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예방접종관리 및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45억 4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천만원보다 3.8퍼센트 증액한 5억 2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정예산에 3.5퍼센트인 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 6.1퍼센트인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300만원,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천 400만원, 초등학생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사업 6천 800만원 국․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천만원,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로 국가예방접종사업 1천 800만원, 소득기준 및 대상확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2천 8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방접종 관리는 60세 이상 운수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및 소형백신냉장고 구입 7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는 박달진료소 하수 및 우수관로공사, 문서보관용 노후 캐비넷 구입 등으로 1천 300만원, 상근인력 인건비 임금 인상분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기타직 급여는 시간외근무수당 6천 100만원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며 금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64억 9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3천 500만원보다 6.2퍼센트 증액한 9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6.5퍼센트 증액한 153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9퍼센트 증액한 11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일반진료는 업무대행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300만원 감액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홍보비와 자산취득비를 늘렸으나 금연보조제 구입을 줄여서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내시로 초등학생 대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관리사업에서는 기타직 급여 삭감분을 운영비로 3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3천 800만원 증액하였고,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4천만원, 2천 600만원, 3억 4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사무용 의자 교체를 위해 보건소 청사관리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국․도비에서 시비로 편성하고, 임금인상․육아휴직 등으로 기타직 급여에서 5천 600만원 증액했으며, 상근인력인건비에서 1천만원 감액, 방문건강관리 기타직 급여에서 4천 200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서 1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이전 및 치매안심병원 건립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강사수당 현실화에 따른 보상금, 평생교육 지원과 독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억 6천 200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9천 100만원 대비 14.2퍼센트가 증액된 15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62억 8천 500만원 대비 8.3퍼센트가 증액된 68억 8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31억 9천 900만원 대비 21.4퍼센트가 증액된 38억 8천 4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40억 600만원 대비 17.7퍼센트가 증액된 47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9.5퍼센트가 증가한 5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 1만 8천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5.1퍼센트 증가한 17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3.3퍼센트가 증가한 31억 1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2퍼센트가 증가한 7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9.2퍼센트가 증가한 37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2.1퍼센트가 증가한 9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비로 6천만원, 방충망 교체공사비 1천 300만원, 전동셔터 설치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평생교육센터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1천 600만원, 동안노인지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 현실화에 따라 1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지원비로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석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내시로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에 따라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5천만원, 도서구입 관련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천 800만원, 다문화도서구입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대한 3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촌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서구입비 4천 500만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보조기기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국비 내시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0퍼센트 증액된 7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96퍼센트 증액된 92억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43퍼센트 증액된 61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은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관련한 검증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1천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우편발송 자동화요금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 우편 발송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오염감시 드론 유지관리비는 환경오염 피해 민원대응을 위한 드론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34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홍보 및 안내문 제작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시 기동반 휴게실 냉방기 신규 설치사업은 시 기동반에 여름철 근무환경개선으로 13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사업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사업은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주민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사업비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가야 되는 곳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해우소’라는 명칭이 있는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결국 그 사람이라든가 그 집단 또는 그 가정, 그 국가를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신규로 지금 2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시비로 2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2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약액세정탑 1탑 두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 3단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단과 2단의 그 차이, 2단으로 했을 때 그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과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과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 동안노인교육 강사수당을 세부 산출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도서관장님 339쪽입니다. 도서구입 1억과 삼덕도서관 도서구입 1억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북스타트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회의내용하고 그리고 검증위원회 명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5개소 세부내역 서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얼굴 좀 봬요.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안양시에서 행사하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삶 중에 오늘이 가장 젊으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 또 조병채 소장님께 똑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난임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한방도 하고 양방도 하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안양에서는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좋게 난임부부 시술 하면 이게 양방인지 한방인지 여기에서는 구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구 예산서 293쪽이고요, 동안구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관련돼서 4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 2년치 예비부모 건강캠프 또한 프로그램 있으면 전체 난임부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 정연필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북스타트프로그램 및 특강 강사수당 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증액된 부분―강사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강사의 자료, 설명―또 지난해 사업내용과 결과보고서 제출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이 9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한 세부계획이나 또는 지난해 홍보지 제출, 지난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 구체적인 안내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355쪽 환경보전과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같은데요.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보고서 양이 많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너무 바쁜 아침이었죠. 오늘도 새롭게 한번 도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0쪽 심장충격기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세한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291쪽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 우수자 기념품 제공이 있는데 기념품의 종류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님 조병채 소장님 여기도 지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폐건강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3천 157명이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 같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추봉수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이 있습니다. 꿈나무작은도서관 등 20개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정연필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지금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금 구입하는 업체 자세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예산안 354쪽이에요.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5개소를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지금 민간화장실,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화장실 지금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화장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서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 중복된 게 많아서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안 신흥남 보건소장님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기사인가 봤는데 홍역 발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보니까 극히 원래 감염자나 최초 그것을 아마 규명을 못한 것으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최초 발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우리 조병채 소장님께, 309쪽에 보시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따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안구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안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업계획, 용역 추진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두 분께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추경에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냥 이것 어디 도서관 또 어디 도서관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지원계획,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다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추경인 만큼 또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시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최근 3년간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출산축하 지원정책을 폈습니다. 출산 지원정책의 변화와 출산축하 지원 현황 또 예산집행내역서 주시고요, 2019년도 예산내역서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도 있고 참여 우수자 기념품 제공비도 있고 디바이스 구입비도 있고 이렇게 3가지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어요. 이 3가지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양 보건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비를 증액 편성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자료 및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두 보건소 중에 한 곳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천 5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예정장소 지도과 함께 용역계획서나 과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강사 선발 면접위원 수당이 만안․동안 각각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면접위원 현황 자료도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서 7쪽에 이르기까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 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업명세서와 예산편성내역서 그리고 우수 작은도서관의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을서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만안구, 동안구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안구 쪽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명세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시, 이것은 전체니까 전체 자료를 주셔야겠네요. 안양시 전체 2018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현황자료와 함께 2019년도 지원계획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니까 독서보조기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기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이 약 1만 5천대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을 e-그린 우편으로 발송한 예산이 6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예산인데요. 어쨌든 안내문도 제작해야 되고 그 안내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바일로도 전화번호랑 주소가 다 그런 인적사항들이 다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으면 이 발송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다 관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소랑 관련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된 쓰레기봉투의 판매업소와 월 판매량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있었는데.