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권선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권선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권선구 관할구역 내 주요 업무보고와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권선구는 2006년 9월 1일 현재 10만 7,080세대 30만 3,750명이 거주하고 있는, 4개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난해 9월과 대비해 볼 때 지금 1만 명 정도가 증가되어 있고 저희 관할구역 내에 각종 택지개발 사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4년～5년 후에는 권선구가 분구를 대비해야 하는,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권선구는 47.35㎢로 약 40%정도의 수원시 면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4개 구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구는 7개과 41담당,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330명으로서 1인당 약 920명 정도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잠깐 보고 드린다면 우리 수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권선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병행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역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개발이 이어지는 이러한 현황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대 하천에서 이어지는, 수원시 지형으로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에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권선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로 인해 권선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전 직원이 현장투어를 하면서 걷고 보고 느끼며 현장에서 처리하는 이와 같은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 목표는 『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래 중심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구 관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세류동과 평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42만평의 역세권 개발, 94만 6,000평의 금호택지개발 등으로 지금 현재 권선구가 미개발된 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변화하는 한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각종 집단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맑고 푸른 Green-권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사 내 관공서에 그린 조경공원을 조성해서 3,200평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인 세류공원도 설치한 바 있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원천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천연적인 하천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이용성의 가치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아이스 토피어리(ice-topiary)를 만들어서 수원의 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농촌동이기 때문에 수원시민 107만을 상징하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현재 가꾸어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참여와 나눔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권선구에서는 권선 사랑 5억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저희가 12월 20일, 1억 5,800만원의 현금을 성금으로 배부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HE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해서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약 5억원 상당의 사교육비를, 학원에서 1인 1학원 무료강습을 해 주는 덕분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권선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학원에서 무료 수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또 1인 1병원 갖기 사업을 통해서 한 병원에서 한 사람의 무료 시술을 해 주는 이런 혜택으로 현재 21명이 수술받을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축제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음악회와 체육대회, 자치센터의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산하는 정의 행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투어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권선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두루누리 민원시스템을 저희 구가 지금 개발함으로 해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민원 서비스를 권선구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로 인해 구민 여러분에게는 좀 더 편리하고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서수원권에 있는 저희 지역은 현재 불균형적인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어야 하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우리 구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니 만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때를 맞춰서 저희 330여 공직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편 없는 민원 최소화를 추진하면서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구정의 토대를 가꾸고자 합니다. 이제 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Happy Suwon 완성에 전념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고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 밀접한 최일선 현장행정을 하고 계신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은 현장으로 가셔서 동사무소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많이 바쁘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안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선구의 발전 모텔, 특히 북수원과 연계해서 발전해야 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묻겠습니다. 아까 수원천 생태공원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생태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이 공교롭게 장안구에 일부가 접해있고 또 팔달구에 일부가 접해 있어서 3개 구 가운데 가장 큰 길이로 접해져 있는 것이 저희 권선구이면서 수원천의 가장 하류지역을 권선구가 접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하천의 폭을 가장 넓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저희 권선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해 온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도선 주변 가로수 교체를 계획해서 일부 교체를 하는데 수종이 적절치 않아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용역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상면의 도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천을 조성하는데 봄에는 튤립과 일반 야생화에 관련되어 있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BS라든가 MBC 등등에서 보도가 되어서 하천을 이용한 자연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 시기를 맞아서 우리 관내에 계신 치매 노인분들의 예방을 위한 미술전시대회를 그 자리에서 바로 개최하면서 그림 그리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천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의제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좀 더 