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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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다음은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정구상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홍성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신진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승근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자치기획국장 박승근 공보담당관 서상기 감사담당관 정구상 총무과장 김명겸 기획예산과장 홍성관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오세찬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3기 4년을 마무리하고 민선 4기의 힘찬 출범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때문에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정은 전국 기초단체 중 최고의 도시로 공인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3기 시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교통문제 해소 등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마무리 하였고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4기 시정 발전 전략과 도시비전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기초를 튼튼히 쌓아 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들과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업무추진 과정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발전의 귀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기획국에서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책임과 긍지를 바탕으로 수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15쪽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부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부터 발언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김명겸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시 의원이 올 7월 1일부터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사전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히 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어디 이용할 수 있는지, 여기보면 헬스, 수영, 실내골프, 요가 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지 자세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가 17개소의 체육시설을 지정을 해서 현재 각 구별로, 지역별로 분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게 되면 신분증만 있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계약한 곳을 전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원시 보안심사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고로 각종 위원회가 수원시만해도 상당히 많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한기

민한기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대략 어림잡아도 30여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위원회 성격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닙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증인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몇 번 정도 받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세기가 좀, 6～7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으로서는 몇 번째이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두 번째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마다 받으면서 중복이 되어서 지적당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율성이나 재량성이 가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는 관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지적이 되는데 반복되어서 되는 것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공무원에 대한 정·현황 관리,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반복 지적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이 왜 계속 지적을 당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이 되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하다 보면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염상훈위원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업무를 이양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따른 인력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바로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어려움이 생기겠군요! 그러면 21쪽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대비 결원 인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총인원하고 결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본청 정원은 629명인데 현원은 640명입니다.

염상훈위원

본청에 결원은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본청은 지금 과원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구·동을 합쳐서 10월 31일 현재 58명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동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각 구에 공히 7명씩, 구 전체적으로 동까지 포함했을 때 7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11명, 구청은 14명 정도가, 동은 1～2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본청에서도 인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사실 일선에 있는 구청이나 동에서는 본청에서도 1명의 인원이 중요하지만 동에서는 1명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본청보다는 그래도 최일선에 있는 동 인원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뜻하지 않은 시책이 중앙으로부터 시로 내려올 때는 동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T/F팀이나 시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다보니까 동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향후 미리 그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결원은 대체 인력비를 확보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 충족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규자들을 채용해서 결원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처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니까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선에서는 사실 민원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인원이 없어서 애 먹는 경우도 많은데 직원을 꼭 채워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갑작스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에 없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보면 수원시 경전철 사업 추진단해서 T/F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경전철 사업 추진단은 저희들이 수원에 남북선과 동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선은 2007년～2012년까지로 되어 있고, 동서선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9,419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전철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여론은 2013년에 한다, 어디에서는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2012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경전철을 본 위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물의 도시 만들기는 물관리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질관리팀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토목직 1명을 T/F팀으로 증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어서 22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의원들도 같이 공무원과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당 얼마정도 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설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1회에 4,4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회에 4,400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4,400원이 더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4,400원으로 유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더 비쌉니다. 그런데 단체로 하기 때문에 시설업체 중에서 시설이 괜찮고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역별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 17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쪽에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장안구쪽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참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데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몰려있는 인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포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형평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 중에서 21쪽 과 결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05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공무원 결원은 78명, 본청은 11명, 사업소 31명, 구청은 5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4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매년 결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원이나 업무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어서 매년 충원을 하고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결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사실은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만 채용을 했고 하반기에는 채용을 도에서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조금 많이 생긴 것인데 내년 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시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어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업무 태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행정 감사 하는 자체를 무시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임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업무이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결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결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계속해서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2007년 행정 감사 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무원 결원은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행정공백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명겸 과장 증인 얘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자를 채용을 하면서 너무 많이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뽑아 놓고 있을 때 발령이 1년 이내에 못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을 매년 계획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2007년 행정 감사 때에는 이런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20쪽 물의 도시 만들기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겸 증인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해서 훈훈함이 돌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수원시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물을 얼마나 처리해서 황구지천, 아산만천으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물 양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무과 과장이 자료에 물 관리에 대한 자료를 내셔서 그 정도는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니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약 42만t,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해서 버리는 물이, 수원 시민이 먹고 버리는 물이 42만t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은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시로 육성시키고 있고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백억씩 들여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일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황구지천에 그냥 버리지 말고 그 물을 다시 우리 광교저수지까지 역수로 올려서 그 물을 수원천으로 다시 유입을 시킨다면 수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어서 굴뚝없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원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더니 그때 시장님 말씀이 임시방편으로 답변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98년도 분당선 전철이 들어오면 매교역을 지하로 건설하기 때문에 거기서 솟아나는 용출수를 이용한다고 답변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근시안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그 물을 미래 지향적으로 공사를 해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면 수원시가 더욱 물의 도시, 깨끗한 환경의 도시, 관광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생각이 어떠시냐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이 깨끗해지고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면 좋은 시책이라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 해 갖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깨끗한 물이 되어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천에 물이 들어와서 맑게 그 물이 흘러 내려간다면 얼마나 보기 좋고 수원시가 깨끗한 도시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관계부서에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수원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통사항이나 감사자료 중심으로 하되 총무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김명겸 증인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총무과는 고객이 주로 내부고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라든가 후생복지, 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조직관리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사, 그런 부분이 저희 업무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총무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입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박장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5대, 6대, 7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 검색 해 봤습니다. 개선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부 다 답변은 종료시점에서 나와 있는데 보면 개선 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에서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개선 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원된 인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07년도 신규 인력 충원 계획이 12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결원사항으로 보면 총 5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동 결원사항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분명하게 '07년도 신규인력 충원 하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 도에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획없이 상부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더 철저하게 계획과 조정인력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올린다면 상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계획없이 내려 보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이양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결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5대, 6대, 7대 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말로만 행정감사지 행정감사가 아니고 그냥 검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선책도 없고 또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미흡하고 이런 사안들이 사실 많이 두드러지게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증인께서는 위증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결원에 대한 인력을 다음연도에 충원계획을 잡아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원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라던가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충원을 못해서 결원이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 왔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위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냐고 여쭈어 봤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증이요?

