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초겨울 문턱에 접어드는 쌀쌀한 날씨에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10월 28일, 29일 양 이틀간에 걸쳐 치러진 해피수원 건강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웰빙비만클리닉, ADHD 예방 정신보건사업, 방역 및 전염병관리사업, 영양개선사업, 또한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소외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실행되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을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심과 충심어린 격려와 고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웰빙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개발함은 물론 전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활력있는 미래사회 구현으로 행복을 나누고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 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보건소장님과 김혜경 보건소장님, 김재복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3개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색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 받으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3쪽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10쪽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총괄적으로 전세훈 소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3개 구 보건소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편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장님, 7쪽 월 1회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뇨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권선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동일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로당에 월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방문보건센터에 방문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4명씩 근무하고 있고 물리치료사가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시는 분은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월 1회가 되었든 월 2회가 되었든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하실 경우에는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우선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되면 지역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홍보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면 경로당 방문일정을 미리 짜기 때문에 일정을 의원님들께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경우에는 의원들이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온다는 것을 몰라서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해 드릴 겸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주민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노인들과 저소득층들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데 지금 홍보방법에서 보면 각종 홍보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교육,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현황,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이 방법대로 하나의 홍보방법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조직이나 관변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 막연한 홍보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한 홍보방법이 주민들한테는 더 정확히 먹혀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좋은 말씀이신데 아마 동별로 통장님들의 모임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저희 보건소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달에 두 번은 통장협의회가 필수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실 통장들은 직접 주민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드리면서 치매 예방체조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저희가 한신대 체육학과에 의뢰해서 체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학과가 보건소별로 돼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간호사들이 배워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할 일이 없어서 간호사들이 방문하면 거의 고스톱이나 하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고스톱도 못 치고 한 귀퉁이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또 정신이 있는 분은 거의 고스톱을 치세요. 그리고 노인회장님이 조금 괜찮은 데는 어디에서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하는 데도 있는데 노인급식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치매 예방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체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체육 프로그램,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맞는 체조나 운동하는 방법, 경로당에서 15분이나 20분 걸어갈 수 있는 코스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니까 향후 그것과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문화적인 쪽에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9쪽을 보면 진료를 2005년도에는 47만 2,000명 정도 했고 2006년도에는 50만 명 정도 했는데 각 보건소마다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각 보건소별로 두 분인데 관리 선생님은 진료를 전담 하시고 또 한 분은 공중보건의인데 그 분은 예방접종실에서 예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 한 분하고 치과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도 공중보건의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진료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진료를 받은 것이고요, 누계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달에 한번씩 오게 되면 12번이 카운팅 되는 것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 평균 30～4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는 진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47만, 50만 명씩 되어서,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같은 3개 구 보건소를 다 합친 것이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합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몇 분 안 계신데도 많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진료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교육시킨 것도 진료에 들어간 것인가,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처방전이 나간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처방전이 나간 것인데 이렇게 많아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많은데 일 평균을 따지면 한 보건소에서 30～40명 정도만 진료를 하고 가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 인원과 연인원과는 구별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연인원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연인원으로 가는데 실인원으로 따지면 이것보다는 훨씬 적을 수가 있겠죠. 연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처방을 받고 15일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카운트가 그렇게 되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30일치 받아가면 30명이 되는 것이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나누면 의사 한 분이 너무 진료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경로당에서는 보건소를 굉장히 의존을 하고 또 그 분들이 따로 병원을 쉽게 가지도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들께서 노인 분들의 의료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더 서비스가 좋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의료기관 쪽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은 특히 약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비약사 조제행위 같은 것을 일명 “다이맨”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분이 조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일명 “다이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약국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장안, 권선, 팔달구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35군데가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일부러 병원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처방전을 감기형태로 해서 하루치만 지어달라고 해서 열 군데 정도 다녀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일명 “다이맨”라는 사람들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제를 해요. 조제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몰라요. 바깥에서 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잘못 조제되었거나 불편을 겪는다면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하는 보건소에서도 실제 가끔 가다 나가셔서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약국을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각 보건소마다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고서류라든가 관련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각종 민원과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장안구만 하더라도 128군데, 권선구 141군데, 팔달구 166군데를 한 명씩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방차원이라도 가끔 나가서 누가 조제를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약사 분들이 하는 곳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다이맨”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점심 때 한번 가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하겠어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누구든지 가끔 불시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행정처분한 곳이 세 군데밖에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사실상 점검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약국을 감시하려면 약사감시원증을 소지한 자만이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 보건소에서 현재 약사가 1명씩 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된 상태에 있어서 간호사가,

