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이재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공무 국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551억 2,3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시 전체 일반 회계 예산규모 1조 889억 8,671만 6,000원의 14.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551억 2,318만 4,000원 중 1,417억 4,50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4억 9,189만 5,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4.4%인 68억 8,622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9건에 37억 1,800만 9,0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27억 7,388만 6,000원으로 총 15건에 64억 9,18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6,893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5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54억 1,99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7,8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결정액 42억 6,777만 6,000원 중 38억 4,974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1,803만 5,000원 중 6,084만 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억 5,71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세출예산은 38억 8,744만 6,000원이며 이 중 20억 8,671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도 저희 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2005년도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21억 8,586만 9,000원보다 226억 4,050만 3,000원이 늘어난 1,448억 2,6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효행상, 수원시 문화상 등 집행 불가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대상자 급여, 노인 일자리, 장애인, 가족여성, 아동보육, 체육, 문화, 교육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조직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00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21억 7,329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19억 5,974만 1,000원보다 2억 1,3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사업 추진 1억 1,200만원, 공공근로 및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관 양성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384억 7,8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1,455만 1,000원보다 81억 6,4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복지 19억 800만원, 복지시설 운영 12억 7,8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5억 1,600만원, 노인 지원사업에 57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은 도서관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201억 1,6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363만원보다 2억 1,3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에 1억 6,300만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별관동 개·보수 11억 7,700만원, 보육아동시설 및 지원에 89억 1,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운영비 1억 2,700만원, 건강 가정 지원센터 운영 9,500만원,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103억 8,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27억 6,1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6,680만 4,000원보다 1억 9,4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단원 보상금 1억 8,847만원, 파장동 이병원 가옥 초가 이엉 잇기 2,100만원, 수원 역사박물관 건립 10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박물관 유물 구입 5억원, 제2야외음악당 운영비 6,400만원, 창성사지 문화유적 토지 매입비 1억 5,8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9,000만원은 도서관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568억 1,5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6,046만 3,000원보다 138억 5,4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회 우수선수 및 운동부 지원에 21억 2,300만원,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개·보수 39억 9,000만원, 해피수원 선수촌 운영 출연금 9억 4,0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2억 4,000만원, 교육기관 지원 90억 9,6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 2억 7,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체육지도자 수당 1억 5,000만원, 운동경기부 및 해피수원선수촌 위탁운영비 23억 400만원, 월드컵 관리재단 출연금 2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9,5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증감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 2,5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889억 8,700만원의 1.1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21억 2,525만원 중 지출액은 107억 7,22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11.2%인 13억 5,297만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각 보건소별 지출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액 38억 9,609만원의 87.5%인 34억 891만 9,000원이며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액 41억 6,974만원의 88.4%인 36억 8,639만원,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액 40억 5,940만원의 90.6%인 36억 7,6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3억 5,297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은 7억 4,9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만원입니다. 각 보건소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3억 4,019만 3,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 2,572억 1,590만원의 0.9%, 일반회계 추경예산 1,066억 9,827만원의 2.1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4억 3,005만 4,000원, 권선구 보건소는 17억 6,240만원, 팔달구 보건소는 1억 7,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3개 구 보건소 공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사업예산입니다. 암 조기검진 등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 암 조기검진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9,254만원,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5,000만원, 암 검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사업예산입니다. 암 조기검진, 불임부부지원 사역인부임 1,500만원, 암 조기검진 등 사업비 5,865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7,442만원, 청사이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6,000만원, 청사이전 의료장비 등 시설운영 자산취득비 12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사업예산입니다. 암 조기검진 등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 4,470만원, 권선구 보건소 청사 시설비 3,000만원, 지방행정혁신 시책추진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사업소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6억 8,3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889억 8,671만 6,000원의 6.