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예방접종관리 및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45억 4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천만원보다 3.8퍼센트 증액한 5억 2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정예산에 3.5퍼센트인 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 6.1퍼센트인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300만원,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천 400만원, 초등학생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사업 6천 800만원 국․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천만원,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로 국가예방접종사업 1천 800만원, 소득기준 및 대상확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2천 8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방접종 관리는 60세 이상 운수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및 소형백신냉장고 구입 7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는 박달진료소 하수 및 우수관로공사, 문서보관용 노후 캐비넷 구입 등으로 1천 300만원, 상근인력 인건비 임금 인상분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기타직 급여는 시간외근무수당 6천 100만원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며 금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64억 9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3천 500만원보다 6.2퍼센트 증액한 9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6.5퍼센트 증액한 153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9퍼센트 증액한 11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일반진료는 업무대행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300만원 감액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홍보비와 자산취득비를 늘렸으나 금연보조제 구입을 줄여서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내시로 초등학생 대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관리사업에서는 기타직 급여 삭감분을 운영비로 3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3천 800만원 증액하였고,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4천만원, 2천 600만원, 3억 4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사무용 의자 교체를 위해 보건소 청사관리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국․도비에서 시비로 편성하고, 임금인상․육아휴직 등으로 기타직 급여에서 5천 600만원 증액했으며, 상근인력인건비에서 1천만원 감액, 방문건강관리 기타직 급여에서 4천 200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서 1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이전 및 치매안심병원 건립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강사수당 현실화에 따른 보상금, 평생교육 지원과 독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억 6천 200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9천 100만원 대비 14.2퍼센트가 증액된 15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62억 8천 500만원 대비 8.3퍼센트가 증액된 68억 8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31억 9천 900만원 대비 21.4퍼센트가 증액된 38억 8천 4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40억 600만원 대비 17.7퍼센트가 증액된 47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9.5퍼센트가 증가한 5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 1만 8천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5.1퍼센트 증가한 17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3.3퍼센트가 증가한 31억 1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2퍼센트가 증가한 7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9.2퍼센트가 증가한 37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2.1퍼센트가 증가한 9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비로 6천만원, 방충망 교체공사비 1천 300만원, 전동셔터 설치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평생교육센터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1천 600만원, 동안노인지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 현실화에 따라 1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지원비로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석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내시로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에 따라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5천만원, 도서구입 관련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천 800만원, 다문화도서구입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대한 3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촌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서구입비 4천 500만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보조기기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국비 내시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0퍼센트 증액된 7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96퍼센트 증액된 92억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43퍼센트 증액된 61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은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관련한 검증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1천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우편발송 자동화요금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 우편 발송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오염감시 드론 유지관리비는 환경오염 피해 민원대응을 위한 드론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34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홍보 및 안내문 제작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시 기동반 휴게실 냉방기 신규 설치사업은 시 기동반에 여름철 근무환경개선으로 13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사업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사업은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주민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사업비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가야 되는 곳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해우소’라는 명칭이 있는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결국 그 사람이라든가 그 집단 또는 그 가정, 그 국가를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신규로 지금 2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시비로 2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2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약액세정탑 1탑 두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 3단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단과 2단의 그 차이, 2단으로 했을 때 그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과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과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 동안노인교육 강사수당을 세부 산출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도서관장님 339쪽입니다. 도서구입 1억과 삼덕도서관 도서구입 1억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북스타트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회의내용하고 그리고 검증위원회 명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5개소 세부내역 서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좀 봬요.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안양시에서 행사하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삶 중에 오늘이 가장 젊으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 또 조병채 소장님께 똑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난임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한방도 하고 양방도 하죠?

예.

