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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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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인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현장의 행정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의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재원과 인건비 인상 등 세출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2018년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위탁처리 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와 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반영하였고, 세입․세출 차인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천 322억 8천 415만원보다 257억 5천 442만원이 증가한 2천 580억 3천 8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자본적수입 33억 7천 141만원이 증가된 1천 316억 7천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 9억원과 자본적수입 214억 8천 300만원 등 223억 8천 300만원이 증가된 1천 263억 5천 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1억 9천 962만원과 자본적지출 31억 7천 179만원 등 33억 7천 141만원이 증가된 1천 316억 7천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비용 5억 9천 680만원과 자본적지출 217억 8천 619만원 등 223억 8천 300만원이 증가된 1천 263억 5천 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26억 80만원이 증액된 900억 9천 831만원, 수도시설과는 6억 4천 270만원이 증액된 94억 1천 636만원, 정수과는 7천 497만원이 증액된 161억 1천 988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5천 294만원이 증액된 160억 4천 407만원, 하수과는 223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1천 263억 5천 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2019년도 보수 인상분 및 호봉 조정분 3천 773만원, 직급별 직급보조비 인상분 312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증가분 2천 815만원,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발생한 세입세출 차인액 25억 3천 179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4건에 26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직급별 직급보조비 인상분 270만원과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6억 4천만원 등 2건에 6억 4천 270만원,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6천 777만원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720만원 등 2건에 7천 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직급보조비 인상분 294만원, 여과지 세척수 공급관 누수복구 공사비 5천만원 등 2건에 5천 294만원을,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성과 평가 수수료 2천 1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 2억 7천 7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집행 잔액 이자반환 517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업무위탁 수수료 4억 3천 650만원, 2019년 보수 인상분 9천 413만원, 예비비 213억 4천 969만원, 만안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 반환금 3천 700만원, 만안구 직원 2019년 보수 인상분 9천 132만원, 동안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 반환금 1천 600만원, 동안구 직원 2019년 보수 인상분 2천 146만원 등 총 10건에 223억 4천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경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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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천 89억 3천 100만원보다 69억 8천 600만원이 증가한 1천 159억 1천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718억 800만원 대비 15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된 733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0.04퍼센트 증가한 61억 7천 300만원, 교통정책과는 10.03퍼센트 증가한 96억 3천 400만원, 대중교통과는 1.2퍼센트가 증가한 574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61퍼센트가 증가한 425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40.44퍼센트 증가한 161억 3천 300만원, 교통정책과는 3.17퍼센트가 증가한 250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는 0.58퍼센트가 증가한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지역건설 산업체 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증액분 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국토교통부의 GTX-C노선 기본계획 확정․고시 이전에 인덕원 정차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U-통합상황실 주정차단속 CCTV 모니터요원 40명에 대해서 2019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8년도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을 반영한 기본급, 연가보상 등 증액분 3억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1억 8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차량 10대 증차 및 운전직원 10명 증원에 따른 운영 위탁금 4억 1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주민 및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인 성결대 및 성문중․고등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사업비 35억 1천 2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29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으로 사업 미시행시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어 금회 11개 노선의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6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 12월 12일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부족한 사업비 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 4천 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양도시공사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안양도시공사로 전환에 따른 이용안내표지판 교체비용 등 운영 위탁금 1억 8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1천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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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의 제안설명 차례이나 타 위원회와 일정 중복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이종근 만안 구청장께서 참석을 해야 하나 총무경제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동장님들은 총무경제위원회에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먼저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조정하여 편성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예산과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양을 위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819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804억 900만원의 0.83퍼센트인 15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61퍼센트 증액된 100만원, 건설과는 5.21퍼센트 증액된 3억 3천 600만원, 교통녹지과는 3.85퍼센트 증액된 7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박달우회로 보도정비공사 7천 900만원, 석수2동 석천로 보도정비공사 1억 7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에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통녹지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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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박연수 건설과장과 배영아 비산1동장, 서진식 호계3동장은 3월 18일부터 6주간 5급승진 리더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예방 준설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살수 및 청소작업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예산과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액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본예산 1천 801억 2천만원 대비 3퍼센트 증가한 1천 85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81억 1천만원 대비 4.4퍼센트 증가된 8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등 도로 오염물질 청소를 위한 도로노면 살수차 임대 5천 5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용 캠코더 100만원,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공무직 보수 8천 7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행형 차량번호판 판독시스템 구입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심의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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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 부서, 답변자, 예산안 및 예산요구설명서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첫 번째, 수도시설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실시설계 용역 이것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군포․의왕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요. 부담금 군포․의왕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다. 그리고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 예산안 48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있는 안양하수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랑 위탁처리 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 이 내용 오후에 질의할 건데 이것 자세한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 예산안 437페이지,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동안구 이 내용 좀 자세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예산안 442페이지 2019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 어떻게 개선되는지 자세한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23페이지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이것 사전타당성 용역 이번에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용역 들어가 가지고 언제 끝나는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건설과장님이 부재니까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만안구랑 같이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유한호 과장님이랑. 살수차 임대가 있어요. 만안구는 이것 지금 25일 해 가지고 3천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25일 살수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동안구는 여기 보면 내용이 10회라고 돼 있어요. 10회인데 5천 500이에요.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 두 구청 살수차 임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구체적인 사항이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요 어느 곳을 개선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아니, 494쪽에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요. 그것 구체적인 내역서주시고요. 495쪽, 예산안이요. 예비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요구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음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동기 소장님, 예산안 487쪽.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업개요 좀 주시고요. 여기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량이 4만 5천톤의 아마 물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면 의왕시에 백운지식문화센터 백운밸리 새로이 생긴 곳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내려오는, 청계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처리되는 이러한 비용처리를 우리 안양시에서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요.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공사 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안양대교 보수 1식, 임곡 보수 1식, 호암터널 보수 1식 이렇게 있습니다. 안양대교 보수 1식이 9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거기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같은 페이지 441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20개를 지금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천만원에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역서 좀 주시고 사진과 어디어디에 시공을 하시는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 갖고 저는 두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이게 4억 1천 400을 증액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차량 10대와 운전 10명 직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증액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최광현 과장님.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금년 4월에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4월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증액된 세부사유를 적어주시고, 지금까지 각 차량당 이용 인원수 세부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도로과 우종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2쪽 보시면 교통정책과 해갖고 예산안이 기정액이 242억이에요. 그다음에 7억 6천 800 증액해서 250억 이렇게 예산안이 됐고, 맨 밑에 예비비를 보시면 2억 2천 400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7억 6천 800 증액을 했는데 예비비가 2억 2천 400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이것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맑은물 공급, 물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홍동기 소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안양시의 도로정책과 교통정책을 함께해주시는 우종관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만안구․동안구의 동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동기 소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수도행정과 얘기예요. 이게 왜 이번에 증가가 되고 본예산에서는 왜 이렇게 미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도시설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의 계획이 잡혔는데 설계용역을 위해서 6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기 위한 345억이 잡혔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공사인지를 주시고요. 우리 정수과에 보면 누수복구공사 공급관이 파손됐다는데 어떤 것이 파손이 돼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수과, 안양하수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 이것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구체적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거네요. 아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발생원인이, 왜 과오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하고. 하수과에 예비비가 또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213억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도로과는, 우종관 소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에 보좌관이 한 분 계시죠? 보좌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교통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1명.

최우규위원

네. 우리 그 보좌관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따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우리 김종강 과장님이신가요? 우리 성문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이따가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구 실시설계 용역 안양9동 5개 노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사전타당성 용역의 필요성 이것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추후 자료를 요구 안 하고 이따가 또 질의드릴 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5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지 그 정도 하고 나중 또 설명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를 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직접 물은 누가 뿌리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주시고요. 불법적치물 단속장비 구입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라인더, 룸미러 모니터, 후방카메라, 블랙박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양8동 행복나눔 마을텃밭 축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좀 뭐라 그럴까요.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도로노면 살수차를 임대를 하는데 누가 운영을 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하셨지만 같이 이렇게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주시고요. 동안건설과,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예방 준설공사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덕원대우아파트 앞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오류가 하나 발생된 것 같은데, 만안구에 교통녹지과의 사업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설명에서 빠진 이유가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설명서에는 없어요. 이 정도 하고 부족한 것은, 그리고 아참, 비산3동 동사무소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불과 입주한 게 몇 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출입구 셔터 설치나 2층 쉼터 난간 보강설치 이런 것들은 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지 거기 대해서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산3동 동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죠? 비산3동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정옥위원장

네, 지금 말씀하세요.

최우규위원

가능하시면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비산3동장 이해석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비산3동 청사가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출입문 셔터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 난간이 청소년공부방 애들이 들락날락하는데 난간창살이 얇아가지고 휘청휘청 거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저기 2층 난간 보강설치는 그러면 이것 부실시공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미관을 위해서 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애들이 장난치다 혹여 밀려 갖고 떨어질까 봐 우려돼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출입문 셔터는 별개인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규위원

우리 이해석 동장님은 비산3동에 부임된 게 언제시죠?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청사 개청 무렵에 왔습니다, 다 짓고 나서.

최우규위원

청사를 짓고 나서?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네.

최우규위원

그전에 동장님은 누구셨어요?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한희숙 동장님이신데요 만안환경위생과장님으로 갔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담당동장님이 준공되기 전에 방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더 완벽하고 좋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글쎄요. 그것은 공사할 때 소통이 됐으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청사방호 차원에서 셔터를 설치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일단 전임 동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동장님 정도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이것보다 더 부족함 없이 훌륭하게 더 효율성 있게 건물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동장님이,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없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산3동장님, 아이들 안전을 위하셔 가지고 펜스를 다시 바꾸신다 하는데,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있는 것에다가 보강 좀 하려고 해요, 튼튼하게.

박정옥위원장

있는 자체에서 그냥 보강하시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네, 보강.

