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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19-04-19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청년 지원 및 출산․보육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지원사업,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산․보육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4천 507억원보다 7.3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5퍼센트가 증가된 1조 1천 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퍼센트 증가된 3천 905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4퍼센트 증가한 527억원, 지방교부세는 15.2퍼센트 증가한 1천 45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3퍼센트 증가한 3천 598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6퍼센트가 증가한 1천 2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퍼센트 증가한 1천 741억원, 정책사업비는 5.1퍼센트 증가한 8천 948억원, 재무활동비는 31.5퍼센트가 증가한 9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7.1퍼센트 증가한 6억 9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4.5퍼센트 증가한 59억 2천만원, 예산법무과는 28.2퍼센트 증가한 557억 3천만원, 경제정책과는 39.1퍼센트 증가한 81억 6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8퍼센트 증가한 125억 2천만원, 회계과는 3.3퍼센트 증가한 1천 79억원, 세정과는 1.9퍼센트 증가한 7억 4천만원, 징수과는 0.4퍼센트 증가한 17억 9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6.2퍼센트가 증가한 14억 7천만원으로 9개 부서에 총 12.1퍼센트가 증액된 1천 94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비 2천 500만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센터 환경개선비 2천 2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비 3천 500만원,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위탁금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비 2억 4천만원, 안양도시공사 사무실 정비비 4억원, 안양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중앙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비로 4억 9천만원,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2억 1천만원, 박달시장 전광판 및 CCTV 설치비 9천 800만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18억원,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 상승분 3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ARS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CCTV 교체공사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16.7퍼센트가 증가한 789억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25.6퍼센트가 증가한 610억 7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채선 안양9동장과 권상원 석수1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공무원 시간외수당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양’을 위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819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천 804억 900만원의 0.8퍼센트인 1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25퍼센트 증액된 1억원, 민원봉사과는 2.09퍼센트 증액된 1천 600만원, 14개동은 2.24퍼센트 증액된 1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공무직 벤치마킹 보상금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8천 200만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과 법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중 금년도 퇴직예정자들의 퇴직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반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200만원, 자동신장체중계 및 자동인증기 구입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으로 이용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안양2동 청사 화단벽면 화강석 교체공사 300만원, 안양4동 복지회관 지하물탱크 보수공사 900만원, 안양5동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및 운동기구 교체 6천 700만원, 박달1동 4층 공부방 및 작은도서관 바닥타일 교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안양6동 엔진블로어 구입 100만원, 안양8동 민원실 물품 등 구입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 개선 및 보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김용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미선 세무과장은 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박연수 건설과장은 3월 18일부터 6주간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함에 따라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예방 준설공사를 위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살수 및 청소작업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예산과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1천 801억 2천만원 대비 3퍼센트 증가한 1천 85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133억 1천 400만원 대비 1.9퍼센트 증가된 13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공무직의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20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관양2동 복지회관 전기 증설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 등 1천 600만원, 귀인동 민원대 가구 교체 1천 300만원, 호계1동 동청사 크랙 보수 및 도장으로 2천 100만원, 동청사 난방수 분배기 교체로 1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미끄럼대 방지 차양 설치 2천 100만원을 관련 법령에 근거 사업불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인건비 및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심의에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용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어제 부시장 직속하고 안행국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했고요. 우리 기획경제국하고 양 구청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양이 무척 많아요. 오늘 하루에 이것 예산 심의한다는 게 사실은 무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좀 상세하게 갖고 오셔서 서면 심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경제실장 되시고 처음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문제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죠? 국장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내려와봐야 알겠는데 아마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준비도 시작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1회 추경 편성하면서 예산안 만들면서 또 내년도 예산까지 연계해서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대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면 크게 청년정책 또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사업인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 위탁운영비가 9천 100만원 선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하고요, 예산이 서야 위탁기관이 정해지나요? 아직 안 정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예. 그 운영계획안하고요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 지원센터는 정해졌나 봐요? 보수공사비가 선 것 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장소만 정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장소, 일자리센터 맞은편에, 옛날 예산 작업실.

음경택위원

아, 우리 2층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2층.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 지원센터 보수공사비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무실 정비예산이 4억이 섰어요. 어제 체육생활과 예산을 보니까 위탁금?으로 한 5억 정도 선 것 같아요, 4억 9천인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소관부서가 틀려서 그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위탁계약을 별도로 따로 맺는 겁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쪽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 관련 하는 것은 체육생활과에서 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생활과에서 했었거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관련,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결국은 사무실 정비예산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체육과 관련이 없는 공사 사무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확보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종합운동장 내의 사무실을 정비해서 도시공사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사무실 정비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또, 견적도 받아보셨나요? 견적.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견적은 내부에서 그것을,

음경택위원

내부에서 뽑았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공사비 세부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출자금이 50억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50억에 대한 세부 지출계획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비비 삭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년 동안 예비비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얼마 늘었죠? 22억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억 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세부 지출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홍보 및 운영비 1억 2천 800만원, 매대보관소 외 임차료 7천만원, 야시장조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남부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2천만원 또, 시설비 2억 7천 900만원 별개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시비 5억을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목이 틀린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5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목을 자른 겁니다, 5억 가지고. 시비.

음경택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부시장에 편성된, 야시장과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요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시설비인데요. 중앙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4억 9천 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안하고요 세부 지출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마찬가지고요 박달시장 전광판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안과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가 2억 4천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 세부 지출내역서, 감액사유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또 사무관리비가 이게 4억 8천 800만원 섰기 때문에 아까 그게 감액이 된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감액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먼저 감액된 것하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4억 8천만원 세운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17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해서 4천 600만원이 섰는데 마찬가지, 사업계획서, 추진배경 또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에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3억 9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산업진흥원에―출연금이죠―운영비가 18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하고요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과 관련 260만원은 이것은 뭐죠? 이형주 과장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음경택위원

참석수당이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당은 내버려두고요. 안양시 자율주행 전략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320만원, 이것도 회의비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것도 회의비입니다. 이게. 자문위원비.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하고요 이것 자율주행 전략 TF팀 운영계획안을 추진계획안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인데요.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등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좀 많이 선 것 같아요. 수산동 지붕 처마 보수공사 관련해서 5천만원, 청과동 지붕 보수공사 2천만원 또 화장실 보수공사 2천 500만원에 대한 편성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하고요, 하여튼 간 시설비가 편성돼서 공사한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교체공사 1억 9천 6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근 3년 동안 CCTV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체현황, 설치현황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후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가지고 오후에 하면 1시간 갖고도 모자라,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사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오후에 동장님들께서 대부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먼저는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지역동향이 집행기관에도 올라가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동향을 받아보는 게 당일 날 아침에 받습니다. 9시를 전후해서 메일이나 또 직원을 통해서 받아보는데 받다 보면, 요즘에 행락철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봤을 때 벌써 행사가 끝난 지역동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노인정에서 어디 단체에서 벌써 출발을 한 거예요. 8시 출발하고 8시 반 출발하고. 그래, 그런 정보는, 그런 지역동향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감하시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을 미리 받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루트를 좀 살펴봤어요.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구청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동에서는 다 며칠 전에 알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아니, 사업이 아니라 내용들이라고. 그럼 그것을 미리 동에다가 보고를 하면 동에서 미리 취합해서 자치행정과 갔다가 최소한 하루 전에는 그것을 받아 봐야 지역동향을 알 수 있는 거지. 지나간 지역동향 받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종근 구청장님, 일리가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정도 당기는 게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분들은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어제 그러지 않아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필여 위원님 그 말씀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각 동에서 행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좀 당겨서 취합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녁에 지역동향이 왔어요. 왔는데 퇴근한 이후잖아요. 또 아침에 출근해서 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종근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루 전에 지역동향이 보고가 돼서 자치행정과 통해서 의회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에, 구청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의 그런 좀 불합리한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이나 의장님 일정은 그 전날 다 나오거든요. 거의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또 동장님들 보면 한 동에 동장님 기준으로 시의원님이 적은 동은 두 분 계시고 많은 분은 세 분까지 계십니다. 여당 의원만 있는 동도 있지만 여야 의원이 나눠져 있는 동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당 의원들이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동에서 정보를 공유하려면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보를 노출시켜야 된다. 일부 동에서, 일부 동이에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김용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감하세요? 아시겠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서류만 보고도 예산안 심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은희입니다. 방금 전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역활동들 그다음에 늦게 받아 보는 것도 항상 문제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여야 의원이 여당만 알고 가는 것도 있다지만 또 친한 의원님이 계시면 흘리듯이 전달하는 내용으로 여당 의원이지만 못 참석하는,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김은희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라 권고라든가 이런 것은 오후에, 다 동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요, 질의시간이 지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김은희위원

잊으실까 봐 한소리 덧붙였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후에 그렇게 해도 다 보고 계시니까 좀 질의 위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보면 전통시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6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1개만 호계시장이고 5개가 만안구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안구에 예산편성이 편중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가능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172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올 한 해 신설된 거잖아요, 사무국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데 진행되는 행사가 잡혀 있죠. 올해 어떠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건지 아마 잡혀있을 거라고 봅니다. 2019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계획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아까 자율주행 전략 TFT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음 위원님 계셔서 저도 동일한 사항이라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반이 지금 아주 열심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36명 계십니다.

