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5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 복원 용역비는 자연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김효수 위원님께서 복원 시기를 1～2년 늦추자는 의견과 집행부의 사전 논의 과정 생략 등 절차상 문제와 복원 효과에 대한 복원비용 과다에 비해 효율성 의문 등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이윤필 위원님께서는 용역 내용 중 주민의견 및 의식조사를 선행하여 주민반응 찬반의 결과에 따라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1소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강장봉 위원님, 김효수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을 비롯해 상수도사업소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월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제1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희정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진관 부의장님 등 총 네 분이 참여해 주셨고, 심사는 부서별 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를 비롯해 건설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은 인정되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과다 계상된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따른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비 2,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 타당성이 부적절한 광교 공영주차장 시설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