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등록자가 감소돼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가 홍보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또 아웃리치(outreach)가 가능한지 이후에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양시를 이렇게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안양시가 참 깨끗하다’라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대로변에서는 진공차가 달리고 이면도로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손수 이렇게 청소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환장을 저번에 한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방문한 결과 어찌됐든 지금은 굉장히 발빠르게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정액이죠. 이것을 투입을 시켜서 1단에서 2단으로 증액하는 그런 절차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악취가 예를 들어서 2단을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환경에 요즘에 관심이 좀 많다보니 환경에 관한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안양지역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 조례를 봤는데 보니까는 3장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건강 진단비”라든가 “상수도 사용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동안에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지원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싶고요. 또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사실은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흥남 보건소장님 만안보건소장님 예산안 293쪽에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국․도․시비 내시사업인데요. 당초 예산보다 2억 2천 800 증액된 2억 4천 4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증액된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고요. 그리고 난임 여성에 대한 시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44세 이하 난임 여성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아까도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양에 치매안심병원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2천 4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계획서, 사업추진 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추진 현황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8쪽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강사수당이 증액된 사유와 강사수당 인상된 타시 사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인상되게 된 그 내용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하셨고 또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안 335쪽, 36쪽, 37쪽에 보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293쪽 난임부부지원사업과 한방난임지원사업 구분이 안 됐는데 방법이 없는지 또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년간의 예비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난임부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정시스템을 매칭하는 문제로 복지부 사업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안양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450만원 감액은 건강캠프 참가자를 2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4박5일 일정으로 직장인 참여가 어려워서 2월 중에 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자 홍보는 등록된 난임부부한테 개별문자 안내를 해 주고 또 우리안양지나 아파트 게시판, 이메일링, LED전광판 등에 송출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쪽 만안구 행정복지센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안양8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91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기념품 종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를 해서 1개라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앱과 손목밴드에 활동량계 근거리 무선통신 정보 전송으로 개인별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미션을 부여를 해서 미션수행자, 우수참여자에게 기프티콘과 기념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기념품은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2억 2천 800만원 증액사유와 난임부부 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180퍼센트와 만 44세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의견을 서면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180퍼센트 이하로 확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4회 정도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0회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7월부터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급여기준에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득기준과 만 44세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소득기준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고 나이 연령제한하는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44세 연령 초과해서 체외수정 시에는 출산율이 1퍼센트라고 굉장히 통계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저희가 이분들의 전반적인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 또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생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신흥남 소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질의드렸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방과 한방 난임부부를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거기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난임부부’ 하면 저희는 ‘양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한방’만 ‘한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3월에 우리 조례와 관련돼서 안양시가 한방난임부부와 관련돼서 조금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제기했었고 그 조례와 관련돼서 원활하지 않게 통과가 됐습니다. ‘난임부부’ 하면 이렇게 ‘한방’이라고 사실 떠오르지는 않아요, 지금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 하면 ‘지난번에 예산보다 정말 많다’라고 봤더니 어디에도 여기에는 ‘한방’이나 ‘양방’이나 이런 것은 안 써있어 가지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자료를 의원들한테 자료 할 때는 고쳐야 될 구분이 가능하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양방’인지 ‘한방’인지 그것은,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제시해 주시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만큼 전국에 한방난임부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또 한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 예비부모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도 4명 와서 이 450만원의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불용액이 됐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2명 해서 또 불용액,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여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 동절기를 이용해서 2월 달에 한 거고 저희가 지금 8월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지금 자식농사 자연건강캠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못했고 2019년도 지금 못한다고 450을 감액 올리신 것 아닌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일부만, 다 감액한 게 아니라 일부만 감액을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부만? 그러면 4박5일 지원 45만원 곱하기 10명 이것 다섯 부부 이 부분이 1년에 그러면 두 번 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10명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2명만 갔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반기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하반기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이렇게 4명밖에 안 가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워요. 4박5일 직장인이다 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당연하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4박5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예비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깝게 블루몬테에서 2일 토․일요일을 이용해서 단기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10명이 하는 이 4박5일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이 계획은 제가 봐서는 정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박5일을 내서 그것도 열 분이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어렵게 이 행사를 못한 것처럼 올해도 이렇게 홍보나 이런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난임부부 체외수정도 한 130퍼센트에서 180퍼센트?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80퍼센트, 예.
병일
최병일위원
확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모집도 안 되는데 4박5일, 이것도 시비 100퍼센트죠? 이것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시비 100퍼센트를 들여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병일
최병일위원
없이요?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시간만 되시는 분들, 다녀오신 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일단은 계속,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이게 1인당 45만원이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치유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갔으면 해서 이것을 아직 없애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소장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어떻게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지금 대상자도 모든 예비부부들, 예비엄마들한테 다 열려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못했단 말이에요, 4명. 올해는 지금 2명, 2017년에 25명 이 2017년의 그 결과의 너무 좋은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이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연건강캠프 4박5일 이 부분은 올해도 조금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동력을 이쪽에 쓰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동력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예비부모교육 이게 2일짜리네요. 6월하고 10월, 38명.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아니죠. 여기 몇 명이에요, 대상이? 60명이라고 써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60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2017년도에는 24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8명이 참여했는데 아시다시피 양방난임치료나 이런 부분은 확대했는데 여기에 2019년 올해 이 예비부모교육이 얼마나 이 60명의 목표에 다다를지 매우 걱정스럽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 다른 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비엄마아빠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이런 부분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집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이 예산이 지금 1천 800만원 예산에서 지금 1천 350으로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보건소에 맞는 난임부부 시술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비부부들이 또 난임부부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많은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건소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분들도 모셔놓고 하는 자조모임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월 2회씩. 그러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가서 같이 동참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부들이 굉장히 부부 간에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정말 그 결과를 현장에서 보신 우리 소장님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4박5일 가는 프로그램은 이게 대상자가 모집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 그다음에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 인원수를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겠지만 금년도 추진해 보면서 그래도 정말 대상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수요가 많고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모집이 넘쳐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모집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적은 수의 2년 동안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시술이라도 구분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보건소 인력도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서 빼시고 보건소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만안구밖에 없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심장충격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심장충격기요. 만안구밖에 없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4개 이미 본예산에 돼 있어서요, 추경에 특별히 이번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 동안구는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4군데 돼 있어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4군데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구입해서 다 놨고요. 저 추경에,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구는 정원보다 14개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사실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고 14개 이리하면 다 되는군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안양8동만 설치하면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동안구에서는 미리 설치를 안 하셨나 봐. 이제 하기 시작하셨나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올해 4군데 해 가지고요 다 이미 끝났습니다. 설치하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어요,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자료 드렸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찾아봐도 없어서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 자료 드렸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얼마 안 됐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동안구청으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아프기 전에 이렇게 먼저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먼저 몸을 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이리돼서 너무 고마운데요. 여기 참여우수자 기념품 제공에서 이게 5만 5천원짜리 100명으로 650만원이죠. 이렇게 기념품을 준다는 얘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서면자료 드린 것에는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커피쿠폰이라서 그것은 참여자, 미션성공자한테는 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자한테는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해서 25명 2만원짜리로 주게 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꼴이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안양사랑상품권은 2만원.
