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2회 한·중 도시경제 교류회의에 참석하시어 세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 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56억 9,66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1조 7,075억 3,051만원의 7.4%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1,067억 6,484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5,73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인 36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3억 8,965만원으로 3억 7,7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은 3.1%인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예산 현액은 962억 7,728만원으로 814억 3,951만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인 20억 3,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회계 관리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6,616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596만원 등이며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642만원과 시설비에서 청사 정비 및 과 배치 공사 1,731만원, 제2청사 건립공사 12억 6,023만원, 제1청사 옥상 방수공사 1,535만원, 제2청사건립 감리비 1억 2,849만원, 장안구 청사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915만원 등 19억 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예산 현액은 228억 3,515만원으로 193억 8,070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 5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11억 4,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2억 4,159만원, 노사관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 8,126만원, 감리비 5,100만원 등이며, 고용 안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980만원, 고용촉진훈련 2,141만원,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3,427만원, 소규모 창업 무료교육 운영 1,264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의 예산 현액은 15억 9,835만원으로 15억 1,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7,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요외빈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3,073만원,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4,2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의 예산 현액은 13억 6,717만원으로 11억 6,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9%인 5,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농정관리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492만원, 축정관리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3,8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1억 7,278만원으로 11억 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인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인건비 5,171만원과 기타 농업인단체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등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예산 현액은 17억 6,139만원으로 17억 4,0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인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타직 보수 및 기타 회계 전출금 등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487만원으로 집행액은 3,876만원, 집행 잔액은 2억 5,61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부담금 징수대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2억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2억 14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24억 9,584만원보다 13.9%가 증가한 87억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4,502억 1,361만원의 4.9%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 예산액은 7억 8,4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억 3,457만원보다 1억 5,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665만원과 경상적경비 1,516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146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출예산의 50%가 재배정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4,739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 7,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47억 5,12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3억 5,284만원보다 33억 9,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정·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9억 6,79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2,9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에서 별관 청사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권선보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8억 4,576만원과 감리비 1,36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국·공유 재산관리사업 1,21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별관 및 장안·권선구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7억 9,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91억 1,77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1,363만원보다 51억 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경영혁신 및 경영 현대화사업 16억 7,440만원,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보조금 2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사관리에서 기능경진대회 교육기관 보조금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9,0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2,234만원보다 1억 6,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4,000만원,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의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2,98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 352만원보다 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7억 9,42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2,620만원보다 6,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3,93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 1,000만원, 학교 4-4과제활동 지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5억 6,8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7,244만원보다 9,6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8,106만원,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53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03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결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03억 6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003억 600만원 중 82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2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10건에 46억 2,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3건에 43억 600만원으로 총 23건에 8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9억 2,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56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00만원, 사업비 집행 잔액 26억 5,000만원 등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370억 6,800만원으로 58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4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40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예비비 187억 2,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계속비 사업이 506억 5,100만원, 건설계량 사업이 39억 1,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40억 3,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9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0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내역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7,000만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공사비 1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연화장 운영관리비 1억 3,700만원,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계상되어 추가계상비가 약 7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감액 예산으로는 영화천 유수용지 공급사업비 8억원 등 총 1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지공원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석공원 분수대 설치비 7억 1,600만원, 영흥공원 조성비 39억 5,700만원, 오목천공원 조성사업비 4억 2,100만원, 광교공원 조성비 8억원, 학교 숲 조성비 2억 700만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사업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137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25억 3,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 7,000만원,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3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37억은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4억 9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결산안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추진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 현액은 12억 3,941만원이며, 이 중 11억 6,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결산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우선 경상 예산 중 인건비 6,694만원과 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 397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53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694만원 중 일용인부임으로는 3,746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1억 7,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2,900만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700만원, 기타경비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운영수당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였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576억 1,729만원으로 이 중 4,068억 6,85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은 6.2%로 284억 5,3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2억 9,4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으로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지연 내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222억 9,47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으로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등 2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1,607억 6,300만원으로 1,592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징수 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73억 6,000만원이며 58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6.7%인 230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보다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781억 5,171만원의 9.6%인 362억 7,164만원이 증액된 4,144억 2,336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4,502억 1,361만원의 2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 반영과 예산 절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편성된 사항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28.57%인 4,144억 2,336만원이며, 예산의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5억보다 13.7% 증가한 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6억보다 1.1% 증가한 13억원입니다. 부족한 인건비 확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조성 등 예산 삭감 및 절감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세수 감소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 및 긴축재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의 검토 및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낙후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권선구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구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현황과 구정의 방향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의 인구는 2006년 9월 1일 현재 10만 7,870세대에 30만 3,759명으로 4개 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대비해서 1만 명 정도가 증가된 추세로 보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형태대로 4년～5년 후 인구증가가 된다면, 호매택지개발과 세류 1·2지구,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어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될 때는 4년～5년 후에는 권선구의 분구를 감안해야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47.35㎢로 시 전체의 39.1%에 해당되겠고, 4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7개과 41담당,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330명으로 공무원 1인당 920명의 주민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지역 특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수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행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지역과 녹지지역이 많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불평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또 행정력 손실 등이 많은 지역이기도합니다. 저희 지역의 도심으로 흐르는 4대 하천을 비롯해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수해지역 위험지구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권선구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 중심의 현장행정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걷고 보고 느끼며 해결하는 현장 투어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의 구정 목적은『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역점 시책은 미래 중심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세류동과 평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42만평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금호택지개발 94만 6,000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내에서도 지금 현재 140여 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과 도로기반시설사업이 확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Green-권선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 3,200평의 녹색을 조성함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녹색, 그린이라는 행정을 추진하는 반면에 지금 현재 수인선 세류공원을 비롯한 녹지공원, 또 수원천의 4계절 야생화 단지와 아이스 토피어리(ice-topiary), 그리고 수원천 테마공원 만들기, 또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107만본 코스모스 꽃길 조성으로 107만의 수원시 인구를 상징하는 코스모스 조성 길도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로서는 지금 현재 『참여와 나눔의 복지』라는 역점 시책을 가지고 권선 5억 사랑 나눔 운동과 교육의 나눔 일환책인 HE Start 운동인 Happy Education Start라고 해서 행복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지 작년에 이어서 2년 째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약 5억원 정도의 학업비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1인 1병원 결연사업으로 해서 지금 21명이 의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금년 말 안에 모두 개안수술을 비롯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체적인 특색사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굿-네이버스라는 운동을 전개해서, 푸드뱅크 작업을 해서 현재 약 1억원 상당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함께하는 지역문화』를 실시함으로써 음악회, 체육회, 자치센터 경연대회 등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미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 현장 투어행정을 강화해서 243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79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두루누리라는 민원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2005년도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고품격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서수원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현재 미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균형적인 지역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재편이 거듭,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330여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아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31만 권선 구민 모두가 화합하는 정의로운 구정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Happy Suwon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진하겠다는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저희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통해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총무과장 오광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비좁고 협소한 교동 구청사에서 지난 3월 권선구 행정타운 내로 청사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이전한 청사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에 이어 지난 8월에 청사 창고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조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실 벽면 보수를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직접 하시는지?

