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영통구청 및 장안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수원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미래형 첨단도시 살고 싶은 영통구를 우리 구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감동과 믿음의 열린행정 구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품격 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 그리고 막힘없고 편리한 도시교통 확충 등 5대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역점시책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이며 추진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함께 따끔한 쓴 소리도 많이 해 주셔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륜과 높은 식견에서 나오는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상의 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에게는 불편과 고통을 주지 않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반성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미래형 첨단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07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원 재임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시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현황 보고와 함께 우리 구 2006년도 업무보고는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원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홍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6년 구정 기본방향,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의 IT·BT 산업의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역으로 27.51㎢의 면적에 9만 201세대의 25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영통구의 예산규모는 453억 9,6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에 약 7.5%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2,195억 1,800만원으로 시의 세입목표대비 약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6만 7,152호이고 도로는 총 연장 205억㎞입니다. 다음은 영통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7과 41담당 9개동으로써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총 29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8월 30일 기준 2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구정의 기본 방향을 「미래형 첨단도시 살고 싶은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감동과 믿음의 열린행정 구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품격 있고 역동적인 선진문화 육성, 막힘없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 등 5대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구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연중 개방입니다. 구 청사내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 테니스장, 풋살구장 등을 연중 개방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회의실도 개방하여 꽃꽂이, 서예, 수채화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활동과 교양강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이재원 위원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빠진 자료가 있어요, 성의 없이 만들어서. 사실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지 마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죄송합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현황에서 풋살이라고 했는데 풋살이 축구와 비슷하다는 정도는 아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언제부터 하고 어떤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풋살구장은 변형된 축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축구 구장보다는 약 3분의 1정도의 소규모입니다. 45m하고 25m 규격으로 돼 있고 인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가 들어가서 A조 B조 나눠 가지고, 일반적으로 11명이 들어가서 정식 축구하는 게 아니고 동네축구형식으로 주변에 펜스가 설치돼 있고 소위 동네축구, 막 차는 그런 축구형태의 구장을 풋살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에서는 언제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저희 구청이 2003년 11월 24일 개청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5월에 풋살구장을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을 보시면 세출과 세입 목표가 있는데 세출 예산이 올해인지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예산대비 7.5%인데 세입은 25.2%, 다시 말하면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는데 실제로 영통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주홍 : 세입·세출 단순히 보면,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행정구이기 때문에 구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 형태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통구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실제 비율로 따져보면 영통구에 집행되거나 또 영통구를 위해서 투자되는 세출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홍 : 그렇게 단순 비교하시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치구 같으면 저희 세입을 영통구에 다 세출로 쓸 수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구이기 때문에, 또 시 전체 종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영통구가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영통구가 사업을 좀 적게 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타 구와 다름없이 사업을 활발히 해서 많이 발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12시까지는 여성축구단이 하고 오후 12시～5시까지는 개방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홍 : 근무시간 내 청사를 개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고 와서 운동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개방된 만석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그런 개방된 시설물이 아니고 청사 내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탄동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정원이 299명인데 지금 현원은 288명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모자랄 때 충원에 문제는 없는지, 현원이 지금 모자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지금 현원이 한 11명 정도 부족합니다. 충원은 연초 공무원 증원 계획에 의해 공고해서 뽑고, 그런데 왜 11명의 결원이 생기느냐 하면 출산휴가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또 전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새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3개월 갔다 와서 또 1년 육아휴직을 가는 관계도 있고 해서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흥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영통구청 주차장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2년 전인가 말썽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주홍 : 주차장 관리는 2004년 8월 2일～2005년 7월 31일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주식회사 청광에서. 거기에 저희가 3,400만원을 줘서 1년간 위탁을 했다 작년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는데 처음에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정당하게 해도 뒤에서 그런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홍 :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원식 시세담당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담당 강원식 : 세무과 시세담당 강원식입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현황에 보면 2006년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게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업무보고는 다음에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받겠습니다.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통계조사, LPG사용업소 안전지도점검,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실업대책, 맞춤식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각종 정책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실시하고 5년 주기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난 2005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산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LPG 사용업소 안전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정기검사 대상업소 및 영세업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수시 점검하고 동절기, 해빙기, 명절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가스사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추진입니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추진사업은 내근자로 행정업무의 보조를 위해 공공근로 추진요원,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호적제적부 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으며 외근자로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깨끗한 하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넷째, 맞춤식 농촌일손돕기 추진사항입니다. 농번기의 농촌 일손 돕기를 종전의 대규모 인력지원 등 이벤트성 일손돕기를 과감히 벗어나 필요한 농가와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를 연결하여 봄철 도와준 농가를 수확기인 가을에 또 지원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책임지고 일손부족을 해소해주고 농가가 수확한 농작물을 주민단체와 구청을 통하여 직거래하는 맞춤형 농촌일손돕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47쪽 공공근로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근, 외근으로 나눠서 내근은 행정보조사무를 보고 외근은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간단한 환경미화사업이죠. 전신주에 광고를 부착했으면 떼고 또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공원, 종이줍기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광고물은 광고물협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하는데 그거 말고 별도 소규모로 동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 분들이 공원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대·소 공원을 막론하고 인근 동사무소에 그때 그때 배치해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돈은 받으면서 다른 데 가서 쉬었다 오고 그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분들이 봉급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앞으로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어떻게 보면 시혜적 차원에서 있는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차원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공공근로사업을 해왔는데 그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여부를 구 단위에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단기간의 이런 시혜적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이들에게 구체적인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영통구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팔달공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통구에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소단위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런 소기업과 고졸, 특히 실업계 계통의 고졸 학생들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소기업 취업 박람회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박람회나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젊은이들 일자리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지, 제가 언제 듣기로는 그 지역의 유지 자녀들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일자리 제공 기간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인 것 같은데 대학생 위주로 선발을 하는 건지, 또 상반기에 참여한 사람이 하반기에도 계속 연이어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공공근로는 3분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할 수 없고 3분기만 해당이 되고요, 청년 일자리 제공은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과장님! 거기 단추 좀 누르고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리고 신청은 동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으면 공공근로에 채용되는 거지요. 또 청년 일자리에도 채용 되고요.