우리 안양에서는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좋게 난임부부 시술 하면 이게 양방인지 한방인지 여기에서는 구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구 예산서 293쪽이고요, 동안구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관련돼서 4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 2년치 예비부모 건강캠프 또한 프로그램 있으면 전체 난임부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 정연필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북스타트프로그램 및 특강 강사수당 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증액된 부분―강사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강사의 자료, 설명―또 지난해 사업내용과 결과보고서 제출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이 9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한 세부계획이나 또는 지난해 홍보지 제출, 지난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 구체적인 안내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355쪽 환경보전과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같은데요.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보고서 양이 많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너무 바쁜 아침이었죠. 오늘도 새롭게 한번 도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0쪽 심장충격기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세한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291쪽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 우수자 기념품 제공이 있는데 기념품의 종류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님 조병채 소장님 여기도 지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폐건강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3천 157명이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 같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추봉수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이 있습니다. 꿈나무작은도서관 등 20개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정연필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지금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금 구입하는 업체 자세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예산안 354쪽이에요.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5개소를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지금 민간화장실,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화장실 지금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화장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서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 중복된 게 많아서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안 신흥남 보건소장님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기사인가 봤는데 홍역 발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보니까 극히 원래 감염자나 최초 그것을 아마 규명을 못한 것으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최초 발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우리 조병채 소장님께, 309쪽에 보시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따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안구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안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업계획, 용역 추진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두 분께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추경에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냥 이것 어디 도서관 또 어디 도서관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지원계획,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는데.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등록자가 감소돼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가 홍보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또 아웃리치(outreach)가 가능한지 이후에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

이채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양시를 이렇게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안양시가 참 깨끗하다’라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대로변에서는 진공차가 달리고 이면도로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손수 이렇게 청소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환장을 저번에 한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방문한 결과 어찌됐든 지금은 굉장히 발빠르게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정액이죠. 이것을 투입을 시켜서 1단에서 2단으로 증액하는 그런 절차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악취가 예를 들어서 2단을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환경에 요즘에 관심이 좀 많다보니 환경에 관한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안양지역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 조례를 봤는데 보니까는 3장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건강 진단비”라든가 “상수도 사용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동안에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지원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싶고요. 또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사실은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흥남 보건소장님 만안보건소장님 예산안 293쪽에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국․도․시비 내시사업인데요. 당초 예산보다 2억 2천 800 증액된 2억 4천 4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증액된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고요. 그리고 난임 여성에 대한 시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44세 이하 난임 여성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아까도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양에 치매안심병원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2천 4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계획서, 사업추진 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추진 현황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8쪽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강사수당이 증액된 사유와 강사수당 인상된 타시 사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인상되게 된 그 내용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하셨고 또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안 335쪽, 36쪽, 37쪽에 보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293쪽 난임부부지원사업과 한방난임지원사업 구분이 안 됐는데 방법이 없는지 또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년간의 예비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난임부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정시스템을 매칭하는 문제로 복지부 사업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안양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450만원 감액은 건강캠프 참가자를 2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4박5일 일정으로 직장인 참여가 어려워서 2월 중에 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자 홍보는 등록된 난임부부한테 개별문자 안내를 해 주고 또 우리안양지나 아파트 게시판, 이메일링, LED전광판 등에 송출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쪽 만안구 행정복지센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안양8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91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기념품 종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를 해서 1개라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앱과 손목밴드에 활동량계 근거리 무선통신 정보 전송으로 개인별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미션을 부여를 해서 미션수행자, 우수참여자에게 기프티콘과 기념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기념품은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2억 2천 800만원 증액사유와 난임부부 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180퍼센트와 만 44세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의견을 서면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180퍼센트 이하로 확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4회 정도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0회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7월부터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급여기준에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득기준과 만 44세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소득기준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고 나이 연령제한하는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44세 연령 초과해서 체외수정 시에는 출산율이 1퍼센트라고 굉장히 통계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저희가 이분들의 전반적인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 또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생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소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질의드렸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방과 한방 난임부부를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거기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난임부부’ 하면 저희는 ‘양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한방’만 ‘한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 우리 조례와 관련돼서 안양시가 한방난임부부와 관련돼서 조금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제기했었고 그 조례와 관련돼서 원활하지 않게 통과가 됐습니다. ‘난임부부’ 하면 이렇게 ‘한방’이라고 사실 떠오르지는 않아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 하면 ‘지난번에 예산보다 정말 많다’라고 봤더니 어디에도 여기에는 ‘한방’이나 ‘양방’이나 이런 것은 안 써있어 가지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자료를 의원들한테 자료 할 때는 고쳐야 될 구분이 가능하죠?

네,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양방’인지 ‘한방’인지 그것은, 예.

예, 제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한방난임부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또 한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예비부모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도 4명 와서 이 450만원의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불용액이 됐죠?

네.