총무과장 오광록 : 지금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단체에 위탁을 줘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름다운 가게가 굉장히 좋은 선례이고 이런 사업이 행정과의 연계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직접 운영보다는 시민단체나 환경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런 위탁의 과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집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도 잘 꾸려가지고 제대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사를 3월에 이전하셨다면 새 건물인데 밑에 보시면 9월에 민원실 벽면 보수계획이 있는데 새 건물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벌써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새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 인테리어를 보강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애당초 제대로 못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오광록 : 애당초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민원실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진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 보고 순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 납부제 및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전자 납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가정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 텍스(Home tax) 서비스를 제공하고 SMS나 ACS같은 다양한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면 SMS 및 ACS를 활용해서 납부를 한 것이 6만 8,300건이 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2만 5,489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총 1,117건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문 제작은 3회에 걸쳐 6,000매 정도 배부해서 납부 홍보 강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조사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조세 부과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매년 12월 초～익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1만 2,867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주택가격 특성 현장조사가 1만 2,867건,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1만 2,867건, 주택가격 결정·공시 1만 2,3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를 안 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주택가격 결정 공시 사항을 과세수급기관에 통보한 것이 1만 2,33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후 발생된, 금년도 1월 1일～6월 1일까지 발생된 새로 생긴 건물 등을 조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에 부응하는 완벽한 재산세 부과·징수건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세제 변동에 따른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정비해서 공평과세 달성과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주택, 건축물, 토지분 현지 일제 조사를 통한 과세 자료를 정비한 것으로 감면대상 건물 일제조사가 448건, 불법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조사가 584건, 그 다음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사치성 재산조사 61건, 미신고 상속부동산 일제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이 422건, 또한 오피스텔 실태조사 24개소를 조사해서 6월 30일까지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1기분 8만 5,666건을 고지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6월 30일 현재 134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4억 9,9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는 109억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채권확보에서 부동산 압류가 813건, 차량압류 2만 8,700건, 예금 및 기타 압류 526건, 부동산 공매 추진이 61건, 자동차 공매 추진 6대, 사해행위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록 1명 6건이 되고 대포차량 추적을 통한 체납액 정리가 11대 6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고자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얼 타임(Real Time) 과오납금 환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 발생 즉시 리얼 타임 처리를 통해서 미환부 금액에 대한 최소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전화 통지를 해서 납세자의 권익이나 편의를 도모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미환부 과오납금의 누적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약 5,132건에 8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부한 것이 7억 9,600만원이고 남아있는 것은 1,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환부 사유는 금액이 적어서 본인이 찾으러 오지 않거나 아니면 연락처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VIP고객 전담 매니저 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정 수요에 기여한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고액 납세자 상위 100명을 지정해서 저희 전담매니저에 세무과장을 비롯해 각 팀장 등을 매치시켜서 지방세 관련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구 행사시 초청이라든가 수원시 체육대회나 자매결연 등, 수원시청 홍보책자나 ‘늘 푸른 수원’ 등을 발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2일 디씨엠 그룹 등 약 100개 기업을 지정해서 우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등록세 신고시 체납고지서 동시발급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을 줄이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취·등록세 자진 신고시 그 사람의 체납 여부까지 동시에 검색해서 체납액까지도 납부 유도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 수정·보완을 작년 12월 중에 완료했고, 그 사람에 대해 체납액 납부 안내 협조문을 제작해서 1,000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1일 현재 137건에 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허세나 지역개발세 등에도 신고납부 세목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SMS 및 ACS를 활용한 납부 안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형진 : SMS 관계는 처음에 저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괄적으로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서 처음에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는 ‘혹시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한 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납기에 가까워서는, 납기가 말일이면 말일 이전에 ‘납기가 도래됐으니까 납부를 안 하셨으면 납부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을 골라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복되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년도에 체납이 되었던 대상자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성실 납세자, 그러니까 체납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외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세금 좀 많이 걷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 고액 납세자 상위를 100명 내외로 했는데 고액이라면 얼마를 고액으로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많게는 몇 억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몇 억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해서 100명을 선출했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많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세무과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산세 몇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만 5,489건인데 %를 따져보니까 약 8.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지서,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납부의 홍보 수단으로서는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면 인터넷 납부 홍보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보면 본인 카드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이형진 :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주는 본인이지만 세입자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카드를 가져가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못 받는 일을 몇 번 봤는데 그런 제도나 방법이 있으면 세입자가 카드를 가져갔을 때 과감히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을 보면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별도로 해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 앞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건물주는 구청에 가서 유흥에 해당되는 액수가 얼마냐 해서 유흥업소 주인에게 배부하면 유흥업소 주인은 카드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본인 카드를 가져와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받기 힘이 들었는데, 카드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형진 : 그것보다도 우선 납부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세밀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결국은 대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납자이죠.

세무과장 이형진 : 대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안내문 제작 배부가 있는데 6,000매, 2,000매, 1,000매, 3,000매, 이 안내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형진 : 다는 줄 수가 없고요, 과년도 것을 주로 기준합니다. 과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납기 후에 냈다거나 우려가 되는 분들, 그리고 고액 납세자들에게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잘 내는 사람만 계속 받더라고요. 통장님이라든지 각 단체 분들이라든지, 안내 배부되는 것은 과년도에 세금을 몇 번 연체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이 사항은 저희가 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나와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 감정평가사와 다시 시에 평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결손처리해서 현 연도도 1,7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 결손처리에서 주민세 같은 것도 1년 이상 넘어야 결손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현 연도에 결손처리가 되는지, 1,700만원에 대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1,700만원에 대한 결손 처분 같은 것은 현 연에도 부과가 되었지만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이 매매가 되었는데 잘못 부과된 것,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18.64%인데 권선구에서는 목표 %를 몇%로 두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는 체납액 전체를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요?

세무과장 이형진 :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산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국을 다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무 쪽에서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주민세 납부 독려하는 것하고 쭉 봤을 때 주민세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 전체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권선구청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약 27억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뽑아 보니까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 수고하는 인건비 다 빼고 한 것인데 그 고생에 비해서 체납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5페이지 아래쪽인데 ‘입력 자료의 오류사항 확인과 과세자료의 대사 완료’라고 해서 2006년도 1분기 고지한 것이 8만 5,666건에 113억 7,400만원인데 그러면 6월 30일 이것을 조사해서 1분기에 본 고지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오류 되어서 과세한 금액이 이겁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주택가격조사, 이런 것을 완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다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정해서 내 보낸 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6년 전반기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체납액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세무과장 이형진 : 가령 저희가 7만 2,360가구 중에서 1만 2,860가구는 실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쪽 건축파트나 여기로 넘어오는 것을 수정해서 입력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비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요?

세무과장 이형진 : 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까도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만 5,666건이 오류사고로 인해서 표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죠.

세무과장 이형진 : 아, 제가 이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했죠.

세무과장 이형진 : 전체 부과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 부과된 것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권선구 총 징수액이 얼마인데 오류로 해서 과세 자료를 다시 입력한 것만 11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라,

세무과장 이형진 : 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체납액 징수가 18.64%라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기동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도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관계는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하다시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매월, 주1회 화요일은 동에 나가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저희 세무과 내에도 각 계별로 전담팀을, 징수계에서 주축이 되어서 과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받으러 가도 못 받지만 몰래 감추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형진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계도와 내실 있는 물가 모니터제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점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점포수 153개소, 대형상가 2,568개소, 중소형 점포 10평 이상 982개 등 총 3,70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명절에 지방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상가, 점포 및 서비스업입니다.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격표시제 이행 대상 업소를 함께 지도·단속합니다. 가격표시제 이행 대상 품목은 85개 품목인데 판매 업소는 982개소가 됩니다. 이 때는 민간인도 같이 참여해서 대상 업소를 방문해 지도·점검과 아울러 홍보물도 함께 병행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제 운영을 통해서 10개 권역, 32개 품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수원시 홈페이지 소비자 물가 인터넷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3회 매 14일, 24일 게재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LP가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 연료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LP가스와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LP가스 판매업소는 14개소가 됩니다. LP가스 사용시설이 9,093개소, 전기시설 정기점검 대상 업소는 7만 1,219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LP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연중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1회를 합니다. 대상은 LP가스 판매업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실시에 따라 위반 정도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LP가스 판매업소 안전점검은 3회를 실시했는데 연간으로 해서 42개소로 표기했습니다. 명절과 상·하반기에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형 점포와 가스·전기시설에 대해 실시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돌아오는 명절 기간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판매업소와 공무원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정기검사 실시를 통하여 부정계량기를 색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검사 주기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8종 1,638대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는 접시저울 등 소형 1,200대, 하반기에는 계량 증명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 계근이라든가 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 대형 저울 438개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정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19일～7월 6일까지 14일간 동별로 순회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1,200대를 실시했는데 불합격 판정은 87개가 나왔습니다. 87개 중에서 현장에서 수리한 것이 13개, 파기시킨 것이 62개, 그리고 사용 정지 처분을 한 것이 12개입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정기 검사계획에 따라서 대형 저울 438대에 대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쌀 협상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그 대상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2000년 사이 2년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진흥지역에서는 150평당 3만원 정도,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150평 기준으로 2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보다 약 10%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5월 19일 1,500농가를 신청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00농가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이행이 잘 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 10월 중으로 통장 계좌입금을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령화 되면서도 부녀화 되는 선도농가의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5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사업신청은 현재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에는 농가당 500만원을, 1,000만원 미만의 농기계 구입시에는 50%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총 19 농가를 선정해서 1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축산농가를 관리해서 가축질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 질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 관내 축산 농사는 43농가입니다. 한우를 비롯해 6,553두수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주사는 연간 7회를 실시하겠으며 예찰활동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가축 사양관리와 농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연간 4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주사에서 광견병은 4월 12일～5월 12일까지, 소 아까바네는 5월 29일～5월 31일까지 60두, 돼지 일본뇌염은 4월 17일～5월 1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 특별활동도 3월～8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가축 질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으며 가축 질병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구제역에 대한 예방 특별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담당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직불제에서 1,000㎡라면 300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진흥지역이면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300평당 6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그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300평이면 그래도 쌀이 여섯 가마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이 기준은 시중의 쌀 가격하고 농민이 가져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금이 나오거든요? 그 차액금액의 8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구에서는 그냥 받아 가지고만 해드리는 것이고 지원은 정부지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마지막 44페이지 보면 가축 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가에서 사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 기르고 하시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그런 데서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는 가축으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여기 한우, 돼지, 닭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업무에는 없는데, 그것은 현재 답변을 못 드리니까 추후로 확인해서,

여기 없으니까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우, 돼지, 닭, 염소, 사슴 다 있는데 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 중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말씀하시나요?

길옆에서 개 사육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 사육요?