김은희위원

빠지신 분 없고 그대로 36명 가고 계신가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빠진 분 있는데 그 대체, 후순위가 들어왔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36명이 계신데 191페이지에 보면 차량유류비를 5대가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5대가 과연 36명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5대 다 타고 나가도 25명밖에 차를 못 타고 나가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이게 아침에 나가서 오후까지 계속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수과 실태조사반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관한 환경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무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책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태조사원들이 이용하는 의자라든가 탕비실 운영에 관한 것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등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시겠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른 질의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시정발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회의 두 번 했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한 번씩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분과별 회의하고 전체회의하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 그다음에 두 번 회의했던 주제안건이 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취업박람회 개최 관련돼서 작년에는 취업박람회 몇 번 했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7회요.

이호건위원

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7회.

이호건위원

작년에 7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올해는 8회로 늘었네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취업박람회 계획안 올해, 그리고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취업박람회 취업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취업했는지, 취업했는데 그다음에 일자리를 떠났는지, 어떤 상태를 지금 전연 사후관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이요.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관련 건인데 저는 예산보다는 지금 남부야시장 조성 도깨비시장, 도깨비시장이라 그랬죠?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73쪽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화재알림서비스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 소방청에서 원하는 자격기준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청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화재알림서비스 이것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3쪽 안양사랑상품권, 지난 설날 때, 이게 설날 때 사려고 쓰이려고 했다는 그런 기준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설날 때 수요량은 대충 알고 있죠? 팔린 것. 그다음에 회수된 내역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 선정한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심사 13건을 올렸는데 11건만, 11개 사업만 선정이 되고 나중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이후에 도에서 두 군데를 맞아서 선정을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예산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그래도 아무튼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오늘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 반복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시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고요. 취업박람회가 대형박람회 3회, 작은박람회 5회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은박람회가 2월, 4월 잡혀 있잖아요? 4월은 실행이 됐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25일 날 합니다.

이은희위원

25일 날? 예. 그럼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 박람회 사업내역하고요, 올 2월에는 진행이 된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2월 사업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64쪽 보시면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했는데요, 그것의 전반적인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이고요. 2017년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송인력이나 콜센터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원내역도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사업비 내역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관리비, 행사운영비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2018년 설치되었죠?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의 전반적인 세부내용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이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지금 현재 13개인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2개 포함해서 13개가 올해 지원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비 내역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도비보조 반환금 332만 8천원, 2개사 공사비 반환 있죠? 그 이유 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종근 청장님, 신경호 실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장님들, 동장님들 항상 앞에 일선에 나서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호 실장님한테 한번, 이것은 예산안하고 틀린 건데 우리 안양시 브랜드 혹시 상품육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견해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게, 드론산업이 있잖아요. 요즘 항상 이슈화되고 있는데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시금고가 농협만 있죠? 실장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언제죠, 마감이?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12월 31일.

정완기위원

중간에 혹시 들어오려고 하시는 타 시금고 있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아직까지는요,

정완기위원

언제쯤 아시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조례개정이 2월경에 될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에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것만 이따가 견해 좀 한번 말씀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예산안 159쪽이고요.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그게 증액 편성되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이따 서면제출, 설명 바라고요. 2천 500만원 증감돼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왜 이게 증액이 됐는지, S등급으로 해서 개별로다가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증액을 하면서, 정확히 어떤 분을 보내는 선정기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따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고요. 과장님, 일자리센터의 운영하고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나눠서. 나눠놨더라고요? 거의 비슷했다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런데 이따가 그 세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164쪽 보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금, 시설비, 물품취득비가 이게 지금 나눠놓은 예산 같아요, 제가 볼 때. 한쪽에 묶어놨어야 했는데 이따가 그 세부계획서 서면자료 제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음경택 대표님께서 질의한 거랑 비슷한데 예산안 167쪽 도시공사 개발 사무실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다음 이따가 세부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예산안이 4억 섰어요, 이 사무실 공사하는 데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사무실 공사비만 4억이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집 한 채 값이 공사비로 섰는데 이것 세부자료, 견적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예산안 172쪽이고요. 아까 질의한 것 내용은 중복돼요.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통계목 있잖아요. 그 통계목 조정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억이 어떻게 섰는지 세부 나눠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정완기위원

예, 그것은 아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했을 때는,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5억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정완기위원

네.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이고요. 어차피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 출연금 18억이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출연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따 서면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농수산물 양창해 과장님, 저쪽에 계시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안 195쪽 있잖아요. CCTV 교체공사 국비로 다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농수산물 게 전부 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 CCTV 연수 있잖아요, 교체한 것. 1억 9천 600만원이나 섰어요. 35대 교체하고 1대 64채널 교체하는데 전의 것 사용연수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 혹시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뭐 하셨으면 이따가 그것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이종근 청장님이 이따 동장님들하고 다 가셔야 되니까 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만안․동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도로노면 살수차 임대 있잖아요. 만안구가 3천만원인데 살수차 임대가 동안구는 5천 500이에요. 그리고 만안구는 25일을 사용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동안구는 딱 10회 사용하는데 5천 500이 예산이 섰어요. 만안․동안이 도로노면이 틀리다 해도 여기는 25일 사용, 여기는 10회. 그 내용이 너무 상반되고 예산이 너무 틀려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이따가 오후에 세부하게 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살수차 없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살수차가 한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쓰는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다 뭐 해 가지고 도로 공사하는 데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현장에서. 그런 민원도 엄청나게 하는데 시에서 살수차가 없는데 이것 2대 예산을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좀만 보태면 살수차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쓰는데.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오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만안․동안이 왜 이렇게 정확히 예산이 차이가 지는지 이따 오후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이 이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지원비가 이번에 신설됐나 봐요? 국비로다가. 4천 800만원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것 배경 있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따 청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 배경 있잖아요. 전에는 이 택배비 지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고 택배비 지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만 이따 청장님이 설명만 해 주세요. 이따 자료 그냥 간단히 주시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천 4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이 있어요. 세부계획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남부야시장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를 보고 저도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이 세세하게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창조산업진흥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서거든요? 이 창조산업진흥원이 잘 운영이 되면 안양의 굉장히 발전하는 진흥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퇴직하는 공무원들 가는 부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18억 증액됐습니다. 세부계획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행정지원과 김용권 과장님에게. 이것도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7천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자료 및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저도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신한호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작년에 상을 많이 받았네요? 큰 상들을?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큰 상들을 많이 받아서 지난해 안양시 규제혁신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주겠다고, 지금 그 사유가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를 보니까 확실한 보상의 대가로 1천 400만원 세운 겁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흡하지만.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고요. 규제개혁을 해서 이게 시정에 반영된 시책, 최근 3년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혁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규제가 또 너무 풀리면 또 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 중에 경제정책과가 사업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지금 39.1퍼센트로 제일 많아요. 아까 ‘국․도비 내시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올해 안양시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수차 임차와 관련돼서 만안과 동안구의 예산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 차량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과 동안구는 도로연장선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나 지역여건상 만안구는 뒷골목이 좀 많고 동안구는 신도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좀 대로가 많죠.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데에서 실제 살수차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동안구가 한 배로 더 긴 것으로 파악이 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차를 구입하지 않고 굳이 임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살수차는 미세먼지경보 발령 시에만 운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면 한 2억 8천 정도, 대당 2억 8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임차를 했을 때는 운전기사나 차량은 전부 임차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이면,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평균을 보면 미세먼지 발령일수가 최대 길었던 게 작년에 2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는 약 한 25일로 잡고 계산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의 예산액이 3천만원이고 5천 500만원이고 약간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양곡 택배비 신설배경 및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양곡은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들에게 지급되는 구호물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양곡대금과 그 택배비를 포함해서 일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양곡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정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대신 택배비는, 택배비도 국비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곡 배송업무는 농림축산부에서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괄 택배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양곡 배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청장님, 도로노면 살수차 2억 8천이요 몇 톤짜리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게 16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희가 16톤짜리 쓰고 있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 뿌리는 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 발령 때만 한다는데 지하차도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평상시에는 우리 청소과에 2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정완기위원

몇 톤짜리예요? 살수차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살수차입니다. 살수차 2대가 있어 가지고 만안구 1대, 동안구 1대를 평시에는 그 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러 다닙니다. 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정완기위원

제 생각은 지금 두 구가 아까 그 길이 따라 틀리다고 하지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지는데? 이것은 25일을 하고 여기는 10회라고 그랬어요, 횟수를.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10회인데 동안구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3일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정완기위원

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표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요. 만안에서는 2대를 25일을 잡았고요, 대당 60만원 해서. 그리고 동안은 23일을 잡았습니다. 날짜가 약간 23일하고 25일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간 미세먼지경보 발령 난 날짜를 보니까 제일 길었던 게 20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약간 플러스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만안 같은 경우는 25일 잡았고 동안은 23일 잡았는데 날짜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지고요, 지금 봐도. 그렇죠, 청장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연장 길이가 만안은 약 한 15킬로, 살수구간이요. 동안은 약 한 30킬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만안은 2대, 동안은 4대.