많은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나무도 수종갱신을 할뿐더러 천내에 있는 자연석 쌓기를 통해 도로를 만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상면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저희가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자연적인 호수 흐름으로 얼음을 얼려 모형을 만드는 아이스 토피어리, 곰도 만들고 일반 집에 많은 물을 뿌려서 얼음 자체의 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경관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답변은 저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책자로 소개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성문화제 행사와 관련된 회의가 10시 반에 계획되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 분야를 나누어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림에 있어서 타 구와 동일한 사항이 있다든지 또 법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민방위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정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금년 8월 1일 현재 민방위대가 지역대 450개대, 직장대 24개대, 민방위 지원대 1개대 등 대원수가 3만 6,5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편성에 따른 자원 일제 정비 1회를 했고 또 신규 편성대원에 대한 교육을 2,200여 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 대한 교육은 1,957명, 3～4년차 대원 교육은 4,434명을 실시했습니다. 전문요원 교육과 민방위대장 교육, 그리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타 구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 민방공 대피훈련을 경보 싸이렌 취명과 동시에 주민 및 차량을 통제하는 형태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 상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이라든지 전문요원교육, 민방공 대피훈련은 타 구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 11월 중에 권선1동 풍림신안아파트에서 구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참여 대상 인원은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시범 훈련 내용은 화재발생시 긴급 대피요령, 환자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정부지원 6개소, 공공지정 10개소, 민간시설 9개소 등 2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로서 수질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신규지정을 금년 2월에 3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주1회 실시하여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2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서호초교, 권선초교, 중앙공원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깨끗이 청소해서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조사대상이 2만 8,878필지가 있고, 그 중 표준지는 77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도 법적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안구에서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조사대상 1,950필지에서 금년 11월 1일～12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36.27㎢가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전체의 72.7%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은 100㎡를 초과하는 면적이 되겠으며 허가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실태는 정기적으로 10월 중에 조사를 해서 이용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권선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처리 건수는 91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6월 21일～6월 말까지 일제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미이용 방치 등 3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둬서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이용 방치 또는 타목적 이용여부, 미이용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3월 23일 이후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본 사항은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에 대한 업무의 1차 위탁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위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구의 지적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지적 측량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내실화하여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경계분쟁 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측량에 따른 기준점 1,447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삼각점 5점, 지적 삼각보조점 10점, 도근점 1,355점, 대행법인 자체 도근점 77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측량기준점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설, 도색 등 828점에 대해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근무요원 현장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장견학은 견문을 넓히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견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에 76명, 산림·하천 감시에 2명, 차량단속 6명 등 1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장견학은 지난 달 8월 중에 서울 청계천과 국립박물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1, 2회를 나누어서 견학을 실시합니다만 1차에 90명이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업”을 알리는 중개업소 안내문 배부가 되겠습니다. 안내문 배부는 3개월 이상 휴업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휴업을 했을 때 시민이 업소를 찾아갔을 때 휴업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3개월간 휴업을 한다는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량과 제작규격, 배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콜서비스(Call-service)를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대략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1, 2, 3, 4종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우에 대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처리하여야 될 민원에 대해 본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배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시설 조사 결과 신규 지정이라고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신규 지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지금은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희소성이 없고 대중화되었습니다만 이 기준은 동별로 1개소 이상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중에서도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는, 지하수를 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중에서 3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한 개씩 두고 다중이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새롭게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거기는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 수질검사도 득하지 않고 지정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아닙니다. 반드시 수질검사를 득하고,