예, 그런 문제. 통행자들이 냄새가 나서 그런 문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드나드는 분들에게, 냄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닭이나 염소도 들어가 있는데 개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명절 하반기 가스, 전기 안전점검 실시가 나와 있고 개선명령 및 행정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4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몇 개소 중에 40개소를 했는지 막연하게 나와 있고, 또 과장님은 보고를 들어보니까 또렷또렷하게 보고는 잘 하시는데 현황 자체가 왔다갔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현황, 추진실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또 어떤 것은 추진실적이 앞에 와 있고 추진계획이 뒤에 가 있고, 어떤 것은 개요로 되어 있다가 또 추진실적이 있는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인지, 그런 면이 많이 있네요. 같은 구청에서 했는데 양식이 좀 다른데 우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년에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행정처분이 없고요, 2005년도의 경우는 4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다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나타나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40개소가 전체 다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추진실적, 정기 안전점검에서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계수에서 보시다시피 7만 1,000여 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형 시설부터 소형 점포까지 많이 있는데 다중 집합시설과 대형시설 40개소를 했습니다.

40개소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기준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탕업, 선정 기준은 아니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 주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취약시설로 생각되는 데를 우선 선정해서 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이 7만 여 개가 되는데 40개소라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청소 분야는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 분야는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로 환영오염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생분야는 부정 불량식품 관리강화로 음식문화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구역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임 등으로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저희 관내에는 서수원권 개발 등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구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신흥택지개발 등의 청소 체계를 재정비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차량의 청소 구역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동순찰반의 수시 순찰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일부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구·동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인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전담제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효율적 관리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재래식 화장실 3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20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목표 52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체험환경교실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 환경현장 체험견학, 또한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글짓기, 그림, 환경도서 독후감, 재활용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고 우수 작품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5개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유해업소를 근절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중위생업소 1,033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위생지도·점검 및 시·구 합동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식품접객업소 2,686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수시 지도·점검 및 하절기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콜 서비스제 추진입니다. 이사할 경우 다량의 대형 폐기물 배출에 대해 전화 신청 접수를 받아서 배출 현장에 출장하여 스티커를 판매, 신속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장시간 방치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여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친절한 행정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 아름다운 가게 개설 운영입니다. 이 계획은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 과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구 청사 개청으로 장소가 확보되어서 당초에는 아름다운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아름다운 재단 측에서 실사를 통해서 권선구청사 부지는 아직 지역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및 유지비를 지원토록 해 달라고 해서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자체적으로 권선 사랑의 가게를 개설,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재활용품을 수집 및 기증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과 나눔의 아름다운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저희 권선구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권선구청 1층 23평의 매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및 기증받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재활용품 상설 매장을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고 아울러 아나바다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안전을 위한 정화조 뚜껑 안전표시제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소외계층간의 결연사업인 굿네이버스(Good-neighbors, 이웃사랑)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공급함으로써 식품 자원 낭비를 줄이고 아름다운 나눔 문화정책을 기하고자 권선 행복 나눔터 푸드뱅크를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하여 공급가격 기준, 현재 3,434만 7,000원어치의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관내 기초수급 생활자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3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 서비스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녹지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도심지 자투리땅과 도로개설 이후 발생하는 공한지에 대해 소규모 녹지사업을 추진코자 총 사업비 8,53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월～5월까지 과선교 주변인 권선구 평동 15-26번지 등 권선구 관내 6개소에 이팝나무를 비롯한 17종 3,602주의 수목과 시설물을 설치,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등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8월 기준 179개의 어린이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권선구에는 35%인 65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52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수목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공원 등은 야간 공원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족한 공원 등으로 일부 공원이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 2006년도에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지난 8월 중순까지 총 2,5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권선 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공원 등에 15주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사 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사는 지난 200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타 구에 속해 있는 불편함과 주차장 부족 등 여러 가지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2006년 3월 탑동 900번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조경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건설사업소 소관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권선구에서 자체 발주 공사하기로 하고 6억 7,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농대를 비롯한 천천주공 재건축 현장 등 총 12개소의 기증수목을 확보, 활용하게 되었으며 확보된 수목은 키가 큰 교목을 중심으로 총 18종 876주를 대지 면적의 40%인 3,600평에 식재하여 열악한 서수원 지역의 녹지환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종 수목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목구입비의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대한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안전을 고려한 하천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수해 없는 항구적인 하천 정비로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 분야로 수원천을 맑은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신속한 제초작업, 청소, 전지작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원천,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 응급수해복구, 하상정비로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노후 하수도 및 배수 불량지역 정비 추진에 3억원, 관내부 퇴적토사 준설 및 맨홀 정비사업에 2억원으로 민원 해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습 침수지역인 세류동 97번지 하수도 교체사업을 4억 여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구 도시로서 노후 하수도 및 협소한 관 매설 지역이 많아 많은 민원이 있으나 지속적인 순찰과 점진적인 노후관 교체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섬 입체화단 조성사업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단 조성은 기존의 평면, 단순한 화단에서 탈피 입체적,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있으며 권선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화단 조성 추세를 맞춰 입체화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로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차도 안전지대인 권선구 탑동 서부우회로의 지하차도와 오목천 삼거리 안전지대로 2006년 3월～4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기둥 조형물 15조, 새 조형물 17조, 꽃잎 조형물 12조 등 입체화 되고 예술성 있는 조형물을 화단에 설치하였으며, 입체감 부여를 위해 능수화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반응을 검토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관내 일원 교통섬 등에 확대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수원천 새 봄 맞이 튤립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장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권선구에서는 수원천의 다양하고 새로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연초에 얼음 조형물인 아이스 토피어리 공원을 조성, SBS 등 중앙방송과 경기 TV 등 각종 언론매체 등의 전국적인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4월 튤립 화단 조성, 8월의 코스모스 꽃길 조성 등 지속적인 관심과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수원천 화단 조성 사업으로 당초 각종 이벤트와 시민 참여형태의 축제를 기획하였으나 5·31 지방선거 관계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화단 조성 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튤립 10만 본을 식재하였고, 금년 3월에 추가 10만 본을 식재하여 화단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관목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81쪽도 실적에서 조경,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올해 무더위에 죽은 나무는 몇 그루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 유달리 여름이 덥고 길고 그래서 일부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는 약 10%～15% 정도가 말라있고, 나머지는 %로 한 3%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갯수는 모르지요, 그냥 %로 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런데 죽은 나무는 왜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우리가 나무를 얻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이식했다가 또 한번 이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흙도 떨어지고 관리가 부실해서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얻어온 나무만 다 죽고 사온 나무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말씀드린 79쪽 이팝나무 등 그런 것은 가을에 하자보수를 전부 실시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청사 내에 얻어온 나무들이 일부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각 동 공원에 나무 심은 것들이 올해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물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는 몇 그루가 고사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올 여름에 저희 장비 물차 2대하고 임대차 3대로 해서 계속 물을 주고 다녔습니다만 역부족으로 지금 영산홍 등 작은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공사한 것이 얼마 안 된 곳은, 하자기간이 도래된 곳은 하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차가 권선구에는 적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2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사 놓으세요! 몇 대 더 사셔 가지고 물 좀 많이 주도록, 나무 애 써서 심어 가지고 죽으면 노인네들이 나무 죽는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더 받아서 물차 몇 대 더 사셔서 내년도에는 물 좀 팍팍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수원천 하상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공사인지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하상 공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천이 지금 수해가 나고 나면 파진 곳도 많고 위로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정리나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 하상정비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헷갈리는데 이것이 건설과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환경 쪽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본청, 즉 수원시랑 협조할 때는 무슨 과랑 협조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하천하수과로,