정완기위원

청장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 차량구입 회계과에서 하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차량구입은 부서에서 물품 저기를 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렇죠. 전체 것은 시에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사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도 한참 많아지고 다 관심이 큰데 우리가 아까 각 구에 하나씩 있지만 지금 공사현장 물 뿌리고 주민들 여름이면 폭염이잖아요. 그때 물 뿌려 달라는 민원이 되게 커요. 아시죠, 청장님도?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그게 제일 많은데 제 생각이면 이것 두 번을 임차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1대 정도 구매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기사 없으신 것도 아니고 수시로 다닐 수 있는 분 계시는데 가셔 가지고 구입을 해서 한여름에 수시로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살수차 두 예산 하면 9천 100만원이에요, 지금 잠깐 한 달도 안 쓰는데.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처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금년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잠깐 쓰자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해서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여름이면 시민들 도로 덥다고 물 좀 뿌려달라는 민원 많아요. 진짜 많다고요.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해마다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는 저는 도로에 물 좀 뿌리고 먼지도 날리고. 거기다 우리가 맨날 건설현장에, 저도 안양7동에서 지금 민원을 엄청 받고 있는데 ‘노면 물 좀 뿌려 달라. 뭐 해라’ 보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건설현장에 얘기만 하세요, 거기서 조치만 하라고. 시에서 먼저 할 생각은 절대 단 한 번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것 넣을 때는 우리가 좀 나가서 그런 것은 미리 하고 거기다 지적사항을 하는 게 원칙이지 현장에서 ‘해라’, 그런데 ‘거기서 즉시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지, 그런 것을 틀을 잡고 1대씩이 있으면 저희가 살수차가 나가서 미리 민원인들 먼저 뿌리고 거기다가 현장에다 얘기해 가지고 진행되는 게 맞지 거기서 뿌려주기만 기다리고 그냥 ‘얘기했습니다’라는 그게 다예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미세먼지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며칠 이용 않는데 너무 또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해서 임차로 계획안을 냈는데요.

정완기위원

며칠 이용이 아니죠. 이게 앞으로 많아지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6톤짜리 차니까 큰 대로변만 한다 그랬는데 8톤짜리 차 같은 것은 한 1억 중반이면 사요. 5톤짜리도 있고 8톤짜리 있고 종류가 많아요, 살수차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맞게 구매하면 돼요. 굳이 대로변만은 아니어도 그 정도 8톤이면요 충분한 웬만한 8미터 도로 안에는 다 들어가요. 굳이 큰 것만 사 가지고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8톤이면 1억 중반 정도 그러면 이게 9천 600이면 약간 보태면 구매했다는 거죠, 제 말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할 때 그 용량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리고 만안․동안이 아무리 도로면이 차이 나도 예산이 누가 봐도 서로 양 구청이 상의 없이 그냥 올렸다는 게, 그냥 말만 하고. 그렇죠? 청장님 생각도?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 부분은 길이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용량이 다양한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16톤짜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만안 같은 경우는 골목길 같은 데 다닐 데가 없고 중앙로하고 주로 다니는 게 중앙로 그쪽 먼저 하려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제 말은 아직 예산 했으니까요 말고 이번에 차를, 8톤짜리라면 더 저렴할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당장 금년에 저기를 해야 되니까 운행을 하고 편성을 일단,

정완기위원

아니, 예산이 나와야 톤수 계약할 것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계약 안 되실 것 아냐.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금년 잘 운영하고, 한번 이번에 운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 검토할 때 적극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크게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5톤, 8톤, 16, 톤수 많아요, 종류 많아요. 여러 종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정부양곡 관리비․택배비 지원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김용권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7천 200만원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수강생의 수강료를 전액 감면 지원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편성한 예산을 일사분기를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사분기에 죽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상한 대로 당초 대비 변경으로 한 것 보니까 7천 200만원이 이렇게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안구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했어 가지고 같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주로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대략?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우리 안양의 31개 동보다, 우리 동안구에 말씀을 드리면,

이성우위원

동안구만, 예.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로 탁구라든지 또 스포츠댄스 또 요가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노인분들이 전체 참여를 다 하네요? 프로그램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내용은 1인 1과목에 한정이 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성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동안구 쪽에 노인분들이 주로 참여, 여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참여하는 분명히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후라도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용권

김용권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권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제1회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1월 18일 날 발령을 받았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제가 느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2016년도에 또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2018년도에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1조 이상 지자체는 참고로 13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규모로는 11위입니다. 1조원 돌파는 재정규모랄지 시민 자부심 등 시의 위상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을 살펴보면 다소 아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랄지 자주도 비율이 매년 줄고 있고 또 시 재정상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10위고요, 재정자주도는 참고로 17위가 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6.6퍼센트 감소가 되었고요. 금연의 영향으로도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는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보조사업 시비 의무매칭 재원이 증가한 부분이 우리 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비가 2018년도에는 39.75퍼센트인데요, 금년도는 42.69퍼센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실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세입․세출의 불균형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또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 및 도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많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 제도 취지와는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보조금 2017년도는 우리 2천 300여억원이고요, ’18년도는 3천여억원, 2019년은 한 3천 400여억원인데요. 날로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도 말씀드리면 공직자들도 가정에서 살림을 하듯이 우리 시도 예산에 대한 소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적재적소의 적합성, 효율성, 주민수요도 측면에서 좀 더 앞으로는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종료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철도―인덕원-동탄 또 월곶-판교―그것도 한 2천 250억 이것도 걱정이 또 앞섭니다. 또한 박달테크노밸리 등 각종 대규모사업을 앞두고 투입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확대를 하고요. 참고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120억 이렇게 했었고요, 금년도에 한 100억, 220억 정도 확보 이렇게 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확대하고 외부재원인 국․도비 확보 또 사업의 각종 사업도 절감방안도 또 한 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고요, 우선순위 결정과 또 설정도 우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의결하시는 의회와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을 한층 강화해서 위원님들 많은 고견도 듣고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브랜드상품 및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시금고 선정에 따라서 견해 말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기업 측면도 있고 먹거리, 즐길거리 다 문화관광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식품이랄지 기업 측면은 별도로 시간 나는 대로 보고드리고요. 관광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문화관광과에서 ‘내맘애안양’이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요. 내용은 ‘휴(休)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안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광브랜드 상표를 개발은 했고요. 현재 APAP 작품이랄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BI 이미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베개랄지 여행용파우치, 머그컵세트 등을 제작하여 우리 APAP 행사랄지 각종 축제 시 기념홍보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널리는 홍보는 안 됐는데요, 현재 진행을 죽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과거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산업과 민간용 시장까지 이렇게 빠르게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상관리랄지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특히 취미․레저용으로 점차 대중화․보편화됨에 따라서 국내 지자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드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높은 도시화율과 또 고층건물이 많아 드론 이용 시 사용자와 드론 간의 전파방해랄지 전파단절 등의 사유로 추락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여건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담아 가지고 이번 4차 산업혁명, 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됐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서 포함을 해서 드론산업을 비롯한 안양의 미래 신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과 또 여건에 맞는 드론 활용분야도 해당 분야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신경호 실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신경호 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예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아주 정확히 설명을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제가 드린 질의의 의도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보조금만 따지고 보면 걱정을 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세입이 안정이 되어야 세입이 많아야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바뀌시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여튼 간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하는데 45억 우리 시에서 또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FC안양 예산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올해 벌써 가변석까지 따지면 얼마 늘어나, 한 25억 늘어났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에 FC안양 예산 또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판선, 인덕원-동탄 한 5년 동안 내야 되겠지만 2천 200억원 정도면 1년에 또 수백억원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도시공사 설립, 벌써 이번에도 수십억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수천억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1조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업을 하려면 출자금이 1조는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1조 많다고 치고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신규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선심성 예산들은 자꾸 반영이 되는데 세수는 한정이 돼 있다.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신경호 실장님이나 우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이나 직원들이 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출요건이 늘어나면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1천만원, 500만원 더 받아내려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 1천만원,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백억 수천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 잘 세우시고요 조정을 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잘 정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실장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신경호 실장님, 아까 답변을 잘 받았고요. 브랜드상품 육성은 아까 답변을 해 주신 대로 ‘내가 사랑하는 안양’, ‘내맘애안양’ 이것은 지금 상품 등록돼 있는 거라고 하셨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등록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브랜드 명칭이 등록돼 있고요.