그 쪽에 의뢰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시설 중에서 권선동 풍림신안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로 한 것인데 비상급수 민간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권선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건설부고시 제53호 '76년 12월 4일자로 지정된 입북동, 금호동이 해당되겠으며 동 지역은 '87년 1월 1일 안산시 및 '94년 12월 31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2005년 12월 28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일부 편입되어 현재는 15.5㎢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서는 금호동과 입북동, 구운동, 3개 동 일부가 해당되겠으며 가구 수로서는 약 240가구로 약 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에 편승한 인근 지역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1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건축행위 2건, 토지형질변경 9건, 산림훼손 1건 등을 적발하여 자진정비토록 하거나 저희 구에서 행정대집행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측적발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항공촬영에 의하여 변동 건축물로 판명되어 현지 조사 및 원인분석 대상 건축물은 8월 31일 현재 1,336건으로 조사되어 현지 조사한 바 적법건축물이 531건, 불법건축물이 293건, 이것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비건축물 510건으로 판명되어 이를 정비코자 행정계고 중에 있으며, 미이행시 철거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 철거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무허가 건축물 퇴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검사 강화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리업무 수행중 위법행위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와 위법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의 감독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실한 건축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건을 고발조치하였고 이행강제금 7,6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의 해당 건축사에 대하여 위법조치가 있을 경우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기로 관리, 발급하여 오던 폐쇄건축물대장을 전산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국가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5,065건으로 12월 31일한 조서내용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으며 올 연말까지는 입력내용 대사 및 수정 작업을 실시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하여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개인의 사유권 재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일 변동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수령·정리하는 건수는 약 50건～55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2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건을 등기소에서 수령하여 한 건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강화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을 정리한 바 있으며, 6월 30일 유동광고물 13만 1,400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서도 간선도로 17개 노선에 대하여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고질적인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7건에 49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배움터인 학교주변 일대에 음란성·퇴폐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환으로 44개소의 정비구역에 대해 월 2회 이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정비반 6명, 용역정비반 7명으로 구성하여 현수막 및 벽보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6,848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등·하교시 순찰을 강화하여 음란·퇴폐성 소형 전단류 및 폰팅 광고물 정비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지류벽보가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로등주 및 전주 등에 도시브랜드 벽화사업을 함으로써 불법 벽보 부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 31일 현재 고색동 등 3개 노선에 우선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지류벽보 확산방지는 물론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건축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처리시 검토 법령이 약 50여개 이상으로 매우 복잡하고 대부분 구청에는 신규 직원으로서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법규 해석 및 혼용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피해 방지 및 민원 해소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는 실태이나 인근 공사로 인한 균열 및 소음, 진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협의가 안 될 경우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소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다툼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건축 허가 처리시 공사장 민원발생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주변 건축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 착공시 주변 현황도 및 사전 피해예방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건축공사장 주변 사진 등 증거자료 213건, 피해방지 계획서 171건 등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간 매월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빈도수가 약 17건 정도 발생되던 것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말소 등기촉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해야 합니다. 등기촉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약 5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해줌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수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 1만 5,000부를 작성하여 배부한 바도 있으며 건축물 대장 말소정리 159건, 등기촉탁 완료 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3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건축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제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런데 보시면 중간쯤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을 1회 262건을 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262건 한 것 중에서 2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한 건은 강제금 부과가 되었고 제1차 시정 통보 나간 것이 173건이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현장조사 나가서 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위법사항을 묵인하고 있다거나, 262건을 조사해서 176건이라면 상당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인데,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아니고 시정조치 173건 나간 것은 사용검사 된 후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조경을 없앤다든가 무허가를 달아낸다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준공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건축사 임무는 끝난 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불법 전용, 이용 실태를 조사한 거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260건 중에서 176건이나, 옆에 건축사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 쪽에 항측 보시면 평동, 서둔동, 곡선동 세 군데의 적발 건수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의회 : 거기 지역이 워낙 넓고 대부분 컨테이너나 가건물들을 주로 많이 적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변동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나 또는 인·허가 맡은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신발생이 162건인데 주로 어떤 용도의 불법 건축물인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런 것은 대부분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 아니면 스레트 같은 것을 약간씩 달아낸,