경숙
김경숙위원
2만원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5만 5천원 곱하기 100명으로 돼 있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거기는 토탈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참여자한테도 그것을 다 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션수행자한테는 커피 먹을 수 있는 쿠폰 그것이 5천원짜리를 100명한테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수참여자한테는 거기서 상위 우수자한테만 25명 정도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분들한테 2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만 5천원 해서 100명으로 돼 있길래 이게 좀 과하지 않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 사람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 4월 3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19년 7월부터 나이제한 폐지하고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이 발표된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신선배아가 4회 했던 게 지금 10회로 늘어난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에서 체외수정 신선배아가 4회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로 되면서 총 10회가 체외수정인데 신선배아가 종전대로 4회 그러니까 추가된 것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인공수정, 체외수정, 동결배아 지원으로다 2억 2천 8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기존 총 4회에서 10회로 늘어나고 지금 이게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소득기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소득기준이 180퍼센트 이하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부분이 만 44세 이하로 됐던 것이 이제 나이제한 폐지되고 또 요즘에는 결혼도 늦어지고 하니 늦고 또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늦은 나이라도 출산을 시도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의 예산서 309쪽 금연보조제 2천만원 감액사유와 등록자 감소에 따른 홍보방법, 아웃리치(outreach)는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2017년에는 1천 766명에서 ’18년도에 1천 258명으로 28.7퍼센트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금연보조제 주요 감소를 반영해서 구입비 감액으로 예산집행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동안구 남자 흡연율이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 30.2퍼센트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및 서울시, 인접 시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등 국가금연지원정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금연방법이 다양하게 분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 금연치료서비스, 금연캠프, 금연 전화상담 등 금연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 다음 또 질의.
임영란위원장
아, 다음, 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다음 질의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세 이상 폐건강프로젝트 사업효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층의 사망률이 높은 폐질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노인의 폐기능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국내 1954년생 신규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예방접종, 결핵검진, 호흡 나이를 알 수 있는 폐기능검사, 황사마스크 1인당 10매 지급 등 원스톱 검진을 통해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여 폐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19일 현재 추진실적은 1천 302명으로 65세 어르신 중 41퍼센트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10일 폐의 날을 맞이하여 한림대성심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강좌 및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홍역 유행과 관련하여 홍역발생 진행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홍역은 4월 1일 7명 의사 3명, 간호사 3명, 입원환자 1명이 최초 집단 발병하였으며 이후 4월 8일까지 2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림대병원 의료인, 직원은 22명이며 환자 및 보호자는 4명 그리고 4월 이후 추가환자 발병은 없었으며 환자특성은 전부 19세에서 29세입니다. 4년 전에 항체검사를 했었는데 20대에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한림대병원 조치사항으로는 선별진료소 2개소를 설치하였고 핫라인 전화 24시간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입점업체 직원 전체 2천 370명에 대해서 홍역항체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항체 음성자 212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쇄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이 업무 배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병원 직원 5천 874명은 자체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했던 조치는 4월 2일 처음에 한림대병원, 질병관리본부와 홍역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또 시민 5만 8천명에게 문자 안내를 하였으며 홍역예방 전단지를 1만 9천매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5천 500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홍역환자 접촉자 1천 315명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한림대병원 측에는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 전 직원에게 홍역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권유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 한림대 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MMR 예방 접종력을 확인해서 감수성이 있는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에 홍역예방법과 전파예방을 교육하였습니다. 홍역접촉자 중 고위험군 접촉자 중에 발병을 하지 않은 임산부가 1명 있었는데요. 이분께 면역주사를 50만 2천원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비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홍역과 관련해서 저희는 접종을 독려하고 기침과 손씻기 예절을 교육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역력 측정 후에 추가접종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예산서 309쪽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의 목적은 구강건강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대상을 4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나이대에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고 영구치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기로 개별교육을 통해 구강건강 생활습관 형성의 적기이며 충치 발생의 비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전문가에 의한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의 의료기관 참여수는 57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체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동안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와 추진사유를 설명․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드렸으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는 구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계획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891.25제곱미터이며 1․2층은 검진실, 진료실, 상담실, 가족카페, 쉼터, 프로그램실, 3층은 조리연습실, 강당 등 주민건강커뮤니티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화된 건물외관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진성능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하였으며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월 간 공사 추진하여 9월경 준공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 연구에 대한 세부계획서 및 사업추진 현황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치매위험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이나 가족, 요양보호사도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안양시 노인인구 현황분석 및 전망, 의료서비스 수요분석, 재정부담 등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과 안양시에 적합한 건립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적정부지와 적정병상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건립 타당성 용역계획을 첨부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산출은 학술용역 연구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방안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1안이 시 부지 확보해서 하는 방법, 2안은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하는 방법, 기타 복합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하고 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도립이 6군데 그다음 시립이 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동안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5세 이상 노인 폐건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부터예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폐 나이측정기가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구입을 했던 건가요? 작년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올해 호흡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랬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99만원짜리 2대.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99만원짜리 2대를,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만안에도 있나요, 폐건강측정기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폐건강측정기?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경숙
김경숙위원
없습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아, 똑같이 아니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특수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씩 틀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틀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폐질환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걱정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이 건강을 체크해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병들이 후진국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홍역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결핵이 또 그렇고 폐는 암에 걸리면 예후가 많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폐에 대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는데. 폐를 지금 폐건강을 미리 나이를 측정해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서 심각성을 또 알려주면 그 위험성을 알고, 건강이 최고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금연하는 분들도, 이것을 미리 65세 이상이 아니라 금연하는 분들도 폐건강을 먼저 이렇게 시켜준다면 그 심각성에서 아마 자기 폐나이가 어우, 60세라든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깜짝 놀라서 금연에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도 그럼 지금 없으면 빨리 구입을 하셔서 이런 만안구의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보건소라는 게 병원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는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예방하는 차원, 미리 검진하는 차원 그런 쪽으로 보건소를 이렇게 생각들,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담 없이 보건소를 드나들면서 앞으로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기관으로 더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역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실 보고도 받고,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진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반시민이든 국민이든 이 ‘전염병’ 하면 또 겁을 내잖아요, 뭔가. 그래서 아마 관심이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민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마 대처를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행사 때도 그렇고 마스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까 특성을 보니까 주로 20대에서 나타나는데 아마 항체가 저하돼서 학술적으로 아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 나이죠? 20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그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잘 전염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57세 이상, 아, 67년생보다 이전에 탄생한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홍역을 하도, 주위에 있어서 면역이 100퍼센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접종자들도 걸리기는 하는데 완전 면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4년 전에 검사가 된 건데 이 연령대에서 면역력이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데는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령대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관내 홍역접종 보통 어렸을 때 하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다 하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접종이력이 컴퓨터에 남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 기록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서정열위원
바로 조치를 취하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염병이 발생되면 빨리, 물론 전에 우리 4년 전인가 메르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후속대처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초등학교 4학년생을 상대로 치과주치의사업 올해 도비 100퍼센트로 내려왔나 봐요. 아마 4학년쯤 되면 10살 정도 되는 것. 그렇죠? 만으로 10살 정도.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네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서정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치과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치과의사가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요. 이 비용이 추가로 치과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전원 다 무료네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무료입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 시기에 물론 가정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 주시고 하지만 혹시 가정에서도 관리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제도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안심센터는 아까 설명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소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병원의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실 때는 인덕원 부근에 설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장소가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 제가 답사는 해 봤는데 인덕원부지가 지금 노인요양시설하고 같이 묶여있어서 상의를 해 봐야 되고요. 또 제가 답사해본 데는 장례식장 옆에 있는 배드민턴 부지,
김필여위원
주차장 부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거기도 제가 답사했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용역을 줘볼 계획이고요. 또 민간인이 어떤 부지를 제공할 사람이 있는지 그 관계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근거를 보면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타시에 있는 도립․시립병원 현황을 주신 것은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이라서 이것을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의료법」으로 하면 ‘요양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요양병원’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좀더 알기 쉽게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타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인 거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과 다른 치매전문으로 하는 치매안심병원인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현재 「의료법」에 ‘치매전문병원’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요양병원’으로 돼 있고. 지금 일부 병상을 치매전문병상으로 이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일부 병상을 할당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의료법」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용어를 혼란스럽지 않게 통일되게, 어차피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노인에 관련된 모든 질병 중에서 특히 치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라 그렇다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명칭을 통일하면 저희들이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차츰 그 방향으로 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에 그런 지금 요양병원이 현재 90퍼센트 정도는 치매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전 이필운 시장님 때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도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장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그쪽으로 사용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결국은 이게 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또 사실 도심 속에서 인근에 또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는데 장소가 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도립이나 이렇게 공립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운영상 시립 같으면 대부분 운영이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요양원들이 도립이든 시립이든 공립은 다 어려운데 우리가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도립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용역을 줄 때,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국가책임제라고 그러면 경기도도 책임이 있는 거고 이게 경영상 사실 굉장히 분명히 많은 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나 국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용역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산․축하지원 정책의 변화와 출산․축하지원 현황, 예산집행내역 및 2019년 예산내역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페이지, 302페이지, 309페이지에 수록된,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 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된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위험군의 신청을 받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모바일앱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사업대상은 환자가 아닌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로 9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인력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4명, 사업예산은 2천 400여만원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앱과 손목 활동량계 간 근거리 무선통신 정보 전송으로 개인별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예산서 291페이지, 302페이지, 309페이지에 수록된 만안․동안구 방문건강관리 현황 및 예산산출내역서의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환자가 아니고 환자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관리를 해서 건강한 이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디바이스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에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디바이스를 본인이 계속 차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24시간을?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차고 있는 거네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활동할 때.
