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우종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의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남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곽동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이채선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박철수 박달1동장입니다. 노상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권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용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안양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 18일자 빙모님 별세에 따른 상중인 권순일 청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연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입니다. 박현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입니다. 임승용 부흥동장입니다. 김부회 평촌동장입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서진식 호계3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조은주 갈산동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어미선 세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과 김미애 평안동장은 5급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있는데 오늘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순석 범계동장은 연가, 이해천 호계1동장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권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및 양 구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로 도시주택국 설명을 듣도록 하고 사업소 및 양 구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2천 700만원으로 95.2퍼센트인 56억 4천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8천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억 3천 600만원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8천 500만원, 도시재생사업이 165억 5천 1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 사업비 47억 4천 500만원과 도시정비과 사업비 697억 5천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5억이며 미수납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54억 1천만원 중 지출액은 706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9억 4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8천 7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8천 4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163억 5천만원 중 지출액은 81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6퍼센트인 53억 3천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천 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도시재생사업비는 74억 6천 900만원 전액 지출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사업비는 392억 5천 400만원 중 1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억 5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7억 6천 700만원입니다. 7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불용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3억원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이전추진이 미확정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비 7천만원 중 4천 900만원은 안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 및 개발사업 기초자료 등 용역수행을 위한 주요자료 제공에 따른 용역비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3천 700만원, 유지관리비 4천 300만원, 부지매입 잔여분납금 이자 2천 500만원, 부지매입지방채 이자 1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천만원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3천 100만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용역비 2천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석수1동 백조아파트 재건축사업 교환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내부사정으로 토지분할교환이 진행되지 않아 1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 8천 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수당이 퇴직으로 1천 200만원, 걷고싶은길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비는 공동체 자체사업 축소로 1천 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원도심사업 3천 500만원, 삼막IC주변 교각하부공간 조성사업 1천 300만원,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천 20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27억 1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낙원마을 도로정비사업은 민원해결에 따른 사업취소로 5천 600만원과 예비비 367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2018년 6월 4일 착수하였으나 준공시기 미도래로 7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수수료 1억 6천만원, 공공시설 건축타당성조사수수료 2억원, 기존 건축물철거 수량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용역 2억 4천만원은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에 추진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를 위한 공사비 2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개량지원 31억 9천 200만원은 2018년 제2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도비 15억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명학초교운동장 사면옹벽설치공사와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각 6억 3천 800만원과 3억 9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1억 8천 100만원,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4억 2천 200만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비 7천 300만원이 공사시행시간 소요 및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 1천 9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관양2동 및 안양9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로 각각 3억 1천 600만원과 5천 700만원,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가 각각 30억 1천 700만원과 2억 1천 50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석수역주변 도시개발사업비 23억 5천 200만원은 용역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52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시설비, 예치금 등으로 146억 4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6천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억 2천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3억 2천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재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빙모상에 조의를 표하고 호계1동장 이해천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은 제가 많은 뵙지 못한 과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우선 먼저 이종근 그리고 권순일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우종관 도로교동사업소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2018년도 결산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7쪽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매년 2천 7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천 700만원 전체 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0만원 집행에 1천 7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것에 구체적인 이것은 사유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2017년도에는 480 집행했고 320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8년도에는 570만원 집행에 6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8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보니까 집행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천 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아, 2018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1천 200만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위원회 명단하고 또 회의 개최했던 내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2017년도에는 그래도 불용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들여다봤는데 매년 1천만원씩 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불용된 사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을 좀, 제가 혹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또한 70만원이 전액 지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2019년도에는 29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그런데 2018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70만원씩 올해도 2019년도에도 7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숫자가 다른 건지 하여튼 구체적인 명단,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도시계획과인데 이게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보니까 매년 100만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한 100퍼센트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서면답변 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또한 128만원을 100퍼센트 다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을 내다봤는데요 또 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5쪽입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양시민 또한 호계3동 호계지역 부근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3억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진 현재까지의 상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형렬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1쪽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이요 2018년도에 집행했던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그리고 전문가 명단 그리고 회의개최수까지 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7쪽입니다. 매년 재개발 민원해소로 3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수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내용을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자문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1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도에는 124만 9천 500원이 자문회의수당으로 지불했는데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018년이죠. 거의 배 이상이 일단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1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자문회의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숫자가 줄은 것인지 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참석수당도 보니까 소위원회 포함해서입니다. 2017년도에 2천 693만원 집행했고 불용처리 또한 40퍼센트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역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788쪽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비로 지금 1차추경에 2천 2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를 들여다봤는데 2천 57만원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5쪽입니다. 교환하고 분할토지죠.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1천 15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0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 또한 2017년도도 4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8년도에는 보니까 39만 9천원을 집행했고 36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연형하천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또 전액 12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만원을 집행했고 80만 8천원을 전액 또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문회의 명단과 참석횟수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808쪽입니다. 안양천가꾸기 연구용역비가 1천 980만원을 1차추경 때 세우셨는데 명시이월시키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16쪽입니다. 호계3동주민센터 옆에 육교꽃장식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576만 3천 950원을 집행했고 540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826쪽입니다. ‘생활환경숲(유아숲체험원) 안양숲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6천 500만원 정도 집행했고 3억 3천 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유아숲체험 조성도 5억 4천 722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해서 8억 8천 1천 681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긴 한데요 세부사업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수당 122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지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2017년도를 내다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4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굉장히 80만원 이상 증액해서 120만원으로 전액 다 불용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200만원을 또 세우셨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예술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액 1천 3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 시설부대비 또한 500만원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당초계획과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64쪽입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67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69쪽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주변에 엘리베이터설치공사 3억원을 1차추경 때 세우셨는데요 47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 9천만원은 사고이월시키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산호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82쪽입니다. 방범CCTV 자가광통신망 구축공사와 관련해서요 1천 872만원을 집행했고 2천 421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87쪽입니다. 유가보조금사업입니다. 자세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는 3억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들여다봤는데 아, 3억이 아니구나. 389억이네요. 389억 8천 268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억 411만 6천 900, 300원 정도입니다. 하여튼 유가보조금 지급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890쪽입니다. 만안택시쉼터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50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추경 때 6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은 집행했고 나머지 300은 불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습니다. 390쪽입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이자지원과 관련해서 1천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집행내역서에는 없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따가 구체적인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89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과 관련해서 2천만원을 집행했고 4천 4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안전잔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그리고 대상자를 몇 사람한테 지원한 건지 등등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08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수당과 관련해서 1천 293만 1천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현장활동가가 그만둬서 아까 방금 전에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용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집행내역서 909쪽입니다. 도시재생전문가하고 주민대표단 등 해서 행사를 참여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주민대표단도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쪽인데 많이 뵙던 분들을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가운 것 같고요, 또 자료 요청할 때마다 항상 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가 서면자료나 아니면 구두에 자료를 요청드릴 때도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같은 내용을 여러 과에 질의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에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서면자료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구두설명이나 별도의 추가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식 외에는 서면자료 외에는. 그러면 제게 주실 때는 서면자료 위에 그냥 문구로 작성해서 한 장 별지로 첨부해 주셔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듯합니다. 따로이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별지로 서면으로 그냥 작성해서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 75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비 관련 640만원이 있어요. 운영비 관련과 국 부속실 집행부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간담 또 도시계획입안 및 도시관리 민원대책 간담, 도시계획 업무추진 간담비 등 간담회비가 1천 439만 9천 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 간담회 일자별 성격과 간담회 내용, 참석인원 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에 의하면 추가로 자료요청 부탁드릴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5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업무추진 간담회비가 또 200만원 발생되었어요. 이것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 777페이지에 재개발 민원해소를 위한 299만 9천 300원 집행되었습니다. 