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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2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입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은 청년지원 및 출산․보육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지원사업,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출산․보육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4천 507억원보다 7.3퍼센트인 1천 64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71억원입니다. 일반예산은 본예산 1조 953억원보다 6.5퍼센트인 713억원이 증가한 1조 1천 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천 554억원보다 9.9퍼센트인 350억원이 증가한 3천 90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퍼센트 증가한 527억원, 지방교부세는 15.2퍼센트 증가한 1천 451억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3퍼센트 증가한 3천 59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6퍼센트 증가한 1천 266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6.5퍼센트 증가한 1조 1천 666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2.8퍼센트 증가한 1천 741억원, 정책사업비는 5.1퍼센트 증가한 8천 948억원, 재무활동비는 31.5퍼센트 증가한 9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6퍼센트 증가한 2천 71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1퍼센트 증가한 15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3퍼센트 증가한 1천 36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9퍼센트 증가한 3천 905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7.4퍼센트 증가한 164억원, 정책사업비는 10.6퍼센트 증가한 3천 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 전기 및 케이블공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청년정책관은 청년배당 85억원, 청년희망축제 6천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위탁금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50억원, 경제정책과는 중앙시장 노출전선 정비 5억원,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12억원, 기업지원과는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18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CCTV 교체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1억원, 체육생활과는 돌둘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3억원, 창박골배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과는 시립예술단 활동 지원 1억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9천만원, 예술공원 AR․VR 콘텐츠 개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석수1동 경로당 신축 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9억원, 가족여성과는 매곡어린이집 신축 5억 7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5억원, 학교시설사업 기금 전출금 5억원, 만안보건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2억 5천만원, 석수도서관은 도서관 정보화사업 3억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도서관 정보화사업 4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박달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증설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1억원, 주택과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이자지원 5억원, 하천관리과는 명학대교 일원 재해예방 정비공사 2억 7천만원, 학운습지 등 복원정비공사 3억원, 공원관리과는 명학공원 수경시설 개선공사 6억원, 귀인동 민백어린이공원 정비 8억원,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억 4천만원, 건설과는 석수2동 석천로 보도정비공사 1억 7천만원, 안양5동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억 5천만원, 건설과는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예방 준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관양2동은 복지회관 전기 증설공사 800만원, 호계1동은 청사 크랙보수 및 보강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안양8동 성문중․고 주변 도로확장공사 35억원,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개선사업 8억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원,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29억원, 상수도사업은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6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 규모는 789억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101억원이 증액된 221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번 추경에 신설된 기금으로 2억원이 순증되었으며, 학교시설사업기금은 5억원 증액된 15억원, 통합관리기금은 124억원 증액된 6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천 57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퍼센트인 1천 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천 666억 1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퍼센트인 713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소 등 9개 특별회계는 3천 904억 5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퍼센트인 350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5쪽,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7쪽에서 23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의원 및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청년복지향상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출산․보육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귀인동 민백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시책 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되는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5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기금 변경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당초계획 금액 대비 1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789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당초계획 금액 대비 124억 3천만원이 증액된 610억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쪽 일반기금 계획변경 내역 및 27쪽 기금조성 규모, 28쪽에서 33쪽까지 기금수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사항은 남북교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 당초 계획했던 편성기금 규모보다 변경계획안의 기금규모가 많이 증액되었는바 향후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 매년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예비비 23억 1천 121만원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2017년, ’18년 세부내역을 건수별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안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대해 세부계획서 및 추진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청년배당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천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을 예상을 잡고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세부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 청년배당에 대해 전수조사 세부내역, 신청안내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예산안 153쪽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신용회복지원이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취업박람회 도비 500만원, 시비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9년 또 세부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대한 2018년도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9년은 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지출계획을 자료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을 보면 임차료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또 173쪽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가 2억 4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2018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체납 실태조사반 홍보물 3천 600만원을 삭감하고 실태조사반 홍보물 제작비로 다시 편성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입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교체공사 1억 9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현황, 개선공사 산출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고 그리고 2017년, ’18년 교체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7천 500만원에 대한 각각 동호회별로 세부내역 2017년, ’18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천만원 증액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돌둘테니스장 등 인조잔디 및 LED조명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과 견적서, 추진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전년도 보수공사를 한 것이 있다면 2017년, ’18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천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지금 아직 자리에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조례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모집공고 한다는데 모집공고에 대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대부분 총무경제 과에서 답변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숙지는 된 것 같고요. 질의할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95페이지 예산안,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교체공사. 그런데 이게 내역이랑 이 사업내용이랑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2항하고 3항을 보시면 고정형카메라 그래가지고 20대를 1조로 예산을 잡아서 2천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시면 고정형카메라 2대 이것은 왜 별도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잡은 이유가, 2대는 왜 별도로 잡았는지. 별도로 잡았으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이 2대가 틀려요. 1조로 잡은 것은 1대당 120만원이고, 대당 잡은 것은 92만원이에요. 이 내역이 좀 틀린 것 아닌가 그것 한번 확인해서 내역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항 보면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 그래갖고 4채널짜리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35대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채널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예산이 35대 교체하는 데 2억 정도가 드는데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 하여튼 내역을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역서 좀 오후에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이고요. 청년공간 큐브 시설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보니까 5천 200만원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활동, 시설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인테리어공사, 간판, 철거, 전기, 통신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에 이 청년큐브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만 빼고 양 구청 마찬가지예요, 빼고. 우리 안양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시장 전광판 CCTV 그 내용이 있네요. 박달시장 내 CCTV 설치 내부적인 견적서 또 사업내용, 또 거기 자료 견적서하고 시방서에 대한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경제정책과 우리 박창렬 과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남부시장 도깨비시장 사업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적인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청년 매대가 30개로 알고 있는데 그 매대사항을 어떻게 분할․분배할 것인지. 또 어떠한 식으로 광고를 할 것인지, 또 청년들에 알림을 위해서 아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173쪽,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요원 있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대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 같은데 아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2명, 남부시장 2명인 것 같습니다. 화재요원들의 일하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맞교대인지 아니면 24시간 근무인지 알고 싶고요. 또한 그분들의 연령 나이는 제한이 없는지 또, 남녀평등 없이 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의 혹시 자격조건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무슨 자격은 있는지 이러한 부분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 예산안 187쪽에 보면 ARS 통합 납부시스템. 개선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분인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 예. 과장님, 예, 그래요. 보니까 이게 금융위원회, 8개 카드사, 결제대행사, ARS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0퍼센트로 낮췄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아주 애쓰셨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절감 아주 고무적이고요. 아마 우리 안양시가 널리 과장님 분들 때문에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농수산물시장관리소장 양창해 관리소장님. 예산안 보면 195쪽에 보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교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CCTV 35대 교체 그리고 모니터, NVR―DVR 같습니다―64채널 이런 사업비가 있네요. 전반적인 1억 9천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 거기에 대한 시방서, 견적서, 사진 있으면 주시고요. 또 어느 곳에, 농수산물에 보면 청과하고 수산동이 있잖아요. 어느 동에 할 것인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예산안 207쪽, 비산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 1층, 4층까지는, 지상4층이고 민원실 또 어린이집, 자치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기․통신․소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본예산 외 성립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신경호 실장님, 박의순 국장님 또 각 과의 과장님 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보내주신 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자료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질의를 제외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저출산정책위원 13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회의안건, 출석명단, 회의결과 자료와 또 참석수당이 있으면 수당과 함께 자료와 설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154쪽입니다. 출산축하금 내용이 아직 실행이 안 되고 7월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축하용품 어떤 것들을 지불할 예정인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도 출산축하용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지 말고 일원화시키면 어떤지 의견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남․여화장실 보수공사 2천 500만원 있는데요, 계획서와 설명 또 견적서 있으면, 또 내부자재 또 설계도 이런 부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안양시 생활체육지도자 5명 예정인데요, 혹시 정해졌으면 명단하고요 안양시생활체육 등록현황, 종목, 명단, 개최현황, 인원수 있으면 전체 안양시생활체육회 등록된 부분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시민봉사과 예산안 217쪽, 이순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 포상이 3개, 친절베스트(BEST)공무원 해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금액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처음 생겼는지와 최근 3년까지 포상금 지급내역, 명단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첫 번째, 청년정책 이영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의 추진배경과 세부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인원이 20명밖에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평균채무액 7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죠? 자세한 세부사항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일자리정책 김명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지원센터 내역서, 계획서, 센터 내부공사 설계내역서 자세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저도 또, 아까 이재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얘기 들은 지는 한참 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랐왔네요. 왜 여태까지 안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비,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여기 간단한 설명은 있지만 자세한 세부내역과 다른 타시의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유용철 과장님. 아니면 박의순 국장님께 여쭐까요? 박의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내진성능보강공사요. 여기 자세한 세부사항,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맹숙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경제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고 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요 아케이드 설치가 국비하고 시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퍼센트 완성이 안 되는, 중간 부분이 잘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지금 미성연립 측 재개발 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성연립 측과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간의 내용하고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절반이 잘리는데 그럼 향후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잘린 대로 그대로 놔두는지 이런 향후계획들 같이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데 자부담도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0퍼센트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10퍼센트 자부담이 있지요? 이런 것하고 같이 상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해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7회 임시회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 정완기 부위원장, 예특 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우선순위가 적절히 편성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적절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적절한 용도로 편성되어야지 잘못 편성되면 방만해져서 시민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편성에 따른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 부분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돌둘테니스장 인조잔디 부분과 창박골배수지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목마다 인조잔디의 규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의 인조잔디의 규격은 어떻고 또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의 인조잔디 규격은 어떤 것으로 했는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과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라 간단하게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것 설치․운용 조례, 작년 5월에 우리가 설치했는데 이것 재정안정화기금 그 조례 있잖아요. 조례하고 이것 그동안 전입․전출된 내역 있죠? 세부자료 그것 좀 이따 하나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목적하고요.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나 빠져 가지고요.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청년정책관의 답변서 제가 다 받아서, 그런데 이게 하나 빠져서. 예산안 153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이래가지고 청년정책위원 명단 있잖아요?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영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 부채 신용회복 보세요. 예산안 153쪽이고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 같은데 청년 부실부채 신용회복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사업내역과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채무상태를 일정량을 갚아주는지 이런 정확한 내역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역과 사업개요, 또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오는지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보면요 저희한테 주신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한 장, 8쪽과 9쪽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위원회 회의의 참석수당이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서포터즈 회의참석 보상금이 있습니다. 또 9페이지에 청년지원사업 운영에서도 청년단체와의 각종 회의 운영 그다음 그 밑에 청년희망축제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네 군데나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각각 회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회의인지 아니면 회의로 끝나는 것인지 그 회의의 각각의 목적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53쪽입니다. 청년희망축제 개최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153쪽, 청년단체 역량강화 지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153쪽입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범계큐브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괜찮습니까?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 산업혁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계획서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4차 산업혁명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최초 연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정책을 분석하고 안양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담아 과학기술 또한 산업경제랄지 사회제도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간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며 용역금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 특화사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뒤에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보조가 있으셔요. 연구원보조가 한 분인가요? 어떻게 되나, 여기에 지금?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연구원보조는 2명이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2인이네, 2인.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박정옥위원

2인이고 1인이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우리 인건비는 한 달에 22일 계상이 돼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돼 있는데요.

