590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문화과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2억 1천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3억 8천 800만원, 2018년 사업종료로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9천 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4억 5천 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억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1억 8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를 위해 3억 1천 2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아동 및 노인복지 향상 그리고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과 서진식 호계3동장은 3월 18일부터 6주간 5급승진리더교육과정에 입교함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예산과 안양천․학의천 재해예방 준설공사를 위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1천 801억 2천만원 대비 3퍼센트 증가한 1천 85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1천 587억 100만원 대비 3.02퍼센트가 증가된 1천 634억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1억 7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으로 24억 7천 600만원,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25억 1천 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4천 9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계층과 아동복지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천 570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63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13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1조 1천 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0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된 3천 904억 5천 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천 58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천 3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에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천 570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 63억 6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51퍼센트 증액된 1조 1천 666억 1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9.86퍼센트 증액된 3천 904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3.47퍼센트인 6천 768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8퍼센트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2억 8천만원이 증액된 6천 730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7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자활사례관리,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증액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감액 등 총 3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원 사업,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안양예술공원 AR․VR 콘텐츠 개발, 관양동 청동기유적 정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등 증액과 SNS관광기자단 운영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석수1동 경로당 신축, 노인 성 인식 개선,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액하는 등 총 5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매곡어린이집 신축공사비를 증액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감액 등 총 8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 쿠폰북, 다목적체육관 건립,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학교시설 기금 전출금 등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감액 등 총 2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비를 증액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을 감액하는 등 총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는 검진 및 예방진료비,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난임시술 지원비를 증액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수당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보건과는 치과주치의 예방․검진 진료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및 집기 구입, 치매안심병원 연구 용역, 난임부부 시술비를 증액하고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감액을 통해 총 9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노후승강기 설비교체, 성인문해교육지원, 강사수당을 증액하고 총 5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성, 경기은빛독서나눔이 강사수당,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기기 구입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RFID 태그,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기기 구입비 등 총 7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민간 수질보전활동,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을 증액하고 조도․휘도계 구입비를 감액하는 등 총 8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 등 총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비를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를 감액하는 등 총 56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무기계약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천 300만원을 기간제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천 3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의 생활 지원, 복지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지역자활센터 공예사업단 시설장비,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2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를 위한 청년배당,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지원사업, 출산장려, 어린이집 신축 등 출산보육사업,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히 필요한 SOC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내국세 규모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 편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8퍼센트 증액된 6천 768억 4천만원으로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복지문화 기반구축,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역문화예술 고취, 교육 환경개선, 치매안심 등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의 복지와 건강, 편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이며 2019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8.1퍼센트인 401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이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0.27퍼센트 감액된 51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이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0.008퍼센트 증액된 44억 8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0.02퍼센트 증액된 30억 3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사업기금은 당초 본예산 대비 51.38퍼센트 증액된 15억 2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시 5억 1천 890만원이 증가되는 학교시설사업기금의 경우 당초 시급성을 요하는 학교시설 개보수를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9개의 기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정옥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31개 동장님들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소관 박주준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석수1동 경로당 신축 관련 질의드립니다. 건축 구성을 보게 되면 1층에 주차장과 계단실 그리고 2층에 할머니방, 다목적실 3층에 할아버지방,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과 공사시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사비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에 포함된 다목적실에 대한 활용방안하고요, 현재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향후에 안양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요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5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지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당초 9억 6천에서 6억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3억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60퍼센트 삭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요구서에 보니까 ‘감소분은 국․도비를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가정을 함께 만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2천 791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3억 4천 200만원 중에서 사업비 예산이 1억 6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기이 실시한 사업유형과 기대효과를 지표로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2천만원 편성된 세부 산출내역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대비 3천 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네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 추진계획과 산출내역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9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7쪽 학교시설사업 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추가 편성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계절이 정말 좋은 계절인데 다 고개만 숙이고 계시네요, 저는 얼굴을 보고 있는데. 우리 정옥란 국장님 또 이종근 구청장님 또 권순일 구청장님 또 우리 31개동 또 주무과장님들 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 중에 가장 젊은 날이래요. 맞죠? 남아있는 삶 중에 오늘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활기차게 오늘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얼굴을 이제는 보게 된 우리 이성희 과장님 무척 반갑고요. 또 관양2동에 홍재언 동장님 또 우리 평안동 김미애 동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는 3개과에 있습니다. 3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간 6회 회의에서 지금 10회 회의로 증가하면서 회비가 증액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개최, 일시 또 안건, 동 사회보장협의체 정원명단과 매 회의 출석 인원수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236쪽입니다. 우리 고장 항일 애국지사 홍보영상 제작을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5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6명의 영상 제작에 따른 영상 제작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견적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겹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3천만원 세부 계획과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247쪽 만안구의 예술공원에 AR․VR 콘텐츠 개발 1식 설치장소와 세부 계획, 향후 계획까지 있으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48쪽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요, 예산요구설명서 108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비 산출내역 안양박물관 3천 600 곱하기 1식 해 가지고 6천 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아, 가족여성과는, 노인장애인과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특성화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지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세부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화장실 보수가 1억 500인데 1층에서 4층 화장실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견적서 받은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도 이채명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277쪽 학교시설사업 기금 전출금 현재 기금조성 금액을 포함해서 이후에 향후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또 이렇게 추경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시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편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편하게 서로 소통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4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특수근무수당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이 다 감액이 됐는데 사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요.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이 이게 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요. 238쪽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게 감액이 된 사유, 학대아동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요, 지금 제가 한 게 페이지수 사업별 예산요구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페이지수는 다 사업별 예산요구서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20팀에 나가는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20팀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했어요? 모집했나요?

5월에 할 겁니다.

5월에 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예산안은 말씀하시고 이것 말씀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것으로 말씀하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얘기했어요. 예산안으로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246쪽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이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이용권인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 248쪽이요, 예산안. 이게 이전에는 당간지주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

어느 쪽에 있었는지?

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현 위치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계속 있었나요, 옛날부터요? 어디서 옮겼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당간지주가 아니고요, 옆에 사탑.

사탑을 옮겼나요?