재개발 민원해소를 위해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자료 주실 때는 어느 재개발지역인지 지역과 간담회 내용 그다음 간담회 참석한 공무원 명단, 참석한 민원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 하면서 상당히 도시 쪽에는 더 많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간담회 성격 민원해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에 김인철 과장님, 785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비 1천 428만 5천원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민원 해소대책에 관한 600만원 이 또한 서면으로 사용내역 상세히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실 때는 건축민원인지, 건축민원 그다음 민원내용, 민원해소를 위해 참석한 공무원 포함하여 참석자 명단까지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 현장설명회에 또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떠한 민원으로 어느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 것인, 설명회 시 사용된 금액 어떤 부분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도 동일하게 사진자료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민원내용, 건축현장 장소, 민원해소를 위해 참석한 공무원과 민원인 참석자 명단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4페이지에 공동주택 전문감사반 컨설팅비용이 3천 36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 81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국어 어휘 느낌 다 적어주시고요, 보상금이 무엇인지 왜 나갔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과에 김종강 과장님, 861페이지에 국 부속실 운영비 600만원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작성해 주시고요. 86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도로개설․도로정비 업무추진비가 각각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71페이지에 강사료 부분 2천 628만원 집행된 내역과 372만원 불용된 이유, 사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7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구입 항목이 있는데요 구입목적과 구입내역 이것 또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양 구청에 서면자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설치된 시선유도봉 있습니다. 볼라드 말고 시선유도봉이요. 설치요건과 설치기준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설치장소, 장소에 따른 설치수량, 설치구간의 길이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시선유도봉 구입관련 업체선정과 비용관련 자료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것도 서면으로 정리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작성해 주시면 추가질의도 할 것 없고 그냥 보기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 충실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따로 추가로 보충할 필요 있다 싶으시면 문구로 작성해서 주셔도 제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가 혹시라도 이게 지금 간담회 성격이거나 집행내역에 영수증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영수증 추가요청드릴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간담회 사진 있으면 컬러사진으로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정말 액수가 방대하고 사업은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도로까지 사회기반까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들 꼼꼼히 살림하듯이 살펴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혹은 행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물어보느냐, 이러한 말을 할까 봐 제가 자수를 합니다. 사업을 알아야지 예산을 알고 결산을 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납부만료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조기에 납부일수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납부 환급금 전년도와 올해 결산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759쪽 연구용역비 예산 5천만원 지출액 2천 4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잔액 2천 500여만원이 나온 51퍼센트의 불용된 사유, 개발부담금 재산정 연구용역 자료와 간단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1쪽 마을리더 양성교육사업에 대한 교육사업 계획과 교육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결과, 매년 했다면 3년 치 예산과 집행결과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보았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있지만 참석자 명단과 2.5개월 집행했다고 했는데 몇 회 몇 명이 참석했는지 수료증을 지급했으면 수료증은 어떤 기준으로 수료증을 제공했는지 상세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772쪽, 마을정원 리뉴얼사업 3천 978만 1천여원에집행되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와 자료 설명 요청드립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에서 재개발 민원해소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민원접수, 간담회 회의횟수, 안건사항 구체적으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3쪽,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공공시설물의 종목과 어디에 어떤 것이 지원되었는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결과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 시민학교운영 사무관리비가 56퍼센트 불용된 사유, 사업결과보고 자료와 설명, 교육의 주체, 참석한 아파트관리소장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794쪽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관리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감사수당과 공동주택관리 전문컨설팅 수당이 3천 36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감사수당과 컨설팅수당 감사와 컨설팅한 공동주택명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하천사업소입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0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39만 9천 900원만 집행되었고 360여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807쪽입니다. 생태하천유지 자문수당 98만 9천원 집행되었고 69만 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년간 자문수당과 자문위원 명단, 자문회의 결과보고, 자문받은 내용이 있으면 결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입니다. 816쪽, 안양로 가로등주 능소화 식재입니다. 4천 6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84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능소화 식재 사진과 설치장소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예술공원 내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천 300여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입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65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억 1천 3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천 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와 연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업결과물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8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3천 689만원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87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3억 6천 6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3억 7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안양시 저상버스에 몇 대가 있는지 현황과 저상버스 운영비가 2017년과 비교하여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890쪽입니다. 택시쉼터 조성 집행 3억 2천 6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억 1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에 쉼터현황 택시, 버스 등 이동수단의 쉼터가 제공되는 것이 있다면 쉼터가 어디 있는지 현황을 자료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89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했다고 했는데 5천 20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첨단안전장치 무엇인지 사진과 첨단안전장치를 구입했다면 그 금액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한 89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90여만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에 대한 4억 4천만원의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현황과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입니다. 민원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인환 과장님과 동안구에 김보영 과장님께 같은 질의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017년 대비 2018년 지목이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인상 또는 하락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안양시 자산 중에서만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김남수 과장님과 어미선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김남수 과장님께서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제가 안 적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가 만안 같은 경우는 3천 326만 9천 780원인데 동안은 3천 683만 5천 790원입니다. 각각 특정업무에 대한 설명과 금액의 차이점, 3년간 집행금액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중장기임차료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11만원 집행되었고 139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102쪽 불법 노점상단속 임차료 20만원 집행되었고 13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87퍼센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105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서를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배수펌프장 관리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양 구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맞죠? 지금 제가 건설과, 예. 건설과 105쪽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배수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들어오면서 이야기했지만 인천에 이어서 이제는 서울시까지 붉은 수돗물로 인해 사실 많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지 담당부서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홍동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건축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59퍼센트 불용된 사유, 단속현황, 단속자명단, 집행내역, 단속 후에 결과가 있다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379쪽입니다. 광고물정비에 55퍼센트 불용사유, 사업결과 및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책 페이지와 다릅니다. 377쪽이라고 써있는 것은 저한테 주신 예비심사보고서이고 광고물정비는 379쪽 집행내역서입니다. 부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91쪽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8억 3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어떤 것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월금액 3억 2천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많았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하고 많이 다르네요. 오늘 빨리 끝내고 마지막에 회식을 하니, 어쨌든 답변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주시면 보충질의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중복될 수도 있지만요 같이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안양시도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왕 설립되었으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꼭 안양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도시공사를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의 목적과 지금 정원, 현원 그리고 조직도, 업무분장 그리고 예산 그러니까 주요사업 등에 관련자료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개발사업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을 통한 사업을 해서 안양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사업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답변을 하시고 퇴임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하여튼 명칭이 서안양테크노밸리에서 박달테크노밸리에서 또 박달스마트밸리 이렇게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굉장히 혼용해서 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는 안양테크노벨리라는 명칭으로 결산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766쪽입니다. 안양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계획과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어제 날짜로 보니까 경기도와 군부대 고위, 장 뭐 군이겠죠? 그분들하고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는 굉장히 군에서 협조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공진지도 이전하겠다 그리고 고도제한도 해제해 주겠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와서 거기는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77쪽입니다. 재개발 민원해소를 위해서 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요 2018년도 재개발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덕현지구 재개발구역 내에 호계시장 공영주차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대체할 임시 주차공간의 마련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잘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시장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할과 또 노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결과와 활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를 했고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행사개요와 건축문화상 선정 작품들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5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 2억 7천 5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대상 공동주택 현황자료와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 결과 및 또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안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2억을 집행하였고 1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명세서와 예산 세부집행내역서, 정비하기 전과 정비하고 난 후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809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4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구 터미널부지에 꽃길조성비로 3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현황과 사진,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언론보도, 또 시민들의 반응, 사업평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7쪽입니다. 호계공원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의 예산현액 7억 중에서 1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천만원을 사고이월했고요. 5천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예산편성내역서,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1천 8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852쪽에 꽃동산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비용으로 9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탄성포장을 한 곳과 흙이나 모래 등의 자연소재로 그냥 둔 어린이공원을 구별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 12억을 집행하였고 1억 6천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세부 현황자료 주십시오. 그 내용 중에서는 선발방법이라든지 모니터요원 명단 그리고 나이나 역할 또 임기, 보수 등 세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7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마다 아마 이 금액을 부담금을 집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납부해온 부담금 전체자료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특별회계 909쪽입니다. 걷고싶은길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에 2천 37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다소 많은 1천 6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현황과 함께 선정된 현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우리 만안구 유한호 건설과장님과 동안구 박연수 과장님, 공히 같은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횡단보도 앞에 장수의자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혹시 예정 설치장소가 결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박연수 과장님께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건설 소관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사안이 많아서 아마 우리, 저 역시 또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서서 하신 분들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석수2동 뉴딜사업 추진상황이 궁금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주민분들이 뭔가 사업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뭔가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전년도부터 선정되고, 재생과 뉴딜사업 선정과정 시부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한내용인데요. 석수1동 백조아파트 교환 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아마 사유는 신학대학에 내부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 같이 설명 좀 주고요. 저는 한 가지 자료, 저도 그전에 가끔 가보면 거기 신학대학하고 시하고 아마 시유지가 그전에 기부채납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봐요. 주변 일대의 경계가 제가 분명치 않아서 거기 신학대학 주변에 우리 시유지와 신학 사유지와의 구분, 경계, 이런 게 보고 싶습니다. 사진 좀 같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빗물받이라고 하죠? 우리 요즘 거기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전에 제가 구청에서도 한번 질의한 건데요. 요즘 비가 많이 안 오면 사실 안에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04쪽에 보면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박석교 옆에 아마 집수정을 만드는 거죠? 혹시 과장님,

