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제법 따가운 햇살이 앞을 가리는 환절기에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구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4억 1,9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889억 8,671만 6,000원의 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44억 1,914만 1,000원 중 368억 5,21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2억 1,116만 9,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1%인 13억 5,580만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7건에 51억 5,127만 1,000원, 사고이월이 5건에 10억 5,989만 8,000원으로 총 12건에 62억 1,11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1,55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7억 3,384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지보상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징수결정액 2,612억 6,899만 4,000원 중 2,548억 3,236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4억 3,662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지보상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전체 2,621억 5,241만 4,000원이며, 이 중 466억 7,53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44억 2,451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10억 5,256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1건에 356억 9,125만 8,000원, 사고이월이 10건에 187억 3,325만 3,000원으로 총 21건에 544억 2,41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수원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7억 1,000만원보다 1,44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5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3억 8,00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이 감액된 9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3억 3,000만원보다 1,45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6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 편성 및 도시변천 기록유지 항공사진 촬영비 3,000만원,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2억원, 신도시건설사업 타당성조사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비비 7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1,700만원을, 건설사업소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는 추경예산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파송지구 등 7개소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만인계지구 등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원 및 곡반정지구 경부선횡단 입체화 개선공사 3억원 및 예비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곡반정지구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4억원 삭감 등 전체적으로는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도비보조금 4,800만원 등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443억 4,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비 41억 3,000만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2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원 등 총 1,44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6쪽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1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889억원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3,261억원 중 2,668억원을 집행하였고 234억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예산 대비 11%인 359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12건에 95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9건에 139억원으로 총 31건에 23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불용액 주요 내역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미집행이 28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52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136억원 중 860억원을 수납하고 276억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 총 864억원 중 306억원을 집행하였고 390억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8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보다 편리한 도시여건 조성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성심껏 수렴하여 금년에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68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114억원보다 254억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2,034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62억원보다 22.4%인 3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34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52억원보다 26%인 1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6억 8,000만원으로 서호천 개수사업에 15억원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안전시범학교 운영보조에 3,000만원, 재난대책분야 시상금으로 연수 및 워크샵에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335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작년도 명시이월비 16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작년도 명시이월비 116억원, 중로 1-4호선 도로개설에 23억원, 소로 2-719호선 도로개설에 11억원, 소로 2-374호선 도로개설에 3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69억원, 경부선 철도 횡단 육교설치에 5억원, 효성육교 설치에 7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비 39억원을 예산이 부족한 시청사거리～권선사거리 입체화 공사로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399억원이고 수원역 우회도로 대행사업비 6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3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3,000만원으로 환승할인 결손금 1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5,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5억 4,000만원, 버스승강장 관리에 1억원, 선진교통문화 벤치마킹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 5,000만원 및 기타 경상적경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7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은 11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6억원, 교통 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120억원 감액으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1억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실태조사 용역 부족분 3억 5,000만원, 제1차 5개년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6억원, 교통통제 순찰차량 구입에 3,000만원, 교통방송 홍보용 차량구입에 2,0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이전설치에 1억원, 매탄1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광교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0억원, 주차 및 견인관리에 1억원, 기타경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 점검 및 순찰차량 구입 3,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 2,000만원, 광역OBE 및 BIT 유지관리 등 운영비 1억원, 광역BIS 공동부담금 4,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5억원과 예비비 93억원 등 총 158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빠른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6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및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광교정수장 증설공사 및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등 수도관 13.7㎞를 부설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원천배수지권역 블록시스템 및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광교정수장 하부블록 교체공사 및 노후급수장치 등을 추진,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신규 급수공사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인상 조정하였고, 급수전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체방안으로 원격식 수도검침장비를 도입하여 검침인력 증가 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973억 3,400만원으로 77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170억 2,900만원을 제외한 30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77억 4,600만원을 부과하여 937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750억 8,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현금수입은 937억 1,100만원과 현금지출 750억 8,700만원으로 186억 2,400만원이 차기연도에 이월되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건설개량사업 파장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제작 설치공사 1억 7,000만원과 사고이월비 수원역 우회도로에서 호매실IC간 배수관 부설공사 5건 19억 7,600만원 등 21억 4,600만원을 제외한 164억 7,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상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2,517억 8,800만원으로 부채 81억 5,700만원, 자본 2,436억 3,1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3%로 매우 건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금 619억 7,700만원과 비용 621억 8,600만원으로 2억 900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말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정자금 10억 1,6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3억 2,5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57억 6,000만원으로 부채 잔액 원금은 8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5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572억 5,000만원, 생산총괄 원가는 625억 6,500만원으로 53억 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 9.2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 경영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79억 1,500만원은 기정예산 752억 5,500만원보다 16.8% 증가된 12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87억 9,300만원이 추가로 이월된 이월잔여금이며, 과년도 미수금 40억 3,500만원, 서광중학교 가압장 증설공사 민간부담금 1,100만원 등이며, 하수도과징업무 위탁수수료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12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1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0억보다 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46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5,500만원보다 94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증액 편성된 10억 9,000만원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증가 1억 1,6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억 3,400만원, 송배수관 유지관리사업비 4억원, 출수불량 해소공사 4,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94억 2,300만원으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2억 9,200만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 4,000만원, 구역유량장비보관 부대시설 제작구매설치비 2억 2,700만원, 구경확대 및 가압장 증설공사 1억 1,000만원, 광교·파장정수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 2억 800만원, 기타공사 및 자산취득비 1억 5,100만원 등 총 2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림·숙지배수지구역 블록화 및 노후관 정비사업 24억 9,500만원과 이목·율전배수지구역 블록화 사업용역비 1억 6,800만원, 광교정수장 사무실 신축공사비 7억 9,700만원 등 총 3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전체로 볼 때는 10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금액과 이월 잔액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104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사고·명시이월액은 21억 4,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모두 합하여 126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법정경비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맑은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여 수돗물 사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결산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하여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집행현황과 원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현액은 3,053억원이며 그 중 2,448억원인 80.1%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257억원으로 8.4%, 불용액은 348억원으로 11.5%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57억원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2004년도 결산과 비교 결과 2005년도는 집행과 이월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운영에 있어 많은 개선과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4,459억원이며 268억원이 많은 4,727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2.8%인 4,346억원을 수납하고 381억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의 원인별 분석결과를 볼 때 고질적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기타 등의 분류에 대하여도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59억원으로 그 중 1,52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56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 1,979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억 7,000만원, 예산절감 12억원, 예산 집행잔액 93억원을 제외한 94%가 사업 미선정에 따른 예비비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8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기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과 검토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하여 삭감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처음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때 그 주차장 만드는 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웁니까?