박정옥위원

설문조사비가 지금 432만 1천원인데 지금 이게 20일에 3인.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조사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박정옥위원

조사기간에 그냥 앉아서 전화상으로 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그렇지 않고 현장도 가고요.

박정옥위원

아니면 다니시면서 이것 설문지를 해서 받아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현장에 다니면서 받는 것으로,

박정옥위원

현장에서 다니면 주로 어디 쪽으로 가실 거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주로 기업체 쪽이 많고요,

박정옥위원

기업체 쪽으로?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다양한 계층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연 그럼 몇 명 받을 예상인가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그 숫자까지는 아직, 용역 저희가 주면서요 입찰 부치면서 저희가 그것은 또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추진배경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 발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박정옥위원

우리 지금 ‘저출산 저출산’ 계속 각 시마다 외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저출산만 내기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만 이분들한테 이익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저출산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노총각, 노처녀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짝짓기운동을 한번 해주는 운동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뭐가 가야지 저출산이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가지도 않는데 저출산이 계속 나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공무원만 해도 지금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 시 공무원들을 짝짓기운동 해가지고 결혼하면 몇 개월 있다 뭘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찾아주면 어떨까 지금 제안도 해봅니다. 4차 혁명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혁명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아셨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 관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 홍보영상 제작 진행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4월 1일 날 종합홍보영상 관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몇 명 모여서 했고요. 그 이후에 사전기획회의를 2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사전기획회의에서 된 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구체화하기 위한 영상제작의 콘셉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제도시, 명품교육도시, 안전하고 즐거운 힐링도시,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도시 등의 주된 타이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코노미(economy), 에듀케이션(education), 엔조이(enjoy), 에너지(energy)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제목에 대한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하고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하는, 새로운 제목을 다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질 높은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기법에 대해서 요즘 흔히 쓰고 있는 하이퍼랩스라든가 타임랩스 같은 그러한 촬영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논의가 됐고 그다음 번에 촬영장비에 대해서는 에이케이(AK)라든가 드론 또 달리(dolly), 지미집(jimmy jib) 등 이러한 최고급화된 장비들을 이번 촬영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법 또한 색 보정이라든가 또 화면전환, CG 등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된 촬영일정하고 제작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안전한 도시 또 스마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다가 집어넣을까에 대한 논의도 또 뒤따라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작하는 내용들이 한 50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세분화되게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도시 안양’에 대한 것을 촬영을 할 때에는 인구 58만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모습의 건강한 모습을 담고 또 프로구단이 있는 KGC인삼 농구, 아이스하키단 또 FC안양 축구단 등 이런 경기 등을 집어넣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공암벽이라든가 빙상장, 수영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다 보니까, 경기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2일 벚꽃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6월 중순경에 대략적인 제작의 진행상황을 중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시사회를 한 두 번 정도, 필요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최종 제작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홍보영상은 시 명소, 시책 등 관련 분야를 총망라해서 안양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감동적이고 임팩트(impact)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중간점검을 하시고 또 9월 달에 시사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정도 홍보영상이 완료가 되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당초에는 11월 중순경에 제작을 해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를 ‘가능하면 최소한 당겨서 그 중간에라도 착수된 물품을 보고 내용들을 더 넣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그 중간에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초까지 당긴 겁니다.

이호건위원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민선7기가 작년 7월 1일 날 시작됐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완성단계가 올 연말까지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완성이 되는 폭이 되는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4월부터죠. 11월까지니까 6개월 정도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전에 있던 담당 기획관님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든 기획을 안 하고 있든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안 하든 그것은 차치하고 나더라도 아무튼 민선시장의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나서 안양시 관련 홍보영상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 이해할 수가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영상이 돌아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1년 6개월까지 끌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의문점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기획관님 임기가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됐는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라도 오셨으면 빨리 짧게나마 임팩트하게 안양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꾸 시간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할 생각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안양 사계 아름다운 모습 다 포함해서 지금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7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약 3개월 정도 잡아서 했다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것을 1월 달부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4월 달에 잔디가 나고 그러한 영상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겨서, 최대한 당겨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번 그럼 홍보콘셉트에 안양시 관련 정책 부분도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들어갑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이게 제작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2019년도 정책 부분들은 냈고 2022년도에는 또 다른 정책, 또 다른 홍보와 정책이 와 있는데 만들자마자 또 바꿔야 돼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내용들은 가능하다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 비추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은 그 시기에 또 맞는 영상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얘기가 주제별․콘셉트별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 만들고,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원했던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안양의 정책방향 또 시장님의 철학 이런 부분을 또 하나 담을 수 있는 영상물이 있어야지 여기에 같이 다함께 담는다 그러면 만들자마자 또 고쳐야 된다니까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어떻든 한 편을 제작을 하는 데 하루에 와서 장비․인력 투입을 하는 게 본인들 말로 한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50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담는 게 며칠 만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잡았을 때 ‘최소 시간을 봤을 때는 이 정도다. 이 이내에 이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호건위원

자, 보세요. 시사회가 9월 달이니까 빠르게 해봐야 10월이나 11월입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

시사회에서 또 뭔가 부족한 점이 나오고 바뀔 점이 있으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보완해야죠.

이호건위원

또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관님을 지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보다 큰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이 이미 만들어져서 내․외부인한테 홍보효과를 낼 수 있고 또한 해외방문 때도 우리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고 안양시를 방문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안양시가 이렇다는 것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안양시만 이래요, 지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어떻든 위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것을 제작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얘기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최대한 빨리 당겨서 최대한 제대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홍보기획관님 업무 하시는 데 굉장히 긴장감이 없이 지금 일하시는 것 같아 갖고 안타깝습니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3페이지 취업박람회 2018년도 세부내역과 2019년도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형박람회 2회, 작은박람회 5회로 총 7회를 개최하였으며 135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442명의 구직자가 취업을 했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통한 일대일 면접 행사 외에 면접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지원,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취업난으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좀 더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8회의 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 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대형박람회 1회를 추가하여 3천만원과 경기도 시군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50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시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개최할 취업박람회는 다양한 직종의 구인업체를 섭외하여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취업박람회에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4페이지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설치계획서, 공사비 설계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금액이 지금 취업박람회 예산이 3천 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예산이 짜여진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도비가 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500하고, 저희가 대형박람회 1회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취직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박람회 1회를 추가해서 3천 500만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도비는 500만원 받고 우리 시비는 3천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다 시비로 저희가 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그런데 500만원이, 도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각 시군에 500만원씩 내시를 해준 거예요. 자치단체에,

박정옥위원

다 똑같이 내시가 내려간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금 계속 각 시마다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사람 없이 일자리 창출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세부계획도 착실하게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도 다 조사하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일자리요?

박정옥위원

응.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박람회 하면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업체랑 또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업체를 골고루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무직도 많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하여간 취업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빠르니까요, 사무직보다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안양시가 취업이 1위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명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계획인데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러면 이게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건가요? 센터를 만들어서 이 인원을 두고, 지금 용역 2명, 행정보조 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센터를,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 없고요,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운영을 하는데 베이비부머라면 몇 살까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베이비부머는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하고요. 안양시가 베이비부머 인구가 한 8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우리 안 그래도 구인구직 그런 각종 상담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 데를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김경숙위원

체계적이면 어떤 게 체계적인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취업이 필요한 분들은 취업알선까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김경숙위원

다른 분들도 다 퇴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것은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이 베이비부머가 한 2, 3년 되면 한 70퍼센트가 다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안양시도 70퍼센트면 한 5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되면 그분들이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여가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좀 운영도 하고 금융이나 또 법률 같은 것도 많이 상담하시면 그분들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김경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들이 구인구직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신중년에 딱 국한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 전체적으로 경력단절,

김경숙위원

신중년 아닐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설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숙위원

사설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쪽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또 설치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많이 지원이 되죠.

김경숙위원

이게 63년생에서 지금 58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55년생하고 63년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인가요? 5년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어느 것?

김경숙위원

지금 연도가 베이비부머 연수가,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55년생부터 하면 한 8년,

김경숙위원

55년생만 하면 8년 정도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신중년이라고 하면 베이비부머는 55년부터 63세지만 신중년은 저희가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은 50에서 64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몇 년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경숙위원

베이비부머라는 한계를 두지 않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베이비부머를 한계를 두는 게 아니라,

김경숙위원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창업센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어쨌든 많은 지원 해주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너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많이 또 발굴을 하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진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베이비부머,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일자리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일자리센터는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상담도 하고 법률상담이니 금융상담 이런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정옥위원

컨설팅을 하면 거기다 우리가 PPT를 쏴줘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일자리센터를 책상을 좀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한쪽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9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좁습니다.

박정옥위원

좁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작습니다, 거기도.

박정옥위원

아니, 제가 거기를 안 들어가봐서 공간 사이즈를 모르겠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작습니다.

박정옥위원

안 들어가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파주시하고, 이게 파주시 그림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파주시하고 서울시하고.

박정옥위원

파주시에 지금 하나는, 경기도에서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원시에도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한, 경기도는 네 군데이고 서울시는 50플러스센터라 그래서 서울시는 광역으로도 하고 또 각 구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수원시, 파주시하고 어디라고요? 네 군데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하고 안산시.