문준일위원

장안구만 그렇습니까? 권선구는 어떻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약사가 약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팔달구는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도 1명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장안구만 없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년 전인가 노조관계,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원도 없으니까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저희들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지금 약사감시원이 1명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약사회에 자율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율감시원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죠, 약사회에 약사들로 구성된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4명～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거기도 인원이 적은데요.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상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문준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있어서 무조건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10여 명 되고 이런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총임금관리제로 해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저희 인력이나 조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인력으로도 실지 막무가내로 뽑을 수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구별로 따지면 128, 141, 166군데이니까 다 관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향후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지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 있게, 부가가치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죠.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을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뽑은 자료를 가지고 하루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좋습니다. 인근 약국에 가서 체크를 하면 그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이쿠, 이것 신경을 쓰는구나,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이 되지 않겠어요? 없는 인원가지고서 아무 데나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인력만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래야만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잘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인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3개 보건소 예산이 같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몇%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거의 비슷하죠? 인력도 비슷하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보건소가 한두 가지 특색사업 외에는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위원들한테 자료도 뭉텅이로 가져 오셨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한꺼번에 책자로 만드는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선임인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제일 많이 받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목이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고 자체 감사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자체하고 경기도하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니까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사항은 예산상에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봤고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의자 23개를 외국산을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23개를 산 거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장안구 보건소에서 작년도 12월 18일자로 이전하면서 샀는데 23개의 외산이 발견되어서 납품업체에 교체요구를 해서 완전히 교체된 사항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의자가 들어올 때 23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 중에서 23개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 의자 23개 외에 나머지 의자를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봤는데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도 그때 개청 준비하느라고 그것을 개수만 파악했지 상세하게 이게 어디 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차후에 감사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의자를 구입했던 해당 부서에서도 외국산 의자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자체도 모르고 받아 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증인, 똑바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해당부서에서 외국산 의자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개념 자체도 모르고 샀느냐, 내지는 외국산 의자가 아닌 국산 의자로 부탁을 해서 업체가 가져 왔는데 확인을 안 했느냐, 그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외산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알죠. 알고 있는데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증인 얘기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증인 말대로라면 업체한테 분명히 외국산 의자나 책상 등 나머지 집기를 안 들인다고 업체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당시에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한 제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보통 구매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국산 제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원칙은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계약서상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보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집기를 확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구입할 때 외국산 물건을 들여야 되는지 안 들여야 되는지 개념 자체를 몰랐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집기이고 이사하는 과정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사무용 집기 자체도 외국산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차후에 이런 지적은, 받지 않아야 될 지적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네 번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문준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법 제54조와 약사법 제70조에 보면 마약류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 밑에 관련 규정 제10조에 보면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직무 집행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미발급, 미비치했다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권선구와 팔달구는 이것이 다 돼 있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은 외부에서 그런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위촉하는 겁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자체 공무원을 수원시장 명으로 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증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권선구 보건소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료지도원 한 사람이 있고 약사감시원 하나, 그리고 마약류감시원은 약사감시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팔달구는 어떻게 됩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방의약팀장까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장안구는 워낙 있는데 서류가 미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촉 자체를 안 하신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28일자로 이전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을 때 미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사하기 전에도 보건소 자료에 이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료는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직원에 대해서 다시 약사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의료지도원증을 발급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은 이미 다 나갔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에는 1월 23일～1월 26일까지 감사했는데 완료한 시기는 2006년 5월 8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 하시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제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4개월 남짓 있다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동 했다고 해서 미발급하고 미비치 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한다면 인사이동해서 바뀌었으면 바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문준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의료감시원, 약사감시원들이 일명 “다이맨”이라는 부분, 본 위원도 요새 감기 때문에 다녀봤지만 이 부분들을 감시원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좀 전에는 인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해놓고, 다니는 것도 1년에 한 번 다닌다고 해놓고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정했는데 처리일자에서 2006년 5월 8일로 돼 있는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어떻게 착오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하는데 없는 날짜를 바꿔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자료하신 증인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체 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면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 특히 약사감시원 같은 경우는 현재 뒤 페이지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매달은 못 간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건소에서 하루를 촉박하게 다퉈야 될 감시원증을, 또 그 인력을 채워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씩이나 방치해 놓은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자체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증인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 의료법상에는 공무원증을 가지고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공무원증을 가지고 지도점검 했다든가 저희가 신고수리를 했다든가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증인이 좀 전에 1년에 한 번 나갔다면서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게 횟수가 월 몇 번이나 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나갈 이유를 못 느끼시는 겁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못 나가시는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업무가 혼자서는 약사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미 발급하고 서류를 미비치 해놓은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 인력이 없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증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의료, 약사, 마약류감시원증은 그 분들을 최대한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전혀 해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독 장안구만 그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별도로 저희가 약사감시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장안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나 돼서 선임 장안구 보건소가 잘 운영되기를 빌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항은 저희만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자체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1월에는 저희 차례였다는 겁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장안구 차례였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너무 못했다는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공통 사항이 나오면 권선구가 이렇게 다 나오겠네요. 그런데 왜 팔달구는 금년에 한 가지 올라왔습니까?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장안구가 금년에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됐고 다른 구는 안 됐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답변이 아니라 장안구 혼자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알콜중독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요즘은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기간이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박명자위원