문병근위원

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 그것은 위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하시겠다.”고 해 놓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노력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결원이 채워졌다가 또 결원이 발생되면서 또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 인원이 계속 결원이 아니고 연초가 되면 결원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됐다가 또 요인이 발생되면서 연말 되면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충원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결원된 인원만큼 충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때 충원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가지고 결원이 되는 그 부분을 채웁니다. 채우는데 또 연말쯤 가다 보면 채용은 못하고 연말이 되면,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연말이 되니까 그땐 결원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란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시는 것도 위증에 속하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결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 파트를 맞고 있는 증인께서 정말 본인의 임무를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위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40쪽에 2006년에 77명을 충원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2006년 충원현황을 보면 77명을 뽑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 20일에 12명을 임용했습니다. 2006년에 임용된 현황은 12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계획과 관련해서 2006년 12월 중에 4명을 임용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2007년 2월 중에 8명을 임용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2007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77명을 충원하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12명밖에 충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2명은 임용을 한 것입니다. 임용이라는 것은 2006년도 채용자 현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하반기에 신규채용자를 2006년 1월 중에 최종등록을 받아서 2006년 2월 21일자로 54명, 4월 10일자로 24명, 7월 1일자로 4명, 10월 4일자로 2명 등 총 4회에 걸쳐서 84명을 임용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임용하셨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주신 분이 잘못 주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신규채용자 현황일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임용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년도 말에 뽑아놓은 사람들을 익년도에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겸 증인께서는 민간체력단련 시설에 대해서 혹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둘러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청결하지 못한 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 번밖에 안 하시면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면이 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연말에 그것을 점검을 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시설이 불량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린 적은 있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시설이 부적합 곳이나 그런 데는 금년도에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점검을 1년에 한 번 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공직자가 사용한 횟수를 총무과에 요청하게 되는데, 그 요청한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업체로부터 이용자현황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대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공직자들하고 업체간에 어떤 결탁이 있어서 가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공무원들이니까 사실 믿고 분명하게 하겠지만 그렇게 결탁을 해서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혹시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시설이 낙후되었다든가 청결하지 못한 곳, 더군다나 공직자하고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는 체육시설을 공무원들이 이용하게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개개인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금액 중에서 매번 사용한 것마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 않으면 업체에서 가짜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증인께서 시설을 어렵겠지만 몇 군데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깨끗한 곳에서, 청결한 곳에서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을 벗어나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해도 좋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쪽에 따라서 질의하지 않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쪽을 다른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각종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초청장 발송내용 및 행사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2005년도까지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2002년도와 2005년도 것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국·도비 예산하고 비례해 보고 본 위원이 각종 행사에 참여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기에 안 좋은 모습도 보고, 또 2002년도에는 16대 국회의원 분들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당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수원시를 발전시키고 국·도비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만 수원시를 발전시키기가 원활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행사에 가서 보면 지금 한나라당 외 다른 당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또 그 분들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자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거절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의전행사 시에도 소개정도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인사말 정도의 시간을 주어도 되는 자리인데도 소개만 하고 소홀히 하는, 홀대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 행사 시에 의전상에 있어서 공평하고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을 가리지 않고 의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겸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를 뽑은 것은 2002년도 하고 2005년도에 각종 행사에 대한 초청장 발송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주관부서의 성격이나 행사 성격, 규모 등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초청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일일이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성격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사항이라면 다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규모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행사의 성격이라면 해당 주관부서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만 초청을 한다든가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시 행사 성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전관계가, 지역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권선구 고향의 봄 길 개통식인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안 들어간, 지원을 안 받았으면 그 분들을 초청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원 금액이 있으면 그 분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봄 길은 국비를 수원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왔는데 소개만 시키고 인사말도 안 시키니까, 물론 수원시 집행부 입장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거기에 소외되는 어떤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행했던 수원시의 부서보다는 수원시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원시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도의원이 몇 분이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열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국회의원은 몇 분이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분입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우리 수원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가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각종 행사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분들은 참석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분들은 참석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먼저 문병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향의 봄 길 개통식에 갔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초청장조차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전 1위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서 도의원, 국회의원 이 분들은 우리 수원시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그 분들한테 홀대를 해서 우리 수원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료온 것을 보면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자료가 많이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 전에 도의원 사무실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과 정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네 분이 다 아시다시피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이기우 의원님도 보건복지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남경필 위원님도 3선 의원으로서 문공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심재덕 위원님도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행자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김진표 의원님도 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나 구에서 행사할 때 이 분들도 꼭 초청하셔서 수원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 초청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지역적인 행사냐, 전체행사냐,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행사 주관부서에서 초청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니까 협조차원에서 꼭 전달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행사에 참여가 되고 각종 간담회도 열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 박승근 증인과 총무과 김명겸 증인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시고 답변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문제점을 들춰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발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귀빈실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2006년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귀빈실 공사 관련 계획을 일부 유보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승근 증인, 김명겸 증인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서 귀한 분과 귀하지 않은 분의 구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신데 귀빈실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더불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김명겸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 관련해서는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휴게실이나 안내 데스크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쓰여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정·현원 대비 전체 결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과 결원 관련 본청과 구청간의 형평성 부분입니다. 59쪽을 보면 전체 결원 78명 중에서 본청 소속 중 과원이 있는 과가 12개과 2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를 받고 있는 증인이 속한 총무과가 5명이 과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원이라고 원인을 제시한 것은 의전업무 수행 및 각종 행사지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총무과가 과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민원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인원이 다 같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수행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원이 아니라 아직도 비서실 인력 등 의전 및 행사에 공무원들이 손발이 묶여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릴 것은 불필요한 행사지원과 의전업무를 대폭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 총무과 과원이 현재 5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낸 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 과원이 5명이 있는 것은 부속실 인원이 2명이 과원이 있고, 총무과에 타 과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수원시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1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의전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것이 '98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비서실 기준이 내려왔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정해진 인력보다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비서실 인원이 9명이고 고양, 부천, 안산 그런 시가 다 6명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비서실 5명은 극히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동 결원을 두고 현재 과원으로 있다는 점은,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진단을 해서 그러한 과원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업무를 조정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구청 포함해서 58명이 결원이고, 특히 팔달구는 18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구청 충원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4년 이상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인데 2007년, 내년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결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결원부분을 가지고 채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센터나 그런 것처럼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든가 또 감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분들을 충분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채용이 되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1년 동안 보통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 그런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고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발될 경우 총무과 인원부터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시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 자체 조직진단을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의 중첩이나 여러 가지를 진단해 가지고 인력 수급을 다시 짤 것입니다. 구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는 총무과부터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보강과 관련해서 110쪽에 있는 자료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실시되고 자료에도 있는데 인구 107만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대이고, 울산광역시에 근접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는 적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향후 인력 충원이나 총액인건비제 대응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87쪽 수원시 공고부문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원시와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규직이 아니거나 직고용되지 않은 인원이 공공근로, 공익근무를 포함할 경우 총 3,496명입니다. 이 자료는 87쪽, 94쪽, 306쪽, 309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현재 공무원 정원이 2,4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원시의 담당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3,496명, 이 중에서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하면 2,482명입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월 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혹은 상근 인력화 시킨다. 그리고 시 본연의 업무는, 그러니까 시나 구 본연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다. 산하기관 및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비정규직 관리부서,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그리고 수원시 위탁관련 자료를 보면 동일업무를 직접 위탁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일업무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원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위탁이나 용역 업무와 관련해서 노임단가가 업체마다 다르기도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통상임금이 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월급 기준 통상임금 70만 600원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아이시스템, (주)대원 인력관리, 산하하우징은 기본급이 56만 8,000원으로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수원시의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이나 부서를 둘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담부서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직원 정원이나 그러한 것은 아마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서를 어디에 두던, 총무과에 두든지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업무는 한 사람이 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또 전문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아마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침이 없더라도 수원시 비정규직 숫자가 많다면 전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근인력 감소 시 신규 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상용직이 8명 정도가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아마 8명 정도가 결원인데 상용직은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채용하는 부분인데 현재 8명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나 그 부분이 꼭 채용을 안 해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용부서에서 이 분이 꼭 필요하다, 한 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다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전혀 채용되지 않아서 결원이 생기면 몇 년째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꼭 필요한 곳에는 채용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서를 지난 9월 30일까지 1차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안 되니까 10월 31일까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서가 제출되도록 요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전환 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을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의 편성 관계를 봐서 여러 가지 전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수원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기초단체에 대한 무기계약 인원이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TO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이것을 집계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TO를 내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과정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에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수원시가 앞장서서 무기계약화를 요구하면 그런 것들이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조정이 되면서 “너희는 몇 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심부족이나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올리면 위에서 검토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관련해서 보다 많은 부분들이 무기계약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부서 혹은 업체마다 노임단가가 틀리고 원칙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원시의 위탁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기준마련과 관련해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위탁 관련부분이나 용역을 주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계획부터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동일 업무의 경우는 기준을 마련해야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업체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포함한 간접교용이 정규직 숫자보다 많은 것이 수원시의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전담부서가 어려우면 담당자라도 이후 설치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화라든지 상용직으로, 정규직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의 원칙을 마련하는 등 수원시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수탁업체 중에서 최저임금 위반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이후 위탁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 우리 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증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최저임금 관계는 통상임금을 봐야 되겠는데 자료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최저임금이라고 판단된 업체입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통상임금으로 봐야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통상임금상 미달입니다. 그것이 70만 600원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부 70만 600원이 넘는 것 같은데,