김필여위원
잠잘 때는 벗어놓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글쎄, 그것은…….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게 운동량을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디바이스는. 그분이 얼마 동안 운동했냐는 것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선하고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모바일로는 본인의 모바일과 이 디바이스가 같이 연동된다는 거죠? 본인 것과 본인 것으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게 아마 구입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게 아마 중앙 어떤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어떤 저기,
김필여위원
프로그램앱에서 연동돼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랭킹이나 이런 것을 다른 앱처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관리․체크해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또 뭐랄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일대일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상담해서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건가 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전담팀이 만들어져야겠는데요. 90명을 우리 동안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안․동안 나눠서 90명, 합해서 90명?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에서만 합니다.
김필여위원
만안에서만 90명이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을, 여기 보니까 주 1회 건강정보가 서로 왔다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피드백도 월 1회 해 줘야 되고 또 이게 모니터링도 해 줘야 되고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는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게 올해로 사업이 처음 하는 거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인데요. 그것은 하는 것 보고 아마 결과가,
김필여위원
그러게 이 디바이스가 고장이 없거나 또 이게 사용연한이 좀 충분한가요? 이 디바이스 자체가 검증받은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전에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경로로 무료 이 손목밴드형 그런 디바이스를 많이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 차고 있으면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누르거나 뭔가 계속 끊임없이 입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스마트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지시를 하고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불편해서, 사실 굉장히 이것은 스마트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잘 연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일단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 대상자 90명이 기꺼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그분이 자기 스스로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 줬다가 이게 작동하는 것부터 너무 복잡해서 아예 그냥 사용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도 있고 불편스러운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그게 우려되는 것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제는 직영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동안구, 만안구 같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 만안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요. 만안구는 제가 듣기로는 14개동에 다 한 분씩 배정이 됐는데 아직 동안구 쪽에는 17개동에 다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 동의 업무를 봐야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적은 동은요 한 분이 2개동을 맡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게 업무 자체가 동이 다르다 보면 또 본인들이 케어해야 되는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불편하신 것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어쨌든 동별로 인원이 배정돼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을 보니까 공무직도 아니고 임기직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임기직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스물여섯 분 중에서요 네 분이 공무직이고요, 임기제가 22명입니다. 그분들이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을 하면서 신분보장이 확실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상태가 좋아져 갖고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깊은 대우가,
김필여위원
이게 임기제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년 이상 지속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에 이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앞으로 이제,
김필여위원
앞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방향대로 갈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31개동에서 26명이면 5개동을 한 분이서 두 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업 자체가 직영인 만큼 인원배정이 정말 시급한 것 같고요. 또 동 주민들도 우리 동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전담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거기 보니까 보건복지부 편성했던 것을 다시 시비로 계상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감액이 있고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하시는 일들이 보통 주요 할일이 어떤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요?
김필여위원
경로당, 예. 가시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리고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매월 1일은 혈압․혈당체크의 날로 운영하시고,
김필여위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일단 직업적인 안정을 많이 펼쳐주셔 갖고요, 사업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앞으로는 31개동 다 배정되셔 가지고 각자 맡은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또 정말 인력 보충이 이뤄져야 되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게 잘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강사수당 인상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또 강사수당 증액사유 그리고 타시 사례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강사수당 인상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시간당 3만원씩을 받고 있는데요. 5천원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정금액에다가 인상률 16퍼센트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상액 5천원하고 그리고 강사별 평균 강의시간 그리고 교육기간, 남은 기간 그리고 강좌수. 그리고 저희가 1년을 3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향후 남은 것은 2기가 나오기 때문에 2기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산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강사수당 증액사유와 타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강사료는 우리 자체 지급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으나 2009년도에 인상한 후에 현재 요금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인상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고 또 타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리고 우수강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사료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타시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강사료를 인상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타시 사례를 보면 수원의 경우는 시간당 3만 5천원을 받고 있고 안산이 시간당 4만원 그리고 성남이 시간당 일반이 4만원 그리고 초과 1시간당 3만원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인근 3개시가 저희보다 강사료가 높고요. 또 부천은 저희와 같고 군포도 저희와 같고 또 의왕도 저희하고 같은 3만원을 적용을 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강사료가 현재 시간당 3만원을 했을 때 수강료 징수하는 것과 강사료 대비해 가지고 약 71.7퍼센트 정도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교육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노인교육이 무료이기 때문에 53.8퍼센트 그 정도 되고요. 이번에 강사료를 5천원을 인상을 하게 되면 비율이 58.7퍼센트 그리고 노인교육 포함 시에는 44.4퍼센트로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평생교육에 대한 수강료가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3시간 이하로 따지면 한 달에 1만 2천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주민센터가 지금 한 1만 5천원 정도, 4시간 하는데 1만 5천원.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월 청소년이 2만원, 일반이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2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강료 인상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35에서 337페이지와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 도서관에 대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그리고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 계상에 대한 세부내역과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서면답변은 제출해 드렸고요.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은 총 17개소에 4천 610만원이 계상이 돼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을 하겠고요. 독서환경조성비는 총 17개소에 4천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도서구입비 50퍼센트 이상을 도서구입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서가 등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가 1개소를 하셨는데요, 1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안양5동에 있는 징검다리어린이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비로다 활용 계획이고요. 이것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3천 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가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이 40개소, 공립이 17개소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게 13개소 해 가지고 7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립들이 영세하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등록과 폐관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성지원비 그리고 운영지원비, 도서구입비, 냉난방비, 순회사서 파견 그리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립작은도서관은 전문사서가 근무하는 곳이 한 곳만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들 말씀이 운영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나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순회사서를 4군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유선과 또 방문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님께 전화가 와서 면담요구를 하시길래 다음주 월요일 날 면담계획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위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요, 2개반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직접 작은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과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시설도 둘러볼 계획으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예산서 327쪽, 328쪽 만안․동안 교육강사 선발 면접수당 각각 500만원씩 편성한 세부내역 및 면접위원 현황을 제출 및 설명 요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평생교육센터 및 양 노인회관에서 실시하는 강좌의 강사님들은 저희가 2년마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채용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현재 강사는 181명으로서 통상 2 대 1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여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일 면접인원 40명씩 5일에 걸쳐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강사 면접수당 산출내역은 ‘2019년 경기도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면접위원 수당은 3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일 해서 45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 해서 500만원 만안구, 동안구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위원 2명, 외부면접위원 10명 해서 총 12명이 306명의 지원자를 5일간 면접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게 면접을 보고 또 면접위원이 선발돼서 그분들이 면접을 보고는 면접위원은 그 역할은 없는 거네요? 2년에 한 번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때마다 외부전문위원을,
김필여위원
위촉을 해서?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촉을 해서.