또 수고들 하시겠네요, 본 위원은 알콜 중독자 관리현황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일반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도 중요하지만 왜 알콜 중독이 되어 있는지 원인규명을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인을 규명했다면 어떤 내용의 원인이 많이 있는지,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실직해서 알콜 중독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애에 실패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경기수원 알콜상담센터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상담, 또 내방이나 출장상담을 해서 주로 알콜에 대한 문제점을 하는데 거의 사회적으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알콜을 접하다 보니까 결국 중독 상태까지 가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만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어디 기관지가 고장 났다 하면 기관지에 대해서 투약을 해줘야 하듯이 알콜 중독이 된 이유부터 분석해서 원인규명에 들어가야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 그런 것 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분석이 안 됐다면 앞으로 분석하겠다든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분명히 상담하는 자료에 등록된 게 금년에 122건이 등록되었고 지금 알콜상담센터에 14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프로그램에 매일 25명 정도가 출근하는데 거기의 통계상으로는 가족이 해체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적이어서 알콜을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를 부분 부분별로 설명해 보세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감사를 하러 오시려면 그 정도까지는 분석하셔야지요. 증인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챙겨서 감사장에 나오셔야지요. 그렇지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박명자위원

그러면 자료는 어딘가에 있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센터에 가면 있을 겁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소독횟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이에 대응하는 방역 예방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된 것은 2003년도 11월에 충북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평택과 양평, 오늘 아침 신문 보도상에 보면 화성 쪽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발생돼서 인근 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재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병원성은 전염력이 약하고 조류의 증상이 털이 빠진다든가 산란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미한 사항이고, 고병원성에 걸린 조류가 되면 거의 100% 폐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 발생된 것은 아마 20만 두를 살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종간을 뛰어 넘어서 사람한테까지 감염이 가능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한테 감염이 된 경우는 현재까지 동남아 4개국에서 117명이 발생되어서 그 중에 6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심할 경우 50% 정도는 사망할 확률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인체에 감염되어서 다시 유전자와 재조합으로 인해 변이가 생기게 되면 사람과 사람간에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변형된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판데믹”이라고 하는데 대유행이 될 경우에는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지금 WHO에서 예측하기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내지 700만 정도는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조류에 들어가는데 비둘기 숫자를 물어볼 수는 없고 공원에 가서 보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험하거든요. 눈 앞으로 그냥 지나가고 이 비둘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는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종 비둘기는 H5N1이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감염지역을 경유해서 날아오는 철새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감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경미한 상태로 끝났고 저희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수원시 내에 조류 농가는 19농가에 7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수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만 5,000 두 정도 의 닭, 오리, 메추리, 타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은 뭐냐하면 2004년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방호복, 마스크, 1회용 장갑 이런 보호복을 이미 256벌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방 항바이러스제가 “타미플루”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50인 분이 보유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항바이러스 “타미플루”를 질병관리본부에 70만 명분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을 감염시키는 변형된 유전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종사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류를 관리하는 종사자라든가 살처분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H5N1이 조류로부터 감염이 되고 또 요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서 발병이 되었을 때는 사람 몸 안에서 변이된 그러한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사람과 사람끼리 유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후위원