그런데 올해는 2명 해서 또 불용액,

저희가 여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 동절기를 이용해서 2월 달에 한 거고 저희가 지금 8월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식농사 자연건강캠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못했고 2019년도 지금 못한다고 450을 감액 올리신 것 아닌가요?

일부만, 다 감액한 게 아니라 일부만 감액을 한 겁니다.

일부만? 그러면 4박5일 지원 45만원 곱하기 10명 이것 다섯 부부 이 부분이 1년에 그러면 두 번 있어요?

저희가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명만?

지금 2명만 갔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이렇게 4명밖에 안 가서,

굉장히 어려워요. 4박5일 직장인이다 보니까,

당연하죠.

4박5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예비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깝게 블루몬테에서 2일 토․일요일을 이용해서 단기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명이 하는 이 4박5일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이 계획은 제가 봐서는 정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박5일을 내서 그것도 열 분이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어렵게 이 행사를 못한 것처럼 올해도 이렇게 홍보나 이런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난임부부 체외수정도 한 130퍼센트에서 180퍼센트?

180퍼센트, 예.

확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모집도 안 되는데 4박5일, 이것도 시비 100퍼센트죠? 이것은?

네.

시비 100퍼센트를 들여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이것은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없이요? 예.

시간만 되시는 분들, 다녀오신 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일단은 계속,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이게 1인당 45만원이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치유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갔으면 해서 이것을 아직 없애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어떻게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대상자도 모든 예비부부들, 예비엄마들한테 다 열려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못했단 말이에요, 4명. 올해는 지금 2명, 2017년에 25명 이 2017년의 그 결과의 너무 좋은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이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연건강캠프 4박5일 이 부분은 올해도 조금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동력을 이쪽에 쓰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동력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예비부모교육 이게 2일짜리네요. 6월하고 10월, 38명.

네.

아, 아니죠. 여기 몇 명이에요, 대상이? 60명이라고 써있죠?

네, 60명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는 24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8명이 참여했는데 아시다시피 양방난임치료나 이런 부분은 확대했는데 여기에 2019년 올해 이 예비부모교육이 얼마나 이 60명의 목표에 다다를지 매우 걱정스럽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 다른 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비엄마아빠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이런 부분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집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이 지금 1천 800만원 예산에서 지금 1천 350으로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보건소에 맞는 난임부부 시술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비부부들이 또 난임부부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많은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건소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분들도 모셔놓고 하는 자조모임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월 2회씩. 그러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가서 같이 동참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부들이 굉장히 부부 간에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정말 그 결과를 현장에서 보신 우리 소장님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4박5일 가는 프로그램은 이게 대상자가 모집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 그다음에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 인원수를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겠지만 금년도 추진해 보면서 그래도 정말 대상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가 많고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모집이 넘쳐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모집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적은 수의 2년 동안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시술이라도 구분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보건소 인력도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서 빼시고 보건소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네.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만안구밖에 없네요.

아, 심장충격기요?

예, 심장충격기요. 만안구밖에 없어요.

저희는 4개 이미 본예산에 돼 있어서요, 추경에 특별히 이번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아, 동안구는요?

4군데 돼 있어서요.

4군데요?

네, 구입해서 다 놨고요. 저 추경에,

만안구는 정원보다 14개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고 14개 이리하면 다 되는군요?

네, 안양8동만 설치하면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동안구에서는 미리 설치를 안 하셨나 봐. 이제 하기 시작하셨나봐?

저희는 올해 4군데 해 가지고요 다 이미 끝났습니다. 설치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어요,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자료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찾아봐도 없어서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 자료 드렸는데.

아,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얼마 안 됐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동안구청으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아프기 전에 이렇게 먼저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먼저 몸을 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이리돼서 너무 고마운데요. 여기 참여우수자 기념품 제공에서 이게 5만 5천원짜리 100명으로 650만원이죠. 이렇게 기념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서면자료 드린 것에는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커피쿠폰이라서 그것은 참여자, 미션성공자한테는 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자한테는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해서 25명 2만원짜리로 주게 되고요.

네. 그럼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꼴이 되나요?

안양사랑상품권은 2만원.

2만원이요?

네.

여기는 5만 5천원 곱하기 100명으로 돼 있어서,

아, 거기는 토탈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참여자한테도 그것을 다 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션수행자한테는 커피 먹을 수 있는 쿠폰 그것이 5천원짜리를 100명한테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수참여자한테는 거기서 상위 우수자한테만 25명 정도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분들한테 2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만 5천원 해서 100명으로 돼 있길래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아, 네.