박정옥위원장

아니 또 거기를 뜯어내고 나서 다시 하다보면 그게 미관상 또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해석

이해석비산3동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도로교통사업소 우종관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이고요.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네요. 우리 안양시는 이 살수차가 없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구청에서 예산 세운 건데요. 살수차가 청소에서 하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양 구청에서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도로면에 오염물질 이런 미세먼지를 통한, 많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살수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살수차, 타 시군에서는 살수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또, 임차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양시에서 이 살수차를 씀으로써 거기 비용이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 전체적인 일련의 비용, 그 비용도 좀 주시고요. 현재 살수를 하면서 큰 도로, 넓은 도로 있죠? 4차선 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도로도 하는 겁니까? 이 살수차 운영.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큰 도로 위주로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4차선 이상 도로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전에 제가 도로교통과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정정해서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이것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세부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6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 4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세부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건설과에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5분발언하면서 도로포장의 맨홀에 대해서 5분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들이 아마 다니면서 우리 다 느끼실 겁니다. 포장하고 나면 맨홀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꼭 이중 일을 하시는지 저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니시다 보면 맨홀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그냥 수수히 바퀴가 굴러갈 것 같은데 한번은 쿵하고 지나가는 그 맨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안양시 업체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시에서 와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 공무원들도 다니시면서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시는 건지 그것 내역서 좀 뽑아다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습니다. 다니면서 우리 장윤정 콘서트가 지금 현수막이 무척 낡으면서 그냥 찢어진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언제부터 걸어가지고 언제까지 사용기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뽑아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니까 지금 몇 개월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걸고 계속 연장, 연장해서 아마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 조례가 있으면 같이 조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비산3동에 질의한 것하고 연관되는데요. 우리 시설공사과도 오늘 나왔나요?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저희의 청사를 짓는데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행정복지센터도 저도 전에 표시를 했었어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 보시면 평촌동 행정복지센터죠. 청사 여기 시설비가 지금 이게 730만원인가요? 공부방 칸막이. 평촌동 동장님이 누구시죠?
부회

김부회평촌동장

예.

강기남위원

730 맞나요?
부회

김부회평촌동장

738만원.

강기남위원

예. 주차면표시기가 490만원. 이것 2개에 대해서 공사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68쪽 보시면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보면 청사관리 시설비 3개가 있네요. 빗물받이 설치, 크랙보수, 난방수 분배기 교체 이것 대해서도 호계1동장님은 공사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안 오셔도 되고 계획서를 구청장님한테 주세요. 질의를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만안구청장 이종근 구청장님 혹시, 안 나오셨나요? 구청장님 대신 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달1동 동주민센터 맞은편에 청년주택 및 일자리사업 관해서 아마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다든지 또한 경로시설이나 큰 강당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런 청년주택 청사를 지어주게 되면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주민센터 그 주변에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사진, 도면 또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용인원들, 뭐뭐 들어가는지 그런 주변들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예전에도 제가 받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을 이따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만안구 살수차 임차는 25일, 동안구는 10회로 기준 및 금액차이가 나는데 살수차 임차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해서 관리 및 살수는 누가 하고 또, 어떻게 운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미세먼지에 대한 게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위에다가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살수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세부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예산 3천만원 정도 잡은 이유가 2대로 지금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5일 정도가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가 발령이 한 20일 정도 됐고, 올해 3월 13일까지 한 13일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한 25회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고. 사업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도로 살수차해서 용수는 석수하수처리장에 재이용수를 활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행방법은 차량 15톤하고 기사를 갖다 임차용역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살수가 만안은 안양로, 만안로, 박달로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과에서는 경수대로, 관악대로, 흥안대로를 하게 돼 있고, 동안구건설과는 평촌신도시 내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차이는 만안구․동안구는 살수구간이 저희는 15킬로고 그다음에 동안은 30킬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2배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2대, 4대 하다 보니까 예산이 3천, 5천 500인데 500이 적은 부분은 6천 정도 예산 요구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500이 삭감돼서 5천 500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운행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인 것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불법적치물 단속장비 구입예산 관련해서 그라인더하고 룸미러 모니터, 후방카메라, 블랙박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점상 단속은 작년까지는 외주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노점상단속하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7명을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전에는 불법적치물 단속하다 보면 적치물을 갖다가 이렇게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통 집 앞에 보면 불법주차구역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놓는데 그렇게 고정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라인더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용역을 줄 때는 업체에서 갖고 와서 했지만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전에는 임차했을 때는 용역에서 차를 보급했지만 저희가 차를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차량 1대를 갖다 1월 말에 취득을 했습니다. 1톤 포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블랙박스라든지 후방카메라 같은 그런 시설까지는 옵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전상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도로공사 후 맨홀침하로 인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맨홀정비를 안양시 업체가 하는지 아니면 타시가 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회사내역 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자료 보고 설명을 드리면 만안구에 맨홀관련 기관은 저희 시에, 저희 과에 있는 하수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수도시설과 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이 9개가 됩니다. 그게 통신이 한 7개 회사, 가스가 하나 그다음에 전기가 하나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홀을 관리하는 주체가 산재되다 보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더 해서 이런 맨홀에 대한 문제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맨홀에 대한 문제는 저도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침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해서 저희가 맨홀정비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관련 9개 회사에 조사요구를 해서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군데뿐이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18일날 독촉을 해서 이것 정비가 되면 아마 5월 말에는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꼭 책임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포장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맨홀이 단차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포장하면 그대로 또 단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에 발주한 3건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면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굉장히 심한 것은 공사 전에 인상을 해 가지고 맞춰놓고, 단차가 약한 것은 고무링이 있습니다. 링을 갖다 끼우면서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맨홀자체가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맨홀 링을 준비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상반기 도로공사가 3건 중에 2건은 현재 공사가 착수가 돼서 지금 현장조사중이고 하나는 설계중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아주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수차가 60만원씩인가 봐요? 1일 쓰는 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하루에 한 60만원 정도.

최우규위원

네, 60만원.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하는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 회사에 임차를 하면요 거기서 차하고 운전분이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분들이 다 알아서, 같이해서 일정 양만큼을 일을 하게 되면 60만원을 지불한다는 이런 얘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하루 종일 8시간 정도를 이렇게 물을,

최우규위원

그럼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차종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15톤차 살수차입니다.

최우규위원

15톤차, 아, 그렇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현장 가면 이렇게 물탱크식으로 돼 가지고 차가 있어요. 앞뒤로 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본 것은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물만 뿌리는 거죠, 결국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물만 뿌리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물로 미세먼지를 잡고 먼지를 좀 잡고 이러는 것 같은데. 차량이 무슨 특수차량이거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가 비쌉니다. 저희가 구매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 합니다.

최우규위원

2억 8천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특수차량, 2억 8천.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경유차고 그러다 보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2억 8천. 여하튼 동안구․만안구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동안구에서는 한 5천 500만원 잡혔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나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임차하는 게 맞는 건지, 사는 게 맞는지. 저도 처음에는 한 1억 정도뿐이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한 2억 8천으로 돼 가지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직까지 임차가 좀 낫지 않냐. 그리고 또 이것을 1년에 365일 다 쓰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만 한 25회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한번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용역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하튼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청소행정과하고 양 구청이 같이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청소행정과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청소행정과에는 2대의 차가 있습니다, 5톤하고 8.5톤이 있고. 그다음에 2대 15톤을 임차해서 4대를 운행하고, 동안이 4대, 저희가 2대 이렇게,

최우규위원

청소행정과에는 이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조그만 것으로 있는 거죠, 조그만 것으로.

최우규위원

작은 것으로, 몇 톤짜리예요? 우리 청소행정과.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5톤 하나, 8.5톤 하나입니다.

최우규위원

5톤 하나, 8.5톤 하나.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불법적치물 단속장비는 그라인더는 결국은 불법적치물 같은 것을 이렇게 절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바닥이나 벽에다 고정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수거하려면 그것을 뜯어야 되는데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라인더로 자르는 그런 작업,

최우규위원

나머지 룸미러 모니터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는 차량에 필요한 장비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차량을 저희가 구입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단속장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단속장비라기 보다는 자동차에 필요한 거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유한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7대 때도 맨홀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한 건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민원을 아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민원사항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차 불편한 분명 그런 맨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조사하기 참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회사가 많다 보니까.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또 지적사항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보니까 링이 있더라고요, 센티 별로 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 링 가지고 아마 이렇게 높낮이 올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 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링으로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포장하고 같이 맞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유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조남동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설명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 제출한 후에 시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의회 제출용 예산요구설명서를 제출토록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 중에서 시에서 작성대상을 삼았고, 거기에 제외대상을 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외대상에는 기본경비 전체,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는 예산요구설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에 돼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편성된 예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예산에 대해서 잠깐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녹지과에는 민원상담전문요원 3명, 현장단속전문인원 6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편성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018년도 11월 체결된 공무직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6퍼센트가 인상이 되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금, 각종 수당의 증액분을 반영을 하였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안양시 생활임금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 생활임금은 209시간에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근로자임금은 209만원이 부족하여 그에 따른 생활임금보전수당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현장근로자는 6명은 휴일에 3일을 근무합니다.

최우규위원

조남동 과장님 그만 하셔요, 그만하셔요. 자료도 없이 그렇게 설명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어요?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죠?

박정옥위원장

예.

최우규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안양시청에서 이런 것은 예산설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설명서는,

최우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산법무과요.