정완기위원

명칭만 등록된 거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어느 상품에 이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이 안양시 브랜드상품 육성을 하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안양시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좀 더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도 살리고 안양시 이미지도 살리고 같이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그쪽 방향도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좋은 고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렇게 매칭을 하면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우리 시의, 타시, 시장님들 가실 때 우리가 물물교환 해 주잖아요, 특색 있는 것. 저희 시 주는 게 없어요. 저희 의회에도 가도 줄 게 없어요. 그 시에서는 특색을 받아와요, 저희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라 생각하고요. 그쪽을 방향을 좀 정책을 잡아주시고, 실장님께서. 그런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이것에 대한 조례도 제가 한번 발의도 하든가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드론산업 있잖아요. 우리 드론이 띄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띄우는 지역이 있어요. 안양시는 드론 띄울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군부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팔선 이남․이북 방향 쪽은 거의 못 띄우고 그다음에 광역시 일부, 서울특별시 중앙, 그렇죠? 종로구 쪽에는 드론을 일체 못 띄우게 돼 있는데 지금도 왜 그러냐면, 드론이 갈수록 이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제도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현장 공사 추진상황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거기서 그냥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시민이 와서 막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관계 시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현장을 보고 어떻게 ‘지금 먼지가 날린다. 민원이 들어온다’ 볼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방재․재난 있잖아요, 소방업무 같은 것, 구조 같은 것. 있으면 미리 볼 수도 있는 방향도 있고, 또 안전감시 있잖아요. 감시도 그냥 시에서 CCTV, 안양시가 굉장히 자랑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 USB로 녹취가 되니까 보고 판단을 하고 지상에서 그러지만 지상에서 내려다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보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오염법 하는데 지금 드론 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 몇 군데 샀죠? 드론 산 것으로 압니다, 안양시에서.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공식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것?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요, 시에서요. 안전총괄과 드론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별도로, 현재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인지 구입을 했는지,

정완기위원

아니,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구입? 그렇습니까?

정완기위원

의회에도 구입을 했고 시에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드론은 자격증을, 물론 관계부서, 담당직원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드론을 시에서 적절하게 조례도 없는데 막 띄운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적절하게 조례라든가 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각 부서에 필요로 할 적에 전문가가 있으면 필요한 부서가, 물론 기획경제실이나 안전행정국이나 각 구에서도 필요하실 적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시의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그 활용도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 지역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연계해서 드론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그렇게 지금 시장님 강조하시지만 일자리도 같이 매칭을 해서 청년들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창조산업진흥원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쪽에서 방향도 잡아줄 수도 있는 방향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론도 4차산업에 가깝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이렇게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공간이랄지 군부대 협력관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드론산업 관련 기술개발․연구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 일자리에서. 기술지도 실용화도 있고. 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그렇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전 세계 아까 말씀에서도 국제협력 사업구조도 만들어도 되고. 관련 기관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더 낫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회의했던 안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사업계획서 제출과 또 2천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또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에 따라서 31개 시군의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시군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평가의 실적 제고를 위해 평가우수기관 선정과 관계없이 전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지표별 S등급을 받은 77개 지표에 대해서 국내문화체험을 실시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을 먼저 계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81점에서 85점으로 향상되어서 목표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2천 5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반영하게 요청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적 향상에 적극 노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력에 대한 우대는 물론 사기진작을 크게 도모하고자 해외문화체험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우수부서 포상금 1천 42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1천 420만원은 전년도에도 1회 추경에 1천 420만원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규제개혁이 시정에 반영된 시책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서를 첨부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찬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부서장의 견해는 어떠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제개혁이 기득권과 다양한 이해집단의 충돌 내지는 가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쉽지는 않은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 그리고 환경 등 타협할 수 없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기업의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시민의 생활과 생업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민접점행정을 찾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상 소견을 마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원래 서른 분 예상했다가 스물다섯 분이 늘어난 거예요? 본예산 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55명을 국내로 계획했다가 해외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100만원씩이면 동남아는 충분히 갔다 오겠네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4박 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여론에서 해외, 의원들부터 각 공무원님들 나가는 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오히려 우려스러운 견해보다 아마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심적인 마음적인 함양이 더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처음부터 본예산 때 해외로 잡지 왜 국내로 잡았다가 별안간에 해외로 바꾸시는 목적이 뭐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몇 군데에서, 우선은 방법론에서는 몇 가지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을 꼭 벤치마킹이나 연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신 뒤로 바꾸신 거예요? 예산법무에서 정책기획으로 오시면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다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3월 달에 사업비가 추가로 도에서 격려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제 말은 다 가도 좋고 다 해도 좋아요. 사기진작도 좋은데, 그러니까 별안간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오면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저희가 봤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본예산 때 올렸을 때 분명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별안간에 이게 증액이 됐으니까. 또 저희가 봤을 때 100만원씩 지급이면 30명이었는데 2천 500을 갖다, 100만원씩 30명 잡았다가 25명 딱 늘어서 55명 해 가지고 5천 500,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77개 지표에 55명이 지표를 중복담당 또는 한두 개씩 담당을 하는 대상 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협조부서라고 있습니다. 특정 지표가 어떤 과의 것이지만 그 과의 지표를 향상하기 위해서 동이라든가 여러 분야 쪽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그래서 그런 쪽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완기위원

네 분 이상이 그룹으로 갈 때만 해 주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반드시 해외 갈 때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국내로 가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해외로 방향을,

정완기위원

가야지만 주는 거냐고, 과정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정해 놓고. 해외 안 가면 안 준다, 가면 준다 이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다 가신다는 건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사기진작도 다 좋은데 이렇게 느닷없이 1차 추경에 여행을 좋은 데로 가겠다고 예산 올리면 누가 이해를 해요, 이것을요. 그렇죠, 과장님? 직원분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순위로 보면 8위를 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직원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시고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고생하고도 일선에서 하시는데 애당초에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일단 추경에, 우리가 누가 봐도 가는데 예산을 올린다, 이해가 돼요? 과장님 같으면? 저희가 어디 가겠다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일단은 좀 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명에서 25명이 늘어난 것으로만 보여져요, 인원이. 그렇죠? 대상인원이 55명이 아니라 애당초에 30명인데 25명이 100만원씩 늘어서 2천 500이 증액이 된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그동안 전에, 어쨌든…….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일단 사기진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다녀오시면 S등급 받은 분이 더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겠죠, 안양시민을 위해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예.

정완기위원

확실하시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확실합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다녀오고 열심히 하도록 또 더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 명단을 보니까요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많다. 주무 정책과니까 잘 하시면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우리 지표담당자들이 잘해서 평가항목을 잘 받아서 도에서 2천 500만원 포상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지표담당자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지금 포상금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지만 이분들의 여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 해외로 가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론상.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본인들이 원하느냐고요?

이호건위원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죠. 물론 다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문화체험이 잘되고 사기진작이 되고 내년에는 이 지표담당자들이 좀 더 성과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을 하라는 주문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또 계셨습니다만 어느 수준으로다가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순위상으로 보면 그룹에서 8위밖에 안 되지만 목표달성이 이미 추가로 되기도 했고 향상이 됐고 또 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비 추가로, 이게 도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증액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해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문화체험 말고도 사기진작이 되는 인센티브와 항목 개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서 및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페이지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개요, 운영계획,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지원센터 보수공사비 내역 서면제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관련 전반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3페이지 2019년 취업박람회 계획 및 2018년 사업내역, 2019년 제1회 취업박람회 사업내역, 취업박람회 개최 후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사후관리를 못했고 작년 12월 21일 평촌공고에서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한 55명과 올해 2월 27일 저희가 제1회 취업박람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2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엑셀로 명단을 관리하고 반기별로 이 사람들이 현재 재직한다든가 아니면 퇴사를 했다는 것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63페이지 일자리센터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사업비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환경개선하고 집기구입하고 뭐 차이점 있어요? 이렇게 나눠놓은 게, 예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별로 편성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정완기위원

편성한 내용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노무비, 공사비하고 집기구입하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집기구입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또 시설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맞게.

정완기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장식조명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장식조명은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것이것. 소규모는 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세울 수가 있어서.

정완기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것 같이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 그렇죠,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장식조명 같은 것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예예.

정완기위원

금액을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센터 전에 그냥 쓰신 건가요? 구입 안 하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센터가 거기가 10년이 됐습니다, 그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전체 데커레이션이라든가 많이 이런 게 다 노후가 됐고 다 바랬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저 안 가봐 가지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새로 또,

정완기위원

가볼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싹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할 계획,

정완기위원

베이비부머 맞은편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같이 하려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베이비부머는 총무과 2층 코너에 대기실 같은 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옛날에 청경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 앞쪽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쪽입니다. 바로 일자리센터 건너편. 영상실 바로 옆에.

정완기위원

전자회의실 바로 옆이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전자회의실은 3층이고요.

정완기위원

아, 3층이구나.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 홍보실, 영상실 바로 옆에 저희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 한 3평 정도 공간.

정완기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시청 본청에 맨날 자리 없다고 했는데 자리가 있었나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를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총무과의 청원경찰이 사용하던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5층의 좀 작은 공간으로 옮겨 주십사 하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거기를 확보를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타 부서에서 지금 사무실 좁아 가지고 직원분들 의자 놓을 자리도 없다고 그 정도인데 이 공간이 나왔네요, 그래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쪽 총무과에다.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또 지원센터 설치해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9천 100만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 민간위탁비는 인건비하고 교육비 그다음에 일반 사무집기인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원센터 설치 사무관리비에 또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설치 쪽으로.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위원

사무관리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1쪽의 일자리센터요?

정완기위원

예,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베이비부머요? 이 밑에요?