경선

윤경선위원

복리후생비나 법정수당은 제외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는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감사자료로 낸 것이고 초기 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노동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경우나 타 시·도에도 위탁관련해서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실제로 많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고소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씩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구성 위원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5, 2006년도에 휴대용 무전기를 비롯해 가지고 컴퓨터 등 지원 한 것이 현금지원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경상보조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조를 어디로 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4대대에 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대로 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대대에서 다시 각 동대본부로 지원해 주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대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아마 거기에서 동대에도 지원을 일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을 보면 대상 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군부대를 지원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괄하는데, 동대본부가 동사무소에 거의 다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예비군 훈련을 전체적으로 시킬 때 훈련을 대대에서 시키기 때문에 대대에서 쓰는 사항이 더 많고, 아마 운영비 정도가 동대본부에 지원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군 관리는 동대본부에서 하잖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재원 관리나 그런 것은 그런데 훈련에 대한 부분은 대대에서 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대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본부에서 예비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동대본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를 두게 되면 군부대에서 그러한 사항을, 훈련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예비군 동대에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군부대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증인께서 무엇인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왜 대대를 통해서 지원하느냐, 본 위원 뜻은 이것입니다. 꼭 대대로 지원해서 다시 동대본부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대대로 주어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인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있지만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군부대에 보조를 하는 것이고 군부대에서 총괄적인 예비군 동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대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투배낭세트 등 13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전투배낭세트나 서바이벌장비를 1개 사업으로 보고 군부대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몇 개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동대본부에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유독 대대로 지원했다가 동대본부로 내려주는 저의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부대에서 관리하고 부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이 군부대에 들어오면 부대에서 훈련시킬 때 필요한 용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증인 말씀이 맞는데 대대에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4대대가 수원시를 관할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예비군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예비군에 대한 지원육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군부대와 예비군 육성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군부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군부대라는 것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목적이나 구성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육성지원 현황하고 예비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군부대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러면 동대본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대본부로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나도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나 그런 데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묻는 것입니다. 타 시·군은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 수원시는 유독 대대에 주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대대에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 받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 집체교육 외에도 향방훈련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받는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본부가 상당히 열악해서 동 대장들이 상당히 많이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로 직접 주지 말고 우리에게 지원 해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위협의회만 약 20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 방위협의회장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컴퓨터를 지원해 준다든가 A4용지를 비롯한 사무용품 지원 등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만 유독 이렇습니다. 소 한 마리 주면 족발 하나 오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는 1억씩, 9,000만원씩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대에는 아주 미세하게 지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증인! 동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 내용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발언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질의순서가 자료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자료요구 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유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위원장께서 자료요구 순에 의해서 순서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양해를 바란다면 8대 의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료요구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하다보면 본인 소관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질의내용에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약속했듯이 10분씩 시간을 정해서 각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후에 대략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후에 가서는 목록에 의해서 질의를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수원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훈령 제48조 7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4대대로 지원금이 나가면 동사무소에 있는 각 동대로 무엇이 나가느냐 하면 물품이나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운영비 안 나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방위병들 급여 그것은 나옵니다. 본 위원은 동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15여 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비군이 각 동대별로 있고 예비군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또 행정지원은 행자부 쪽에서 하고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잘못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수원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8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관변단체라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나요?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지요?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개 단체밖에 없는데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기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방위협의회는 전혀, 동 단위 방위협의회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대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이 다릅니다. 예비군들은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동대장이 예비군을 관리한다고 봐야지, 대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대대에서는 훈련만 합니다. 관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동 단위, 동대본부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동대본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대통령 훈령인가로 동에는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자료에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이나 또 어떠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의 선거법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시·구 감사 또는 징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2004년～2006년까지 사무관 이상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무관이면 몇 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5급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

5급 이상이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의 동장이상,

염상훈위원

동장, 과장, 소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건, 2006년도에 5건으로 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2005년도에는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5년도에 5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 징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4급이 1명, 5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징계가 보통 업무부당, 감독소홀,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를 부당하게 내 주었다든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해서 항목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만약에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든가 하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징계 처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경징계를 받아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것은 이 사람이 업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성실감경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사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9명입니다.

염상훈위원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내부 공무원과 외부 사회계층, 변호사, 교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4급이나 5급 되신 분들이 징계를 받아서, 거기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징계처분에 따라서 진급을 못하는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징계 받은 것에 따라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 견책을 받았다 하면 견책은 6개월 내에는 승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봉 1월이면 13개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열심히 근무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인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는다든가 징계를 억울하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든가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서 징계요청이 들어오면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징계사항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경중을 따져서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제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해도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소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절차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승진 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준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아일보 11월 18일자를 보니까 “내 옷 같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떠난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지금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옷이 이렇게 갑갑하고 어색해졌을까!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확신에 밤새워 만든 정책을 들고 국회에 들어갔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외국에 나가 목소리를 높일 때 언제나 같이 했던 저 짙은색 양복! 앞으로 저 옷을 얼마나 더 입게 될까? 비판도 받았지만 한국의 고도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일해 온 한국의 공무원들! 요즘 이들의 어깨에 힘이 많이 빠져있다. 위에서 정해 내려온 설익은 정책방향에 맞춰 내용만 채워 넣는 정책 기술자로 전락했다는 부끄러움이 그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이들의 가슴 속에 담아둔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2006년 11월 한국의 공직사회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자부심을 찾기 힘들다. 공직사회 경험과 철학은 뒷전에 꼭꼭 묻어놓고 실권을 가진 정권 내 아마추어들의 설익은 정책실험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가 욕만 먹고 있는 정책!”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 5급, 4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뚝 떨어져 있는지, 증인께서는 얼마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가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층 더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 시켜서 사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검은 양복이 내 옷같이 입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증인께서 갖가지 자료 준비해서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35쪽 국내 자매도시,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와의 교류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성과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양 도시 간에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간 우수시책이나 그런 것을 교류하면서 양 시가 같이 번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 보면 구성시기가 1997년 9월 30일이고, 회원도시는 9개 도시로 수원, 공주, 광양, 구미, 전주, 제주, 창원, 청주, 춘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사업내역을 보면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9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은 했는데 서로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교류사업 추진성과표를 보면 2005년 공직자 볼링 친선대회 개최, 수원시, 그리고 2006년 더함시 실무협의회 개최, 제주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동안은 사실상 정례회를 9차례에 걸쳐서 했고, 다만 금년은 상반기 때 선거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바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교류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그 전에는 했고 실무 협의회도 열 차례씩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행차 같은 것도 청주시에 가서 했었고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친선도모를 위해서 결연을 맺었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행정정보 교류도 하고 해서 활발하게 이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과 함께 인·허가 담당자 현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본청과 구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직급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온 것은 각종 민원부서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현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본청과 구청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서 신규 임용자나 9급 공직자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동에는 9급자가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구청과 본청의 인·허가 때문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신규 임용자 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신규 임용자는 민원을 대하는 데에도 자세 문제도 있고 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때그때 법령을 찾아보면서 인·허가를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오라, 가라하고 오래 있다보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불쾌합니다. 그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서류는 신속을 요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본청하고 구청의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만큼은 어떤 법에 입법취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쉽게 파악하고 경험 있는 6급 정도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인·허가 처리를 하는 민원담당자는 관련부서, 즉 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고 구는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아마 정기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경험자가 민원업무를 맡아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법해석이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6급이 팀장인데 팀장이 전진 배치되어서 총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신규자들이 배치된 곳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장이 유경험자로 대체한다든가, 과내에서 부서장 하에 직원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향후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만큼은 최하 7급 요원정도로 배치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쪽 더함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를 9차례 가지셨고 실무협의회를 10차례 가지셨다고 했는데 2005년, 2006년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 된 내용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5년도 실무협의회를 수원 나프리 리조텔에서 했습니다. 참석자가 15명이었는데 그 때 실무협의회에서 개최도시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 서로 상호정보교환 이런 협의를 했었고, 또 실무자들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볼링대회하고 실무협의회 제주시하고 한 것, 금년에는 상반기는 선거관계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은 꼭 개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기적으로 정례회의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005년, 2006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531만 7,000원을 사용 했는데 여비하고 숙박비 유니폼비 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9개 도시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실무자들이 모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렇게 모아서 이벤트 행사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9개 도시 중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도 많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 중에 본받을만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실무협의하실 때, 개최를 하실 때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119쪽 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여행, 해외연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모범 공무원 국내산업시찰은 2005년에는 2회에 걸쳐 140명, 2006년에는 63명 총 203명 금강산 시찰을 하고 왔고 총 1억 1,7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모범공무원은 제남시, 주해시, 북경을 시찰했고 1억 7,2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예.

