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이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의 내용이 약간 변동된 것이 있어서 오늘 따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촉구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수원시가 안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차긍호 의원님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원역 서쪽 후문 출입구 개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서부 터미널 정상화 촉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출신 이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7만 수원시민 여러분!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5·31선거에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면서 감회와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 없이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없고, 물의 저항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배일지라도 바다에 띄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시민이 주인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뜻을 받들어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꺼이 공기와 물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입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5·31 선거 주요 공약으로 “민선 4기 동안 비행장 이전을 위한 기틀과 토대를 우선 마련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음공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예산 손실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며 “수원비행장이 이전할 경우 부지 170여 만 평을 포함한 주변 500여 만 평의 유휴지를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님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8월 퇴임한 소병주 부시장이 해외 출장중인 시장님을 대신해 “비행기 소음에 대한 수원시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수도권의 중심 수원”이라는 카페에 지난 7월 말에 올린 글의 요지에는, “군 비행장 소음 문제는 군사시설로서 중앙정책 변화에 따른 시정 사항을 법령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가능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중앙정책 변화에 따른 시정 사항으로 법령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주민들의 입장이나 시장님의 의지와는 반하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비행장 이전을 공약으로 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이런 글을 발표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과 수원시의 기본방향이 그러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시민들의 재산권과 학습권의 피해,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비행장 문제에 대해 수원시는 아직까지 변변한 조사 보고서 하나 갖고 있지 못 합니다. 평택시는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국대 의대가 6개월에 걸쳐 평택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과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투기의 소음에 남녀노소 구분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고혈압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민 빈도수가 높고 심지어 아이들은 읽기와 어휘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한국의 군용항공기 소음 문제와 대책 방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대한산업의학회에서도 “항공기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아동의 인지 기능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 소음노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각계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심각한 정도의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그 피해의 중심에 있는 수원시는 어떻습니까? 항공기 소음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 1997년 권선구 보건소가 아주대 산업의학교실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주민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2004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연구 보고서의 결론 내용과 매우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도 자체적으로 수원비행장 소음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규모를 정확히 산술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소음측정을 비롯해 군 비행장이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수원시가 추진해 온 권선동 A·B지구와 수원 역세권 일대 도시개발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거나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도 바로 항공기 소음발생, 70웨클(WECPNL)기준 지역에서의 택지개발, 주거용도, 학교, 병원 등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시 배제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지역의 규제에 관한 내용은 이미 지난 1999년에 소음피해 대책 서명 운동을 할 때부터 여러 번 제기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원시가 항공기 소음발생 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던 것은 수원시에 그것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원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107만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기지 이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지대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와 소음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연구, 조사와 대책수립, 주변 생활환경정비, 각종 민원접수와 처리, 도시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전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수원 경실련 등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부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만 합니다. 수원시의 정식 직제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과 기지대책반과 같은 기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행정조직 규칙을 1974년 3월 30일 처음으로 제정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기지대책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등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처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을 전부 또는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원경실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 오키나와현은 1974년 규정 제정 이후 76년, 83년, 90년, 93년, 94년, 96년, 2001년 그리고 최근 2002년 7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규칙개정을 거듭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행장 소음에 대해 피해보상 차원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말에 발간된 신 국방정책과 공군력의 역할이라는 책에 실린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국방정책 전문가 등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쓴 책 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일제시대 프로펠러 전투기를 기준으로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건설했던 몇몇 공군비행장은 기지주변 인근 주택가의 팽창으로 유사 시 위험잠재성, 예를 들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이·착륙 시의 사고를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시 인근의 서울비행장의 안전문제는 얼마 안 가서 수원과 대구 비행장으로 번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소음과 유사 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피해의 우려 때문에 전투기의 운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민가로 둘러싸인 서울, 수원, 대구 등에 위치한 공군기지는 인근 시민들을 만일의 불상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체기지에 대한 사전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의원이 소개한 글에 있듯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국가안보와 전투력 확대, 주민 안전을 위해 국방정책 전문가들이 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비행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한결같은 의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내에 가칭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모든 수원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본 의원은 반드시 수원비행장을 이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수원비행장이 국가안보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대체기지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 