박정옥위원

고양시하고 안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파주시 갔다 왔습니다. 파주시하고 서울시 갔다 왔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중에서 파주시가 제일 경기도에서 잘돼 있나 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파주시가 지금 잘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파주시하고 서울시하고 갔다 왔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예산을 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다 우리, 과장님도 세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다 우리들 호주머니 세금인데 조금 예산 짜시면서 신중하게 더 생각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타시에 더 많이 하면서 또 늦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앞서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앞서서 잘하면 다른 시군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박정옥위원

한번 열심히 하셔가지고 타시에서 우리 안양시를 벤치마킹 오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추경기금안 2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3년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예탁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2006년부터 6개년에 걸쳐 33개 사업에 790억원을 빌려준 것을 5년 거치, 10년 상환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7년 연도말 잔액이 529억원이고 5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회수하면 2018년도에는 471억원이 됩니다. 또 58억원을 회수하게 되면 413억원이 되는 숫자라서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가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융자잔액 413억원과 시금고 예치금 519억원으로 총 932억원 조성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67페이지 예비비 삭감내역 및 최근 2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부위원장님이 예산안 168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와 그동안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5월 3일 조례 제정 후 금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인 110억원을 편성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10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전에 총무경제에서 한 번 다뤘던 얘기인데 좀 추가적으로 물어볼 일이 있어 가지고요. 저번에 8월에 제정한, 지방채 원리금 이것 일부 상환해서 만든 금액인가요, 전체가 초창기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요, 그 잔액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합쳐진 겁니다.

정완기위원

잔액이 그때 얼마였지? 60 얼마였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정완기위원

6억 5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6억 한 얼마 되죠,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6억 2천,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여기서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조례상으로는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가능할 경우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갖고 재원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정완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부서 입장은 향후에 큰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저희는 이쪽으로 지금 적립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도시공사 개발사업 때문에 계속 100억씩 모아놓은 거죠? 추후 예상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보이는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많고요. 향후에 저희도 철도사업이라든지 지금 예정된 사업이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준비금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220억 정도 쌓였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300억 이상 조성됐을 때는 한 50퍼센트 정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상에. 그러면 올 연말에 추가적으로 또 이게 10퍼센트 해가지고 다시 예산안이 올라오거든요, 300억 이상 넘기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했을 때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큰 사업이 있을 때 좀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이 기금에서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당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하지마는 재원이 부족할 때는 또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할 때는 전액 상환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조례상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막 100억씩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공사 설립출자금도 50억 하고 100억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 올릴 적에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삭감하고 기본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 하면서도 부서에서 올린 금액에서는 150억에서 한 200억을 물론 삭감한 내용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고 어느 시나 어느 중앙부처 등등에도 요구금액을 다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되면 거의 환상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예.

정완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자금하고 이런 것을 다 만들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100에서 한 30퍼센트 삭감을 예상하면 전액 삭감 또는 50퍼센트 삭감 이게 지금 상당히 많다고 각 과에서 들려오는데 법무과 생각은? 조율하시기 전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는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다 모시고 예산보고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절차도 준비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안 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보면 올 연말에도 이게 돈을 또 만들어야 되고 300억 이상 조성규모 하면 돼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철도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지방채 또 당겨다 써야 되잖아요. 쓸 수밖에 없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그런 상황 그러면 기존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물론 지방채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공평분담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기에 우리가 철도사업이라든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면서 향후에 몇십 년간을 향후 세대도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해서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업을 우리같이 작은 단체에서는 재정을 좀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하는 거지, 꼭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큰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검토는 가능해요. 지방 재난이나 우리가 안양시의 재난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100억씩 재정안정화 전출금을 있다고 하니까 늘리시는 것은 다 좋은데 누가 봐도 도시공사 설립 출자금․공사비 해서, 지금 다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이 전체를 검토하다 보면 예산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가 지금 저희뿐 아니라 도시건설 쪽에도 많고 우리 총무경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금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올린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 삭감한 것 자료만 저한테 이따가 나중에 그 내역서 좀 갖다주실 수 있으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 하여튼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쓸 수 있게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일반시민 진짜 필요한 게 있을 적에 선순위․후순위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선순위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 과에서 중요한, 우리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사님들께서 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린 것도 있을 거고 그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좀 전에 말씀하신 선순위․후순위라 그러지만 이런 게 선순위가 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산하고 지방세를 걷고 하는 것은 안양시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고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출자금도 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어느 한 위치로만 쏠림현상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 자료 좀, 이번 추경에 각 과 올라온 것 삭감된 내역서 세부하게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예비비 삭감내역에서 보면 뒤에 최근 2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도를 좀 봐 주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기 보면 시정계획 수립조정에 보면 지출액에 936만원, 536만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시민행복출범위원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옥위원

네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위에 것은 일반보상금이고 밑에 것은 일반운영비거든요.

박정옥위원

아, 위에는 보상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거기 편성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옥위원

아, 이 밑에? 그래요. 제가 미처 못 봤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박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관련하여 2018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요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사업 집행계획은 5억 1천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2019년도 금년도 예산은 5억 6천 8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남부야시장 임차료 7천만원 선정장소라든가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7천만원은 1천만원씩 해가지고 7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조리장이라든가 또 휴게소 그다음에 매대 보관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한 1층으로 했습니다, 그 1층이 다른 층보다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1층 조리장 경우에 한 2, 30평 정도 해가지고 안양1동 상인회 건물 앞쪽으로 중점을 둬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해서 가져와서 잡술 수 있도록 거기도 가깝게 접근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동 매대는 50평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이따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매대 30대가 보관을 하려면 이 정도 평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평짜리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한 월 1천만원씩 해서 7개월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2억 4천 800만원 삭감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이 도비하고 국비가 보전금액이 추가로 이렇게 해서 금번에 국비가 4억 8천 8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 만큼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0억을 더 발행할 계획으로 4억 8천 800만원에서 2억 4천 800만원만 이렇게 시비를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상품권은 예산은 11억 8천 800만원 보전금액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CCTV, 전광판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세부내역 또 사업계획 그다음에 진행사항, 청년매대 그다음에 홍보방안 시스템 구축 등 해서 전반적으로 이재현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해서 국비는 작년도에 내려와서 제1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시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지출액을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또 사무관리비, 행사비 등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통계목을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5억은 편성됐는데요. 이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계획을 줘서 1월 30일 날 납품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야시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8명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8명 구성해서 용역 관련해서 2회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그와 별도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 야시장실무협의회를 11명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시적으로 안건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4월 15일 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실시설계 나오면, 이것은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시설 조명이라든가 바닥공사, 아까 말씀드린 휴게시설, 조리장 또 매대 제작, 또 매대보관소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7월 중으로 개장 목표로 있습니다. 매대는 총 30개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음식 조리해 놓은 것은 한 25개 그다음에 체험 같은 것을 한 5개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들이 일반 홍보보다는 중앙방송 쪽으로 많이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시내고향 생방송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이 방송을 표출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KTX 촬영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도 처음 하고 이 사업이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계획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상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5퍼센트, 지자체가 45퍼센트, 상인회가 1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단위가 잘못됐는데 화재안전요원 월 급여가 224만원입니다, 이 ‘천원’을 더 높였는데. 하여튼 간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월 4명으로 해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특별히 별도는 없고요. 근로일 현재 만 19세 이상 그다음에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 일일 8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근무형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상인회와 별도로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 야간에 순찰 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계아케이드 설치 관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점검도 하셨고 다 보셨습니다만 현재 상인회에서 동의서를 구하고 미성연립 관련은 우려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것도 잘 해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가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 1천 400만원입니다. 민간매칭사업이라 자부담이 1억 2천 100만원입니다. 이 참 상인회가 부담하기에는 큰돈입니다만 당초 이 공모사업이 자부담비율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취지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잘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안정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특히 또 남부시장 조성사업의 야시장사업에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 청년들에 대한 30포 매대를 추첨이라고 할까 이 선발과정은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도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큰틀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라는 말은 안양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한다는 겁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음식 관련해서 이게 하는 매대가 25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최고가 음식을 맛있게 또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현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이 아니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그것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안양시에 우리 청년들 위주로 한다 그래도 아마 이 25개 또 서비스형으로 해서 5개 이렇게 다 금방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잘못 트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 왜냐하면 도비와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국비가 5억,

이재현위원

국비, 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시비가 5억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예.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5억씩. 이런 부분에서 전국보다는 안양시를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참여도를 끌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이런 식으로 나을 것 같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방침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도 계시고 심의회도 있고 또 추진하는 것에,

이재현위원

야시장조성추진 운영회가 보니까 8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인회장님 또 상인회 몇 분 계시고 청년대표 계시고 건축․디자인 전문, 교수님들 계시고 기획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시고 이렇게 주민참여 쪽에서 좀 하시네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안양을 생각하고 안양을 사랑하는 분들이라 안양의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안양에 대한 광고 이 광고를 생각한다는 것은 맞아요, 전국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광고를 통해서 TV매체나 또 인터넷, SNS 통해서 우리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처럼 우리가 좀 후자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안양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바로 안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매대를 보니까 매대가 아이스크림매대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매대를 만들어졌네요. 부산 도깨비시장에서 본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것은. 또한 박달동에 CCTV 설치 건이 있어 가지고요, 박달시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인력이나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됐어요. 또 박달동 그러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CCTV 카메라 화소수가 200만화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격대가 81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가격이 200만화소 치고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혹시 내용 알고 있으신 대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 단가를 좀 봐서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요즘 한 300만화소도 나오고요. 조금 이때 받을 때하고 또 많이 디테일하게 틀려졌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이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4명을 유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두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주야로 마찬가지로 맞교대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야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19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자격 조건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왜냐하면 화재예방요원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화재에 대한 지침서 정도는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격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화재안전자격을 가지고 또 화재에 대한 아주 해박한 분들이 많은데 그냥 놀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근무자격조건이 그냥 나이 19세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 8시간입니다.