최우규위원

예산법무과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아까 적시를 한 게 어떤, 어떤 거라 그랬죠?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기본급이나 인상된 것, 예산편성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금, 각종 수당 그리고 생활임금보전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사복을 입고 다녀가지고 제복을 맞추고자 피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피복비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사업설명을, 예산설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인건비는,

최우규위원

아까 업무추진비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업무추진비. 그럼 예산법무과 어떤 분이 그러셨을까요? 누구하고 그런, 예산법무과 과장님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그것은요 공문으로다가 통보가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통보가 됐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어떤 공문이 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 공문 좀 주시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 상당히 의회를 아주 그냥 뭐, 일단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취급을 저희가 해야죠. 아까 지금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타 부서는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하고. 예산설명서에 안 주면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들여다보지 말아라’라는 얘기하고 틀릴 게 전혀 없는데,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당연한 거니까 알아서 가라라는 얘기나 틀릴 게 없는데. 그래서 교통녹지과의 사업이 이것 하나죠?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업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결국 예산설명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모르고, 몰라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 내지는, 그래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았고요.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겠죠, 한 줄 이렇게, 그렇죠? 예산안에,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왔죠.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아까 설명을 주시는데 일단은 숫자만 보고 질의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던 이런 사업이죠, 사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보내준 공문을 꼭 필히 복사본으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당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어요.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구청 권순일 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수차 관련된 부분은 만안구 유한호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들은 만안구가 4차로 이상 도로가 15킬로고, 동안구는 36.5킬로로 해서 연장이 배가 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고. 일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횟수로 해서 저희가 연장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전부 다 하지 못해서 그것을 아마 횟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하면 기사나 차량 이렇게 딸려 와서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나눠서 만안구․동안구․청소행정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시 7대, 고양시 6대, 수원시 5대, 남양주시 4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8톤하고 5톤,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천, 학의천 재해예방 준설공사 구간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관련된 준설예산으로 도비로 내려왔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집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적토는 3천 53세제곱미터 정도로 동안교 상류 쪽에 한 170미터 구간 그다음에 인덕원교 상류 쪽에 67미터 구간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맨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한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잘 드렸습니다. 참고로 맨홀이 많은데 맨홀 뚜껑도 문제고, 맨홀 주위도 사실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구체부분은 침하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 주변에 되메우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되메우고, 다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침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하고 토사로 돼 있는 부분이 연결이 차량 통행하면 조금 침하로 인해서 불편할 수가 있고. 또, 뚜껑을 구체에 잘 고정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고정을 부실하게 하면 뚜껑주위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상수도․하수도 그다음에 통신․전기가 대부분인데 시공회사에 그런 다짐이라든가 또 시공성을 좋게 하고. 또, 저희가 혹시 재포장 이런 것 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인상했을 때 받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평촌동․호계동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동 공부방 관련된 칸막이 설치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칸막이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표시기 설치공사는 거기 주차면이 22면인데 어떤 경우에는 안에 만차인 경우도 진입하고 또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차하고 교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후진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이래서 안에 차량 잔여 주차가능 대수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계1동 외벽 빗물받이 설치 사업은 위에 물받이하고 홈통 이런 것들이 조금 노후돼서, 호계1동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준공된 지 한 24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청사 내 난방수 배관이 예전에 아연도강관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노후돼서 부식돼서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도 벽에 크랙한 부분이 한 230미터 정도 돼서 그런 것들을 V컷팅하고 에폭시 충진을 하고 또 그렇게 보수한 면은 전부 다 페인트로 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안양시가 보니까 8톤하고 5톤하고 2대밖에 없네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이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차에 대한 보유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그래서 아까 유한호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 종합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쓰는 물차 형태의 차도 있고, 저희는 단순히 밑에서 하향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다른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공청소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하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용수를 쓰게 되면 용수하고 관련된 부분도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수 활용 그다음에 일부는 지하수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더라도 빨리 물을 공급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적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는 보면 도심이 다른 도시보다 아주 작으면서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살수차의 보유량만 좋으면 미세먼지를 확연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의천 동안구 부근인 것 같아요. 대우아파트 일원 쪽으로 해 가지고 퇴적토를 준설한다,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 말인데 긁어내는 작업이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퇴적돼 있는 구간을 긁어내는 작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하천을 보면서 퇴적은 긁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퇴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는 보면 소하천이기 때문에 긁어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천에 지금 실태 저것, 어저께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잠시 잊고 지나갔는데 안양시가 지금 예전에 준설하기 전에 신중대 시장님 있을 때 준설할 그 당시잖아요? 그 당시 준설할 때 보면 돌을 쌓고 돌을 쌓은 데에다가 버들강아지를 심었어요, 꽃 꺾꽂이로.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하천의 90퍼센트가 다 죽었어요. 그 문제도 앞으로 안양시가 퇴적토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하천개발하기 전에 퇴적물을 제거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안양천에 한번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 버들강아지가 쫙 심겨있는데 장마로 인하여 홍수가 이렇게 날 때 눌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다. 한 제가 보기에는 8, 90퍼센트는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퇴적이 더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퇴적물에 대한 매년 똑같이 반복해 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하천에 있는 식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영향에 의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갯버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자라고 그러면 그게 일부 주민들은 산책하면서 저희가 하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그런 전정을 해서 밀도관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자르고 이러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하천이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사항하고. 또 물론 매번 퇴적되는 구간이 하천경사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래도 통수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은 준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준설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퇴적물이 쌓이는 부분에 항상 보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대로 감별하기 위해서 자른 게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예 나무가. 고사했다는 거죠.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한 말이 저는 직접 제가 보고 말씀한 거니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기에는 토사, 흙이나 사석이나 거석 이런 것들의 유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갯버들이나 식생한 것들이 그런 기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조금 오래 지나고 그래서 그런 호환들이 안정화가 돼서 조금 유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리들을 하천관리과에서 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천에 우리가 매번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 사실 소하천 쪽에 이 상류 쪽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쪽은요, 대우아파트 일원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안양천 쌍개울 쪽에서부터 7동을 지나서 가는 세월교 쪽으로 보면 대교 밑에 항상 퇴적물이 그대로 쌓여요. 그게 한 6군데가 되는데 매년 그것 똑같은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퇴적물을 매년 반복해서 치울 게 아니라 퇴적물은 2년 정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퇴적물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또 흘러갈 거면 흘러가지만 굳이 매번 치워서 같은 돈이 더 반복된다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치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광명시, 구로구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퇴적물이 엄청 쌓여 있는데도 안 치웁니다. 강폭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도 약간 생각, 왜? 준설작업의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기초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그냥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면 그냥 두고 한 해 걸러서 그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예, 잘 들었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권순일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수차 임대 5천 500만원, 1회에 550만원으로 돼 있어요. 1회에 550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1대 빌리는데 60만원 정도 생각을 해 가지고, 이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당초에는 25일 해 가지고 4대로 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양이 많고 이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손을 본 겁니다, 원래는. 만안은 다 살려주고 저희는 조금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우규위원

만안은 3천만원이잖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러니까 3천만원. 4대, 2대니까 저희를 6천만원 세워주는 게 맞는데 저희는 많으니까 조금 많은 쪽에서 손을 본 거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이것도 일일 사용하는데 60만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똑같이 계산했던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550만원이 60만원씩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조금, 예산부서에서 사업량이 많으니까 조금 손을 본 거죠. 그런데 하여튼,

최우규위원

손을 봤다는 것은 깎아서 하든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좀 깎았습니다.

최우규위원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업무가 그렇게도 잘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래도 이제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또 깎아서 다른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의회에서도 좀 깎아도 일은 잘 되는 거죠? 조금씩,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거기서 깎았으니까 의회에서는 살려주셔야죠.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재미있네. 아니 아무리 봐도 만안구에서 6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것 무슨 55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60만원씩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동안구가 좀 싸게 쓰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5만원씩 쓰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최대한 잘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야 다들 잘 하시겠지만 예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무언가가 양쪽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행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구매설치가 교통녹지과에서 있어요. 3천 314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단속 차량에 이렇게 탑재해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단속차량에,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단속차량에서, 차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위반차량들을?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일반 주차위반 차량을 지나가면서 카메라로다,

최우규위원

네. 상당히 비싸네요. 차량에 장착하는 거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자동차 1대 값보다도 비싸네요, 판독시스템. 결국은 판독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카메라 아니겠어요? 카메라.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카메라하고 녹화하고,

최우규위원

당연히 하겠죠. 카메라라는 게 뭐,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최우규위원

결국은 카메라가 영상을 기록하는 건데,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가격대가 이렇게 비쌀까요? 차량 판독기 1대, 카메라 2대. 판독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판독기는. 카메라 성능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찍히는 거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판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계가,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숫자를 인식해서 이게 어떤 차량이다라는 것까지 찾아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카메라 2대, 렌즈 2대, 조명장치, 카메라하우징.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무슨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것은 무인카메라는 NP-3100D 회전형으로 돼 있고요. 교통감지장치는 ELI-SE 고유번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시구나.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리고 무인교통감지장치도 ELI-SE-02-1W 이렇게 고유번호는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제조사가 나름대로 이러한 전문제조회사인 모양이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것 보시는 것 나중에 한번 보여주셔요, 어떤 건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내구연한은 7년 돼 가지고 예전에 오래돼서,

최우규위원

상당히 좀 비싸다,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살수차를 동안․만안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계약을 해서 가는 것은 안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아니 예산이 틀리니까.

