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 4건과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월 31일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표로 정한 주차스티커를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에 주차스티커 디자인을 ‘에이플러스안양’ 브랜드마크에서 시그니처․심벌마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으세요?

네. 이어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의 내용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의 용어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제2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보건소 조례 일부개정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의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노력’을 추가하며,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중복되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에서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에서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의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노력’을 추가하였으며, ‘안양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안 제8조제6호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의 변경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총중량 2.5톤 미만 5등급 차량도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차령 15년 이상의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권고 기준을 삭제하여 소유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2022년도까지 3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또 현장평가단 구성,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로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또 현장평가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평가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하는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와 그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의 시 홈페이지 공고와 또 이해관계가 있는 11개 대행업체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24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진출 및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돌봄아동, 돌봄서비스 등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돌봄지원 및 시설 설치, 지역돌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 공동체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국비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정의와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맹견의 정의와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유기동물 구조에 따른 공고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날로 증가하며 중요도가 더해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기존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분리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반려동물․소유자 등 용어의 정의, 시장․시민․소유자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과 협력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각박한 삶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나날이 더해가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따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쪽,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에게 발급하는 주차스티커에 시마크를 표시하는 등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7쪽, 안양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3쪽,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직전 개정조례안 검토시 설명드린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1쪽,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타 조례 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에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노력’을 추가하며 ‘안양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5쪽,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상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의 감면대상에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을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1쪽,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제한 대상과 저감장치 부착 대상을 변경하고 일부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권고로 인한 소유주의 선택권 침해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지원대상을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으로 변경하고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조기폐차 권고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7쪽,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체계와 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평가와 전문기관 평가규정을 신설하며 평가결과를 상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현장평가단의 구성,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위법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 우수업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조례가 저희 보사위원회가 12개나 됩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돌봄’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지역아동센터 21개에서도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12월 달에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조례를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바로 또 미리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현재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일본에 보니까는 어느, 잠깐만요. 가와사키시에 후루카와초등학교에 보면 ‘와쿠와쿠플라자’ 내 아이들 돌봄교실을 예전부터 미리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돌봄교실과 현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다함께 돌봄교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지자체는 지금 진작부터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싱(focusing)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육하는 분들의 인성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 내용 안에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이 전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요 조례 제명 안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면에는 “반려동물 학대” 명칭의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보호”라고 하는 정의는 지금 빠져있는 듯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답변 이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는 지금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지금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는데 또 몇 개 지자체를 보니까는 굉장히 연령을 낮췄어요.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현재 8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과 관련해서 그 세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효도수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니까는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이 ‘특정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를 좀더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기존에 있는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의 대수와 지금 현재 개정이 된 후에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이상인 차량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어느 쪽에 어느 부분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례가 많아서 그런지 모든 많은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3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점 또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스티커작업이 또 바뀌나 봐요.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차에다가 붙이는데 차 모양을 넣어서 ‘효행자동차’라고 글씨가 작아질 텐데 제 생각에는 차에 붙이는 만큼 차는 빼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호에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굳이 “교수”를 명시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바 있지만 안양시에 등록차량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돼서 15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이 비용추계에 보면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에는 지금 2천 79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하지만 안양시 등록차량의 몇 퍼센트인지 그런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15년 이상 된 경유차 조기폐차’항을 삭제한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동차 오래타기’ 한동안은 그런 실천운동도 했었습니다. 공기라는 우리 생명권이죠.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15년 된 차량들을 조기폐차를, 경유차 권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덧붙여서 이 저감장치 설치비용하고 조기폐차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 설치한 차량이 더 노후돼서 폐차할 때 폐차비용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자료.

네.