예.

집수정 만드는 거죠? 예. 거기 공사를 자꾸 엎었다 펐다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는 직접적 들은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를 한 곳을 계속해서 팠다 엎었다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17쪽에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 집행한 결과 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추진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해도 되는데 어떻게 또 책임자시니까. 작년도에 아마 지난 연도에 충훈대교가 계통함에 따라서 광명역과 연결하는 게 좀 수월해졌습니다. 우리 석수동과 또 우리 시내 쪽에서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훈터널사거리 석수2동 방면 쪽에 박석교로 해서 도서관 방면, KT전화국사거리 방면에 교통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은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갈뫼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화라는 결정은 안 했겠지만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 그다음에 주차장. 거기에 내가 볼 때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만. 그 사거리 주변만 1차선으로 돼 있어서 교통량이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과 또 주차장, 이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주차장대책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32쪽에 특별회계사업으로 석수2동 만안교 주변 지하보도 설치 타당성조사가 아마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87쪽에 우리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아마 김필여 위원님도 잠깐 한 부분 언급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별로 지급한 내역, 아마 국비․도비 이렇게 지급했을 것 같은데요. 재정지원부담금 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부담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부담금 이렇게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회사에 어느 만큼 지원이 가는지, 무슨 이유로 근거로 가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교통녹지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활과 밀접돼 있는 건데요. 우리 집행내역서 115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지작업 물론 포함해서 2018년도에 집행한 내역 그다음에 우리 2019년도에 혹시 어떤 단계적으로 전지작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 대한 추진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산 준비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했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빼다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나머지 제가 중복된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답변서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안양시도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면서 지금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엘리베이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설치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종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임곡공원 한 40억 정도가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고, 매곡공원도 1억 3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비봉산힐링공원 조성도 14억 3천 정도가 여기 편성이 돼 있어요. 각각 사업계획서하고 각각 사업 진행현황 서면답변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수도행정과요.

우리 도시에 계획, 관리, 정비 또 환경, 교통 또 맑은 물 공급 여러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 직원분들은 자료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잘 갖고 오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도시건설위원이지만 몇 가지 챙길 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하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인 것 같아요. 세입결산에 보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입결손에 보면 이것도 한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수납액이 배 이상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만안구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불용액이 한 5천 900 정도가 남았는데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설명서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는 우리 건축과,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면 한 3억 6천 700을 쓰시면서 불용액이 한 3천 483만 6천원 정도가 남았어요. 부서별에서는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느낌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답변자료가 워낙 탁월하고 성의 있게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짧게 끝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준비를 했다가요 중간에 빠져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었던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이자 지원과 관련해서요 제가 빠진 사항만 사유만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확인하셔서 구체적인 이자 지원하셨으면요 이자 지원했던 그 세부내역서, 어느 법인택시, 누구 어느 분한테 땡땡하셔 가지고 지원했는지 세부내역서를 같이 함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집행내역서 제가 891쪽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어떤 장치인지 그리고 대상자한테 주셨으면 그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속 질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께서 굉장히 탁월하게 성의 있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100퍼센트 믿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설명하시는 부분을 서면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요, 도로과 과장님입니다.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70쪽입니다. 우리 현재 안양시에 자전거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현재 지금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첫째, 행사운영비 관련해서요 자전거문화행사 보니까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또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2천 300만원 그리고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 4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서 940쪽입니다. 자전거 정비공사로 매년 2017년도에도 보니까요 거의 10억 정도 들여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억 7천 570만원 정도 집행해서 2천 200만원이 불용됐고요. 그런데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900만원 정도 집행에 무려 8천 8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 관련돼서요 우리 현재 안양시에 하여튼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침으로 나갈 것인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집행내역서 940쪽, 자전거 아까 도로정비공사에서 거의 10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요. 각각 저희가 타 지자체에 공공 지금 자전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은 따릉이고요. 광주는 타랑께, 대전은 타슈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명칭을 지금 자전거 명칭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거의 12억 정도 매년 들여서 이렇게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안양시도 공공자전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 이렇게 명칭, 공공자전거 명칭도 함께 알아서 세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23쪽, 29쪽에요 보니까 세입금 관련해서 미수납된 현황이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보니까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별도로 압류현황을 건수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금 결산된 처분현황 그리고 시효소멸된 건수하고 사유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답변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다 하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많은 것 같고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한 그런 답변을 주셔서 추가질의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4쪽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6개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로과, 안양초교 주변 있죠? 거기 사고이월된 사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2개 그다음에 동안건설과 사고이월된 상세한 사유 자료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별 방역소독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역소독은 연간 55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최우규 위원입니다.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분들 아니신가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인건비를 그분들에게 지불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분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당을 갖고 가시고,

하루에 7만 1천 200원씩 균등하게 지급된,

아, 그렇군요. 일반운영비라 하면 그러면 소독약이나 이런 것을 사 쓰는 건가요?

아니요. 유류비하고 장비수리비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장비수리비 같은 경우는 소독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유류비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산 중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2017년 작년 대비,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8년도 을지훈련예산 113만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작년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라서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에 따라 안보정세 및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 연습 유예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을 미실시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는 우리 한국 자체로 을지태극연습이라고 그래서 민관군 합동훈련을 금년도 5월 27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과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안에만 지목 변경한 사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8년도에요. 동안에만 해서 그런가요?

만안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만안자료는, 예.

만안에도 있는데 도로개설하면서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 그런 부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동안에는 보니까 동편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관양동에 대부분이 있고 지금 호계동 같은 경우가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를 말하나요? 호계동에 있는 위치를 얘기하나요?

예, 호계동에 있는데요.

청소년시설 말씀하는 건가요?

청소년시설이 아니고요 노유자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 관련시설,

쉼터?

예. 어르신들 관련시설인 이 건물이 들어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쪽이 지금 답에서 대지로 바뀌는 상황이군요.

예.

그러면 구청장님, 아까 대답을 조금 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동안․만안 다 질의했어야 되는데 만안은 지금 이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도 만안각 관련돼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안양시가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부분은 또 많이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 이렇게 지목변경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만안각 같은 경우는 아무튼 대지 1종주거지역에서 공원으로 바뀌면서 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은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지 사실 알고 싶어서 이 자료 요청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과 동안이 공히 안양시가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서 자산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안 나와있지만 대략 용도가 지목이 변경되면 거의 다 올라가는 추세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는 거의 드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40필지 중에서 38필지가 타 지목에서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전 타 지목인 상태의 그 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공용도로로 쓰기 때문에 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타 지목 올라가는 경우는 도로가 용도폐지돼서 대지나 기타 잡종지다, 기타 학교용지다, 이렇게 바뀌면 올라가게 되죠. 공용도로에서 일반지목으로 바뀌니까, 일반용도로. 그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관양 이 동편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들어서면서 일반필지에서 도로계획선 분할을 하다보면 일반대지가 있고 도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대지는 정상적으로 지가가 있고요. 도로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33퍼센트, 그 분할되기 전 필지에 33퍼센트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됐고요,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가 그런 부분이죠. 비싸게 사들여 가지고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공원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 위치에 맞는 것을 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1종주거지역을 사서 공원화로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안각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150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90에서 지금 100만원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동안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아까 질의 도중에 말씀하셔서 혹시 사례가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 만안 것은 이따 우리 민원봉사과장 답변할 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만안자료 잘 모르지만요. 일반 공영지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는 이게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잘 몰라요. 모르고 회계과가 있거든요. 회계과나 또 공공용지 관리하는 과 이런 데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과가 있습니까?

관련된 과.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신문공고료, 또 귀향여비, 영안실 수수료 이런 쪽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30퍼센트 집행을 했는데요. 행려사망자 한 2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거리 노숙인에 대한 귀향여비를 한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실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가 발생건수가 적은 게 불용액의 주요 사유인데요. 사실상 수요예측이 어려운 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비 관련해서 교육횟수, 참석인원, 교육내용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요.