아까 말씀하신 닭, 오리, 메추리 숫자는 수원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수원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숫자는 축산부서에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방역소득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 현황 및 소독횟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업종별 소독횟수를 살펴 보았는데 학원 쪽은 3개 구가 방역소독 이행률이 95%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복합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음식업체의 방역소독 이행률은 아주 낮거든요.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복합건축물이 21%밖에 안 되고 팔달구는 음식업체가 35%밖에 안 되었습니다. 맞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이처럼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숙박시설 또 음식업체에 대한 방역이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복합건축물 방역은 50%도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횟수를 파악한 시점은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분기별로 각 소독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때에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장안구 보건소는 파악을 해봤는데 자료에는 복합건축물이 46개소에 48%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어제 시점인데 78%가 이행하고 있고 숙박시설은 53개소 51%인데 64%입니다. 그리고 음식업체는 30개소에 50%인데 66%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의무대상시설에서 한 것이 20%라고 해서 나머지 80%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매월 1회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만약에 5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3회～4회 정도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독은 이행해 왔는데 횟수 부분에서 미이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더군다나 장안구 같은 경우 방역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건수를 보면 복합건축물이 46개, 숙박업소가 134개, 음식업체가 74개, 권선구는 복합건축물이 77개, 숙박시설 59, 음식업체 65, 팔달구는 복합건축물 401, 숙박업소 301, 음식업소 738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팔달구 같은 경우에 복합건축물이나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역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팔달구 보건소 관내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팔달구의 경우 방역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복합건축물이 23곳, 숙박업소가 4곳, 음식점이 24곳이나 됩니다.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시설들이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한번도 안 한 업소들은 아까 장안 소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횟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못한 것은 건물주가 따로 있고 또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업자들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못할 수도 있고 또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전염병 예방법에 그 전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고발을 한 예도 없었고 다음에 금년 1월 8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초에 시행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했지만 건물주가 관리인을 둔 건물은 소독이 되는데 임대하고 이런 건물에서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를 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책자 만들었을 때 기준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랐다는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숫자를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방역을 단 한 차례도 안 하고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체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라도 야기되면 큰일이니까 앞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소독업체가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실시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갑자기 5번 방역관련하다가 6번으로 넘어가길래 본 위원이 좀 혼동이 왔어요. 방역관련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하단에 보면 각 동 방역소독반 민간위탁 검토라고 되어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위탁법 근거가 있는데 전염병예방법에 제40조 소독조치라는 항목 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0조 2항에 소독업무의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 알고 계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시죠? 그래서 각 동 방역소독반 민간위탁 검토라고 써놓으신 거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무슨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동에서 방역은 각 동별로 1명씩 90일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나 우리 수원시에서 일용인부임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대행이나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한 상태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소독 전문가가 할 때와 일반 동사무소에서 할 때와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방역은 독극물이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독극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문준일위원

위험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독극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는 못 보죠.

문준일위원

약품 자체가 위험물로 표기됩니까, 독극물로 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약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안전청에 의해서도 인체에 안전성이라든가 유해성이라든가 이상이 없는 것만 그렇게 추천을 해서 하고 있죠. 그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책자를 여기저기 들춰 보니까 방역은 독극물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독극물 취급속에 들어가는데 혹시 아세요? 지금 안전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안전한 약품이 벌레들이 죽습니까? 사람한테 해가 없는데 어떻게 벌레들이 죽어요? 그것은 은 아닙니다. “독극물 취급 안전요령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소독 전문가가 소독을 해야 안전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재는 일반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일용인부 근로자가 사용할 적에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분들이 법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저희가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별로 배치한,

문준일위원

교육은 하고 있다 이거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 검토라고 하셨으니까 소장님들께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예산도 올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위탁을 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맨 처음에 한 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게 2000년도에 연천, 파주, 고양, 포천이 위탁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은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은 실지 교육도 받고 위험물 쪽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실지로 위탁을 받아서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예산하고 이런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훑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효율성도 나타나고 부가가치도 있고 생산성도 있게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극물이라는 자체에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 방역은 그렇지 않아요. 약품 자체가 위험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뭐냐하면 연막소독할 때에 연막소독은 약품하고 경유를 태워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을 태울 때 나오는 SO2(아황산가스)와 NO2(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인체에 유해한 유해물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분무소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분무소독만 해가지고는 소독을 한다는 인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각 동쪽에 민간위탁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쪽이 나은지 장, 단점을 파악해 보셔야죠. 그냥 위탁하겠다, 어느 업체가 원해서, 향토기업을 살리겠다, 그 분들을 위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광범위하게 골목골목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2005년도 연막소독 30, 95, 103 이것이 횟수를 표시해 놓은 겁니까? 연막소독 해서 장안구 30이라고 써 있고 권선 95, 팔달 103 이것이 뭘 표시한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횟수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팔달구에서 연막소독을 103회 했다는 겁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연막소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구와 동을 합쳐서 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90일 동안 하면 우만2동에서만 해도 한 사람이 연막소독을 매일 하다시피 하면 한 동에서만 해도 90회가 되는데요. 여기 나온 것이 뭘 설명한 것인지 잘 몰라서요. 여기에 횟수라고 쓴 것도 아니고 문자만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차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동이 포함이 안 된 보건소에서 한 것이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소에 연막차량과 특수 분무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가지고 별도로,