박장원위원

또 배낭여행의 경우 2005년 2개 팀 13명, 2006년에는 2개 팀 11명이 제주도와 부산시를 여행했고, 총 684만 4,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국내산업시찰로 총 3차례에 걸쳐서 1억 1,700여만 원을 들여서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금강산이 과연 산업시찰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강산도 국내로 저희가 해석을 받아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의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 하위직 대상입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는 금강산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북한의 실정이라든가 안 가본 데 그런 데를 참고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이 아니라 그냥 관광목적이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 뜻은 하위직 공무원들 격려의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뜻이나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관광성 목적으로 간다면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시찰 203명, 국외산업시찰 137명, 배낭여행 24명으로 총 364명 공무원의 산업시찰 등의 집행예산은 총 2억 9,69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81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국내연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신문 2006년 11월 23일자를 보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기해외연수의 80%가량이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의 국내연수가 업무연관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국내 산업시찰은 격려차원에서 주로 많이 했고 국외 배낭여행이라든가 국외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도 있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면서 또한 나름대로 해외를 다니면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견문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다른 직원들이 열람하고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모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그냥 여행사에서 짜놓은 관광계획표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 여행사에서 기본적인 안은 갖고 오고 다만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취향에 맞게 조정을 해 갖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행사에서 짜서 만든 표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더붙여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요. 기본 계획에 의해서 여행사가 선정되면 여행사에서 세부적인 것을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짜가지고 오면 거기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는 것이 벤치마킹하는 데에 더 좋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수원시 공무원 대부분이 지금 국내연수를 갖다왔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 오고자하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과마다, 관련부서가 밴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갈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내준 것도 3년 이내에 여행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11월 13일 공무원 해외연수제도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통, 농업, 재난관리 등 명확한 주제를 선정해 5～10명 정도의 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취지나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사항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아마 시·군에,

박장원위원

그래서 김문수 도지사의 지적처럼 공무원 해외연수가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국내·외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수원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테마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나의 격려차원이고 시책 유공자를 보내 주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만약에 재난관리와 같은 테마를 잡는다면 재난관리와 관계 있는 공무원들이 한 5명～10명 팀을 이뤄서 재난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수원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산업시찰이나 국외여행은 저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상자라든가 시정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각계각층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격려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은 따로 각 부서별로 따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몇몇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는 많이 식상해 졌다.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테마가 없이 예산집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러한 해외여행이나 산업시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것처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바람직한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산업시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공무원분들의 격려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역사탐방이나 성지순례라든지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굳이 산업시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산업시찰 잘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격려차원에서 관광 보내 놓고 산업시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또한 수원시 홈페이지에 널리 알립니다. 그래서 안 갔다 온 직원들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관계는 하여튼 좋은 용어가 있으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공무원 후생복지 신규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에 보면 기본항목에서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수원시 전 공무원 건강검진 받으셨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총무과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중요한 공무원분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근무를 하다가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런 병을 사전에 발견해서 참 좋은 제도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도 나타나는 행사성,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분들의 복지문제, 보험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쪽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제일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이번에 종합건강검진을 처음 실시하는데 그 전에는 2만원, 2만 5,000원 짜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복지시책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초 방침은 종합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법에 2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건강하고 마인드가 좋은 생활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좋은 시책도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직원들한테 좋은 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김명겸 증인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혹 본 위원이 느끼기에 입장이 곤란하면 타 부서에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조직관리에서는 총무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정말 더 발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좋은 기획안을 많이 만드시고 직원들과 더불어서 이런 좋은, 건강관리나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을 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6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총무과 주관으로 한 것입니까, 시장님 주관으로 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참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는 총무과 예산서에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는 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국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주로 많이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2005년 11월～12까지 한 달인데 여기에서 건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수입니까, 명수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건수입니다.

김광수위원

127회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행사뿐이 아니고, 직원들과의 간담회 한 번 했다, 그러면 한 건으로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이루어진 행사로 봐야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총 1억 4,100만원에서 집행된 것은 2,829만원으로 거의 쓰지 않았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감사관리 기간이 작년 11월～금년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11월, 12월 2개월 치를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금년도 1월～10월까지 뽑은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는 11월과 12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두 달 치만 뽑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1월～12월 한 달 동안 127건이라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두 달요!

김광수위원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행사라는 성격으로 볼 수는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반 행사에 대한 경비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 보면 시민, 단체, 시설, 직원 등에 대한 격려, 성금 등,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회의, 간담회 이런 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러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2006년 1월～10월 현재까지 2억 200만원인데 실제 사용한 것은 1억 1,350만 1,000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1,350만 1,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행사비 예산을 세울 때 그 해 충분하게 시장이나 부시장이 쓸 수 있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예산을 그냥 남겨서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아껴서 하느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안 해서 1억 4,000여 만 원 중에서 2,800여 만 원밖에 안 쓰면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없는 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예산 책정을 많이 하지 말고 앞으로는 행사를 잘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시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에 아주 필요한 집기류 같은 것도 1개 구에 4,000～5,000만원씩 올리면 다 깎아버리고 1개 구에 1,000만원씩 정도밖에 안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돈은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시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 업무추진비는 도로부터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기준액을 설정하고 다만, 2005년도에 127건 2,829만원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쓴 금액입니다. 전체 1억 4,100만원에서 11월 1일부터 하면 전체 잔액이 연말에 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거기간동안에는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때는 빼서 금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만 이상의 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얼마”라고 이렇게 도지사 승인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돈을 다 이용해서 시책 추진을 하고 한다면 그 만큼 수원시 발전에 기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114쪽 각 동사무소별 민원행정팀장과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옛날 사무장 제도가 지금은 팀장으로 되어서 두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은 서무, 복지, 기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행정민원팀은 일반행정,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각 동별로 사무장 제도가 있는 동이 있고 팀장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팀장제도를 운영하는 곳과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는 동과의 차이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이번에 팀장제도가 새로 생긴 것은 종합적인 행정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혁신차원으로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수원시도 해 가지고 조직이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 같은 곳은 동장 이하 기존에 주무, 사무장으로 명칭하는데, 주무입니다. 주무하고 직원들하고 하나의 연결체로 되어 있던 것이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지면서 업무가 세분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장의 리드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팀장으로 분류가 되니까 팀장간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 많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구에도 얘기해서 그래서 시범기간이지만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간혹 동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범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수원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수원시에서 최초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시범기간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6급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동사무소 정원이 10명이 있는 곳이 있고 11명, 많은 곳은 12명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팀장하고 주민생활팀장하고 분류가 되어서 직원들도 나누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면 눈이 많이 올 때라든가 주민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갈 때 보면 예전 사무장이 있을 때는 전원이 나가서 다 같이 도와주고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일부만 나가고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그러한 직원들끼리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하나의 조직입니다. 동장이 부서장으로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있는 동은 저희들이 팀장을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문제점은 동장이 6급 팀장 2명이 있으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쓰므로 해서 한 사람은 조금 소외되는 것 같이 되면서 전 직원에게 어딘가 모르게 번져가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팀장들의 할 일이 엄연히 나누어져 있는 데도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는 예가 있어서 동장이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팀장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업무처리를 잘 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근소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도 발생되는, 동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더 철저하게 동장님들과 잘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157쪽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수원시 지부 사무실 설치 및 폐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대집행 적법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하고 2006년에 공무원 단체에 사무실이 제공 되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사무실 제공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외압이 있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사무실을 2004년도에는 공무원노조나 직협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나 외압이 있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6년도에 제공할 때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무실 제공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지요. 어떤 외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경선

윤경선위원

적법하게 제공됐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 2006년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가 수원시에 불법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거나 집기나 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보다는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했고,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경우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저희 노조 사무실이 공유재산으로서,

경선

윤경선위원

일반적인 경우 행정대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계고를 불이행했을 때, 몇 차례의 계고를 불이행했을 때 저희들이 예고를 해서 대집행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행정대집행은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6년에 제공되었던 공무원 단체 사무실은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계약에 의했거나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공은 했더라도 불법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상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한 사유가 상실됐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당한 사유가 상실되었다는 것의 근거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전공노 수원시지부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공무원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만 집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법이 새로 제정돼서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하고 노조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은 답변하신 내용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있고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립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개념상 불법노조, 적법노조의 개념이 아니라 법외 노조, 법내 노조 이렇게 나뉘거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은 그런 법외 노조, 법내 노조보다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나,

경선

윤경선위원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사무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집단행동 문제가 아니라,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불법 단체라는 것이 신고여부에 따라서 적법과 불법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언제하여야 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이 결정하여야 할 고유권한이지 그것을 행정부가 설립신고를 하라, 마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은 넘어가고 행정대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사람에게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행정대집행에는 사무실과 물건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아마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기 위한 안내조치를 사전에 했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집기와 설치 시설물들입니다. 집기와 설치 시설물들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서의 경찰들도 와 있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행정대집행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들이 왔다갔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행정대집행 주체가 수원시청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하는 과정이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하고의 마찰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지, 거기 시민들하고 어떠한 다툼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에도 나와 있었고 그런 경우에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할 상황입니다. 공무원들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시민, 사회단체원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과 사람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문제이고 이후 시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일부 남성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멱살을 움켜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옷이 일부 벗겨지면서 신체가 노출되는 등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었고, 이것은 좀 입에 담기 싫습니다만 ○○년이라는 성폭언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별도로 시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대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화기가 터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관공서 내에서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기획국장님께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시민사회단체만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공무원들도 그러한 부분이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목적 자체의 적법성도 있어야 되고,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목적 자체의 적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밝혀질 텐데 과정에서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년이라고 성폭언을 한 남성 공무원이 동장으로 승진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무원이 폭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총무과장 김명겸 : 그 부분은 저도 직접 보지 못 했지만 그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노조사무실 폐쇄 과정은 적법하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폐쇄하는 행동으로 비록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지만 과정에서 수원시의 여러 가지 불법행동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 되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실이 다시 제공되고,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던 수원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총무과장 김명겸 : 하여튼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내 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8쪽하고 41쪽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구청사 관리 청원 경찰 현황과 급여 및 후생복지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관리 청원경찰을 공무원 채용할 때, 채용 방법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공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청원경찰은 경찰 공무원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찰? 경찰서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청원 경찰은 경찰 공무원법에 준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그러니깐 준해서 하는데 어떻게 채용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상근인력 채용하는 것처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충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무는 시나 구에서 하더라도 경찰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분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조회가 되어야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시·구 청원경찰이 계는 18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시청과 구청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20명입니다. 왜 틀리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두 명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원이 18명이고 권선구청에는 현재 4명이 정원인데 2명만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 정원은 18명인데 20명을 쓴 것은 지금 권선구청 신축 때문에 신축건물 때문에,