박정옥위원장

아니 예산이 틀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내년에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일을 현재는 나눠서 하니까 저기하는데 한꺼번에 한다면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박정옥위원장

시청에서,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시청에서 하든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든가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가면 더 저렴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구청장님이 아니야, 이것은 청장님이 하실 게 아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건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장윤정 콘서트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 게첩기간, 관리현황 및 조례 자료하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신고사항이 우리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동시에 걸쳐가지고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동안구에서 일괄해서 답변토록, 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콘서트 가로등현수기는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광고물 조례의 제14조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등 행사로 인해서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게첩을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4월 11일까지 존치기간이었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가 경과돼서 해당업체에 저희가 제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안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후 현수기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수기의 훼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충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만안구 위원님들께서 동네도 지저분한데 이것까지 걸려있는 게, 시커멓고 찢어지고 갖다 걸려있으니까 더 지지분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광고물팀 상당히 고생스러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고생스럽지만 우리 환경미화를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 팔기 위해서 미리미리 거는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결론은 우리가 표를 팔기 위해서 이분들이 거시는 거잖아요. 그 표가 다 매매가 됐으면, 내가 보니까 장윤정 이 콘서트는 금방 매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떼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길게까지 지저분하게 걸어놓을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 달 걸고 했으면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 두 달 반 걸 게 아니라 한 달만 걸고 표가 매매가 됐으면 걷어내고 새로운 분위기로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양문화예술재단 쪽에 신고수리가 되는데요. 그쪽 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표시기간이 보통 30일 정도 이렇게 기간 준수를 해서 붙이는 그 기간을 설정을 잘하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보면 만안이나 동안이나 날짜가 비슷한데요. 1차하고 2차 게첩신고가 지금 4월 11일, 15일 지났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지났는데 아직 걸려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또 연장을 또 하셨다는 거잖아.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정비를 할 거고요. 타시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타시의 운영사례들도 파악한 사항도 있고 해서요.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지금 남은 기간은,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말씀은 안 하시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기간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정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시키고요. 홍보기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홍보가 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하게끔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연장신고를, 아참, 신규신고가 되겠죠. 신규, 다시 신고를 받아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차후에는 이런 게 우리 민원이 없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2단 게시판을 무척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건축과인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이것 2단 저기 거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네. 거리 게시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거리에 있는 것, 예. 그것은 최근에 설치한 것은 없고요.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현재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추가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관리는 지금 동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 동장님들께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이것도 너무 많이 게시대가 붙고 있어요. 여기 시청 앞에도 하나만 있는 것을 봤는데 언제 2개가 또 늘어나 3개가 쪼르륵 있더라고, 보니까, 이 시청 앞에 횡단보도 앞에도.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이고요. 앞에 여기 쪽에 보게 되면 저단형 게시대라고 해서요. 그게 두 조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것 이외에 가로수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공용,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위험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2단 게시대도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너무 골목 거리마다 그것을 다 갖다 해놓으면 안양시가 현수막시대에요, 현수막시대, 결론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공고할 게, 홍보물 가지고 많이 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 박지, 또 다른 데도 갖다 게시대를 또 설치합니다. 이러면 안양시 광고물 전시장 돼요, 전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가 안 되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니면서 봤어요. 봐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답변에서는 40조라고 돼 있는데 설치현황이,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이 40개고요. 40개라는 것이 한 조가 양쪽에 2개씩,
경숙

윤경숙위원

동안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동안이 40개고, 만안이 20개.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만안은 굉장히 많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만안에 20개해서 60조가,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에 20개요? 20개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보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때가 엄청 묻어 가지고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를 한번 가보셨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타시하고 아까 비교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우리 간판정비사업 이런 것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광고도 좋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 마음대로 안양시에서는 걸면서 우리한테는 걸면 다 떼고 다니고, 엄청 지저분해요. 때 구정물이 줄줄 흐릅니다, 진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업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요 이게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별로 300조가 돼 있다, 설치수량 이것 지금 조례에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산만하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것 무료인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1조당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요 1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에서 수입으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안양시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잡고 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하나 펄럭이는 데 1만원인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현수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거기 세트가 2개씩까지 허용이 되고 있고요. 2개를 한 조로 해서 1개당 15일 기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1만원씩 세외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5일에 1만원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타시 특히, 여기에서 저는 경계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딱 진입하면요 정말 달라요. 진짜 그것을 비교를 좀, 군포시․의왕시보다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를 더 비교를 해서 경계선 넘어가 가지고 현수막과 행정게시대와 또 지금 말하는 이것 이 현수기 한번 살펴봤으면, 한번만 돌아도 한 30분이면 바로 서울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너무 막 샘이나요, 제가 서울 딱 진입을 하면. 안양시 딱 들어오면 그런 게 펄럭이고, 너무 자주 막 중간중간에 자주 펄럭이는데 때가 막 묻은 게 펄럭이니까 이것 수입도 좋지만 도시미관 정말 슬로건만 ‘스마트 도시’ 해놓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는. 구별로 어느 정도를 걸고 있는지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아직 장윤정 콘서트는 5월 19일이라고 돼 있던데 이것 아마 그러면 계속 연계가능한가요? 아니면 1회에 한해서 가능한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광고물 조례나 법령에서는 제약이 안 돼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없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법령 자체에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횟수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이라는데 제가 보고 온 게 5월 19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그 누렇게 찌들은, 만안구에 펄럭이는 그 콘서트가 또 연기신청을 해서 또 펄럭일 수 있다, 이 말이죠, 5월 19일 전까지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것을 연장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낡고 훼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거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신고수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더럽죠? 만안구에 달린 게. 병목안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한번만 오늘 끝내시고 한번 가보세요. 병목안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는 오른쪽으로 쫙 있는데요,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에 제한이 없이 법령에 그렇게 한다면 더더군다나 깨끗한 것을 달던지, 정말 지저분한 것을 계속 연장만 하면서 달고 있는지, 꽃나무 심어놓으면 뭐해요, 가로수에 그 더러운 것이 펄럭이고 있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더더군다나 횟수제한이 없다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타시하고 도대체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1차 게첩 신고, 이것 참, 이 신고는 어디 건축과에서 직접 받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양 구청 건축과에 신고,

최우규위원

건축과에서 받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받으면 또 날짜가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셔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일주일이 좀 그게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그것 사항을 일전에 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왜 안 떼세요? 떼셔야지.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우규위원

뭐한 부분이 있다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런 일자가 지난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서요.

최우규위원

놓치다니요, 뭘 놓쳐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광고물 이런 게 관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요,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최우규위원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눈만 뜨면 띄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고 경중이 있는 거고 일이 그런 것이지. 업무야 많겠지만 그냥 길에 널린 게, 40개나 있는 것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죠? 그냥 ‘일이 많으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가요? 어때요, 이충건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

최우규위원

자, 그리고 지금 조례에 제14조를 보면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상업성 공연이 이것 어디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충건 과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좀더 문화계의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공연하는 장소가 우리 안양시의 실내체육관이나 문화계 예술 저기 안양아트센터에,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에 어떤 공공의 목적을 띤 어떤 주관단체가 한다거나 이러면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손해보고는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넉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간 외에 불법으로 게첩을 했을 때 어떤 단속기준이나 그런 게 없어요? 계약상에 어떤 내용이 없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같이 기간이 초과된 경우들은 사실은 극히 이례적인 그런 사실 사항입니다. 이례적인 사항인데요.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저희가 관련법령에 따라가지고 광고물법령에 따라서,

최우규위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게 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현수막의 신고기간이 도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현수막으로,

최우규위원

오늘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이게 지금 날짜가 지나서 이렇게 게첩돼 있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사실 솔직히 그런 기간들을 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좀 놓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참 할 말이 없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일반시민들은 매일 그냥 징그럽게 이것을 봐야 되고. 아까 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누렇게 색이 바래서 미관을 해치는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상업성 현수막이. 여하튼 이것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네요, 중대한 문제. 날짜가 지났는지도 모르고 일이 많아서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차후 조치를 취하셔요, 취하시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불법광고물 떼세요, 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만안 서준형 과장님, 언제 오셨네? 교육 끝나고 오셨어요?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뒤에 있어요? 지금 오셨어?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같이 묶어서.

박정옥위원장

같이 묶어왔는데요. 지금 설치현황 보면 안양 만안구는 20조라 그랬는데 이게 한 조죠?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20조가 넘을 것 같은데, 윤경숙 위원님 오늘 가시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옥위원장

20조가 되는지 넘는지 이것 지금 20조, 40조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20조 넘어요.

이재현위원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세어봤습니다. 도로에 20조 넘고요. 넘고 일반 골목에 가도 한 20조 돼요. 떼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이 광고물은 지금 인터파크 쪽에서 맺어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는 딱 그 기간 지나면 알아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다 훼손되고 떨어지고 바람에 거치대에서 이탈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20조가 넘고요 한 4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다가 말았어요. 제가 센 것만 해도 한 40조가 돼요. 그리고 현재 광고물 몇 개 거치됐는지 서준형 과장님 아십니까? 콘서트가 몇 개가 걸려 있는지 모르시죠?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

이재현위원

7개. 최근에 그것 누구야, 최근에 가수까지 해서 한 7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떼시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금요일 되면 항상 불법광고물 ‘빌라 사십시오’ 해 가지고 두 채, 세 채 준다는 이러한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것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도로를 좌회전․우회전하는 구간을 가려 가지고 차량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요건도 돼요. 암만 교통 쪽에서 정책을 잘하고 좋은 여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광고 금요일 무단 아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 떼면 하나에 5천원씩 주더라도 많이 떼십시오. 저는 진짜 이 광고물만큼은 우리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서준형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장윤정 콘서트 제일 많이 띄는 바람에, 이분 말고도 서 누구 있었죠? 서준형인가?

「서영은」하는 공무원 있음

이재현위원

서영은, 장윤정, 최현우, 김종국.

박정옥위원장

장윤정, 서영은, 장윤정, 서영은 이런 식으로 쭈루룩 걸려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 지금 반을 줄여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개수 얘기한 게. 내가 처음에 걸 때는 이게 한 50조, 100조씩 걸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처음에 걸었을 때는. 100조씩 걸지 않나. 우리 동안구도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면 관양동에도 내가 보기에는 한 15개, 20개 있어요. 그런데 호계동 이쪽을 다 돌아보세요, 더 많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비켜가서 현황을 조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최우규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서영은 콘서트도 허가가 들어왔나요, 이것?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기간 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직 현황, 저기가 안 지났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일자가 안 지났고, 최근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깨끗하더라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부착돼 있습니다. 장윤정 씨 것만 이렇게 기간이 좀 지난 것으로.