이동이 용이한?

건축과장 김의회 : 이동이 용이한 것도 있고 가건물 형태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주거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건축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규모 행정 타운이 들어서는 만큼 신도시 개념이 강한데 건축 인·허가를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께서 오류를 범해서 허가가 나왔다면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 구에서는 규모가 작은 것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7층 미만, 또는 2,000㎡미만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 타운에 속하거나 공단 조성에 속하는 것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도 매주 월요일마다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신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오류를 범할까봐 담당 계장이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허가가 나서 만약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변경이 되어서 다시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민원발생의 문제인데,

건축과장 김의회 : 아직 그렇게 큰 민원이나 오류는 없다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안 나갈 지역에 허가를 내 줄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측 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유난히 우리 평동·서둔동 지역이 많고, 곡선동 지역이 여기 따라 붙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곡선동은 거기가 지금 한참 신흥개발지역이다 보니까 허가 나서 공사하는 것도 많고 공사장 내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나간 것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 사례도 많은 것 같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생계형도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생계형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아니, 봐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혁신적으로 날카롭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눈물나는 사람들까지 너무 집요하게 포함시킨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아무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점은 참조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7대 때도 그런 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시면서 그러한 점이 눈에 뜨일 때는, 평소 관리체계라고 할까, 직원들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데 대한 소신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생계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참고해서 저희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포장마차를 해도 탑동 삼성아파트 앞에 대형으로 해서 장기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진짜 어렵고 눈물나는 사람들 사연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시의원이나 주민대표, 구청장 등과 사전 협의를 해서 눈물나는 사연까지 더 눈물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 데 참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고맙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조기 수습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대책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은 배수펌프장 보드판넬 이전 및 배터리 교체와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재난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난 지하차도 수위계 및 배전선을 교체하였고, 각 동에서 보관 중인 수방 장비 및 수방자재 점검을 실시하여 수방자재 부족분 보충 및 양수기 수리를 완료하여 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의 방해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도로 무단 적치행위 등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적치물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수도권 종합개발 주식회사와 1억 4,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노점상 및 적치물의 정비 실적이 총 2,023건입니다. 다음은 도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연계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현황은 계속사업 19개 노선, 신규사업 4개 노선으로 총 23개 노선에 대하여 6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공사 추진은 8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 노선도 준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상은 신규사업을 포함, 총 20개 노선을 추진 중이며 48억 100만원에서 집행액 29억 3,300만원으로 추진 실적은 6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말까지의 보상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포장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금년 3월～8월까지 향원로 도로정비공사 등 6건, 도로유지 관리사업 2건 등 총 8건에 19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향후 유지관리사업비 잔액은 추진계획 수립 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중 구조적으로 불안한 모든 시설물과 보도, 경계석 등에 대한 정비로 보행자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교량, 육교, 지하도 등에 대한 정비로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교량보수공사 2건과 재해대비 지하도 준설공사, 펌프·전기 수리 등 9건, 승강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및 정비공사 3건 등 총 14건이 완료되어 총 예산 6억 3,800만원 중 5억 6,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안등 미설치 및 고장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과 노후로 인한 잦은 소등으로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류2동 가로등 설치 공사 등 3건 1억 2,800만원, 고색동 등 보안등 보수공사 등 7건 8,800만원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4건이 2억 1,700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의 효과적인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되고 훼손된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지원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정차금지선 8,480m를 재도색하고 노상구획차선 833면에 대하여 도색 및 제척, 주정차 금지표지판 107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희망하는 주택 27개 가구에 대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여 45면의 주차공간을 새로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담금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금년 부과 예상액은 696건에 5억 6,900만원으로 전체 대비 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 고지서는 9월 초에 송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 정체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인 경우 아침 7시～저녁 10시까지이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아침 9시～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지역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겠으며 현재 단속방법은 무인단속과 현장 이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권선동 터미널 주변 2대와 이마트 주변 2대로 총 4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2005년 7월부터 CCTV 무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동차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관내 이면도로 및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청소년 범죄는 물론 어린이들의 놀이사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무단방치 자동차 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 말 기준 267대를 적발하여 이 중 131대는 소유주가 자진 이동 조치토록 하고 136대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여 강제 폐차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많은 거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중에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주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상태로 사업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평 및 형평성 이의제기 시민을 대상으로 주정차 1일 현장체험을 유도하여 단속에 불만을 나타내는 고질 민원 해소는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달부터 시민 참여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간은 1일 2명 정도로 오전·오후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방법은 현장 단속반과 함께 순회 단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교통지도담당 부서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참여를 희망하는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 철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 구마다 조금씩 경비 차이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선구에서는 수도권 종합개발에 의뢰하셨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략 어떤 회사죠?