여러 사람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 4월 3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19년 7월부터 나이제한 폐지하고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이 발표된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선배아가 4회 했던 게 지금 10회로 늘어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에서 체외수정 신선배아가 4회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로 되면서 총 10회가 체외수정인데 신선배아가 종전대로 4회 그러니까 추가된 것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 체외수정, 동결배아 지원으로다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총 4회에서 10회로 늘어나고 지금 이게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예, 소득기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소득기준이 180퍼센트 이하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부분이 만 44세 이하로 됐던 것이 이제 나이제한 폐지되고 또 요즘에는 결혼도 늦어지고 하니 늦고 또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늦은 나이라도 출산을 시도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의 예산서 309쪽 금연보조제 2천만원 감액사유와 등록자 감소에 따른 홍보방법, 아웃리치(outreach)는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2017년에는 1천 766명에서 ’18년도에 1천 258명으로 28.7퍼센트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금연보조제 주요 감소를 반영해서 구입비 감액으로 예산집행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동안구 남자 흡연율이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 30.2퍼센트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및 서울시, 인접 시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등 국가금연지원정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금연방법이 다양하게 분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 금연치료서비스, 금연캠프, 금연 전화상담 등 금연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또 질의.

아, 다음, 네.

다음 질의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세 이상 폐건강프로젝트 사업효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층의 사망률이 높은 폐질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노인의 폐기능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국내 1954년생 신규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예방접종, 결핵검진, 호흡 나이를 알 수 있는 폐기능검사, 황사마스크 1인당 10매 지급 등 원스톱 검진을 통해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여 폐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19일 현재 추진실적은 1천 302명으로 65세 어르신 중 41퍼센트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10일 폐의 날을 맞이하여 한림대성심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강좌 및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홍역 유행과 관련하여 홍역발생 진행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홍역은 4월 1일 7명 의사 3명, 간호사 3명, 입원환자 1명이 최초 집단 발병하였으며 이후 4월 8일까지 2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림대병원 의료인, 직원은 22명이며 환자 및 보호자는 4명 그리고 4월 이후 추가환자 발병은 없었으며 환자특성은 전부 19세에서 29세입니다. 4년 전에 항체검사를 했었는데 20대에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한림대병원 조치사항으로는 선별진료소 2개소를 설치하였고 핫라인 전화 24시간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입점업체 직원 전체 2천 370명에 대해서 홍역항체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항체 음성자 212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쇄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이 업무 배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병원 직원 5천 874명은 자체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했던 조치는 4월 2일 처음에 한림대병원, 질병관리본부와 홍역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또 시민 5만 8천명에게 문자 안내를 하였으며 홍역예방 전단지를 1만 9천매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5천 500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홍역환자 접촉자 1천 315명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한림대병원 측에는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 전 직원에게 홍역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권유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 한림대 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MMR 예방 접종력을 확인해서 감수성이 있는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에 홍역예방법과 전파예방을 교육하였습니다. 홍역접촉자 중 고위험군 접촉자 중에 발병을 하지 않은 임산부가 1명 있었는데요. 이분께 면역주사를 50만 2천원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비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홍역과 관련해서 저희는 접종을 독려하고 기침과 손씻기 예절을 교육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역력 측정 후에 추가접종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예산서 309쪽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의 목적은 구강건강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대상을 4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나이대에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고 영구치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기로 개별교육을 통해 구강건강 생활습관 형성의 적기이며 충치 발생의 비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전문가에 의한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의 의료기관 참여수는 57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체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동안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와 추진사유를 설명․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드렸으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는 구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계획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891.25제곱미터이며 1․2층은 검진실, 진료실, 상담실, 가족카페, 쉼터, 프로그램실, 3층은 조리연습실, 강당 등 주민건강커뮤니티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화된 건물외관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진성능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하였으며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월 간 공사 추진하여 9월경 준공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 연구에 대한 세부계획서 및 사업추진 현황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치매위험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이나 가족, 요양보호사도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안양시 노인인구 현황분석 및 전망, 의료서비스 수요분석, 재정부담 등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과 안양시에 적합한 건립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적정부지와 적정병상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건립 타당성 용역계획을 첨부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산출은 학술용역 연구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방안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1안이 시 부지 확보해서 하는 방법, 2안은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하는 방법, 기타 복합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하고 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도립이 6군데 그다음 시립이 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5세 이상 노인 폐건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폐 나이측정기가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구입을 했던 건가요? 작년에?