주차장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용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용지매입을 합니까?

예. 물론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 확보 전까지는 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까지만 선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5억원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보상절차까지는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상절차가 되었다고요?

예.

지금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파장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보상절차가 되었다면 보상을 한다고 개인에게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보상절차가 끝났다고 얘기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장정수장 들어가는 그 앞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선행 안 된 것으로,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토지소유자와 대화가 잘 안 되어서 폐기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세웠을 때 국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주민들의 의사나 대화창구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취소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토지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예산까지 확보된 우리 수원시 계획이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 때 당시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잘 된 계획이었습니까? 잘못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취소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때 당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차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고려가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부지의 적정성, 그 다음에 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수원시에서 최소한 65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냥 공무원들이 “이것, 취소합시다.” 얘기하면 그냥 취소되는 그런 겁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횡단철도 육교설치 5억원은 지금 어디에 육교를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비로 이 5억원이 편성된 겁니까?

경부선 횡단하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저희들에게 10억원의 교부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전에 내려왔던 5억, 그 후에 추경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올 때 그 사업에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교부세를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구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국가에서 아무 근거 없이 10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교부세 자료는 드릴 텐데 그 당시에 요구할 때는 도로사업에 대한 양여금,

그러면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 내려왔으면 그대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5억이 어디에 쓰이려고,

횡단육교에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교부세가 1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된 것이 281억,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를 들어 지금 파장동이라든지 광교정수장 신축을 다 반납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계획변경이 281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 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씩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집행이 잘 되면 집행잔액 정도만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보상금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면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변경사항들이 부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잡한 도로 지하를 파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지장물 이설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변경사유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했던 도로구간의 개설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아니면 미뤄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이번에는 취소됐다가 다음 시기에 맞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취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됐던 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생기고 이월액도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달리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 자체를 많다 적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기타 명시, 사고이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계획변경이 281억이라는 것은,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뭔가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하면서 지하 지장물이 나온다든지 기타 보상 문제 등은 국장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계획변경으로 281억의금액은 과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는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 진행 중에 생기는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많은 항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접근하는 것이 국장님과 제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사유 미발생 등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계획변경만큼은 정말 국장님이 시작할 때부터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아시겠지만 동 사무소에서 추경에 의원들이 조금 해 달라는 비용도 하나도 못하고 다 깎인 것 아시죠? 흔히 얘기하듯이 요즘 삭감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281억이라든지 6억이라든지, 집행잔액 52억은 입찰 잔액이니까 뺀다고 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잘 잡았다면, 의원들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기타 구에서 필요한 예산들 배분이 잘 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좀 잘하셔가지고 이런 계획변경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까지 가는 도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되어서 발주되었던 사항인데 잘 아시는 대로 호매실 택지사업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약 절반 정도의 구간이 호매실 택지와 중복이 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절반 정도만 시비를 투자하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권역별로 네 군데 정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망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녹지지역일 때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부지의 불합리성이 또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면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월액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월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월액은 계속사업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계속사업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당해연도의 사업은 거의 연초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도 길고 공구별로,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면 거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계속사업에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계획 대비, 사업에 변경이 생겨서 발생하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비해서 전체로 봤을 때 계속사업과의 비율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지금 결산 중에서.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사업의 비율이 80%～85% 정도는 될 겁니다.

지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설명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145만 8,000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받기도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보조금이 불용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항목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못 쓴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든 계획에 맞춰서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다든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세출예산 한 항목에서 11%인 359억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다는 것, 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의 불용처리 사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원역 우회도로에서 154억원하고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7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그 다음에 호매실 택지지구와 연계가 되어서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금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이 되었더라도 결국은 다시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비가 또 발생이 됩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차장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지역의 여건과 현황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 단위사업 하나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 내에서 조금씩의 변경,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으면 별도의 용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색사거리와 수원 시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예산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횟수로는 몇 번을 했나요?