건설과장 김종태 : 경비 용역회사입니다.

그러면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도 저희가 설계해서 하는데 그 회사 인원은 전국적이니까 크고요, 저희에게 배정된 인원은 6명입니다.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건설과장 김종태 : 인원이 적어서 적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적은 건가요? 단속할 자리가.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단속할 데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산에 맞추시다 보니까 그러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무단 방치차량을 강제 폐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강제 폐차 행정처리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사실은 교통이 저희 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공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되거나 인지해서 발견이 되면 거기다 10일간 안내문을 붙이고,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강제 폐차를 말씀드린 것인데, 강제 폐차를 하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연체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금액도 상당한 부분이 연체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강제 폐차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죄송합니다. 강제 폐차 절차는 아직 정확히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지금 새로 시행하시는 제도로 7월 18일부터 희망자를 모집하셨다고 하셨는데 희망자는,

건설과장 김종태 :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3명이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라, 자기만 단속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뜻은 전시행정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당했다고 와서 현장체험을 통해 앞으로 불법주정차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참가 실적을 여쭤본 것인데 신청자가 3명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건설과장 김종태 : 아직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별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래 전부터 쭉 제가 관찰해 보면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건설과, 건축과는 항상 오버타임을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하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권선구에 있는 모든 하천은 수원의 각 하천이 다 하류로 집결되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만약에 산책로와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어떤 꽃을 심는 것보다는 완전 자연형 하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속에 저해를 주는 그런 공원이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야심찬 어떤 공원계획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속에 저해가 되는 운동시설을 설치하지 마시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상정리를 잘 해서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빨리빨리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너무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상정리를 잘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저희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천에는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최대 홍수위라든가 유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미 지정해 놓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상에는 대부분 설치하지 않습니다. 의자 몇 개 이런 것은 설치합니다만 그렇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겨울에 아이스 토피어리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임시로 물을 가둬놓았다가 나중에는 트니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원천천을 수시로 현장에서 답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보니까 수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상류에서 떠내려 온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유속을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기능을 달리하면 됩니다. 벤치를 꼭 밑에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천 양 둑을 이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쉼터는 위쪽으로 두고 밑은 자전거 길이라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구상하면 되거든요. 굳이 밑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대해 기준이 차가 몽땅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담장을 치고 대문을 설치한 집에서 갑자기 그것을 철거해서 넣기가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앞마당이라도 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차가 3분의 2정도만 들어가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마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그 효과는, 보통 차를 밖에 평행주차를 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3분의 2이상만 들어가더라도 직각 주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밖에 댈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들은 연구하셔서, 이 행정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주차를 집으로 하면 된다는 대원칙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직각 주차만 하더라도 면적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문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잠깐 질의하는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에 보면 26가구 1억 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이나 다른 구 같은 경우 많아도 120만원 정도, 120만원～13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6가구에 1억 500만원이면 얼핏 봐도 약 4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종태 : 주차 방법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직각 주차와 평행 주차에 의해 달라지고 또 대문을 헐고 하느냐 담장을 헐고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문 같은 경우 개소당 170만원이 지원되고 담장 같은 경우는 개소당 150만원, 그 다음에 직각 주차는 11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문이 많은 곳은 지원금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대당 40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담장을 헐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개발 확충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닌가, 저는 평소부터 생각을 해 봤을 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문화, 지금 집은 현행 60% 짓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집을 지으면 몇 ㎡당 몇 대씩 주차대수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실정에 비해 기준이 엄청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차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이 지역에 한 섹터를 정해서 그 지역의 대수를 총괄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한 군데든지 두 군데 총괄해서 짓고 나머지는 개인 집에는 주차장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구당 400만원씩 25대 주차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면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로 이렇게 지원된 것인지 다음 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지금 담당 계장이 나와 있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이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다 취합되어서 구로 올라가서 마감이 된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기획감사계에서 총괄하죠? 이럴 경우 이 보고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우선순위 결정시 각 동 시의원들 의견이 다 반영이 됩니까? 우선순위 선정 기준 같은 경우 지금 추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청할 경우 시기적으로 아직 늦지는 않았죠?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각 동에 도로가 가장 많아서 신규 사업으로 24건을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24건 중에서 보통 한 5건 세워줍니다,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 얘기가 벌써 나오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혹시 좀 늦었더라도 체크가 되면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 업무 총괄은 행정 계장님이 보시나요?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따가 할 얘기지만 그나마 보·차도 정비비용, 이런 것을 다 줄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고색동 같은 경우,