김필여위원
그러면 12명을 뽑으셔 가지고 5일간 면접을 보는데 하루에 3명씩 하게 되면 한 분이서 하루 하시는 거네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네 팀이 되니까. 그렇죠? 한 분이서 하루를 이 40명을 면접을 세 분이서 보시는 거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내부위원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요. 내부위원, 원장님 그다음 담당과장 해서 5명이 볼 거예요.
김필여위원
아, 그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또 여기 평생교육원장님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셨네.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과장님하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원장님.
김필여위원
원장님은 여기 면접위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직인데 어쨌든 12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위원님!
김필여위원
여기 다 12명이,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 12명은 2017년도 참고하라고 저희가 넣어드린 것이고요. 올해는 15명이죠.
김필여위원
12명을 외부사람을 뽑고, 13명을 뽑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15명.
김필여위원
외부사람이 15명?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3명 곱하기 5일 해서 15명.
김필여위원
5명씩 들어가서 한다고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올해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면접위원 수당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두 분은 안 주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면접 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수당이 생각보다 많아요, 30만원이면. 40명 면접 보려면,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2017년도에 첨부된 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음에는 절대 부르지 말라고,
김필여위원
왜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안 하겠다고.
병일
최병일위원
힘들어서?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거의 하루종일 하다시피 하고요. 한 사람 앞에 그래도 최소 한 10분 가까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파김치가 돼 가지고 다음번에는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김필여위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하루종일 30만원이면 그분들이 너무 좀 적다고, 그런데 이 수당근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이 위촉된 분들은 한 번씩밖에 안 하시는 거군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많은 분들 면접을 보시나 했더니 다 이렇게 또,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나눠서 하는,
김필여위원
분야별로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의 강사님들은 정말 철저한 검증을 받고 강사로 위촉되신 거네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 전문위원님들이 이제,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한 면접까지 보시고 강사 되셨는데 타시보다 강사수당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강사수당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만안도서관 500만원과 삼덕도서관 1천 5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과 삼덕도서관의 전년도 도서구입비는 만안도서관 1억 500만원, 삼덕도서관이 1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 기록한 금액인 만안도서관 500만원과 삼덕도서관 1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확보한 예산은 하반기에 출판되는 다양한 분야의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35쪽과 337, 343에서 345쪽에 2019년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대한 사업명세서, 예산편성내역,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기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원 세부계획은 좀 전에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경기도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는 예산, 시설, 인력, 서비스, 도서관 활동, 업무지침 명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장서 구성 및 정리 상태, 지역사회 교류 및 홍보활동 실적을 작은도서관에서 제출을 하고 경기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C등급 이상 평가점수를 받은 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으로 석수도서관을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가보니까 새롭고 또 봄날의 초록색의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니까 거기 다녀오면서 힐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도 잘 돼 있고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훌륭하게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제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54개 도서관이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54개소는 상호대차서비스 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요. 작은도서관하고 합치면 몇 개 정도가 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체 작은도서관은 73개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73개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은 도서관이 이게 많이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충분히 작은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계속 작은도서관 관장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서관에 다른 곳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기준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공동 아파트 건립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는 그런 강제조항도 있고 이리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늘어날 수 있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활성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도서관은 어느 정도 많이 생겨서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진짜 활성화만 시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차서비스도 54개나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독서구입비도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전자책이라든지 인터넷으로도 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요. 지금 도서관에 안 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이라는 게 조금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렇죠. 많이 접하는 게 문화활동이라든가, 지금 가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문화활동도 접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독서도 하시면서 또 동아리활동도 하시고 그리하면서 책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지원이라는 게 복지도 그렇지만 과잉지원을 하다 보면 이 받는 사람들은 항상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계속 주다 보면 그게 무력화돼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쨌든 적당한 우리 시비를 아껴쓸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관장님 오늘 바쁜 하루신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도서관을 가봐도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 거의 한 28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돼 있고 또 정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낡고 또 보수가 필요한 것이라 저희들이 귀중한 도서관도 정말 예산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정말 즐겨찾고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세계우수도시 순위를 매길 때도 그 도시의 공원이 얼마나 있느냐, 도서관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지표의 하나거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저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일상화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원체 모바일이라든지 전자책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워낙 볼 것이 많아서 책을 읽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수도 많지만 또 기능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또한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분들에게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서 굉장히 잘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받은 자료 중에서 올해는 한 군데가 줄었어요, 작은도서관이. 작년에 8월 달에 따른 자료는 74개소였거든요. 1개소가 줄었네요. 사립이 줄은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곳은 한 군데가 폐관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폐관을 했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사립 우수 작은도서관을 선별해서 C등급 이상 받은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도서관 중에서 사설이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요. 줄었으니까 39군데가 되나요? 그런데 보면 이게 평가지표라는 것이 규모가 크고 또 운영인력이 많고 또 열람석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규모도 커야 되거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고 또 그 위치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 빠른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작은도서관이 개인이 고귀한 뜻을 가지고 하는 곳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가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잘했으니까 평가를 잘 받고 거기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역으로 보면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 그런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도와주려면 공간이 작거나 낡거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적거나 그런 데도 사실은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도 소득수준이 낮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을 복지를 우선대상자로 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영리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시비만으로 하더라도 그런 분들 우선 지원하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지원이라든지 그런 쪽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안산시에는 도서관에 그런 여러 가지 지표와 상관없이 소액의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일괄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액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2, 30만원 정도. 그런데 그런 돈조차도 조그마한 도서관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 운영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을 아마 관장님들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도서관협회 운영협의체가 있는 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전원이 다 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마 전 도서관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아마 참여를,
김필여위원
원하는 분들만 나와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렇게 협의체 활동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도 지표에 넣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항목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표상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도에서 마련한 지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다음 지표의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돼서 지표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열심히 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300점 만점에 정성평가는 60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점수 줄 수 있는 것은 정성평가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열심히 하려는 곳에는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연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347쪽 북스타트프로그램 158만원의 증액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입니다. 북스타트 강사수당 증액내역과 프로그램 내용, 강사 현황 그다음에 2018년도 사업내용 및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스타트프로그램은 12개월부터 59개월까지 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감각통합 책 읽기’ 등 대상별로 6개 강좌로 나눠서 4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달단계별로 6개 강좌를 포함 부모특강․가족단위프로그램 등 총 15개 프로그램 206회를 개설하여 약 5천 7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93퍼센트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45쪽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도서구입 업체 자세한 내역,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2019년도 지원계획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2018년도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및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설명은 앞서 우리 원장님과 또 석수관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47쪽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소프트웨어 세부 사업명세서와 제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019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에 따른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면낭독 및 화면확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화면낭독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이용 시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웹사이트 이미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화면확대프로그램은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이미지나 문자를 확대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인터넷, 문서작성 입력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서비스 환경조성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평촌도서관장님 정연필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구입이 지금 업체 현황이요 지금 여기 나타난 게 안양에 있는 서점이 전부입니까?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뿐이 없어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책 구입하는 것도 여기서 다 하나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여기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 전체, 따로 외부에서는 안 하나 보죠?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안 합니다. 관내업체만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할 때 관내 마을서점 인증 업체에다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서점 인증을 했을 때 2018년도부터 시작했죠?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한 2년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2년 됐어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이게 마을서점 인증 유효기간이 있죠?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2년입니다.