횟수는 조금 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서부 우회도로가 현재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43번 국도인 고색사거리까지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입지되고 있는데 그 서부 우회도로가 지금 화성 태안지역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만 화성시 구간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안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하는 주택공사에서 2008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까지는 일단 우리 시계까지는 같이 개설이 되어 줘야 화성시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그 하단에서 황구지천 시계까지 연장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산업단지 때에는 주민들에게 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설명회 같은 것들을 추진했고 이번에 연장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게 다시 한 번 상세한 설명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선진 교통문화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치마킹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희정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대중교통 중에 택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MK택시인가요?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운전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들이 저희 현실에 비해서 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대표 몇 분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보고 느낀 것들을 가지고 택시 기사 분들에게 전달교육을 통해서 우리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위탁 교육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선진교통 문화를 연수하고 오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MK택시 정도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김효수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이종필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 곳 4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3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요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8일 오전 11시에 전체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의 예비심사는 구청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구청별로 이 곳 4층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영통구청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 밀접한 최일선 현장행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수원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미래형 첨단 도시, 살고 싶은 영통구』를 우리 구 비전으로 제시하고 감동과 믿음의 열린 행정 구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품격 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 막힘없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 등 5대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역점시책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이며 추진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감 있는 고견과 함께 따끔한 쓴 소리도 많이 해 주셔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륜과 높은 식견에서 나오는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항상 상의 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지는 않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항상 반성하며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우리가 제시한 비전과 같이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07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재임기간 중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시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는 각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강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사기앙양 대책추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및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지적측량성과의 실지검사 강화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강화,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확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 전산화 발급 업무추진, 특수시책으로는 사실 지목 일제조사 정리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거양함은 물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영통구 민방위 대원은 총 3만 9,873명으로 일반대원 연 2회, 대장 및 전문요원 교육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소집훈련 1회와 민방공 대피훈련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과 평시 활용성 제고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3개소와 대피시설 86개소가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저수조 청소 등 철저한 청결유지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사기 앙양대책 추진입니다. 7월 31일 현재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111명으로 행정보조와 교통질서요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보조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교육을 실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표창을 수여, 근무 의욕 고취는 물론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복무관리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며, 국가의 공적 지표로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산정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1만 2,157필지를 산정 및 결정하여 7월 1일부터 제증명 발급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느 때 보다도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세부담으로 공시지가 인하요구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1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조사 실시로 공시지가의 적정성 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로 토지의 균형개발과 이용촉진,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기심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28건의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안내문 제작 등 구·동의 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토지취득 자격 여부의 정확한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부동산 투기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483개 업소가 있습니다. 법인 4개소, 중개인이 12개소, 중개사가 467개소가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 지도, 점검과 매년 1회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개정안의 미숙지로 인한 중개사고 예방,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분양권 매매 및 증여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9,204건의 실거래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함은 물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관련 통계체제 구축,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의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제도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등록업자 등이 시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전량 실지 검사를 실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정보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광교택지개발지구계 분할 등 894필지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수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898점이며 금년도 48점의 망실점을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확행입니다. 토지이동 사유발생시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할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 의뢰, 현재까지 7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청년실업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입니다. 수원시는 시범지역으로 이미 2001년 말 완료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활용도가 저조하여 안내도면 제작배부 및 인터넷 홍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민의 생활주소로 정착된다면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응, 물류수송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관광객들에게 쉬워진 길 찾기로 문화 관광도시 구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 전산발급업무 추진입니다. 도면을 복사하여 발급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코자 도면 전산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전산 DB에 토지 이동분을 실시간 정리하고 있고 총 1만 8,405필지 중 86.3%에 해당하는 1만 5,890필지를 대사 완료하여 시에 승인요청하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전산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면 전산발급시스템이 정착되면 인터넷 및 온라인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사실 지목 일제조사 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서로 상이한 토지를 조사 발췌 후 이용목적과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특수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목이 전, 답, 임야, 철도용지로 약 6,286필지입니다. 본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또 가까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1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좀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서면으로,

대개 그러면 공원이나 소위 말해서 약수터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효원고등학교,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공원, 그런 쪽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측정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고 있는데 아마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아직도 비상급수 정도가 아니고 실제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지금 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검증 및 심의를 통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건교부에서 저희에게 내려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조사하게 되는데 그 항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여기는 너무 과다한 지가로 책정되지 않았느냐, 또 어디는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가끔 나오는데 건교부에서 토지표준지를 먼저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따라서 조건을 주게 되면 지가가 산정이 되는데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사와 다시 검증을 해서 적절하게 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매탄동에도 보면 각 골목에 표지판을 가로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 이후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번표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찾아가기가 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 그 동안 마을이름 찾기라든지 큰 길을 정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각 건물별로 전부 표지를 붙여놓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 맞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을 찾을 때 번지수를 그렇게 크게 붙여놓으면 다 찾을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토지 분할이 계속되다보면 이 쪽에 1-1번지가 있으면 옆에 1-10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 년 동안 분할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지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왼쪽에는 홀수, 우측은 짝수로 해서 번호판을 쭉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번보다는 도로명 건물번호를 봤을 때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되면 더 찾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셔서 아마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 사업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는 시범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100% 완료가 되면 아마 행자부에서도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그 번호를 가지고 찾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일 경우에는 관광지도에 그런 표시를 해서 나눠주면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보통 현재 있는 지번을 가지고 대부분 어디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상당한 혼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아직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홍보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주민들이 지금은 저것을 왜 했을까, 심지어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책이나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저것을 한 이유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저것을 왜 했나 할 정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처음 구청 업무를 보고받는 상황이라,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겠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1년에 28건의 허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28건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허가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상당히 좀 그렇고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을 하시면서 실거래가 신고의 정직률이라고 하나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 신고하는 전체를 그대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확인을 하는지, 조정이 가능한지, 이것은 그 비율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접수되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접수되는 대로 처리를 하는데 건교부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 필지마다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프로그램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즘은 취득세의 3배까지 중과세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일단 그 프로그램 수준에 들어오면 일단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백분율로 했을 때 평균 몇 %정도의 폭이 되는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한 15%정도 됩니다.