예. 다른 쪽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복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간지주 때문에 그 옆에 주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정밀실측을 한다고 그러니까 왜 정밀실측을 하는지 이유와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박주준 과장님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안 252쪽이고요. 이게 증감이 많이 됐어요. 증감된 사유 그리고 어떤 일자리 종류들이 있는지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된 일자리 있으면 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대 지금 이게 삭감이 됐어요, 노인일자리 확대가. 그런데 이게 앞장하고 관계가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앞장에는 올렸는데 여기는 감액된 사유 다 같이 통합돼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유하고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노인일자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대해서 미지급된 게 무엇인지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또 새일터 인턴제 운영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게 다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 감액된 사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삭감이 됐고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도 삭감이 됐고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기 증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게 새로 생기면서 이것으로 다 됐는지 다른 것도 감액된 사유와 증액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들이 지금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것도 다 감액들이 됐어요. 더 하면 할수록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이요, 예산안.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정책변경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이성희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안 273쪽입니다. 여기서는 6개교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군데인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감된 사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이요, 예산안.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비 감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이요. 학교시설사업 기금 전출금 여기 50퍼센트 증감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인가요? 여기는 아닌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양봉산업 육성사업 예산안 283쪽입니다. 저번에 조례에는 양봉 조례를 만들었는데 양봉 조례를 육성한다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액이 됐어요, 양봉산업이. 감액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도시농업 육성 지원 공공운영비라고도 나와 있고요. 284쪽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하고 마을텃밭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이게 얼마 금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질의했는데요. 이것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설명 좀 자세히 듣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정옥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타이틀을 단 모든 행사 지난주에 우리 범계역에서 한 행사는 사실 주관은 자치행정과였는데 여러 부서들이 관련된 행사 같습니다. 그래도 부서 상관없이 100주년 타이틀에 대한 모든 행사의 개요 그리고 본예산 때 수립된 건지 추경 예산 때 수립된 건지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이번에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추경에 1억 3천 2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 회계 전체에 관련된 세입․세출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복지정책과에서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자활사례관리 예산 2천 780여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예산명세서, 신규 편성된 추진배경이 뭔지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당초 7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시회 예산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지만 또 자세한 자료를 따로 사업계획서 변경된, 원래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당초 70만원을 편성했을 때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그리고 세부 예산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배경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36쪽.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입양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안양시의 입양 및 파양 현황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전체 지원예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삭감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홍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자료든지 아니면 입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이 3천 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과 함께 증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쪽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마는 함께 그래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나눠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업인 지난 목요일 날 행사를 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요. 그 사업계획안은 받아봤지만 실제로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과 또 추진계획서부터 실제로 사업 추진한 내역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했는데도 답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충훈벚꽃축제와 관련해서 또 사업개요 및 예산집행내역, 전년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사업보조금 전체에 대한 추경 편성내역서 그리고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사업내역서를 비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안양예술공원 AR․VR 콘텐츠 개발 예산 1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세부 사업명세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콘텐츠 개발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명세서,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동 청동기유적 정비 예산 2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산출내역서와 함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유적지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액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노인한글반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사업명세서와 운영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비가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현황자료와 함께 사업명세서 제출과 증액사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먼저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이 기정액보다 2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자료와 이용 현황자료 및 세부 산출 예산내역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진단용역비 2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행정복지센터 정밀진단용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보수비용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사진 및 표지판을 제출해 주시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비용으로 2천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쪽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 2천 2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용역계획서나 과업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받아보는 언론보도 및 지역상황 자료가 거의 당일 아침에 메일로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좀 늦을 때는 10시 넘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일찍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른 시간 행사는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취합해서 다시 구청으로 보내고 그것이 다시 시로 전달되어서 다시 우리 여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당일에 주냐’고 물어보면 ‘취합하는 것이 늦어서 그렇다’고 하고 ‘동에서 늦게 올렸다’, ‘구청에서 늦게 올렸다’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사실 행사가 갑자기 전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극성을 갖고 먼저 취합해서 구로 올려 보내주고 이렇게 시로 전달된다면 빠른데요. 빠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일행사가 아닌 명일행사 하루 전에 그것을 그다음 행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에서 봤는데요, 남양주시입니다.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다리가 아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시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행 방해나 교통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대부분 횡단보도 옆에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 그 전신주에 접의식의자를 부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쓸 때는 접어서 놓으면 공간차지를 안 하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내려서 앉는데 1인용 의자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정말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그 의자를 내려서 앉으시고 건널 때가 되면 다시 접어놓고 해서 공간적인 그런 부담도 없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 관리를 경찰들이 와서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우리 여름에 태양가리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두 양 구청장님께 부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마다 봄이 돼서 굉장히 공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도로를 파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공사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인지하기가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동 주민들이 공사내용 및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장소에 게재하는 것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도로를 포장할 때 항상 그 지역만 그 부분만 땜질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차선이라도 포장을 해서 미관상 깔끔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고요. 또 공사할 때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시민감시관 내지는 시민감독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공사 진행을 살펴보고 시방서 기준이나 규격에 맞게끔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을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안구청장님께 따로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재개발지역이 안양 전체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공사현장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호원지구 현장하고는, 특히 호계성당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고요. 땅을 파고 함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호계성당이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됐는데 주최가 SK건설 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보상 논의에 나오지도 않고 날짜를 정해 주지도 않고 그냥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구청에도 아마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만안구나 동안구 공히 복지문화과 동일사항이라서 남궁규미 과장님과 이계철 과장님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3쪽인데요, 만안구는 51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만안구는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8천 2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요. 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도 3천 8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는 반대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6천 400여만원 증액되었고 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도 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만안구와 동안구가 이렇게 감액과 증액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감액 편성 및 증액 편성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6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1억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서 삭감되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 종료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또 삭감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안구나 동안구도 똑같습니다. 만안구는 515쪽, 동안구는 547쪽인데요. 아동수당 지원액이 이번 추경에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안구는 4억 5천 700여만원이고요, 동안구는 2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대상아동수에 대한 예산 추계가 충분히 나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액수를 증액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권순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올해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항일애국지사 홍보영상 제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라며, 지난번에 3․1운동 날도 홍보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그때 틀어주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몇 분짜리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23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편성이 19, 29인, 30인 이상 시설 지원내용이 틀린데 29인과 30인 이상이 차이 금액이 많습니다. 만약에 29인, 30인이 1명, 2명 차이일 경우에도 이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그 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시립합창단 급여체계 2018년 것, ’19년 책정된 금액 보너스 및 수당 같은 것 전부 포함해서 그것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올해 단체협상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월급 수당인상분이 반영,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 예능수당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급여체계도 마찬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18년, ’19년 책정된 것. 그다음에 상여금 그런 부분 자세히 주시고. 여기 단체협상된 것 똑같은 겁니다, 질의가. 그것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지금 문화체육수당, 연주수당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후생복지 및 연주수당 인상분 반영, 문화체육행사 연주수당,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활동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이것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에 2천 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하고 지역상황이 당일 아침에 도착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장님들도 다 들으셨고 그래서 각 동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동 의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들한테 당부를 하고요. 또 우리 구나 시에서도 취합할 때 가능한 좀 빨리 해서 위원님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미리 될 거니까 계획되면 가능한 한 미리 알려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에 접이식의자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좀 많이 해소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남양주시 경찰관분이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안이셨던 것 같고. 노란의자로 해서 접이식의자를 설치를 하는데 이 의자 개당 설치비용이 약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가격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가서 저희도 견학을 하고 실태를 잘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굵은 데는 가능한데 아주 얇은 보행신호등 있는 그런 기둥은 좀 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남양주시 운영하는 것을 가서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사할 때 시민감독관을 위촉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명예감독관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 또는 전직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직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했다가 공사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몇 분씩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 분이면 더 좋을 텐데 꼭 동네 분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하면서 플래카드라든가 이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시공사 대표자 전화번호, 우리 시 공사감독관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감독관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우리 감독관들이 바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한 후에 도로포장을 할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땜질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도시가 누더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 한 곳 길게 한 차선만이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답변 중에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절단을 하고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 그 부분만 소파보수보다는 이렇게 절단을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수리산 등산로 정비를 제가 사진 같은 것을 보내드리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언제 나왔냐, 어떻게 변화됐는가 체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목 몇 그루 제거하고 보수 조금 하고 말았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보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 출렁다리 나무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파손된 게 좀 있는데 그것도 전혀 거기는 보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면 안양시 전체가 불명예를 입을 텐데 왜 그렇게 보수를 하지 않냐고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정말 시정에 관여하는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도 다시 한번 수리산 출렁다리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같은 것도 정 보수 같은 것을 할 텐데, 물론 우리가 그 동에 공사를 할 때는 동장님께 공사 위치랑 시간 이런 것들을 아마 공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같은 것도 보수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공무원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보를 꼭 해 주면 아니면 점검할 때 나온다면 같이 가서 본인들도 뭔가를 이렇게 관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뭐든지 자치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강하세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라든지 동에 보수 같은 것 있을 때도 연락을 해 주면 참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우리 주민의식이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 심의할 때 보면 역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공무원들이 좀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 시공할 때 건의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분들을 꼭 참여시키도록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중간단계, 준공시점에도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란의자 꼭 한번 가보셔 가지고 이게 접어놓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아도 그 면에는 앉을 수 있고, 단지 1인용 의자라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것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데 불이 켜졌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몸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출발하시면 그 타임 안에 건너실 수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서있다가 다리가 아픈데 건너야 되니까 가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고 어쩌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노란의자는 교통사고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시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신호가 켜지고 나서 끝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건너신다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는 저희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 남양주에서 우리보다 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 운영실태를 파악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좀더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까 만안구청, 동안구청 같이 질의하신 내용은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원지구 현장 관련돼서 호계성당 등 주민과 갈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개발사업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조합을 이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청산자 문제라든가 또 기존 사업구역 내에서도 존치건물하고 또 개발지역에 있는 사항들하고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계성당하고 흥화아파트 이런 것들은 존치건물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사업을 하면 소음, 분진, 진동 그리고 일조권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또 시공자가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계성당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서 인근에 먼저 주차장이라든가 또 어두운 부분 가로등 설치 또 일부 시설 보완 요구하는 사항들은 일부 보완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당초 잘 될 것같이 하다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지역에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 면담을 하고 이럴 때도 지구 안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합이나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좀 빨리해서 인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조정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일 청장님께서 굉장히 지역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또 지역을 잘 순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상테이블에 나오면 뭐라도 얘기가 되는데 협상테이블에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청하는 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청장님께서 SK건설 측에 주민들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네요. 왜 갑자기 그렇게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또 협상단이 바뀌어서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협의하던 내용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또 그것하고 협의하려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출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조정이 필요하니까요 서로 많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협상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독청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를 하여튼 신속히 해결하고 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천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유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입․세출 전체예산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2개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하나는 GS 등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작년까지는 GS파워에서 육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은 2억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1억 3천 200만원으로, 아니죠. 아, 육영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를 합해서 2억 2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GS에서 육영사업, 장학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사회복지사업 해서 저희는 올해 사회복지 관련 시설확충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GS 관련된 4개 지자체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되겠고 GS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이 해당되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타이틀 등 모든 행사의 개요와 사업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매년 하던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뭔가 문화행사와 기념에 같이 어우러져서 연중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그것을 기리고 계승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해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된 사업은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크게 엊그저께 범계역에서 했던 임정 100주년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2부 행사는 저희 예술재단에서 맡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안양시에는 독립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여섯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지금 두 분은 사실은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재현 지사님이나 아니면 원태우 지사님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뭔가 올해 100주년 되는 행사로써 기념하고 기록물로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대상을 학생이나 일반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한 3분 정도 영상으로 해서 고증도 거쳐서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가 학교수업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상영해서 다 같이 기릴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돼 있고요. 또한 3․1운동 기념식 할 때 보셨겠지만 기념식장의 강당입구에 사진전도 있고 영상물도 있었는데요. 그 사진들을 액자로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시행은 광복회가 주축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지원액이 GS측으로 받는 건데 약 98억 정도라고 생각이 좀 드신,

98억은 아니고 올해 아마 GS 자체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 한 9천 800 돼 있고요. 저희가 받는 것 1억 3천 200에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특별회계는 우리가 GS파워 개체사업에서 받는 것 외 따로 또 특별회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GS에서 받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있고 그 사업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1억 3천 200이 주체예요.

그럼 이게 연간 2억원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항상 잡히는 거라는 거죠? 2억 미만일 때는 GS 측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고 2억이 넘었을 때는,

장학사업을, 예.

시로 이관한다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가 전체적인 액수가, 큰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거기서 일부를 주는 거라는 건가요?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장학사업을 GS에서 했기 때문에 GS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서 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한전으로부터?