중성

최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동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실시한 지 한 100년 정도 됐습니까? 선진국에서부터 하면 이 공법으로 한 것이 100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100년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만 가지고 있지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분무소독 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기계는 연막도 가능하고 분무도 가능한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왜 늘 연막소독만 합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주로 동에서는 분무보다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수원시가 IT, NT, BT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100년 된 연막소독만 동에 뿌려대니까 지금 가을철이 지났으면 모기들이 없어야 되는데 모기들이 아직도 집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은 그냥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이라 그것만 없어지는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유충 한 마리 구제로 성충 500마리 박멸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하수관들이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연막소독으로만 교육시켜서 동마다 한 명씩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90일인데 여름에 90일 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니까 안 보이는 하수관 쪽에 물들이 고여 있어서,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유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90일만 하시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좀 늘려서라도 분무소독을 할 수 있게끔, 분무소독 약품은 동네에서 90일씩 교육받은 사람한테 안 주잖아요, 줍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는데 그 분들이 분무소독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못 봤는데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분무소독은 사실상 물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분무소독 할 데와 연무소독 할 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할 때는 적어도 30m, 40m 정도는 공중으로 뿜어져 나가는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골목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해서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든가 식중독의 우려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바닥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고 있는데 하수관에 분무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는 겨울이다 보니까 모든 모기 성충들이 정화조나 이런 데로 숨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차량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분무소독 교육시키신 분한테 동네 하수관이나 큰 정화조 같은 데는 분무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작년보다 올해에 이상하게 모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우리나라에 토종으로 있는 조류는 감염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안 됐다고 하는 것이지 안 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저희가 소독하는 약품이나 방법 가지고는 조류에 대한 것을 소독해서 효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축산 부서에서 소독하는 소독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약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철새들이 와서 만약에 분비물을 흘렸을 때 국내에 있는 비둘기도 조류니까 감염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판단은 축산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인간이 멸망하게 되면 핵폭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봤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사망할 수 있는 추정치를 700만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것인데 결론은 일단 바이러스 잡는 것을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을 못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한테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있습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치료가 완치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항체를 개발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변형된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약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조류로부터 사람이 감염됐을 때는 타미플루라는 것으로 치료가 되고 사람이 감염된 후 변형돼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작년도인가 발표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 50명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에서 50명분이 준비돼 있고 질병관리본부에는 7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0만 명분이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자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연막소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방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년 된 연막소독이, 3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쫓아다니던 것처럼 아직도 애들이 소독차를 쫓아다니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방역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6쪽에 보면 지금 수원에 방역소독 대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업소, 자료 없으십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구는 26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원시 전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원시 전체적으로 67개소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혹시 소독하는 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업체에서 소독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위원장

네, 안 나가 보시지요? 필증만 보건소에 제출하면 소독했다고 봐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필증 떼 주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대개 보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약해서 아파트 공동시설이고 어디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하실 적에 한번 나가보셔서 확인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워낙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 몇 명 두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런 곳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사실 아파트도 그렇고 대중업소도 보면 경쟁 업체가 여럿이 돼서 단가로 경쟁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긴 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좀 전에 권선구 보건소장님께서 영세하기 때문에 방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음식업체 중에 30곳이라는 것은 실제로 몇 평 이상 의무화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인들이 다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의무대상 시설은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이니까 거의 100평 정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100평 이상 할 정도면 큰 평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대상 시설이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임대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영세 상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으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영세하다는 것은 방역대행 업체가 영세하다는 말씀입니다. 방역소독 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15개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물론, 기준에는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을 갖추고 자본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현재 방역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경기도 방역협회도 있고 수원시 방역협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검증받은 데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영세하다는 것은 건축주를 보거나, 더구나 사업주가 영세하다고 해서 방역소독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음식점은 음식점 주인이 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음식점은요, 그러면 건축주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책임지고, 숙박시설은?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기도 숙박업 하는 업주가 해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은 임대업자가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개·폐업할 때마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주한테 의무대상 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임대업자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축주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건축주는 개·폐업이 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해야 될 의무를 가졌지만 그만 둬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그만 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위법에 임대업자가 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그래서는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숙박시설과 음식업 관계는 건물주가 이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야 시행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소독필증만 보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시설에도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이든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방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업주와 회사 간에 협의해서 그냥 소독필증만 받고 금액은 저렴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쥐잡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쥐잡기를 할 때 날짜를 자꾸 바꾸어서 쥐약을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던 쥐가 여기에 쥐약을 놓으면 쥐약 안 놓은 데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계속 쥐약 놓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에 쥐약을 동시에 놓는 것이 장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도 한번 그런 것에 착안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영화동에서 하고 내일은 연무동에서 하고 이렇게 각기 할 게 아니라 동시에 하면 전염병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좋은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동시에 방역을 하자고요. 복합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대중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동시에 해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시행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소독의 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방역소독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허가, 신고, 지도 감독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인·허가 신고 건수하고 감소율에 비해서 지도, 감독의 횟수도 50%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 부과건의 내용을 보면 9건이 있는데 모두 징수 완료되어 있는지 또 전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중에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어떤지 그 구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박명자위원

어떤 것을 서면으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체납현황,

박명자위원

또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한 것과 체납현황.