15%정도. 그러면 15%정도 탄력 있게 신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치로 간주가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요즘에는 거의 실거래가로 신고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각 구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6시에 소집이 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통장님들이 전부 소집훈련통지서를 수집하죠, 1차적으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래서 왔다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양태인데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간단한 경우.

그런데 그런 소집이라고 하면 꼭 1년에 그렇게 2번씩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글쎄요, 지금은 모든 것이 생활민방위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과 교육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른 개선방법이 있다면 개선토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지가라는 것이 공시지가, 감정가, 현 시가, 그렇게 3단계로 공식적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정확한 산정을 하게 되면 현 시가에 근접하게 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요즘은 8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지금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아는데 그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홍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이 저희 수준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부과하는 데 기준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부담금이나 그런 것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개별공시지가로 하거든요. 대신 보상 같은 것은 별도로 감정해서 현 시가에 거의 상응하는 보상가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리고 22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이 있는데 각 업소별로 법인도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단속된 법인이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법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아주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한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법인은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숫자도 오타가 났는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도 단속시 중개업자의 불만이 고조된다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도 시간이 나면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 여론을 들어보려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불황일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도 단속을 조금 완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어차피 경기침체라 하더라도 불법, 무질서 거래는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다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청취하다 보면 한 번 가서 30분～1시간씩 그런 것을 듣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지도 점검을 몇 건 못합니다. 그래서 법 바뀐 것,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가서 알려드리고 또 많이 청취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성이 없는 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중개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투기가 만연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몇 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조금 현실성 있게 단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질서 확립과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종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로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자료정비 및 민원해결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측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항측적발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요인을 우리가 사전 분석하여 무허가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정비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도시 건축문화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항측적발 건수는 총 534건입니다. 이 중 무허가 건축물은 1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주거용 소규모 창고 등이 약 99건의 77%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건축 구조 형태가 대부분 고정건축물이 아닌 이동 가능한 가설 건축물로 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계형 주거나 본 건물의 보조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신축 건축물, 영리행위 건축물, 철거 후 재발생 등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소유자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감독 강화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참고로 법 취지상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가진 건축사 분께서 준공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는 현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수원지역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현장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건축공사장 인접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 또한 건축공사장 건축개요 및 불편신고 안내판 등을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축물을 발췌하여 보존등기를 추진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등록세 납부를 통한 세수 증대를 확행하고자 함입니다. 간단하게 추진방침으로 기간은 연중이고 저희 관내 미등기 건축물은 약 570건 정도가 파악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미등기 건축물을 발췌해서 소유자 통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작성 후 우리 공무원이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570건인데 보존등기 절차 도면에 보시면 미등기 건축물 발췌에서부터 등기소 접수까지 간단한 구비서류 하나로 공무원이 대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시민의 행정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행정 소유권변동 등기 연계정리입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 처리한 내역을 1일 단위로 취합하여 시·군·구의 건축행정 서버로 전송받아 전산자료 확인 후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대상은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일주일 평균 수령 건수는 150～2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건축물 소유자 정리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 추진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사전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불법광고물 사전계고를 통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아울러서 강제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의 저해요인 및 우심지역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계법규 주민 홍보와 불법광고물의 정기적 단속·정비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정비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무지 및 처벌 법규 무시로 사실상 불법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대성 민원의 증가로 정비의 어려움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간판·아름다운 간판 선정입니다. 광고물 수준 향상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6 좋은 간판·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관내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우수광고물을 선정해서 약간의 예산을 세워 우리가 시상도 하고 좋은 간판 지정패 수여 및 시·구정 소식지 게재 홍보도 해서, 우리가 단속도 좋지만 이러한 사항을 병행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영통구의 건축행정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건축공사장 안전 강화로 인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취지 모두 다 좋은 뜻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인·허가에 대한 모든 행정은 가급적 간편하고 행정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쭉 경험해 보면 분명히 법적 감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건전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 밑줄에 보면 사용 승인시 명예감독관에게 점검표를 징구 후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예감독관 제도나 위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좋은데, 그런 것을 가동하되 어차피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감리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검표까지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장 찍어주지 않고 체크해 주지 않고 해서, 어차피 거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데도 자꾸 규제를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예제도, 좋습니다. 명예 감독관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적절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체제나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하도록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고물은 우선 불법광고물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영통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질서한 광고물을 방치, 또는 이웃에서 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는 것을 계속 묵인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의 이러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선진국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도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물의 모퉁이에 세로 간판만 허용한다든지, 그것은 모퉁이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단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리창에도 다 썬팅을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땅이 아닌 바깥 보도까지 입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원칙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건축업자나 건축주로부터 이것을 항상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뭐, 옆집에서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수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도 좋고 또 잘못된 것을 단속하니까 벌금 물리는 것, 이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인 대안을 근본적으로 차제에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보행환경 회복,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유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보행환경 회복입니다. 도로변 보도위의 무질서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보행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1일 5명이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대응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차량형 노점에 대하여는 단속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점상의 집단화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실태조사 및 무단 점·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195건에 5억 10만 7,000원의 사용료와 29건 4,549만 5,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은 588건에 4억 7,358만 4,000원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 감독 및 주민 참여 감독제도 운영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원천동 85번지선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원천동 318-3번지선 등 3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통동 72번지선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유지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인 현장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해소 및 안심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통운～황곡초교간 도로정비공사, 원일초교주변 보도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연간 약 260건의 도로 및 보도 소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노면정비를 통해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통 고가차도 등 20개소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등 140개소, 보안등 180개소 점검을 통한 안전한 야간 거리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06년 7월 31일 현재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의 정비와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부과대상 1,790건에 약 8억원 정도이며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로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정비공사 및 교통표지판 등 가로수 시설물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232개소 5만 7,560m, 노상주차구획선 4,299개소 5만 1,588m, 주정차 금지표지판 1,876개소입니다. 현재 노면 표시정비 8,848m, 주정차 금지선 도색 7,862m,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52조, 일방통행 표지 정비 34개소 등 교통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입니다. 