이재현위원

8시간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순찰이고요. 또 별도로 베이비부머, 아까 말씀 자격증 갖춘 분들은 낮에 근무하는 저기가 또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안양시가 화재에 대해서 너무나 안전불감증이라 할까요? 화재 한번, 요사이도 우리 화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자리사업을 할 때 화재요원 자격증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재를 끌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정도 장비는 차고 다녀야 되고요. 또한 요즘 힘 좋잖아요. 드론을 띄워 가지고 지역의 상황도 볼 수 있고 불 나는 것도 확인도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방송과 소방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 제가 작년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시설관리 쪽에 계신 분들이 화재하고 방송에 대해서 아주 무난하시더라고요. 아주 해박하지가 않고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부터라도 화재예방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한 인원 편성할 때 벌써 계획성 있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원보충이라 생각하시면 시장에서 왔다갔다 더 불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덧붙인다 그러면 기동성이 있는 요즘 스쿠터 또 자전거, 오토바이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것을 제공을 해야 돼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시장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혹시 불이 났을 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일 먼저 그래도 시장의 화재 무선 안전알림 같은 것 저희들이 도비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간에는 자격증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를 배치해서 전기 안전점검하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밤에 단순히 순찰 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국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용이 내려와 가지고 잘 적절하게 쓰이느냐 또 그러한 소방기구, 방송장비가 사이렌이, 일단 화재가 나면 사이렌 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 응급처치, 요사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시죠? 화재가 오작동을 해요. 우리 아파트에서 가만 보면 화재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막 밤에 사이렌 우는 증상.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를 해서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화재가 ‘진짜’ ‘가짜’로 발생할 때는 아, 이것 안전요원들이 이것은 오작동이라는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안양역전 지하상가에 거기 직원, 우리 공직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장비를 다룰 줄 몰라 가지고 화재예방교육에 갔는데 오작동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아예 다룰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화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그런데도 간만에 그런 것을 보니까 잘 안 됐던 부분 같고. 그래서 4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뽑는 것을 그냥 의무화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조금만 참고로 삼아주시면 우리 안양시가 더욱 발전할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요구해가지고 죄송하고요. 하여튼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답변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임차료 보면 첫 장에 임차료 월 1천만원 해 갖고 7개월 지원을 해주나 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임차료가 조리장, 조리장․휴게장소 그래가지고 임차를 해서 월 120, 150 그리고 매대 보관장소 200에서 250 예산 이것 다 합치면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여기 보증금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보전금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보증금.
준모

박준모위원

보증금이요? 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보증금을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월 한 1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보증금 이 위에 금액 아,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한 1천만원 정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월 한 달에 내는 예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 청년 같은 경우 월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 상가연합회 회비도 있는 것 같던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회비가 너무 많이 하고 청년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여기서 추가로 조금 세웠습니다, 계상을 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월 1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으로도 부족한 금액이 있나 봐요? 여기에 보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제 청년들이 내는 것은 전기료, 본인들이 내는 가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 이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청소비 이런 것, 물 사용, 또 그다음에 공동조리시설에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을,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최대한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보면 또 운영자 부담사항이 있더라고요, 상인회비랑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는 거잖아요? 야간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목․금․토. 네. 그래서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아마 한 달에 12일 정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대한 부담 없도록,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청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했을 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의 개발이라든가 또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개발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심사과정도 좀 엄격해야 될 것 같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의 프랜차이즈사업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네, 그럼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또 편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청년들 요식업 창업 전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임대료에 대해서 세부내역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아까 장소가 어디시라 그랬죠? 예측하는 장소가 임대 보관할 장소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상인회 건물 앞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상인회 앞쪽이 뭐 빈칸이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빈칸이 있어요, 거기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일단은 빈 게 공간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박정옥위원

거기를 그럼 7개월 동안 7천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한 달에 1천만원씩 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그것만이 아니고 조리장이랑 휴게소 그다음에 매대 보관장소 총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매대 보관하시면 한 달에 이분들은 얼마씩 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돈이 없고 창업을 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스라든가 전기, 수도 그다음에 공동조리장에 쓸 수 있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얼마 잡냐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월 30 정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조리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상가를 얻어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서 조리를 다 같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 스물다섯 분이 즉석에서 낼 수 있는 조리를 거기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 가져오시고 그다음 거기서 만들 것은 큰 것은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동매대에서 또 이렇게 가스로 해서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하고,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연 이 30개에서 50개를 하는데 만약 조리를 한다 하면 떡볶이도 들어올 것이고 순대도 들어올 것이고 먹는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보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씻고 볶고 막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질서가 잘 지켜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부산 이런 데 가보니까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가져오고 거기서 정 급하게 할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적으로 거기서 직접 조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완성품 만드는 것은 아니고 또 집에서도 만들어 가져오시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즉석에서 이렇게 할 것은 거기서 각각이서 하고.

박정옥위원

이 장소가 매대장소가 혹시 주차장 1층에 있는 그 옆에 건물인가? 거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주차장 1층 건물은 아닙니다. 그 앞에,

박정옥위원

앞에 있는 것?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상인회 앞에, 예.

박정옥위원

화장실 앞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거기를 얻어서 지금 권리금 2천만원 주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 지금 주지 않고요. 일단은,

박정옥위원

예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건물이 제가 조금 약간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조리하면서 시비가 붙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물이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위생점검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깔끔하게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부산에 깡통시장 가면 쫙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남들이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물론 부산같이 작지만 안양의 남부시장이 좀 유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잘 관리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저기 많이 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상가번영회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계속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수촌마을이 지금 먹거리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수촌마을 먹거리 이정표 좀 하나 이렇게 달아주시라는데 그게 참 힘드신가 봐요. 그때도 제가 제 방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안 돼 가지고 있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동안 건설과랑 협의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일자리 저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박정옥위원

경제정책과하고는 또, 시장 쪽이라 거기도 번영회랑 같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상점가라든가 인정시장 이렇게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거기가 상가는 번영회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정식 상점가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그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을 하다 보니까 또 지역상품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양에 대한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안양사랑상품권 3가지나 돼요. 그렇죠? 과연 이 상품권이 어느 게 살아남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상품권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누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고 안양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같이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또 국비를 같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역상품권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글쎄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려오면 국비에서 계속 돈을 해 줄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안양시로 넘길 건지 이런 부분은 참 생각이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안양사랑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작년도 1월 15일 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만 추진사업이 되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얘기는 아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내려오잖아요. 지금 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하는 사업을 받는 거지 별도로 이렇게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우리가 받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유지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지원 안 해 준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박정옥위원

그때 국․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도 시에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상품권이 없어질 것 아니잖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시는 가야죠. 네.

박정옥위원

그렇지. 끝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시작은 좋은데 끝에 가서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어차피 지역의 경제라든가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고 또 저기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옥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가져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3가지 상품권이 다 안양시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염려에 의한 그런 얘기인데요. 이 지금 아까 상인회 조리하는 공간이 한 군데다 보니까 이 길이는 보니까 200미터예요. 그렇죠? 200미터에 조리할 곳은 한 군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시장이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낌에 지금 이 공간이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3번 중앙이나 4번 중앙 정도 하면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게 8명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전국적으로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더 안 되고요. 혹시나 이것은 요리를 전문적으로 학과 나온 청년들을 뽑는 것은 아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요리나 품평회나 이런 것 청년매대 하실 분들을 선정할 때는 식품위라든가 이런 분들 별도로 위촉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이것 지금 추진단 운영은 기본적인 기본운영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지 아까 말씀했지만 나중에 청년매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학과에 요리과를 나온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누구나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에서 내가 알바라도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사업이라도 누군가 그런 유경험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더 좋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만 뽑아낸다 그러면 이것은 별로 이렇게 아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에 주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얘기가 좀더 됐으면 좋겠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아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1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남부시장 아케이드하고 호계시장 아케이드 두 곳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아케이드 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기존에 조성된 것을 가지고 정비하든가,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조명,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시설 개선․보수하고 이런 거지.

정맹숙위원

다시 새로는 아니지만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야시장 관련해서는 시설 개선을 해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사업비를,

정맹숙위원

호계시장 아케이드를 만드는데 거기도 남부시장처럼 그렇게 LED등도 하고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케이드만 하실 건가요? 아니,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정맹숙위원

지금 보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12억 1천 400만원 사업비는 순수 아케이드 기본적인 것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별도로 하고 나서 상인회나 이런 저기서 하게 되면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맹숙위원

아니, 기왕에 같이하는 김에 조명 활용도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그림 조명 예시를 보니까 좀 괜찮네요. 그리고 아까 미성연립 재개발 그쪽 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는 잘 돼 가고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협의하도록 또 상인회라든가 미성연립 측 해서 중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어야 이 사업을, 지금 적지 않은 사업인데 12억인데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만 올라와 가지고,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지만. 좀더 이게 사업 진척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거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아케이드 먼저 설치하겠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12억 1천 400만원 중에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미성연립을 실사 나올 때 문제가 되면 거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1천 4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했더라도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더 해서 추진,

정맹숙위원

협의되는 대로 지금 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계속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민자 저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게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점포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점포가 일부는 다 나가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전국에 어느 시장이고 다 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부담비율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것도,

정맹숙위원

그럼 한 점포당 얼마 정도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실사 나올 때 상인회 자금이 11억 2천 100만원이 있다는 자금을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사업을 받은 거거든요.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따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인회 자금으로 전체로 다 그렇게 하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확인을 그때 당시 그렇게 실사 나온, 한테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실제 상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점포당 보통 한 30만원 꼴에 지금 자부담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장사도 잘 안 되잖아요, 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려를 저는 듣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잘 알아본다. 아니, 지금 사업이 다 내려오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갖춰져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여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신청이 다 완료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 통장을 확인을 다 하고 복사를 해서 실사하는 분한테 확인을 시켜서 그게 다 신청이, 그래야 신청을 받지 자부담의 10퍼센트가 없으면요 신청은 하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 재개발 그쪽하고도 아직 지금 합의도 안 됐고, 물론 이것 공모사업 하는데 저기서 알면 이게 지금 뭐냐 하겠지만. 지금 가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진척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제 현장 나가보셨지만, 금요일 날도. 진짜 장마철에 가보시면요 물이 줄줄 샙니다. 하여튼 뭐,

정맹숙위원

아니, 물론 그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면을 보고 했을 때 재개발 그쪽 부분은 이렇게 많이 떼어놓고, 거의 절반을. 여기는 아직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 될 거라고 하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긍정적으로,

정맹숙위원

다음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십시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박창렬 과장님, 남부시장 때문에 질의가 많은데요. 저도 남부시장을 어쨌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재현 위원이 청년들을 모집을 하는데 저도 안양만 주로 이렇게 모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것 꼭 전국적으로 해야만 합니까? 국비를 받아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조금 제한을 둬서 관내 계신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맛이라든가 이 모든 게 잘 돼야 되거든요. 또 관내만 가지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선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는 겨울철에는 안 하나요? 겨울철에도 하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겨울철에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없는 한.