최우규위원

기간이 지난 것은, 서은영 씨? 누구? 뭐 이렇게 많아요? 김종국, 러브콘서트 이런 것들은 아직 기한 내에 있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기간 내 있습니다. 저희가 총 7건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것만,

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불법단속물 단속하는 기간제 요원들이 건축과에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몇 분이나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 동안하고 만안이 좀 다른데요. 우리 동안에는 4명이 있고요 만안에는 3명이 지금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신고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업무지시를 해서 흉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라고 딱딱 집어줘야지 제거할 수 있고요. 그분들은 도로변에 분양현수막들이 가장 많이 붙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고물 가지고 지금 장시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충건 과장님, 서준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밑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것 다니시면서 많이 떼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것은 광고물팀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직원들도 광고물팀 서로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 고생스러워서. 그렇지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오전에 최우규 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소장인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그중 박준모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중복질의가 계셔서 우선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순세계잉여금 33억 7천 141만원의 증가사유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7천 141만원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수입액 1천 190억 6천 68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412억 3천 569만원으로써 세입․세출 차인액은 778억 3천 11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세출 차인액이 778억 3천 113만원 중 사고이월비 3억 4천 94만원, 건설개량 이월비 10억 6천 972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64억 1천 3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는 지금 없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강기남위원

자료 주신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냥 답변만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몇 페이지죠? 예산안.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4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가해서 본예산에 730억 4천 204만원의 예산 편성하였고, 차액인 33억 7천 141만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2018년도 10월경에 추정하여 본예산에 730억 5천 204만원을 편성하였고, 최종 결산은 금년 2월에 실시하여 순세계잉여금 764억 1천 340만원이 확정돼서 차액인 33억 7천 141만원을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용역비 6억 4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공사규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 취수원 수질악화와 가뭄, 부영양화 등으로 조류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맛냄새물질이 증가하고 수돗물 냄새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 안 하시고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 드렸는데, 서면답변서.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답변 이 자료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바로, 예.

최우규위원

아, 여기 있네요, 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충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는 맛냄새물질 제거를 위해서 오존시설과 활성탄 여과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6억 4천만원을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공사비가 2014년 섰는데 산정한 게 한 3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 4천만원이 됐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조감도하고 처리 개요도 그리고 용역비 6억 4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용역비가 서면답변서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 세척수 공급관 누수 복구비는 어떤 관이 파손되어서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계통합정수장 송수펌프동에서 여과지로 송수하는 세척수 공급관이,

최우규위원

자료가 어디 있다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예. 공급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돼 있고, 세척수 누수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정수생산을 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옥위원장

제안설명 다 하셨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남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하세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네 번째, 박준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음페수 처리 수수료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량 자료 및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 이 사항은 제가, 이 9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종전에는 박달하수처리장에서 그 근처에 음식물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음식물찌꺼기에서 남은 음폐수가 그 관을 통해서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안양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서 종전에 기존에 있던 관이 없어지고 이것을 차, 차로 옮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음폐수의 데이터가 나오고 처리하는 비용을 2019년부터 이렇게 부과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서면답변서는 별도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494페이지, 201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발생 사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오수발생 행위 일 10톤 이상 증가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와 하수처리장 용량,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2018년도 단가산정 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에 우리 시 지분율 62.6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하나 75퍼센트로 잘못 오류 적용돼서 톤당 11만 6천원이 과다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환급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서면답변은 바로 뒤에 제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495쪽, 예비비 요구 및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13억 4천 900만원의 편성사유는 금번 1회추경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중 2019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약 148억 7천 800만원과 안양하수처리장 음폐수처리 수수료 9억원,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66억 400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차액인 213억 4천 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위탁처리 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 66억원 세입재원 세부자료 제출 및 의왕 백운밸리 하수처리계획을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지분권을 갖고, 우리 시를 비롯한 군포․의왕․광명․과천 등 5개 시의 하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지분권이 4만 6천 350톤 일일당, 협약량이 7만 6천 599톤으로 3만249톤이 초과되어 위탁처리 하수량이 발생할 예정으로 지분권을 초과하는 위탁처리량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산정방식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준공되는 의왕 백운밸리는 총 4천 768톤 일일 하수량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안양시가 66억원, 군포시 47억원을 의왕시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홍동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동기 소장님 답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나요? 어떠셔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아까 서두에 ‘소장인 저에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데, 위원인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고 또 훌륭하신 우리 홍동기 소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나 잘 또 보여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제안설명 아까 홍동기 소장님께서 주셨어요. 제안설명서 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개요. 이 추경이 금액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할 때 우리 소장님이 다 마지막에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점검하시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개요에 보면 세입 2019년도 1회추경, 2018년도 당초 예산, 이것은 무슨 뜻이죠? 2018년도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설명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아까 예산설명을 할 때는, 제안설명을 할 때는 잘하셨는데.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 당초 예산을 말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최우규위원

오타라고 보면 되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점검 이런 것 안 하시나요? 오타를 가지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저희가 헷갈려 가지고, 2018년도 당초예산이 여기 왜 들어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잘못된 거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타가.

최우규위원

네. 일단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일단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이게 산출근거가 1.7퍼센트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 이것은 산업통상자원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나와있는 겁니다, 예.

최우규위원

네. 거기에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해서 6억 4천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는 잘 받았고요. 누수복구공사도 잘 받았고.
자, 안양하수처리장 음폐수처리 수수료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레농산이라고,

최우규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들도 함께 주셨으면 굳이 질의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음폐수를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갖다 처리를 하나요, 그러면?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전에는, 2018년도 박달하수처리장 할 때는 관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했는데 지금 차량으로 운반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우규위원

그러면 흘러 들어오는 음폐수를 일일이 차량으로 받아서,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어디다가 처리를 해요, 이것을?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죠.

최우규위원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탱크로리.

최우규위원

탱크로리로 어디서 받아요, 그것을? 그냥 당연히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종전에는 박달하수처리장에서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관으로. 그 근처에 적환장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다 처리하고, 음식물찌꺼기는 사료로 쓴다든가 그게 반출되면 자동적으로 음폐수는 관으로 통해 가지고 박달하수처리장으로 돼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원인부담을. 그런데 지금은 그게 관이 폐쇄가 되고 지금 안양하수장이 되면서 그게 탱크로리차로 옮기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부담,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의 건더기를 걸러낸,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물을 음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처리를 한 분들한테는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받는,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안양시에, 저희가.

최우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워요, 이것을? 저희가 받는데.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을 그,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체에게 주는 돈 아니에요, 이 돈은? 예산이 만들어지면?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처리업체는 그런 것을 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는데 이것을 저희 안양하수처리장에다가 그것을 하면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 쉽게 얘기하면 처리하는 비용을 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것 아닙니까? 물로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을 업체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우규위원

세입이 아니라, 이것 세입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9억을 만드는 예산이?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입예산입니다, 예.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

최우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세입예산․세출예산이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이것.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말씀드릴,

최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강기남위원

이게 잘못됐어, 예산서가. 완전히 틀린데요, 이거랑.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갑자기 오류가 생기는데, 지금은 우리가 1차추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입예산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닌데, 우리 이용진 과장님 설명 좀 줘보셔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폐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그것 처리비용을 주고요. 그 업체는 운반해서 운반비 포함해서 처리장으로 갖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처리비용을 세입으로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세입예산이라고 적어야 맞지 않나요? 설명서에.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서에는 세입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일단은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2억 7천 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최우규위원

62.66퍼센트로,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최우규위원

했어야 되는데,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받아야 되는데,

최우규위원

75퍼센트가 나온 것은 왜 나왔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착오로 됐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냥 착오라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인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얘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담당과장님한테 좀,

최우규위원

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과장님한테 좀 말씀,

최우규위원

네, 그러셔요. 우리 담당과장님,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처리장이, 기존처리장 지분이 75퍼센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처리장 지하화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기존 있는 시설을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62.66퍼센트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류가, 이게 공사 중에 75퍼센트가 있었는데 이것 공사가 끝났으면 바로 통합비율로 62.66퍼센트로 그 비율을,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018년도에 공사중이라서 그것을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아주 완벽한 실수네요,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미처 조금, 공사중이라서 그것을 좀 미리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금액이 2억 7천 700만원이네요. 미리 냈다가 다시 반환해 주는 거죠? 받았다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받았던 것을 다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가산금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요. 이자가 발생되고 이러는 것을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보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것 소극행정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결국은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직원이 그랬나요? 누가. 이것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미처 확인을 못한 그 책임은,

최우규위원

네. 이런 실수 없도록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오게끔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교정을 잘 보셔가지고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나오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오류 설명하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지금 오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설명하셨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방금, 다시 설명드릴까요?

강기남위원

아니 설명은, 여기 다 알아들었죠, 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냥 오류,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오류를 지금 답변서에는요. 오류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오류가 생겼는지, 이 오류로 인해서 안양과 의왕은 손해를 봤고, 군포는 이익을 봤는데 이렇게 잘못된 오류가 있는 근거, 어디에서 이렇게 오류가 났는가를 제가 궁금해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없어서요, 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원인자부담금은요 군포․의왕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냥 안양시, 우리 시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군포는 이익을 봤네요? 최초에 62, 우리 시만이 아니네요, 지금. 잘못 오류된 것을 정정을 하니까 군포는, 그렇죠? 더 내야 되고 의왕도 덜 내야 되고, 안양은 덜 내야 되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 위에 표는요 당초 박달처리장된 지분율이고요. 지분율이 안양이 최초에는 기존에 75퍼센트고 그다음에 2018년도 처리장이 완공돼서는 62.66퍼센트로 안양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군포․의왕지분은 이것은 원인자부담금하고는 관계없이 군포․의왕은 각자 자기네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우리는 안양분만 따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원인자부담금 지분율이 75퍼센트에서 62.66퍼센트로 바뀌면서 기존에 냈던 부담금 비율을 62.66퍼센트로 낮추면서 결국은 127만 2천원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115만 6천원으로 11만 6천원씩 감액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오류가 났는가요? 오류단가하고 과오납 금액만 지금 저한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 왜 그런 어마어마한 오류가 왜 났는가요? 이유가 왜,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것,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달처리장이 당초에 기존에 지하화하기 전에는 2개의 처리장이 있었어요. 2개의 처리장이 있었는데 공사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75퍼센트짜리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하나 처리장만 2018년도 이전까지 존재를 했죠. 그런데 2018년도에 통합해서 지하화가 되면서 그 75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처리장이 폐쇄가 되고 62.66퍼센트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류를,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요. 이 큰 그냥,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것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하면서 이게 통합된 62.66퍼센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한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그럼? 기록한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직원이 그것,
경숙