아니, 우리 지역 말고도 몇 군데 보면 다 조금씩 절감시킨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입찰 차액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권선구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의 밝은 미래를 보시면서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 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팔달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Happy Suwon 완성을 이루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소외된 계층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주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우리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셔서도 항상 수원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가까이, 그리고 팔달구청장을 무사히 마치고 떠나시는 우리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는 여쭤봐야 되니까, 이번 본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동별로 예산 문제를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물론 팔달구이긴 합니다만 의원들의 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챙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신지?

예산 요구는 저희가 합니다만 구청장이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의원님들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 밀접한 최일선 현장 행정을 하고 계신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은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저희 팔달구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대원 교육·참여의식 내실화 추진 사항입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예비 전력으로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통합 민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생활 민방위 역량을 배양하고 비상시는 안보역량으로 연계하여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 및 각종 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조사대상 토지의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특성 조사 및 담당 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를 제시하여 대민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등록증을 양도·대여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미신고·허위신고 중개업소 등 불법 중개행위 업소를 사전 색출하여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이나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체계를 확립하여 편리한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무허가 건축행위 일소 및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신규발생 예방 및 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주민 신고제를 통한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 내역 작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항측 변동 건축물 532건을 조사한 바, 무허가 건축물로 207건을 적출하여 24건은 자진 정비되었고 현재 자진 정비토록 계고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강제철거가 어려우며 단속반원 감축으로 단속 및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자진 철거의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 추진토록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의식 고취 및 건축행정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재난위험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등 재난 위험 시설물과 시공 중인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와 장마철인 6～7월, 동절기인 10월～11월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장마철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자력 보수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로 사고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재난 발생에 의한 피해사례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임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수임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 건축물의 난립 방지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건축조사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위법 건축물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현재 54건을 대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담당 직원이 부족하나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위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표시입니다. 무허가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물 대장은 약 6만 7,000건이 있으며 위반 건축물로 적출된 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시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행·재정적 압박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현재 141건을 표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6년 항측 결과 적출된 무허가 건축물 207건에 대하여 계고 중에 있으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시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매매시 매입자가 이를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광고물의 인식전환 및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구 도심권으로 인계동 유흥가, 팔달문 및 수원역 주변이 취약지역으로 그 동안 경찰, 민간기동대 등과 합동 정비를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불법광고물 행위자 4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 뒤 유흥가, 팔달문 로데오 거리 등 우심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탁업체를 고정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준법정신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 주택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도 해당되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아파트는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20세대 미만 연립,

그러니까 공동 주택이 아닌 것만,

건축과장 조한백 : 공동 주택이라 하더라도 20세대 미만의 다세대나 연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20세대 미만이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보면 대부분 생계형으로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안은 없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안하는 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생계형?

건축과장 조한백 : 네.