하천하수과!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것이 환경녹지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는 여러 과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천하수과,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위생과 쪽으로 이 사업을 넘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금액이 나오는 것은 3,4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된 것인데,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선 사랑의 가게로 개칭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권선사랑의 가게로 명칭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VOC나 비산먼지?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대략적으로 어떤 업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저희가 수질, 대기, 소음 진동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카센터 이런 데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세탁소는 많은 부분이 빠져 나가고 VOC로 도장하는 시설 이런 부분하고 주유소가 해당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의 밝은 미래를 보시면서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Happy Suwon 완성을 이루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팔달구 경제환경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입니다. 저희 팔달 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심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적이고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 등 3대 역점시책을 마련, 전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확보와 함께 부조리 발생 여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자입찰제 활용으로 공사 38건, 용역 21건의 23억 8,300만원의 계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총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배민한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심상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세정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안내를 강화하여 조세저항의 사전 여과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세 세입 추계 전망은 2006년도 2,508억 8,100만원이 목표이며, 이는 2005년도 결산액 2,700억 1,300만원에 비하여 237억 7,800만원이 감소한 세액입니다. 주요 원인은 도세인 취·등록세율이 3.5%에서 2.5%로 인하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부과액은 1,439억 4,600만원에 1,221억 9,200만원의 징수실적으로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징수 및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세수증대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제의 정착 및 전자수납시스템의 지속운영에 대한 지방세 인터넷 홍보, 전광판, 홍보게시판 등 다양한 납세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 발송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의식 고취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의 세원 관리 및 은닉·탈루 세원 발굴에 대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로 세원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서의 자료검색 연4회 실시와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등 타 기관 과세자료의 다양한 검색을 통해 숨은 재원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고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활성화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분야 4만 3,971건에 달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898건의 대형건축물 등 취약분야는 물론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율 납세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리 추진 사항입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은 납세의식 결여, 상습·고질 체납자와 납세회피 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점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납세부진, 사업부도, 자금부족,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된 지방세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수하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은 총 체납액 178억 중에서 49억을 징수하여 현재 129억입니다.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1만 7,650건을 처분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명령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 강제 징수를 확행하고 체납의 고질화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책임징수제를 통한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수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휴·폐업자 자진말소 신고안내추진 운영입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이 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업소 중에는 연중 수시로 휴·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휴·폐업한 업소에서는 세무사 등 사업자 등록만 말소하고 면허부여기관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 부과 후에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업소가 약 3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등록된 정기분 면허 부과대상자에게 11월부터 2개월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재반송분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면허세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행정력 낭비요인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위주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주민숙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3개월 단위로 단계별로 실시 됩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연 555명에 대하여 3억 9,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통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 조사 추진을 지난 1월～5월 사이에, 농림 어업 총 조사를 지난 1월～3월 사이에, 또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지난 6월～7월 사이에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통계조사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5개동 표본 2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LPG판매 사용시설의 지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 관내 LPG판매업소는 총 8개 업소로 LPG저장능력은 각 판매업소당 3t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8일～3월 30일 사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보조금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팔달구 관내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정형 직불금은 ㏊당 평균 70만원, 변동형 직불금은 벼 재배 농가의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 가격 차액의 85%를 고정형 직불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현황을 보면 매년 신청기간은 1월 1일～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으며, 저희 관내에는 현재 817명, 442㏊에 대해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기관별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지난 6월 1일～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고정형 직불금은 10월 중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 중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평소 팔달구정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팔달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퇴폐, 변태 불법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밝은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6대 시책을 마련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화성 성곽이 있어 내국인 및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항상 깨끗한 청소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 집·상가 앞은 내가 청소하는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천 및 서호천에 연 인원 770명이 참여하는 일제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하천 가꾸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집·상가앞 내가 쓸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석맞이 동절기를 대비하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민이 함께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싱그러운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24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인 29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는 대기배출 업소 등 84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 7만 1,687대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등 93개소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3만 3,00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봉사대 위생 도우미 운영입니다. 참여 희망 음식점 영업주 등 30명으로 구성된 위생도우미는 소외된 이웃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영화동 소재에 있는 좋은 이웃 쉼터로 찾아가 사랑의 급식 지원 및 반찬나누기 급식, 빨래, 청소 도우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계층에 더욱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대형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150개소와 간이 킷트 검사 61개소,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식품안전 어린이 수호천사 운영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 및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내 15개 초등학교 학생 150명으로 구성하여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감시 및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사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CD 500부를 직접 배부하였고 수질검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환경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자 청소년 생태마을 탐사, 푸름이 아동 환경교실 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수원여고생 등 15회에 걸쳐 725여 명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켰으며, 남창초등학교 등 3회에 140명의 아동에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환경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팔달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여주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수원의 중심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위치하고 있는 팔달구의 청결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팔달 구정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테마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점 테마 꽃길 조성사업으로 아름답고 정감 있는 도시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꽃으로 차별화 되는 도시 건설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꽃을 통한 다양한 연출로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이 시민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꽃을 통한 다양한 연출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꽃으로 차별화되는 도시 건설로 내·외 관광객에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요 교통섬 및 가로화단별 테마 있는 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월～11월까지가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위치는 수원역 로터리 꽃동산 등 1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초화류를 1차～4차까지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월에 테마 꽃길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월에 1차 식재를 완료하고, 7월에 2차와 3차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관수작업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지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향상으로 수원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에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천·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시설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수불량에 따른 상습침수 지역 및 구배불량에 따른 배수불량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다수민원 해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팔달구에는 2개 하천이 있습니다. 수원천은 화홍문～세천교까지 2,584m가 되겠으며, 시설물로는 분수대가 5개소 존치해 있습니다. 서호천은 경부철교～새싹교간으로 1,221m가 있습니다. 팔달구 관내 하수도 시설물은 하수관거가 329㎞, 우수전이 7,411개, 맨홀이 5,914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 유지관리는 분수대 고장원인인 집수정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관내 하천시설물 및 야생화 식재 구간을 분기별로 유지보수하고 하수도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긴급 보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 발생 시 즉시 연중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장마 및 태풍을 대비하여 연 2회 이상 발주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생활과 항시 집결되는 사항으로 하천하수도 시설물의 수시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 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팔달구 건설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팔달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올해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하실 때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혹시 정책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전부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발생이나 또는 언론보도 사항 또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가서 느끼는 사항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항상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우만고가 차도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 당시에도 주민 민원이 많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건설된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각종 소음, 또는 어떤 빛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만 고가차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악화된 측면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모든 법령,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만 고가차도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폐식수를 좀 더 보강해 달라든가 아스팔트 소음이 많이 나니까 소음을 무소음제로 개선해 달라든가 구조물하고 아스팔트하고 꽉 물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소음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모두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천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은 우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를 다 거쳐서 있는데 좀 전에 권선구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각 구별로 상이해요, 관리하는 방법이. 그런데 장안구와 팔달구와 권선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권선구가 꽃길 가꾸기를 해서 보기 좋게 하고 있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수원천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는 3개 구가 구간마다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시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권선구는 꽃길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장안구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야생화라든가 분수대 같은 테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일치하는 것보다도 구 특성에 맞게 다양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또 일괄적인 사항은 시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를 지나가는 수원천에서 악취는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글쎄요, 물론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별로 들어본 사항은 없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서 최단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상부에 있지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오염물질이 다 나오면서 하천에 있는 풀이나 나무에 매어 있다가 요즘처럼 물이 적게 내려가게 되면 계속 악취가 나는데 팔달구 주민들은 그런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 장안구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속을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계속 유지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집관거하고 연결되는 지역에 대해 며칠 전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질의인데 1년 사업 중에 환경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위생사업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환경위생과는 주로 청소, 환경, 위생인데 주로 청소행정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생사업이 너무 많고 환경사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환경,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 차원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정책 생산이랄지, 환경 관련된 비전도 연구하고 세워서 그에 따른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실무선에서 위생사업 또는 관리부서 이런 식으로 사업 위상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앞으로 환경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감량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이행 약속을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혹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점검만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5쪽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동도 많이 어렵지만! 영화동은 영화동 숙박업소가 있고 영화동에 봉사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상선정에 있어서 저희 팔달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팔달구에 선정을 하려니까 여기는 제도권 안에 없는 지역을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다 보니까 제도권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위생 공무원들하고 음식업자하고 협의한 결과 영화동 소재에 있는 혜택을 받지 않는, 음지에서 사시고 계신 분들, 학생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선정해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매월 한 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월 회비도 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죄송합니다. 팔달구 지역이 아니라서,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이것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너무 모르고 사먹는 사례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CD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보급 되어서, 진짜 좋은 CD를 잘 만들었는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하고 활용을 했는데, 직접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2회 한·중 도시경제 교류회의에 참석하시어 세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 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56억 9,66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1조 7,075억 3,051만원의 7.4%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1,067억 6,484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5,73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인 36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3억 8,965만원으로 3억 7,7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은 3.1%인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예산 현액은 962억 7,728만원으로 814억 3,951만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인 20억 3,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회계 관리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6,616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596만원 등이며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642만원과 시설비에서 청사 정비 및 과 배치 공사 1,731만원, 제2청사 건립공사 12억 6,023만원, 제1청사 옥상 방수공사 1,535만원, 제2청사건립 감리비 1억 2,849만원, 장안구 청사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915만원 등 19억 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예산 현액은 228억 3,515만원으로 193억 8,070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 5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11억 4,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2억 4,159만원, 노사관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 8,126만원, 감리비 5,100만원 등이며, 고용 안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980만원, 고용촉진훈련 2,141만원,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3,427만원, 소규모 창업 무료교육 운영 1,264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의 예산 현액은 15억 9,835만원으로 15억 1,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7,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요외빈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3,073만원,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4,2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의 예산 현액은 13억 6,717만원으로 11억 6,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9%인 5,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농정관리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492만원, 축정관리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3,8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1억 7,278만원으로 11억 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인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인건비 5,171만원과 기타 농업인단체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등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예산 현액은 17억 6,139만원으로 17억 4,0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인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타직 보수 및 기타 회계 전출금 등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487만원으로 집행액은 3,876만원, 집행 잔액은 2억 5,61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부담금 징수대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2억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2억 14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24억 9,584만원보다 13.9%가 증가한 87억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4,502억 1,361만원의 4.9%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 예산액은 7억 8,4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억 3,457만원보다 1억 5,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665만원과 경상적경비 1,516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146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출예산의 50%가 재배정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4,739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 7,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47억 5,12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3억 5,284만원보다 33억 9,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정·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9억 6,79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2,9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에서 별관 청사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권선보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8억 4,576만원과 감리비 1,36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국·공유 재산관리사업 1,21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별관 및 장안·권선구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7억 9,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91억 1,77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1,363만원보다 51억 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경영혁신 및 경영 현대화사업 16억 7,440만원,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보조금 2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사관리에서 기능경진대회 교육기관 보조금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9,0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2,234만원보다 1억 6,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4,000만원,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의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2,98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 352만원보다 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7억 9,42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2,620만원보다 6,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3,93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 1,000만원, 학교 4-4과제활동 지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5억 6,8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7,244만원보다 9,6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8,106만원,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53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03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결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03억 6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003억 600만원 중 82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2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10건에 46억 2,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3건에 43억 600만원으로 총 23건에 8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9억 2,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56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00만원, 사업비 집행 잔액 26억 5,000만원 등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370억 6,800만원으로 58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4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40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예비비 187억 2,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계속비 사업이 506억 5,100만원, 건설계량 사업이 39억 1,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40억 3,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9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0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내역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7,000만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공사비 1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연화장 운영관리비 1억 3,700만원,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계상되어 추가계상비가 약 7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감액 예산으로는 영화천 유수용지 공급사업비 8억원 등 총 1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지공원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석공원 분수대 설치비 7억 1,600만원, 영흥공원 조성비 39억 5,700만원, 오목천공원 조성사업비 4억 2,100만원, 광교공원 조성비 8억원, 학교 숲 조성비 2억 700만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사업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137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25억 3,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 7,000만원,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3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37억은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4억 9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결산안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추진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 현액은 12억 3,941만원이며, 이 중 11억 6,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결산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우선 경상 예산 중 인건비 6,694만원과 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 397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53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694만원 중 일용인부임으로는 3,746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1억 7,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2,900만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700만원, 기타경비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운영수당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였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576억 1,729만원으로 이 중 4,068억 6,85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은 6.2%로 284억 5,3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2억 9,4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으로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지연 내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222억 9,47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으로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등 2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1,607억 6,300만원으로 1,592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징수 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73억 6,000만원이며 58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6.7%인 230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보다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781억 5,171만원의 9.6%인 362억 7,164만원이 증액된 4,144억 2,336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4,502억 1,361만원의 2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 반영과 예산 절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편성된 사항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28.57%인 4,144억 2,336만원이며, 예산의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5억보다 13.7% 증가한 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6억보다 1.1% 증가한 13억원입니다. 부족한 인건비 확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조성 등 예산 삭감 및 절감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세수 감소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 및 긴축재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의 검토 및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2회 한·중 도시경제 교류회의에 참석하시어 세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 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56억 9,66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1조 7,075억 3,051만원의 7.4%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1,067억 6,484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5,73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인 36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3억 8,965만원으로 3억 7,7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은 3.1%인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예산 현액은 962억 7,728만원으로 814억 3,951만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인 20억 3,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회계 관리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6,616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596만원 등이며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642만원과 시설비에서 청사 정비 및 과 배치 공사 1,731만원, 제2청사 건립공사 12억 6,023만원, 제1청사 옥상 방수공사 1,535만원, 제2청사건립 감리비 1억 2,849만원, 장안구 청사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915만원 등 19억 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예산 현액은 228억 3,515만원으로 193억 8,070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 5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11억 4,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2억 4,159만원, 노사관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 8,126만원, 감리비 5,100만원 등이며, 고용 안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980만원, 고용촉진훈련 2,141만원,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3,427만원, 소규모 창업 무료교육 운영 1,264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의 예산 현액은 15억 9,835만원으로 15억 1,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7,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요외빈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3,073만원,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4,2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의 예산 현액은 13억 6,717만원으로 11억 6,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9%인 5,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농정관리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492만원, 축정관리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3,8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1억 7,278만원으로 11억 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인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인건비 5,171만원과 기타 농업인단체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등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예산 현액은 17억 6,139만원으로 17억 4,0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인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타직 보수 및 기타 회계 전출금 등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487만원으로 집행액은 3,876만원, 집행 잔액은 2억 5,61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부담금 징수대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2억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2억 14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24억 9,584만원보다 13.9%가 증가한 87억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4,502억 1,361만원의 4.9%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 예산액은 7억 8,4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억 3,457만원보다 1억 5,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665만원과 경상적경비 1,516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146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출예산의 50%가 재배정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4,739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 7,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47억 5,12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3억 5,284만원보다 33억 9,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정·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9억 6,79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2,9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에서 별관 청사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권선보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8억 4,576만원과 감리비 1,36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국·공유 재산관리사업 1,21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별관 및 장안·권선구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7억 9,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91억 1,77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1,363만원보다 51억 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경영혁신 및 경영 현대화사업 16억 7,440만원,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보조금 2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사관리에서 기능경진대회 교육기관 보조금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9,0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2,234만원보다 1억 6,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4,000만원,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의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2,98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 352만원보다 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7억 9,42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2,620만원보다 6,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3,93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 1,000만원, 학교 4-4과제활동 지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5억 6,8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7,244만원보다 9,6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8,106만원,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53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03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결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03억 6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003억 600만원 중 82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2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10건에 46억 2,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3건에 43억 600만원으로 총 23건에 8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9억 2,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56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00만원, 사업비 집행 잔액 26억 5,000만원 등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370억 6,800만원으로 58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4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40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예비비 187억 2,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계속비 사업이 506억 5,100만원, 건설계량 사업이 39억 1,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40억 3,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9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0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내역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7,000만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공사비 1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연화장 운영관리비 1억 3,700만원,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계상되어 추가계상비가 약 7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감액 예산으로는 영화천 유수용지 공급사업비 8억원 등 총 1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지공원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석공원 분수대 설치비 7억 1,600만원, 영흥공원 조성비 39억 5,700만원, 오목천공원 조성사업비 4억 2,100만원, 광교공원 조성비 8억원, 학교 숲 조성비 2억 700만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사업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137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25억 3,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 7,000만원,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3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37억은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4억 9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결산안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추진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 현액은 12억 3,941만원이며, 이 중 11억 6,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결산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우선 경상 예산 중 인건비 6,694만원과 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 397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53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694만원 중 일용인부임으로는 3,746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1억 7,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2,900만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700만원, 기타경비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운영수당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였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576억 1,729만원으로 이 중 4,068억 6,85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은 6.2%로 284억 5,3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2억 9,4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으로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지연 내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222억 9,47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으로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 등 2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1,607억 6,300만원으로 1,592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9,1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징수 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73억 6,000만원이며 58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6.7%인 230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보다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781억 5,171만원의 9.6%인 362억 7,164만원이 증액된 4,144억 2,336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4,502억 1,361만원의 2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 반영과 예산 절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편성된 사항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28.57%인 4,144억 2,336만원이며, 예산의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5억보다 13.7% 증가한 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6억보다 1.1% 증가한 13억원입니다. 부족한 인건비 확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조성 등 예산 삭감 및 절감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세수 감소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 및 긴축재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의 검토 및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낙후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권선구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구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현황과 구정의 방향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의 인구는 2006년 9월 1일 현재 10만 7,870세대에 30만 3,759명으로 4개 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대비해서 1만 명 정도가 증가된 추세로 보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형태대로 4년～5년 후 인구증가가 된다면, 호매택지개발과 세류 1·2지구,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어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될 때는 4년～5년 후에는 권선구의 분구를 감안해야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47.35㎢로 시 전체의 39.1%에 해당되겠고, 4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7개과 41담당,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330명으로 공무원 1인당 920명의 주민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지역 특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수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행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지역과 녹지지역이 많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불평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또 행정력 손실 등이 많은 지역이기도합니다. 저희 지역의 도심으로 흐르는 4대 하천을 비롯해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수해지역 위험지구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권선구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 중심의 현장행정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걷고 보고 느끼며 해결하는 현장 투어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의 구정 목적은『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역점 시책은 미래 중심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세류동과 평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42만평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금호택지개발 94만 6,000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내에서도 지금 현재 140여 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과 도로기반시설사업이 확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Green-권선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 3,200평의 녹색을 조성함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녹색, 그린이라는 행정을 추진하는 반면에 지금 현재 수인선 세류공원을 비롯한 녹지공원, 또 수원천의 4계절 야생화 단지와 아이스 토피어리(ice-topiary), 그리고 수원천 테마공원 만들기, 또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107만본 코스모스 꽃길 조성으로 107만의 수원시 인구를 상징하는 코스모스 조성 길도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로서는 지금 현재 『참여와 나눔의 복지』라는 역점 시책을 가지고 권선 5억 사랑 나눔 운동과 교육의 나눔 일환책인 HE Start 운동인 Happy Education Start라고 해서 행복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지 작년에 이어서 2년 째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약 5억원 정도의 학업비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1인 1병원 결연사업으로 해서 지금 21명이 의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금년 말 안에 모두 개안수술을 비롯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체적인 특색사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굿-네이버스라는 운동을 전개해서, 푸드뱅크 작업을 해서 현재 약 1억원 상당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함께하는 지역문화』를 실시함으로써 음악회, 체육회, 자치센터 경연대회 등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미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 현장 투어행정을 강화해서 243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79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두루누리라는 민원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2005년도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고품격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서수원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현재 미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균형적인 지역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재편이 거듭,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330여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아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31만 권선 구민 모두가 화합하는 정의로운 구정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Happy Suwon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진하겠다는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저희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통해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총무과장 오광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비좁고 협소한 교동 구청사에서 지난 3월 권선구 행정타운 내로 청사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이전한 청사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에 이어 지난 8월에 청사 창고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조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실 벽면 보수를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직접 하시는지?