단속이나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적정비율의 공사비 지원을 통하여 현재 5건에 13면의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4개소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건설과 사무실 내 CCTV 영상에 의한 단속과 단속차량 3대, 단속요원 5개반 21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선진 교통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주대 길 외 8개 지역 24개 노선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장기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1대를 견인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청에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한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다시 또 재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인데 택지 개발이 된, 한 15년 이상 된 주택가에 보면 약 10m～15m 사이에 있는 도로에 보도가 양쪽으로 3m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15년 이전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 도시계획이 현재 기준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동네든지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 택지 개발된, 15년 이상 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재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누구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차가 세입자까지 합하면 보통 5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 차를 왜 샀느냐고 반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 여건상 누구나 차량은 다 필요한 필수품이 됐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향후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차량들을 노상에라도 댈 수 있도록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는 정해져 있고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매년 2～4개동밖에 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제가 볼 때는 보도를 조금 줄여서, 현재 도로에 양면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는 야간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3m정도 되는 보도를 약 2m～2.1m정도로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줄여준다면 양면 주차를 하고도 가운데 소방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특히 영통구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도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 좀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로 사정을 봐서 보도가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매탄1동 인도내길 같은 경우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도가 조금 넓고 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것을 다시 조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권선구에 있는 세곡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스쿨 존에 대한 안전한 표지를 아주 철저하게 해 놨습니다.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 보시고요, 그 도로 인근에서 앞의 길, 옆의 길 할 것 없이 안전표지를 최대한 많이 하고 바닥에 온갖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매탄1동 매화초등학교 앞에도 상당히 미흡하고 매탄2동에도 보면 산남초등학교 앞에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지금 세곡초등학교 앞에 한 것 절반만 해 놓아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정문에서 양 측면으로 한 100m정도는 거의 바닥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컬러 콘크리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권선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영통구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CCTV를 정문 앞 주변으로 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 특히 교차로 같은 데는 가끔 아이들 인사사고가 납니다. 뺑소니도 있고 그런데 특히 스쿨 존 주변에는 바닥 표시뿐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건의 합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 스쿨 존 설치는 시에서 해마다 교육청과 경찰서 협의 하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남초등학교라든지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CCTV 설치도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통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통적으로 주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도에 보면 주민들이 자기 차를 먼저 주차하려고 불법 적치물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그 동네를 방문했다가 갈 차량이라든가 야간에는 또 보행자도 위험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동이나 이런 데서 노력해도 사실 서로 안면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법을 적용하셔서 노상에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나가면 길거리에 전단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께서도 새벽에 나오셔서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상당히 도로가 어지럽습니다. 이런 전단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지만 아마 제가 얘기 듣기에는 과태료가 싸기 때문에 행정 실효가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보다 엄격히 법을 적용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배종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영통구청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 밀접한 최일선 현장 행정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은 동사무소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수원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장안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장안구는 1988년 7월 1일 개청 이후 18년 만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신청사 및 구민회관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개청하였으며, “함께 여는 밝는 미래 풍요로운 장안” 건설을 목표로 350여 전 공직자가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로 도약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 5개의 구정 중점 추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친절 전국 1등 구 실현을 통해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직원 이미지 메이킹 교육 및 전통 예절교육, 수원바로알기 City Tour, 서비스 으뜸 친절 공무원 선정 시상 등을 통해 친절이 전 직원에게 체질화,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전직원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특별 근무제 운영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랑의 쌀독 설치, 사랑의 교복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어 주기 등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눔의 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는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각종 시책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의 단속 강화 등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는 봉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훌륭하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이 늦는 관계로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친절·신속한 민원처리,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면적은 20.10㎢이고 건축물 현황으로는 499건이 있습니다. 주택이 307건, 농수산시설이 151건, 공공시설이 23건, 공공시설이 23건, 부락 공동시설이 2건, 사회복지시설이 2건, 기타 14건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림 내 농막 철거를 10건 하고 산림훼손 원상복구 2건, GB내 불법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정비 21건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미정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2건에 대해 1,403만 1,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효율적 단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 및 주거용 용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고 행위자별 불법 행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에 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서 매매라든지 임대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허가를 다 철거하면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06년 항측 변동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는데 528건 중에 101건이 위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으로는 자진 철거 계고를 하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불법 건축물 현황인데 137건 중 조치중인 것이 16건 있고, 정비실적으로는 자진정비가 91건, 추인 3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5월에 139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 6건이 나와서 3건은 시정했고 3건은 미시정 중입니다. 다음은 재난 중점관리 대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 및 재난위험 요인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구축으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저희 점검대상은 총 72개소인데 연립주택이 65개소, 옹벽·석축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은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에 걸쳐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말소등기 촉탁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기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건축물 멸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멸실을 신청하러 오실 때 신청서와 수입증지 2,000원, 등록세 3,600원만 내시면 저희가 대행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무사 수수료 및 기타 교통비와 시간 등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서에는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이 더 늘어서 34건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정비반 3개조 12명을 편성해서 1일 2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2개조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반 운영실적으로는 계가 30만 5,558건입니다. 현수막이 7,395건, 입간판이 115건, 벽보가 13만 8,723건, 전단이 15만 8,687건, 기타 638건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에도 3만 8,030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저희가 광고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대한민국고엽제 경기도지부와 비에치(주)와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민간위탁 추진을 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만료가 되겠고 저희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 자원봉사활동 인정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며 학생들에게 쓰레기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생각을 재고시키기 위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과 공휴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방학에 27명, 여름방학에 728명 해서 75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쓰레기와 광고물을 같이 저희가 수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정비가 안 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65t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실시입니다. 60년 이전 건축물 대장에 대해 일제조사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실제로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년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297건, 60년대 건물은 5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이전 건물인 50년대 건물만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총 297건인데 조사해 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4건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도 사건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몰라서 정비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통계자료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우선 2004년, 2005년에 율천동 성대 주변으로 해서 많은 위법,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고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리 건수는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건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 정도는 조치가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각 구청별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각 구청마다 똑 같은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 장안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의 제시, 단속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에 보면 조형성을 해칠 정도로, 아주 도배를 할 정도의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외부에도 여러 가지로 해 놓았는데 아마 이것은 단속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안구에서도 수원시 전체 차원으로 해서 광고물에 대한 설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물 업무를 하다 보니까 85%～90%정도가 신고 내지 허가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광고물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건축주와 임대자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철거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제주도 산골부락이나 강원도 어디 산골에도 똑 같은 법적용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관광도시가 있을 수 있고 또 산업도시가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규정이나 틀만 행자부에서 만들어 주고 지자체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광고물에 대해 정비 내지 홍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도 깨끗하게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원이 3명인데 그 많은 것을 정비하고 추진하기에는 좀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입을 하려면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행자부에서 법령도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면 4층 이상에는 광고판을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도 고층 건물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법을 계속 이행하라는 것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담당 계장과 토론도 많이 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등을 위임해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 지방자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남기완 : 연구는 해 보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제상 시청에 광고물계도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만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발위주의 행정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수원시민들에게 미리 계도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개 구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수원시 전체 차원에서라도 같이 한 번 논의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 장안구,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임병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더욱 더 지속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폐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설치한 후 거기에 고정시켜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또한 차량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수해 입은 지역이 없나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는 피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하실 침수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지하실에 방이 있는데 타넘어 들어가서 장판만 젖는 정도니까 피해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가는 길, 전원주택인가요? 그 쪽에 상당한 붕괴위험이 있었다는,