올해 호흡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99만원짜리 2대.

예?

99만원짜리 2대를, 네.

그럼 만안에도 있나요, 폐건강측정기가?

아, 폐건강측정기?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똑같이 아니고?

네. 지금 특수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씩 틀립니다.

틀려요?

네.

이게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폐질환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걱정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이 건강을 체크해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병들이 후진국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홍역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결핵이 또 그렇고 폐는 암에 걸리면 예후가 많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폐에 대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는데. 폐를 지금 폐건강을 미리 나이를 측정해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서 심각성을 또 알려주면 그 위험성을 알고, 건강이 최고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금연하는 분들도, 이것을 미리 65세 이상이 아니라 금연하는 분들도 폐건강을 먼저 이렇게 시켜준다면 그 심각성에서 아마 자기 폐나이가 어우, 60세라든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깜짝 놀라서 금연에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도 그럼 지금 없으면 빨리 구입을 하셔서 이런 만안구의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보건소라는 게 병원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는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예방하는 차원, 미리 검진하는 차원 그런 쪽으로 보건소를 이렇게 생각들,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담 없이 보건소를 드나들면서 앞으로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기관으로 더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역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실 보고도 받고,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진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반시민이든 국민이든 이 ‘전염병’ 하면 또 겁을 내잖아요, 뭔가. 그래서 아마 관심이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민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마 대처를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행사 때도 그렇고 마스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까 특성을 보니까 주로 20대에서 나타나는데 아마 항체가 저하돼서 학술적으로 아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 나이죠? 20대?

네.

그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잘 전염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네, 지금 57세 이상, 아, 67년생보다 이전에 탄생한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홍역을 하도, 주위에 있어서 면역이 100퍼센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접종자들도 걸리기는 하는데 완전 면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4년 전에 검사가 된 건데 이 연령대에서 면역력이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데는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령대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관내 홍역접종 보통 어렸을 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다 하죠?

지금 현재는 접종이력이 컴퓨터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 기록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바로 조치를 취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염병이 발생되면 빨리, 물론 전에 우리 4년 전인가 메르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후속대처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초등학교 4학년생을 상대로 치과주치의사업 올해 도비 100퍼센트로 내려왔나 봐요. 아마 4학년쯤 되면 10살 정도 되는 것. 그렇죠? 만으로 10살 정도.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네요.

네.

그러면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치과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치과의사가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요. 이 비용이 추가로 치과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전원 다 무료네요?

네, 무료입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물론 가정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 주시고 하지만 혹시 가정에서도 관리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제도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안심센터는 아까 설명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왜냐하면 거의 하루종일 하다시피 하고요. 한 사람 앞에 그래도 최소 한 10분 가까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파김치가 돼 가지고 다음번에는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으로 석수도서관을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가보니까 새롭고 또 봄날의 초록색의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니까 거기 다녀오면서 힐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도 잘 돼 있고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훌륭하게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제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54개 도서관이 있나요?

54개소는 상호대차서비스 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예, 그래요. 작은도서관하고 합치면 몇 개 정도가 되죠?

전체 작은도서관은 73개소입니다.

아, 73개소?

네.

지금은 도서관이 이게 많이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충분히 작은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계속 작은도서관 관장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다른 곳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기준이,

저희들 도서관 공동 아파트 건립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는 그런 강제조항도 있고 이리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해서,

늘어날 수 있게,

예,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활성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도서관은 어느 정도 많이 생겨서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진짜 활성화만 시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차서비스도 54개나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독서구입비도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전자책이라든지 인터넷으로도 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저희들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도서관에 안 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이라는 게 조금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접하는 게 문화활동이라든가, 지금 가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문화활동도 접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독서도 하시면서 또 동아리활동도 하시고 그리하면서 책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지원이라는 게 복지도 그렇지만 과잉지원을 하다 보면 이 받는 사람들은 항상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계속 주다 보면 그게 무력화돼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쨌든 적당한 우리 시비를 아껴쓸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평촌도서관장님 정연필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구입이 지금 업체 현황이요 지금 여기 나타난 게 안양에 있는 서점이 전부입니까?