신청 인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죠? 우선순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첫째 3분기 이상 안 된 사람이 우선이고 60세 미만, 60세 미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대상이 고교, 대학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다 해당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각 사업명이 쭉 있습니다. 그 중 인원배치 이런 것도 있는데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 2단계부터 폐지했는데 왜 폐지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취지에서 가정도우미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게 제 추측으로는 독거노인이나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2단계부터 폐지를 했고 인원이 왜 9명밖에 배치가 안 된 것인지, 각각의 사업명에 대한 인원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동이 9개 동이라 한 명 정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사업 왜 폐지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것은 도에서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가정도우미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라 아마 중지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통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중지시킨 게 아니고 도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중복이 되니까, 예산이 중복돼서,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강명석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열네 가지와 특수시책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 AIR 분사기 청소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노면차를 확대 운행함에 따라 사각지대인 쥐똥나무 밑에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AIR 분사 청소기 8대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로 하여금 흡입해서 말끔히 청소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IR분사 청소기로 10m 거리 청소를 하는데 1분 소요됩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1인이 10m 거리를 청소할 때는 약 40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 및 청결유지 관리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 5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민간시설 사업비는 630만원이고, 저희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한 가구당 126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자부담 54만원입니다. 시민생활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관리입니다.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3,525개소가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과태료가 적발되지 않도록 대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4,42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D/B를 금년 12월에 완료해서 청소율을 86%에서 93%로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즉 우리 관내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사업소, 환경사업소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6회 640명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업무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밀검사 대상차량, 영통구 관내 7만 여 대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안내를 하고 독촉장을 발송해서 정밀검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06년도에 신규업무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인 의료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매점 면적이 3,000㎡ 이상인 백화점, 또 장례식장, 찜질방 등 29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실내공기질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환경기술 지도입니다. 적발과 처벌위주의 단속에서 영세업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16개소 정도의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영통구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559군데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웃어른을 위한 「효도업소」운영입니다. 영통구의 인구가 24만 2,136명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65세 인구가 8,615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3.5%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목욕업, 이·미용업, 식품업해서 110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20% 내지 30% 정도 할인해 줘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적 구조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웃 사랑 실천업소」확대 운영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업소가 미용, 이용, 세탁 등 해서 57개 업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 현장봉사활동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이나 소외계층 노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직접 이용, 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방침입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559군데로 파악돼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음식점 선정이 83군데입니다. 앞으로 100군데를 더 확대해서 서비스향상 도모와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특별관리업소가 524군데로 파악됐습니다. 자체적인 단속과 경찰합동단속,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점검, 그리고 의심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집단식중독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형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그리고 식중독균 검사 실시를 연 2회 이상 해서 식중독 예방 효과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예고제 실시입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미수거 예고제를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홍보 미수거 예고문을 제작 배포하고 적발은 28건에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식이 개선돼야 되고 상습무단 투기행위 근절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장롱 휴대폰 수거입니다. 폐휴대폰을 재활용하고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과 학교, 저희 구청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45개소 설치해서 9월 1일 현재 2,522개를 수집했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매각해서 각 동의 어려운 사람 돕기 운동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악취제거 기동반 운영입니다. 최근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혁신토론회를 했습니다. 혁신토론회에서 이런 악취제거 기동반 운영이라는 과제가 채택돼 가지고 저희가 악취제거제 80통을 구입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즉각 출동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사항 SMS 문자 서비스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550군데로 파악 됐는데 영업신고, 지위승계 등의 민원처리사항이 변경됐을 때 처리결과를 저희 직원이 SMS 문자발송으로 해줘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악취제거기동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시민을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너무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약품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 약품이 해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제품 이름이 해피크린이라는 제품인데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자 경인일보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통구에 악취 굿바이」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동반 운영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동사무소까지 전파를 해서, 사실상 여름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주위에 가보면 굉장히 냄새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이관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통구에만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전파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각 동에도 약품을 배포해서 각 동에서도 악취시 바로 출동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음식물 처리하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권장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부분이고 너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66쪽에 보시면 웃어른을 위한 「효도업소」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활동을 하다보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소로 더 많이 전파하고 권장할 수 있게 이런 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게 표기라든가 푯말 같은 것을 구청에서 해주면 훨씬 더 그 분들이, 꼭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57쪽 AIR분사 청소기 8대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AIR분사 청소기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진공청소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저희가 가을철 낙엽청소 할 때, 그러니까 쥐똥나무의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주입해서 쓰레기를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노면차가 지나가면서 낙엽을 흡입하는 겁니다.