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76억 8,312만 5,000원 중 554억 1,9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784만 6,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9%인 19억 5,602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7건에 39억 1,319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63억 9,465만 6,000원으로 총 14건에 103억 78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불용액 19억 5,602만 6,000원은 모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 성역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해피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279억 4,079만 4,000원보다 19억 4,498만 1,000원이 증액된 298억 8,5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총예산은 50억 8,684만 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48억 371만 2,000원보다 2억 8,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직원인건비 부족분은 1억 9,711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청원경찰 보수, 화성행궁 매·검표원 피복비 등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2006년 5월 1일 서장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성 유지관리 및 동향파악 강화를 위한 인원보강에 따라 일·숙직 수당으로 1,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방계약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에 따른 전자입찰 계약관련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원 및 체험관광 안내원의 보상금이 화성행궁 후원조성에 따른 환경정비 대상지역의 확대로 인한 인원 증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궁중음식축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7,000만원은 일반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다중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반면 궁중문화체험, 화성순라군 운영, 풍물패 운영, 정조시대 야간군사훈련 등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운영은 국·도비보조 4,500만원에 따라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및 화성행궁을 순찰함에 직원 상호 의사소통을 위하여 무전기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행사 관련 복식 및 기물 제작은 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종사자 쉼터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설과의 총예산은 247억 9,893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31억 3,708만 2,000원보다 16억 6,1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공원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1,5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화성 야간순찰 특근급식비 450만원, 차량선박비 120만원과 기증유물 번역료 1억원 및 화성 관광센터 건립으로 전기안전관리 등 청사 유지관리비 1,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시설물 국유지 사용료 28만 4,000원, 정조대왕 기념물 부지 사용료 460만 8,000원, 효원의 종 타종권 인쇄 420만원, 화성열차 정기검사료 50만원 등 집행잔액 959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시설물 화재보험 410만 4,000원, 화성열차 보험료 347만 2,000원 등 보험금 집행잔액 757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관광센터 등 기증유물 보험료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예산으로 화성박물관 기증유물 보상 4억원과 화성행궁복원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9,98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소형화물차 대체 취득에 따른 집행 잔액 364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49억 3,156만 2,000원이며 이 중 88.5%인 2,079억 3,659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67억 9,974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01억 9,52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3,972만 6,000원이며 이 중 96.9%인 19억 7,699억 9,000원이 집행되었고 6,272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91억 3,982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18개 사업에 1,177억 5,775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중 화성행궁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의 13억 745만 4,000원이 계획 변경되어 취소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일반회계 청소년선도 활동참여자 보상 등 3개 사업에 450만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 자료정리 등 2개 사업에 749만 5,000원이고 나머지 일반회계 89억 4,600만 3,000원과 특별회계 5,523만 2,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금번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예산 불용액의 과다여부, 이월사업의 과다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8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502억 1,36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29억 9,770만원보다 2,572억 1,590만원인 21.56%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90억 3,469만원보다 1,066억 9,827만원인 13.0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39억 6,301만원보다 1,505억 1,762만원인 40.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주민생활과 2억 1,000만원, 사회복지과 81억 6,000만원, 가족여성과 2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 1억 9,000만원, 체육청소년과 138억 5,495만원, 장안구 보건소 4억 305만원, 권선구 보건소 17억 4,240만원, 팔달구 보건소 1억 7,473만원, 화성사업소 관리과 2억 8,313만원, 화성사업소 시설과 16억 6,18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안 및 마무리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안에 대한 질의 따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따로 합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따가 세부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저희 팔달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의 밝은 미래를 보시면서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팔달구 행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해피수원 완성을 이루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는 물론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 총무과장 김찬영입니다. 저희 팔달구청을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최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건전문화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과 가족문화 정착, 이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화합의 도모 등 4대 역점 시책을 마련 전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방,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캠페인 및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청소년 공부방 비인정 학교 등을 위해 2,7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등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19개소의 생활체육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팔달구청장배 축구 등 5개 종목에 대한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체력증진과 활력있는 건전한 여가생활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완성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3회 성안 사람들의 효 음악 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성안 주민과 팔달구민을 위한 효 음악축제를 지난 8월 25일 연무대에서 1만 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시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6개 종목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러면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는 몇 종목입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22개 종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종목이면, 쉽게 말해서 수원시 체육대회 선수선발 하는 것도 상당히 벅차죠?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조금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다른 구도 똑같이 5～6종목만 하고 있거든요. 7～8개 종목을 해도 상관이 없고, 시의 지침이 꼭 5～6 종목만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렇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가 22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0종목 정도로 늘려서 생활체육하고 같이 활성화를 시켜서 시 체육대회하고 연계를 하면 선수 선발하기가 낫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찬영 : 선수 선발 문제하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크게 연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하고 거기서 선발해서 구 대표로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본 위원이 따지는 게 아니라 내년 2007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선수 선발하기도 힘든데 생활 체육과 연계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선수 선발하기도 좀 낫죠. 그렇다고 시 체육대회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찬영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수원제일야간학교와 수원향토학교가 비정규 학생들 있는 곳이죠?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지금 얼마나 지원하죠?