예,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다른 일들로도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설치요건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것 관리지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시선유도봉이 절단되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아예 파헤쳐서 제거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안구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지금 안양에서도 뉴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로 시선유도봉 설치는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들에 설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차량이 시선유도봉을 덮친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인,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일부러 하는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도 뉴스에 나오고 아마 우리 시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지 못해서 누가 그랬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음에 있는 것 같고요.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전자 주차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구간에 놨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설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이쪽 지역이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연간단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게 되면 그때 설치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였는데 시공업체가 다 달라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었고 혹시 금액 차이가 있어서 바뀐 건가요?

저희도 매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연간단가 줄 때 1년 정도 주는 사업이 있고, 왜냐하면 1년 주다 보니까 저희들 신속집행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반기에 한 업체 주고 하반기에 한 업체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업체가 틀리고 하반기 업체가 틀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로 보충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1527 동편마을 입구에서 관악초등학교 방향 통학로에 5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예.

그 설치된 구간, 간격별,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간별 간격 있잖아요? 유도봉 유도봉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식으로 지금 잡혀있는지 하고, 50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간격만 잡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수의자 저도 5분발언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잘 설치가 돼서 지역에 좀더 편안함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침수로 인해서 차량손해금을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뭐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지연손해금을 가산금까지 붙여서 내기보다는 빨리 예비비로 지급한 것은 적절했던 것 같고요. 단지 이게 차량 1대인데 무슨 차가 이렇게 수리비가 비싼 거예요?

글쎄 저희들도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차량 확인해봤더니 외제차량인데 외제차량 중에서도 고가인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방송을 하잖아요. 차량을 빨리 대피시키라고 방송하고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소유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자료상에서 제출했는데 저희 시 책임을 40퍼센트로 했고요 운전자 책임을 60퍼센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상금이 4천 400인데 2천만원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게 여러 대에 대한 구상금인가 했더니 1대에 대해서 너무 일단 액수가 많았고요. 이게 아마 비가 항상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곧 또 비가 많이 올 철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제때 빨리 방송을 하고 정 안 되면 렉카차를 통해서 이게 강제로 바깥으로 이송시켜서 일단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은 잘 돼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 안내를 빨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본인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하천에 주차장 주차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 비산교 하부에 별도 도로 통행로입니다. 통행로에 일시적으로 그때 집중호우가 왔는데 그 차량이 아마 그때 진입해서 침수가 됐던 것으로,

지나가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을 자기가 지나가다가 휩쓸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에 있는 주차장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인가 보죠?

그때 그 원고 측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빨리 비상시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수의자는 설치를 잘해 주시고 적당한 장소에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7월 달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수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377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공공운영비 59퍼센트 불용된 사유, 단속현황, 단속자명단, 집행내역, 단속결과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우편요금을 우체국의 ‘e-그린 우편자동화발송시스템’으로 변경 운영코자 2018년도 5월 달에 최초로 추경으로 건축과에 별도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전에는 우편요금을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때 우편요금을 편성 시 조금 과다하게 예측을 하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위반건축물 단속현황과 그다음에 단속자 명단,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379쪽에 광고물 정비 55퍼센트 불용사유, 사업결과 및 전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의 우편요금은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안내문 및 허가․신고된 광고물의 안내문 발송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만료기간 1개월 전에는 우리 구에서 허가․신고된 분들한테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신고대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고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내문의 발송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고 광고물 신규 허가도 2017년도에는 217건이었었는데 2018년도 작년도에는 115건으로 상당히 많은 대폭으로 감소되어서 우편요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건축과 전체 예산액이 3억 6천 782만원인데 그중에서 약 10퍼센트인 불용액이 3천 483만 6천원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불용내역을 정리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 단속과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984만원, 540만원 해서 약 1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e-그린 우편발송비 집행잔액이 추경으로 세웠던 부분들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마다 연장신고하는 대상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민원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현장 대행수수료를 건축사들한테 지급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현장조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도 건축허가사항들이 매년마다 줄어들면서 이 대행수수료 건수도 같이 함께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유해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매년마다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4명 중에서 1명이 작년도 8월 달에 태풍을 대비하는 그런 정비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해가지고 통원치료를 하고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이 4명 중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고 1명에 대해서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간에 대해서 이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되어진 사항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건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겠지만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은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이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동안구에서 가장 불용액이 높은 과가 건축과예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불용액의 퍼센트가 높아요. 일단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하물며 우리 또 복지문화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거의 불용액이 1퍼센트대예요,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또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 예산에 한 366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 2017년도에 건축과장님이 누구셨죠, 이충건 과장님?

2017년도에는 퇴임하신 하성철,

하성철 과장님이셨구나. 지금 공교롭게 이렇게 쭉 답변 주시는 과장님들을 보면 사실 2017년도에 계셨던 분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이러면서도 참 훌륭하게 답변은 주시는데. 이런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정말 적재적소에 시급하게 쓰여서 잘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적재적소 시급한 곳에 못 쓰일 수도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고. 자, 이것을 일일이 짚지는 않겠지만 다 예측 가능했던 일들 같아요. 여기서도 가장 크게 예산이 남았던 것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큰돈은 아니지만 35퍼센트, 불법건축물 단속 한 59퍼센트에 광고물 정비 55퍼센트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참 칭찬받을 수 있는 예산 활용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잘못 썼다,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만안구청의 불용액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가장 퍼센티지가 높다 이러면서 또 안양 같은 관리형도시는 특히 건축직분들이 큰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및 건축지도원 업무수행 수당을 주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밝히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은 세밀히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게 남게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이충건 과장님?

저희가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좀더 추이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행수수료건도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거나 또 향후 추경 때는 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역할이 큰 건축 중요한 포지션이죠. 행정도 같이 겸비하는 이런 건축 쪽의 분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건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 또 곁들여서 상세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50퍼센트가 넘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을 잘못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말씀인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는 이 계측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동안구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돌았습니다. 우리 범계동을 돌았고 또 민간단체와 지구대 그다음에 우리 범계동 주민들하고 같이 돌면서 봤을 때 이 불법건축물이 과거보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행을 하면 했지 벽에 붙이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많이 수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우편발송이 많이 불용이 되어 있는 부분, 시정명령 이런 게 줄어들어서 우편발송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매년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나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허용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저희들이 다시 그분들이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신고를 하게 되는데 연장신고 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안전공무원들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대한 간판에 대한 허가사항이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으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3년마다 연장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요. 신고사항은 연장신고 하라고 다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우편물량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 지금 집행한 금액만큼만 유지하겠네요? 특별하게 과도하게 지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신고나 허가사항만 이렇게 보내드린 게 아니라요 어떤 불법에 대해서 안내장 이외에도 계고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나가지는 않고요. 대집행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 그런 내용의 공문들이 별도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허가사항도 2017년도에 217건에서 2018년도에 115건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예.

줄었기 때문에 우편요금 또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요금이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불용은 나중에 줄이면 되는데요. 그렇게 신고하는 것에 우편물을 발송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을 한번 안내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두 번 안내해도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도라고 하나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많이 그렇게 계고 공문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저희가 또 직접적인 방문도 하고요. 우편물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도 그렇지만 광고물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이 붙여있고 바닥에 떨어져있고 또 광고물 놓으면 되지 않는 자리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섯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수시로 이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배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의배입니다.

김의배 과장님!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안 해도 되실 정도로 너무 잘 준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배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의배 과장님, 늘 만안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냥 활력이 너무 넘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김의배 과장님의 마인드가 어떤가 이래서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 봤는데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자료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김의배 과장님이 근무는 안 하셨죠, 2017년도에. 행정지원과에 보면 상근인력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한 2억 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 정도는 사실은 인건비 부분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근인력 예산총액이 3억 4천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이 1억 4천 300 정도 지출이 됐고 불용액으로,

그 부분 아닌데.