특별회계 편성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 쪽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관 개보수비사업 등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2억 2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배정받은 것은 1억 3천 200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요. GS파워에 올해 총 사업비가 2억 1천 200인데 안양시는 그중에 1억 3천 200만원을 주고 의왕시 4천 600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시가 배정받은 것이 1억 3천 2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럼 이것은 해마다 이게 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이 GS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한?

네.

계속?

거기서 그, 예. 다른,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개체사업 증설로 인해 가지고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조금조금씩 받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였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 사업이라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장학금 사업 아니면 공공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한정해서?

예, 공공복지사업 등으로 이제, 공공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사회복지로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똑같은, 약간의 금액은 차이 있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공공 분야의 어느 분야로 쓸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대로 올해 같이 쓸 건지는 내년에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4월 11일 날 한 사업은 지금 말씀하자면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본예산에 수립된 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네.

그럼 이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인가요?

예, 자체 예산입니다, 예술재단의.

그러니까 예술재단의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 주최는 이게 자치행정과가 있고,

예, 총무과에서 기념식은 했었죠.

그렇게 하면 그게 전용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아니요. 이제 총무과에는 기념식에 수반되는 예산만 실비로 세워놓고,

그럼 그 예산은 얼마인데요?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안 나와,

그 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2부 기념공연만 1억 5천이 들었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뮤지컬 공연자들의 출연료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관내 고등학교 20명이 상해 임시정부 탐방하는 계획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업명이 기념식이잖아요. 기념식인데 어떻게 그,

아니, 여기 오타가 났고요, 기념행사입니다. 기념행사로 해서, 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 예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번 행사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내역을 받아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따로 자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이 행사들이 부서마다 다 있지만 문화예술재단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문재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것을 다 본예산에 이렇게 다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또 해당 과의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할 때 타이틀이 예산 1억 5천이 문화예술재단에서 본예산에 수립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업 위에 작은 소제목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개관 1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10주년 기념사업을 이 100주년 기념식하고 같이,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기념사업도 계획되어 있기는 했지만 진작에 문화예술재단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독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정, 3․1운동에 대한 의미를 좀더 프로그램에 담아서 같이하면 좋겠다 해서 보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10주년도 돌아왔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도 아마 그전에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합쳐진 행사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물론 자료를 제가 따로 또 아까 전에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10주년은 계획되어 있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그것을 좀더 폭넓게 다채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또 이것을 10주년과 그다음에 100주년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어떤 예산적인 효율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더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한 부분입니다.

그럼 10주년 기념사업이 이것 하나로 끝난 겁니까?

큰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문화예술재단 10주년이라 그러면 나름대로의 10년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 다 되짚어보면서 또 거기랑 맞는 어떤 것을 할 텐데 이게 올해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 1억 5천이라는 큰 예산을 기념공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낭비 없이 사업을 합치면 예산을 줄이면서 큰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역으로 보면 이 기념사업을 할 것을 이 100주년 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이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주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기획하거나 한 공연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마치 문화예술재단의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단사업이라는 게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녹아있는 거잖아요.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여기 기념식에 같이 있지만 그 나머지 연중으로 10주년을 기릴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프로그램마다 더 녹아서 담아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 5천이나 된다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그러면 애초에 10주년 기념사업에 작년에 기획할 때 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공연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것을 매칭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재단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올해 100주년이기 때문에, 3․1운동도 그렇고. 임정도 100주년이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뭔가 이것들을 좀더 다채롭게 기념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끼리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추신도 TF팀까지 만들고 TF팀장님이 안전행정국장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팀 구성에 복지국장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재단에 1억 5천이나 되는 큰 행사는 국장님이 당연히 여기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TF팀장님이 국장님이 되셨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안전행정국장님이 TF팀장이 되셔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보사환경위원회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예산이 들어가서 자꾸 질의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는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 예산을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더 큰 예산이 거기 들어가고 여기가 보태준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할 때 이런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TF를 구성할 때는 그러면 국장급에서 1명이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팀장 정도는 부서장들이 하자. 그리고 저희 복지문화국에 해당되는 게 문화관광과하고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서도 보시면 각 분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과장급이 들어가도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 지장은 없겠다 싶어서 과장급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해 문화예술재단 개관 10주년 기념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혹시 예산이 여기 많이 이리로 넘어가서 부족하다면 그것을 잘 또 예산을 만들어서 이 10주년 기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페이지 517페이지와 페이지 550페이지 경로당 이중창호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로당 이중창호 설치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단창 및 노후화된 이중창호 교체를 통해 난방효율을 높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경로당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민간시설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이중창호 설치 시설비 중 시 소유경로당과 민간 소유경로당의 예산을 나눠 민간 소유경로당 지원 예산을 시설비 예산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포함해서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상된 단가로 4천 500원에서 6천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아동이 132명 감소하였고 또한 그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화 및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3일 경기도에서 2018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사업종료가 되었음을 통보하여 2019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개보수 예산에 대한 지원은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일몰사업 판단여부의 지연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본예산에 1만 700명으로 산출하여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소득수준이 90퍼센트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소득수준 무관하게 보편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19년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4억 5천 67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급식지원 감액된 것은 대상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지금 급식단가는 6천원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아동수가 준 이유는 왜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만안구 자체에 아동이 많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줄고 있고 대상아동도 줄고 있습니다. 아동수 자체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결식아동도 역시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 줄고 있는 것은 동안구나 만안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동안구는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아동이 줄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작년보다 한 40여명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단가조정은 우리가 요청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천원으로 일반 시중 음식점에서는 사먹을 수 없는 단가다. 8천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동수가 줄면 단가를 좀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다시 또 방침을 받아야 되고 이게 도․시비사업인 관계로 도에다 건의할 수는 있고 단지 6천원으로도 웬만한 아동들이 먹는 것에는 가능한 데다가 또 1회에 최대한 8천원짜리까지도 가능하니까 어느 날은 8천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6천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현재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 동을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그런 얘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동에다 이렇게 다 한번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네.

그래서, 예. 향후 더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단가상승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하고 또 물가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90퍼센트 이하에서, 전액 전체 다. 그렇죠? 일괄 지급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9월부터도 또 만 6세부터에서 시행하던 것을 만 7세로 대상자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다 올린 건가요?

그것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국․도비사업들이 전체를 한꺼번에 편성해 주지는 않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현재는 한 2회 추경 있을 때까지는 다 예산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또 전국을 봐야 되다 보니까 항상 추경을 편성합니다. 부족한 시군은 더 넣어주고 남는 데는 빼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 만약에 부족하다면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벌써 올해부터 일괄 전체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건가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국․도비가 추경마다 내려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집행상황을 사이사이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보수비용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하다가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되거나 안전성에 문제 생기는 것은 항상 그런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3년간 사업한 것은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조금 조건이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공인기관 등에서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시 보수 이상의 판정시설,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 등 보수가 필요한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 노후시설 우선, 개방형어린이집, 무보험 운영 어린이집 등등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었고 사실은 이것을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주요사유가 자부담이 무조건 50퍼센트를 가야 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고 급한 개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안심보육지원사업으로 현재 300에서 600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급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에는 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노후화되고 안전성에 문제 있는 것은 상존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은 종료되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또 추가가 필요하면 모든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그때 또 다시 요청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받는다라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자부담 때문에 이게 신청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을 나갔을 때 보수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했을 때는 무조건 자부담이든 어쨌든 하도록 강행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부담을 내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당연히 진단받은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됐지만 다른 예산을 대비로 해 가지고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융자사업을 그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회적문제가 될 만큼 커다란 게 되면 또 그때 맞춰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기에는, 우선 3년간 하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대상자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왔으면 계속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고 또 대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나중에 또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안전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안복지문화과 하고 질의내용이 동일해서요.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23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관련해서 연간 6회에서 10회로 증가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회의개최, 안건 그다음에 정원 그리고 출석 인원체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31개동에 지금 위원수가 486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연 6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 대표협의체가 우리 시에서 회의가 열릴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니까 이분들이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10회로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고요. 거기 회의 서류에 보시면 저희가 평균 지금 동별로 한 10회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 네 분께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특별회계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아까도 이것 특별회계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갈음을 해도 되겠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회에서 10회로 늘린 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니까 평균은 10회가 넘지만 짧게는 6회에서부터 많게는 20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기부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 행사 참석을 거의 이제는 회의로 대체하는 동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의다운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 아주 정말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에요. 회의비도 좀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데요.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복지 쪽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인적자원이 많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정옥란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우리 김주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일애국지사 홍보영상 3분짜리예요.

예.

그렇죠? 3분짜리인데 이 지금 900만원의 견적서를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1군데만 받아봤나요? 아니면 몇 군데 받았습니까?

저희가 3군데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보다 단가가 센 600만원짜리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학교기관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송파에 있는 전문업체를 했는데 너무 고액인 한 1천 700여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지금 견적서 드린 내용 그것을 저희가 컨텍(contact)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견적서 보니까 900만원의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구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분짜리 영상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3분짜리 영상인데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독립투사 여섯 분에 대한 그림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느만큼 활용, 그것은 영상만인 거지 거기에 또 플러스 책자로 교육을 할 때는 책자로도 또 나중에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하리라고 믿고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하려고 써놨는데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역시도 이 원태우 지사의 얼굴이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원태우 지사 동상을 현장에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그 원판사진을 저희가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 가족 있잖아요. 원상길 씨라고 가족이 아들분이 양자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갖고 와서 그게 거기다가 조각같이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보기에 조금 난해한 것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더 훨씬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최선의 방법은 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상은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관악역 있는 데서요 거기 자동차학원 있는 데 있죠?

네.