김경숙위원

그럼 식사 자리는 의자는 없고 그냥 서서 해결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즉석요리에서 서서 드시고 아까마냥 휴게장소 있는 데 가서 드실 분들은 휴게장소 그 가까운 데 가서 이동해서 앉아서 드시고. 네.

김경숙위원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안양도 홍보하고 또 남부시장도 활성화하고 또 청년들을 돕는 혼합된 그런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이것을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목․금․토가 돼 있어서 그날은 다음, 나머지는 또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

김경숙위원

저녁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만 6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7시부터 10시까지 목․금․토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월․화․수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주기적으로도 있고 고정적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다른 시장에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고 이 사업 자체 원칙도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주류가 금지가 됐어요. 주류가 금지가 돼서 토요일 날이나 술을 이렇게 먹고 싶은 분들은 또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래서 청년들이 도움이 많이 될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남부시장이라든지 이 지역을 활성화를 하게 되려면 어쨌든 먹기도 하고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남부시장이란 게 그 주변통로 중심통로만 조금 깨끗하고 뒤쪽으로는 엄청 많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손 안 대실 거죠, 그것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중앙통로만 리모델링하고 환경 개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 화장실은 다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화장실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정착될 때까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더 상의를 해서, 여기 추진위원회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남부시장도 또 여기 활성화를 하게 돼서 좋은 일이지만 청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요 신중하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위원장, 정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홍보물 제작비를 3천 6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조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로 실태조사반 홍보물 제작비 3천 600만원, 차량유류비 1천 120만원 총 4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올 2월에 경기도에서 홍보물, 차량유지관리비 등 용도로 도비보조금 2천 750만 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시비 4천 720만원에서 내시된 도비보조금 2천 750만 2천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 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두연 징수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53쪽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 또한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내용은 2천 500만원을 가지고 10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평균 200만원 전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발송 우편료는 몇 명을 예상한 것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전수조사 세부내역 제출 및 안내문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저희가 우선 우편료를 몇 명을 예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년배당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천 502명을 지급대상으로 해서 우편료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천 502명은 지난해 사업계획을 기획하던 단계시점에, 2018년 7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8천 502명이고요, 그렇게 우편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수조사는 저희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주민등록 자료 추출 승인이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요청이 와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가 금년 4월 10일 날 인원이 확정이 돼서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인원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53쪽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및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 또 간단하게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층과 다자녀가구에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6천만원 한도로 2.5퍼센트 이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우리 시금고인 금융기관 농협하고 해서 저희 안양시하고 3자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54쪽 청년공간 범계큐브 시설 리모델링 세부내역 및 우리 시 청년공간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사업 관련 부채 탕감해 주는데 채무액은 안 갚아도 되는지와 또 추진배경,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말씀해 주셨고, 또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사업 대상인원이 20명밖에 없는지, 또 평균채무액 7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융자받은 사항을 제때 제 시기에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채 탕감을 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보다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평균 확인해 보니까 166명 정도가 인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확인 결과. 그래서 약 총금액이 166명에 대한 금액이 12억 4천 600만원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이것을 다시 166명으로 나누면 평균 한 750만원 정도가 채무액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평균. 그 750만원에 대한 1회 초입금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명밖에 왜 안 되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인원을 물론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첫해인 만큼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 10에서 한 십점 이삼퍼센트 정도가 지금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청률이 왜 낮은가 하고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볼 때 아마도 자기가 10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2017년부터 했는데요, 한 10.2퍼센트 신청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에 충청북도라든가 이런 데는 10.9퍼센트, 대전광역시는 8퍼센트 이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답변 올리고요.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산서 154쪽 저출산정책위원회 명단, 안건 및 회의결과, 참석수당 자료제출을 말씀해 주셨,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의 서면과 제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데 일원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의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예전에 2만원 정도의 베이비로션이라든가 이런 아이용품의 단일형 용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는 지역화폐 10만원 상당으로 임신축하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신축하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는 출생축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일원화라기보다는 새가족정책팀이 저희 청년정책관 속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 과가 컨트롤 및 일부 집행업무도 같이 함께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제출입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예특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정책서포터즈 회의참석 보상금, 청년단체지원사업 운영, 청년희망축제 회의 참석수당 이런 각각의 회의목적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심의기능을 하고 있어서 10만원씩,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이렇게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역시 예특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년희망축제, 청년동아리 지원 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영철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153쪽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보면 청년단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양에 청년단체가 몇 개 있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4개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4개 있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보면 10개 사업으로 해서 이것 나눠서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죠. 확정적인 10개 사업은 아닌데 10개 정도를 저희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지금 안양에 단체는 4개인데 예를 들어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금액이 좀 많이 더 들어간다, 250만원 이상 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또 초과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사업에 따라서 사업량이나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금액은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잘 정하겠지만 공모사업이 다 거기에 맞는다고 해서 다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사업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거기 인원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사업이 두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사업이 2개, 3개 들어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중복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웬만하면 한 단체에 2개, 3개씩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한 단체에 그냥 한 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단체가 현재 예를 들어서 4개 단체인데 단체에서 1건만 지원해 주면 사업량이 4건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10여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달리해서 2, 3개 아니면 3가지나 4가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그 사업량이 중복이 되지 않고 두 번째 나머지 다른 단체에서 그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아마도 책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느 단체가 2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량이. 3건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모든 사업이 다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준모

박준모위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도 올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어느 정도 또 예산이 바뀔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 보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준모

박준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이것 잘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위원은 어떻게 선출이 된 건가요? 위원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 위원님 선정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우리 청년서포터즈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던 그런 분들을 추천을 좀 받았고요. 또 전문가집단 일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청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보면 서포터즈라든가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 오던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비율을 보니까 청년하고 장년층이랑 비율이 그래도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정책에 관련된 위원회다 보니까 청년이 그래도 비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 상임위는 틀리지만 청년정책에 관해서 저도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청년이다 보니까 저도 청년으로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관 이영철 정책관장님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명 지원이 10퍼센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2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아이들의 부모의 재산은 파악을 하려고 하나요?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신용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제때 상환을 못한 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는 나름 부모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신용동의 등록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신용, 옛날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신용유의자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부드럽게. 신용유의자로 이미 6개월이 이렇게, 매달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을 6개월 이상 체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체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신용불량자가 된 거네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부모도 없으니까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거의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여기 지금 460명이에요? 지금 학자금 지원신청한 사람이. 4천 600명?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니 우리가,

김경숙위원

4천 600명 아니에요? 학자금 받은 애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166명이 신용유의자로 된 거죠.

김경숙위원

학자금 받은 애들은 4만 6천, 아니 4천 600명.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우리가 4천 607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들은 또 어쨌든 한편으로 어렵게 사는 애들도 여기에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또 남의 돈을 빌려 쓰고 도의적인 책임에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 신용불량자들은 또 남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한데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이 되지 않는 게 조금 단점인데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갚았던 분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가하게 되는 거고 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우리 166명의 신용유의자로 된 데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런데 이게 일부 너무 어려운 이런 신용유의자 등록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신용카드가 발급이 제한되고요 이동전화 가입이 거부되고 또 대기업 취업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를 시켜주고 또 이것을 나머지 초입금만 우리가 납입을 해주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게 이것을 평균 아까 한 750만원 정도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나누어서 한 10년으로 월을 계산하게 되면 약 한 5만 6천원 정도를 매달 자기가 벌어서 갚게 되면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단 한 번만 해주는 거죠? 한 번. 최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10퍼센트.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갚으려고 하는 의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겠네요? 효과도.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본인이 갚겠다는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만 우리가 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관님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시 재정자립도.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제가 예산의 자립도까지 논하기는 좀 그런데요, 다만 없는 예산에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풍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좀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주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차원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양시에서 청년정책관실이 이제 새로이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청년지원사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재정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다른 지금 복지가 안양의 거의 50퍼센트가 복지로 가고 있는데 재정을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니까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제1회 추경에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청년정책관입니다. 그리고 또 남부시장 야시장, 호계시장 아케이드. 나머지 새롭게 되는 것은 시설 유지보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정책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저기에 안양에 우리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제가 판단해 볼 때 ‘隔靴搔癢(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화소양.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가려운 데를 긁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을 수행하고 노력을 하는데 효과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쓰려면 정말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구에서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청년, 안양시에서 혹시 19세에서 39세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우리 인구에서 한 17만명 30.3퍼센트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몇 만명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17만명.
경숙

윤경숙위원

17만명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17만명. 17만명 그게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신용유의자 4천 607명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17만명의 비율이 4천 607명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청년정책관 청년배당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빼고 청년배당안내문 발송도 빼고요. 나머지 지금 시행하려는 것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서 회의 있죠, 회의. 각종 회의수당 다 합하니까 4천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전체 시행하려는 비용 대비 다 더하기를 해보니까 6분의 1이 회의로 잡혀있습니다.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저희 딸도 청년 있어요. 고민을 다 알아야겠다,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과장님, 청년들이 지금 뭔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이 많은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냐. 회의도 나름대로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청년들을 위한 회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아까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퍼센티지가 조금 낮다, 생각보다. 청년정책위원이. 우리가 앞으로 청년희망축제기획단도 역시 청년들을 대거 거기다 넣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생각을 들어볼 계획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짧게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청년문제를 지금 모르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9세부터 39세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직전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생활능력을 개척하려는 것과 자기 직업 적성을 찾으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고민거리라면 지금 거의 다 이것 요구사유에서 보니까 청년고민문제 해결, 고민거리, 청년정책. 청년정책은 그 청년 시선으로 보자면 그겁니다, 지금. 본인의 적성에 맞는 본인 자립 말하자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이것을 마련하려고 정말 이 17만명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정책을 다 보니까 희망축제 역량강화 지원 1박2일이에요. 50명을 가지고. 17만명 중에 50명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원하라고 그래요, 그 동사무소 지난번에도 동아리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10명 내외, 여기도 10명 내외예요. 그 소수인원 소수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래도 인원이 다 차지를 않았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래서 내가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지만요. 범계큐브 하는 일도 아까 보니까 다,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집안에 200만원을 번다면 150만원을 파티를 하고 나고 사람 초대해 가지고 파티를 하고 나서 50만원 갖고 먹고살고 쌀 사고 이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고 있는가를 제가 아주 가슴 아프게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는 사업은 정말 깎였네요, 이게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저는 청년전월세보증금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 정말 아주 작은 금액 이것은 또 2회 3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좀 낮춰야겠지만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이것 참 4천 607명 정말 가슴에 너무 와닿습니다. 이 아이들은 진짜 아주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학자금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여건에서 이런 좌절되고 희망이 보이는데도 더 어른들보다는, 저희들은 맷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좌절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 희망을 주는 데 좀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서요, 어떻게 생각, 역량강화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이것 50명 데리고 가가지고 1박2일로 엄청 예산을 쓰겠다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신용회복 4천 607명이라는 것은 학자금을 받은 인원이고요. 166명.
경숙