1억 9천 700 정도 남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예산 편성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세 번의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보다 더 세심하게 또 철저하게 챙겨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썩 잘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또 훌륭하신 김의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산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하면 좋은 관례가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정말 또 이종근 구청장님과 잘 이렇게 모시고 또 만안구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배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산 중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2017년 대비 2018년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하향된 재산목록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을지연습 운영 지원 관련 예산액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안구와 동일한 사항으로 동안구 답변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만안세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시선유도봉 설치요건 및 기준 그리고 ’17년 12월부터 5월까지 설치실적하고 구입관련 업체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 중장비 임차료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면 저희가 불법노점상하고 적치물 이렇게 도로에 고깔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치물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단속반이 나가서 수거를 한다든지 계고하고 스스로 치우면 관계없지만 응하지 않을 때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큰 게 있습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이런 리어카 큰 게 있으면 불가피하게 장비 아니면 치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는 병목안시민공원에 흥화아파트 뒤쪽에 보면 도로부지에 컨테이너가 몇 년간 방치돼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강제로 저희가 수거를 했고 그 밑에 것은 ’18년도에 이게 석수동 럭키아파트 보면 뻥튀기를 튀기는 리어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 가지고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지게차를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건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는 예산을 잘 판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앞에 장수의자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 장수의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양주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5월 14일 날 저희가 남양주에 이것을 처음 제안해서 한 경찰관분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별내파출소장님. 이분을 만나서 저희가 배경이라든지 효과 이런 실효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6월 10일 날 만안경찰서에 자료협조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어르신들 사고 나는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각 동에 저희가 장소추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20여개 정도를 설치예정인데 장소는 특히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병원이라든지 은행 주변을 많이 다닌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런 데 위주로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1일까지 현재 7개동에서 한 28개소가 지금 선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머지 동까지 다음주 한 25일까지 받아오고 현장을 다 일일이 체킹해서 실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20여개 정도만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불법노점상 단속임차료.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고했을 때 찾아가서 이것을 치우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순찰을 해서 발견돼서 치우나요?

순찰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계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유주가 불명하거나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방치됐을 때 저희가 임의대로 수거를 합니다, 조그만 것은 다 수거하는 인력으로. 이렇게 뒤에 사진같이 그것은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장비를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를 할 때 임차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임차료, 끌고와야 되니까, 차로. 예.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적치물이 정말 가끔 눈에 띄어요. 하천 밑에나 이런 부분 다니면서도 수거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신고를 하지만 이게 잘 안 치워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지고 있어서, 아까 말한 작은 것들은 이제는 임차비가 필요 없어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래서 임차비가 큰 건에 대해서만 들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료 말고 우리가 불법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수거해 오나요?

굉장히 많이 수거하는데 저희가 단속반이 일곱 분이 있고요.

일곱 분이요?

그다음에 1톤화물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싣고 오는데 이렇게 큰 것은 차도 작고 그다음 지게차라고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다 조정하겠습니다.

네,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퍼센트에서 많아야 15퍼센트 정도밖에 사용 안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까지 직접 또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한 70군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 현재 7개동에서요 28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28개소?

예, 28개소.

그래서 보면 도로폭이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는데요. 아마 건너기 넓은 도로폭이 넓은 곳에 우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데를 건너기에는 시간도 걸리시고 어르신들이 좀 쉬었다가 건너기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모로 하여튼 현장 잘 살피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일단 시범 설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도로폭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현장조사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동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교통녹지과장 조남동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5쪽과 관련하여 2018년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집행내역과 2019년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동 만안교통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예.

우리 관내 가로수가 한 7천 400여주가 있네요. 작년에 또 올해 이어서 약 한 1천주 정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예.

아무튼 주기가 3년에서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도 자료에 있다시피 보행자 불편, 가로등 및 신호등 가림 등에 대해서는 상시 조치 중에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상가나 또 일반빌라 등에도 이렇게 가로수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꼭 주민이 민원을 내서가 아니라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심하다. 도로를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아, 여기 구간 여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미리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가면 하시겠지만 수형계획을 세우고 또 아니면 어느 도로나 어느 이면도로를 봤을 때 아, 여기는 좀 심하다. 상가나 또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주택 또는 빌라 등을 침범을 많이 했을 때 이럴 때는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올해 또 많이 하실 텐데요. 언제 주로 많이 합니까? 계획은?

주로 봄철에 많이 가지치기 합니다.

봄철에? 봄철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나머지는 상시로 할 때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급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신다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도로폭이 좁은 인도폭이 있습니다.

예, 많죠. 맞아요.

거기 가로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 하셔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인들이, 보행자 불편을 안 끼치도록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수시로 현장 살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동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다 주신 건가요?

이것은 직접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공급사태와 관련하여 걱정하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수돗물 적수 발생사고의 주요원인은 인천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정수장의 정수를 수계전환해서 대체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수돗물의 흐름은 방향을 바꾸는 과정 즉, 수계전환 시는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지켜보면서 밸브를 조작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급했습니다. 급격하게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의 물때와 침전물이 떨어져나가 붉은 수돗물 공급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경영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노후 상수관을 약 50억원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뉴얼 등에 따라서 현장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고려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두고 수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이 평균 한 2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관에 따라서 저희는 1시간 정도에서 한 3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계전환 시. 또한 우리 시에서는 3개 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 즉, 탁도계를 설치해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실시간으로 탁도 등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질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일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불안했던 이유는, 예전에 청계정수장이죠, 저희가?

예.

물을 공급 그러니까 팔당 물이 와서 청계정수장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듣기에는 7대였나요? 정수장에서 악취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의회에서 이야기된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올해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전 일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과장 되시는,

아시는 분?

예, 정수과장입니다.

네, 말씀.

작년 11월 달에요 초가을에 이취물질인 2-MIB하고 지오스민에 대한 조류가 들어와 가지고 냄새물질이 발생했었습니다.

조류가 새가 들어와서?

아니, 저 녹조죠, 녹조.

녹조?

네.

전문용어라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장님과 동 순회하다가 민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청계정수장에서도 아직도 이 악취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연일 어제도 오늘도 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문래동에 붉은 물 이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관련해서 이것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상수도배관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배관도 교체해서 물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고 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청계정수장에 그런 악취에 대한 우려도 들었고요. 노후식수관이 과거에 수압을 올려 가지고 터진 사건도 있다라고 또 들었는데 그런 사건을 아시나요, 혹시?

예,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석수동 석수배수지가, 저희 안양시에는 8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배수지인 석수배수지가 다른 배수지 그 높은 층보다 한 20미터가 낮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6월 달에 가압장을 설치했어요. 해가지고 그것을 20미터가 낮으니까 5층 이상에 대한 건물에서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불편을 겪고 또 아침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공사를 다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원인들 아직은 얘기가 없고요. 그것에 대한 자동시스템으로 다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자동적으로, 저희는.

그러면 상수관이 터지기 직전에 지금과 같이 소장님이 알고 대처했다면 이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잖아요. 그전에 노후관을 처음부터 그런 수압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했다면 터질 일은 없잖아요. 높낮이도 전문가 계시잖아요, 우리 도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의는 안 했지만 전문가한테 위탁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했으면 수압이 터져서 노후관을 다시 교체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은 덜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수 그쪽, 관악역이라든가 그쪽에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낮았어요, 건물들이. 최근에 고층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때 배수지가 설치될 때 신설될 때는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나중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가압장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사항을 해소했습니다.

해소한 것 들었습니다, 해소한 것 들었고요. 제 말은 수압을 조절을 했다면 이 배관이 터지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지금 노후배관을 높이를 올려서 교체해 준 것 아닌가요?

교체를 해 준 게 아니고 높,

높이를 올려준 것?

그렇죠. 가압을 높이고 그 시스템을 20미터 높여가지고 안양시에 다른 7개 배수지와 같은,

높이로 올려줬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런 셈.

그러면 민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 수압이 약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수압을 세게 해줘서 수압을 높여줘서 쓰는데 쓰다가 배수관이 노후가 돼서 그런지 터졌다. 그래서 시가 그 배수관을 설치해 주는데 다 교체해 줬다’ 이런 말은 그럼 낭설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또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시스템의 어떤 제도로 인해서 그것은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민원을 해소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의 이 부분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담당자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되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물은.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김명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옥외 영상보조검침기 고장현황과 수리내역,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수도계량기수는 5만 725개입니다. 그중 검침하기 어려운 지하나 맨홀, 집안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에 영상보조검침기를 1만 270개 설치하였습니다. 그중 고장 난 검침기는 663개로 전체 계량기수의 1.3퍼센트입니다. 고장 난 옥외 영상보조검침기 수리가 안 된 이유는 현재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검토 중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고장 난 옥외 영상보조검침기 보수가 지연되어서 검침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고장 난 1.3퍼센트의 옥외 영상검침기는 육안으로 검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중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으며 검침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신 자료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안 온 것 같은데. 예, 찾았습니다.

먼저 도시공사가 설립되었으니 잘 운영되고 시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위원님의 응원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 도시공사는 금년 3월 8일 설립되었고 6월 1일 자로 시 공무원 5명이 파견돼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의 업무와 조직이 안정돼서 설립목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발사업실을 일단 1명이 실장님만 임명되신 건가요?