그 맞은편에 거기가 현장이죠, 돌을 진짜 던졌다 그러는 현장. 거기가 옛날에 조성이 돼 있었는데 표지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손실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 주변을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흉상같이 조그맣게 다시 올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원태우 첫 번째 이 갓은 수염이 더부룩한 5, 60대 중장년층의 이 사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을 던질 당시에 원태우 지사는 24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석공이고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에서 나온 그림이냐면 ‘일로전쟁화보’라고 일본에 ‘기무라 고타로’라는 일본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갓을 쓰고 칼을 차고 흰 도포를 입은 남자 원태우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열차에 향해 돌을 던지는 뒷모습을 그린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 동상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보훈광장에 있는 것,

자유공원하고,

예,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은.

자유공원 하나 하고 또 안양역에 벽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6명의 애국지사의 그림을 혹시라도 동영상을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까봐 조바심에서, 지금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분명히 동영상에 3분 안에 이 사진이 이렇게 다니면 이것은 또 걷잡을 수 없는 900만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동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세의 청년으로 과거에 했던 모습으로 원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3분 안에 이 원태우의 지사의 이 모습이 아닌 청년의 모습으로 담아서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액사유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자료를 봤습니다. 이 지금 도비가 10퍼센트예요.

예.

시비가 90퍼센트고요. 그런데 도비가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시비 계획을 잡았던 것을 이렇게 없애는 수도 있는가요, 예산을? 할 수도 있나요?

경기도의 방침을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근무수당이 배제가 된 이유 하나가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소당 한 5천에서 한 5천 500, 많게는 6천이 있는데요. 그것을 복지관 자체적으로 제수당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공히 같은 맥락에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 별도로 내년에는 다시 또 생길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수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려운 분들, 노약자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안양시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다 파악하고 그동안에 해서 이게 올린 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영역에 우리가 67개소에 대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닌 부서까지 포함해서. 그중에는 성격에 따라서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는 지급이 지금 안 되는 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반영을 바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경기도에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조건?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준용을 해야죠.

보조해도 10퍼센트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안양시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해도 안 되나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지금 목소리가 보조비율을 그래도 한 30퍼센트까지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보조율이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퍼센트도 안 주는데 보조율이 상향돼서 올라오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특수근무수당으로써 또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또 어려운 분들, 노약자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입양축하금. 이게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올해 이것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올해가 안 지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100만원을 이렇게, 이런 것도 삭감을 합니까? 네?

이것도 저희가 도비가 삭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때 내려올 때마다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도비가 내려온 것은 다 쓰고요, 시비만 삭감이 됐어요. 네? 도비는 다 쓰고 이렇게 시비만 삭감을 시켰네요.

아니요. 매칭이 3 대 7이거든요.

예, 3 대 7씩?

예, 1인당,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는 다 썼네요. 증감이 된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죠.

여기 도비는 감액이 안 됐는데요. 그렇죠? 237쪽이요, 예산안. 그리고 여기 지금 앞으로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게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태고 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홍보를 해서 이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점차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입양도 순조롭게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다음은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여기가 4월 3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검토를 잘하셔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또 감액사유가 발생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도 도에다가 올리기는요 13명, 11명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기관이 경기도에 지금 늘어나서 13개소, 저희까지 14개소가 되겠죠. 이렇게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한테 과중하게 내시가 된 것이죠. 원래 종사자가 13명인데 17명으로 도에서, 저희는 요청하기를 1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중하게 내시가 돼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도에서 또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삭감이 되는 것이죠, 4명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그럼 아이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올해 4월 3일 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권역에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권역을 맡아서 저희가 거기에 껴서 했었는데 그때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인원이 110명에다가 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발생한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당초에 11명이 TO가 돼서 있었는데 지금 2명을 충원을 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13명의 기본인력이 2개팀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 사례를 보면 첫해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복돼 있던 것들이.

그렇죠. 지금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올해 한 12월 하반기 들어서 보면 또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도 내부적으로는 추정을 해 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1년도 지켜보지 않고 연말에 삭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삭감하는 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내시된 것을 저희가 또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만약에 늘어나면 저희가 또 도에다가 추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13명이 편성돼 있는 것도 조금 한두 명이 늘어나더라도 개소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쨌든 지금 초기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미리 선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 잘 챙겨서 듣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양 지난번에도 5분발언 하셨는데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입양아들을 해외로 말고 요즘에 저희 인구수도 그렇고 출산율도 저조하니까 국내입양으로 많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답변서 이렇게 과장님들 주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김주만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답변서 예쁘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록, 문화관광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죠?

예.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귀찮게 뭐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예특 들어가면 타 상임위랑 비교해서 보사가 맨날 제일 엉망이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첫째 이렇게 목록을 보면 자기 질의하고 비교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이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엄청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 질의 남았는데.

아, 남았어요? 아까 하실 분 없어 가지고.

네.

아까 질의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안 물어봤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했어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과장님 자활사례관리사가 그전에 타시에는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 안양시는 없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었고요. 올해 드디어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마 관리사를 뽑았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최근에 뽑은 건가요?

예, 최근이죠.

그래서 이 급여가 2천 783만 1천원이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12월까지의 급여인가요?

예, 연봉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1년 12개월 연봉 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반영된 것은 우리가 연으로 자활 안내지침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의 전액,

연봉이 2천 700인가요?

예.

너무 작지 않나요? 다른 사회복지사 비교했을 때.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침을 따라서 도에서 아예 책정해 준 단가가 그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내용은 향후에 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인건비 상승하고 또 퇴직금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해서 3천만원 미만은 거의 없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연봉으로 능력이 출중하신 분을 뽑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관심 갖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채워주더라도 이 주변에 사회복지사랑 비교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지 아보전 종사자들은 특수근무수당을 받더라고요. 아까 전에 복지관은 다 삭감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김경숙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비 100퍼센트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5년 이상 근무하면 특수근무수당이 15만원, 5년 미만은 월 10만원, 거기다 또 전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각 5만원씩 굉장히 파격적인 처우개선비인데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60몇 개소가 있는,

67개소가 있습니다.

67개소가 있는데 11개소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늘 만나고 비교하고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여기 자활센터의 분들은 보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년 이상 되면 3만원, 5년 이상 되면 5만원이라는 특수근무수당이 생긴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몇 년. 그런데 여기가 급여가 많이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3년이나 5년 정도 다니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여에 있어서 박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전체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5만원조차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요. 그런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는 것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이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 기본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들쑥날쑥하게 정해준 것도 있고 또 이게 특수수당을 주는 데가 또 아닌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근로의 질에 따라서 이렇게 복지부에서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어제 처우개선 용역도 했지만 공청회도 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게 신중하게 하면서 밀도 있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너무 연봉이 적어서 이분이 신참인가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이분이 경력자라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어느 분, 자활센터에 있는 분이요?

자활센터 사례관리자가 경력자,

지금 새로 오신 분이요?

예.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력자인 것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력이 12년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력 인정을 전혀 안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했다는 것이 감사할 정도인데요. 특히 또 이 자활센터의 종사자 급여가 타 기관의 복지사들하고 비교하면 한 8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게 국비 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약간 이렇게 돌려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급하는 무한돌봄센터의 복지사님들은 처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처우가 돼야지만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양아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경숙 위원님하고 같이 조례도 찾아보고 같이 타시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출산지원금을 2년 전인가 저희들이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입양아동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 있는데 입양을 1명 했어요. 그럼 걔는 셋째 아이거든요. 그러면 입양아동 1명에 대해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는 셋째 아이가 되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과 같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준하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돈 때문에 입양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입양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고귀한 결정에 대해서 시는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당부의 그런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맞춰서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야가 복지정책과하고 또 달라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우리 출산하면 500만원까지 최대치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입양아동이라는 인원수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저번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입양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이 자조모임을 갖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하는 것은 있지만 입양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구청 직원이 아이를 2명 입양해서 우리안양지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이게 모범적인 그런 사례인데요. 어쨌든 입양이라는 것도 이제는 정말 우리 아이 하나하나 소중한 아이들 우리 국내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또 그냥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정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9천 256만 6천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총 지방문화 활동사업이 8개 사업에 9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역사탐방로는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열 분 그다음에 관외 여섯 분 해서 예산 1천 900만원을 가지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문화책자 발간은 연간 1회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전승활동은 전수교육사업은 매주 소리와 답교놀이 그다음에 전통문화발굴대회는 12월에 1회를 하고요. 예산은 2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우리문화탐구교육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찾아가서 한 2, 30명씩 역사․문화탐방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고장문화유적 탐구 및 모니터링활동은 문화유산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학습은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인 떡메치기, 청사초롱만들기 등 그런 문화생활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한마당공연은 벽천광장에서 금년도 5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관내마을제례의식은 8월부터 11월까지 대부분 11월에 제례하고 있고요, 삼막골 쌍신제 등 해서 7군데에서 한 열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3천만원에 대한 계획과 산출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함께 그리는 안양의 100년’ 이 사업을 3․1운동의 역사․상징․예술성을 표현한 피포페인팅(Pipo painting) 그래서 비전문가가 명화를 그릴 수 있도록 그림을 사서 거기다 페인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월 21일하고 22일, 23일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AR․VR콘텐츠 개발사업 관련 설치위치와 세부내용, 향후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어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APAP작품을 관람하고 게임도 하고 젊은층과 가족단위로 인기가 높은 콘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도슨트 필요 없이 안양예술공원 작품을 그 앱을 핸드폰에 깔게 되면 스스로 거기 안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우선 현재는 저희가 APAP작품을 시범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문화재, 박물관, 안양8경 등으로 확대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산출내역서 3천 600만원 1식 6천 600은 오타가 났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재단 3천 768만 8천원에 대한 증액사유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빅픽처 3천만원하고 안내센터 주차요원 그다음 객석안내 인건비 시급단가 인상분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시립소년소녀합창 연주수당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의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금년도 단체협상에 따른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주수당은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관광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협의회는 민간주도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으로 창립총회만 한 상태고요. 그 당시에 내부갈등으로 설립신청을 아직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5월부터 관광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이전에 어디 있었는지와 왜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보물 제4호로 문화재청 정밀실측 대상 문화재로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1926년 조선총독부 문서에 현 위치와 동일한 곳에 당간지주가 있고 현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현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대상자 책정 시에 문광부에서 일괄로 책정한 후에 시군에 인원을 접수받아서 적어진 인원만큼 감액되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연단체 20팀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신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접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은 5월 말쯤 해서 전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추진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사업 전체에 대한 추경편성 산출내역서와 안양문화원 최근 3년간 지원사업내역서,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사업 세부 사업명세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충훈벚꽃축제 집행내역과 전년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현재 정산 진행 중이라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렸고요. 지난해와 차이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석수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의 20명 중 석수3동 위원이 12명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노래자랑을 새로 프로그램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꽃놀이를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인해서 취소했고 모금운동을 실시해서 182만원의 성금을 낸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양동 청동기유적 정비사업 산출내역서와 견적서,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관양동 청동기유적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에 해당하여 문화재청 국․도비 문화재보수정비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시립예술단 급여체계 2018년, ’19년도 급여 전부와 수당 포함 내역서, 운영비에서도 문화체육행사비, 연주수당이 단체협상에 반영되었는데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합창단 노조가 3월에 만들어져 갖고 저희가 단체협상을 해서 거기 보면 시설편의 컴퓨터 7대, 프린터 1대 그다음 연가보상비, 문화체육행사, 자녀학비보조 이런 것들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정액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는 올해 급하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원래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돼서 금년도에 그,