총무과장 오광록 : 지금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단체에 위탁을 줘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름다운 가게가 굉장히 좋은 선례이고 이런 사업이 행정과의 연계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직접 운영보다는 시민단체나 환경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런 위탁의 과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집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도 잘 꾸려가지고 제대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광록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사를 3월에 이전하셨다면 새 건물인데 밑에 보시면 9월에 민원실 벽면 보수계획이 있는데 새 건물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벌써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광록 : 새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 인테리어를 보강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애당초 제대로 못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오광록 : 애당초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민원실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진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 보고 순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 납부제 및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전자 납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가정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 텍스(Home tax) 서비스를 제공하고 SMS나 ACS같은 다양한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면 SMS 및 ACS를 활용해서 납부를 한 것이 6만 8,300건이 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2만 5,489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총 1,117건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문 제작은 3회에 걸쳐 6,000매 정도 배부해서 납부 홍보 강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조사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조세 부과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매년 12월 초～익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1만 2,867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주택가격 특성 현장조사가 1만 2,867건,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1만 2,867건, 주택가격 결정·공시 1만 2,3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를 안 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주택가격 결정 공시 사항을 과세수급기관에 통보한 것이 1만 2,33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후 발생된, 금년도 1월 1일～6월 1일까지 발생된 새로 생긴 건물 등을 조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에 부응하는 완벽한 재산세 부과·징수건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세제 변동에 따른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정비해서 공평과세 달성과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주택, 건축물, 토지분 현지 일제 조사를 통한 과세 자료를 정비한 것으로 감면대상 건물 일제조사가 448건, 불법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조사가 584건, 그 다음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사치성 재산조사 61건, 미신고 상속부동산 일제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이 422건, 또한 오피스텔 실태조사 24개소를 조사해서 6월 30일까지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1기분 8만 5,666건을 고지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6월 30일 현재 134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4억 9,9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는 109억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채권확보에서 부동산 압류가 813건, 차량압류 2만 8,700건, 예금 및 기타 압류 526건, 부동산 공매 추진이 61건, 자동차 공매 추진 6대, 사해행위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록 1명 6건이 되고 대포차량 추적을 통한 체납액 정리가 11대 6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고자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얼 타임(Real Time) 과오납금 환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 발생 즉시 리얼 타임 처리를 통해서 미환부 금액에 대한 최소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전화 통지를 해서 납세자의 권익이나 편의를 도모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미환부 과오납금의 누적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약 5,132건에 8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부한 것이 7억 9,600만원이고 남아있는 것은 1,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환부 사유는 금액이 적어서 본인이 찾으러 오지 않거나 아니면 연락처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VIP고객 전담 매니저 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정 수요에 기여한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고액 납세자 상위 100명을 지정해서 저희 전담매니저에 세무과장을 비롯해 각 팀장 등을 매치시켜서 지방세 관련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구 행사시 초청이라든가 수원시 체육대회나 자매결연 등, 수원시청 홍보책자나 ‘늘 푸른 수원’ 등을 발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2일 디씨엠 그룹 등 약 100개 기업을 지정해서 우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등록세 신고시 체납고지서 동시발급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을 줄이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취·등록세 자진 신고시 그 사람의 체납 여부까지 동시에 검색해서 체납액까지도 납부 유도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 수정·보완을 작년 12월 중에 완료했고, 그 사람에 대해 체납액 납부 안내 협조문을 제작해서 1,000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1일 현재 137건에 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허세나 지역개발세 등에도 신고납부 세목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SMS 및 ACS를 활용한 납부 안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형진 : SMS 관계는 처음에 저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괄적으로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서 처음에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는 ‘혹시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한 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납기에 가까워서는, 납기가 말일이면 말일 이전에 ‘납기가 도래됐으니까 납부를 안 하셨으면 납부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을 골라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복되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년도에 체납이 되었던 대상자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성실 납세자, 그러니까 체납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외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세금 좀 많이 걷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 고액 납세자 상위를 100명 내외로 했는데 고액이라면 얼마를 고액으로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많게는 몇 억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몇 억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해서 100명을 선출했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많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세무과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산세 몇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만 5,489건인데 %를 따져보니까 약 8.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지서,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납부의 홍보 수단으로서는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면 인터넷 납부 홍보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보면 본인 카드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이형진 :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주는 본인이지만 세입자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카드를 가져가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못 받는 일을 몇 번 봤는데 그런 제도나 방법이 있으면 세입자가 카드를 가져갔을 때 과감히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을 보면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별도로 해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 앞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건물주는 구청에 가서 유흥에 해당되는 액수가 얼마냐 해서 유흥업소 주인에게 배부하면 유흥업소 주인은 카드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본인 카드를 가져와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받기 힘이 들었는데, 카드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형진 : 그것보다도 우선 납부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세밀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결국은 대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납자이죠.