그 기계가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아니, 조그맣습니다.

조그매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어깨에다 메는 겁니다.

한 대당 얼마나 가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30만원 가량 갑니다.

3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위험성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불편은 없습니다.

운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위험성은 어깨에다 연료를 메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먼지가 나서 불편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살수기로 물을 한번 뿌린 다음에 먼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m에 1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런데 10m에 1분이면 폭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폭은 도로 한쪽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지나다니는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인도입니다.

인도폭으로 해서 10m를 하는데 사람이 비로 쓸면 40분 걸린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40분 정도 걸립니다.

인도폭이 길어야 2m 폭 되는데 그것을 40분씩 걸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걸 사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작업량.

길이가 10m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10m를 청소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작업을,

비로 청소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행은 어느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운행은 대개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매일은 못합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일주일에 오전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 미화원하고 기사는 청소차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없고 청소 깨끗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감사합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예고제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제가 시행되면서 주택가에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거 수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대책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새벽에 청소담당 공무원들이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 동에서 아침에 세 건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속한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을 다 단속할 수는 없고 몰래카메라나 그런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감시카메라는 지금 영통구 관내에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것이 촬영되는 것은 1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단투기 미수거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6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업무추진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차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그런데 혹시 검사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검사를 하러 가면, 검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검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제가 경유차를 타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갔더니 일단 합격을 시켜놓고 다음에 저한테 문제점을 얘기해 주면서 가서 고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아닌데 어떻게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일단 합격시켜놓고 그 다음에 고치라고 지적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홍보만 할 게 아니라 검사장도 어디서 하든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미용업이나 세탁업,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영통에 폐차장도 있지요? 이러한 오염원을 배출하는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나 점검, 여러 가지 저감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올해는 안 하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중위생업소나 접객업소 말씀하시는 것인데 폐차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폐차장의 오염원 배출 관련해 가지고는 점검이나 지도관리 이런 사업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것은 환경지도계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폐차장, 세차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염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세탁업 같은 경우도 드라이크리닝 같은 경우 유해물질을 이용해서 세탁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이·미용업에 대한 지도관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영통구청에 발령받은 제일 고참 과장님 같은데, 제일 일찍 오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지만 환경사업과 위생사업의 비중이 반반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위생과 청소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 환경관련 사업은 현재 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어도 50대 50 정도로 균형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환경사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롱 휴대폰 수거사업은 영통구청에서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탄동에 왔다갔다 하면서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다른 구청에도 이런 사업이 전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휴대폰이 장롱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또 타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 어린이 환경기초시설 견학,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어린이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각 단체식구라든가 부녀회 식구, 또 아파트단지에 부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구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눈으로 보는 정책 상당히 좋으니까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강명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Air분사기 그것만으로 청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렇습니다. 그것은 낙엽청소를 하기 위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쥐똥나무 밑에는 빗자루 같은 걸로 못하니까 에어로 날려서 그걸 밖으로 내보낸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 역할을 하는데 쓸지 않고 바람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모은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모으면 그것을 노면차가 흡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청소하다 사고도 많이 당하고 해서 본 위원은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래서 도로변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없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한 명도 교통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도로변은 그걸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걸로 커버가 됩니다.