윤경숙위원

166명.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그게 신용유의자로 6개월 이상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1일부로 청년정책관이 기구로 만들어졌는데 첫해인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초기비용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 하나하나는 청년들 전년도에 워크숍이라든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 서포터즈라든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 서포터즈가 하는 일이 뭔가요? 청년 고민거리 알아내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거기 우리가 보내드린 대로 청년들이 자기네들 주제를 다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정책제안 같은 것도 같이해 줍니다, 그쪽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 제안이 나올 것 같으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를 들어서요 그냥 하나만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이 범계큐브 같은 것 이런 것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워크숍 만들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금년도에 청년축제 같은 것도 만들어달라.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왜 제가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 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도 고민했지만 우리 청년들의 고견을 저희가 잘 들어서 일단 반영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집에도 저의 딸도 청년인데 중앙일보 인턴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턴에 나가서 거기서도 그냥 죽어라하고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면접 보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오고 안타까운 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인턴사원,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인턴사원이 있습니다. 인턴을 많이 쓰는 곳에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면 좀 어떨까. 지금 오히려 많은 대다수 이렇게 파티식으로 활성화 역량강화 희망축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희망축제에서 1천만원이 저명인사 초청강연이에요. 저도 교육에 정말 20년이 넘게 교육사업에 학원을 운영했습니다만 핸드폰 안에 저명인사 강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정도를 또 하루를 ‘저명인사 강연’ 글쎄요. 이것을 오히려 실제적으로 더 청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청년강연이 또 그 있어요, 또. 명사를 초청하여 역량강화에서도 또 명사를 초청하여,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동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의식이 족해야 문화를 안다, 이런 식으로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먼저 썼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영철 과장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출산대책 컴퍼런스. 제가 회의제목은 저출산정책위원회 이야기했습니다. 명단하고 또 안건, 회의결과, 참석자랑 참석자 수당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식 있는 이영철 과장님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출산을 출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출산하면 ‘낳을 산’ 낳은 사람에 대한 축하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낳을 산’이 아니고 ‘날생’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출생이라고 지금 법도 바꾸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발 빠르게 우리 안양시 조례라든지 또 안양시 출산정책이 아니고 출생정책으로 바꾸어가는, 하려고 하는 이런 계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말씀마다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작년에도 보니까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2월 달에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트리니티컨벤션에서 6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컨퍼런스라든지 또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봤더니 5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5월에는 위촉장 전달하는 게 있다면 12월에는 마벨리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참석한 것은 2019년 2월에 봤을 때도 이것은 위원회보다는 큰 이름으로 평가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컨퍼런스 말 그대로 제목도 ‘컨퍼런스 개최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위원회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이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보니 지금 열아홉 분이에요. 그런데 당연직도 사실 그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그리고 1년에 결과적으로 위촉장 빼면 작년에도 한 번이고 올해도 4월이죠. 그런데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19명 중에 지금 아홉 분. 거기에는 의원이나 당연직이 있어서 회의비는 안 나갔지만 아홉 분이 회의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도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꼭 참여하는 사람이 인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요. 회의인원 19명 중에 20대는 딱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출산 20대 한 분이고요 40대가 다섯 분이에요. 50대가 나머지 13명이고요. 당연직 빼더라도 일반 위촉직 하더라도 우리 한방난임에는 44세까지 임신 가임여성을 제한하고 있던데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관계없는 고민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 참석이 거의 90퍼센트인데 이게 가능한가. 좀더 고민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도 봤을 때 20대 위원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 임신한 여성이 와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당사자 입장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많이 배제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추후에 보완점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이영철 과장님한테 의견 제가 물었는데요?

정완기위원장대리

그래요?
병일

최병일위원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영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이 많고 우리 젊은 청년층이 좀 적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재위촉을 또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회 구성토록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장기간 청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편료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8천 500명을 24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나 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차발송, 2차발송 했다 보니 ‘미신청, 대상’ 30퍼센트 해가지고 2천 551명을 이제 2차발송 할 건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2차발송은 인원이 조금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자기네들이 승인된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인원이 줄지 않겠나. 3년 이상 이 요건에 맞는 인원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앞전에는 금년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4월이었거든요. 그 갭 기간에 그 인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천 549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그 인원이 조금 7천 543명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내가 2차발송, 1차발송하고 금액을 따져보니까 금액의 지금 우리하고 아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 차이 나지 않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

지금 2차발송에서 344만 3천 850원. 4분기에서 이 금액 1천 530만 3천 600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낼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2차발송에서 344만 3천 850원, 그런데 분기별로 가다 보니 인원이 줄어서 금액차이는 당연히 많이 남겠네요. 조금 남겠네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단가가 금액이 42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장일 때 420원이고, 우편요금이. 거기다 한 장이 늘어날 때 3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450원인데 저희는 예산을 450원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450원 즉 2장짜리가 나갈 것 같아요, 안내문이 추가가 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한 장짜리 420원짜리의 그 우편물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편물이 반송도 많이 오고 아마 경비실에서도 받아서 또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다보니까 아마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편발송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신경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청년 자꾸 외치고만 있지 말고 신혼부부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다자녀, 2자녀 이상 해가지고 또 가른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미혼은 부모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하고서 돼 있는데 미혼의 경우를 이 부분을 조금 결혼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출산 저출산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짝짓기, 짝짓기 결혼시키는 것을 한번 또 가는 것도 얘기 좀 해보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저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즈음 우리 후배들께서 너무 편하니까 안 가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가면 뭐 해, 힘들고 피곤하고 서로’ 막 이런 부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안 가려고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안양시에서라도 먼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저출산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도 우선적으로 세 자녀 이상은 먼저 가고 싶은 부서,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올 연초에 계속 31개 동사무소 다니면서 아마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외치듯이 ‘세 자녀’ 가고 싶은 부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신경호 국장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박정옥위원

많이 말씀 들으셨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가시더라도 후배님한테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영철 청년정책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 CCTV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도매시장 내 CCTV 현황과 2017년, 2018년 설치 또는 교체내역을 박정옥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셔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교체공사는 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CCTV카메라는 디지털이 23대, 아날로그가 35대 등 총 58대로 노후화에 따른 화질 및 선명도 저하개선을 위해 아날로그방식 35대를 금번에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여 시설물의 운영, 주차현황 등 도매시장의 전반적 운영사항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CCTV 교체공사에서 내역서에 2항과 3항 카메라 한 대 단가가 다른 사유와 13번 항 비디오네트워킹장비 4채널이 카메라 35대 설치시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서에 2번 항의 영상감시장치에는 고정형카메라 20대와 영상분석감시장치가 포함된 가격이며, 3번 항의 보안용카메라는 영상분석감시장치가 미포함되어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으며, 13번 항 비디오네트워킹장비는 NVR로 수집된 영상을 화면영상 표출을 위한 통신네크워크장비로 카메라 대수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남, 여 화장실 보수공사 2천 500만원에 대한 편성에 대한 계획서 내부자재 또 설계도, 견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 여 화장실 보수공사 2천 500만원에 대한 계획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드렸고, 설계도면과 세부내역서는 현재 설계조사 중으로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남, 여 화장실 보수공사는 청과동 1층 중앙화장실의 오배수관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손상되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잦은 배관 막힘현상, 또 바닥방수층의 손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해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팀장님께도 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뒷장에 이것 같은 경우는 주자재로 해서 동 카메라 설치가 돼서 또 추가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기재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내역서에 잘 써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설치비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기존에 아날로그방식 케이블 선로를 메인선로까지는 써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이 35대로 교체를 하는데 이 이외에 아날로그방식의 CCTV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봤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교체해야 되는 카메라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교체할 때 한 번에 다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했던 거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이 35대 교체작업 이외에 사각부분이 안 생기도록 CCTV 또 추가설치할 만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공사하실 때 하면 수월하고 절감도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되는 부분에서 카메라를 사각지대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연수가 많이 된 것도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 교체하시는 거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2017년도 부분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몇 년도부터 된 것에 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19년도를 지금 보는 건데 이게 같이 가는 건지.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서 아날로그가 설치된 게 2015년도에 설치된 게 있어요, 3대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전에 아날로그로 설치된 것만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성능이 괜찮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요. CCTV 여기 설치현황 주신 것 중에서 여기서 지금 가는 게 어느 어느 것이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세 설치현황 비고란에 보면 교체대상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여기서는 21대네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뒤에 것까지 다 보시면.