세무과장 이형진 : 대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안내문 제작 배부가 있는데 6,000매, 2,000매, 1,000매, 3,000매, 이 안내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형진 : 다는 줄 수가 없고요, 과년도 것을 주로 기준합니다. 과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납기 후에 냈다거나 우려가 되는 분들, 그리고 고액 납세자들에게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잘 내는 사람만 계속 받더라고요. 통장님이라든지 각 단체 분들이라든지, 안내 배부되는 것은 과년도에 세금을 몇 번 연체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이 사항은 저희가 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나와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 감정평가사와 다시 시에 평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결손처리해서 현 연도도 1,7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 결손처리에서 주민세 같은 것도 1년 이상 넘어야 결손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현 연도에 결손처리가 되는지, 1,700만원에 대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1,700만원에 대한 결손 처분 같은 것은 현 연에도 부과가 되었지만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이 매매가 되었는데 잘못 부과된 것,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18.64%인데 권선구에서는 목표 %를 몇%로 두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는 체납액 전체를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요?

세무과장 이형진 :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산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국을 다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무 쪽에서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주민세 납부 독려하는 것하고 쭉 봤을 때 주민세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 전체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권선구청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약 27억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뽑아 보니까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 수고하는 인건비 다 빼고 한 것인데 그 고생에 비해서 체납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형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5페이지 아래쪽인데 ‘입력 자료의 오류사항 확인과 과세자료의 대사 완료’라고 해서 2006년도 1분기 고지한 것이 8만 5,666건에 113억 7,400만원인데 그러면 6월 30일 이것을 조사해서 1분기에 본 고지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오류 되어서 과세한 금액이 이겁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주택가격조사, 이런 것을 완료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다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정해서 내 보낸 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6년 전반기인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체납액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세무과장 이형진 : 가령 저희가 7만 2,360가구 중에서 1만 2,860가구는 실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쪽 건축파트나 여기로 넘어오는 것을 수정해서 입력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비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요?

세무과장 이형진 : 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까도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만 5,666건이 오류사고로 인해서 표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죠.

세무과장 이형진 : 아, 제가 이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했죠.

세무과장 이형진 : 전체 부과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 부과된 것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권선구 총 징수액이 얼마인데 오류로 해서 과세 자료를 다시 입력한 것만 11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라,

세무과장 이형진 : 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체납액 징수가 18.64%라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기동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진 :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도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관계는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하다시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매월, 주1회 화요일은 동에 나가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저희 세무과 내에도 각 계별로 전담팀을, 징수계에서 주축이 되어서 과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받으러 가도 못 받지만 몰래 감추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형진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계도와 내실 있는 물가 모니터제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점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점포수 153개소, 대형상가 2,568개소, 중소형 점포 10평 이상 982개 등 총 3,70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명절에 지방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상가, 점포 및 서비스업입니다.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로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격표시제 이행 대상 업소를 함께 지도·단속합니다. 가격표시제 이행 대상 품목은 85개 품목인데 판매 업소는 982개소가 됩니다. 이 때는 민간인도 같이 참여해서 대상 업소를 방문해 지도·점검과 아울러 홍보물도 함께 병행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제 운영을 통해서 10개 권역, 32개 품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수원시 홈페이지 소비자 물가 인터넷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3회 매 14일, 24일 게재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LP가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 연료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LP가스와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LP가스 판매업소는 14개소가 됩니다. LP가스 사용시설이 9,093개소, 전기시설 정기점검 대상 업소는 7만 1,219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LP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연중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1회를 합니다. 대상은 LP가스 판매업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실시에 따라 위반 정도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LP가스 판매업소 안전점검은 3회를 실시했는데 연간으로 해서 42개소로 표기했습니다. 명절과 상·하반기에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형 점포와 가스·전기시설에 대해 실시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돌아오는 명절 기간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판매업소와 공무원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정기검사 실시를 통하여 부정계량기를 색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검사 주기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8종 1,638대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는 접시저울 등 소형 1,200대, 하반기에는 계량 증명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 계근이라든가 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 대형 저울 438개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정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19일～7월 6일까지 14일간 동별로 순회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1,200대를 실시했는데 불합격 판정은 87개가 나왔습니다. 87개 중에서 현장에서 수리한 것이 13개, 파기시킨 것이 62개, 그리고 사용 정지 처분을 한 것이 12개입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정기 검사계획에 따라서 대형 저울 438대에 대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쌀 협상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그 대상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2000년 사이 2년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진흥지역에서는 150평당 3만원 정도,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150평 기준으로 2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보다 약 10%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5월 19일 1,500농가를 신청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00농가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이행이 잘 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 10월 중으로 통장 계좌입금을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령화 되면서도 부녀화 되는 선도농가의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5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사업신청은 현재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에는 농가당 500만원을, 1,000만원 미만의 농기계 구입시에는 50%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총 19 농가를 선정해서 1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축산농가를 관리해서 가축질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 질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 관내 축산 농사는 43농가입니다. 한우를 비롯해 6,553두수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주사는 연간 7회를 실시하겠으며 예찰활동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가축 사양관리와 농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연간 4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주사에서 광견병은 4월 12일～5월 12일까지, 소 아까바네는 5월 29일～5월 31일까지 60두, 돼지 일본뇌염은 4월 17일～5월 1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 특별활동도 3월～8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가축 질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으며 가축 질병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구제역에 대한 예방 특별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담당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직불제에서 1,000㎡라면 300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진흥지역이면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300평당 6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그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300평이면 그래도 쌀이 여섯 가마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이 기준은 시중의 쌀 가격하고 농민이 가져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금이 나오거든요? 그 차액금액의 8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구에서는 그냥 받아 가지고만 해드리는 것이고 지원은 정부지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마지막 44페이지 보면 가축 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가에서 사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 기르고 하시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그런 데서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는 가축으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여기 한우, 돼지, 닭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업무에는 없는데, 그것은 현재 답변을 못 드리니까 추후로 확인해서,