다른 대안은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조한백 :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표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건물은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표시를 하는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 팔달구에서는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조한백 : 단속보다도 제3자 매입을 할 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건축물 비고란에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표기해 놓으면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지 말아야겠다.”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팔달구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팔달구는 지금 지리적으로 수원의 가장 중심이면서도 낙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물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여기까지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장이고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행정적인 압박을 줌으로 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든지 하는 그런 제안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팔달구는 현재까지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또 받는 지역입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 관련 소관 업무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수원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팔달구에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제안하느냐 하면 성곽으로부터 500m죠? 500m까지 고도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행정 편의위주로 500m를 컴퍼스 긋듯이 해서 똑 같이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까 권선구청장님께서는 현장 투어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동문을 보면 반대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 뒤쪽에서는 그 쪽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똑 같이 500m로 컴퍼스 긋듯이 그어서 건축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대로변 도로라든지 지형을 봐가지고 성곽을 쳐다보는 쪽, 지장이 되는 쪽만 제한을 해야지, 지금 남북쪽 대도로가 동문 옆으로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산이 있고. 그런데 어디나 똑 같이 500m를 그어서 이 높이제한을 준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소관 업무는 경기도에 있지만 팔달구가 제한을 받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팔달구에서 발의해서 이런 것들은 현실성 있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조정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조한백 :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제가 봐도 부당합니다. 더욱이 전에는 용도변경, 사실 용도변경은 문화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안을 모아주시면 우리 수원시의회 이름으로, 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공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향교로 테마 특화거리 조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보·차도상의 각종 불법 노점 행위의 사전 단속으로 보행인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노점상 정비의 용역업체 위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노점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신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12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 3개반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팔달문 및 수원역, 화서역 등 이동인구 밀집지역 등의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대로변, 시청 주변 등의 수시 순찰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각종 문화 행사시 행사장 주변의 거리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약 2,576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차도상의 불법 노점행위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한 거리 유지 등 기초질서 확립에 효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로 테마거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고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기존 상권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9월～올해 10월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구아카데미 극장 앞～도청사거리까지 현재 하는 사항은 2단계가 되겠습니다. 테마거리조성 총 360m를 추진하면서 사업비는 20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된 4억 2,600만원은 실시 설계와 작년도에 하수도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5월에 테마거리 2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조성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민 소외감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팔달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기준이 각층 바닥면적 302.5평, 1,000㎡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8월 1일～현년도 7월 31일까지 1년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매년 9월 30일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는 1,421건에 16억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전산입력과 내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출력 발송해서 납부 독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독촉장 발송 및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내검이 완료되었고 미사용 감면 및 일할신청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시설 감면 처리 1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임대 건물 증가로 인한 임대료 수입 감소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 홍보 및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각종 시설물의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존 성곽여장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법정형으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관련 표지판 정비는 교통규제 표지판과 이면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중적으로 정비하고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중에서 주정차금지선, 노상주차장 구획선, 노면 방향표지 및 문자기호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68개소를 정비했고 차선 및 노상주차장 정비를 일부 완료했으며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정비를 계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 편의 도모와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기에 정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은 583개 노선에 288㎞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출·퇴근 시간 및 주요도로에 강력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토·공휴일 예식장 주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주요노선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우심지역 특별관리 및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83만 2,000여 건을 적발해서 334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통체증 우심지역의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 홍보와 계도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에 팔달구 지역구 의원 김효수입니다. 수고하셨는데 테마 특화거리, 역전에서 올라가는 길은 교통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 극장～도청 사거리까지는 교통 통제를 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동은 : 예.

그리고 주변에 주차도 할 수 없고요?

건설과장 신동은 : 예.