박명자위원

지금 파악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자료 준비가 현재 안 되었다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한 가지 답변이 남았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도, 감독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박명자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다 확인이 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인·허가 신고 건수라고 하는 것은 그 2004년도에 신규로 처리한 사항이고 전체에 대한 현황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은 현재에 있는 의료기관 수에 대한 감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를 보면 2006년도에 지도, 감독이 85건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10월에 해피수원 건강축제 준비 관계로 인해서 그때는 제대로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해피수원 건강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못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의료 감시를 거의 3개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1년에 1회 하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거의들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하반기 몇 월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11월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내년에는 여기에 많이 올라가죠.

박명자위원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2006년도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박명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신 것이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고발이 있는데 고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노티스가 안 되어 있어요? 고발을 하셨을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고발형태의 답변이나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는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지한의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고발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 28일에 기소유예 되었고 다음에 효행 노인전문병원을 고발했는데 무혐의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무혐의가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로 고발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하는 사항을 적발해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구 보건소는 어때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에덴메디 여성병원에 의료인수 변경 미신고로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여기에 기소유예면 기소유예, 무혐의면 무혐의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팔달구는 어떻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구는 수원 이안과 의원이 7월 13일 고발되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또 안국한의원은 고발되어서 자격의뢰까지 올라 갔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앞으로는 비고란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발했다고 명시만 해놓고 옆에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 및 무자격자 단속 고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지도점검을 지금 현재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최대한도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관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1건, 2005년도에는 장안구, 팔달구 6건이 있는데 2005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간 것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5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한 결과 적발을 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노영관위원

6건은 전부 직원이 가서 한 것이네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팔달구만 1건이 있는데 장안구나 권선구는 11월, 12월에 한번에 몰아서 나가시려고 아직 지도 점검을 안 나가신 것입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사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영관위원

애로사항 물론 압니다.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들이 몇 회 자체 단속해서 적발하게 되면 장님들이 사무실에 올라와서 업무를 볼 수 없게끔 하고 또 언론에 단속한 게 보도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노영관위원

소장님,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단속 부서에서 다른 곳과 연계해서 단속도 나가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가 2005년도에 한 것은 우리 자체도 했지만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적발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경찰도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음식점을 보면 45평 이상이면 1/2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95년도인가, '96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죠?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음식점을 가 보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장안 소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갔고 몇 번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금연시설이 2,200개소 정도 됩니다.

노영관위원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법에는 몇 회를 나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1회를 나가는데 국비로 지도요원을 1명을 두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직원이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노영관위원

소장님, 지도요원이 8월에 왔다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8월에 지도요원을 고용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8월에 와서,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영관위원

행정처분한 건수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행정처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PC방도 45평 이상이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PC방을 점검한 실적이나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점검은 다 했는데 주로 적발보다는,

노영관위원

증인, 지금이라도 PC방에 가 보시면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모두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서로 각자의 맡은 일도 충실히 하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PC방이나 식당을 인원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연계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방을 행정처분한 곳이 전라도 광주가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우리 증인들께서도 최대한 식당이든 안마시술소든 또 PC방이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안마시술소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고용된 안마사에게 근무 중에 고충사항, 예를 들어서 업주의 횡포라든가 혹은 부당고용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접수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까지 그런 것의 접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안마시술사들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접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박명자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다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0쪽 의료기관 발생 세탁물처리업 신고현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세탁물처리업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자료상으로는 권선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병원 세탁물이 거의 자체적으로 세탁된다고 파악되는 겁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 팔달구 관내에서는 병원급만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동수원병원과 동수원 한방병원은 자체 처리를 하고, 위탁처리 하는 데는 지금 자료에 있는 성빈센트병원, 윌스기념병원, 강남산부인과 병원, 삼성산부인과 병원은 권선구에 있는 신우성에 위탁처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산에 그린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백성병원, 한독병원, 수원백병원 세 군데가 위탁하고 있고, G.I.L이라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데 아주대학병원은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텍스기업이라고 고양에 있는데 거기에는 연세모아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처리업자 중에서 무허가 업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글쎄, 그런 것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병원 세탁물은 감염도 쉽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우나 세탁물이나 호텔에서 나오는 시트, 커버와 같이 세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꼭 누가 신고를 해야 나가시는데 한번 정도 들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탁물처리업이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이 의료기관 쪽에 몇 베드 이상 하게 돼 있습니까? 위탁을 주든 자체에서 하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베드입니까?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베드 이상이다, 50베드 이상이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베드 이상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적출물 아십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적출물요?