흡입차가 가면서 흡입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저희는 노면차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러면 딴 곳까지 전파해서 미화원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배종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이어서 세무과 강원식 시세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완벽한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환경 제공,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입니다. 풍·수해,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에 산불 4건, 수해발생지역 5개소 등 재난발생시 초기에 신속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하수도 및 하천 배수시설의 사전 점검으로 부속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 환경 제공입니다. 도심 내 어린이 공원, 완충 녹지, 가로수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36개소, 도시 녹지율 개선을 위한 가로수전지 및 병·해충 방제, 제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지대 소나무 보호관리,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잔디 관리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녹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자연형 하천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산책로 조성 등 시민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지속적인 하천청소와 청원경찰 1명을 고정 배치하여 1일 1회 이상 하천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일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준설을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박스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 원천동 코오롱 물류센터 앞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시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근한 공원 이름 찾아주기입니다. 현재 숫자로 되어 있는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이름을 주민공모를 통해서 친근하고 부르기 쉬운 공원이름을 부여하여 공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 5월～7월 사이에 공원 이름을 공모하여 10월에 당선자 시상 및 공원이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천동 주민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원천동 258번지 선에 방치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휴식을 위한 주차장, 조경시설, 의자 등을 설치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농수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현재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습니다만 9월 15일부터 재착공 해서 11월경에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배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식 시세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담당 강원식 :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지방세 세수증대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통장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시세를 포함하여 총 2,190억 1,8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87.9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수확충을 위한 과세자료를 강화하고 주요세원 동향 및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기적으로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달체계 및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 홍보에 역점을 두어 지방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수증대 유공자를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고액 성실체납자라든가 세수증대 유공 구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유공 구민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비과세 감면대상의 물건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미신고자 상속재산 일제조사를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조사, 지목변경 및 국·공유지 매각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0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구·동 개인별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록, 인·허가 및 관허사업 취소 및 제한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통장교육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통·반장에 대한 상반기 지방세 교육을 6월 13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한 안내 책자 330부를 통장님께 배부하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입니다. 저희 구가 7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2개 반 10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셋째 주에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번호판 영치 추진실적이 67대로 1,300여 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9월부터는 2회 이상 추진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식 시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건설과,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시기 전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던데,

세무과 시세담당 강원식 :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완벽한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보니까 원천천 펌프장이 있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런데 거기가 중요해서 본 위원도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이번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펌프장을 집중호우에도 밤새도록 지키고, 200㎜가 오는데 우산하고 우비 하나 입고 다 젖고 있는데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직원들이 교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만약 펌프장이 고장 난다든지 또 둑이 넘치든지 하면 주택가는 다 침수가 되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집중호우 내릴 때도 그냥 우산 하나 들고 계속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비 피할 장소로 지붕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향후 계획 좀 어떻게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먼내마을인데 거기가 제일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기철에는 1회 이상 순찰을 합니다만 우기가 아닌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기철에는 항상 1일 이상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붕 설치 그러한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천천에서 물고기들이 습관적으로 떼죽음 당하는 데가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기 때. 작년에 산드레미교 근방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원인분석,

건설과장 배종근 : 물고기가 죽은 원인까지는 저희들이 하천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당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주변 공장에서 우기를 이용해 폐수를 비올 때 무단방류 해서 하지 않았냐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영통구에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보급률이 84%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16%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주로 어느 지역의 하수관로가 아직 설치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매탄2동 쪽에 기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오?

건설과장 배종근 : 매탄2동 쪽.

매탄2동 쪽이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기존 주택이 많은 쪽에,

그런 경우 하수가 옛날에,

건설과장 배종근 : 합류하고 분류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원천천으로 무단 하수가 방류 돼서 원천천 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 맞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통구가 상대적으로 녹지비율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앞쪽에 있는 머내생태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삼성전자 앞이오?