총무과장 김찬영 : 분기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현장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지나가다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쉼터의 형태로 아주 어수선하던데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가 무슨 좌판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셔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고, 어차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생산성있게, 부가가치가 있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성안 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구 예산이 3,000만원이고,

그것만 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구 예산 3,000만원하고 남향, 팔달, 신안 1,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수원 성안 사람들의 효 음악축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대민봉사부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마을 음악회가 각 동마다 다 있고 시에서, 구에서 하는 것, 또 여러 가지로 관변단체에서 움직이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6,000만원, 또 다른 동은 8,000만원에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시에 돈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 때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양인데 수원이 효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이벤트 사업에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벤트 형태로 어떠한 지역 주민을 위하고 밖으로 내보이는 이런 면모를 생각하면 이런 행사는 다음부터 축소를 시키든가 아예 구 행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동,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또 생산성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효율성 있게 움직이고 예산을 적절히 덜 써 가면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 주민복지향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호와 노인의 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내실화, 건강한 가정 정착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는 의료보호 강화 및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일반수급자가 3,039가구, 특례수급자가 158가구로 총 수급자가 3,197가구에 5,5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125억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8월 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만 3,247가구 4만 48명에 대하여 총 8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 위문이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간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위문을 실시하여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정과 시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소외계층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문일시는 설날하고 중추절이 되겠으며 위문대상은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명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위문대상 소외계층 63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사회적 연대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 693명,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173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이 남자 190명, 여자 676명으로 866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심폰 지급을 작년 11월부터 시행하여 26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으며 독거노인 안부확인에 따른 요구르트 지원사업, 독거노인에 대한 월동비 지원,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의 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내실화입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은빛 한마당 문화축제 및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정서적 안정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팔달구 노인 한마당 문화축제가 10월 중 예정에 있고 팔달 노인대학 운영은 지난 3월～12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달 한글교실 운영 역시 3월부터 12월까지 대한노인회 팔달구 지회 사무실에서 2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은 물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육시설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의 보육시설은 민간이 52개소, 가정보육이 25개소로 총 7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보육시설 77개소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기자재 현대화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행복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관내 소외된 독거노인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며 고충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사업대상 관내 독거노인 140명에 대하여 독거노인의 실제 생일날 자택이나 식당에서 행복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67명에게 행복생일상을 차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독 운영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여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 및 삶의 희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12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사랑을 쌀독을 설치하였으며 이용방법은 1세대당 1회에 2㎏ 정도를 가져 가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사랑의 쌀독 후원자 모집에 단체가 25단체, 개인이 66명이 참여하였으며 쌀 모집량은 그동안 3,198㎏이며 그동안 쌀 이용자를 보면 한 55명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양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4쪽 현재 독거노인 전체 인원이 현황에 866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또 독거노인 안심폰 지급대상이 866명이 아니고 6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또 아래를 보면 요구르트, 월동난방비,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런지 의아심이 드는데 그 인원 차이 나는 이유가 연인원, 누계로 나타난 인원이라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 실적은 누계로 나타난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대상 인원하고 연인원하고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을 보시면 보육사업 내실화 추진 업무 중에 소요예산액이 30억원으로 먼저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회기에 구청 업무보고 자료에.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의 자료를 보면 보육아동수라든가 종사자 현황이라든가 저소득 및 장애 아동, 셋째 자녀 등등으로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보육도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거의 복지는 관여를 하시는데 특수시책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동별로 운영을 합니다.