윤경숙위원

직원의 실수인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낸 것은 누구인가요, 그럼?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 검토하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직원끼리 그렇게 실수하고 알아낸 것도 ‘이게 잘못됐다, 이 비율이 잘못됐다’하는 것도 직원들이 알아내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검토과정에서 제가 그것은 좀 발견은 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이 발견하시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커다란 문제인데 뭐든지 다 ‘이게 실수다’ 이러고 묻혀버리고, ‘아, 실수했으니까’ 이러고 넘길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그러면 이게 묻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실수며 또, 그 실수는 어떻게 발견을 했으며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게 단순한 직원의 잘못으로 잘못 기록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발견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 이것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다 자세하게 적어 놓으셔서 몇 퍼센트다 이런 것을, 지금 시간이 중요한데 그것 말고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으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고, 묻힐 뻔한 잘못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밝혀내서 이게 정정이 됐는지 이게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단순한 잘못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알아내셔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정에.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것 큰 잘못인데, 이것은. 다음번에는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제안설명 좀 쉽게 쉽게 해주세요. 자꾸 빗나가서 서로가 이 말이 자꾸 빗나가게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서로가 받아들이는 용어가 자꾸 틀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봐주세요. 방금 얘기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를 제가 쭉 보면서 이게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자본적지출 기정예산액이 455억이죠? 217억 이것을 증감해서 왼쪽에 673억이 나왔고요. 다시 비교증감 보시면 217억에서 4억 3천 650만원 써갖고 213억이 나왔습니다. 213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이 148억원과 음폐수시설 9억 공사 원인자 66억 해갖고 213억인데, 이게 우리 지금 상하수도공기업이 예비비 세입편성이 어떻게 돼 있죠, 조례상?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세입․세출을 결산을 해서 세출부분에서 세입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그 비용이 하수처리장,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그게 나와있어요? 전에 아니, 세입에서 지금 지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의 편성상 그렇게,

강기남위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조례에?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남는 돈을 어디다 따로 별도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매년 그것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그 해당 조례 좀 저한테 주세요, 이따가.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까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576억 이렇게 예산액이 밑에 적혀있어요. 위에 673억 있고. 자산취득, 자산 해 갖고 4억 3천 650 썼고. 밑에 바로 또 576억이 적혀있어요. 이 사유가 지금 576억이 213억 예비비를 편성했을 때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뭐 좀 적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몰라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576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그 해당 조례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따가.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469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4천만원에 대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는 군포․의왕시와 협의 진행사항과 분담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박정옥 위원장님께서는 세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의왕시 청계동에 청계통합정수장에 가용부지가 있습니다. 한 6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통합정수장은 2001년도 건설 당시에 안양․군포․의왕이 3개 시가 그 협약에 의해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18만 2천톤인데 안양이 9만 6천, 군포가 4만 6천, 의왕시가 4만톤으로 물량에 비례해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 고도처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도 안양이 52.7퍼센트고, 군포가 25.3퍼센트, 의왕이 22퍼센트로 이렇게 분담토록 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군포․의왕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뒤에 서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서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9월 12일날 군포․의왕의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포․의왕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6억 4천이 확보가 된다면 용역설계를 해서 7월 달에 착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6억 4천이 용역비로 올라왔잖아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 대해서 지금 안양․군포․의왕이 같이 가서 6억 4천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고도정수처리가 오존처리, 저희 최우규 대표님께서 서면했듯이 그것 보면 고도정수처리라는 게 오존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반 여과지에 나온 물을, 말같이 고도정수처리라는 게 상당히 기계․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입상 활성탄이라는 여과지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팔당수원이 깨끗해서 지금 그런데 작년 겨울에도 팔당에 흙냄새 같은 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공사비 그것은 저희도 다른 수자원공사가 앞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수장의 용량에 비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공사비가 그 정도 든다는 것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다하게 공사비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공사라고 말씀,

박정옥위원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맞아요. 앞전에 우리가 수도에서 흙냄새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몇 월 달이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같은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개략공사비를 한 370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보면 고도정수처리 정책방향 연구에서 제시한 톤당 단가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바라봤을 때 제시했다라고 해서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370억,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략공사비에서 370억을 잡다 보니까 이런 설계용역비도 1.7퍼센트 부가세해서 6억 4천이 나온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허접하게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무슨 공사를 엉터리로 해라, 이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연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산절감 많이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앞으로 차후 또 소통하시면서 위원회하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안 끝나고 자꾸 질질 끄는데 저도 좀 질의합시다. 지금부터 질의 이제 해야 되겠어요. 청계통합정수장에 보면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지금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왜 우리 시만 이렇게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현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 깨끗이 해서, 그렇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 조류, 생태, 녹조류 이런 것을 방지해서 우리 안양시의 수질을 좀 최대한 끌어올리자 하는 건데, 예산은 지금 세운 기간을 보니까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인데 이 기간 내에는 가능합니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설계기간이요?

이재현위원

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치를 해서 1년이면 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면 꼭 7월이 껴요, 이게요. 가장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녹조가 많이 끼는 거잖아요. 6․7월, 8월, 그렇죠? 그때 많이 낀단 말이에요, 녹조가. 그 시기까지인데 그전에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간 안양시의 수질을 많이 개선하자는 방법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6억 4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우리 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양시 예산 잘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요, 이상으로 됐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다 답변을 했고요. 저희 누수되는 것은 저희가 1월 초에 공동구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신속히 복구해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조류하고 고탁도 들어올 때, 역세척할 때 머드볼이 생기거든요. 머드볼이 생기면 그것을 이렇게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것, 세척펌프인데요. 신속히 복구해서 정수생산에 이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수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다 답변하셨나요,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서면자료 내고요. 간단하게 다 드렸어요.

박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요. 어디 견적을 받아봤나요, 이것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견적 받고요 다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나온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땅속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공동구 밑에 묻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최우규위원

네, 알아요. 땅속에 있는데 안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재대가 2천 500만원, 재료대가 2천 500만원인가 봐요, 그럼?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재대라는 게 재료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재료대는 파이프겠죠? 파이프. 당연히 파이프에서 새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파이프에서 샙니다. 300밀리 관인데요 거기서 역세척할 때,

최우규위원

예. 300밀리 관이면 이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게 재질이 뭐죠, 300밀리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강관입니다, 강관.

최우규위원

강관이죠, 강관. 재료대를 이렇게 갈게 되면 어느 크게 길이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파손된 데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송수펌프동에서요 그 배관을 빼가지고 공동구 밑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한 18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팔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18미터 정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18미터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리고 땅 파는 것은 거기 맞춰서 파야 되고요, 공동구 밑으로.

최우규위원

18미터의 재료대가 2천 500만원으로 보면 맞나요, 그러면? 재료대가 지금 2천 500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포크레인 이렇게 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땅 파고,

최우규위원

그것은 공사비가 1천 200만원이 따로 있고, 제경비가 800만원인가 있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엘보하고요 밸브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프렌지도 들어가고.

최우규위원

밸브가 또 들어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니 지금 누수가 돼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누수복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누수복구인데 그쪽에요 한 8미터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실질적으로 파서 그것을 복구하기에는 어려워 가지고요. 한 5미터 정도 돼 있는 데 그쪽을 파가지고 거기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셨죠? 아까 설명 주실 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공동구 점검을 하면서요 공동구 크랙 간 데서 물이 이렇게 새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송수펌프 가동할 때, 그게 역세펌프 가동할 때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원인을 찾아내나? 누수탐사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래 땅속에 있는 것은 누수탐사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공동구 밑에 배관이 묻혀 있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눈으로 확인이 됐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누수되는 것 사진으로다가 다 첨부해드렸습니다. 많이 새는 것은 아니고요.

최우규위원

그러시게요. 그런 것 같네요, 조금씩 흐르는 건데. 강관이 이렇게 누수가 될 때는 원인이 어떤 사례가 가장 많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인을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전 부식이라 그래 갖고요. 관 부식 하면 전기 쪽 있죠? 그쪽에서도 해야 하고. 피율이 생깁니다, 관에. 그래 갖고 거기서 이렇게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우규위원

아주 미세한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미세하게 샙니다.

최우규위원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이것 아스콘 강관 이번에 다뤄진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다뤄진 부분 아닙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그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설명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시설공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의호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부서인 시설공사과에서는 본 건물 신축공사중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강공사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7월 11일 공사착수하여 2018년 11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신축 당시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우규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실 거면 제가 답변서로 갈음을 할게요.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는 먼저 설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면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합니다. 공사감독관하고 그다음에 시공자하고 같이 공정회의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공정회의에서 의견을 피력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것 안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건물 완공된 후에 사람들을 입지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질의해도 되죠?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다 나와있듯이 여러 차례, 몇 차례나 했죠? 공정회의 동장님까지 참석하는 회의를,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공정회의에 동장님까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시공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여기 그럼 답변서에는 공정회의에 동장 및 담당직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동에서 필요하면,

최우규위원

필요하면.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에서는 굳이 참석할 이유는 없죠. 동에서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정회의 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최우규위원

아니 결국 여기에는 답변서에는 나는 이해를 하기를, ‘공정회의에 동장 및 담당직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 공정회의를 했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실시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다른 것 아니에요.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 관공서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동장님이나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런 답변을 요구한 거고요. 아까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이번 비산3동에서 추경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시설과에서 이것 준공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교감만 있었으면 이런 주공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사각지대는 생기겠지만, 어? 엊그저께 곧, 지금 준공이 11월 달에 돼 가지고 이제 불과 6개월 정도 됐죠. 입주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준공일자로 봤을 때 입주한 것은 몇 달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랬을 때 그때 우리 김의호 과장님 계시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사용하는 분들이 와서 또, 이게 준공 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었던 일들이죠.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준공 전이라도 또, 사용하실 동장님의 의견을 한번 쭉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이렇다면 준공 전에 얼마든지 더 튼튼하게 두 번 공사하지 않고 새 건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이런 이중공사 그리고 또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근에 펜스를 설치할 때 그런 것은 우리 용역에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것은 추후에 설치한 건가요? 어떻게,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요. 난간은 이미 설치돼 있는데요 그 간격이 법에 10센티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센티 이하로 다 해놓았는데 동에서 보면 그것도 애들이 또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또 파손되고 거기서 넘어질까 봐 거기다 하나씩 덧대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아, 살을 하나씩 더 대는 거예요?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그냥 해주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 몰라, 공부방이 다 설계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사에.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차후에는 용역할 때 그런 부분 있을 때는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호

김의호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먼저 답변해드릴 위원님이 강기남 위원님인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할까요?