네, 거기 2명을 파견 보내서, 그래서 2명이 체크가 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정에 따라서 좀 오버해도 괜찮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 청원 경찰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청사 관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파견 근무 식으로 2명을 파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이 오버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채용이 됐다는 얘기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채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청원 경찰 중에서 구 권선구청이 지금 비어있는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청원경찰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관리시키느냐고 다른 부서에서 2명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명이라고 해야지 18명이라고 해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할 말로 소위 감사에 임하는 자료인데 신경을 좀 덜 쓰고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안 가지신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지금 보면 시청 청원경찰하고 구청 청원경찰하고 급여가 달라요. 전체급여는 1년에 8억 6,533만 6,000원인데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9명인데 그 분들은 월 290만원입니다. 장안구청은 327만원, 권선구청은 250여 만원이 되고, 팔달구청은 260만원, 영통구청은 325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찰에 준해서 그 분들이 채용이 되었다면 시청 다르고, 구청 다른 것이 이상하단 얘기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청원경찰도 공무원처럼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많은 분은 봉급이 많고 가족수당이나 그런 부분 수당도 틀려서 우선 근본적으로 호봉 차이에 따른 차액이 틀린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호봉 차이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청원 경찰도 공무원처럼 10년 한 사람하고 5년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복리후생비는 1인당 75만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봉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일반 공무원처럼 봉급 체계가 쭉 나와 있고 호봉에 따라서 봉급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영통구청은 호봉이 많은 분끼리 모였나 320만원씩이에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마도 청원경찰을 오래한 직원이 많이 가 있는 데는 집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혹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못 계산이 되었거나 착오 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인들이 생각 할 때에는 청원경찰 근무가 300만원 넘는 다고는 생각 안할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이 가족 수당이라든가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통구청 2명과 장안구청 2명이 거의 7,800만원씩 비슷합니다. 다만, 호봉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들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혹시 데모대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경찰 권력을 쓸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경찰 권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어차원에서 자위적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사법권은 없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단속권을 부여한 특별한 지역,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청이나 구청에서 잘 근무를 하고 관리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해서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1972년 4월 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34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들도 모두 20년이 되면 재건축하고 그러는데 시민회관은 상당히 잘 지었나 봅니다. 어떤 위험성에 대한 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많이 노후화 되었고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위험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거기에 따른 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 되어서 금년에도 약 5～6개월 동안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검진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적자가 1년에 1억 7,617만원이나 되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2,244, 수익성이 아니고 소모성이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김광수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회관 건물이 튼튼하고 아무 이상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 협조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29쪽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현황 및 2005,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 사업비심사, 활동실적, 정산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리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는 없고, 아마 다른 부서는 많을 것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아무래도 대상이 내부 공직자 대상의 과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총무과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자치행정과도 이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뽑았을 것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단체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염상훈위원

44쪽을 보면 6급 공무원 승진 5년 이상 현황 및 동장현황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43명입니다.

염상훈위원

243명, 동까지 다 포함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통 13년～14년 정도,

염상훈위원

13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243명은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5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염상훈위원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13년이 걸리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8년 5개월～16년 2개월까지 걸리는데, 올해 우리 수원시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인원요?

염상훈위원

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승진요인이 TO에 의해서 승진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근속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TO승인이니까 정원이나 TO 이런 것이 늘지 않았을 때는 많이 적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구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적체 폭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승진은 상당히 예민하고 자리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진급을 해야 될 케이스에 못 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급 승진해서, 비근한 예로 도에 있는 공무원하고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하고 승진하는 것이, 수원에 같이 있으면서도 5년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공무원생활하면서 상당한 활력소인데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교를 도와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승진하는데 기준이 있기는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승진은 TO에 의한 승진이기 때문에 우선 승진을 하려면 TO 배수 안에 들어야지만 거기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선정을 합니다. 1명을 승진시키려면 4명 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배수 안에 든다는 것은 연도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순위자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이 되면 순위자 명부에 등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위자 명부를 순서대로, 공무원들을 줄을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평정을 가지고 부서장이나 차상급자가 직원이나 계장들에 대한 근평을 주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줄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 점수가 좋아야지만 우선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6급 되시는 분 몇 분을 만나보니까 그 분들 얘기가 그 분들 얘기는 “내가 왜 순위가 낮은지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 내 순위는 앞인데 왜 내가 이렇게 밀려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근속, 오래된 것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팀장보다 내가 더 고참인데 내가 왜 승진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나 다만, 근평은 6급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1차적으로 하고, 차 상급자인 국장이 2차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장과 국장이 그 사람 개개인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인사는 시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특별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 밑에서 그 일 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공정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5급 승진자는 22명입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 1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봉직을 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시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후생복리가 대폭적인, 절대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의 복리차원에서 질의라기 보라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하고 콘도 운영, 여러 가지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콘도 이용구좌가 몇 구좌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가 40구좌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40구좌인데 이용하는 직원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용하는 직원들 숫자는 늘어나고 매년 저희들이 5구좌 정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콘도 이용구좌도 대폭 늘려주시고 국외 연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국 쪽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무래도 선진국가 쪽, 구라파 쪽에서 보고 오시는 것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시장이나 경제속도로 봤을 때 볼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산업시찰을 다녀온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 쪽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사회복지나 보건직, 토목, 세무, 환경 등 전문직종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인사관리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옛 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신상필벌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투명한 인사, 엄격한 인사관리 기준이 공직사회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6급 중에서 30년 이상 6명 정도가 되고, 사실 25년 이상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억울함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공무원 징계 및 소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2006년까지 1년간 약40명 정도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위원회가 경기도가 있고 수원시가 있고 각 구가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수원시에서 하고, 구에서 합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5급 이상의 징계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6급과 7급 이하는 경징계일 경우는 구에서 하고 중징계일 경우는 수원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것도 도에서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에 구·동 소속 직원 7급 이하가 파면 같은 경우는 중징계입니다. 이렇게 중징계일 경우에는 수원시 인사위원회로 올리게 되어 있고, 시 본청 직원일 경우에는 경기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 3,000여 공직자자 1년간 40여 명이 징계를 당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주나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는 금방 알아볼 수 있겠는데 업무처리 부적정이나,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이런 것은 업무에 대한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증인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도감독 소홀로,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처리 부적정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사유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것은 실무자선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팀장이나 과장은 1차 책임, 2차 책임의 지도감독 소홀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연대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심하게 감봉까지 되는군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공직자가 2005년, 2006년은 40여 명이 되었지만 2007년도에는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며칠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출산휴가는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아기 낳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기 낳기 전·후로해서 3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 1년 3개월이군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15개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황을 보면 대체인력 56명, 육아휴직 32명, 출산휴가가 36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오전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며칠 전에 신청하고 하는 법적인 기간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업무성격상, 내일가면서 오늘 간다고는 못하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내겠다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업무의 성격이나 과의 형편상 육아휴직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한 달 전이나 보름 전부터 부서장한테 말씀을 하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부서장한테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대기를 시킨다든가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체인력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 기존에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가 전산이나 그런 것을 잘 하는 분들로 해서 그 사람이 휴직하는 동안에 대신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을 한 달 전에 얘기하면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신속하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체 대체 인력이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대체인력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52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청사현황을 보면 휴게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은 별관6층 휴게시설 21평이 전부입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의 전체 1만 1,626평의 청사 규모에 비하면 공무원들의 휴게시설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곳들을 본 위원이 다 다녀봤는데 별관6층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 봤더니 썰렁하게 탁구대만 4～5개가 놓여 있었고, 본청에는 본관에 휴게실도 아니고 흡연실이 계단 입구에 있는데 2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2～3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단 옆 협소한 공간에 의자 2개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곳에 계신 모습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지나가기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휴게시설이나 담배를 피우는 곳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관 5층 흡연실을 가 보았는데 의자 하나 놓여있지 않고 화분이나 부대시설은 전혀 없이 흡연실이라고만 쓰여져 있고 아무런 시설물도 없었습니다. 8층 매점 역시 정확한 평수를 보지를 못 했는데 5평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테이블이 2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판매하는 물건과 섞여있어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별관을 합쳐서 500명 이상이 상주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오늘 감기에 걸렸는데 사소하게 몸이 아플 경우 의무실하나 없는 실정에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복리후생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원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별관 5층과 7층에 로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경이나 휴게시설이나 화분이나 그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면 현재의 공간을 가지고도 훌륭한 휴게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관 흡연실과 관련해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의자라도 마주보게 해 주시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향후 어떤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렇게 직원들 휴게시설이나 충족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계약을 해서 별관 5층하고 6층, 4층과 7층 밖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 또한 의무실 관계는 그것도 청사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의원사무실은 뚝딱 생기던데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청사나 너무 좁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청사확보하는 데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응급약품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실 같은 것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의무실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또 하나 당부 드리는 것은 별관에 가 보면 녹색을 전혀 볼 수 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화분이나 실내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시설을 꾸밀 때는 녹색환경에 중점을 두어서 실내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면서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쪽입니다.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알 수 있어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구체적 세부사용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직접 찾아가기도 두 번 이상 갔었고 전화는 다섯 번 이상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에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매월 그달 그달 것을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영수증 부분은 충분하게 알려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위원들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에 수원시민회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민회관이 현재상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시민회관이 계속 유지가 지금처럼 계속 활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민회관이 계속적으로 존치되는 것은, 시민회관이 상당히 노후돼서 시설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 입니다. 다만, 그곳이 시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여 질 때 까지는 보완을 해 가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떠한 자연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께서는 분명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은 이후에도 시민회관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증인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사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자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아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시민회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시민회관 지금까지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년 것만 해도 한 5억 5,000정도 들어갔어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5억 5,000 들어갔죠?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작년에는 한 6,200만원,