할 수 없는 이유는 아파트 차들이 그 쪽을 통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에 1단계 공사한 것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데 2단계 이 테마거리는 차량 통행이 되는 관계로 학생들을 그만큼 끌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신동은 : 저희들이 당초에 테마거리를 구상했을 때 역전에서 도청사거리를 거쳐서 향교로를 거쳐서 중동파출소 지점과 남문까지 연결하는 지점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원역 광장～구아카데미 극장까지는 약 330m인데 개발방향은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화려하고 활력있는 거리 조성에 테마를 두고 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까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성 완료를 했는데 2단계는 구아카데미 극장～도청사거리까지 약 360m인데 그 지역을 보면 세무서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현황을 전부 분석 검토해서 테마를 역세권과 세무서를 중심으로 한 업무중심권과의 전이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 경찰서하고 교통량을 협의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밖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출입로라든가 해서 그 사항은 한 방향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테마거리를 조정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도청사거리 동해장이 있죠?

건설과장 신동은 : 네.

거기 동해장이 완전히 섬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장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소공원식으로 해서 공연장이라든가 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진 조그만 장소를 마련한다면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올라와서 공연을 보는 등 충분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신동은 :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김효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과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서·고등동, 구 도심지역에 주택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각종 시설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노상 적치물, 이면도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폐가구 등 이런 것을 내놓아서 미관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팔달구에 용역비가 4억 8,000만원,

건설과장 신동은 :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약 1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만한 경비에 또 이만한 인원을 가지고 일 하신다면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 적치물들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도청 입구 동해장 쪽은 교통의 목지점입니다. 거기는 사방, 육방 정도 되죠? 다 보이는 장소가 되는데 거기는 교통광장 정도로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향교로, 테마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향교 입구에 보니까 철 구조물로 해서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다 조명을 겸한 철제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향교는 향교 분위기에 맞는 조형물과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철 구조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은 상당히 어긋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앞에 테마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화강석을 아마 도포할 모양입니다. 차가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가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흙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개선문에 가도 그 주변은 중세 문화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화강석으로 돌을 다 심어놓았습니다, 로마를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그 문화가 도로에 화강석을 다 깔아놓았느냐, 지금 수원의 화성을 주변으로 해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보존과 복원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존은 있는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보존이고 복원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모형처럼 만들어놓는 것이 복원인데 복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과연 그 길에 마차가 다녔을 때, 보행자가 다녔을 때 화강석을 밟고 다녔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그것을 마사토로 정리해 놓았을 때 차가 다니니까 먼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최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어차피 똑 같이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분위기라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는데 전혀 왜곡된, 그 당시에 바닥에 화강석을 깔아놓지도 않았던 부분을 지금 와서 복원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이 화강석을 깐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향교 분위기에 맞는, 그 앞길에 맞는 것으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입구 동해장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입구 철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향교 앞에는 향교 어린이 공원을 작년도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위험지역의 옹벽을 처리한 사항과 관목과 대목을 심은 사항,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기능에 합당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과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인 휴양시설 같은 것만 해 놓았지, 철 구조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도 사가지고 다 부수고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서 향교 앞에 옛날에 과연 그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있었을까,

건설과장 신동은 : 그것은 그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행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금 사들여가지고 옛날식으로 복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 자리에, 향교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것은 구체적인 안을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그리고 아까 보존과 복원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지역은 보존과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테마를 줘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과 복원이 목적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복원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래도 그 분위기는 그 거리에 맞는, 향교 앞길에 맞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사토를 깔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화강석을 깔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두꺼운 것을 깔아야 차가 다닐 때 문제가 없는데, 물론 그 밑에 기층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테이션으로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도청사거리～중동사거리까지 가는 3단계 계획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3단계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집행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신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팔달구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계도 단속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단속이라는 용어는 사실 민주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단속한 수익금을 보니까 240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그 사항은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속을 통해서 재원 확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지나친 단속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중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은 : 저희들이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압류도 시키고 또 차가 다 폐차되면 대체압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홍보 계도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라는 좋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죠?

건설과장 신동은 : 홍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홍보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기 전에 차량으로 방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속 전에 방송을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 현장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무시되고 있어요. 단속이나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어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위반해서 당한다는 준법의식이 먼저 자발적으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 위주가 되고 사전 계도가 전혀 없는 단속이 되면 원망이 커집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동은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팔달구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