건축과장 남기완 : 거기 한 동의 담장 옹벽, 석축이죠. 옹벽이 7～8m 되는데 길이가 약 15m정도 붕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한 사람이 시공의 과실을 인정해서 자기가 자체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문제점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지만 사실 건축허가가 그 쪽에는 나기가 좀 애매한 지역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안정성이 평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미뤄온 것은 아니고 그 땅이 그린벨트 지역과 인접해 있고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저희 건축 분야에서는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질변경을 맡았습니다. 형질변경이 준공이 나니까 대지화가 됐습니다. 대지화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동, 그 뒤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산 바로 밑에는 지으면 다른 사람도 불안하고 저희도 불안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광교 주차장 내에도, 주차장 복합 상가인가요? 그런 것처럼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에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명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명에 관하여는 TV에서도 심각성이 보도된 바, 광고물 조명에 대한 단속 기준은 없는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가로형 하나, 세로형 하나, 돌출형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조도라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에 있을 때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권이 있는 환경위생과와 같이 나가서 조율해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조도를 낮추는 것으로 협의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명이 정신적인 상태에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업무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를 통해서 재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서는 빈틈없는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복구 체계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풍·수해에 대비한 우기 전 배수시설 사전 정비, 하천·하수도시설 일제점검 보수 및 준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복구 자재, 장비 등에 대한 사전 확보 및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 장비 점검 및 사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등 131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우기 전에 엔진펌프 등 14대를 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중펌프를 신규 구입해서 저희 관내 10개동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또한 파장초등학교 등 18개소에 이재민 수용시설을 확보했고 응급복구 장비로 불도저 등 7종 57대에 대해서 구 및 민간 장비를 지정, 동원하도록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시설 점검·정비를 통해서 이번 우기 때 커다란 피해가 없이 대비를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기 대비 하천·하수도 시설도 사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서호천 호안정비 시설 등 하수도 준설공사를 완료했고 또한 맨홀 정비 및 우수전, 노후 하수관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재해대책으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은 18건에 7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9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천천동 일월성당 앞 길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신속한 보상 추진과 함께 협의 불응자는 수용재결을 실시하고 보상이 80%이상 완료되면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송죽동 369-10번지선 등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과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천천동 일월성당 앞 길 도로개설 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천천동 일월성당 앞 길 도로개설 공사 등 3개 노선이 되겠고 공사 중인 것은 율전중학교 옆 길 도로개설 공사와 조원동 682-61번지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도 보상 중에 있는 것은 교육청사거리～경기대입구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총 5건이 되겠는데 송죽동 369-10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7건 중에서 7건이 보상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교량이 31개소가 있고 지하 보·차도 13개소, 고가차도 1개소, 육교 3개소, 가로등이 2,910개소, 보안등 3,30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도로 정비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건에 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정비사업 8건이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고 가로등사업 등 2건이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상·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10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앞으로도 보·차도 정비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일제 정비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폐드럼, 생활쓰레기 등 불법 주차방해 적치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여 시민 이용에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과 지금보다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419개 노선에 1만 796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정비반을 교통행정담당 외 2명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민원발생 구역에 대한 기동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계획 추진은 저희들이 2006년 8월～10월까지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권역별 구·동 합동정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폐타이어 25개, 폐시멘트류, 페인트통,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기타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상주차장내 폐기물에 대한 정비를 적극 추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소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자동차 관리자 의식 제고와 다원화된 신고체계와 신속한 정비에 의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신속한 정비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 방치차량을 발본색원하여 쾌적한 교통거리를 조성하며 방치행위자에 대한 사전 이행명령 촉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의법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지속정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은 상반기 2006년 4월～6월까지, 하반기 10월～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수시정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차장, 공한지, 사고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권역 정비로서는 생활 권역 내 파손, 무단 도로점용 방치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비체계 구축으로는 수시 순찰 및 사전계고를 통해서 주민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방치차량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현황에서 저희들이 7월 30일 현재 신고건수는 3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86건이 자진 처리되었고 강제처리 현황을 보면 범칙금 징수가 13건, 검찰송치 19건, 타 기관 이송 73건, 현재 처리 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 주민 생활권역 내 혐오감 해소 및 청소년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치차량 정비 방법 가운데 검찰송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검찰송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무단 방치차량이 생기면 자진해서 끌어가도록 계고를 10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진처리 유도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 견인한 후 견인보관소에 임시 보관을 하면서 2차에 걸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소유자가 찾아가도록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 폐차를 하고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검찰의 약식재판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항목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대략 보니까 6,000여개 조금 넘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연간 교체율이라든가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체율은 개수로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볼 때마다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라 여쭤보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1년에 가로등과 보안등, 이것은 신설 또는 보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가로등에서 점등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철우 : 램프교체하고 선로 누전되는 것 보수하고 기타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없는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죠. 그리고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모든 도로에 평등하게 적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래시장, 우리 장안구에 재래시장으로 명명이 되었거나 재래시장에 대해 특별히 관리한다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철우 : 도로정비하면서 특별히 적용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예, 그런 기준은 없죠?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건설 연도에 따라서 오래되어 많이 파손된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을 보고 도로 현황 여건을 보다 보면 그보다 먼저 파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파손이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파장동 파장시장이라고 하죠? 부서 업무 중에 도로정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상인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물건을 내놓아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거나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 것에 대한 민원, 또 번잡하다 보니까 가끔 인사사고, 바퀴에 발이 끼어들어갔다든가 이러한 사고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정비는 우리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철우 : 노점상 정비까지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점상이 아니고 기존 상인들이 도로를 경쟁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무단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장동 거기에 가 보면 이 도로 폭은 분명히 차들이 정상적으로 교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수 년 간 방치되어 온 상태인 것 같아요.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주 2～3회를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쪽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계형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기업형인 점포들도 사실 있어요. 무슨 유통인가를 보면 거의 도로 전체 폭의 3분의 1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교행이 되지 않아서, 그 내에서도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례가 종종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또 단속한다고 하면 계도하는 정도일 것 아니겠습니까? 과태료라든가 징벌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따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강제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반이 나가서 보면 심한 경우 상당한 몸싸움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계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우리가 압수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생계가 아니라 상인의 생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의 편의가 우선인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나 근본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하더라도 바닥 면적으로 볼 때 도로 점유율이 점포 임대 면적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해서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로유지 관리 등의 기준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재래시장에도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먼저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적용은 균등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거기 파장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스쿨 존으로 하려고 계획을 해서 발주하기 직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한 데도 있는데 파장초등학교도 사실은 제가 파장사거리～학교 앞까지 스쿨 존으로 지정하고 양쪽 보도를 해서 일방통행 시키려고 경찰서까지 협의도 하고 주민들과 학부모님들, 학교에 요청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석도 안 해 주셨고 오신 분들이 시장에서 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쿨 존 지정만 하고 정비 후 미끄럼 방지시설, 유색포장만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이야 저희 업무이고 사업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여곡절 속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나 계도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천천지구 6단지 쪽에 청솔 주공과 한라 있는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 쪽에 보면 634동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무단차량인데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항상 밤 11시～2시까지 점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그 차량이 또 나와서 4동 주민이 제게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들을 도로에 자꾸 뿌려서 염분성 때문에 허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도로를 새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면 도로도 얼마 못 갈 것이고, 장애물이 있어서 저는 올라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장애물도 무시하고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할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지?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저희 인원 가지고 사실상 24시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이후 1시～2시까지 하신다고 하면 사실 구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밤늦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 우방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우방 1층에 횟집이 있는데 12시 이후 새벽만 되면 횟집에서 사용한 물을 도로로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하얗게 도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좀 살펴봐주시고 주의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저는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영통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마한 의도는 생활민원을 해결하자고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전단지, 무단방치차량, 여기에 대해서 영통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안구는 보니까 확실하게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고 계시고 무단방치차량도 확실하게 하시고, 또 전단지 단속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과 민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수고스럽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조금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서 앞으로도 불법 적치물과 무단방치차량, 전단지 무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원시 도로과장을 역임하고 가신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비계장을 했습니다.