5명이 파견됐습니다. 그 뒤에 1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사업지원부에 2명, 개발사업부에 2명, 실장 1명 해서 5명이 현재 저희 공무원이 파견됐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실장님은 누구셔요?

실장은 조은호 실장입니다.

우리 공무원에서 가신 건가요?

예,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파견 가신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거죠?

지금은 첨부해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첨부해드린 그 사업 자체가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이 새로 설립되면서 정말 외부기관과 사업을 컬래버(callaboration)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놨는데요. 경영이라는 게 사실 어렵고 해서 외부에서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좀, 본부장급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여기서 모셔올 그런 생각은 없는 건가요?

올해 저희 공무원이 우선 유능한 인재들이 파견이 돼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획을 발굴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장서부터 직원 포함해서 한 13명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13명을 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이 활력을 찾으려면 새로운 인재와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아마 추진력을 제공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정말 공개모집해서 수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아, 김창선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57페이지 2018년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불용액 1천 74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안양시장이 입안․공고하는 공고사업비 풀(pool)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입안 발생 건이 저희들이 통계에 예측한 것보다 적어서 불용이 발생액이 많게 됐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서는 10건이 있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현재 4건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명단, 회의개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먼저 총 5회에 걸쳐서 12건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6회에 걸쳐서 27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59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또한 저희가 어떤 행정목표 양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써, 개발부담금은 매입신고가가 있고 공무원들이 자체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신고 들어오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게 없었고 공무원들이 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만 맡기다 보니까 수수료가 5만 4천원 정도뿐이 안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0페이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설명 대신하고요. 불용된 사유도 지금 1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서면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법적으로.

네, 과장님, 서면으로 이해했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 운영장비 100만원의 불용사유 또한 이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장비 수리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60페이지 도로명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불용된 사유와 참석수당 산출근거입니다. 이 또한 서면심의로 대신하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7페이지,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비 6천 640만원의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위원회 운영비는 주로 다과회 구입비하고 속기사 지급비용이 많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57페이지 부속실 운영비 집행내역 또한 600만원인데 주로 신문구독료와 물품구입비 여러에 1년 동안 산 다과나 이런 비용입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57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 3건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과 사진이 있다면 첨부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 시책 관련 사업비는 시의 시책사업과 관련된 관계자에게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고 도시계획 같은 이런 관련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내역은 일자별로 제출 드렸고요, 사진은 별도로 특별한 행사 아니면 찍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59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집행내역입니다. 이 건은 빨리 내면 요율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요. 2017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도 그 당시에 100만원 정도뿐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 다 못 줘 가지고 2018년도에 주고 2018년도에는 사유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59페이지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 집행내역입니다. 또 이 사업 재산정 용역 또한 개발부담금을 하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완료 후에 저희들이 예측, 그러니까 양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한 그 2건만 평가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 감사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국에 말씀드릴 때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안 드렸고 다른 과에다가는 더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에 보면 지금 간담회 내용 주신 게 이게 자료인 거죠?

네.

너무나 단순해서, 되게 쉬워요. ‘도시계획업무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GB업무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 이렇게 해서 비용 쓰신 거랑 사용내역이랑 집행대상 몇 명이 했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자료 주신 간담회 내용 서면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참석인원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자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구분해서 참석자 명단도 주시고요. 그것 다시 주신 다음에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 뒤에 적어주신 것도 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이 부기명과 관련돼서 시장님부터 저희 팀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관련된 예산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수십 건 되는데 저희들이 기안을 할 때도 이게 어떤 예정된 행사나, 그러면 전부 계획서가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안 자체도, 이렇게 장소나 그 금액 명칭이 이런 식으로 같이 집행이 됩니다.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다 자세히’라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내용을 적어 주시라고요. 간담회, 지금 저 주신 것 중에 ‘도시계획업무 추진 간담 2월 19일 24만 4천원’ 집행된 내역 있잖아요. 도시계획업무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이에요. 도시계획업무 추진 관련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냥 뭉뚱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 비용을 썼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기안을, 이 수십 건 되는 것을 연도별로 기록을 하면 저희들이 기안한 것을 계속, 이게 정보공개가 되기 때문에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일자 있는 것은 장소와 인원만, 식당은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내용도 나와 있어요. 민원해소한 것 자료도 있고 간담, 어떤 것들로 사람들이 만났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그게 작성이 안 되나요? 그럼 속기 비용도 나가고 다들 하는데 아무 내용 없이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라고밖에 제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자료 주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너무 광대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기안 용지를 일부러 뽑아왔어요, 몇 개를. 그런데 내용이 지금 똑같거든요. 저기에 빠진 게 식당 그다음에 무슨 BC카드 뭐 이런 것,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식당에서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들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비용 나간 것이 이 금액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자료가 없고요, 그냥 그 날짜별로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를 하면 참석자가 있을 것이고 그 참석자가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그 전임 과장님들, 그 전임 시장님들, 전임 국장님들 이렇게 그분들이 쓴 것을 영수증은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만났고 뭔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기억에 의존하거나 물어봐야 돼, 그것은 기안에 안 남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다 작성한 다음에 물어보든가, 그래서 있는 것은 영수증은 제출해 드릴 수 있다는, 있는 서류는요.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 제출해 주신다는,

간담회라서 특별히 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내용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수증 자료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그러면 작년 2018년에 집행한 게 2017년도 것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급액이 아주 작은데 이 부분이 신청주의라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재작년 나간 돈을, 집행했던 돈을 생각하면 그 예산을 좀 그 집행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불용액이 좀 줄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측이 좀 이렇게, 건축허가 나간 것 보고 이분이 언제 완공해서 40일 안에 이게, 조기 대상자가 조기에 낼지도 모르겠고 그런 예측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예측의 문제인데 예측이라는 것은 다년간, 최소한 작년인가 지난 이삼 년을 봤을 때 그 평균적인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죠? 2018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이게 128만 9천원인가요?

네.

전년도에는 예산이 그러면 100만원을 잡았는데 28만 9천원이 넘어서 올해 줬다는 건가요?

예. 그때 다 못 주고 다음연도 예산, 예.

다음 연도에?

예.

그래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그럼 2016년도에는? 그때는 좀 남았나요?

법은 2015년도에,

’17년부터?

아니, 2015년도 1월 달에 신설됐는데 그 전년도 것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요, 한 3년 치 것을 가져오라고 할 것을 그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대비 너무 지출은 작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이것도 재산정 용역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2018년은 2건이고 2019년은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500만원에서?

예, 아직은.

아직은?

예.

2018도면 끝난 것, 아, 2019년 것까지 왔네요? 2017년도 이것 혹시 기억 못하나요? 몇 건 나갔는지?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50퍼센트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이것도 신청을 안 해서 대상에 없어서 못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계획사업을 보면서 적정한 예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50퍼센트 정도 남기는 것들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크든 작든 예산안과 집행률이 거의 10퍼센트, 20퍼센트 정도가 아니고 50퍼센트 정도는 계획할 때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5쪽 용역비 3억 불용사유 및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현재까지 진행사항 서면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가서 이게 의왕시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억이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당초계획, 현재 진행사항,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설명 및 또한 경기도와 군부대 고위간부 정책간담회 통해서 일산은 레이더기지 등 이전을 했는데 우리 안양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 안양시장님 그다음에 고양시장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하고 관계자들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도지사님과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협조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일산의 레이더기지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만 우리는 국방부라든가 여러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무튼 도지사님도 그렇고 지상 군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추진과정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가 1963년도에 개청이 돼서 그 당시에 개청이 될 당시의 주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부터―저도 거기에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법무타운 조성하는 그 촉구․건의 그리고 시민궐기대회까지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작년이죠. 8월 7일 날 법무타운 조성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그동안에 아무런 어떤 특별한 적극적인 추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죠, 5월 31일 날 안양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정책간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안건이 없이 끝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5월 31일 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근접한 회의가 5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5월 31일 날 구체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토의는 안 하셨나 봐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것은 의왕시장님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전 관련해서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되셔서 의왕시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죠, 예.

이룰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라든가 법무부 지금 다 의왕시의 어떤 태도변화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지마는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왕시의 태도변화라든가 의왕시에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니면요 지역주민들이 자주 지금도 묻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입장표명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시죠?

네.