박정옥위원

뒤에 아, 35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CCTV 잘돼 있어야지 청과물에 계신 분들이 안전한 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좋은 화질로다가 선명한 것으로다가 같이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창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 여 화장실 보수계획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보수공사한다고 하는데 견적서나 내부설계 이런 것은 아직 못 받았다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받으셔야겠는데?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기간은 뭐 충분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못 받고 그런데 예산을 올렸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대략적인 금액만 저희가 뽑은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 상임위 활동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화장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이 기존에 설치된 거야 어찌할 수 없지만 새롭게 개․보수할 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의 내부라든지 또 여기도 보니까 양변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면적이 똑같아요.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남녀가 똑같고 변기수야 양변기랑 똑같고 남성은 소변기가 더 추가로 있고 그렇죠, 3개 3개. 그다음에 남성 소변기 3개. 그러니까 도합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는 6개 있고 여자는 3개 있네요.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 화장실 안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의 공간은 없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1층에 워낙 저희 동네예요, 그 동네가 농수산물이. 그래서 많이 가보지만 워낙 넓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넓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1층에?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층에 몇 군데인지는 제가 뽑아봐야 되고요. 현재 전체 저희가 37개 중에서 1층 각 동마다 아시겠지만 채소동, 과일동, 수산동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한 군데씩 관리동하고 해서 4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여기가 지금,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보시는 것은 청과동 1층인데 청과동 1층에 총 화장실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
병일

최병일위원

가운데 있는 거고 화장실이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7개 동에 1군데가 있다. 그럼 변기도 하나밖에 없겠네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남, 여 한 개씩.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씩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위치가 거기도 좀 어디 있는지 봐주시고요, 가서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쪽도 지금 계속 ’92년도에 생겼나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97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공사는 ’96년도, 예.
병일

최병일위원

화장실 이제는 보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변기라든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짝도 부수고 거기 부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떼어가고 막 이러시고 그 안에서 라면 끓여 잡수시고 막 이래가지고 관리가 사실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각 이용자 단체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화장실은 우리 사고가 난 이후로도 그렇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유니버셜디자인 해서 화장실도 디자인부터 성별로 구별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변시간 해서 1 대 1.5 이것이 아마 다중시설화장실에 대한 규칙, 규범 이런 부분이 법으로 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은 지금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분명히 공간이 같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소동 이용하는 사람이 남성보다는 아직까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다면 여성화장실에 변기 하나라도 더 보수할 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이 어디도 표시돼서 채소동 어디 위치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라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내판을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문이 아마 4개죠, 동서남북으로.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문마다 다 표시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보수공사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운데 중앙, 사실은 여성화장실을 더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이용률이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그것을 주변 환경하고 검토를 해봐서 여성전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주고요. 정말 우리 여성친화도시예요, 안양이. 또 시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저도 시장 가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참고 그냥 집까지 간다든지 다른 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화장실이 7개나 되는데 7개를 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만큼은 더 깨끗하게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가능한 의제에 보면 유니버셜디자인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이왕 하는 것 좀 맞춰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CCTV설치공사 쪽을 제가 견적서 다 봤는데요, 견적서가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상(上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공사에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아무래도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업무를 보다 보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을 안양시 세금이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정행정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내진성능보강공사 추진배경 및 세부 추진계획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추진배경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고요. 이 예산은 금년에 본예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변경 편성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공사하는 데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것만 하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자료에 있듯이 이게 오래돼 가지고 공조설비 교체공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최장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0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최단기간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좀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영장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네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최장기간 내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어떻게, 그냥 못 나오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못 나옵니다. 공사기간은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내진보강공사를?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보면 가설공사가 있고 천정재 철거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철골형강 보강공사,

김경숙위원

철골형강 보강공사.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자세한 내용들은 그런데요,

김경숙위원

어디를 한다는 얘긴가요? 뼈대를 하나요, 아니면 천장하고 지붕하고는 있는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러게, 주로 천장, 지붕 같아요. 그게 철골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김경숙위원

내진설계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천장 같은 데인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 강도 5.8인가요,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내진 이런 건축물들을 파악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로는 이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자료에 있듯이 ’89년도에 이게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또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래서 한번 이것 저것을 해봐라. 용역을 통해서 이것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래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했는데 당연히 또 이게 보완해야 되는 시설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1년 동안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준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예.

김경숙위원

저기도 해당이 되시는 거죠? 안양종합운동장역. 국장님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담당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때 지금 거기가 잔디가 교체를 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에 했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금년에 교체했죠.

김경숙위원

금년인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잔디도 교체했고 트랙도 전면 교체를 했고.

김경숙위원

전부 교체를 했나요? 잔디를 전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다 걷어내고 다시,

김경숙위원

전부 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다 다시 입혔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 잔디 걷어낸 것은 지금 그것도 진짜 상태가 좋은 건데 그것은 다 어디다 쓰였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버렸어요. 아깝더라고요.

김경숙위원

너무 아깝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어디다 버렸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관리가, 다 폐기시켰죠.

김경숙위원

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때 갔는데 아깝긴 아깝더라고.

김경숙위원

너무 아깝죠. 그것을 어디 지금 안양천에 이재현 위원이 항상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게이트인가요? 거기?

이재현위원

그라운드골프.

김경숙위원

그라운드골프장. 거기 잔디가 없어서 지금 해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하는데 그런 데로 사업을 연계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것은 너무 아깝네요. 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아깝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아이.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내진으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 적이 혹시 있나요? 우리 관공서 쪽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피해 온 것은 없습니다. 피해 온 것은 없는데 통계 보니까 많아요. 188개소가 내진보강대상 시설물인데 91개소는 완료했고 아직도 90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진피해가 없었으니까요.

이재현위원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지진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담당들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진에 내강보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골재는 뭐로 쓰는지 파이프는 어떻게 뭐를 써가지고 내진에 되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 혹시 얘기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 비고란에 보면 강관이라고 돼 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공사 그러면 무조건 아, 행자부 지원사업이니까 그냥 공사를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업자한테 맡기면 똑같은 철근 벗겨내고 그대로 거기다 붙여내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진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게, 같이. 그런 부분에 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섰으니까 업체 붙여서 공사하겠다, 이것은 예전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공조기가 뭔지 뭐 이런 것, 에어컨이 이런 우리 정화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 안에 물 같은 게 천장 옥상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딘지 공사한 부분에 가보면 많이 허술해요. 아, 저렇게 해가지고 돈 예산 또 날렸구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01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예산 7천 500만원에 대한 각 동호회별 2017, ’18년 세부 진행내역 그리고 그 증액된 2천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 직장동호회는 축구동호회 등 한 34개 동호회에 한 994명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사유는 농구, 정구 이런 것 직장동호회 신규등록에 따른 지원대상 동호회수가 증가되고 또 현재 반기별로 동호회 활동평가를 비롯해서 한 4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지급을 하던 것을 지급기준을 50만원에서 120만원 이것도 인상하는데 추경이 통과되면 그런 가정하에 저희가 동호회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경기중부권 5개시군 당구대회 우리 시 개최에 따른 비용 한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야구, 배드민턴 등 전용시설이 없는 동호회에 대한 임차료 일부 지원 그리고 요가 같은 전문강사의 지도가 필요한 동호회에 대한 강사비 지원에 따른 어떤 증액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2019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과정에서 우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 우선 편성되고 2018년도 기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2018년도 직장동호회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임차료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사무실 다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이게 다 축구 같으면 저희가 시합하고 그러면 돈 받는 데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죠. 아까 전국 테니스 이런 것. 우리 전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할 때 돈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임차료 보조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박정옥위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할 때도 이것 돈을 얼마씩 내고 가시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유니폼,

박정옥위원

유니폼?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리고 활동경비 이런 것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박정옥위원

앞전에 바둑이 동호회가 잘 되시는 것 같던데, 가서 등수 안에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둑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상당히 많네요, 동호회가. 이 동호회가 다 서로가 잘 될 수 있게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에 보면 서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금액 차이는 뭐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회원수라든지 그다음에 활동내역, 몇 가지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첫 번째 회원수가 많은 데를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동호인 간에 서로가 친목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20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액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영비로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모집과 관련해서 정관 개정 및 모집공고안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체 자료는 제출해드렸으며, 정관은 3월 28일 임시 이사회와 4월 2일 임시총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였고, 4월 5일 경기도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이며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3일 면접과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신원조회를 거쳐서 6월 1일 임용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내역과 타시 사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협의회는 4월 17일 현재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분담금은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고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에 집행될 계획이고, 사업별 예산편성은 현재 협의회장시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은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모집 관련에 대해서 여기 소장 모집하는 데 몇 분이,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4월 24일부터 접수기간입니다.

박정옥위원

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4월 24일,

박정옥위원

아니 응시접수를 몇 분이 하셨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응시 접수하신 분이.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현재 24일 내일모레부터, 접수내역이 없어 모릅니다.

박정옥위원

아, 내일모레 접수구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네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응시 자격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응시자격이 있어요, 보니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는 그 말따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급여로 나가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죠? 급여 나간 지가 언제였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급여는 안 나갔고요. 이번 전 소장님까지는 비상임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월 한 150 정도 수당 정도 되시는 것으로 해서.

박정옥위원

7대 때는 비급여 저기로 해가지고 급여가 안 나갔지만 6대 때는 아마 제가 없었던 것을 그때부터 이것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아마 나가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소장님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아마 다 자원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6대 때 그렇게 되면서 정관 개정해 가지고 급여가 나가고. 또 7대 때는 자원봉사 말대로 또 그렇게 안 하면서 정관이 바뀌면서 다시 또 소장님이 아마 급여는 안 가져가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활동비 성격,

박정옥위원

활동비로 아마 조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면 자원봉사로 가야 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정관까지 개정해 가지고 사람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응시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한 641개 단체에 17만명이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어떤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활동비를 주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활동비 150만원 갖고는 좀 적지 않을까요?

박정옥위원

활동비를,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한번 2월 달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원봉사하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에 급여 주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하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내가 그 자리에서 명함직 가져가려 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급여가 나갔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왜 돈을 받고 들어가서 내가 봉사를 하지, 돈을 안 받고 내가 왜 무슨 봉사를 해?’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응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럼 나부터라도 의원 그만두면서 자원봉사 뭐 한다 그러면 그 돈 좀 줘도 얼른 등록합니다. 앉아 놀면 뭐 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와가지고 즐겁게 일하면서 돈 받아 가면 좋지.
뭐라고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지금 얘기 했잖아요. 급여를 주는 줄 알았는데 급여를 안 주니까 응시자가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응시자격 요건이 이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을 제가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응시자격에 대해서 이것 정확히 따져가지고 모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여기 누가 가나요? 누구 누구 가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위원 되시는 겁니다. 단체장님들 모임입니다.

김경숙위원

시장님 혼자 가시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혼자 가시는데 여기서 정책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정책, 경진대회,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책연구 공유가 될까요? 공유할까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의회에서도 보면 자치단체별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같은 것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단체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협의회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그것을 위원님들끼리 심사해 갖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게 타당한 안건 같으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우수정책, 여기서 우리 시마다 각 구마다 우수정책에 대해서 지금 경쟁하면서 그래서 상도 타고 1등 하고 2등 하고 그러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좋은 정책은 서로 공유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요. 또 제도개선 그런 것도 있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게 공유가 되겠냐고요. 응? 그것은 아니죠? 서로 1등 하려고 경쟁하겠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럴 수도 있죠.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협의회 협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 또 혼자 가셔요. 그러니까 개인사비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시장님 그 능력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중앙정부 권한이양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래도 개인협의회니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단체가 합의를 해서 큰 목소리를 내다보면 지방의 재정이나 권한 같은 것 많이 이양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혼자 가시더라도 관련부서 부서장도 따라 가고 그렇습니다, 안건이 제출이 되고 그러면.