아, 도로과장을 안 하셨나요? 정비계장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일단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규모상으로 아마 큰 사업은 대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규모는 도시계획도로를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남북축의 대로는 교차로에 지하도를 하면서 바이패스를 통해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연무동 뒷길로 해서 한일타운 쪽으로 가는 이면도로, 뒷 도로는 아직도 상당히 적체가 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장안구 쪽 일부 의원이 지난번에 잠깐 의견을 내셨는데 그 한일타운 뒤쪽으로 해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사업 쪽으로는 구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안구 쪽에서는 이면도로와 뒤 쪽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 3류 12m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장안구청에서 중부서 쪽으로 가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면, 그 쪽 도로는 보조간선도로 이상 일반 계획도로는 사실상 다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 별도의 신설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중부서 쪽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쪽은 신시가지 쪽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 이상은 다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개설 완료된 상태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많은 적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기능은 우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차량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평점을 매긴다면 그 이면도로나 뒤쪽으로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하면, 장안구 건설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수원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장안구의 교통체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연구가 뒤따라서 그 이면도로의 그런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시에 건의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즉석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존 노선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교통체계와 같이 연계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구 내에 그런 교통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파장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원론적인 지적을 하셨고 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민원이 되겠죠. 그런데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만을 중요시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에 상당히 지장이 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일반도로, 이면도로, 물론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에 있는 파장시장 문제는 단속을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잘 인식하시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4쪽 도시계획도로, 지금 장안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 구에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관내에 65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 개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62개 노선이 아직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우리 장안구에서도 북수원 쪽인 율천동이나 파장동, 미개설된 도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셔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가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과 상의해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 시급을 요하는 도로개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전동 196-1번지에 도로정비 했죠? 보도블록.