예, 거기에 머내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조경도 했고 녹지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접근성이 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머내생태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위탁관리를 36개소 준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위탁을 주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36개소는 어린이공원 숫자고 실제적인 화장실 관리는 3개소입니다. 3개소를 저희들이 사실상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장애인한테 드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공원이라고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친절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린이공원이니까 아이들이 사실 주로 쓰는 곳인데 아이들이 쓰다 보면 험하게 쓸 수도 있고, 자유스럽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하고 뭐라고 야단치고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하천생태 프로그램을 하다 화장실에 갔는데 청소하시는 분께 호되게 야단맞았던 적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청소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친절 서비스도 좀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많이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88쪽을 보면 영통구에서 올해 나무를 식수한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나무를 많이 보식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치나 심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치 심은 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많이 심은 것으로 해서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건설과장 배종근 :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리고 혹시 올해 무더위에 고사된 건 없습니까? 죽은 나무.

건설과장 배종근 : 고사된 나무도 있었습니다만 보식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 입장으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책자를 내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각 동에서도 나무를 아마 많이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무더위에 나무가 많이 고사된 것도 있고 아마 관리, 물차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무에 물을 못줘서 죽은 나무가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비싼 나무 잘 심어 놓으셨는데 죽이면 또 안 되잖아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후 예비심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수원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항상 장안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장안구는 1988년 7월 1일 개청 이후 18년 만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텔리젠트 신청사 및 구민회관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 개청하였으며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건설』을 목표로 350여 공직자가 3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로 도약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 5개의 구정 중점추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친절 전국 1등 구 실현을 위해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의 이미지 메이킹 교육 및 전통 예절교육, 수원 바로 알기 City Tour, 서비스 으뜸 친절 공무원 선정 시상 등을 통해 친절이 전 직원에게 체질화,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시의 재정확보를 위해 전 직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특별근무제 운영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운영, 사랑의 쌀독 설치, 사랑의 교복가게 운동,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눔의 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는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각종 시책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의 단속 강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훌륭하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사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사준 :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장안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과 2006년 구정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자3동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임차사용 중인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정자동 879-4번지와 5번지 즉, 정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0㎡의 정자3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100만원으로 2006년도 2월에 파출소 예정부지를 정자3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과 지난 8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청사신축 공사비 30억 400만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권혁찬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구청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정자3동사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용역을 안 주신 상태지요?

총무과장 홍사준 : 예.

지상 3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준비는,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도 중요한데 주민 편익도 도모해서 문고나 탁구교실 같은 이런 편익시설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홍사준 : 문고는 입장을 시킬 것이고요,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신축청사를 짓는데 질 높은 행정서비스나 주민 편익 측면에서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잘된 동사무소를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사준 :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권혁찬 : 장안구 세무과장 권혁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제8대 수원시의회 원구성과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구정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로는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 세정운영, 공평과세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지방세정 직무박사 길라잡이 작성 활용, 휴대용 단말기 이용 주·야간 번호판 영치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익과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연·분납 제도 운영, 인터넷 전자납부, 신용카드 할부 납부 등 적극적인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확대 실시 및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세무정보 제공 확대와 세목별 세액산출근거 표시 납부안내문 제작 배부 등으로 납세자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정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수 목표는 1,072억 600만원이며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부과대비 86.45%인 855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부과대비 51.26%인 23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기 부과·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등 합리적인 지방세정 과징과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를 앞당겨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23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9억 2,900만원이며 그 동안 52억 9,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 체납액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6,899건에 6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으로 84건에 5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8억 8,400만원 상당의 행정제재와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 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실시로 누증하고 있는 체납액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특수시책사항으로 지방세정 직무박사 길라잡이 작성 활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및 지방세법의 잦은 변동으로 세무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목별, 업무별 심층분석 업무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지방세 직무박사 길라잡이를 제작 활용하여 담당업무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경험 공유로 전 직원 전문 지방 세정인화가 되며 지방세는 물론 관련 국세까지 심층 정보 제공으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단말기 이용 주·야간 번호판 영치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구·동 전 직원이 참여하여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1,971대를 영치하고 그 중 1,572대 5억 6,5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표적영치로 체납액을 줄여가겠으며 지방세 체납 시에는 반드시 행정제재를 받는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5개소에 조원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파장, 정자, 조원, 연무, 거북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주변을 많이 왔다갔다해서 아는데 시장이 주변 여건이나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주차장도 그렇고 가게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고 위생상도 안 좋고 해서, 요즘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사람 사는 맛도 있고 해서 많이 가지만 활성화 대책방안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려면 획기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상우회를 통해서 유통마진을 없애기 위해 직거래를 연결 시켜 가지고 신선하고 질 좋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싸게 팔고 홍보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교육이나 계도 같은 그런 방안도 차후 업무계획에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 보면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또한 인터넷 판매 이런 것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대책으로서는 공직자가 나서서 이용을 하고 또한 주변 분들한테 이용을 권장하는 이러한 대책이 가장 근접한 것 같고, 또한 이용가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가격도 역시 대형마트는 생산자와 공장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유통마진 폭을 줄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소매인들은 예를 들어서 시지부, 도지부 이런 유통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공장에서 직접 재래시장 소매인들하고 거래한다고 하는 것은 유통질서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매점에서 파는 것하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단가하고는 유통마진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현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표본으로 지동 시장도 웬만큼 활성화가 돼서 타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그것은 편익시설, 주차장이라든가 또한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개량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 됐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통센터 그런 데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열악하고 조그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걸 연구 검토해서 어려우신 분들 계도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와서 하시는 분들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체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그것은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의 일환으로 단속한다든가 또한 공동주택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아마 공동주택 단지에서 상거래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단속 해야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속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활성화 이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장사꾼들이 다 와서 장사하니까 상인들이 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세금도 안 내는 장사꾼들,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토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LPG 가스판매업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 LPG 업소가 상당히 위험하고 어떤 데는 주택가에도 있고, 사실 설치기준이 있을텐데도 그런 걸 봤는데, 지금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그러면 여기도 지속적인 시설지도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가스 공급업체 안전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업체, 공급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를 공급업체에서 관리 지도하게 돼 있어요. 또한 업체는 가스안전관리공사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업체를 관리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아마 정자 몇 동인가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전망을 설치했고 또한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100㎏인가, 가정용 가스통이 보통 20㎏ 아닙니까? 100㎏ 이상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고 20㎏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지도점검이나 시설지도가 안 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 쓰셔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안전진단을 다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중점 지도점검 사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2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를 보면 신청을 받아서 그냥 신청한 농가는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신청을 저희가 2월까지 받고 그 이후 저희가 4월부터 직접 농사짓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농지주로 신청을 하고 자경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주지 않고, 타경을 하면 안 주고 자경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또한 타경이라 하더라도 타경 하는 사람한테 직접 줍니다.