생일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반응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동사무소와 구청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의 쌀독 운영이 있는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또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또 다시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쌀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실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10년 전에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별안간에 또 운영을 하는데 동 근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조금밖에 안 가고 그냥 생각없이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본 위원이 명단을 봤는데 집도 있는 분이 가지고 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지를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에게 갖다 드려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일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전기요금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운영비는 노인 회원수가 100인 이하일 경우에 월 18만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일 경우에 25만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30평일 경우에는 8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연료비는 월로 나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전기요금은 조금밖에 안 되고 운영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곳은 안에 못 있고 밖으로 전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복지차원에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저희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의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미래형 첨단 도시 살고 싶은 영통구』를 우리 구 비전으로 제시하고 감동과 믿음의 책임행정 구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품격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 그리고 막힘없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 등을 5대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역점 시책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 되고 추진될 수 있으며 그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감 있는 고견과 함께 따끔한 쓴소리도 많이 해주셔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륜과 높은 식견에서 나오는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에게는 불평과 고통을 주지 않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항상 반성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미래형 첨단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7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원 재임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어 시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통구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6년도 구정 기본방향, 총무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 산업 중심지이자 주거 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 생활권역으로 27.51㎢ 면적에 9만 201세대 25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영통구 예산규모는 453억 9,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7.5%이며 세입 목표는 2,195억 1,800만원으로 시 세입 목표 대비 약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 4,054호, 공동주택 6만 3,098호로서 총 6만 7,152호, 도로는 국도가 16㎞, 지방도 2㎞, 시도 187㎞ 등 총 205㎞입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7과 41담당, 9동으로서 일반직 250명, 기능직 49명 등 총 299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원은 8월 30일 현재 288명으로 결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영통구의 구정 기본 방향은 『미래형 첨단도시 살고 싶은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저희 영통구에서 감동과 믿음의 열린 행정 구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품격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 막힘없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 등 5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생활체육 진흥,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유통관련업 및 유원시설업 건전육성 순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진흥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탁구 등 10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볼링, 축구 등 6개 종목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생활체육 발전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제3회 영통 드림페스티벌 및 동별 마을음악회를 공동 개최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즐거운 음악회와 풍성한 지역 축제를 통하여 수준높은 문화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LED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행사 및 주요 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통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넷째 유통관련업 및 유원시설업 건전 육성 추진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은 물론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며 가족 중심의 건전 놀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도박 문화를 근절시키고자 영통구 관내 업소를 현재 점검중이며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통구 구정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및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구정 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중앙신문사, 혹은 지방신문사에 보도된 구정홍보 실적을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김주홍 : 구정홍보에 대한 실적은 많습니다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20쪽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전국이 시끄럽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알고 싶어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지금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주홍 :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주홍 :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장이 현재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게임장이 27개소가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는 영통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경부터 현재 점검하고 있고 일반 게임장은 자체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과거에 위반업소가 행정처분된 사례를 살펴 보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5회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등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처분한 것이 49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장은 금년에 8건을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내용은 보통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사행성 위반업소를 말씀하시면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PC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등급 미필 게임물을 제공한다든가, 지금 영상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한다든지 경품 취급을 해서 위반한다든지 또 청소년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사실은 전문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이 하죠.

일반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끄럽지 않도록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김주홍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에 따라 홍보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나 홍보매체 활용 홍보 강화로 영통구청에 대한 이해와 자율 참여 동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신문이나 중앙신문 또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중앙신문사에 한번 홍보를 했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홍보비는 신문사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는 한 푼도 안 내고 구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고 구의 무슨 행사가 있다,

지방신문에 한해서에요, 중앙신문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중앙신문사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재해 주고 그리고 저희 구 자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없이 무료로 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제공을 하지 구 단위에서는 돈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쭉 보니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푼도 안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대단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통구나 팔달구나 장안구가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상당히 말이 많아요. 조금 전에 팔달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동민과 함께 하는 마을음악회는 예산이 1,000만원씩 나와서 동별로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는 영통 드림페스티벌 개최가 9월～10월까지 잡혀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아직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동하고 연결됩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지금 저희가 동별로 합동 개최한 데가 지난 8월 28일날 영통1동, 2동, 태장동 해가지고 개최했고 30일에 매탄3동, 4동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원천동, 이의동이 계획 잡혀 있고 다음에 매탄1동하고 2동 그리고 구 드림페스티벌이 있는데 매탄1동과 2동은 장소여건상 개최할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동에 있는 매탄공원에서 하게 되면 1동, 2동이 아닌 4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매탄1동하고 2동하고 해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주홍 : 예.