여기 없으니까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우, 돼지, 닭, 염소, 사슴 다 있는데 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 중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말씀하시나요?

길옆에서 개 사육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개 사육요?

예, 그런 문제. 통행자들이 냄새가 나서 그런 문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드나드는 분들에게, 냄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닭이나 염소도 들어가 있는데 개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명절 하반기 가스, 전기 안전점검 실시가 나와 있고 개선명령 및 행정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4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몇 개소 중에 40개소를 했는지 막연하게 나와 있고, 또 과장님은 보고를 들어보니까 또렷또렷하게 보고는 잘 하시는데 현황 자체가 왔다갔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현황, 추진실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또 어떤 것은 추진실적이 앞에 와 있고 추진계획이 뒤에 가 있고, 어떤 것은 개요로 되어 있다가 또 추진실적이 있는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인지, 그런 면이 많이 있네요. 같은 구청에서 했는데 양식이 좀 다른데 우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년에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행정처분이 없고요, 2005년도의 경우는 4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다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나타나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40개소가 전체 다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추진실적, 정기 안전점검에서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계수에서 보시다시피 7만 1,000여 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형 시설부터 소형 점포까지 많이 있는데 다중 집합시설과 대형시설 40개소를 했습니다.

40개소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기준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탕업, 선정 기준은 아니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 주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취약시설로 생각되는 데를 우선 선정해서 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이 7만 여 개가 되는데 40개소라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청소 분야는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 분야는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로 환영오염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생분야는 부정 불량식품 관리강화로 음식문화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구역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임 등으로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저희 관내에는 서수원권 개발 등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구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신흥택지개발 등의 청소 체계를 재정비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차량의 청소 구역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동순찰반의 수시 순찰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일부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구·동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인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전담제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효율적 관리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재래식 화장실 3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20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목표 52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체험환경교실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 환경현장 체험견학, 또한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글짓기, 그림, 환경도서 독후감, 재활용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고 우수 작품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5개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유해업소를 근절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중위생업소 1,033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위생지도·점검 및 시·구 합동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식품접객업소 2,686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수시 지도·점검 및 하절기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콜 서비스제 추진입니다. 이사할 경우 다량의 대형 폐기물 배출에 대해 전화 신청 접수를 받아서 배출 현장에 출장하여 스티커를 판매, 신속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장시간 방치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여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친절한 행정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 아름다운 가게 개설 운영입니다. 이 계획은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 과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구 청사 개청으로 장소가 확보되어서 당초에는 아름다운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아름다운 재단 측에서 실사를 통해서 권선구청사 부지는 아직 지역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및 유지비를 지원토록 해 달라고 해서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자체적으로 권선 사랑의 가게를 개설,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재활용품을 수집 및 기증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과 나눔의 아름다운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저희 권선구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권선구청 1층 23평의 매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및 기증받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재활용품 상설 매장을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고 아울러 아나바다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안전을 위한 정화조 뚜껑 안전표시제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소외계층간의 결연사업인 굿네이버스(Good-neighbors, 이웃사랑)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공급함으로써 식품 자원 낭비를 줄이고 아름다운 나눔 문화정책을 기하고자 권선 행복 나눔터 푸드뱅크를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하여 공급가격 기준, 현재 3,434만 7,000원어치의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관내 기초수급 생활자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3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 서비스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녹지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도심지 자투리땅과 도로개설 이후 발생하는 공한지에 대해 소규모 녹지사업을 추진코자 총 사업비 8,53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월～5월까지 과선교 주변인 권선구 평동 15-26번지 등 권선구 관내 6개소에 이팝나무를 비롯한 17종 3,602주의 수목과 시설물을 설치,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등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8월 기준 179개의 어린이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권선구에는 35%인 65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52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수목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공원 등은 야간 공원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족한 공원 등으로 일부 공원이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 2006년도에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지난 8월 중순까지 총 2,5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권선 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공원 등에 15주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사 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사는 지난 200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타 구에 속해 있는 불편함과 주차장 부족 등 여러 가지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2006년 3월 탑동 900번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조경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건설사업소 소관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권선구에서 자체 발주 공사하기로 하고 6억 7,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농대를 비롯한 천천주공 재건축 현장 등 총 12개소의 기증수목을 확보, 활용하게 되었으며 확보된 수목은 키가 큰 교목을 중심으로 총 18종 876주를 대지 면적의 40%인 3,600평에 식재하여 열악한 서수원 지역의 녹지환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종 수목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목구입비의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대한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안전을 고려한 하천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수해 없는 항구적인 하천 정비로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 분야로 수원천을 맑은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신속한 제초작업, 청소, 전지작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원천,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 응급수해복구, 하상정비로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노후 하수도 및 배수 불량지역 정비 추진에 3억원, 관내부 퇴적토사 준설 및 맨홀 정비사업에 2억원으로 민원 해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습 침수지역인 세류동 97번지 하수도 교체사업을 4억 여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구 도시로서 노후 하수도 및 협소한 관 매설 지역이 많아 많은 민원이 있으나 지속적인 순찰과 점진적인 노후관 교체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섬 입체화단 조성사업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단 조성은 기존의 평면, 단순한 화단에서 탈피 입체적,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있으며 권선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화단 조성 추세를 맞춰 입체화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로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차도 안전지대인 권선구 탑동 서부우회로의 지하차도와 오목천 삼거리 안전지대로 2006년 3월～4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기둥 조형물 15조, 새 조형물 17조, 꽃잎 조형물 12조 등 입체화 되고 예술성 있는 조형물을 화단에 설치하였으며, 입체감 부여를 위해 능수화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반응을 검토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관내 일원 교통섬 등에 확대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수원천 새 봄 맞이 튤립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장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권선구에서는 수원천의 다양하고 새로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연초에 얼음 조형물인 아이스 토피어리 공원을 조성, SBS 등 중앙방송과 경기 TV 등 각종 언론매체 등의 전국적인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4월 튤립 화단 조성, 8월의 코스모스 꽃길 조성 등 지속적인 관심과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수원천 화단 조성 사업으로 당초 각종 이벤트와 시민 참여형태의 축제를 기획하였으나 5·31 지방선거 관계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화단 조성 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튤립 10만 본을 식재하였고, 금년 3월에 추가 10만 본을 식재하여 화단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관목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81쪽도 실적에서 조경,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올해 무더위에 죽은 나무는 몇 그루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 유달리 여름이 덥고 길고 그래서 일부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는 약 10%～15% 정도가 말라있고, 나머지는 %로 한 3%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갯수는 모르지요, 그냥 %로 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런데 죽은 나무는 왜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우리가 나무를 얻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이식했다가 또 한번 이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흙도 떨어지고 관리가 부실해서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얻어온 나무만 다 죽고 사온 나무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말씀드린 79쪽 이팝나무 등 그런 것은 가을에 하자보수를 전부 실시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청사 내에 얻어온 나무들이 일부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각 동 공원에 나무 심은 것들이 올해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물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는 몇 그루가 고사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올 여름에 저희 장비 물차 2대하고 임대차 3대로 해서 계속 물을 주고 다녔습니다만 역부족으로 지금 영산홍 등 작은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공사한 것이 얼마 안 된 곳은, 하자기간이 도래된 곳은 하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차가 권선구에는 적지요?