정완기위원

예산이 제가 봐도, 여기에 금액은 500만원 올려주셨는데 설치 사무관리비요. 그러면 여기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 민간위탁금 보면요 9천 100만원 올리셨잖아요, 예산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및 복사기․정수기 렌털 해 가지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사용할 민간위탁 사무관리비고요, 밑의 500만원은 저희가 개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5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지하고 홍보물하고 입간판 이런 것 설치할 수 있게 5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하면 그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위탁기관에 하면 저희가 비용을 해 줘야죠. 저희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정완기위원

이게 누가 봐도 세 군데로 다 나눠 놓으니까, 과장님, 이것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또 위탁했다고 사무관리 하고 여기는 설치 사무관리비 해서 또 빠져있고 이쪽으로 넘어가 있고. 또 위탁한 데서 거기 주고. 어차피 설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 보면 결론은 우리가 다 해준다는 거지. 저희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와서 근무만 하는 거죠, 근무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500만원 여기에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탁을 저희가 주고 나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죠.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 복사지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것 필요한 것을 렌털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고 이 밑의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저희가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간판․현판 또 홍보지 제작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이렇게 나눠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산계획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요. 금액을 보면, 이것 다 받으신 거죠? 그냥 10만원, 18만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기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견적 받아서 이것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견적 받으신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50명 참여하고 있네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50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2년이 도래가 안 됐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2년이 안 됐어요,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 지금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거기 현장에 가서 근무하다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량강화교육, 기본교육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안 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기관에 저희가 보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분들 혹시 만족도조사 이런 것 한 것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안 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장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음경택위원

행정점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장에,

음경택위원

현장점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점검 나가서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왕에 정기점검 하시는 김에 만족도조사를 좀 하세요. 그래서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염려되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기업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기업에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되거나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경택위원

기업의 경영난을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지. 다시 얘기하면 고용승계의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난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좀 명확히 해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번 그것 검토 좀 하고요. 저희가 지역주도형 할 때는 정규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들어가자마자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그런 분들은 없어요? 사람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장에 잘 적응을 못 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퇴사하는?

음경택위원

그 기업주로부터 별로 탐탁지 않은 그런 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런 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음경택위원

아직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가서 자기하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것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만둔 사람들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뽑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보충이 돼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다시 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기본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려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또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려면 만족도조사나 또 기업 쪽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나갈 때 그것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해보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자료를 상세하게 해 오셔서 금방 쉽게 이해가 되고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관련해서 공사비가 1천 700만원이네요? 이게 한 스무 평 되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한 2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3평?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네요? 아니, 기존의 사무실을 집기만 들여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가 탕비실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도 좀 필요하고,

음경택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또 파티션도 다 설치를 해 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공개된 장소보다는 1인 1인 칸막이가 있어야지 되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민원대도 설치를 좀 해야 되고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장소를 정했겠지마는 저는 이러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가 아닌 다른 데 장소를 마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추후에는 그렇게 해서 교육공간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좁아요, 이게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앞의 일자리센터 교육장을 저희가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추후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탁기관 선정도 공정하게 잘해서 뒷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평가서를 다 받아야지 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시에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건인데요. 기존예산보다 약 50퍼센트 이상이 증액돼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취업이 정말 절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2018년도 제가 취업박람회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서 대형박람회 두 가지가 어떤 거죠? 6번은 맞는 것 같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대형박람회가 평촌공고 10월 18일 날 한 것하고요 7월 4일 날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한 것.

이호건위원

아니요. 아니, 2018년도 것.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2018년도요.

이호건위원

4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4번하고 6번.

이호건위원

4번하고 6번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이호건위원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호건위원

아직 확인 못 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

이호건위원

대형박람회는 얼마씩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때 당시에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한 4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호건위원

이번에 한 번 개최하는데 2천만원인데 그것보다 적었겠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2천에서 3천 정도?

이호건위원

2천만원. 작은박람회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작은박람회는 한 400만원 정도.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원으로 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네.

이호건위원

제가 여기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연 참가업체가 지금 135개예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이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다른 각각의 업체가 온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참가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예를 들면 참여했던 업체가 선반공을 2명을 뽑았다. 그랬는데 이 참여업체가 다음이 됐든 그다음 해에 됐든 또 선반공을 2명을 뽑는다고 취업박람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취업했던 사람이 나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확장이 돼서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나가서 다시 뽑는다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 그 기업 실태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취업에 복지가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취업업체는 박람회에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개선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작년 것부터 확인을 하셔 갖고, 아마 이 135개 업체가 각각의 업체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정말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이 돼야지 거기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근로자만 어떤 혹사시키고 나쁜 이미지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부터 참여하는 기관들은 잘 선별을 해서,

이호건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거의 9천 500만원을 들여서 7회에 걸쳐서 작년에 보면 사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구직인원에도 못 미치는 취업인원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면접인원은 굉장히 2천 명 이상 왔는데 구인이 590명인데 취업은 440명을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면접 오시는 분들이 자기의 거기에 맞게 한 기업체가 있다면 다 취직도 하겠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면접은 봤지만 본인하고 또 그게 안 맞으면 취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90명의 구인인원 해서 442명이 됐다면 저희는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많이 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많다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왕이면 구인이, 지금 취업을 원하는데도 못 하고 또 인원을 구하고 싶은데도 구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가고 싶은데 기업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구직자들의 역량교육 그런 것에다 좀 비중을 둬서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줘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이게 이번에 설치가 되는데요. 일자리센터하고 베이비부머 지원센터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알선 이런 게 주 업무지만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는 그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제2의 인생이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 가지고 문화․여가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같은 것, 교육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분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이은희위원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재취업이나 이런 것이 비중이 큰 것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베이비부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좀 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또 여가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 60 되면 경로당도 갈 수 없고 특별하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도 좀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센터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베이비부머들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은 여성과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거고,

이은희위원

아, 분류해서 여성과에서 한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과에 그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경력단절여성도 취업하겠다고 하면 또 연계시켜주고 합니다, 저희도.

이은희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뒷전이라는 얘기네요? 베이비부머 센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뒷전은 아니죠. 그분들이 일을 원하면 저희가 일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것은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은 지원센터에서 좀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문화나 여가 교육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과에서 경력단절여성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하면 안 될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 아마 신중년 쪽으로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죠, 같이 그것은.

이은희위원

지금 또 이렇게 베이비부머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연 1억 이상의 위탁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 나가겠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요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일자리를 위한 센터도 아니고 그냥 문화나 여가, 교육 이런 것을 위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라면 이런 것은 조금 뒷전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여성과에서 하는 게 저는 같이 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여성과의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출산이라든가 육아 때문에 그만둔 여성들이, 한 30대․40대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경력단절은.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저희가 50대, 60대 이런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자리가 뒷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자리도 하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도 저희가 연계를 시켜주고,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해서 연계도 시켜주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금융이라든가 법률 같은 컨설팅도 필요하면 그것도 해주는 거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원센터에서.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냥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는 여성과면 여성과에서 일할 것, 일자리센터에서 할 것에 그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좀 분산시켜서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함으로 인해서 해마다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일자리센터나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업무가 일자리센터하고는 조금 안 맞죠, 지원센터는. 그리고 여성과하고도,

이은희위원

여성과에서 하든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안 맞아요.

이은희위원

안 맞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여성과에서는 경력단절여성만 하는 거고. 저희는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과하고도 업무가 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꼭 필요하다면 설립을 해야겠지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꼭 필요합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시설이나 지금 일자리센터나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이렇게 새로 설립하면서 집기 같은 것도, 아니면 설치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도 좀 줄이고 집기나, 여기 사무집기도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또 다양하더라고요? 의자 하나를 구입을 해도 적은 10만원부터 19만원, 20만원까지 다양하던데 그런 것도 한꺼번에 구매를 한다든가 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이것 한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최소비용으로 뽑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일괄구매 할 거예요, 의자․책상은. 일괄구매 할 거고요. 공사비도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편성.

이은희위원

최대한 사무집기에 비용이나 이렇게 저렴하게 맞춰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이 예산안 167페이지 도시공사 사무실 공사 4억원 관련 세부계획서 및 세부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공사 전환으로 개발사업실 사무실 신설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0대 증차에 따른 교통지원부 사무실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주경기장 1층에 있는 태권도훈련장을 정비하여 개발사업실 및 전략기획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실내체육관 내 육상헬스장을 정비하여 현재 콜센터와 교통약자 운전기사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 교통지원부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사무실 3개 부분을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이 예산안 167페이지 도시공사 출자금 50억원에 대한 세부 지출계획을 서면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음경택 위원님이 예산안 167페이지 예비비 삭감내역 및 최근 2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이 예산안 168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사업 추진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5월 3일 조례 제정 후 금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인 110억원을 편성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100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결국은 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지금 늘리고 또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사 설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이게 좀 탐탁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면적이 530제곱미터, 한 16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4억입니다.

음경택위원

4억, 참. 4억, 예. 평당 한 25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면 전기공사 부분이,

음경택위원

아니, 알아요, 알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노후화된 사무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저 같으면 새로 지어요, 건물을. 그러면 같은 면적 짓잖아요? 관급자재 쓴다고 해도 한 7억 정도면 지을 수 있어요. 이것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 자꾸 부수고 새로 하고 새로, 이런 게 예산낭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경호 실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FC안양의 클럽하우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수영장 뒤쪽의 그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공사 청사 플러스 FC안양 클럽하우스를 짓게 되면 예산 대비 효용성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체육생활과에서 요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클럽하우스 부분은,

음경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돈 예산 낭비하지 말고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또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당장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숫자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자료 다 드렸지만 ’99년부터 그 공단이 생기면서 사무실이 운동장 그 주변 그렇게 배치된 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예예.