아, 삭감돼서? 그럼 이 지금 사업이 매해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예, 계속 지속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한 7, 8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전통문화 한마당공연의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통문화에 지금 참여하신 그런 단체들은 세부적으로 사실은 없어서 제가 그것을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너무 간단하게 가져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물놀이하고 전통민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공연을 벽천광장에서 금년도에는 5월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공연단이 아예 정해져 있나요?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그 단체들 아니,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고 또 어떤 단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공연단체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오늘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추후에 한번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연단에 대해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자세한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들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올해 100주년과 관련된 사업을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역시 또 100주년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 안양시가 또 독립운동의 현장이었던 독립운동만세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원태우 지사, 관내,

아니요, 지역이. 거기 말고요. 우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처음 1919년 3월 31일 날 2천명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3월 31일 날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호계동 구장터경로당 부지.

네, 맞습니다. 안양시 호계동 666번지 일원입니다. 거기에서 대한독립만세가 2천명이 모여서, 그때는 이름이 ‘군포장터’였어요. 5일에 한 번씩 장을 서는 곳입니다. 거기서 대한독립이 시작이 됐고 지금 군포의 소재지 ‘군포역’입니다. 거기까지 행진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00주년과 관련돼서 안양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정말 좋은데요. 근원지인 100주년과 관련돼서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100주년으로 끝나는 행사 말고. 정말 우리가 1919년 3월 31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장터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뭔가 행사라든지 이런 또 기억에 남기는 표지석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구상도 관련부서하고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100주년 사업이 그쪽에서도 뭔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번에 안양예술공원에서 벽천광장에 거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피포페인팅(Pipo painting) 그 사업과 관련돼서도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00주년의 이런 기념사업에 걸맞게 저희 이번에 100주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서 행사했던 군포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했을 때 정말 가슴 벅차고 그 당시의 상황이 연재되는 모습을 봐서 되게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지난 4월 11일인가요?

예.

그때 정말 돈 예산은 많이 들였지만 그런 뭉클한 마음보다는 되게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19년에 이러한 대한독립만세 현장을 잘 재연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군포장터의 현장을 우리 과장님과 또 관련 부서들 논의해서 정말 소중한 이 장소를 잘 보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데 과장님이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사업하는 게요. 5월 달에 이 팀을 모집을 해서 그런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예술단체 공연하는 팀도 얼마 전에 모집을 했다는,

예,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사업이고요.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도에서 신규로 해서 열악한 단체의 공연 대관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그럼 장소는 어디로?

장소는 본인들이 선택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선택하는 데에서?

그렇죠. 아트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공연장을 섭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관료를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팀들은 안 해 주나요?

예산이 한 1천만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팀을 선정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아직 안 했고요, 곧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팀들도 공연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팀들은 그렇고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팀들한테 줘야 되겠죠.

거기도 하고?

그렇죠. 이미 공연이 끝난 것은,

아, 공연 아니, 시작할,

그렇죠. 하기 전에는 가능한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여기 새롭게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또 활동을 이렇게 해 주시게끔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안양으로서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문화원 예산이 저번에 정변규 원장님께서 안 좋은 사연 때문에 그만두시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시민들께서도 왜 예산이 전혀 문화원 예산이 없어져서 언성들이 많이 있으시고 서운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네.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건가 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난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사업인데요. 인원이 당초에 문광부에서 책정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고 나중에 대상을 시군에서 파악해서 적정 인원만큼 초과된 부분에 대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서 한 5퍼센트 이상을 증액했다가 나중에 시군에서 적정인원을 받은 다음에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대상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유 있게 했다가 지금 줄인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빨리 줄이시는 것 같아.

지금 이미 저희가 그 인원을 다 파악을 동별로 받아봐 갖고,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간지주요 아까 이게 보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당간지주가 지금 전국에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많이는 없는가보죠? 보물로 지정이 된 곳이니까.

그렇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지주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알고 계시나요?

글쎄, 문화재 그런 현상변경 문제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어떻게 그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법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방법은 지금 특별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도가 많이 돼서 열악한 집이 많이 있어요.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 된 빌라가 있는데 진짜 거기는 쓰러질 정도로 그런데. 그것 나중에 쓰러지면 안양시에서 책임져야 될 텐데?

글쎄, 일단 저희가 그런 현상변경 완화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재청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접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문화재청에 해서요.

글쎄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

그게 500미터라 그랬죠? 거기가?

예, 500미터 이내는 지금 신축이나 이런 것들 개축이 어려워 갖고요.

지금 보물도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500미터 이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치는 손상을 시키는 그런 일도 아닌데 거리를 너무 많이 먼 거리를 해서 피해 주민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안양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안양1번가에 있는,

서이면사무소도, 예.

서이면사무소도 있는데. 저희가 도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데 문화재위원회가 상당히 완고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수도 없이 가서 건의하고 만나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저희의 숙제로도 갖고는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부딪혀 봐야죠.

예.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월대보름 예산은 시기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또 격년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도 그것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산이 조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정변규 원장이 제대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그랬다가 정변규 원장이 그만두고 나니까 정리가 됐으니까 정상화가 된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것은 정변규 원장 거치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정변규 원장 개인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횡령사건 그다음에 문화원의 학예사 문제 여러 가지 인원이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카이브사업도 반납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건데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곡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문화원장이 사퇴조건으로 됐다고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부갈등이나 행정력 조정능력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문화원 예산이 세워져서 앞으로 문화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복잡한 내부 사정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냥 얘기하기 좋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도 임원들도 제대로 선임되지 않고 있고 또 원장 선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살펴 가지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R․VR콘텐츠는 새로운 4차산업 그렇게 또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어떤 기대가 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AR이나 VR과 연동시켜서 볼 수 있는 도구가 GPS와 연동된 스마트폰 카메라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야 요즘 스마트폰 다들 갖고 있지만 유치원, 초등학생한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연동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어린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동행해, 가족단위로 왔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캐릭터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그것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 활동으로. 그런 경우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그런 스마트폰 없이 왔을 때도 보여줄 수 있도록 대여를 한다든가 뭔가 아니면 그런 모니터만이라도 있어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역문화 플랫폼사업에서 3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보니까 지역연계형사업으로 박물관교육과 문화유적 답사 아니, 지역예술문화 플랫폼으로 박물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예술문화 플랫폼인데 돌석도예박물관 관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는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은 아마 돌석도예박물관을 위주로 한 연계사업이죠?

그렇죠.

두 사업은 하나의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돌석도예박물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도예와 어우러진 그런 문화강좌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사실은 강사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740만원에 해당하는 강사비가 있는데요. 그 뒤에도 보면 전문인력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인건비로 들어간 건데요. 이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신 건가 봐요? 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들의, 여기 보면 분야별로 있죠? 국악이 있고 명상 여기 강사비 한 것하고. 전문인력은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강의의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분이 그러면 돌석도예박물관의 관장님이신 건가요? 이 김지선이라는 분 성명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건비를 주는데 자부담은 또 뭐며 자기 본인의 인건비를 받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개인에게 가는 인건비 같습니다만, 이게.

자부담도 보조금 성격상 10퍼센트 이상은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 갖고요.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돌석도예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 김지선이라는 연구실장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출하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런 예가 있었나요, 사전에?

예, 이게 이번에 사업비가 전문인력 분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 지원비로 타당,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고는 있는데요.

처음인 거죠, 이렇게 한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전문인력이라는 그런, 어떻게 자격을 갖추고 있으신 건가요?

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기서 구상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한 사업인가요?