타경자한테 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경작자한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광교 쪽에도 이번에 선정된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많습니다.

그러면 광교에만 한해서 받은 명단하고 보전금액, 주소하고 지불현황 있지요? 광교에 한해서. 그 지불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광교 지불현황이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추진하시면서 그 인원 자체는 젊으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이것은 실직자 내지는 저소득층인데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에 가서 보면 연세는 60세 정도 됐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실버인력뱅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일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씩 65세 이상 노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환경정비사업 이런 데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LPG 가스 판매가 업소용하고 가정용 파는 데가 분리돼 있나요, 같이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판매소는 업소용 내지는 가정용 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용 3㎏, 5㎏ 넣는데 가정용 넣는 데서도 안 넣어주고 혹시 넣어주는 데가 있어도 5시 이후에는 안 넣어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챙기셔서, 업소용이나 가정용 배달해서 쓰는 분들은 불편한 사항을 모르겠는데 이동용 3㎏, 5㎏짜리에 가스를 주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면 주입하는 데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나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분은 LPG 사용업소라고 해서 문구가 적혀 있는데 공교롭게도 장안구는 그게 빠져 있어요. 추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희복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추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조기정착과 오수시설관리,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청소년의 환경의식 제고, 대기·소음 및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처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푸른 광교산 가꾸기의 날』 운영,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길을 가꾸기 위해 골목길 청소 취약지에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골목길 환경지킴이를 활용한 자율적인 순찰과 청소를 통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위탁관리,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관리인 교육실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강화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오염의 원인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문화작품 공모 및 모음집 발간 등 여러 가지 환경교육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윤리와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민원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관련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 특정 공사장,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클린시티 이미지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추진입니다. 퇴·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건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 주변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 및 위해업소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 및 사전식품 검사로 행정의 신뢰성 및 시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광교산 가꾸기의 날』 운영입니다.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광교로 및 등산로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 증가로 주민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매월 정례적인 광교산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광교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참여 기회제공 및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예우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대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도업소 운영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일제 조사를 해서 167개소에 계절별 꽃을 7,070본 식재, 참 좋은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불법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대책 같은 것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무단투기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양심화분을 이면도로 골목길에 설치해서 일단은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홍보를 통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큰 고민은 일단은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무단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현재 주 1회씩 야간에, 낮에는 상시 기동반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밤에는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사업을 하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참 좋은데 무단투기 근절에는 좀 미흡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단투기사업과 관련해서 참신하고 적극적이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사실 무단투기는 우리가 아무리 방지시스템을 설치해도 주민의식이 계도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이렇게 골목길 환경지킴이를 해서 동 단위로 자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사실 양심화분 설치도 기존에 막 하다보니까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고 오히려 양심화분 위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돼서 굉장히 꺼리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셔서 너무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은 꽃을 설치하면 꽃 설치를 어디에다 맡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는 각 동에다 예산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면 청소년 눈높이 환경교실이 있는데 본 위원도 전에 이런 환경교육을 해봐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폐된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것은, 특히 환경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수업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저는 체험학습을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생태적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도 있고 광교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2003년도면 꽤 되신 것 같아요. 사실 환경위생과는 환경사업이 있고 위생사업이 있는데, 물론 기계적으로 분리는 안 됩니다만 저는 반반씩은 돼야 된다, 환경사업도 반 위생사업도 반.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어차피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왕 할 바에는 거기 체크리스트에다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가 안 하는가, 이에 대한 어떤 방지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보면 중점 지도사항 점검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예컨대 이·미용업이나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유해물질 배출여부 이것도 지도점검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광교산 주변 무신고업소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고발조치도 했고요. 그런데 광교산 음식점은 다 허가 냈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아니요, 무신고업소입니다.