예,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책 구입하는 것도 여기서 다 하나요?

예, 전체적으로 여기서,

아, 전체, 따로 외부에서는 안 하나 보죠?

안 합니다. 관내업체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명복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린 것 2가지 중에 1가지를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예산에서 지금 917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좀 넘는 금액이죠?

예.

생각보다 이 예측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8년부터 많은 저감장치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예민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이 포스터나 리플릿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이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플릿을 어떻게 또 홍보할 것인지 홍보 예산은 따로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지 또 홍보방법은 혹시?

홍보 예산은 별도로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하게 되면 구두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더 안내문을 돌려서 드리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을 추가 증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네. 지금 9배 증가됐는데 이 부분을 다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네. 지금 홍보물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차량통제에 대한 입간판, 현수막 또 이,

어깨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편성․증액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보방법 중에 가정에서 또 웬만한 집은 차량 1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보방법 중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통장님을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도 항상, 제가 출근할 때는 바빠서 못 보지만 퇴근할 때 12층에 올라가면서 항상 같은 내용을 또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 포스터가 좋아요. 앞뒤로 부착해서 각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홍보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정말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질의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이행보고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많이 눈이 아프고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보고서요.

아, 예. 이행보고서,

한강수계.

한강수계 이행보고서 관계는요 현재 하천수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보면 한강수계 안양천 유역에 해당돼서 안양천 유역에 해당되는 10개 시군이 지금 해당됩니다. 저희가 어디가 들어가냐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시흥, 부천까지 그런데 서울에, 일부 인천까지도 들어갑니다. 저기 하류에 목감천이 안양천 유역으로 합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포함해서 총 10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목표수질을 어디다가 두고 있냐면 서울의 구로구에 오금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천수질의 목표로 해서 그 목표수질이 BOD가 6.2피피엠 그다음에 총인이 0.58피피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또 공장에서 공정 처리해서 나오는 이런 공장 배출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계가 조금 늘어난 경우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신고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미신고대상이다 보니까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거거든요.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축산폐수량이 늘어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축산계도 늘어나고 토질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수질이지만 이 안에서 토질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해 가지고 하천수질을 확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질에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공장으로 쓰던 게 택지가 돼 버리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안양천 단위유역의 A유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목표 달성연도가 2020년도까지거든요. 현재 저희가 BOD 아까 6.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7년도 3.2피피엠이고 총인 같은 경우는 0.14피피엠으로 거의 반 또는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 조금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표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물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고도처리까지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단계가 끝나는 2021년 이후로 할당부하량을 저희가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그러니까 많이 줄다 보니까 그다음에 할당량이 조금 지켜야 할 준수량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무슨 이런, 특히 더 줘야 되지는 않느냐, 부하량을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는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두꺼운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눈으로 보지만 제가 이 3-22쪽과 23쪽을 봤을 때 우리 오염원 그룹별 배출부하량을 봤을 때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안양 A4하고 안양 A5에는 토지계랑 축산계 이런 데가 다른 데는 마이너스인데 그런 부분은 숫자가 플러스인 거죠? 플러스는 안 써있는 것 보니까 마이너스인 것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안양이 토지랑 이 축산계는 조금 오염도가 나타나고, 기준치보다는 분명히 아까 낮다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런 생활계나 산업계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발생되면 어디로 가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곧바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기배출사업장이 12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가 다 서비스센터인가요, 자동차?

자동차정비공장도 있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공장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다 왜 이렇게 취급하는 데죠?

저희가 정비공장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조공장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 대기배출사업장 현재 3개소가 이렇게 선정된 거거든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해마다 11월, 10월경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의사가 있느냐. 그럼 저희가 그 예산을 환경부로 넘겨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는 조사할 때는 3개 했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배출사업장의 거기가 장소라든가 그게 어떤 것들을 시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금년도의 계획은요 자동차회사 3개소인데 차량을 도장하는 시설입니다, 도장업체시설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VOC라든가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시설 이런 것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 설치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기술지원까지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다른 저기들은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124개면,

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신청하는 게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 등 현장점검 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대상이 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은? 계속했었어요?