건설과장 김철우 : 예. 다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거기 지하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철우 : 거기 지하도는 펜스도 이번에 교체를 새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제작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입니다. 우리 장안구 도시건설위원회 분야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구정 기본현황과 2006년도 구정 기본방향,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인구는 2006년 8월 1일 현재 28만 6,989명에 10만 2,42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687억 4,2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8.3%이며 면적은 33.12㎢입니다. 행정기구는 구청 7개과 41담당과 10개동 18담당으로 현재 공무원은 3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6만 9,710호로 88.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연장은 252.8㎞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와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장안구의 구정 기본방향은 미래로 도약하는 열린 행정구현, 다함께 나누는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보이는 친절 변화하는 장안』, 『대민친절 전국 1등 장안구』를 목표로 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및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주요현황은 민방위 대원 455개대 3만 5,739명, 비상급수시설 74개소, 비상급수시설 18개소, 공익근무요원 1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대원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관리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2회와 수원시 예절교육관, 시립 노인 전문요양병원에서 전통예절교육과 청소, 목욕봉사 등 사랑 나눔 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 하반기 교육실시와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민방위대 신규편성 자원 일제정리, 공익요원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5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점검을 경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자체 단속을 262개 업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1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만 4,295필지를 결정 공시하였고 이의신청 14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토지거래 계약허가 후 사후이용 실태조사로 60건 90필지를 조사하여 허가 목적 이외 등으로 5건 6필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3,81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과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1,187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와 이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촉탁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6,785필지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불일치된 73필지를 공부정리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와 토지 이동민원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지적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금년 말까지의 한시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One-Stop 통합민원창구 즉결 민원으로 6월말 현재 10만 2,280건을 처리하여 1일 691건을 처리하였으며, 등기소와 협조하여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발급 대비 6,408필지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한 안내지도 배치, 영상물 방영 등 홍보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민방위 대원을 이용한 『장안 생활안전 지킴이』운영입니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과 안전 대피유도를 목적으로 민방위 지원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장안 생활안전 지킴이는 40명으로 발대식을 지난 6월 15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0일 폭우로 인하여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횡성군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사랑 나눔 체험입니다. 전통예절 교육과 웃어른 공경 등 효 사상 체험으로 나눔의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 전통예절교육을, 오후에는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급식, 청소, 목욕봉사 등 체험활동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효 사상을 배우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의 SOC화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1,187점입니다. 도로에 매설된 기준점이 작아 각종 공사로 인한 망실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점 일제 조사 시 기준점이 잘 보이도록 기준점 둘레에 황색 페인트로 도색하고 수작업으로 보존·관리하던 대장을 전산화하여 기준점 사진과 좌표를 입력 관리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개선,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와 함께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을 기존에는 지적공사만 하던 것이 일반 등록업체에서도 가능하여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실지 측량검사에 어려움이 있고 측량장비 등 최신 장비 미보유로 검사능력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지적공사, 측량검사 관계 공무원이 함께 현지 측량 입회와 측량 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장안구가 어느 곳보다 살기 좋고 안정된 도시가 되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개소 수질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다 적합하게 나왔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100%는 아니고 일부, 몇 군데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재검사하면 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비상급수시설도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분기별로 한 번씩,

아, 3개월에 한 번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그러면 불량인 것은 다시 재검사하면 적합으로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러니까 물을 자꾸, 통에 좀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을 순환시켜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장안 생활안전 지킴이 구성 인원은 대략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작년까지만 해도 민방위 기술지원대입니다. 올해부터는 민방위 지원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대를 대상으로 해서,

아, 민방위 지원대 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여기에 어떤 예산지원이나 특별한,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올해도 강원도에 한 번 갔는데, 예산 지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안구청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