규환

명규환위원장

6,200만원 들어갔죠? 지금부터 5년 동안 수리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5년 동안 약 7～8억 들어간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장

7～8억 들어갔죠? 그리고 해마다 시민회관이 얼마의 적자가 났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원이고, 작년에는 한 2억 3,000,

규환

명규환위원장

2억 3,000, 그러면 2004년도에는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억 4,000,

규환

명규환위원장

2003년도에는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억 7,0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적자난 금액과 금년 한 해 동안의 수리비 5억 5,000만이라는 돈을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그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시민회관의 공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인데,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이 지금 답변한 내용에 시민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활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데도 지금까지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대강당을 시민에게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 중회의실 사용하는 부분, 소회의실, 3강의실, 4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수원시 42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곳에 가장 중요한 문화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 가정법률상담소가 그리고 수원시 의정동우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권선구청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여성가족회관인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여성가족회관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기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시민회관에서 대관한 69건은 경기도의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가까이에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장안구민회관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활용 할 수 있는 69건을 충분히 분산시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분산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관이 1년 동안 대강당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증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9건이 사용하는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2억 가까운 돈이 적자가 나고 거기다 5억 얼마씩 수리비를 들여야 되는데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민회관 시설보수를 5억 5,203만 4,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장애인리프트 공사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사했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시공업체 부도났는데, 괜찮아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존에 한 것이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규환

명규환위원장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장애인 리프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한 것이 2,6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장애인 리프트 거기에 했고, 그 다음에 보면 냉·난방 보수시설을 보면 얼마에 했죠? 3억 5,675만 4,000원에 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입찰해서 조달청 구매하면서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지출, 기계가 오래되면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기공사는 1억 8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감전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다 했어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사유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될 때 들여야지요! 지금 시민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30년이 넘은 데에 자꾸, 메이커에서 새로 나온 옷을 입혀놓는다고 한들 그 사람이 이뻐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에게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는 수원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인이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원의 문제로 대두시켜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왜, 해마다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짧게 본 의원이 대안을 준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문화원,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는 지금현재 가족여성회관으로 가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 쪽하고 상의해서 공간이 되면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경선 위원님께서 자주 거기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청 부지의 땅이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문화원 프로그램 중에서 사물놀이, 민요, 난타, 한지공예, 꽃꽂이 강좌, 서예, 컴퓨터, 단체연습실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가족여성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시민회관 하나만 가지고 질의하는데, 수원시에 있는 많은 시설들, 오래된 시설이나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적자를 보고 있는 시설들은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건을 봤을 때 시민회관의 여건은 이미 다 들어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작년에 대안을 마련했다면 올해에 5억 5,000만원의 수리비를 들이지 않고도 대안이 마련되었을 텐데 지금 와서 5억 5,000만원을 다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 놓고도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5억 5,0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난다면, 그리고 대관료도 얼마만큼 줄었는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 한 6개월 동안 공사 때문에 대관을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1996년부터 사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관료 수입을 보면 계속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겨우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안전진단 받으셨다는데 만약 건물이 위험하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 때가서는 더 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사회단체가 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 내에 동 방위협의회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빼놓고 다른 단체들은 시에서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숫자가 117개 단체입니다, 수원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 분들이 끼지 못해서 소외감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분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 가지고 중대본부나 각 동에서 있는 예비군 중대를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값이라든가 난방비 또는 에어콘을 사준다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데는 1년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국방과 지역 방위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모르는 척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거리입니다. 그 분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내가 감사 때 한번 제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이신 우리 증인께서 이것을 좀 각별하게 시책이 조정이 돼서 시 방위 차원에서 하더라도 각 동별로 검사를 해서 동 방위협의회가 잘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적당한 지원이 되도록 말이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방위협의회는 의장이 동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지원은 곤란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누가 됐던 간에 일단,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공무원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그런 것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렇게만 된다면 그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 일을 열일 저치고 나와서 몸을 던져서 봉사하는 좋은 분들인데 지금 그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다 파기 시키고 말자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것을 아무리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검토를 해서 제대로 만들겠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공무원이 의장이고 공무원이 책임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한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시책을 하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분들의 뜻을 이루어 주어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관련법을 좀 검토 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잘 좀 일이 실행되도록 연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정보통신과장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6년 10월 4일자로 올라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만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12월 4일이 되어야 두 달이 되겠군요! 그동안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그동안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가 생소하겠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고통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괴로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은 이런 대행사를 앞두고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도시건설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재경보사에 있다가 처음으로 자치기획으로 와서 아주 생소합니다. 819쪽 정보화 소외계층과 노인에 대한 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현황, 교육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 즉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광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1일 2시간～3시간 봉사를 하고 그날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원봉사자 수당이 2만원입니까, 1만 5,000원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자원봉사자 성격하고 다르게 강사수당은 교통비 정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을 대우 해 주기를 위해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원에 많은데, 특히 화성성곽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만 5,000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2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또 사회가 노령화되는데 그 분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획기적으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 1월～12월까지 실버넷 노인정 정보화 순회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정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개소수가 23개소 정도가 되고 교육 인원은 181명 정도가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인터넷, 한글워드 등 기초 과정을 1인 1기식으로 1:1 맨투맨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색은 저희 수원시 전체의 경로당 수가 389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회선을 깔아놓은 곳이 8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21%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89개소 경로당에 최소한 약40%정도까지는 끌어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2007년도 계획을 기대해 보고 골고루 우리 노인들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없어서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혼자 사는 부녀자 등 소외계층을 찾아서 많이 보급을 해 주어서 그 분들이 시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황계수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냐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90쪽, 게임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2006국제온라인게임대회, 예산이 8억 정도 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8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보통신과로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이 대회에 임하지 못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관람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람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도 준비는 해 보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선 언론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나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예산인데 과연 이 대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안 가질 수 가 없습니다. 지난 대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난 대회의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은 시대환경 변화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가 우리 게임대회 치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학생들 시험기간에 대회를 피했어야 되는데 학생들 시험기간하고 중복이 되었던 점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육청을 끌어들여서 처음 실무부터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학생들 체험학습현장으로 이렇게 꾸려갔으면 문제가 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막식 행사 때 너무 청소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허심탄회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계획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하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조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실무위원회에 처음부터 교육청 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정보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게임 날짜를 잡을 때 사전에 저희가 잡은 날짜하고 학교 시험기간이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사전에 교육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역시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향후 증인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07년도 대회에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특별히 보완하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본 예산에 5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최대한 다녀서 거기에서 시책보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정 안 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사 치른 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살제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기없는 체험관 같은 것은 축소를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우리 게임올리피아드대회가 누가 봐도 손색이 없고 국제적인 그러한 행사다, 대회다, 라고 손색없이 대회를 내년도에 잘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올리피아드가 9월 24일 끝났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8억 예산에 대해서 정산은 받으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정산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2월 7일까지 정산완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근본적으로 증인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1년에 8억이라는 예산을 써 놓고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정산을 해 오지 않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정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정보통신과 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0월 4일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약 55일 정도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55일이면 증인이 이 자리에서 정산을 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자세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증인, 의회 감사 받는 것이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찾으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에 종이 몇 장 갖다 주고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증인께서 정산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2월 17날 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때까지 안 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5일까지 하게 되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정산서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감사에 임하면서 자료가 부실한 것 인정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정산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2월 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정산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나누 주시지 않으시면 2007년도 본 예산 게임올림피아드 예산은 전액 삭감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시간 내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789쪽을 보면 시민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에서 노년층 교육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마다 컴퓨터를 우리 시나 구에서 쓰던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희망의 PC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일부는 노인정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보급할 때 그것이 수리해 가지고 줍니까, 쓰던 것을 그냥 줍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를 줄 때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쓰던 PC, 수원시 사회단체에서 쓰던 PC들을 기증 받아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마우스나 키보드, 모니터까지 확인하고 또 그 안에 랜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에 노인정에 몇 개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전체 노인정은 398개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중에서 지금 PC를 지원해 주는, 설치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80개소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서 인터넷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돈을 내 줍니까, 노인정에서 직접 인터넷 비를 내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에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개 회선당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리미어급이다, 또 ABS를 쓰느냐에 따라서 1개소당 월 약 2만 4,000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터넷 설치비하고 강사가 또 따로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강사료가 하루에 2만원인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강사비하고 하면 예산 항목을 어떤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 교육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시비하고 합쳐서 1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염상훈위원