십 만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이대로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역 후문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원시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구시가지인 역전, 남문, 종로, 북문 등이 있고 기존 도심은 문화재 보호 및 보전차원에서 개발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영통, 정자지구 등 동수원 지역과 서북 지역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기존 도심의 기능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원역 철도에 의해 도시의 양분화 현상과 이로 인한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수원역의 전면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는 대생활권 및 중생활권에 필요한 개발이 활발하여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반면, 수원역 뒤쪽의 서부지역에는 소생활권에 필요한 시설만이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있고, 수원비행장 소음 등으로 인해 동서간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 행정타운과 각종 복지시설 등의 설치로 불균형 해소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젖줄 역할을 하는 철도와 수도권 전철인데 도시의 발전이 한 쪽으로 기우는 불균형이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이제는 막힌 물꼬를 터서 동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역에 후문을 만들어 매일 수 만 명의 시민과 인근 도시로부터 유입하여 철도와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후문 통로를 통해 서부지역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에 요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도 42호선, 인천방향～수원역으로 연결된 도로와 43호선 화성방향～수원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하여 수원역 방향으로 유입·유출되는 1일 교통량이 각각 9만 1,000여 대와 4만 8,000여 대나 됩니다. 즉, 1일 14만 여 대의 차량이 서부지역을 통하여 수원역 방향으로 유·출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역 측이 본 의원에게 협조해 준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수원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4년도에 국철과 전철의 이용 승·강차 인원이 총 3,630여 만 명으로 1일 평균 9만 9,600여 명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704만 여 명으로 1일 평균 10만 1,000여 명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총 1,890여 만 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10만 4,0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의 1일 평균 유동인구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도42호선과 43호선을 통해 유·출입하는 차량들이 수원역 주변 일대의 상습 교통난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일 10만 여 명의 유동인구가 수원역의 정문 한 쪽으로만 이용하다 보니 불편과 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원역 후문을 만들면 인천 방향과 화성방향에서 수원역으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상습 교통난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고 수원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서수원방향으로 분산시켜 불편과 혼잡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 소음과 서울농생대 이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서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과거 일률적으로 한 쪽으로만 출입구를 만들어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역사 개량사업에서는 양방향 출입구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역사 후문 출입구를 만들어서 교통혼잡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부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도시계획 기본원칙의 하나인 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 KCC공장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시행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수원역 후문 개설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원역 후문 개설은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편익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수원역 앞 교통혼잡 해소에도 적극적인 대안인 만큼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부터미널 문제입니다. 서수원 터미널은 교통난과 시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기존 수원터미널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되어 지난해 8월 2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경기도로부터 포항, 대구, 군산 등을 운행하는 16개 시외버스노선 인가를 받아 하루 199회 운행하기로 했던 서수원 터미널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수원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개장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운수업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4개 노선을 폐지하는 바람에 운행노선이 오히려 12개로 줄었고, 이것은 중복노선을 포함해서입니다. 운행 횟수 역시 하루 56회에 불과합니다. 실제 개장 초 60회 이상 운행할 계획이었던 안성행 버스는 8회로 줄었고, 충북 음성과 전북 군산, 강원 화천 등 3개 노선은 하루 한 차례만 운행되고 있으며, 경유선을 포함해 70여 회 운행할 계획이었던 인천행 버스도 지금은 26회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서수원터미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와 도청 담당자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수원터미널이 2016년 수원도시계획에 따라 계획인구 145만 명에 맞게 시설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서수원 호매실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서수원터미널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정말 2010년까지 이대로 기다려야 합니까? 서수원터미널 인근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히 터미널 이용자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신규 노선 증가 및 기존 노선 증편 등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세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수원터미널의 노선 증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버스사업자가 이용객이 적어 적자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버스노선의 비수익성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버스운송업체가 적자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은 전체 면허노선의 41.4%이고, 업체로는 전체의 86.3%인 44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특히 시·군별 적자금액은 수원시가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적자원인은 적은 버스 수요와 불규칙적인 수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시민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이 과다한 대기시간과 부족한 버스노선에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버스업체의 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인 버스업체에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 때문 아닙니까? 현재 버스노선의 변경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인가를 하고 인근 도와 특별시 등을 연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보전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사업자가 서수원터미널에 노선을 증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노선개선 명령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쉽게도 본 의원이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가 경기도에 노선변경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선변경 명령을 실시하려면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경기도에 서수원터미널 활성화가 수원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교통난 해소,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꾸준히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무분별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계획과 행정으로 인해 빚어진, 저렇게 훌륭한 도시 기반의 기본인 교통의 요람시설을 무용지물로 방치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시민의 편의는 뒤로한 채 특정 대형 할인업체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듯한 의혹에 쌓인 시설로 유지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수원터미널”은 남·서부 방향으로, 그리고 “서수원터미널”은 북·동부 방향 등으로 완전히 구분하여 시·종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초에 기획하고 의도했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노선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성실히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