음경택위원

올해에는 직원 1명 파견되고요, 대표이사 방은 있는 거고 본부장 방도, 아, 본부장 방 있어요? 새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본부장들이 흩어져 있던 부분을 이제 3명으로 모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진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늘어나는 직원이 23명인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3년 후에까지 쳐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3년 후에 쳐도 한 20여명 되죠.

음경택위원

그래, 한 23명인가 될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23명, 25명. 그런데 25명, 20여 명 정도 늘어나는데 사무실 공간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직원이 늘어나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도시공사 청사 플러스 클럽하우스 이런 공간을 위해서 이것은 좀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장 지금 사무실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까지 불편 겪었는데 앞으로 이삼 년 못 버텨요? 버틸 수 있거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도시공사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렵게 출발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처럼 가려면 그 또한 상당한 시간과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이것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요 상당한 시간 안 필요해요. 상당한 시간 안 필요하고요. 두 번째 대안 말씀드릴게요. 맨날 의원들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수영장 뒤쪽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도시공사 청사 플러스 FC안양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로, 클럽하우스까지. 그러면 공사비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면 제가 볼 때 가능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게 더 낫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 사무실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다른 곳에 이전 신축을 하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FC안양 클럽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하고 연계, 이게 멀면 안 돼요, 클럽하우스가. 수원FC가 그런 경우예요. 수원종합운동장 내에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침저녁으로 그 트랙을 이용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클럽하우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 청사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하다 보면 이것 10년, 20년 되다 보면 또 사무실 부족해. 그때 돈 또 들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병준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태권도, 육상 등등 이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는 다 마쳤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협의 마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 특이하시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일단은 태권도 연습실은 사용빈도라든지 그리고 등등, 헬스장 부분도 무슨 요인이 생길 때 저희가 그것을 다른 사무실도 주기로 다 하고 이 협의도 하여튼 간 좀 어렵지만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오늘 FC안양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FC안양 클럽하우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지금 체육단체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이분들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가능하잖아, 추진하면. 참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 아무튼 도시공사 사무실의 증설․재배치를 통해서 도시공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다만 리모델링비용치고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돈에다 좀만 보태면 새로운 건물에서 더 효율성․효용성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이번 예산은 삭감할 테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이, 그것은 좀. 창단 부분하고 지금 다들 엇물려 있는 부분이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지마는,

음경택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지만 지금 당장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시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원들도 파견 나가도 사실은 일할 데도 없고,

음경택위원

아니, 직원 올해 파견 몇 명, 1명 나가잖아요. 20명 나갑니까? 그리고 직원 20명이 증액되는 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사무실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 이것 그냥 지금 있는 문제점만 해결하려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시민의 혈세를 진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한 세부 지출계획 받아봤는데 50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게 3년 동안의 그 세부내역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출자금을 3년 동안 50억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내가 볼 때 3년 안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공감하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음경택위원

말씀드리기 곤란하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사업선정을 지금 해당 과인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여튼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적절치 않고요 또 곤란하실 거예요. 3년 안에 도시공사로 인해서 순이익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돈이 안 들어온다고. 아까 제가 출자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출자금에 대한 머릿속의 생각은 뭐예요? 얼마 정도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50억을 냈잖아요? 50억을 내고 자본금하고 저희가 수권자본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저희가 정관에 5천억을 지금 하려고,

음경택위원

5천억 생각하고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인근 다른 데도 그렇고 그 정도 돼야 투자할 수 있는 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획도 그렇지만 50억을 3년간의 운영비로 보고 나머지 자본, 현금하고 현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금은 저희 시 재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현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과에서 여태 거론됐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해서 거기에 자본금을 편입을 함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5천억이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5천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5천억 부분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을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현물하고 현금 있잖아요? 현물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현물이 가면서 거기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니까 그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일각에, 실장님이 왜 답변을 하세요. 일각에서 ‘농축산검역본부 부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내려 그런다’ 이런 소문들 들어보셨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글쎄요. 그 관계는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검토나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설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하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많은 출자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본예산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적어야 되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안양시민들이 같이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래서, 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이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출자금 이제 50억 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가 어떻게 견뎌낼지 버텨낼지 참 걱정이고요.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FC안양에 1년에 50억 정도는 출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상도 출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도시공사는요, FC안양도 지금 돈 먹는 하마라고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분들은 FC안양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FC안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50억 플러스 알파도 출연할 수 있고 그 이상도 출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도시공사는 FC안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하여튼 간 엄청난 출혈을 감수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게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삭감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예비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23억원 정도를?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100억을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100억을 채워주기 위해서 좀 깎았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86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예전 자료를 받아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비비가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굳이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쓴 것처럼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예산편성이 좀 과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 굳이 예비비에서 23억을 끌어다가 이렇게 대체할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이지만 예산의 적재적소, 우선순위가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바뀌시고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조금은 답답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확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이제 100억 됐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내년도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 한 10퍼센트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하여튼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많이 모아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예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철도사업하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지금 대규모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많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할 때 저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 앞으로 돈 쓸 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월판선하고 수원-인덕원 그것만 해도 한 1년에 500억 정도,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기만 한 1년에 500억 들어가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월판선은 1천 308억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음경택위원

연차적으로 내니까 5년 정도 잡으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한 2천 200억 정도니까 나누면 한 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정도 되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그런 게 다 걱정이 돼, 살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공직자나 우리나 시의 살림을 같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재정운용 진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막 지금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한 100억이잖아요, 이번에. 그것 앞으로 2020년까지 한 마련하기로 돼 있죠? 그게 지금 용도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월판선. 거기에 박달스마트밸리도 들어가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은 해당이 다 됩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희 박달 지역에서는 그게 과연 사업이 시작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함께 이런 재정안정화기금도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박달스마트밸리가 적절하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 2년, 또 인증 3년에서 최대 5년을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50명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따져서 174만 5천 15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퍼센트, 사회적기업은 40퍼센트 그다음에 취약계층 70, 60퍼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기간은 똑같습니다. 인증은 2명, 예비는 1명 해서 1인당 월 200에서 250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세부 지출내역과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이게 다 시설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라든가 또 임차료 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5억 중에서 이렇게 세부 목을, 세부내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 노출전선 이 사업,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 현장 다녀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12억 1천 400만원입니다. 이게 된다면 금년 10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가 6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 박달시장 CCTV․전광판 설치 사업계획서 및 내역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CCTV는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4번 출구 한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CCTV가 1천 200 또 전광판이 8천 500 해서 총합 9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비 2억 4천 800만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발행비 4억 8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억 8천 800만원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4천 400만원하고 국비가 2억 4천으로 해서 총 4억 8천 8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나머지 2억 3천 800만원은 시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5개소―양지경로당, 해당화경로당, 중촌경로당, 인덕원어린이집, 매곡어린이집―해 가지고 총사업비 4천 672만원으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만안 소재 시장에 추경예산이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보면 만안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동안이 호계시장 해서 12억 됩니다. 금액으로는 동안이 많고 또 만안 지역이 동안 지역보다는 전통시장이 1개소 많고 그래서 개수는 많지만 사업비는 동안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박달시장에서 특색사업으로 2017년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간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콜센터 1명, 배송하시는 분 한 분 해 가지고 국비 5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상인회에서 10퍼센트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화재알림서비스 계획 및 진행사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6월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홍보하고 그다음에 7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개장시기는 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서비스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부에서 당초에는 ‘무선 해서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인증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설치지침을 변경하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아마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난 설날 때 안양사랑상품권 판매량과 회수량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날 금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판매량은 총 29억 3천 800만원입니다. 1인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10퍼센트 할인은 됐고요. 그다음에 회수량은 딱 이 날짜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2018년 1월 15일에서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해서 이렇게 실적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회수량은 회수는 90.7퍼센트가 지금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통계목 조정 세부내역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중에서 시비 5억을 시설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2억 7천 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 1억 2천 800, 임차료 7천 그다음에 추진단 참석수당 200만원, 행사운영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세부 목을 구분해서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올해 안양시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안점을 뭐로 두고 있느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먼저는 저희들 생각에는 고용기회를 좀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환경개선이라든가 특히나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물가 안정 그다음에 관급 및 물품에 대한 관내업체 구매라든가 계약 그다음에 골목시장 가기 또 안양사랑상품권 적극 구매 등 해서 안양지역의 시장이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봐도 전통시장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요. 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진짜 이것 잘해야 돼요. 걱정됩니다. 결국은 국비 5억, 시비 5억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맞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 남부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안양1번가가 있어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우리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남부시장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야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게 피부에 와닿을까라는 부분에 솔직히 걱정이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실패하지 않도록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그 추진위원들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면면을 보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전문가들이 좀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결국은 공무원 두 분에다가 남부시장 상인 두 분, 안양1동 주민대표 한 분 또 지역구의 시의원이 한 분. 그런데 진짜 전문가는, 청년대표 외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분 모르겠어요, ‘건축․디자인 분야 전문가 및 교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푸드트럭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해 줄 사람들이 여기 없잖아요. 예를 들면 TV에서 요새 한창 많이 방영되고 있는 그분 있죠? 그분.

김은희위원

그분.