예, 그쪽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 아마 신청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이분이 그래서 도예를 담당하시는 분 같아요. 아마 도예전문가이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글쎄, 내년도에는 아직 도 보조금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속될 사항인지.

저희가 사실은 지역에 돌석도예박물관이 있고 지나가면서 많이 봤지만 그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설박물관이잖아요, 돌석도예가. 그런 쪽도 사실은 지원을 해서 스스로 어떻게 그런 홍보도 하면서 문화창달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원․육성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거기 돌석도예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훈벚꽃축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전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이 개화시기를 못 맞춰서 절정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이 개화시기가 기상청이라든자 아마 그런 데 다 의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날짜를 정확하게 픽스하지 말고 계약조건에 아예 개화시기가 실제로 다가왔을 때 일주일 전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는 가변성을 두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연예인들의 일정이 빠듯해서 그렇죠.

그것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주겠다는, 말하자면 사업으로 주겠다는 사람들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개화가 절정일 때 하는 행사가 맞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요. 이것은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물론 와서 그 무대를 살리고 그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주최는 우리 시민들이어야 되고 이 계획하는 것은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거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건을 달 때도 정, 어차피 일주일 안에 결정 날 거니까요.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행사를 뛰는 사람들이라 알아서 시간을 다 맞출 테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꼭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간?

10시부터 15시까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심시간 빼고 오전, 오후 2시간씩 4시간인 거죠?

네.

우리 팀장님 급여가 공무원은 대충 얼마예요?

우리 지금 팀장님들?

네.

글쎄, 근무연수에 다르겠지만 한 4천에서 얼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4천 정도?

4천에서 5천 그 사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 5천 사이? 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올해 지금 1회 추경인데 시립합창단은 8천 479만 4천원의 예산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2천 8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18년 기준 했고 또 ’18년 기준에서 또 1.8퍼센트 공무원 봉급인상률 적용이 돼서 지금 지휘자분은 7천 328만 8천 500원부터 부지휘자는 5천 490만 6천 550원, 그러면 6천 정도고. 단무장도 4천 500 이상이고 보통 반주자도 4천 600 이상. 보통 4천만원 이상이고 최하가 기획하시는 분이 한 3천 75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1.8퍼센트 적용이 돼서 현행 올라온 예산입니다. 제가 팀장님 기준을 왜 물어봤냐 하면 공무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12시 하고, 6시간 하면,

8시간입니다.

8시간.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9시간,

8시간.

8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6급 26호봉이 본봉이에요. 그래서 4천 800만원입니다.

6급이?

예.

6급이 4천 800?

예, 본봉만.

본봉만?

수당이 자체수당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복지를 잘해 줘야 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급여체계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고 어쨌든 지금 시설편의, 연가보상비, 문화체육행사, 자녀학비보조, 예능수당, 연주수당 등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것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또 급여도 받는 거고 어떤 곳에 도움도 도와드리는 거고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경로당 신축 관련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또 공사시기가 적합한지 또 공사비 산출내역과 다목적실 활용방안, 경로당 프로그램과 또 경로당 활성화방안이 어떤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경로당을 신축할 때 주로 검토사항이 인근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석수1동 10통 지역은 예정부지로부터 한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삼성산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또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이고 그 지역에 또 경수대로가 가로질러 있어서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경로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2008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다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돼서 지금까지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신축부지로써는 지금 적정부지가 석수1동 182-17번지인데요. 그게 시유지입니다. 현재 부지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13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골목상권이 있기 때문에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고 또 2층은 할머니방, 3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시기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요. 또 실시설계할 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절기에는 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내년도 7월 안짝으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9억 1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다목적실은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 이런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지금 만안지회하고 동안지회에 예산을 경로당 여가활동비로다가 한 7천 600여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노래교실, 발마사지 또 건강체조요가교실, 단전호흡, 웰빙댄스 이렇게 해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로당 활성화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또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은 사실 어르신들 여가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치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경로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관절염이라든가 치매, 골다공증 또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채명 위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 9억 6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 정도로 60퍼센트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또 안양시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유사하지만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와 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또 삭감된 이유 또 시니어클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설명 드리려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서면답변서에 보면 박스 형식으로 만들고 노란색으로다가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노인일자리가 예산재원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과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액 시비는 2017년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작년에 12월 11일 날 뒤늦게 확정내시가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다 보면 맨 우측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는데요. 국․도비는 증가가 됐지만 시비를 감액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로당 짓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시비는 감액을 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확대를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르신 한 260명이 더 일을 하고 12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3가지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리고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은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도우미 그다음에 스쿨존 같은 교통 지원하는, 하나의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하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서 업무보조를 해 주는 어르신들이고요. 그다음 시장형은요 이게 조금 역동적인 사업인데 보조금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를 한 18만원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그 사업이 잘 되면 보수를 더 가져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있는 ‘커플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업이 잘 되면 더 가져가는, 그래서 지난해 봤더니 한 30여만원 넘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장형사업이 아까 역동적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난번 한 열흘간 간담회를 실시해서 어르신들하고 공감대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수행기관별 인원수,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 김경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맞춤형 노인일자리요. 거기 보면 보육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대상으로 동화구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쪽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내역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 그래서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죠. 그래서 지금 732명이 있는데 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탁금 못한 것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분이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부족분을 그쪽에다가 채워넣어서 지급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요 아시겠지만 관악하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가 내려왔는데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대한 예산을 조금 세우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작업치료사가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됐는데 여기 한 1천 800만원 정도 해서 아무튼 인건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리하고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산출내역과 편성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천 952만 4천원은 그중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대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타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 상가, 병원 이런 데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이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건데요. 장애인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 2명을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에 한 170만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한글반 사업명세서와 현황 자료 제출과 사유가 뭔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한글반이 율목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현재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동에 있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글반을 좀더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르신들의 그런 욕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한글반 운영은 주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현황자료 또 사업명세서 제출과 그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보면 우울증, 대표적인 거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진단과 치료 그다음에 이분들이 은둔형이 좀 많아서 또 친구맺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만안복지관에서 2군데서 하고 있는데 각각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성결재가노인지원센터에 1군데 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합문화관에 관련된 일조권과 조망권 용역비 사업계획서 제출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합문화관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갖고 있고요. 거기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지 바로 뒤에 빌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하고 조망권에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집단민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서 사업이 우리가 예정하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600여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13세하고 18세 미만의 특수학교를 안 다니고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학생이 지금 조사해 봤더니 한 199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월 44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1만 2천 960원 하면 1인당 한 57만원 정도가 돌봄 바우처로 제공되는 예산입니다. 아직은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정말 통쾌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요 막혔던 게 꽉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사실은 노인일자리 확대 부분에서 6억을 감액을 하고 보니까 기존이 110명에서 259명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건줄 알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앞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수가 작년 기준으로 2천 236명의 인원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260명 인원을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킨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62개 사업에 3천 260명입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한 800, 900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구청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거고요. 3천 260명에는 구청인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저희 지금 현재 안양시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3천 260명이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 안양시가 현재 지금 어르신들의 인구가 거의 10퍼센트 정도가 넘었잖아요. 그럼 한 6만명 정도 거의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재 어르신들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5퍼센트 정도. 그렇죠? 한 5퍼센트 정도 내외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네.

일자리를 보니까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일자리 종류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 3가지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그동안에 일자리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시장형 역동적인 사업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만큼에 더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알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어떤 일들이 주어져서 우리 가게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안양도 뭔가 좀더,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너무 젊어요. 그분들한테 좀더 역동적으로 일자리를 드려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게에 도움도 되고 우리 사회 안양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3가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보면서 제가 요구한 게 사실은 시장형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일하고 계신 분이 한 105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분들도 자부심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청 앞에 있는 그,

마당?

마당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리를 조금 더,

확대, 예.

어르신들한테 자긍심도 부여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가서 저도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높으셨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못지않은 어떤 친절, 봉사하는 서비스를 보면서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확대를 시켜야만이 우리 안양이 좀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316명이 지금 현재 시장형에 지금 가 계시네요. 316명이죠, 지금 현재요? 맞나요?

아, 그 316명이라는 숫자 안에는요 경로당에 지금 240개인가 그 정도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희망작업장에 207명이 있습니다, 한 11개 경로당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이렇게 인형 같은 것,

눈 붙이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 갖다가 하고 이러는 거여서 이것은 조금 수동적인 게 있고요.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예,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에서만 지금 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것을 좀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의 인구는 계속 숫자는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겨우 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우리 안양도 선도적으로 한 10퍼센트 정도는 높여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데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65세는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형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제일 고민사항입니다.

네, 앞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석수1동 경로당 부지 제가 잘 봤습니다. 보니까 BF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모든 시설에 공공건물시설을 신축할 때는 다 인증을 받고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어르신들 요즘에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 엘리베이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릎관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만한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면 BF인증 안에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거기 경로당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돼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네.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석수1동에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요, 노인복지증진에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여기 진짜 하는 일이 많네요. 노인, 아동, 학생들, 장애인, 환경에 대해서 또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더 확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받는 분들이나 또 하는 분들이나 서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인들은 정년을 맞이해서 무료함과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살아가는데 활발하게 또 이렇게 사시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게 다양한 사업을 해서, 이 조그마한 돈을 들이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온 국민이 전 국민이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노인일자리 확대에서 삭감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통합을 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 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18년도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해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아, 매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미지급분이 왜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인건비 그다음에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하면 모든 비용이 들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미리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그 예산을 예탁을 하면 거기서 꺼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2월 달에 이 미지급분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 지급 못한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요구사유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에 써있어서 제가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한글반 이게 언제부터 운영해 왔던 건가요?