2011년도에 영등포교도소하고 2017년도에 성동구치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어떻게, 저희 시만이 사실은 이것을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한 경위가 없어서 좀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남부법무타운 계획도 지금 마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안양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무타운이 혐오시설이 아닌, 일본에서도 최근에 보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을 혐오시설로 보고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극렬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숙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은 어려운 일만 맡아 가지고 계시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민궐기대회도 하고 정말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거의 될 뻔해서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같은 데는 정말 도심 한가운데 아주 멋진 건물, 초현대식 건물, 고층빌딩으로 된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 시에다 거기 그 부지에다 다 헐고 정말 엄청나게 높은 초현대식 빌딩을 지어서 일반빌딩 임대도 하고 우리 또 편의시설도 짓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한번쯤은 창의적인 것도 한번 떠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하여튼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주민들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런 새로운 모델도 한 번쯤은 또 차선책으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를,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한 기대도 또한 부푼 꿈을 갖게 만드는데요. 일단은 다른 것들은 충분히, 바로 어제 날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국방부나 사령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일단은 고무적인 건데요. 그 위에 보면 5월 31일 날 현재 국방부 내부에서 별도의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혹시 우리한테 통보가 됐나요?

예. 지난 13일 날 저희들이 국방부 육본 여기 육군 그다음 우리 안양시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그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그 자료를 줬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낸 것하고 국방부 용역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결과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투자회사 회장님도 오시고, 이게 물론 잘 아주 진행이 되면 정말 우리 안양의 큰 미래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차근차근, 이왕 계획을 했던 거고요.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안양의 좁은 공간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 떠나실 때가 돼서 많이 안타깝고요. 누가 또 그 과장님을 하시더라도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별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진행되는 과정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됐어요? 그것 새로운 소식인데요?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전 그러나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빠르다. 빠르시다.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772페이지에 마을정원 뉴딜사업의 사업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고서는 없고요. 이게 사업입니다, 공사하고요. 저희가 2018년 8월에 경기도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4억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석수2동 삼막천 만안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데크라든지 벤치라든지 하천진입계단 같은 것을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걷고싶은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그리고 집행내역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했고요. 2018년 걷고싶은길 공모사업은 신촌동 마실길과 안양7동 무지개길 해가지고 총 2개 사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2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돼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요. 안양7동 무지개길 조성사업은 당초 9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신청했는데 조형물 설치에 대한 보행안전성과 조형물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3개 사업으로 축소하면서 1천 670만원을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과정부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위치가 석수우체국사거리에서부터 석수체육공원 방향에 석수주유소삼거리까지 관악역 앞 만안로하고 안양로 사이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도비 120억을 지원받아서 16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기한이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저희가 노후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행복주택 건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건설 그다음에 수변공원 증설하고 집수리 지원 또한 골목길 정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 8월 31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료, 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과장님, 서면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시재생위원회 등 자문수당 세부내역하고요, 제가 자문수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워낙 많은 양이라서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일단은 수당들이 각양각색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강사료가 그 기준에, 여기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번호 28번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작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주민워크숍 강사수당이 1급 수준이라서 굉장히 좀 세네요? 31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 강의를 실시하고 어떤 분이 이 강의를 나가시는지? 강사료가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이 뭔가는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셨고 31만원의 강사료를 지급을 했고,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강의내용이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 하면, ‘유니버설’ 하면 보편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아니면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요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 강사분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현재 안양에서 이분을 상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셨으면 그게 어느 곳인지까지 일단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명학초등학교 숲해설사 강사료와 관련해서요 5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네 번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학숲은 초등학교 4급이에요. 이분의 강의료는 보니까 여기 지침에 의해서 강의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분은 4급 기준에 맞게 지금 보니까 1시간당 7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에서는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 숲해설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요, 강사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와서 강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강사가 따로 배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분이 나오셔서 가서 강의를 이렇게 나가고 있나 봐요?

예.

횟수도 조금 사실은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것은 횟수가 다른 것은요 저희가 명학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초등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숲해설 강의를 해준 겁니다, 외부강사를 데려와 가지고요.

이것은 매년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작년에 한 거고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번호가 16번으로 되어 있는 게 ‘공공디자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22번호에 ‘제2회’라고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약간의 용어가 조금씩은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24번에는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속기비용’이,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참석수당 안에, 강사료라든가 자문수당 안에 속기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위원회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똑같이 속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준 겁니다. 속기록, 예.

그럼 여기에는 그 강사비용 안에 속기비용?

아니아니요, 이 사항에서만요. 요 10월 1일 날이니까 9월 10일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16번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안 했고요, 9월 20일경에 했던 회의에 대해서는 그때 속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매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때, 예.

일단 여기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 관련된 회의참석수당은 10만원씩, 그렇죠?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지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세밀한 것을 제가 질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제가 더 질의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두 장짜리로 만들어 주셔서 좀더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똑같은 회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또 어떤 것은 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봤어요. 안양시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위원회 참석수당 1인당 10만원인데 사이버회의를 진행할 때 5만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14번 같은 경우에 그것인데요.

예, 제가 그것 제일 질의하고 싶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5만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활동가 수당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활동가들의 역할은 제가 서면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전문 코디네이터하고 주민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 센터장 세 분이서 지금 각 동 안양8동 그리고 석수2동․박달동 세 분, 세 분, 세 분 해서 아홉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래는 5월 달에 채용하려고 계획했는데 계획이 취소가 돼서 6월 달부터 채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불용처리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라고 하면 미리 예측이 됐으면 이 금액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추경 때 감액.

마무리추경 때요?

마무리추경 때 하셨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요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게끔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단 행사실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명학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2016년 8월 달에 85명 활동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활동하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행사실비가 왜 이렇게 작아요?

행사실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저기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붙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명학마을축제 운영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식대라든지 간식비를 거기서 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비 같은 것은 따로 계산돼 있고요, 축제비에다 행사비용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것은요 추후에 저에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을리더 양성교육,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후에 활동을 하나요?

네, 저희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요.

주민협의체에 들어갑니까?

예. 주로 마을리더 양성교육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이 협의체에 와서 활동을 하는 거죠, 주로요.

주민협의체라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018 마을리더 양성교육이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러면 이 양성했던 사람들이 새로 온 그 이후에 주민자치 활동할 수 있는 그 명이 있어요? 지금 명칭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럼 양성을 하고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모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리더’라고, 이렇게 이름도 ‘마을리더 양성교육’이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양성한 사람들을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2년째 했습니다. 3년째 올해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사업이라면 양성했던 분들을 이후에 사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인력풀도 좋고 정말 마을을 위해서 재생사업답게,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의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마을해설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 마을해설사, 우리는 아직 정착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 같은 구성을 해서 마을협동조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9동이나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돈 1천만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이분들이, 지금 의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채명 위원도 얘기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니터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몇 년 전부터 모니터하고 다닙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인․노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편함을 없애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이분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리더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인적자원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는데 그냥 개인적인 활동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감독하시고 이후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걷고싶은길 공모를 이렇게 두 군데씩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것 사업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신청을 두 군데나 받아서 해서 두 군데 선정한 거예요? 경쟁력은 전혀 없나요?

경쟁력…….