음경택위원

아니, 그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지금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문가는 전무해요, 없어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음식을 나중에, 뭐랄까, 품평하고 그럴 때 전문가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그쪽에 자문도 구하고 또 음식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좌판이라 그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매대라고 합니다, 네.

음경택위원

매대. 매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라는 부분을 그런 분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구성인원 추진단을 보면 맨 밑에 외부전문가는 건축․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이지.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걱정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네.’ 걱정 안 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이것 잘돼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염려해서 지금 잘 추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 안 된다니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음경택위원

준비가 철저해도 고객, 소비자로부터 맛이나 분위기나 등등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창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구체적인 것 말씀 안 드려요. 큰 틀에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추진단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대를 운영하는, 매대를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음식을 할 건지, 어떤 고객층을 타깃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이분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합니다. 10명 이내라 그랬는데 여기 여덟 분이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두 분을, 속된 말로 백종원 씨 모셔오세요. 그럼 뜹니다, 이것. 뜬다니까요. 그리고 내 프로그램 이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방송하고 연결시키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개장 준비하면서 홍보를 그렇게 연계시켜,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그 프로도 다큐식으로 계속 한 몇 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 단발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 구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고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일반 지방지가 아니라,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 내가 세부추진계획을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올렸어야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반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 쪽 매스컴이나 중앙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인데 백종원 씨 같은 분 바빠서 모셔오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을 모셔다가 홍보를 하고 콘셉트를 구성하고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의지가 조금 안 보인다.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심각하게,

음경택위원

심각하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또 세심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극단적인 말씀 드리면 과장님, 안양시 경제정책과장의 직을 걸고 하셔야 돼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관심 많이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괜히 잘못되면 여기 참여한 청년들 실망하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남부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남부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남부시장도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명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만큼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예산도 많이 섰는데요. 특히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 이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이에요. 전통시장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노후화된 전깃줄 같은 것이요, 전선줄 이런 것 지하로 묻는 거죠? 지하로 묻는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지하화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노출전선 정비. 아, 지하가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것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음경택위원

아무튼 정비 잘 하셔 가지고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까지 상품권 관련해서 거의 발언을 자제하고 안 했습니다.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가맹점 숫자 더 늘어나야 돼요. 공감 안 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터를 5월 아니면 6월쯤에 모집을 해서 본격적으로 또 가맹점 모집하고 홍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그래,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를 지금보다 열 배, 스무 배 더 해야 돼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하셨어요. 이게 지금 몰라서 못 쓰지 알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화폐를. 이게 소득공제 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금영수증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소득공제 되잖아요. 인센티브 있죠? 할인율 적용하니까. 이게 안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확대해야 된다. 유흥업소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제한된 업소를 빼고는 다 가맹점으로 자동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카드형을 지금 4월부터 정책수당도 하고 일반판매로 들어가게 되면 카드가맹점 가입한 데는 카드로 전부 다 가맹점이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가맹점 아닌 업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형식적이고요. 우리는 ‘안양사랑상품권’인데 수원은 명칭이 ‘수원페이’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수원페이’. 우리가 수원보다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모 언론사에 나온 얘기인데 이 기자분이 택시, 카페, 식당 사용을 했는데 이게 수원에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결제가 안 되는 거지. 지역화폐를 쓰라고 시에서 홍보를 하면서 쓸 데가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이것을 거부당하면 그다음부터 안 쓰게 돼 있어요, 안 쓰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점을 두셔야 돼요. 지금 안양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데 더 홍보를 해야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잔소리 같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이재명 지사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몰라서 못 쓰지 알면 안 쓸 이유가 없다. 소득공제도 되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일반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도지사님께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아무튼 안양사랑상품권 홍보를 지금보다 열 배 이상 해야 돼요. 많이 사게끔 해야 되고 또 가맹점, 안양에서 소상공인 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바쁘신 시간에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궁금해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거기다 답변을 코믹스럽게 넣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려요. ‘관양시장은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동안구가 금액적으로는 더 많다’라는 내용을 깨알 첨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떠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지를 잘 잡아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모든 시장마다 응모하거나 공모하는 사업이었는데 해당 시장들이 안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신청해서 또 탈락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긴급하게 막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시장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양시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안 한 거죠, 지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안 한 겁니다.

김은희위원

알고도 안 하는 건가요, 상인회에서 알고 진행하는 건가요, 대부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공모 공문이 오면요 저희들이 다 상인회 사무실 팩스로 공문을 또 별도로 보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보내고 또 안내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나 중소벤처부에 공문을 올리거든요.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신 거죠.

김은희위원

안 했을 때 그럼 한 번쯤은 받았는지의 여부, 회신 여부도 확인을 해 주시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럼요. 전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 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보편적, 안양시의원으로서 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적절하게 좀더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바쁘시겠지만 시장 상인들은 다들 더 바쁘시잖아요. 생계가 더 바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구나, 6개 중에 신청을 안 한 것과 해서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안 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계기는 좀더 적극 지원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도 동일한 거죠, 그러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박달,

김은희위원

예, 박달시장.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박달시장 특색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은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국비가 줄어들면서 더 저희가 보태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무조건 50퍼센트고 그다음 시비가 40, 자부담이 10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올해가 그럼 국비 50, 작년에는 국비 70이었는데 이제 줄어드는 거죠? 국비 퍼센티지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 부분도 똑같이 모든 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달시장만 하게 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네.

김은희위원

이 부분도 안내가 되어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공모를 신청하라 그러면 이런 것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래시장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거운 장보기가 불편함도 따라 있거든요.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배송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마트 배송이. 집에도 그냥 조그조그만 연립, 다가구주택도 모두 그런 마트 배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래시장을 좀더 살리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들도 좀 추진해서 연구해 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 주셨으면, 추경이 아니라 아예 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또, 일단은 시장에서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은희위원

배달차들은 대부분 또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어떤 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콜센터 부분도 재래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상가 인포(info) 같은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더 모색해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박창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부야시장이 구성이 잘 돼서 남부시장뿐만이 아닌 안양시의 명소가 돼 가지고 제2, 제3의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안양시가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아까 구성원에도 전문가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부분인데, 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지금 청년서포터즈들 있잖아요? 그런 서포터즈들의 원탁토론회나 이런 자리를 빌려서, 거기가 청년들을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은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장보기 배송서비스 저희 박달1동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들 만족해 하시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상인회 비용이 10퍼센트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있다고,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이런 것은, 오늘 호계시장 가보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박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매대가 있어서 아예 차도 못 다니고 유모차 같은 것도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송서비스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서 회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점차 다른 시장까지 다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배송원이 한 분이 배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인원은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이은희위원

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만 지급하고요.

이은희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운영이라든가,

이은희위원

그러면 상인회 모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약직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임시직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뽑기 때문에,

김은희위원

단기, 단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냥 일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은희위원

아니, 얼핏 듣기로는 4대보험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은희위원

임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채용하는, 아무나 이런 자리가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취업난이 많이 심각한데 이런 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회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자료요구가 많고 질의가 많다는 것은 아마도 경제정책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바람의 마음을 다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또 화재알림서비스 진행상황 그다음에 안양사랑상품권 판매량,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질의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묻기로 하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남부시장 야시장 관련 건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을 바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좀 부실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관련돼서 용역사업 했었잖아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마케팅 부분, 음식 부분, 매대의 조화 부분, 젊은이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청년창업에 대해 도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용역 다 나와 있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염려가 조금이라도 불식이 되고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사항 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안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이런 것 해놓고 왜 똑바로 설명을 못 드리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전문가 저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이호건위원

아니, 계획, 용역보고가 나왔잖아요. 했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기본계획을 한 것에 문제 있으면,

이호건위원

아니,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할 그런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이죠. 경영환경개선자금이라는 게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예산을 받고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번 주인가 아마 마감이 됐고요.

음경택위원

마감이 됐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발표가,

음경택위원

예. 그것 마감했으면 그 신청 및 선정결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신청은 했고 결과는 6월 달에 나오니까요,

음경택위원

6월 달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신청한 것, 네.

음경택위원

예. 그럼 신청한 것만이라도, 신청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상생협력위원회 우리 시에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최근에 회의 언제 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제가,

음경택위원

안 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할 일이 없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안양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상생협력기금 형태로 지원받은 기금들을 일부 상인회장님들이 개인으로 유용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협력발전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무원도 들어가 있죠, 거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전 있다고 봐요. 그냥 시에서는 위원회 구성해 주고 상인회하고 대형마트하고 이렇게 협의만 하게, 합의만 보게 하는 것의 역할을 넘어서 기금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안양에도 상생발전협력기금이라 하나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주민들끼리 고소․고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 조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받은 상생협력기금이 얼마이고 그게 어느 시장에 얼마씩 갔고 그 기금이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 실태 조사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능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내역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반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비는 작년도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해 갖고 총 13개 업체를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업체만 선정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미선정된 2개 업체는 금년도 1월 달에 도에서 최종 심의․선정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77페이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18억원이 증액된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번에 진흥원 출연비로 18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이 4월 2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출자금, 즉 투자금이 되겠죠, 1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요. 또한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3회 창업페스티벌 개최사업 지원을 위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제3차 협약에 따른 우리 시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안양시 공동관 설치를 위하여 7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78페이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계획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3월 25일 날 15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임기는 2년인데요. 이번에는 정례회의를 5월 2일 날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전략 TFT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드린 서면답변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심사위원회 자문수당 90만원과 실무위원회 회의 자문수당 150만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8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8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번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계획서와 용역비 산출기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형주 과장님, 자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진흥원 예산 18억 늘어난 게 펀드조성 45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5억씩 내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비용이 대부분이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비용이 대부분이라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 비용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15억을 내야 되는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 15억 내고 또 내후년에 15억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청년창업펀드 관련해서 우리 시만 45억을 3년간 분할납부하나요, 아니면 정부예산하고, 모태펀드가 정부이고, 또 진흥원도 그것을 분합납부하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15억을,

음경택위원

아, 운용사. 투자운용사, 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모태펀드도 우리 계획에 맞춰 갖고 다 투자자들하고 같이 3개년에 나눠서 내도록 이렇게 운용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 300억원이 한 번에 조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3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는 거네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업은 내년부터 한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은 1차 사업비가 조성된 금액 갖고 하고 또 2차 연도에 들어오는 사업비 갖고 또 해 갖고.