다 무신고지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러면 고발조치를 몇 건 하셨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지금 무신고업소가 3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서 6개월에 한번씩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고발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벌금 내고요,

벌금이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러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벌금이 몇 백 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런데 벌금은 구에서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매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무신고업소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고발만 시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국가로 들어가요? 시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아니지요.

국가로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고발만 하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고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을 자주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폐수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이 다 무허가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폐수는 거기에 차집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관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냥 무허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무신고업소.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안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125㎡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량사업장이거든요. 그게 한 130개소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장안구 각 동사무소에 가면 헌옷수거함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의류수거함이오?

예, 의류수거함.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있습니다.

그 수거함이 일부는 제대로 되는데 일부는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쓰레기통화 돼 간다는 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 점검은 언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하절기에는 2개월에 한번씩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도 하고 4개월에 한 번씩도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광교산 지역이 있어서 약수터 수질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런데 요즘 보면 수질 검사한 내용이 다 불합격으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지금은 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불합격으로 나온 것이, 지금 약수터가 2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 이상이 불합격으로 나와서 다시 재검을 받고 지금 불합격 받은 데는 전부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원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해놔도 믿지를 않아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수질점검 한 내용을 주민들이 보고 “야, 이거 대장균이 많이 함유돼 있구나!”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런데 이번에 불합격 나온 이유가 그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온 끝에 검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합격 나오면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대장균이 많으면 계속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27개 약수터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의 화장실 문화가 전국적으로 거의 주도를 해서 전국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수원에서 화장실에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요즘 관리가 잘 안 되고 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청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기물 파괴나 청소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영업장마다 이미지제고의 기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효도업소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 책자를 저한테 한 부만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여름에 날씨가 뜨겁다 보면 오·폐수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크게 악취로 인한 냄새가 나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음 같은 것으로는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안구에도 만석공원이나 영화천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 이상한 경우에는 전부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천 주변에 있는 업소를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영통구에는 악취제거기동반이라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문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만석공원, 영화천에서 악취 나는 것을 주위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저희 구도 그렇게 같이해서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도 항아리 화장실 쪽을 자주 이용하고 저쪽 반딧불이 화장실도 갔는데 한 2～3년 전만 해도 정말 깨끗했었거든요, 그 입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만 됐는지 그 문제하고, 앞으로 혹시 이 협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온다면 다른 쪽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체장애인이다 보니까 불편한 분들이라 조금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장소를 보게 되면 등등이라고 표기해서 음식물처리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라든가 단체식구들한테 음식물처리장은 꼭 해당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건설과 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녹색 도시환경 조성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감각이 살아있는 정감 있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꽃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풍요롭고 아름다운 푸른 도시건설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녹지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건에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어린이공원 관리가 7건, 가로수 관리가 9건, 녹지 및 화단관리가 5건, 산림관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은 얼마 전에 준공한 영화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55개소에 2만 5,983㎡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15종에 1만 657주, 산림은 1,77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맞는 녹지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을 매년 1월～2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꽃길 및 수목식재 등 녹지조성 사업을 3월～5월 사이에 추진하고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초화류 교체식재 등 4월～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산 상행위 등 불법행위 정비를 3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숲 가꾸기도 7월～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적기 사업추진으로 녹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절 감각이 살아있는 꽃길조성, 가로수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4개 사업 중 준공이 9건, 공사 중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도심속 계절 감각이 살아숨쉬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녹지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시민재산 보호를 하고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 지속추진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천·하수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건에 1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이 4개소, 소하천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33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가 1월～12월까지, 수원천 등 하천 고수부지 풀 깎기 공사가 3월～12월까지, 또 수원천 및 서호천 퇴적토 준설공사 5월～10월 사이, 분수대 정비 및 유지관리는 4월～5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맨홀, 빗물받이 등 정비대상지역 조사를 매년 1월～2월 사이에 추진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는 보통 3월경에 추진하고 