예, 기이 2018년 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작은 열악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4,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다 해 주려면 큰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유, 가장 오랫동안 늘 기다렸다가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항상 마무리를 유쾌하게 또 기분 좋게 항상 늘 해 주신 게 기억에 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민간화장실 남녀분리는 다 아시겠지만 가슴 아프게도 강남역 살인사건 그것 이후에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야 된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저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끔찍한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늦게 되었지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장실 분리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칸막이 정도만 하는 거지.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한 화장실이 있으면 반을 나눠서 남자, 여자 구분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요.

그 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이죠? 다른 것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로 돼 있나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을 민간화장실에, 대개 옛날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건이 나니까 점차적으로 국비를 지원,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자기 또 돈 들어간다 막 이래서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 했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다는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안전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이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국비가 25퍼센트, 저희 시가 25퍼센트, 자부담이 50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예.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더 해 보고 연말에 행감 때 다시 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더 모자람이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돼서는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다 1천만원이면 큰돈, 2천만원이면 크게 많은 돈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안양에 있는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다 분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2개소가 신청을 했나요?

지금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경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2곳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예산을 국가에서는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2군데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지금 50퍼센트네요?

예.

지금 가정집에 화장실 하나 하는 데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예.

그래서 1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게 한 2칸, 3칸 그 정도는 있을 거니까 그것을 다 분리를 하든지. 그러면 그게 만약에 국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25퍼센트로 하고 75퍼센트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내시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건물에 자기가 일정비용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또 시비를 다 준다는 것은 아직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또 어긋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지원을 받고 사용연도는 3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개방화장실?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된다, 3년 동안은. 그런 조건입니다.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안 지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한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또 행정을 유도를 하고요.

보조해 주는 게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그럼요, 예. 1천만원이면 250만원씩 500만원이거든요.

그럼 1, 2층을 한다 그러면 2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 정도 보조가 되나요?

비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천만원?

왜냐하면 1층을, 그러니까 화장실이 기이 있기 때문에 수리 보수가 되는 거라 한쪽은 남자화장실, 한쪽은 여자화장실 이렇게 완전히 전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 주시고.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거라요.

어쨌든 이야, 살기 좋은 나라예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유럽에는 화장실 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봐도 화장실 때문에 계속 살아야겠어요, 여기.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세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통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견적서에는 용역할 업체명은 없네요?

업체명이 없죠.

예.

업체명은 저희가 이렇게 한두 군데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출한 거라 특정업체를 한다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아, 네.

그런데 꼭 알고 싶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연구용역을 줬던 업체들 혹시 있으시면요 추후에 저한테 최근 3년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신념으로 폐기물 배출지인 우리 도로 곳곳과 주요 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는 적환장, 특히 박달동 적환장이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등을 제가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저희 안양시를 잠깐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 안양시 쓰레기가 13만 2천 306톤을 배출해서 약 한 300억원의 수거 및 처리비용이 소요돼서 우리 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이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보다는 이렇게 줄여서 비용을 억제하는 행정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부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지난 2월 달에요 일단 전 세대에 한 장씩 알려야 된다는 신념으로 22만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2만세대에 전부 돌리는데 그게 누락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저희 동의 통장들 회의할 때 저희 직원들이 분산해서 가서 통장님들한테 전부 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 안양시가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발 그냥 버리지 말고 집집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아마 조금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동에 홍보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동장님들이 가서 계속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또 4월 달에는 우리 시민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실무협약을 우리 소장님하고 바르게살기위원장하고 체결해서 민간단체를 주도로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공감하고 따르지 시의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다가 진행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쓰레기 줄이는 방안은 곧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시에 있는 재활용품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용컵 있죠. 텀블러 생활화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사실은 적환장을 저희가 다녀오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부서를 제가 거론하기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우연히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제 방에서 간단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힘든 부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욕설까지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각종 민원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아침에 제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면 다 찡그리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데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떠나는 게 영전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좌우지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과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또 직원분들께서 자기 맡은 일에 보니까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저에게 설명하는 다른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켜줄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

30분에까지,

30분까지 해요.

얼마 되지를 않아서.

30분.

6시 30분에.

30분 안에 돼, 6시 반에.

40분, 45분쯤,

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에 대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인건비,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투자사업 및 민생안전을 위해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시립합창단 연가보상비 등 5건에서 6천 71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안전과 소관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용역비 2천 200만원은 공개입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함을 알려드리며 본 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소관 9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경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