율목사회복지관은 2003년도.

2003년이요?

예.

그러면 십몇 년 됐군요.

그다음에 비산사회복지관은 2001년도 그다음에 부흥사회복지관은 2002년도.

그러면 정말 십수년의 교육기간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인문해 정도로 한글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인한글반 정말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이 5군데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이 한글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만약에 그들의 의지가 있어서 수요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 장소가 아주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거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여쭤보죠. 이분들이 초급반, 중급반 계속 수업을 받으시는데요. 제가 나중에 도서관 쪽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분들이 글을 배우고 또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드리면 좋은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노안이 와서 작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활자본책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해 가지고 글씨를 크게 해서 한 게 있어서 그런 대활자본들을 이분들에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독서문화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 것을 얘기해 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책 구입해서,

책은 도서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다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복지관에다가 대차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다시 수거해서 돌려가고 하는 것을 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도 확대되는 거네요.

네.

성결재가노인지원센터로 확대되는 거고. 사실은 성결재가노인지원센터는 방문을 해서 그분들 독거노인들을 살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우리 관심 갖고 있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그전에도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일조권․조망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고 또 비용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이것만 담당하시는 어떤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것 용역이요?

용역,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보통 용역비가 보통 거의 다 몇천만원씩 가던데. 이 정도 가격으로 충분한 건가요?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요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부모님들 말씀처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설명회를 꼭 개최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도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틈틈이 예를 들어서 부모회라든가 부모연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화는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게 완성될 수 있겠죠?

아니요. 좀 안 되는데…….

좀 안 돼요?

시작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완공되면 과장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경 예산 2천 791만원 증액 산출내역과 기이 실시한 사업유형 그리고 기대효과를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1천 200만원하고 사업비 1천 285만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 기본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4개 사업영역에 40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천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 자녀 양육의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사업 예산, 내용, 결과 등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와 가정새일센터, 인턴새로일하기센터 센터운영비 감액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이나 새일센터 이 사업은 여성새일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여성새일센터와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2개소가 있었는데 창조산업새일센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직업훈련비․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감액을 한 사유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과 성폭력통합상담소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감액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감액사유를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와 보조교사 인건비는 이게 작년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책정돼서 금년에 다시 정확한 금액으로 국․도비 내시가 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에 비하면 금년 예산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3년간 운영․이용 현황자료 및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현황은 지금 현재 2곳이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지금 2천 700, 거의 2천 800만원이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본예산 때 추계 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늘어난 건가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경과하면 선임팀원을 직책신설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봉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랐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여가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이 변경돼서 가족상담 회기를 확대하도록 되었습니다, 6회기에서 10회기로.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가족상담 회기수가 6회에서 10회까지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요. 나머지 부분별로 보니까 각 사업별로 금액이 지금 1천 200,

예, 1천만원씩 늘었습니다.

거의 1천 300 정도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리 추계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급하게끔 올라온 것은 뭔가 사업 이 내용이 횟수가 변경된 것, 예를 들어 6회에서 10회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각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조금씩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각각의 지금 8개 사업을 다 변경한 건가요?

8개 사업은 아니고요. 추가로 부부회복프로그램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란에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에 인원수는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현재 지금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1인가구의 사업을 받고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추진실적은 낸 것이 3월 말 기준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것은 1년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참여인원이 여기에 적힐 것입니다. 우선은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1인가구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1인가구에 어떤 부분이 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연령제한은 없고요, 혼자 사는 가구.

무조건 혼자 사는 가구?

예.

아직 그러면 혼자 사는 가구가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예, 많이 있겠지만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제가 1인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재가 각 지자체마다요 1인가구수가 30퍼센트가 넘어갑니다. 우리 안양도 보니까 36퍼센트가 1인가구로 지금 현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서는 보니까 1인가구에 무조건 지원을 한 어떤 지원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만 받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차원이 사실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지금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인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1인가구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고독사가 어르신들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령에 불문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의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만 따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인 건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보니까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과장님 1인가구에 대해서 특히 청년, 여성에 대한 어떤 주거 문제도 굉장히 요즘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앞으로 우리 글로벌시대 우리나라에 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이 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공동체회복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직업훈련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금 이게 감액된 부분들이에요.

네.

이게 어떤 사유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감액 범위가 축소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의전화가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은 검찰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자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내려와서, 이것은 전부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럼 국․도비로 안 내려와서 이것은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줄은 거죠. 240만원, 740만원, 46만 5천원 이렇게.

국․도비만큼 줄인 건가요? 예?

예?

국․도비만큼 줄인 건가요?

예, 그렇죠. 국․도비만큼 줄인 거죠.

그럼 안양 시비로 진행하던 것은 하는 건가요?

시비는 없고요, 국․도비로 하는 건데. 960만원, 5천 750만원, 698만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줄여서 해야죠.

왜 그랬을까요?

국비하고 도비,

왜 축소가 됐을까요? 국비․도비에서?

그거야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중간중간 사업실적이라든가 중간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치로도 예측하기도 해서 적정사업량과 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이는 일어나고 또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새롭게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기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감액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한 9월경에 이것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 집행액이 예산에 비해서 적죠. 그래서 줄였습니다.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 예를 들어서 연간 얼마를 세워놨는데 벌써 3개월 차이가 나요.

미리 줄였다는 얘기죠?

예.

예, 3개월,

해 보니까?

4개월 이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럼 향후 예상을 해서 미리 줄인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증액된 것이 내시되는 것 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증액됐을까요?

가정폭력상담, 어떤 거요?

운영 지원. 1억 7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로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래서 이관돼 오면서 예산이 거의 삭감된 것이 다시 여기 편성된 거예요?

예, 성폭력상담소는 없어지고 통합상담소로 되면서 인건비를 더 지원하게 됐죠.

옮겨오면서 조금 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 인원을 더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인원을 더 둘 수 있어서요?

예.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양쪽이 동일하네요? 시설장님이나 상담원이나?

예. Y하고 여성의전화하고 같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 여성권익가족과 거기서 결정된 임금으로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1억 1천만원 사업계획서 및 프로그램 내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특성화고 6개소 전체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2박3일 정도의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특성화고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뜻을 가지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성적이 안 돼서 일반고를 갈 수가 없어서 특성화고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분위기가 정말 공부를 하려고 온 학생들도 수업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는 성취나 성공의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애정어린 관심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동기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구적으로 당일코스나 이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 지원해 가지고 2박3일 정도로 어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교과과정 안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 가지고 효과가 수업 분위기도 확 달라지고 친구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절실히 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77페이지 학교시설사업기금 5억원 추가 편성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2017년에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4년 동안 시비 1퍼센트를 기금으로 전출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7억을 편성 요구했으나 안양시 재원 관계로 5억원만 지금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계획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용도가 20년 넘는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그다음에 내진보강, 안전진단 이런 사용용도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협의를 거쳐서 그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교육청 대응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3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세부계획서 요구하셨습니다. 9억 7천 200만원은 동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예산이고요, 총사업비 32억 5천만원에 시비 대응 30퍼센트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페이지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 중 화장실 보수에 1억 500만원이고 견적서 내용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예산요구설명서 배부된 게 기존에 본예산 편성할 때 1억 6천 300에 대한 것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기 지금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이번에 5억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산에 편성되면서 내진정밀보강공사가 9천 400만원 그다음에 1층 로비 리모델링이 1억 6천 400 그다음에 화장실이 2억 7천 이런 식으로 다시 편성이 됐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회계과에 설계용역이 지금 올해 설계용역 계약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6개소 대상학교 및 건립사유 그다음에 1개교 추경 편성사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6개교는 2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번에는 동안초가 국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한 거고요, 나머지는 또 도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2가지 형태로 6개소 34억 3천 400만원에 대한 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274페이지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 쿠폰북 3천 200만원 증액에 대한 지급대상,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것 축하의 의미로 처음으로 9세가 되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과 우리 연고구단 프로스포츠단 1회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75페이지 청소년일시쉼터 운영비 감액사유 설명 원하셨습니다. 청소년일시쉼터 운영비는 인건비랑 그다음에 입소 청소년 보호 예산인데요. 지금 이것은 그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보면, 예산서 27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청소년일시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해 가지고 2천 716만 5천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기서 1명이 야간근무자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페이지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진단용역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자치행정과가 아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내년 9월에 신청사로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95년 준공된 건물이어 가지고 노후로 인한 시설물의 정밀진단용역을 시행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후차적인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지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74페이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예산 8천 4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드렸고요.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16명이었는데 18명으로 2명이 늘어난 사항,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쪽이 미래인재센터가 직속기구로 들어가면서 장학팀이 지출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센터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교육지원사업을 좀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관계로 2명을 증원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올해 지금 처음으로 도 매칭해서 이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를 보니까는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수원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일찍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수원이 선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비교했을 때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개 학교를 각각 한 팀으로 구성을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학교가 갔다 오면 다음 학교가 이런 식으로 8개팀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학교가 다녀오고 나서의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음 학교가 갔을 때 좀더 보완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1천 300몇 명이 한꺼번에 2박3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6개 학교의 학생수에 맞게 8만원씩 해 갖고 예산을 배정해서 이게 교육경비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2박3일을 학교단위로 이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그리고 현재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이 아이들이 진로체험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동안에 졸업했던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정착되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좀더 고민을 해서 선배들과의 어떤 장을 같이 만들어서 그 선배들과 토크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 이런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미리 이것을 사실은 건의를 해서 계획에 넣었으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캠프가,

지금 이것은 완성된,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학교 실정에 맞게 더 좋은 계획서로 스케줄은 다시 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안양에는 6개 학교밖에 이제 없나요, 체육관이?