3월～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천 유지관리사업 현황은 수원천 및 서호천 퇴적토 준설공사 등 7건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 4건이 준공 됐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331-2번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등 14건을 집행해서 현재 준공은 9건이 됐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하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은 물론 시민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공원 35개소 이것은 관리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올해 저희 구에서 조성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구에서 시에다 건의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자꾸 울어야 젖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내년도에는 한 군데 재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장안구는 지금 장안공원 있고 만석공원 있고 뒤에는 수원의 허파 역할을 하는 광교산을 관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요즘 흰불나방 때문에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방재를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침엽수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한참 난리더니 요즘은 또 활엽수도 흰불나방 때문에,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날씨가 비도 안 오고 너무 가물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는 바람에 이상 기후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여태까지 잘 기른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하천 관리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안구에 복개된 하천들이 파장동 쪽에도 있고 송죽동, 조원동 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만약 하천의 관이 조금이라도 막힌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 주택지로 역류해서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천 준설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우기가 닥치기 전에 준설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반 정도씩 또 막혀 있습니다. 몇 번 저도 건의를 했는데 조사해 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복개된 위쪽 하천을 일괄 조사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가로수 15종에 1만 657주를 심으셨는데 어디 어디에 심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심은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 관리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된 나무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만약 고사된 나무는 시에서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한테 다시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원인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차량이 박은 경우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자연고사 되거나 아니면 꼭 이전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봄, 가을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 그러면 파악 하셔 가지고 가로수를 잘 관리하셔서 수원시가 빛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수목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철우 :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울창해서 바깥에서도 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가지치기는 어느 때 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가지치기는 보통 4월～5월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저희들이 조경업자한테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울창할 때, 하물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밤에 주택가에서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2층 같은데서 보려고 그러면 가지가 울창해서 보이지를 않는데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수목들은, 가지치기할 때 m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꼭 m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목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 치다 보니까 샛가지가 나와 가지고 울창해져서 안이 보이지 않고 밤에는 음침하고, 하물며 가로등보다 다 높이가 높아 가지고 수목 안에 지금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목을 여름에, 봄에도 치지만 한 7월 초쯤이나 가지의 이파리가 무성할 때 한 번 더 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재고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치면 잘 몰라요.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가지치기를 하면 어디에 얼만큼 우거졌는지, 그 주위의 나뭇가지들이 다 울창해서 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인데 우리 과장님은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의 사업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인지 핵심적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만 사실 구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유지관리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자연형 하천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자연소재, 돌이라든가 나무, 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자연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원도 산골의 그런 자연 하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수질이고 또 하나는 생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자연형 하천의 핵심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하천하고 똑같이는 하기 어렵지요.

각종 정비사업에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는 것, 다음에 수상 식물이나 주변의 생물,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은 과거 우리 수원천이나 서호천 같은 경우 과거 살았던 생명체가 지금은 멸종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소위 하천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생태지표종을 설정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도 자연의 하천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컨대 서호 같은 경우 혹시 서호납줄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서호납줄갱이.

건설과장 김철우 :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과거 서호납줄갱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서호천에만 있는 붕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멸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는 우리 수원의 자랑이고 서호에만 있는 것인데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취지에서 제 얘기는 지표종이 있어야 된다, 광교산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는 사실 반딧불이가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듯이 우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고 만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하천에 어떠한 생명체가 살아야지 자연의 하천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수나 치수라고 하는 우리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그냥 레저하기 좋게 이용하기 좋게 공원 만들고, 이것은 하천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지 자연형 하천사업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일련의 사업처럼 풀을 깎는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이 자연형 하천사업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부합되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자연형 하천사업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제가 그런 업무를 추진할 부서에 가게 되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사실 생활환경에서 녹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여태까지 관리측면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화단, 가로수, 산림 이런 것도 필요한 데 올해 중요한 사업의 목표가 있으니까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다음에 옥상녹화. 혹시 올해 쌈지공원이나 옥상녹화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옥상녹화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각 구 공히 똑같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도 쌈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회를 한 후 예비심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