그러면 구 예산 3,000하고 동 예산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어떻게 다른 타 동은 8,000만원짜리도 하면서 동별로 묶어서 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6,000만원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5,000만원, 6,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타동만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견지는 어차피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거의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원시가 돈이 없어서 추경도 쩔쩔매고 있는 판인데 동 마을음악회, 구 마을음악회 무슨 시 여러 가지로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다급하게 쓸 수 있는 복지 차원이라든가 노인관계, 아동관계들이 들어갈 비용도 많은데 그것도 충당하지 못 하면서 문화행사인 이벤트 행사에 돈을 그렇게 쏟아 붓는다고 했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야 어떻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구 행사만큼은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소규모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않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글쎄요, 문준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동에서 연 1회씩 하는 마을음악회는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구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동은 하게끔 해주시고 구에서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이것도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연간 1회입니다. 이 정도는 구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정도는 유지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행사가 행사답지 못하게 과장되어서 좋은 가수들 한 번 모시는데 800만원, 1,000만원씩 들여서 모셔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홍 : 글쎄요, 말씀 주신 의미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수원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도의 수부도시고 수원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서 일반 소위 말하는 인기가 없는 대중가수들은 별로 인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군 단위나 시 단위의 주요 문화행사들이 많이 열려서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팀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소년, 일반 청장년층이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마을음악회나 구 음악회 연간 1회 하는 것은 유지 발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주홍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타 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1,000만원씩 주니까 개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인근 동하고 공동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이 인근 동과의 여건상 어렵고 하니까 일괄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래 목적의 마을음악회 취지를 벗어나서 확대되어 있습니다. 왜냐,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 상태의 다른 동네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것이 뭐냐하면 마을음악회의 진짜 취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인데 가수 한 명 데려 오는데 많은 곳은 800만원, 1,000만원 주셨다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예산을 펑펑 써 가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권선구청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가 보지 않았습니다.

열 다섯 분이 오셨는데 보기는 좋습디다만 실질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타당성과 생산성, 또 부가가치도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고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과 화합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까지는 어떻게 원칙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수원시 세수가 부족합니다.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지방세나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1,600～2,000억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문화행사 전체는 다 좋습니다만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여성복지나 이런 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돈을 적게 쓰셔서 돌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 위원이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성있게 돈을 줄여가지고 축소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쓰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 체육대회나 마을음악회 같은 것은 특별히 안 해도 두 동, 세 동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마을음악회가 있으니까 구 음악회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기체조는 현재 효원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일주일에 월, 수, 금 3회 하는데 아침 6시～7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현재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가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확대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예,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4종목을 하고 동에서는 6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는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과 기초생활지원, 보육사업 전개, 저소득 가정아동 급식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수요정책의 지속적 확대와 국민의 복지욕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 조사팀 신설로 복지대상자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과 상담실 설치 운영으로 복지대상자 관리 및 상담의 내실화를 기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점점 소외되는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 각계각층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음료배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하여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독거노인 합동 고희연, 노인 문화축제 등 경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등 집기를 보급하고 열악한 경로당은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장애인 편의증진과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 경증장애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장애 등급의 정도에 따라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구현으로 장애인의 재활 의욕고취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째 보육사업 전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초석인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 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등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영아반 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운영비 등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저소득 가정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빈곤이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확대추진 사업입니다. 여성문화교실을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8개 과목의 강좌가 운영중에 있으며 17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신뢰를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6월 13일～7월 20일까지 자녀학습 돕기반과 독서, 글쓰기 지도반 2개 반을 운영 7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1개 반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운동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삶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영통구청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매월 지급되는 봉급의 일정액으로 우수리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을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9월까지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간단한 환경미화 정도 되겠습니다. 