박정옥위원장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 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기남 위원님, 그냥 답변드릴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42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주차요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입니다. 세출부분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증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2억 2천 400만원을 금번 추경 예비비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답변서가 없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설명만 요구하셔서요.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설명만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해당 조례를 봤으면 좋은데.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법령상 권고사항이 총 예산의 1퍼센트 내에서 편성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억 6천 800이 비교증감예산이고, 예비비를 요구하신 게 2억 2천 400이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 30퍼센트 되잖아요. 30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일반회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퍼센트는요. 특별회계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특별회계는 기준이 없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네.

강기남위원

예. 이따가 해당 조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세요?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도로교통사업소 아주 칭찬해 드릴 게 있다면 전국적으로도 유일무이하게 가장 먼저 자가 광랜선을 확보해서 U-통합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교통정책과에는 이준표라는 우리 교통정책보좌관이 행정6급으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또 그리고 윤정호 씨 이분도 교통정보보좌관 행정6급이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좀 많이 있습니다. 문구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제출해드린 그 서면자료를 근거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준표 교통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 교통정책 개발 및 추진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 세 가지 분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지금 철도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게 많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죠. 월곶-판교선이 그동안에 박달동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고시가 돼서 안정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덕원-동탄선도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곶-판교선 같은 경우는 만안지역에 2개 정류장 그래서, 동안은 2개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는 석수전화국역이 우리 요구에 의해서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계사거리역, 인덕원-동탄선입니다. 동안지역에 또 부담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월판선이 고시되면서 박달주민들이 박달테크로밸리도 이제 조성되면서 그곳에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물론 비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천-안양선, 가칭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 역시도 관련 지자체와 그다음에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스펙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전문관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 분야인데 우리가 각종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 등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서술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 몇 가지 사항만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범계역에 그전에 지금 현재는 중앙 BRT식으로 지금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그전에 공항버스도 있었고, 택시정류장, 버스, 마을버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아예 주차장이 돼 버렸었죠. 그런 것을 공항버스를 다른 지역 그다음에 택시정류장은 좀 분리하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분리하는 등 중앙 BRT형태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지금도 복잡하지만 많은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교통개선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벌말오거리 그러니까 인덕원에서 우리 법원 쪽 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출근시간대에는 아예 그냥 교통지옥이, 마비됐던 것. 거기 유도선, 차선도 하나 늘리면서 개선하면서 그 역시도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우리 안양시 전체 교통 분야에 대해서 각종 심의위원으로 자문도 하고 참여하고 여기서 하나의 문구로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호 교통정보보좌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최우규위원

네, 짧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거기 나와있듯이 우리 교통정책과는 교통 분야도 있습니다만 아까 대표님께서 칭찬 많이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U-통합상황실이 이것은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안전한 우리 안양 그다음에 편리한 안양을 위한 U-통합상황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U-통합상황실 전반에 대한 기능개선 및 그다음에 우리 통신 분야의 모든 ITS라든가 BIS정보시스템 이런 구축 등 종합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한 보직에서 오래 안 계시는데 이 두 분 보좌관은 계속 일관되게 교통정책의 전문가로서 일관된 일과 역할들을 충분히 하다보니까 지금 더 중요해졌죠. 우리 많은 철도가 생기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으로 확정된 역을 인덕원으로 끌고 와야 되고. 또 인천-광명 간의 역을 또 안양 비산동까지 끌고 와야 되는 일들을 일관되게 잘 추진하고 계시는 중심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괄되게 잘 진행이 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하여간 이런 분들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떤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그래야 또 결과도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들, 우리 소장님께서 커다란 정책적인 틀에서 잘들 견뎌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많은 우리가 철도팀도 만들면서 조직 분야에 앞으로 의회도, 관련 총무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다시 한 번 안양시가 자랑스러운 것은 자체 광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가 안 됐으면 지금 상황실이라든지, 방범CC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KT선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고 불편함을 겪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였었나요? 저희가 자체 광랜을 보유한 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것은 선견지명이 있었고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자긍심도 생기고 또, 앞으로도 정말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기간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긍심이 또 있기도 하고. 또 거기 접목되는 IT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안양시민들이 더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이런 것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우종관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달동 월판선으로 해서 고생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이재현위원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으니까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네.

이재현위원

제가 박달1․2동, 안양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사실 ‘참 내가 제대로 안 했구나’ 하는 마음에 지금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이 끝나는 순간까지 제 목숨 걸어서 거기에 대처할 것이고요. 이 지역에 박달동 월판선으로 고생했던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좀 아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히 만안구에 도로망 개설, 만안구 주민들의 삶 자체의 질을 한 급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뭔가가 정책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암만 스마트하고 암만 스마트 U-통합센터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만안구에 이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는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달동은 우리 안양과 시흥과의 시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명 변두리다 해서 소외도 느끼시고 각종 혐오시설이 거기에 밀집되다 보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로교통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종합적인 플랜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시간을 가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제가 앞으로 거기는 또 광명역세권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달테크노밸리도 있고 굉장히 비전이 보이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된 업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한 말씀 질의하겠어요. 박달테크노 언제 잘 될까요? 언제쯤이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소관은 제가 아닙니다만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한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그보다 빨라지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달동 주민들이 화나 있다. 이제 보세요. 또 난리 납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 아까 말씀, 혐오시설 모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 안양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대책을 안 세우는 그 순간 머지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 안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제일 폭탄의 세력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지역 기반시설이 된다라면 만안구 특히 박달1․2동, 안양2동 쪽으로 도로든지 좀 파인 데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면 신속히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안노선인 경인선 있잖아요, 하여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지금 제2경인선이 인천에서부터 오고 있죠? 그게 박달동으로 들어오는 것 맞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협의단계입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 박준모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특별교부세 4억이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옛날부터 학생들 통학하는데 혼잡하고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돼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150미터고 폭 6미터에서 10미터로 4미터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도 5월 31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 6월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교세 4억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3월 29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에 반영할 시기를 놓쳐서, 안 돼서 2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안양9동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아예 11개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국계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이고 또 주민수혜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만안구 8개소, 동안구 3개소 그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금회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을 해서 실효를 방지를 한 후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3년 내로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441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중 자전거 공기주입기 20개소를 정비하는데 6천만원이 드는데 어디에 시공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현재 공기주입기 설치 지점을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15개소, 또 잦은 고장․노후에 따른 교체 5개소 그래서 약 20개소에 대해서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주입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설치비도 우후죽순이고 그래서 전동식으로 할 경우 조달가격으로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현장조사가 끝나면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답변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자료가 아주 만점입니다. 자료도 아주 세세하게 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성문고는 2차추경에서 특교가 반영이 되면 4억이 또 삭감이 돼야 되네요, 시비에서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일자상 3월 29일로 왔기 때문에 날짜가 좀 1회추경에 반영하기가 시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 일정은 계획은 잡아놓은 게 있으셔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중간에 7월 달에 한번 개최를 하고 또,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총괄을 한 다음에 11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 개최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우규위원

2회 개최를 하는 예산을 잡은 거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두 번 늘어난 것에 대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2회 이상 좀 하면 안 되나요? 그전에 너무 안 해놓은 게 많아 가지고 죽어있던, 사장돼 있던 위원회가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회면 적정한 것 같고요.

최우규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관련부서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되는데 민간 분야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민간 분야는 별도로 소장님실에서 담당팀장들 모아놓고 다시 회의를 또 한번 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 얘기 들었고요.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김종강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면서 늘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문중․고 확장공사는 35억이 넘게 드는데 보니까 보상비가 28억이 넘네요. 거의 보상비인데 보상이 몇 집이나 돼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상이 당초계획보다는 1가구가 늘어가지고요 네 집입니다.

강기남위원

단독주택?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층 단독주택입니다.

강기남위원

2층,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또 학교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우측으로 토지, 확장되는 4미터 토지를 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만안구는 이게 다닥다닥 붙어서 보상비가 문제예요, 항상. 뭐 급한가요? 2차추경에 확보되고 하시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보시면 당초에 작년도 5월 31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1회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투자심사에서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 1회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강기남위원

예. 여기 보면 도로확장들이 많은데 만안구는 조금조금씩 이렇게 돈 들여서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성문고 도로 확장하는 데가. 여기 묶어서 그냥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 딱 좋은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다 그러면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인데요.

강기남위원

그럼 모두가 좋아지는데, 양 옆으로 다 넓어지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여기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신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관내 교량 보수공사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안양대교 보수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양대교면 석수동으로 넘어가는 그 대교를 말하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

작년에 보수하지 않았나요, 여기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재작년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 보수 재작년에 했는데 또 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안양대교 같은 경우는 한 40년 지금 넘었거든요, 교량이.

이재현위원

그럼 재작년에 보수할 때 그것 다 보수를 하신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수를 해도 이 노후된 교량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보수를 자주 해주면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아마 파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쫙 파가지고 철근을 양쪽에 다 파냈던 기억이 나는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포장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포장이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상판 밑으로 해 가지고 새는 부분까지 보수가 되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 그러면 보수해야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점검과 또, 이런 부분을 아마 점검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따로 있나 보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재현위원

진단,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전문용역사한테 맡겨서 기술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미연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아마 처리가 돼야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고요. 그것 같은 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기를 1곳을 설치하는데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일단 전동공기주입기가 조달가격으로 한 3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개소해서 한 6천만원 잡았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것하고 똑같은 사양으로라도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담당자가 대상지 선정이 다 끝나면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좀 싼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싼 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좋은 것으로 하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싸고 좋은 것으로요.