건설과장 김종태 : 2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사 놓으세요! 몇 대 더 사셔 가지고 물 좀 많이 주도록, 나무 애 써서 심어 가지고 죽으면 노인네들이 나무 죽는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더 받아서 물차 몇 대 더 사셔서 내년도에는 물 좀 팍팍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수원천 하상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공사인지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하상 공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천이 지금 수해가 나고 나면 파진 곳도 많고 위로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정리나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 하상정비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헷갈리는데 이것이 건설과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환경 쪽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본청, 즉 수원시랑 협조할 때는 무슨 과랑 협조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하천하수과로,

하천하수과!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것이 환경녹지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는 여러 과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천하수과,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위생과 쪽으로 이 사업을 넘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금액이 나오는 것은 3,4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된 것인데,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선 사랑의 가게로 개칭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권선사랑의 가게로 명칭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VOC나 비산먼지?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대략적으로 어떤 업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저희가 수질, 대기, 소음 진동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카센터 이런 데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세탁소는 많은 부분이 빠져 나가고 VOC로 도장하는 시설 이런 부분하고 주유소가 해당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의 밝은 미래를 보시면서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Happy Suwon 완성을 이루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팔달구 경제환경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입니다. 저희 팔달 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심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적이고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 등 3대 역점시책을 마련, 전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확보와 함께 부조리 발생 여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자입찰제 활용으로 공사 38건, 용역 21건의 23억 8,300만원의 계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총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배민한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심상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세정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안내를 강화하여 조세저항의 사전 여과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세 세입 추계 전망은 2006년도 2,508억 8,100만원이 목표이며, 이는 2005년도 결산액 2,700억 1,300만원에 비하여 237억 7,800만원이 감소한 세액입니다. 주요 원인은 도세인 취·등록세율이 3.5%에서 2.5%로 인하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부과액은 1,439억 4,600만원에 1,221억 9,200만원의 징수실적으로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징수 및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세수증대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제의 정착 및 전자수납시스템의 지속운영에 대한 지방세 인터넷 홍보, 전광판, 홍보게시판 등 다양한 납세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 발송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의식 고취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의 세원 관리 및 은닉·탈루 세원 발굴에 대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로 세원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서의 자료검색 연4회 실시와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등 타 기관 과세자료의 다양한 검색을 통해 숨은 재원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고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활성화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분야 4만 3,971건에 달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898건의 대형건축물 등 취약분야는 물론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율 납세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리 추진 사항입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은 납세의식 결여, 상습·고질 체납자와 납세회피 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점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납세부진, 사업부도, 자금부족,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된 지방세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수하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은 총 체납액 178억 중에서 49억을 징수하여 현재 129억입니다.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1만 7,650건을 처분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명령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 강제 징수를 확행하고 체납의 고질화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책임징수제를 통한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수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휴·폐업자 자진말소 신고안내추진 운영입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이 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업소 중에는 연중 수시로 휴·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휴·폐업한 업소에서는 세무사 등 사업자 등록만 말소하고 면허부여기관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 부과 후에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업소가 약 3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등록된 정기분 면허 부과대상자에게 11월부터 2개월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재반송분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면허세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행정력 낭비요인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위주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주민숙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3개월 단위로 단계별로 실시 됩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연 555명에 대하여 3억 9,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통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 조사 추진을 지난 1월～5월 사이에, 농림 어업 총 조사를 지난 1월～3월 사이에, 또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지난 6월～7월 사이에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통계조사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5개동 표본 2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LPG판매 사용시설의 지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 관내 LPG판매업소는 총 8개 업소로 LPG저장능력은 각 판매업소당 3t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8일～3월 30일 사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보조금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팔달구 관내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정형 직불금은 ㏊당 평균 70만원, 변동형 직불금은 벼 재배 농가의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 가격 차액의 85%를 고정형 직불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현황을 보면 매년 신청기간은 1월 1일～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으며, 저희 관내에는 현재 817명, 442㏊에 대해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기관별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지난 6월 1일～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고정형 직불금은 10월 중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 중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평소 팔달구정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팔달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퇴폐, 변태 불법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밝은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6대 시책을 마련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화성 성곽이 있어 내국인 및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항상 깨끗한 청소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 집·상가 앞은 내가 청소하는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천 및 서호천에 연 인원 770명이 참여하는 일제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하천 가꾸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집·상가앞 내가 쓸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석맞이 동절기를 대비하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민이 함께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싱그러운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24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인 29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는 대기배출 업소 등 84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 7만 1,687대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등 93개소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3만 3,00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봉사대 위생 도우미 운영입니다. 참여 희망 음식점 영업주 등 30명으로 구성된 위생도우미는 소외된 이웃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영화동 소재에 있는 좋은 이웃 쉼터로 찾아가 사랑의 급식 지원 및 반찬나누기 급식, 빨래, 청소 도우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계층에 더욱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대형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150개소와 간이 킷트 검사 61개소,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식품안전 어린이 수호천사 운영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 및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내 15개 초등학교 학생 150명으로 구성하여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감시 및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사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CD 500부를 직접 배부하였고 수질검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환경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자 청소년 생태마을 탐사, 푸름이 아동 환경교실 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수원여고생 등 15회에 걸쳐 725여 명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켰으며, 남창초등학교 등 3회에 140명의 아동에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환경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팔달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여주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수원의 중심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위치하고 있는 팔달구의 청결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팔달 구정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테마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점 테마 꽃길 조성사업으로 아름답고 정감 있는 도시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꽃으로 차별화 되는 도시 건설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꽃을 통한 다양한 연출로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이 시민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꽃을 통한 다양한 연출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꽃으로 차별화되는 도시 건설로 내·외 관광객에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요 교통섬 및 가로화단별 테마 있는 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월～11월까지가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위치는 수원역 로터리 꽃동산 등 1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초화류를 1차～4차까지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월에 테마 꽃길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월에 1차 식재를 완료하고, 7월에 2차와 3차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관수작업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지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향상으로 수원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에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천·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시설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수불량에 따른 상습침수 지역 및 구배불량에 따른 배수불량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다수민원 해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팔달구에는 2개 하천이 있습니다. 수원천은 화홍문～세천교까지 2,584m가 되겠으며, 시설물로는 분수대가 5개소 존치해 있습니다. 서호천은 경부철교～새싹교간으로 1,221m가 있습니다. 팔달구 관내 하수도 시설물은 하수관거가 329㎞, 우수전이 7,411개, 맨홀이 5,914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 유지관리는 분수대 고장원인인 집수정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관내 하천시설물 및 야생화 식재 구간을 분기별로 유지보수하고 하수도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긴급 보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 발생 시 즉시 연중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장마 및 태풍을 대비하여 연 2회 이상 발주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생활과 항시 집결되는 사항으로 하천하수도 시설물의 수시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 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팔달구 건설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팔달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올해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하실 때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혹시 정책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전부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발생이나 또는 언론보도 사항 또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가서 느끼는 사항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항상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우만고가 차도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 당시에도 주민 민원이 많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건설된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각종 소음, 또는 어떤 빛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만 고가차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악화된 측면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모든 법령,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만 고가차도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폐식수를 좀 더 보강해 달라든가 아스팔트 소음이 많이 나니까 소음을 무소음제로 개선해 달라든가 구조물하고 아스팔트하고 꽉 물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소음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모두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천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은 우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를 다 거쳐서 있는데 좀 전에 권선구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각 구별로 상이해요, 관리하는 방법이. 그런데 장안구와 팔달구와 권선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권선구가 꽃길 가꾸기를 해서 보기 좋게 하고 있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수원천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는 3개 구가 구간마다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시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권선구는 꽃길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장안구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야생화라든가 분수대 같은 테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일치하는 것보다도 구 특성에 맞게 다양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또 일괄적인 사항은 시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를 지나가는 수원천에서 악취는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글쎄요, 물론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별로 들어본 사항은 없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서 최단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상부에 있지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오염물질이 다 나오면서 하천에 있는 풀이나 나무에 매어 있다가 요즘처럼 물이 적게 내려가게 되면 계속 악취가 나는데 팔달구 주민들은 그런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 장안구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속을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계속 유지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집관거하고 연결되는 지역에 대해 며칠 전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질의인데 1년 사업 중에 환경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위생사업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환경위생과는 주로 청소, 환경, 위생인데 주로 청소행정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생사업이 너무 많고 환경사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환경,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 차원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정책 생산이랄지, 환경 관련된 비전도 연구하고 세워서 그에 따른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실무선에서 위생사업 또는 관리부서 이런 식으로 사업 위상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앞으로 환경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감량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이행 약속을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혹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점검만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5쪽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동도 많이 어렵지만! 영화동은 영화동 숙박업소가 있고 영화동에 봉사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상선정에 있어서 저희 팔달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팔달구에 선정을 하려니까 여기는 제도권 안에 없는 지역을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다 보니까 제도권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위생 공무원들하고 음식업자하고 협의한 결과 영화동 소재에 있는 혜택을 받지 않는, 음지에서 사시고 계신 분들, 학생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선정해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매월 한 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월 회비도 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죄송합니다. 팔달구 지역이 아니라서,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이것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너무 모르고 사먹는 사례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CD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보급 되어서, 진짜 좋은 CD를 잘 만들었는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하고 활용을 했는데, 직접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