김필여위원
2년이죠?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2년 됐으면 다시 인증을 재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다시 인증을 받아야죠.
김필여위원
어떤 식으로 다시 또 검증을 받나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우선 서점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김필여위원
실사를?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실사를 통해서 서점의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인증합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직접 나가는 거네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 기준이 또 있나 봐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인증 조례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있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김필여위원
그럼 이번에 어쨌든 다 여기 나와 있는 서점들은 동시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또 다시 재검증 대상이 되는 거네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도서관 협의체가 이것도 있죠? 마을서점 협의체.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협의체가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자.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마을서점 인증을 검증하는 것도 좋은데 관련된 협의체 사람들을 조금 참여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실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필여위원
예, 실사할 때.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현재 만약에 저희가 인증을 하기 전에 그 협의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또.
김필여위원
거기서 추천을 해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인증을,
김필여위원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건가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거치고 있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뭐든지 인증을 할 때는 객관적인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외부인들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특혜논란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독서보조기기 소프트웨어는 정말 이것 진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우리 석수도서관 쪽에는 이게 다 이미 구비돼 있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저희들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 평촌도서관 쪽은 왜,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보류하게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석수는 언제 이것을 했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국비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활용도는 어떤가요? 평촌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석수도서관은 이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어떤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독서확대기는 주로 어르신들 이용하고 있고요. 아직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어차피 장애인석이 각 도서관별로 1석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컴퓨터 1대만 설치하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때는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요? 특히 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낭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정말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서관에 특별한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쪽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필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있지만 미래는 도서관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지식의 보고’이고 ‘지혜의 등불’이고 또 ‘정보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석수도서관을 현장활동으로 잠깐 방문하면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석수도서관의 어떤 규모와 시설과 이런 것 등과 비교를 하면서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호계도서관을 잠깐 제가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공공도서관이 변해야만 그 지역주민의 어떤 행복이 함께 따라오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인 우리 호계도서관을 잠깐 살펴보면 호계도서관의 어떤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보니까 안양 시내 도서관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석수도서관이었습니다. 비롯해서 만안구에 보니까 4곳이 있었고 동안구에 6곳 총 10곳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연도를 제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안도서관. 만안도서관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92년 7월로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평촌도서관이 ’94년 4월이고요, 그다음 저희 호계도서관이었습니다. ’98년 3월 개관을 해서 가장 큰 노후화된 도서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희 호계도서관의 구성을 또 살펴봤습니다. 보니까는 공간이 지하 1층과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2층의 별관건물 2개동과 그리고 1980년도에 교육청건물로 준공을 해서 사용했던 곳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97년부터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98년 3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로서의 수명을 따지니까 한 40년 정도 안양에서 가장 노후화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 장소가 옆에 보면 호계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굣길로 함께 그곳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한번 가시다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그 부분이 큽니다. 그랬을 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안양에서는 보니까 제일 낙후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20년 동안을 호계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전에 다녔을 때는 굉장히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한번 가셔서 그 악취냄새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도 자주 현장을 나갑니다마는 그렇게 심하게 느껴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약간은 노후됐다 약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201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를 제가 또 봤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호계도서관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타당성 및 용역조사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앞서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후된 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저희가 인허가와 관련한 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관련한 그런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반은 전문적으로 어떤 노후된 도서관에 대한 그런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것은 2개반 14명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1차 회의를 그저께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과연 노후된 도서관에 대한 그런 건립을 저희가 호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만안도 있고 평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차별로 순회해서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갖다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정도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건립계획을 아마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쪽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회의내용과 검증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5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억 1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5개소의 세부내역을 서면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민원발생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후방지시설을 개선을 유도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수요조사 시 2개 업체에서 3개 시설을 요청을 하였으나 2019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배출방지시설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 3개 사업장 5개 시설로 증가가 되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예산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354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이 9배로 증액되었는데 홍보물 제작 세부계획이나 지난해 홍보물 관련 지출내역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사항, 대응 및 행동요령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홍보와 생활 속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민참여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 제작 홍보물 및 환경부․경기도 제작 홍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 홍보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세부내역은 안내지와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355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행평가보고서가 여유분이 없어서 최병일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렸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5등급 차량안내 e-그린 우편발송 예산 675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우편발송 외 모바일 등으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9년 6월 1일부터는 이들 차량의 운행제한을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저공해조치된 차량은 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문과 함께 저공해조치신청서를 저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모바일로 보내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편으로 불가피하게 발송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바일 저공해조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저희가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저희가 모바일앱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이명복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린 것 2가지 중에 1가지를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예산에서 지금 917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좀 넘는 금액이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생각보다 이 예측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8년부터 많은 저감장치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예민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 이 포스터나 리플릿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이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플릿을 어떻게 또 홍보할 것인지 홍보 예산은 따로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지 또 홍보방법은 혹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홍보 예산은 별도로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하게 되면 구두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더 안내문을 돌려서 드리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을 추가 증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지금 9배 증가됐는데 이 부분을 다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홍보물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차량통제에 대한 입간판, 현수막 또 이,
병일
최병일위원
어깨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편성․증액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홍보방법 중에 가정에서 또 웬만한 집은 차량 1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홍보방법 중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통장님을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도 항상, 제가 출근할 때는 바빠서 못 보지만 퇴근할 때 12층에 올라가면서 항상 같은 내용을 또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 포스터가 좋아요. 앞뒤로 부착해서 각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홍보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 정말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질의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이행보고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많이 눈이 아프고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보고서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예. 이행보고서,
병일
최병일위원