이재현위원

예. 싼 것은 금방 고장 나요. 그리고 전동식과 수동식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동식은 전기로 해서 컴프레셔로 돌려서 바람을 넣는 거고요, 수동식은 그냥 사람 힘으로 넣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안양시에 수동식이 있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몇 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꼬다리 부러지고 안 되던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자주 고장 나는데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고장 난 부분은 웬만하면 전동식으로 다 교체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고장 난 부분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철거 안 되고 옆에다가 전동식 놓은 것은 왜 그러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어디가 그렇습니까? 한번 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이재현위원

석수동에 벚꽃놀이 하던 장소에 거기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있죠? 전동장치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1미터 옆에 보면 수동식이 있어요. 고장이 나있거든요? 그것 나중에 철거하시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월요일날 점검해봐서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철거하시고요. 지금 제가 일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전동식이에요. 직접 구매하는데 180만원, 설치비가 23만원 그대신 전기는 끌어주셔야 됩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기 끌어오는 비용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기는 보통 우리가 지중 밑에든지 거의 전기가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조달을 이용을 해야지 되느냐. 이 조달가격은 300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업자, 업자라는 것은 직접 제조사라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어디에 설치하고 싶은데 이것 얼마에 할 수 있습니까?’ 1대라도 자기가 와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180만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견적서 보내주시고 사진 보내주세요’ 했더니 탁 보내왔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설치하는 것과 다 똑같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현장조사 끝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달도 좋지만 6천만원이니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직접 하셔 가지고 해도 되고, 해 가지고 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시공 좀 해주십시오’ 해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 시공까지 들어오니까, 그쪽에다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좋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이것 지금 답변서 보면, 우리 과장님, 자전거 정비대상에 노후교체라고 있는 것은 지금 다 교체하실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할 거고 지금 관양1동 관양고 정문에 수동식을 전동식 이것도 교체하실 건가요? 교체가 된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동식을 전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할 계획인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거기 하시면서 거기가 아마 조금 지저분해져 있을 거예요. 여기 학교 안에도 있고 들어가는 정문 우측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쪽에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 좀 해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비 좀, 오래된 자전거는 부착 좀 하셨다가 자전거 한번 정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것 자료에 보면 만안구가 17개, 동안구가 49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설치가 돼 있는 현황인데 이것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 공기주입기 세부현황이라고 그것은 만안구․동안구가 설치돼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가 돼서 교체할 거라든지 또, 전동식으로 신설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20개소를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재현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것 또 저 이런 말하기 싫은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또 편차를 두시네요. 만안구 사람은 자전거 안 탑니까?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이것. 비율을 맞춰 주셔야지. 이런 것 하나까지 비율을 또 이렇게 차등을 준다 하면 좀 그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만안구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더라고요, 보니까. 버려진 자전거도 많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만안구에 미리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이재현 위원님 자꾸 만안구, 동안구 말씀하시는데 많이 설치돼서 안 올라온 건지, 설치할 부분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현재 설치돼 있는 개수를 보면 동안구가 많아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동안구 개수가 많아졌는데 일단은 만안구가 적은 반면에 좀더 세부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자꾸 만안구, 만안구 하는데 만안구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점검은 용역사에서 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보니까 달리 올라온 게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 시비를 줄이는 상황인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렇게 해서 5억이 제로가 되고.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은 언제, 작년에 한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자료는 갖고 계시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되면 그 점검된 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보는 기능 정도는 도로과에서 갖고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점검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최우규위원

아, 그런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 일련에 들으면 큰 교량 같은 경우는 강박스로 돼 있잖아요?

최우규위원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데 들어가서 볼트가 제대로 박혀있는지, 풀렸는지 그런 것 점검을 할 때 다는 못 다녀도 같이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최우규위원

네. 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최소한에 확인기능 정도는 도로과에서 갖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확인하고 또 같이 이렇게 점검하는 이 정도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한 2억 2천 800이 있는데 대략 어떤 것들이죠,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교량하고 터널 그래서 전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안전점검해서 나온 교량이 안양교, 안양대교, 임곡교, 화창교, 호암2터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최우규위원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나머지 교량, 긴급하게 생겨서 보수할 것 그게 2억 2천 갖고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늘 소통하면서 질의를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준모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2쪽, 2019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매년 연말에 도에 제출하는 건데 저희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한 4개소 정도를 선택해서 선정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학원가사거리하고 벽산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뒤쪽에 보면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주로 횡단보도 위치하고 그다음에 교차로면적을 축소하고 보도설치 가각정리를 지금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하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GTX-C노선 인덕원 정차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GTX-C노선은 양주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고요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돼서 통과된 사업이고, 거기에서 인덕원은 아쉽게도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덕원에 정차를 하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은 지금 현재 4호선도 있지만 이번에 월판선, 인동선 이렇게 3개 노선이 돼 있고, 주변에 또 개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 공공주택부지도 있고, 관양고 도시개발도 있고, 그 주위에 우리가 환승주차장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 곳에 GTX 정차를 안 하고 그냥 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상 이용수요도 계산을 해보니까 과천은 한 4만 1천명 되는데 인덕원은 한 8만 7천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 2020년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14일날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 조금은 타당성조사를 해 와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인덕원에 정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7천만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김산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보면 이게 횡단보도 위치 조정도 있어요. 이게 교차로 쪽으로 조금 더 인접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우회전 차,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 해서 교차로를 축소를 시키시겠다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그려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가각을 정리해서 보도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교차로 쪽으로 붙어서 위치를 조정을 하면 뭐 어떤 게, 사고율이 줄어드나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아무래도 우회전차량 쪽에 잘 보이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이쪽은 항상 학생들 유동인구가 많아서 항상 혼잡한 곳인데 횡단보도를 교차로 쪽으로 하면 사고율이 줄어든다고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설계도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GTX-C노선 용역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4월 14일날 국토부 미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직은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여기가 우선 용역이 나와야지 그것 가지고 협의를,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분들도 사실 과천에 서는 것보다는 인덕원역에 서는 게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렇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인덕원역은 말 그대로 지금 3개 노선이 들어가는 데다가 인덕원 주변에 의왕시 또, 우리 안양시 다 개발되고 있고. 또 월판선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급행을 탈 수 있고. 또 인동선도 그쪽에서 와서 탈 수 있고. 하여간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저희도 타당성 조사해서 가져가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타당성용역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인근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빨리 공모 이번에 해서 5월 달에는 진행해야 되겠네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좀 급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게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마침 그래도 1회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인덕원에 환승센터도 건립이 되는데 꼭 GTX-C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산호 과장님 늘 아주 정열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교통에 대해서 아주 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너무 적절하게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노선이 양주, 의정부, 삼성, 과천, 금정, 수원을 지나치게 되면 인덕원이라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에 정차를 안 한다면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또 동안구 안양시민들의 박탈감은 클 거예요. 그렇지만 국토교통부라는 정부조직이 쉽게 바꿔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천에 서지 않고 인덕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과천에 한번 서고 인덕원에 한번 서는 격역,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지금 안양시에서 요구안은, 그렇게 요구할 계획이에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과천에 정차 안 하고 인덕원으로 갖고 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대안이 최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쪽에도 지금 이미 선정이 돼 있는데 과천 안 서고 우리 인덕원으로 다 뺏어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번에 월판선 경험도 했고, 저희 안양시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운 것은 시기적절했고 아주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양시에서 이런 적극적인 준비를 안 하면서 말로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우리 또 국토교통부의 철도라는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접근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준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더한 전문가라도 영입을 해서 꼭 이런 것은 결정이 나면 영원히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너무 시의적절하게 잘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토교통부의 정책입안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은밀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가 정말 적극적인 준비를 하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괜히 적당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주도면밀한 또, 지역정세라든지 어떤 국회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집약시켜 가지고요 정말 GTX-C노선이 인덕원역을 정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일이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정말 경험과 전문가는 아까 두 분의 보좌관님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책임과 권한과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인 더한 거라도 뒷받침을 하면서 더 훌륭한 또 정책가들을 모셔서라도 꼭 이 일을 김산호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을 시켜준다면 정말 제가 업고 다닐게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철도대학 교수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자문관으로 또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GTX 또 지금 인천-안양선 여러 가지 이 철도사업을 좀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휴 또 큰일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지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안양선이 박달을 통과해서 비산까지 올 수 있는 또 이런 나름대로 준비도 잘해야죠. 그랬을 때 안양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가장 좋은 게 교통이죠. 교통이 꼭 안양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익히 알고 있고요. 계속 더 힘내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우규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증액 관련해서 운영현황과 증액 세부사유 그리고 차량별 이용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0대의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전원 10명 신규채용을 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위탁금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쪽, 저상버스 5대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분배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저상버스 3대 구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다시 내려와서 2대를 증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대를 신규구입하게 되면 삼영운수 88번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7월 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인데 추경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해야지 자꾸 늘어지면 지금 다른 분 다 마감됐다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 427쪽 예산안, 저한테 답변주신 것 보면 증감추경이 4억 1천 400이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 운행실적을 보면 하루에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4.5명 되더라고요, 한 차량당, 하루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근무시간이요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운행시간이 평일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 토․공휴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일요일은,

강기남위원

아침 6시부터 10시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렇게 오래 일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네.

강기남위원

한 사람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근무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럼 14, 16시간 일한다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근무조에 따라서,

강기남위원

2개조겠죠, 그러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아마 일요일 근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원수가 적죠? 4.5명이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를 뽑아봤을 때는 6.7명 정도 나옵니다.

강기남위원

6.7명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 정도 안 나오는데. 1천 700, 1천 800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어떻게 6.7명이 돼요? 5명이 안 돼, 그러면 안양 밖으로도 나가는 것도 다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 지방을 간다’ 그런 것.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도 아주 먼 지역은 안 되고,

강기남위원

어느 정도까지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지금 증액을 하신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당초에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대가 충족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법정대수의 200퍼센트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증차가 된 거고. 그리고,

강기남위원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부족해서 증액하신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네.

강기남위원

찾는 사람 많고, 수요․공급 다 해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즉시콜 같은 민원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지금 5대가 삼영운수 88번에 배정이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다른 데서는 지원하거나 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투입이 곤란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안양에는 삼영운수하고 또 뭐가 있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보영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2군데인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사장님은 한 분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굵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인건비,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관양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기금편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금목적에 적합하며, 옥외광고기금은 예탁금으로 인한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반영하시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