휴지를 줍는다든가 길거리나 화단 정리 등 노인 분들이 힘이 안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직접 저희가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65명 하는데 실적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3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 숫자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하나의 부탁이랄 수 있겠는데 영통구의 현실을 보면 아파트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래서 경로당이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구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름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공동관리비라고 해서 에어컨을 시원하고 틀고 계신데 일반 개인 주택 쪽에 경로당을 새로 지은 데는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도 어르신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의 실 전기료를 영통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업무협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시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매탄3동 주공 그린빌 아파트의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정이 대부분 2층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다른 데도 대부분 분양아파트라서 그것을 손을 대기가 어려웠는데 그린빌 6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로 아직까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1층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주택공사에 가서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관청에서 같이 공문 같은 것을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이 2층에 있으니까 밑으로 옮기고 관리사무소를 올리든지 하면 좋을텐데 관리사무소를 옮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시청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의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인데 뭐냐하면 저소득 가정에 급식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부녀회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중식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임대아파트인 6단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영통구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구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아동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녀회하고 유도를 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서 돈을 가지고 라면이나 우동을 사 먹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장지훈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쪽의 특수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운동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아주 바람직한 시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시책을 발굴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 겸 격려를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이 1회성이라든가 소모성의 예산집행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시책이 또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 보육사업 전개,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60개소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체크리스크나 또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이 전체 영통구 보육하는데 몇 %를 차지하고 있고, 또 셋째 자녀수는 얼마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동도 있을테고 셋째 자녀수도 있을 테고 현황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유형별로 현황을,

그렇죠,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장지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이 5,229명이죠? 지체장애만 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시각 장애인은 전체 몇 %나 됩니까? 잘 모릅니까, 대략도 모르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세요? (“20～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장애인 현황에 있어서 전체 장애인이 5,200명이 넘는 것 같네요. 거기에 시각장애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은 급수가 몇 급이나 됩니까? 시각장애인은 급수가 안 매겨집니까? 통상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1, 2, 3, 4, 5, 6급 되어 있죠? 시각 장애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어느 한 급이 아니라 진단에 의해서, ○ 문준일 위원 : 시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자체가 몇 급이냐고요? 급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진하게 보이는 사람 있는데 안 보일 경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완전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묻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쪽에서 중증이라고 하셨는데 중증은 기초생활보장이 다 되고 있죠?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소득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도 나갑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크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몇 %, 중증과 경증 나누고 시각장애인 몇 %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하다 하는 데이터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영통구에서 관공서 쪽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이 몇 %나 되어 있는지 대략 조사하신 것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촉진법이라고 해서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공공건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현관이나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몇 %나 되어 있는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신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요, 특정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촉진법을 못 보셨어요? 그리고 시에서 지침을 받은 것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공문은 가끔 받았는데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없고,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촉진법 한번도 못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수급자나 장애인 수당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 관공서 건물은 거의 100% 신규로 짓고 있는 것이나 기존 건물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배려 차원이 아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총수의 몇 %나 되는지, 아무리 소수라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이 되었고 해야 될 부분인데 동사무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다 되어 있죠.

100% 다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러면 과장께서 내용을 아실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할 때 선행 조건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건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죠. 저희는 주로 구호를 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아마 시 쪽에서 할 것입니다.

결론은 영통구에서는 전혀 모른다,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악해 달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사람도 교통사고 나면 장애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장지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전혀 몰랐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동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길거리, 화단 그런 곳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꾸준히 하시는 분은 꾸준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사역인부임인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공공근로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거의 다 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쪽은 주로 아파트 지역이라서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주택 쪽이 조금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요, 먼저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속성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곤혹스러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당초에 저희가 과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마침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책을 발굴한 직원이 있을 텐데 인사이동이라는 용어는 해당이 안 돼요. 아까 본 위원도 그랬잖아요. 그런 시책 사업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과장이나 구청장이 주면 되지 인사이동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답변 잘못 하신 거예요. 정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듣기에는 참 좋고 아름답고 필요성도 있는데 세상 일이 현실적으로 의욕이나 희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작년에도 시도해 보려다가,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말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담당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시 시도해서 될 만한 사업이라면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약속 드릴만 한 사업은 못 돼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아직 추진도 못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뺐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