한강수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강수계 이행보고서 관계는요 현재 하천수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보면 한강수계 안양천 유역에 해당돼서 안양천 유역에 해당되는 10개 시군이 지금 해당됩니다. 저희가 어디가 들어가냐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시흥, 부천까지 그런데 서울에, 일부 인천까지도 들어갑니다. 저기 하류에 목감천이 안양천 유역으로 합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포함해서 총 10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목표수질을 어디다가 두고 있냐면 서울의 구로구에 오금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천수질의 목표로 해서 그 목표수질이 BOD가 6.2피피엠 그다음에 총인이 0.58피피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또 공장에서 공정 처리해서 나오는 이런 공장 배출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계가 조금 늘어난 경우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신고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미신고대상이다 보니까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거거든요.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축산폐수량이 늘어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축산계도 늘어나고 토질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수질이지만 이 안에서 토질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해 가지고 하천수질을 확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질에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공장으로 쓰던 게 택지가 돼 버리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안양천 단위유역의 A유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목표 달성연도가 2020년도까지거든요. 현재 저희가 BOD 아까 6.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7년도 3.2피피엠이고 총인 같은 경우는 0.14피피엠으로 거의 반 또는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 조금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표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의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물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고도처리까지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단계가 끝나는 2021년 이후로 할당부하량을 저희가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그러니까 많이 줄다 보니까 그다음에 할당량이 조금 지켜야 할 준수량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무슨 이런, 특히 더 줘야 되지는 않느냐, 부하량을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는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두꺼운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눈으로 보지만 제가 이 3-22쪽과 23쪽을 봤을 때 우리 오염원 그룹별 배출부하량을 봤을 때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안양 A4하고 안양 A5에는 토지계랑 축산계 이런 데가 다른 데는 마이너스인데 그런 부분은 숫자가 플러스인 거죠? 플러스는 안 써있는 것 보니까 마이너스인 것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안양이 토지랑 이 축산계는 조금 오염도가 나타나고, 기준치보다는 분명히 아까 낮다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런 생활계나 산업계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발생되면 어디로 가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곧바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기배출사업장이 12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가 다 서비스센터인가요, 자동차?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자동차정비공장도 있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공장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동차를 다 왜 이렇게 취급하는 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정비공장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조공장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 대기배출사업장 현재 3개소가 이렇게 선정된 거거든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해마다 11월, 10월경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의사가 있느냐. 그럼 저희가 그 예산을 환경부로 넘겨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는 조사할 때는 3개 했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배출사업장의 거기가 장소라든가 그게 어떤 것들을 시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지금 금년도의 계획은요 자동차회사 3개소인데 차량을 도장하는 시설입니다, 도장업체시설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VOC라든가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시설 이런 것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 설치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기술지원까지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냥 다른 저기들은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124개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신청하는 게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 등 현장점검 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대상이 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은? 계속했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기이 2018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작은 열악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4,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다 해 주려면 큰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셔서 물어볼 것은 없지만 이게 5등급 노후경유차량 안내문을 우편으로 들어가지만 안내문 제작비용도 특히 여기에 대해서만 또 33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공해조치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차후에는 한번 전화번호랑 이런 정보가 다 취합되면 모바일로 하게 되면,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모바일로 그것 확인해 보니까요 한 100만원 정도면 우선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요. 사실 우편은 우편함에 와도 안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주소지 이외에 가 있어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마 한 50퍼센트 정도는 못 본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저공해조치신청서도 아마 모바일로 나중에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있다면. 요즘에 바로 손으로 받아보지 않으면 다 몰랐다 그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각각 각 동의 대표, 각 아파트 대표 그리고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저희 또 의회에서 두 분, 공무원 세 분 또 사업체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주민대표 중에서, 저의 지역구입니다. 신촌동에 그 대표님은 왜 사퇴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전에 그쪽 지역 도의원 하셨던 분이 하셨었거든요. 다른 일이 생기셔서 참여를 어렵다고 말씀주셔 가지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공석인데 신촌동에 계시는 그분도 철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5월 달에 저기를 할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예, 빠른 위촉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2월 달 두 번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1년에 그러면 회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안건이라든가 사안이 있을 때 회의소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정해진 회의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검증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GS파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게 회의가 너무 자꾸 길어지거든요.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전문가들도 오시면 1시간을 계획하고 오시는데 2시간을 훌쩍 넘으셔 가지고 이분들이 자꾸 바쁘시다고 그러고 안 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의제를 정해서 1건, 2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작년 2018년부터 올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복명서 있으시죠? 업무 다녀오시고 나서 업무처리내역서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화장실에 개방화장실을 공용으로 되는 것을 반을 나눠서 남녀 구분을 한다든가 또는 1층 또 2층 그래서 1층은 여자화장실, 2층은 남자화장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천만원까지 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50퍼센트씩 해서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또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이 개방화장실 저희가 43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대상이 되고요. 개방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이것으로 하게 되면 개방화장실을 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 공중화장실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통과가 되면 5월 달에 바로 공고와 접수를 통해서 사업 선정해서 금년도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을 주고자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려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내용은 주로 3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현장․서류평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산출근거는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요. 평가결과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는 시장표창을 주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 과징금, 대행계약 해지를 하니까 공정성과 객관성 누구라도 공감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1․2․3단계의 차이와 기대효과 또 2단 설치 시에는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는 3가지 종류가 납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그래서 약액 설치하려는 것은 세정탑입니다. 이 세정탑은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물리적인 흡수 보호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액세정탑이 1단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염기성 가스물질 등에서 한 50퍼센트를 줄입니다. 이것은 세정액이 황산 같은 게 세정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설치해서 염기성 소멸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런데 2단은 또 나오는 배출이 황화수소라든가 메틸메르캅탄, 산성계 가스물질 등 이런 건데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 세정액에 가성소다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40퍼센트 감소가 되면 이 전체 90퍼센트 정도가 냄새가 줄어든다. 그런데 3단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황화메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한 10퍼센트가 되는데요. 냄새를 완전히 100퍼센트 없애기는 어렵고 이 정도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은요 금년도도 폭염이 예상이 되고 또 미세먼지가 계속 날로 증가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것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박달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진짜 불편이 가중되고 냄새도 난다. 그래서 이것을 냄새도 최소화시키고 또 일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 재활 자립장에서 제작한 종량제 봉투수량, 판매수량, 판매업소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폐기물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한 적환장 주변 주민에게 혜택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원대상이 일일 매립량 330톤 이상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루에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만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사실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자원회수시설하고 평안동 우리 주민들하고 대표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에 약 한 7억 7천만원 정도, 쉽게 얘기해서 부영․LG․한양아파트 3천 336세대에 대해서 옥상의 방수라든가 건물도색, CCTV 설치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또 법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대표협의회에서 이미 지원한 완료한 지역은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아유, 가장 오랫동안 늘 기다렸다가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항상 마무리를 유쾌하게 또 기분 좋게 항상 늘 해 주신 게 기억에 납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민간화장실 남녀분리는 다 아시겠지만 가슴 아프게도 강남역 살인사건 그것 이후에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야 된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저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끔찍한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늦게 되었지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장실 분리만 하는 사업이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칸막이 정도만 하는 거지. 거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화장실이 있으면 반을 나눠서 남자, 여자 구분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이죠? 다른 것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의무로 돼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을 민간화장실에, 대개 옛날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건이 나니까 점차적으로 국비를 지원,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자기 또 돈 들어간다 막 이래서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 했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다는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안전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주인이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국비가 25퍼센트, 저희 시가 25퍼센트, 자부담이 50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더 해 보고 연말에 행감 때 다시 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더 모자람이 없는 것 같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과 관련돼서는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다 1천만원이면 큰돈, 2천만원이면 크게 많은 돈 같지는 않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에 있는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다 분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광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2개소가 신청을 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경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2곳을 해 준다는 얘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을 국가에서는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2군데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가 지금 50퍼센트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가정집에 화장실 하나 하는 데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1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게 한 2칸, 3칸 그 정도는 있을 거니까 그것을 다 분리를 하든지. 