노인장애인과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최병일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저는 스티커 말고, 그것은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부모 부양자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건데 오늘 자세하게 또 알게 됐네요. 우리 관내 이분들의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면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감면을 받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느 만큼 이용을 하는지 그냥 스티커만 받고 등록만 하고 그냥 이런 것 혜택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감면이용률이라 할까요, 이런 게 어느 정도 2018년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조금 전에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차량이 오래 타서 아끼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요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오래된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 15년 이상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조례 삭제된 것에 대해서 잘 됐다. 이번에 이것은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놔둬야지 이것을 법에서 너무 제한하는 것은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마침 이게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나 이럴 때 한번 둘러봤는데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LPG, 여러 수소차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전기차량 지원하는 액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원래 줄은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가 줄은 건지 여기에 대한 이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항상 우리가 청소행정과를 다루다 보면 이게 빠질 수 없는 그런 소재로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작년도 것만 어떻게 평가한 결과 아니, 작년도에 계약했을 때 당시죠. 그게 몇 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과장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2018년도 것만 했을 때 평가내용,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평가 했을 때 아마 평가내용 역시 결과 그것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차표지와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주차표지등을 ‘양도’나 ‘대여’ 등 이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표지등을 어떻게 회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발급’을 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규정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 저공해 관련해서 저희 보니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할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현재 안양시에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안내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내문까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서 5분발언도 하고 또 결산 때도 발의하시고 해서 안건이 입법예고까지 거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여러 입법전문위원까지 통했는데. 당연히 마땅하게 안양시가 ‘일회용품 선포식’도 했고 이것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규제 조례를 통해서 제한을 두면 그 집행부에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행사를 치르거나 했을 때 일회용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양해를 구해 주셔서 차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이 부분 일회용품에 관련해서 앞으로 안양시가 어떻게 향후에 일회용품 사용 없이 행사를 치르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치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료로 연구하셔서 안양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PPT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도 아까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일회용품을 향후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정말 중요한 정책을 제안해서 안양시의회와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교육시켜 주시고 이런 것을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시행참여 실태조사에 대한 방안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채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보사 위원장으로 미리 상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해 주셨고.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최병일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효행자동차’ 스티커가 ‘제2의 에이플러스안양 부흥’이 이필운 시장님 로고이고 또 이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안 되고 ‘안양시’라고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효행자동차의 ‘효’자동차는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글쎄 한번 검토, 차 모양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여기다가 요새 안양시 공무원들 배지 있잖아요. 하트모양 이렇게 된 것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어떤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밋밋하고 그런 것도 한번 제안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공영 주차장 사용료”, “평생교육센터 수강료”, “장사시설 사용료”,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등이 감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감면인지,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일부 감면이면 몇 퍼센트 감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많은 건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보호 조례와 또 반려동물 이 두 가지를 조례안을 냈는데요. ‘안양시가 반려동물 인구 1천 500만시대’라고 언론에서 얼마 전에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로 인해서 많은 직종이 생기더라고요. ‘관리사’라든지 심지어는 ‘펫시터’, ‘애견미용사’ 등등 많이 생겨서 정말 이제는 동물이 큰 테두리에 있는 것보다 반려동물 새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냈는데 타시에 ‘반려동물’과 ‘동물보호’가 같이 있는 조례하고요 또 따로따로 있는 시군구가 있을 겁니다. 구분해서 조례는 다 줄 필요 없고요,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시고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3시 속개,

2시에 하시죠?

3시에, 3시.

3시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답변은 많지 않잖아요.

학교 가잖아, 4시에.

위원장님! 2시에.