문준일위원

적출물, 그것은 알고 계신데 세탁물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탁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묵살시키고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세탁물처리업 지도단속은 공중위생법에서,

문준일위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얘기하세요.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적출물과 똑같습니다. 병원균이 거기에서 다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빨 수도 없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집에 갖다가 빨아도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정도까지 아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원래 공중위생법에 있어서 몇 베드 이상 위탁을 하든지 자체 빨래터를 만들어서 움직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업체의 지도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시트나 환자복을 세탁업체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는,

문준일위원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지도점검 다 하셔야 되잖아요. 맞지요, 지금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적출물이나 세탁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지하게 써야 됩니다. 어차피 적출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계시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건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세탁물 자체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체크하고 지도점검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의 의료지도 점검 시 세탁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문준일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신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발이 하나도 안 됩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적합하게 위탁처리 하고 또 자체 처리를 하고,

문준일위원

안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안 하셨다고 표현하시면 본 위원도 그냥 묵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빨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가정집에 있는 물건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인력 부족이라는 것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인 빼놓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절감하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진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잘 좀 다큐멘트하셔서 내년도에는 생산성 있게,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위생과 제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암암리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3개 구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아주 완벽히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11쪽 보건의료장비 임대, 구매처리 현황 및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달, 수의계약이 쭉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식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의계약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구매가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가능했는데 2006년도 1월 1일자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500만 원, 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체성분분석기, 체지방분석기, 체지방측정기가 종류가 다릅니까, 말 그대로 말이 달라서 그럽니까?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같은 말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왜 장안구는 2,190만 원이고 나머지 권선구와 팔달구는 1,820만 원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체성분분석기라 하더라도 모델과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성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조달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조달가격이 없었습니까?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조달가가 싸면 조달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성분분석기나 체지방분석기, 체지방측정기가 조달가에 없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구입할 때는 조달단가와 같거나 아니면 더 낮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달가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좀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려도 조달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달가격을 뺐습니다. 조달가격이 얼마냐면 716만 5,000원이고 최하가 457만 원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조달가가 최고 비싼 것이 71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능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경찰대병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하셨지만 체성분분석기, 체지방분석기, 체지방측정기가 현재도 최고 좋은 것이 1,7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개 구의 소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될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달가를 다 뽑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가 구입한 체성분분석기는,

노영관위원

2005년도에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체성분분석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요.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사진이랑 찍어서 다시 한 번 할까요.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증인께서 미처 조달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들여오면서 최신형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년 다르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기계라고 하는 것도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과 거기에 옵션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고 타당하고 전혀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솔직히 증인께서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심한 것까지 다 관리를 못하고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더 물론, 좋은 제품이 있고 나쁜 제품이 있습니다. 조달가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 세수로 구입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번 더 체크하시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모자보건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 보고서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없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것이 오타 난 것 아셨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3일 전에 모자보건실이라고 해서 자료 좀 달라고 얘기했었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소장님 세 분이 상의하셔서 저한테 주기로 3일 전에 약속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는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메일을 보냈다면 연락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지 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모자보건센터가 없으면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됐으면 무슨 일인지 누가 이 자료를 원했는지 이미 명단에 이름은 다 있을 텐데 그것 한번 체크 안 하십니까? 오타 난 것을. 센터가 없는 것을 알면서 누가 센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양해를 구했지요. ‘센터가 오타가 났는데 모자보건실이니까 거기에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공손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3일 전에 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가져와서 저한테 준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업무연락이 되는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자보건실 최근 실적 3년간 뽑아 봐야 한 서너 장 될텐데 그것도 하나 못하신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합니다.

문준일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달라고 했으면 얼른 갖다 주셔야 본 위원이 검토를 하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 한 것입니다. 직원한테 맡겼든 어쨌든 본 위원한테 주셔야죠. 지금 갖고 오신 것 있으면 이따 주시고 오늘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보건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데 요즘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별로 접종하는 중이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