음경택위원

그럼 결국 이게 300억원의 운용은 누가 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운용은 창업투자회사들하고 중소벤처,

음경택위원

투자운용사에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등록된 회사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직접운용은 우리는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는 15퍼센트에 대해서 투자만 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청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해요, 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심사도 그 창업투자회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음경택위원

투자운용사에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용기간이 8년인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8년인데 투자펀드에 대한 운용기간이 투자를 4년으로 잡고, 그 회수기한을 4년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게,

음경택위원

아,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4년 동안 회수?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아, 맞아. 착각했네, 내가. 예, 맞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안 됐을 경우 법적 책임 있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창업투자회사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런 경우는 그 회수기한 동안에 다 안 되는 것은 청산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 펀드조성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투자비율이 좀 높은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우리 지금 15퍼센트를 저번 주에,

음경택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 우리 시하고 비슷한 290억원 조성을 했는데 성남시는 20억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투자금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성남시도 물론 그렇지마는 우리 시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 관내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할수록 그것도 주관이 돼 갖고 안양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금이 너무 적으면 몇 개 기업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어서 15퍼센트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 얘기는, 우리가 300억이잖아요. 성남시가 29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5억, 그러니까 15퍼센트.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15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성남은 290억 중에 20억밖에 투자 안 하니까 투자율이 낮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성남시 예산보다는 투자회사나 정부보조를 더 많이 받았다. 성남시도 당연히 자기네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성남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번에 한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양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무튼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데서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남은 대기업, 중견기업」하는 공무원 있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투자는,

음경택위원

투자회사에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밖으로 지금 잘못 알려진 게 문제예요. 300억 펀드 조성 관련해서 밖으로 잘못 알려졌다고요.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고 눈먼 돈이 아닌데.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신년회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의원님들 다 들으셨고 간부 공무원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창업자금을 시에서 주고 망해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적절합니까, 이 말씀이?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는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융자금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담보를 잡든지 해 갖고 회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펀드 투자금은 그 회사 망하면 사실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냥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4년이잖아요. 투자기간이 4년에다가 회수기간이 4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홍보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좋은 아이템, 열정만 있으면 창업해라. 돈은 시에서 대주겠다.’ 이게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일정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창업을 위해서 300억 펀드 조성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국비를 얼마 따온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180억.

음경택위원

180억 따온 것도 대단한 성과예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잘하신 거예요. 다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눈먼 돈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안양시에서 창업을 하게 해 주고 망해도 원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사업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 뜻은 좀 빨리 이해를 시키고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투자를 심사를 하고 저기 하는데, 저희도 지금 청년오피스 만들어 갖고 운영하잖아요? 그분들도 일차적으로 아이디어만 갖고도 들어와요. 좋은 아이디어하고 유력한 아이디어만 갖고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일차적인 우리가 심사를 해 갖고 사무실을 일부 줘서 창업활동을 하잖아요? 이번에 일부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성공을 시켜나가는 데 힘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 꼭 아무것도 없는데 승산, 여건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뜻은 아니시겠죠.

음경택위원

우리 이형주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펀드 300억의 조성배경 또 오늘 제출된 그 계획서대로 운영이 되어서 본래의 취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펀드가 돼야지 이게 눈먼 돈처럼 비쳐져 가지고 안양시에서 청년들한테 좋은 아이템, 열정만 있으면 창업자금을 대주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 하세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 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희위원

이형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것 13개 업체라 그랬잖아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조사된 게, 예.

이은희위원

작년인가요? 올해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조사를 해 갖고 13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도에다 올렸는데 11개 업체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선정이 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2개 업체를 올 1월 달에 추가로 선정을 해 갖고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하게끔 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 업체 사업명이나 사업내용하고요 집행금액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것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이은희위원

있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맨 먼저 말씀드렸는데 밑의 네모난 박스에 ‘㈜나이콤’의 옥상방수공사하고,

이은희위원

그게 어디 있는? 저는 없는데. 3페이지에 그 반환금에 대한 내용만 있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3페이지, 맨 앞장.

이은희위원

맨 앞장에 있나요? 어디? 전 없어요. 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식회사 이주전기’인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은희위원

아니, 반환금 말고요. 원래 그 사업이 우리가 지금 11개에다가, 지금 2개는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나머지.

이은희위원

네. 나머지 사업의 세부내역이랄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첨부 못 해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맹숙위원장

그것은 다시 갖다 주세요.

이은희위원

그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금액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주전기 거기서 지금 275만 1천원이 반환을 했잖아요. 더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서 사업을 다 했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도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사업비가 남았는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하다가 사업량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이은희위원

사업?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량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단가 조정이 있었다든지 당초 우리한테,

이은희위원

그 확실한 내용은 없나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견적서 받은 것을 드리면 되지요. 정산자료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비용이 남은 것은 알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왜 줄어서 비용이 남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내역 중에서요?

정맹숙위원장

그것도 차후 저희 갖다 주시고요. 다른 것,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별도로 그것 정산서 해 갖고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별도로, 예, 정산서.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리고 13개 업체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릴게요.

정맹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자율주행 TF 관련해서 금액이 예산서랑 사업설명서랑 다르거든요. 아마 ‘0’ 하나를 더 붙이신 것 같아요.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이게 지금 ‘0’이 하나가 더 붙어, 아, 말씀하셨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끝자락에 말씀드렸는데요.

김은희위원

아, 제가 그것을 못 들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여건에 보면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이 TFT 구성에서 불리한 점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업계획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희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서, 이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자율주행 TF 그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여건에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나와 있거든요. 이 TFT가 구성돼서 이 불리한 점이 유리한 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추진여건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이러이러한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유리한 점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도로에 대한 진행형 도로가 구축이 됐다든지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도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불리한 점에 대해서도 하면서 좀 보완은 해야 되겠죠.

김은희위원

여기서 불리한 점은 가장 큰 게 공모에서 선정해서 불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모선정이 불리하다라는 것은 지원받는 것도 없어질 테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후발주자여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럼 TFT가 구성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인원도 외부인원까지 모아서 상임위를 결성해서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좀더 잡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현 상황에 맞게 우리도 여기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TF팀도 구성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불리한 점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불리한 점도 개선해 주시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제가 물을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선정기준.

이호건위원

예. 지원대상 및 그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호건위원

도에서?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는 도에서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그럼 이 기준은 우리가 바꾸거나 첨가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업이 되니까.

이호건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취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한 점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점수에 의해서 또 기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신규취업이 좀 있는 회사들, 그런 부분을 또 선택하면 취업률도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도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첨가시켜서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5쪽 수산동 지붕 처마홈통 보수공사 등에 대한 예산편성배경과 최근 3년간 시설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CCTV 교체․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CCTV 설치현황과 CCTV 개선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대체할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만있어. CCTV 내구연한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산이 국비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구연한을,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금 7년이거든요. 7년인데 과거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날로그 형태로 그냥 방치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날로그를 전체 디지털 형태로 전부 다 35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정완기위원

그것은 카메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달아라’, 국비라면 카메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델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조달 요청으로.

정완기위원

조달청에서?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관내에 있는 것을 거의 채용을 많이 하겠네요? 우선순위가.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완기위원

아니,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 조달에 포함된 업체가…….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잘 주셔 가지고요 이것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잠깐, 한 가지만.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수산동 뒤쪽에 보면 정말 정비불량 상태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여름도 들어와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막 적치물들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곳 뒤쪽에는 안 가려 그래요. 저도 가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네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산동 뒤쪽에 일부 쓰레기도 좀 버리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저희가 청소하는 업체가, 1개 법인이 대금지급을 못하고 저희에게 지정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청소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인을 새로 선정을 해서 청소대행업체가 도매시장 내에 청소를 좀 열심히 해 주고 있고, 다만 저희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 외곽 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세 분의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카메라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 몰래 차를 통해서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 감시 역할이라든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이호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청년 지원사업, 출산․보육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1건에 5천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집행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기금액보다 22퍼센트 증가된 932억 2천 7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일반기금은 당초기금액 대비 397.8퍼센트가 증가된 270억 3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