김경숙위원

같이 따라가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저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셔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비서들하고,

김경숙위원

갔다 오셨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간사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이것 처음이지 않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협의회 어떤 거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대도시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도시협의회는 시장님이 회장님 도시라 직접 회의 주관하고 그러시고 그래서,

김경숙위원

그럼 회비 다 나가고 있어요, 시에서? 분 다 지원해 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정책연구 같은 것 공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례라든가 불합리한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1천 800여명이나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안양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여기 안양시에서도 얼마나 정책연구를, 또 교수님들도 많고 그런 쪽에서는 그런 불만인 생각이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2페이지, 돌둘테니스장 등 인조잔디 및 LED조명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 견적서, 추진계획서 및 2017년도, ’18년 보수공사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본 사업은 현재 클레이로 조성되어 우천 등 기후 영향에 따라 이용이 어려운 돌둘테니스장과 충훈공원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시설 유용도와 유지관리성을 높이고, 인조잔디 내구성이 경과된 충훈공원 농구장은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메탈할라이드등의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돌둘테니스장 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적정 조도와 조도 균일 등 유지를 통해 안전과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까지 설계완료 및 발주하여 2019년도 9월 착공하고 2019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충훈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내역은 없으며, 2018년도에 돌둘테니스장 락카 개선공사 등 해서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2페이지, 돌둘테니스장 창박골배수지 풋살장 인조잔디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마다 인조잔디 규격이 다 다른데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종목별 인조잔디 사용규격은 상이합니다. 현재 돌둘테니스장과 충훈공원 농구장은 20밀리 인조잔디, 충훈공원 족구장은 35밀리 규사 충진 인조잔디를, 창박골 풋살장은 35밀리 칩 충진 인조잔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이용 시민들의 의견과 최근의 종목별 추세를 반영하여 코트재질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세부공사 추진 전 보다 상세한 현장의견을 담아 공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인조잔디가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과장님께서는 별 가격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잔디규격에 따른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종목별로 잔디규격이 분명히 다르니까 다시 알아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오늘 제대로 된 자료가 왔어요, 그렇죠?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테니스장은 20밀리짜리를 쓰고, 족구장은 35밀리짜리를 쓰고. 그다음에 농구장은 20밀리짜리 쓰고 풋살장은 35밀리짜리에다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칩.

이호건위원

SEBS칩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에 따라 차이가 분명 있는 것 확인하셨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일부는 시중 단가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지금 촘촘히 계획안을 안 짰다는 사실이 뭐냐 하면 배수지 같은 경우 35밀리를 쓰면서 SEBS칩을 쓴다고 지금 여기 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칩 가격과 잔디 제곱미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만일 지금 1제곱미터당 606만원으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칩 가격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것은 산정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 창박골배수지 풋살장 인조잔디 금액 1억 2천만원은 훨씬 더 플러스될 겁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좀 답변,

이호건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게 칩이 35밀리 칩하고 같이 포함된 단가로 지금, 포함된 가격이랍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도 1제곱미터 6만원이에요. 칩 단가 포함한 것도 6만원이고. 여기 칩이 안 들어가잖아요, 20밀리 잔디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계획을 좀 촘촘히 디테일하게 모든 시장조사를 안 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를 안 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예산 이것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풋살장 같은 경우에 만일에 이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돼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저희들은 조달단가로 지금, 저희 시중단가 쪽은 안 쓰고 다 조달단가로 쓰기 때문에 그게 저번에 자료 드린 대로 저번에 우리 자료를 드렸, 예. 조달단가에 포함된,

이호건위원

조달단가 1제곱미터에 6만원 하는 것 부분에 대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하는데 이 자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풋살장 플러스 SEBS칩이 들어가요. 칩 가격을 산정을 안 하셨어요. 칩 가격이 인조잔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쟁점이 있으니 저도 지금,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1억 2천만원이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칩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 2천만원 플러스알파의 금액이 들어가요. 이것 갖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잔디가격을 이렇게 산출하셨다 그러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별도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는 조달단가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대로 칩 값이 포함 안 됐다고 하면 별도예산을 더 세운다 한다면 제가 한번 이것은 더 별도로 세부하게 조사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그래서 전에 조달단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인조잔디는요 모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이게 등록이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이것 사급으로 아마 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아직 예특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만약에 이 칩이 들어간다면 1억 2천만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다면,

이호건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돌둘테니스장 등 또 창박골배수지 부분이 조명 포함해서 4억 2천만원이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3억입니다, 3억.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포함해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 예. 포함해서 4억 2천.

이호건위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심사숙고 없이 시장조사 안 해보고 사용할 부분도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4억 2천에 대한 다시,

이호건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또 하나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종목특성상 선호하는 게 있어요. 테니스장은 20밀리 잔디를 원하는 동호인도 있고 아니면 황토를 원하는 동호인도 있습니다. 족구장, 농구장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아크릴판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풋살장도 칩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짧은 잔디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설치가 계속 된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 동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설치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인조잔디만으로써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공사에 이 재료가 들어가야 돼야지 맞는 건지, 저 재료가 들어가야지 맞는지 동호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아마 설치를 해주셔야지 그분들의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설치해 주고도 ‘이것 공 제대로 안 튀기네, 뭐가 안 되네’ 하는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 건들은 동호인들하고 다 됐고,

이호건위원

예, 파악을 해보셔서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석수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이번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군부대 쪽에 시설을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서 캔슬되니까 동주민센터 옆으로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가 수영장이나 이런 규모가 나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나옵니다.

이재현위원

나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박달동 현재 복합청사 규모로 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이게 최대호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예.

이재현위원

제가, 좋아요. 공약사업인 것 알고 지금 지역사회, 나도 어떻게 석수동도 제 지역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안양시 만안구 중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안구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균형발전 필요하고. 우리가 보통 석수동 같은 경우는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 풋살장, 롤러브레이드장 이런 스포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원사업도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석수2동이니까 석수2동 칭찬할게요.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역 쪽으로 월판선이 들어감으로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가치가 올라가 있어요. 타 지역주민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실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양시에 땅이 없어서 체육관을 못 짓는다 하면 제가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드릴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여기가 내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구태한 방식은 이제 지양하지, 좀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은 생각은 못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167연대 그 부분이 계속 체육공원으로 전임시장 때부터 돼 왔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 167연대부지는 건축을 실내수영장 규모로 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타운지역, 석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에 수영장을 그 지역에 하나 더 건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재현위원

예. 지금 타당성 검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167연대가 캔슬되면서 지금 대체부지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석수동만 체육시설이 몰려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으로서 안양2동에도 양명고등학교 옆에 제가 항상 5분발언도 통한,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거기에 양명고등학교 부지만큼 큰 땅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천을 끼고 있고 옆으로는 우리 1번국도를 끼고 있으면서 주변이 거기가 만약에 체육관이 들어선다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근 박달동 주변, 비산동, 인근에 안양1․2․3동 마찬가지고 근접하기 좋은 조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그래서 스포츠동호인들이 서로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는. 항상 우리 지역구 박달1․2동, 안양2동 지역구 주민들 뭐라고 그러는지, ‘탁구 칠 수 있는 장소도 이제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 동주민센터에서 레크리에이션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동호인들의 이런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탁구동호인, 스포츠동호인들이. 그분들을 외곽으로 자꾸 밀어내려고만 그러니까 그래서 인근에 이런 체육센터 건립은 시급해요. 그래서 석수동에 짓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 저기도 있는데 과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 거고요. 생각 좀 깊게 해주십시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한번 더 우리 고민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내친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석수야구장 비구방지 이것 시스템이 옆에 펜스 같은 그런 겁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야구장 보면 펜스 쳐가지고 그물망 있잖아요? 그 기둥이 한 30미터 쭉 올라간 것 그게 오래돼 가지고,

이재현위원

이게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게 30미터 정도, 지금 현재 20미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한 5억 7천 들어가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재현위원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인데 사실 이게 헐어, 많이 삭아서 그러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오래된 구조가, 금방 얘기했듯이 구조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요새 펀치력이 세다 보니까 공이요 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떨어져가지고요 차들이 흠이 많이 나고 파손돼서 민원도 많이 떠가지고 그래서 아마 도비 특조금으로 해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펀치가 세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습이 좀 약해가지고 멀리 안 나갔는데 점차적으로 갈수록 자꾸 멀리 가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도 미리 예민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처음 지을 때부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공사 위탁금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재현위원

특히 위탁사업 중에서 보면 호계복지청사인가요? 호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수영장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것은 맨날 적자사업 아닙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짧게만 할게요.

이재현위원

짧게만 해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한국스포츠협동조합에서 여러 모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하고는 그동안 저희들이 10원 한 푼 사용료 받은 적 없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7월 1일자로,

이재현위원

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사항을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필요한 자료는 저희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좀 주십시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새물공원에 요사이 가보니까 회원들 이용수는 많이 늘었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새물공원은 축구장, 풋살장, 또 테니스장은 조금 활성화되는 편이고요. 족구장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이재현위원

미흡하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유료 때문에 아마 박달동 주민들,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양시 사람이 많아요? 광명시 사람이 많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축구장, 풋살장 다 안양이고요. 안양이고 테니스는 광명시민들이 조금 일부 오는 것처럼 파악되고 있더라고요.

이재현위원

제가 여기 가보니까 문제점을 몇 가지 봤어요. 우리 안양권의 운동시설인데 안양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안양권에 이런 시설물인데 너무나 작게 글씨가 써 있어가지고 이것 안양인지 광명인지 무슨 서울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크고 밝게 ‘스마트한 도시 안양’을 제대로 표시하셔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안양의 시설물이구나’하는 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또한 족구를 하는 비용이 지금 4만원인가요? 이용비용이 얼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게 시간별로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에 2시간인가, 1시간에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4만원으로 돼 있던데 조금 낮춰가지고 이용자들이 좀 멀지만 시설이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족구를 또 안양시 우리 의장배 족구대회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요 지역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가격만 좀 낮춰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마 대박 터지는 성공적인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그런 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 사업비 내역과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재현위원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집행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