노인정에 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인터넷을 필요로 해서 놓아달라고 할만한 곳도 있고 돈을 시에서 내 주는 데도 있고 안 내 주는 곳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곳은 예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인터넷 설치해 주어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동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을 시켜서 현재 경로당의 PC 보급된 곳을 다시 파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는 곳은 잘 되는데 활용 안 하는 곳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을 보급할 때는 정보화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마음들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쓰는 곳하고 안 쓰는 곳하고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재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장안구 노인정에 가 봤더니 거기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그 분들이 직접 노인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혹시 증인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대한 노인회 장안구지회는 자원봉사 강사분이 한분 계십니다.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교육생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향후 노인정에서 수익사업으로 본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노인들에게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것을 노인정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증인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순회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노인들이 배우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쪽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사실 설치비 이런 것 다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것을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2007년도에 파악을 다시 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790쪽, 게임올림피아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가 인원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기 때문에 인원 동원이 안 됐다,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하는 어떤 행사가 됐다, 라고 본 위원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 인원이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상당히 참여가 안 돼서 게임올림피아드가 실패작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에 공감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5만 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가 1박 2일 동안 개막식에 오신 분만 말고 전체 체험관에 오신 분들, 기간 동안 다녀간 설문조사에 의해서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막식 때 인원이 저조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8억이라는 돈을 게임올리피아드에 투자하면서 인원이 5만 명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 만큼 효과를 얻었나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못 맞추고 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 노송 하숙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장동에 정보화마을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정보화 마을은 운영을 왜 하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을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처음에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구성을 하다보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도·농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이 처음부터 조성이 된 동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장동 노송 정보화 마을은 그 쪽의 특화된 부분을 살려서 노송하숙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이라든가 세무공무원 연수원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4가구가 하숙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숙촌을 어떻게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숙집을 잡을 때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그 다음에 방 구조가 어떻게 되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 주면 우리 수원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는 데에도 활성화가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가족끼리 가서 1박 정도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홈스테이를 개발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 쪽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상훈위원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증인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 취지가 정보화마을입니다. 본 위원도 경기매일신문 11월 25일자에 보니까 “정보화 마을 2006년 킨텍스 개막”해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은 2006년도 행자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정보화 격차해소와 정보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을 조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취지에 맞게끔 숙소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거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19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과연 관공기관이 이전이 됐을 때 우리 정보화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북수원 권역에 지역 커뮤니시티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센터만의 역할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관광과 연계를 해서 1일 체험하는 방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숙촌 아줌마들이 전부 50대 이상 분들인데 그 분들은 8도 음식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8도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 아주머니들의 요리솜씨를 살려서 가족과 함께 와서 하루 자고 밥도 해 먹는 프로그램하고 또 홈스테이 민박 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물망이 있는 인사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파장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거기를 직접 정보화 마을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고 계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2007년도 행정감사 때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지금 얘기를 하신 대로, 이상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요약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임올림피아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안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9월 22일 개막식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게임올림피아드 그 날 보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중·고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학부모들이 그 날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과연 수원시에서 이것을 개최해 가지고, 여기 참가선수를 보면 100만 명이 넘는데 여기에서 과연 프로게이머들이 얼마나 배출될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증인이나 여기서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내 자녀가 과연 집에서 매일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고 게임하고 있으면 아마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고 공부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학부모님이 지적하기를 학생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게임이나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인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게임올림피아드를 수원시 시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경영홍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원시에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하게 홍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송정보화 마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정보화 마을이 있는 파장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정보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을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한 특강 등에 참석 지원, 주민 스스로 공공기관 이전 후 하숙촌 활용방안 연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혹시 몇 건이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전국에서 정보화 마을 촉진대회를 수시로 열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정보화 마을 개관식 때 여기 정보화 마을 위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원들로 하여금 여러 군데 보셔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보내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보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와서 얻은 소득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분들이 처음에는 컴맹이었습니다. 컴맹이었었는데 거기에 오는 연수원 교육생들이 “인터넷이 없어서 이 하숙집을 이용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라는 의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킨텍스 농산물 직거래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산간오지에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구입해서, 하숙촌에 44가구지만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농산물 구입가격,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쪽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컴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C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순회하면서 노인분들한테 PC활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또 장년층 교육추진 해 가지고 통·반장, 부녀회장, 마을별 지도자 대상으로 e-경기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이 정보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PC교육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결점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어느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게임올림피아드 그리고 유비쿼터스 사업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민주노동당 윤경선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6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서를 드렸는데, 주관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 첨단 게임산업 협회를 선정하셨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 주관 단체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원시에 적을 두고 있는 다른 단체는 없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사단법인 한국 첨단 게임산업 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한국 첨단 게임산업 협회는 게임업체 150개사 회원사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첨단 게임산업 협회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배 게임제작대회, 정보통신부 월드게임 페스티벌을 주관했으며, 게임올림피아드 2006 대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임사 중심으로 IT 전시회, 아케이드 전시 체험관, 게임대회, 게임종목 선정 등 장점과 노하우를 지닌 기관이고, 사업 시행능력도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고, 그 근거로는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 의거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37조 2항을 보면 “시장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에는 우리 게임올림피아드를 치를만한 회사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산관련해서는 전액이 게임산업 협회로 지출된 것이고,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서 후원기관으로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교육청, 수원상공회의소, KT, 삼성전자 등이 있는데, 어떤 후원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후원기관에서 저희 수원시한테 직접 후원한 것은 없고 KT에서는 한국 첨단 게임산업 협회에 직접 대형컴퓨터 220대를 무상지원 해 주었고, 삼성전자에서는 게임대 홍보용 가로 배너 500조를 첨단게임 산업협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럼 대형 PC 223대는 임대를 하셨던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20대요.