그러면 그게 만약에 국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25퍼센트로 하고 75퍼센트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내시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건물에 자기가 일정비용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또 시비를 다 준다는 것은 아직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또 어긋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지원을 받고 사용연도는 3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개방화장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된다, 3년 동안은. 그런 조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안 지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한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또 행정을 유도를 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보조해 주는 게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예. 1천만원이면 250만원씩 500만원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1, 2층을 한다 그러면 2곳이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 정도 보조가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비용은 똑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똑같아요, 1천만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1층을, 그러니까 화장실이 기이 있기 때문에 수리 보수가 되는 거라 한쪽은 남자화장실, 한쪽은 여자화장실 이렇게 완전히 전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 주시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거라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진짜 유럽에는 화장실 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봐도 화장실 때문에 계속 살아야겠어요, 여기.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세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종량제봉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시에 등록된 판매소만 가능한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불가하죠, 현재. 직접 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김필여위원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개인적으로 샀다가 소량을 판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털사이트에는 ‘안양시 쓰레기봉투 10리터 팝니다’ 해서 이게 아마 10리터짜리가 1장에 300원이면 10장이면, 300원인가요?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3천원.
김필여위원
3천원인가요? 그러면 3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열 묶음을 사면 3만원인데 열세 묶음을 사면, 아니 1장이 300원인가?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정도 가죠.
김필여위원
그게 어떻게, 잠깐만요. 10리터가 봉투가격이, 제가 저기 보지를 않아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리터, 일반이요?
김필여위원
아, 이게 보니까 10리터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550원씩.
김필여위원
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장에 10리터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300원이에요, 300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10장이면 3천원이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천원,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3만원을 주면 열세 묶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30장을 더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9천원인가요?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는 건데 이게 개인사이트에 가능한 건가요? 지금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만 올린 게 아니라 2월 달에 올리고 3월 달에 올리고 지금도 안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다량으로 파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중고나라’라고 하나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어떻게 이 봉투를 구했는지 이 과정이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인증마크도 주고 생산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돈 현금하고 똑같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가격질서를 흐트리면 안 되는데 이 ‘중고나라’라는 이 사이트에서 버젓이 이렇게 ‘안양시’라고 타이틀을 딱 달아서, 지금도 제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궁금해서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게 우연히 떠 가지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격공시를 한 게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필여위원
가격공시만 했지 판매처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슈퍼라든지 자기들이 신청받아서 아마 그것 팔고 또 주문하고 그게 다 투명하게 체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바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네이버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안양시 종량제봉투 가격’ 치면 뜹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종량제봉투가 생산량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거니까 판매량에 비해서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6년도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오른 것 보면. 그렇죠? 조금씩,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씩.
김필여위원
몇 년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가격 올린다는 말이 나오면 사재기를 했다가 판매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루트는 저희들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이것은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이 예전에는 처리한 후에 그것을 사료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음식물자원화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제는 동물에게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퇴비로만 쓰고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퇴비로다가,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음식물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부산물, 이렇게 말하자면 가을 되면 정말 우리 청소부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낙엽 있잖아요. 낙엽을 음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퇴비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진지한 의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의 통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견적서에는 용역할 업체명은 없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업체명이 없죠.
이채명위원
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업체명은 저희가 이렇게 한두 군데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출한 거라 특정업체를 한다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꼭 알고 싶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연구용역을 줬던 업체들 혹시 있으시면요 추후에 저한테 최근 3년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신념으로 폐기물 배출지인 우리 도로 곳곳과 주요 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는 적환장, 특히 박달동 적환장이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등을 제가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저희 안양시를 잠깐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 안양시 쓰레기가 13만 2천 306톤을 배출해서 약 한 300억원의 수거 및 처리비용이 소요돼서 우리 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이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보다는 이렇게 줄여서 비용을 억제하는 행정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부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난 2월 달에요 일단 전 세대에 한 장씩 알려야 된다는 신념으로 22만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2만세대에 전부 돌리는데 그게 누락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저희 동의 통장들 회의할 때 저희 직원들이 분산해서 가서 통장님들한테 전부 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 안양시가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발 그냥 버리지 말고 집집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아마 조금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동에 홍보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동장님들이 가서 계속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또 4월 달에는 우리 시민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실무협약을 우리 소장님하고 바르게살기위원장하고 체결해서 민간단체를 주도로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공감하고 따르지 시의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다가 진행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채명위원
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쓰레기 줄이는 방안은 곧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시에 있는 재활용품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용컵 있죠. 텀블러 생활화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사실은 적환장을 저희가 다녀오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부서를 제가 거론하기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우연히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제 방에서 간단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힘든 부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욕설까지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각종 민원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아침에 제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면 다 찡그리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데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떠나는 게 영전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좌우지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과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다행인 것은 또 직원분들께서 자기 맡은 일에 보니까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저에게 설명하는 다른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켜줄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김광택 과장님 일 많은데 계속 일거리 자꾸 줘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마다 떨려요, 하도 많아 갖고.
김필여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저희가 할 일인데요.
김필여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이스터에이블’사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 종이팩 수거함 설치사업 제안을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을 직접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자료는 저희가 찾아봐서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송파구인가 어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필여위원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구하고 연결해서 그게 진짜 필요한지 또 일부는 그게 사장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 금방 고장도 나고. 그래서 그쪽 실무자하고 일단 현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것은 한번 더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보고드릴게요.
김필여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2일간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채명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서정열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너무 많아.
이채명위원
30분에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30분까지 해요.
이채명위원
얼마 되지를 않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30분.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6시 30분에.
이채명위원
30분 안에 돼, 6시 반에.
김필여위원
너무 빠르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40분, 45분쯤,
김필여위원
얘기하고 또 설명도 듣고 하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죠? 7시에 하시죠.
임영란위원장
일단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치세요.
임영란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이채명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에 대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인건비,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투자사업 및 민생안전을 위해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시립합창단 연가보상비 등 5건에서 6천 71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안전과 소관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용역비 2천 200만원은 공개입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함을 알려드리며 본 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소관 9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경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