저기를 또 가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시의 각종 행사 개최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에서는 2019년 5월 20일 ‘생활쓰레기 10퍼센트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 문화정착’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및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으로 대체 가능한 4대 일회용품 제로화 추진을 통하여 ‘청사 내 전면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1단계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2단계로 공공기관, 산하기관 3단계로 유관기관 4단계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각 부서별 개인 텀블러 사용, 민원 방문 다회용품 비치, 행사 주관부서의 경우 행사용 다회용컵 확보를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일회용품 저감사용을 유도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보조단체 행사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권장사항으로써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참여 붐조성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각 사회단체 교육 및 시의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의 차이점,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또 결부하셔서 일본 가와사키 돌봄교실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단은 대상이 지금 21개 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다함께 돌봄은 연령제한이 만 6세부터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로만 국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만원을 내는 것하고요, 아동센터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20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는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법이 「아동복지법」에는 구체적으로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담기 어려워서 우리가 “정의”란에 “교육”의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가와사키시 돌봄교실을 들으셨는데 이 가와사키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와사키시하고 우리하고는 차별화된 게 일단 일본은 이게 공립형 개념에서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 모든 돌봄교실이. 그리고 또한 일본은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이 돼서 이원화돼 있는, 우리로 따지면 복지부가 되겠죠. 후생 그쪽 파트에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서 그렇게 특별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계 자체는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일본 가와사키에 있는 학교에 오래전부터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일단 질의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85세 이상 세대수와 효도수당은 있는지 그리고 주차스티커 양도, 대여와 재발급 규정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만 85세로 정한 사유는 2006년도에 제정된 장수수당 조례에 의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의 재발급은 현 조례 7조에 있듯이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세대가 분리’되거나 ‘관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이럴 때 ‘반납’하고 또 ‘재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또 양도, 대여 등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스티커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는 전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효도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도수당이 아니라 ‘장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 10월 17일 날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85세 이상은 월 2만원, 90세 이상 어르신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등 유사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떨어져서 2017년 1월부터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스티커에 표시된 차 모양을 뺐으면 어떠냐 그다음에 또 공무원 배지모양을 이렇게 이용하면 어떠냐 질의하셨고 또 그 조례로 인한 감면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티커를 바꾸게 된 것은요 디자인은 도시재생과의 도시디자인팀에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차량을 넣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 배지도 결국은 혹시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로 인한 감면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100퍼센트가 감면이 되고요,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50퍼센트,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는 100퍼센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퍼센트 감면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스티커 대상자 현황과 명단 또 2018년도 어느 만큼 이용했는지 이용률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85세 이상 되는 세대수가 1천 155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티커를 발급한 게 304매 발급했는데요, 한 26.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감면 현황은 밑에 기재했습니다만 이게 현금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차량에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차 모양을 넣어서 우리가 글씨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글씨를 더 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차가 아닌 다른 곳에 붙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량에 붙이는데 차 모양을 그려서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빼면 어떠냐’ 했는데 ‘불가’라고 했는데 불가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불가’라고 답변은 안 드렸고요. 디자인부서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디자인부서? 네.

이 ‘상징성’을 아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디자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양마크는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차량 부분은 글씨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스티커를 지금 보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스티커랑 바꿀 스티커를 보면 글씨가 작죠? 공간은 똑같을 겁니다, 크기는. 그렇죠?

조성은 뭐,

할 수 있죠?

네, 그것은 뭐 그냥,

그래서 그게 다른 모양이 아니고 승용차 모양을 그대로 그려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빼고 글씨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설명 들었는데요. 동별로 보니까 스티커 발급 현황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주 한 곳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럼 우리가 스티커를 발급할 때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상?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독려를 하고 해서, 예.

이게 아마 일반시민들이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좀 이것, 어차피 살고 있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이잖아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 더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세대원수는 많은데 지금 이용률이 26.3퍼센트밖에 안 돼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하위에 있을 경우 70점 미만일 경우에 과징금이나 영업중단 그 정도 하시는데 이 하위평가할 때 어떤 기본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70점이요.

아, 그게?

70점 미만인데요.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평가위원 구성하는 것 이게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영업정지나 또 과징금 부과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누구라도 공감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요. 혹여 2, 3년 지속된 하위 쪽에 그런 업체가 혹시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이 규정대로 70점 미만일 때는 당연히 영업정지 1회를 해야 되고 영업정지를 내게 되면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과징금 2천만원을 내겠죠. 그래서 다음연도 가서 또 그런다 그러면 영업정지 3월,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었나요, 혹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

제가 질의한 현장평가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현장, 예를 들어 일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 가셔서 그 전문가들이나 평가단이 와서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분들이 또 평가단이 온다고 와서 미리 세팅해 놓거나 준비해 놓거나 이러면 사실 그런 평상시에 잘못된 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할 때는 불시에 하나요? 아니면 아예 정해놓고 거기 간다고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시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각서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그 지역에 대개 동에서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어디 지역에 가서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동네 쓰레기를 정확히 바르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대로 한다든가 알려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평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