경선

윤경선위원

220대를 임대를 한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KT에서 임대를 해서 저희,

경선

윤경선위원

사용 기간동안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쓸 수 있게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후원된 부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가로 배너 500조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가로 배너를 더 쓸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연도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지방산업단지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공동관에 1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업체 선정과정은 어떻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방산업단지에 기히 입주한 업체, 또 입주예정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행사이후 홍보관이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홍보관은 참여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다시 대회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 갑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겠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6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사 관련한 홍보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행사 이후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홈페이지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IT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게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현재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게임올림피아드대회를 치르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것은 온라인으로 선수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대회기간동안 개설을 했다가 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올림피아드에 관한 자료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오면 2006게임올림피아드 배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게임올림피아드 관련해서는 이후 집행된 정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송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드렸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이 “인터넷 필수에 영어 가능해야 한다.”고 문의했더니 답변은 “저희 하숙마을은 영어가 불가능 할 것 같네요.”이런 답을 하셨는데 정보화 마을에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방에 인터넷을 할 수 있거나 인터넷 라인이 설치된 하숙집을 구하고 있어요. 거실에 위치하는 것 말고요.” 했더니 답변이 “죄송합니다. 수원 노송하숙마을은 컴퓨터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화 마을을 특화마을로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거실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정도라면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숙별 특성화 사업인데 특성화된 내용이 부족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하숙,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하숙,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하숙, 혹은 가족단위의 투숙이 가능한 하숙 등 이런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지만 노송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취지와는 그다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먼저 각 가구별 거실에서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기가 44가구에 룸이 340개 룸이 됩니다. 1층, 2층 지하층까지 마을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마다 인터넷을 설치해서 PC를 활용하게끔 하면 하숙촌에서는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층별로 거실에 1대씩을 둡니다. 그래서 각 방에서 하숙하는 사람이 자기가 컴퓨터를 쓸 일이 있으면 거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량 인원이,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보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15명이 PC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서 각 방마다 설치를 안 해 놓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하숙촌을 원하셨는데 거기 하숙촌을 꾸리는 분들이 전부 50대 이상 아주머니들입니다. 그 분들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 하숙촌 운영 하시는 44명이 통역요원을 1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 할 것 같고, 그래서 하숙별 특성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숙촌을 어떻게 특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공공기관이 이전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2～3년은 걸릴 테니까 시간을 두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스테이나 가족 체험장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약해 가지고 2007년도에 잘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PC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달현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변경하여 이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전달이 시설 중심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70%이상으로 개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시설중심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등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이번에 희망의 PC 보내기 결과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2007년도 지시사항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이나 장애복지회관에 갈만큼 갔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등학생 중 PC가 없는 학생을 각 학교에 보내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노인정이나 사회복지 단체는 갈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희망의 PC를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같은 경우는 PC 119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PC와 관련되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자주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되는, 아주 사소하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초·중등학생의 경우는 고장과 관련한 올바른 지도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 내년에 보급하더라도 PC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유지와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19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PC를 주고 나서 PC를 준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PC 119센터 창을 설치해 놓고 고장이 났을 경우 저희한테 수리의뢰를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 2명하고 자원봉사자 두 분하고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든, 전화로 접수가 되든 방문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25대를 무상수리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안 한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05년 1월 5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보통신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 취약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침서입니다. 1번～14번까지 있는데 나중에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시내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6년 10월 1일 현재 전체 시각장애인은 3,253명이고 장안구가 905명, 권선구가 944명, 팔달구가 821명, 영통구가 583명입니다. 지금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인시청이나 안산시청, 부천시청은요? 오로지 수원시청만 들어가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큰 일 났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전 세계가 공유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시청 홈페이지를 봐야 우리 것을 고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들은 거의 다 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음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성메뉴가 개설되어 있어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메뉴입니다. 우리 시청은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용인시청하고 안산시청, 부천시청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과라고 하면 8층에 가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앞으로 수원시청을, 수원시를 선도해 나가는 정보를 공유하는 곳인데 정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발표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들도 모르시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것을 배려해서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다 보면 수원시 전체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시는 대로 안양시청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금방알 것입니다. 금방 설치가 가능하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도 2006년도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구축을 못 했는데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홍보 부족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홍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안양이나 부천이나 용인이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황계수 과장님 10월 4일자로 오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남장우 계장님도 동일자로 오셨지요?

어제 정보통신과가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몇 시까지 하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늦게 까지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대표적인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주민들 정보격차 해소에 최소한의 중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행정서비스 편익을 최대한 지원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좋습니다. 정보통신과가 하여튼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 수원을 세계에 알리고 시정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위원

796쪽 희망의 PC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증한 대수가 190대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90대는 기히 전달이 되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올 12월 100대가 캄보디아로 가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나 생보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PC도 중요하지만 캄보디아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양질의 컴퓨터가 나가서 우리 수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더 나가가서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니까 좋은 컴퓨터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전부 수리를 마치고,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가 몇 인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쪽으로 가는 것은 15인치입니다.

김호겸위원

PC 119센터 운영계획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2007년도 PC 보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00대가 전달될 예정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요?

김호겸위원

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400대인데 400대를 수집하는 것이 시청, 구청, 각 단체에서 교체되는 PC하고 또 KT나 삼성 등 수원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여기에 400대로 예정을 해 놓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컴퓨터 교체를 6년 마다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PC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2년 정도 더 쓰자 해 가지고 저희가 6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에 PC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합쳐서 400대 정도는 확실하게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KT나 삼성 등 유관기관에 저희가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서 희망의 PC 기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내년도에 400대 기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예산은 300대 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수리 기간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최소한도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2개월 정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수리기간도 감안하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400대가 차질없이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수원 구현을 위한 1단계 대상사업하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5일～2006년 4월 4일까지 6개월 간 8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주) 솔리데오리스템즈 컨소시엄, 탑앤와이즈 (주), (주) 칼라짚테크널로지, (주)지오소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7월에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제안요청 공고 및 재공고를 해 가지고 2005년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1일에 u-Happy 프로젝트 1단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1일에 u-Happy 프로젝트 1단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06넌 4월 21일에 u-Happy 프로젝트 1단계 완료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장원위원

1단계에서는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단계에서는 u-행정포탈시스템하고, u-지키미서비스, u-공사관리시스템, 모바일정보광장, 맞춤민원 및 생활정보를 구축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 쓰이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전부 다 쓰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사업비가 5억 6,000입니다. 2006년 10월 16일～2007년 7월 15일까지인데, 그 내용 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단계 사업은 제가 2006년도 본 예산에 2억 6,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원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5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u-Happy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은 2006년 10월 16일～2007년 7월 15일까지 9개월간 시비 2억 6,000만원하고 행정자치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억원 그래서 총 5억 6,000원으로 모바일 개인맞춤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2억 6,000만원이 시비고, 3억이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국비라는 얘기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이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u-지키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대상자들을 일일이 면담을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3단계하고 4단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놓으면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정보에서 있어서 앞서 가면 좋겠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앞서 가다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술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수원시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오기 전에 프로젝트 계획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할 사업이 그 때가서 적정한가 하는 것은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10억, 17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은 예산확보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가지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선별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인가 심사숙고하고 전문가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생각은 좋은데 기술이라는 것은 6개월만 지나도 못 쓰는 기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만 투자했다가 개발하는 기간동안에 못 쓰는 기술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비쿼터스,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보통신과장은 아니었지만 정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증인으로서 유비쿼터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조금 빨리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바일 서비스를 보면 건축 민원에 대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면 4개 구청에서 건축에 관해서 업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 개인마다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나 PC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청을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앉아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을, 핸드폰이나 PC로 바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를 발급받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정한 업무까지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는 과연 이런 큰 사업은 u-Happy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 구와 구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사업은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로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원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도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과장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증인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3단계, 4단계 사업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를 다시 검토 하겠고, 2단계 사업 중에서는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이 된 동기가 u-지키미사업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들이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 나가서 진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을 수기로 해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다시 그것을 재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PDA를 통해서 현장에서 독거노인의 환자상태를 바로 이제 날려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밤사이 안녕”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분들이 혼자 주무시다가 언제 변을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시계처럼 채워가지고 그것이 바로 보건센터에 신호가 와서 “아, 독거노인이 건강에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이것을 체크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있어서 2단계 사업은,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 2억 6,000하고 특별교부세 3억하고 5억 6,000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물론 세상이 발전한 만큼 현장에서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추진하고 독거노인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멀리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투자한 만큼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 가면 한 자리에서 카드 하나만 내면 그냥 바도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20～30년은 앞섰다고 볼 수 있는 미국에 가 보면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짐을 두고 표를 받아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앞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앞서 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편안하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뒤지더라도 그 자리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일자리도 생기도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낙후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세들이 먹고 살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편한 것,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유비쿼터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으면서 자꾸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과, 너무 앞서 가면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각 보건소마다 방문 간호사는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할 독거노인 숫자를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 질의의 초점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비쿼터스 자체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상반기 안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서관 사업소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사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