2005년도에는 경로당에 와서 직접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동별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원시 홈페이지에 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총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관리 방문 시에도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게 경로당에 홍보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7대 의회 때는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팔달이나 영통같은 경우는 거기에 찾아가기가 차편도 없고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경로당별로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사망한 사건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의사가 예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나가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진 의사없이 저희가 간호사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진 의사를 구하는데 사실 의사 1인당 인건비가 15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2명을 구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못 구하고 저희나 팔달구 보건소는 1명을 겨우 구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곳은 20만 원, 30만 원인데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온다고 하는 사람도 금액이 15만 500원이라고 하면 거의 오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겨우 넘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는 의원이 똑똑해서 직접 와서 접종하고 올해는 시원치 않아서 보건소에서 맞게 한다는 소리들도 하시는데 그 노인 분들한테 의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동사무소로 파견을 못해서 보건소에서 한다는 그러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홍보는 안 하셨죠?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안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경로당에 와서 접종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노인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보건소로 와서 맞으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작년에는 의원이 일을 잘해서 와서 맞춰 줬는데 지금 의원은 일을 잘 못해서 보건소에 힘들게 와서 맞게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의사가 상주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접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노인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아, 그래서 보건소로 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접종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만 3,000명을 맞추고 있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다 오셔서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보건소를 가니까 괜찮은데 노인들이 잘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많이 오셔서 접종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비가 좀 들더라도 의사를 구할 수 있으면 2007년에는 2005년처럼 경로당이나 동에 와서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8쪽 성교육, 성상담교육 지원 및 실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성교육을 몇 학년부터 시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시켰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세요. 요새 아이들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성교육을 안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고생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알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육 연령을 3학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9쪽 에이즈환자 치료비 집행내역 및 에이즈환자 확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 들어서 에이즈환자가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2004년, 5년, 6년에 저희 수원에서 현재 관리하는 인원을 보니까 68명 정도가 되네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에이즈확산 방지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뒷장에 보시면 방지대책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상투적인 부분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한 가지는 수원을 주변으로 해서 화성이나 오산, 병점으로 해서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외국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말이나 저녁에 자기의 휴가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수원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면 동성간의 연애로 인한 에이즈가 확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동성연애가 장안구는 25명 중에 9명, 권선구는 20명 중에 8명, 팔달구는 23명 중에 13명이 동성연애자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60% 가까이 되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이 동성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확산방지대책에 대한 별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로 신청하시고, 지금 수원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본 상황인데 지금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의 수부도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이즈 확산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3개 구 증인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고 홍보 내지는 그 부분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깊이 있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한 것은 없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서동에 외국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혈액을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의 문제는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가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수원역 앞에서도 캠페인도 벌이고 또 수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 그렇지만 전국에 보면 대한 에이즈협회가 있고 경기도에 에이즈에 관한 퇴치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물론 증인이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수원이 벌써 68명의 관리 대상이 생겼고 전년도 30%, 전전년도에 비하면 벌써 배 이상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는 확인은 못 하겠지만 수원이 급속도로 확산된 부분이죠. 특히 이성간보다 동성간의 성접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원시민의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걸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분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 에이즈협회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수원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하면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비율은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빠른 대비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31쪽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이것 말고 노영관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3개 구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각 보건소별로 7개～9개 정도를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의 계획이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영관위원

혹시 소장님, 운동정보 안내 표지판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정보판을 저희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교산이랄지 아니면 공원 같은 데에 지점별로 만약에 1㎞ 지점을 갔으면 에너지가 몇 ㎈가 감소되고 어떤 비만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서울이나 타 지방을 가 보니까 “등산운동 정보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크게 얼마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도 저희 특수시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영통 중앙공원에 저희가 4개 설치했습니다.

노영관위원

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의 산책로나 이런 잘 갈 수 있는 곳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 갔을 때 심장부담 정도 위험, 너무 빠르게 걷거나 경사도가 높은 곳은 운동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한 코스, 두 코스, 세 코스 쭉 해서 정상까지 왔을 때는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깔끔하고 또 몇 백 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5년 지나면 다른 운동으로 해서 문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산불조심 해서 10년 20년 놔두었다가 폐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수명을 3년, 5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할 의사는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 때 예산이 들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건소에서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기들 예방접종 때마다 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전산처리하는 것하고 직접 쓰는 것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어떤 어머니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문진표는 본인이 현재 감기를 앓고 있는지 열이 있는지,

박명자위원

글쎄,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컴퓨터에 올려놓을 수가 없나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입력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문진표는 본인이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예후 관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주면 설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B형간염 예방접종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에서 쿠폰을 4개 준다면서요. 그러면 1차 접종은 병원에서 하고 2, 3, 4차는 병원에서 받은 쿠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해당 병원으로 갑니다. 수직감염이라고 해서 그것은 산모가 B형간염에 감염돼 있을 경우 아기한테 감염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위험군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가족들한테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쿠폰을 발행해서 어느 병원이든 가서 쿠폰을 주고 바우처시스템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병원에 지불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쿠폰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병원에서 원하는 약으로 안 놔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 지난번 장안구 보건소에 어떤 분이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으로 간염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약이 없다고 해서 아마 엄마가 보건소에 얘기했더니 보건소에서는 맞은 것으로 확인돼 있는데 왜 쿠폰을 안 갖고 오느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장안구 쪽에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약 회사와 질병관리본부라고 있다면서요. 거기와의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느냐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산모도우미 신청, 그것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산모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와 쌍태아를 낳았을 때가 달라집니다. 만약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는 하루에 4만 원씩 8시간 산모를 도와주는,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 쿠폰을 주시는 겁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쿠폰을 산모한테 10장을 주게 되면 산모도우미가 와서 하루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쿠폰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건소에 요청하게 되면 하루에 4만 원씩 10일간, 4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실적이나 혹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실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