현재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게 지금 6개 학교고요.

5개년?

올해, 올해요. 금년도 예산.

아, 올해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지난해 편성된 것까지 해서 10개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34억 10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더 있죠? 또 앞으로,

지금 아직도 미건립된 학교가 그러고도 한 2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는 국비, 도비가 없어서요 시비로다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큰 것은 이것 국비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7 대 3입니다.

네. 어쨌든 이해가 됐고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저기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4가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 잘 들어서 더 이상 보충질의는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제가 쉴 때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들은 충분한 또 우리 이채명 위원이 또 보충질의했던 내용으로 갈음하고 저는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 중 화장실 보수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시비 100퍼센트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 내려온 것 중에 공사를 하는 거죠?

네.

공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제 안양시의회 1층 화장실 관련돼서도 질의도 했고 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액 삭감하고 다시 화장실을 디자인을 성별, 규격을 맞춰서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때마침 이를 보니 화장실 보수계획이 거의 2억이, 2억 5천인가 2억 7천,

2억 7천.

예, 2억 7천만원이라는 큰돈의 10개소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도인가요? 경기도청소년수련관 갔더니, 또 용인청소년수련관도 제가 숙박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 숙박하는 데는 전부 다 핑크색 문을 칠해놨고요, 남성은 다 하늘색 들어가는 문을 다 칠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성별을 그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 곳은 다행히 눈에 띄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성별을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과거에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디자인센터가.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의제21에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작년에 연구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마도 7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 연령과 성별 또는 장애의 유무 또 각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색깔로 해서 이번에 2억 7천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환경 개선할 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전국에서 정말 ‘안양청소년수련관 왔더니 정말 잘해 놨더라. 특히 화장실만큼은 정말 잘해 놨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를 문화의집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도에 이전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2020년 9월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게.

그런데 정밀진단을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을 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하려면요 미리 해야 되니까,

신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지하1층이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체 같은 데 균열이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95년이면 거의 25년 다 돼 가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관공서 건물은 꼭 그렇게 안전진단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든가 아니면 신축하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또 보강하느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화의집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역별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박달권에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81쪽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세부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및 기대효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은 「안양시 이ㆍ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연매출 4천 800만원 미만 소규모 미용업주를 대상으로 만안 및 동안구 각 지부별로 1천 1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최신기술의 습득을 위한 미용교육 실시로 전문교육 양성 및 경영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미용업 종사자들은 최신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가 적고 특히 최근 헤어염색 기술의 어려움이 많아 경쟁력이 약화되는바 지부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4시간 6주간에 걸쳐 염색기술 이론 및 실습과 경영기법과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 서정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285쪽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무엇인지 사업의 필요성,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센터의 설립방향 및 예산 세부내역, 용역 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용역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생산기반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먹거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시민에 대한 먹거리의 공급, 안전관리교육 등에 부족함이 있어 좀더 안전한 먹거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형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사업의 필요성, 유사 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기본구상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은 용역결과에 의하여 설립․운영방향이 설정되면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와 1건의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283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각종 질병 발생과 꿀 생산량 및 소비량이 감소하여 침체된 양봉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자재의 지원 추진으로 안전한 양봉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 채밀기, 탈봉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양봉 육성사업 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당초 2천 229만 5천원에서 1천 715만원으로 51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감액사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사업은 2018년에 26농가, 2019년에는 21농가가 신청하여 전체 사업량이 감소하였고 국․도비가 변경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3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안양8동 마을텃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마을텃밭은 2017년 만안청소년수련관 뒤편 경안빌라 철거지에 조성된 텃밭으로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재배, 지역사회나눔,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텃밭은 안양8동 사회단체 및 어린이집,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5개 단체에서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텃밭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텃밭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81쪽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보수비 세부 산출내역과 조형물 사진 서면 제출 및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형물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 보전 및 이용자 편의․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후 조명교체, 조형물 부분 파손 및 도색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조형물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는 이․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는 작년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조례는 제정만 해놓고 아직 이에 따른 어떤 사업진행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올해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지금 지원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알아봤더니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분들 단체에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과장님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

약속?

서로의 약속이 있어 가지고 금년 3월에 다시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조례는 작년 3월 달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가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올해는 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양 만안지부하고 동안지부 각각 금액이 거의 보조금이 똑같아요. 인원수를 똑같이 지정을 했나요?

그게 공교롭게도 각 지부가 교육장이 비슷한 크기로 있고 또 당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한테 의견을 줘서 다시 또 지부한테 의견을 받아봤더니 첫째는 교육장이 한꺼번에 50명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샴푸대라든지 또 과도하게 전기를 쓰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각 지부별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문 어떤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자립하고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교육대상을 연 매출 4천 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50명을 이렇게 선발을 했네요.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러면 지부별로 각각 25명씩 선정을 지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4천 800만원의 기준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와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렇게 예산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미용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굉장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지금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2천 300만원이라고 하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최신 유행이다 보니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분들을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보니까는 경진대회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분들을 위한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추후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이․미용 관련 이번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양쪽 지부에서 시민축제 때 ‘헤어쇼’를 하겠다는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최신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면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축제할 때 그분들의 어떤 축제의 장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국에서 머리를 가장 잘하는 그런 안양,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그런 안양시에 어떤 미용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열심히 뒤에서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가 3개나 되네요. 미용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내용이 고객만족 서비스교육하고 주된 교육은 아마 염색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염색기술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미용사들은 염색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또,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아마 미용하시는 분들은 ‘염색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특히 미용업소의 폐업률이 최근 3년간 30퍼센트 정도 되고요. 또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염색 부분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하얀머리를 검은머리로 하는 것은 쉬운데 다양한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염색기술이 가장 어렵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이나 혼자 하시는 영세업자들이 별도의 어떤 교육기회를 받지를 못해서 염색기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지부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미용실도 너무 경쟁이 과다하잖아요. 골목 하나에 심지어는 열 몇 군데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업종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미용 관련해서 허가나 신고된 업소가 한 1천 6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순수하게 머리만 이렇게 하는 업소가 한 1천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일아트니 염색방이니 다 포함되는 숫자가 한 1천 6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또 기술이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또 특히 여기 대상자들은 영세사업장을 특별히 선정해서 교육생으로 아마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교육시간도 실습까지 겸해서 그런지 6주간을 하는데 한 번 교육받을 때 주 1회 4시간씩이나 필요하군요.

예.

정말 여기에도 사실은 이 지원자들이 다 찰까 싶을 정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루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교육에 임해야 될 정도 같은데요.

저희도 이 출결관리를 직원들이 교육시간에는 한번 수시로 불시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만큼 또 이 교육을 어쨌든 정확하게 이수하셔 가지고 기술도 완벽하게 또 습득하셔서 경영에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각오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피드백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로컬푸드가 없습니다, 이 도시구조상.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급식지원센터도 지금은 과천까지 들어와서 4개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생산농가를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안양에도 채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거기 것은 전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체험도 군포나 의왕시로 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인근 시에 어떤 먹거리 생산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보면 종합지원센터의 설립내용이라든지 방향을 보면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거치는 시스템을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랑 직접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소비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농가랑 연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으며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을 선정하면서 예산과목에 보면 정책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위는 도시농업 육성을 지원하고 또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3가지는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도시로서의 안양이 과연 이게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과연 앞서 서정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연계시켜주는 것밖에 못하면 그 지원센터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사실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그런 원예농협이라든지 들어와 있는 그런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안전성 같은 것은 체크한다고 보고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도 또 여러 가지 그런 검사 과정들을 거친다고 보는데요.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정말 이렇게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필요성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 시가 어린이․초․중․고 대상을 하는 공동급식센터가 있고 또 유치원 이하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급식센터가 별도로 있는데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시에서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인병의 근원도 음식에서 저는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없는 우리 시의 한계점에 있어서는 도시형 먹거리안전종합지원센터가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한다는 이야기지 어떤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아닙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용역해 보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동급식센터에서 업무를 좀더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을 금년에 4개시가 과천까지 들어오면서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고요. 용역결과에 만약에 공동급식센터에서 업무를 더 추가를 시킨다면 4개시 시장님들께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같이 가는 방향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문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간담회를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4개시가 처음부터 참여를 했을 때 사업에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껴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분들의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용역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설득하시는 것이 우선 가지 않을까요? 먼저 설득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시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타시에서는 업무 과중하다 그래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하고 의견을 구두상으로 답변을 전임 과장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그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김에 전체적인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음식문화거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게 있고 농림부에서 지정한 2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촌먹거리촌하고 안양예술공원먹거리촌, 비산골먹거리촌, 삼막맛거리촌 이렇게 4군데라고 보여지네요?

네. 삼막맛거리촌은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지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식당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먹거리촌에 어떤 기준을 갖췄다고 보여지는 그 병목안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가요? 먹거리촌으로 지정되고 싶어 하는 뭐,

첫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일단은 거기 업소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병목안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다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가면 새로운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굉장히 현대화된 어떤 깔끔한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요. 그것도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도에서도 더 이상 지정을 추진 안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그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쪽 관계자하고 한번 면담을 가져서 먹거리촌 지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거기서 안 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상징물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일한 형태이기는 한데요. 비산골 조형물은 조금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실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별도의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생각이 계속 저는 많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게 예술감각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 조금만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고 또 관리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 45분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