신청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

올해도 그러면 사실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인지,

올해는 한 군데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걷고싶은길 이 제목만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색사업이고 정말 산책하기 좋은 이런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을 연상하면서 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안양7동 무지개길 그 명학역 라인에 길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로등에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꾸미긴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거기가 조금 낙후된 길이었는데요 예쁘게 꾸몄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이 사업 걷고싶은길 용역사업 이게 잘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뭔가 지원도 많이 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도 조금 주고 하다보니까 약간 조악하다 그러나요? 그런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바람개비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흉물이 되니까 그런 것도 봐서 디자인을 정말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봐도 예쁘다라는 것을 하니까 자연경관 쪽으로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외국 같은 사례는 보니까 자기네 집 창문이나 이런 데 아니면 현관 앞에 반드시 꽃을 꽃화분 몇 개씩을 꼭 가꾸어야 되는 그런 법이 정해진 도시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요원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변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2개 지역이 선정이 돼가지고 한 개 지역은 신촌동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안양7동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못했는데 올해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었는데도 누락된 됐거든요 사실은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돼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모델을 우리가 표준모델을 연구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골목길에 적용하고 싶은데 신청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뭔가 통일성도 있고 뭔가 정리되면서 그런 우리가 기획해서 만든 아름다운 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안대로 하다 보면 주민들 아이디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했다가 그냥 괜히 퇴락해 보이고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어차피 도시재생을 앞으로 계속하게 되는 사업이라 기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몇 번 보고도 받고 설명도 듣고 요즘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아마 바뀌었나 봐요. 제가 회의를 참석했는데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준공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인 우리 2019년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움직이는 게 없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보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석수’ 너무 사업명이 좋은 것 보니까 기대해 보고요. 이게 뉴딜 말고도 재생하고 같이 연계된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이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재생사업하고 뉴딜 물론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연차별 사업계획은 2022 4개년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이 사업이 확정되면 놓치지 마시고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하시는 생각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2019년 4월 달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국무총리실하고 심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있거든요. 내년에는 집들이사업이라든지 골목길전개사업 이런 것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라 그분들이 많이 홍보를 통해서 일부 많이 알고 계신데 아직 말씀대로 진행이 안 돼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결정이 되면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300만원과 관련하여 이채명 위원님께서 민원내용을 제출 요구하셨고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민원지원 간담회 내용 등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민원접수, 간담회 구체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2018년 민원 및 처리내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내용에 대해서 2018년도 건에서는 행감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의 민원은 총 95건 진정서가 24건, 탄원서 1건, 인터넷민원으로 90건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고 그 외에도 전화민원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은 저희가 재개발지역 14개 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단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중인 소곡지구나 임곡3지구 구사거리지구 그런 데서는 소음․진동 그런 환경민원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공사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또 진행차량에 대한 교통불편 그런 공사 중인 민원이 발생되고 또 분양신청 중에 있는 것 비산초교라든가 상록지구 그런 쪽에서는 왜 종전자산이 내 주변지역보다 적으냐, 또 분양가가 많다 적다 그런 민원, 또 청산되시는 분들이 청산금액이 너무 적다,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기관업무추진비 중에서 재개발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뒤쪽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용하고 매달 인터넷에 게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7페이지, 자문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2017년, ’18년, ’19년 예산규모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를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280만원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124만 5천 500원에서 이 당시 ’17년도 예산에서 결산해 보니까 한 55퍼센트 50퍼센트 정도하고 잔액을 불용을 한 55퍼센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이 불용을 줄이고자 해서 예산액을 전년도 대비 8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선에서 저희가 16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저희가 1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님하고 감평사분들 그분들하고 저희 두 달에 한 번씩 미팅하면서 업무관련해서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의 자문도 받고 하다보니까 정비 쪽 어떤 자문회의 쪽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고 또 아직 집행 안 했는데 이 집행은 저희가 2030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보고회 때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하거든요.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덕현지구 임시주차장 마련하는 것에서 시의 역할과 노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 때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올 6월 5일 날 호계시장번영회 양일모 회장님 등 네 분 해서 저희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면담을 가졌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덕현조합이 좀 어지럽거든요. 그쪽이 자꾸 해임총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양일모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주차장 있는 쪽 그쪽이 37면이 있는데 거기 구간을 먼저 철거해가지고 임시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장기 흥안로 쪽 교도소 건너편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쪽이 명도소송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철거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그쪽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앞으로 현재 호계시장하고 저희 덕현지구 사이 시장도로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21미터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철거가 되면 그쪽에 기존에 지구내에 있던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매설해야 됩니다. 그쪽 확장되는 도로로. 그래서 매설 끝나면 그쪽을 현장 쪽으로 펜스를 안쪽으로 쳐가지고 시장 주변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편리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랑 김승건 과장님 그리고 김정섭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 그동안에 정말 덕현지구, 호원지구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주고받은 내용도 많고요. 일단 첫 번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을 보니까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담아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민원내용을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도 호계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6월 3일 날 시장상인대표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봤을 때도 주차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장님과 6월 5일 날 요청을 제가 드렸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문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궁금했던 것은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높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 그다음 또 예산 세우실 때 2018년도에는 보니까 8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 세우셔서 또 알차게 불용액은 17만원밖에 남기지 않고 지금 집행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19년도에는 또 100만원 정도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지금 사용하고 하시는 듯싶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서면에 잘 답변돼 있어서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과장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재개발 민원해소, 참 말은 되게 좋아요. 재개발민원에 들어가,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역구의 재개발 이런 데 다 소모된 비용들이라고 일단 추정가능한데요, 내역서 주신 것 보면 자료로 처리내용이라고 자료 주셨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현황 관련 간담회비가 또 나와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오늘 계속 보면 간담회라는 게 무수히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다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겠고요. 2018년도 총 32건이 있어요, 내역 주신 것 보면. 여기서 8건이 11월과 12월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32건이 한 달에 평균 그럼 32건을 12로 나누어봐도 한 달에 2건 정도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간담이라니까 어떤 간담회 간담보다는 대화를 한다는 간담이거든요, 여기서 표현이 된 부분이.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개발시책을 추진하는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 내부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자라는 것은. 시책관련 관계자라는 그러니까 내부직원들 또는 시책관련자라는 것은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조합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포괄적입니다, 실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연말에 된 것은 연말에 보니까 29만원이 돼있네요.

연말에 29만원 한 항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1월과 12월에 토탈 이루어진 게 8건이에요.

예. 저희가 300만원은 월 평균치가 한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자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이때 아마 직원들 연말에 격려처럼 같이 식사한 경우 같습니다, 일정이요.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목 자체로 보면 재개발 민원해소를 위한 사용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목에 적혀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이 안에서 사용하게 되거나 간담 말 그대로 간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듣고자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간담회 성격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간담회 가지고 받았는지 정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에 사용된 비용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들을 다들 그것은 회피하시고 다르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기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1월, 12월에 몰아서 쓰여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연말이다 보니까 독려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독려와 격려비가 따로인 거지 재개발 민원해소를 위한 항목에 들어가는 금액은 분명히 아닐 것이란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 민원해소에 직원들 격려와 독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아마 민원,

네, 아까 주신 것에 있습니다.

예예, 업무추진비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것만 관련, 과연 그러면 민원해결하고 직원격려하고 같은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이것 자체가 이 업무추진비는,

말씀 중에 죄송해요, 과장님. 과장님들이 다 저에게 이해를 하라라고 이런 말씀들 해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정말 오고 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어요. 제가 더 보고싶어졌기 때문에 구두설명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수증은 아니고 내용 아까 주셨잖아요, 간담회 어떤 간담회들이 오고 갔는지 간담회 시에 정말 이게 항목별로 돼 있던 내용이 있으면 내용 추가로 서면으로 제 개인적으로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는 그때그때 지출되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지출내역서들이 영수증이 있습니다, 카드영수증이. 그래서 그것을 지출증빙서류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용도 있으면 찾아봐주시고 지금 민원내용 있듯이 간담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기준상 상대 누구와 같이 있냐 그런 것도 건당 지출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것을 기록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자료는 제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그것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은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처리내용을 네 분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처리 접수현황과 간담회 구체적인 자료 요구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민원이 95건이 왔는데 이 민원을 거의 일대일로 민원 오고 답변하고 지금 접수일자와 처리일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찾아본 것은 다 접수와 답변 이 정도로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대표적으로 장기민원이라 그러면 현재 시청 앞에서 덕현지구 한 2년, 아니 덕천 관련해서 2년 동안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계속 장기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처리가 해결된 부분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또 지금 지속적으로 2018년 이어서 ’19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 질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95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것 말고 전화로는 더 많은 민원이 있었다 그러면 전화로 온 민원도 다 적었을 것 아닙니까? 안 적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유선상으로는 저희가 안내민원도 있을 거고 그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분양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은 대화로써도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설득을 하고 또 민원 중에서도 처리 못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하는데 금액이 너무 낮다, 내 기대치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결국 재결 가고 또 중토위 가고 일부는 소송 가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재결금액에 만족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또 그 건이 가서도 이것은 금액이 적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 기록에 남기기라는 게 건 바이(by) 건으로 해서,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민원처리가 어디에, 요즘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지어 녹음까지 합니다. 하고서 다 담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전화로 이야기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수소문해서 또 시끄럽게 민원이 또 민원을 부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요즘 찾아가서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인터넷 쓰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게 전화예요. 그래서 저는 민원처리가 전화로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저는 축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원처리내역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요구했지만 그것은 불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한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민원처리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시의원 되고 와서부터 우리 전 시장 때 그 일, 전전시장 때 일,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항상 시청 앞에 이불 깔고 누워있거나 움집 같은 것 짓고 이런 부분에 언제부터 최소한 몇 년의 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 사실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접수하고 하나의 대답하고 다 일대일 있어서 아, 이 민원은 몇 번의 우리가 간담회 아까 많이 김은희 위원이 질의했지만 간담회는 많은데 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몇 번을 만났다 이런 부분이나 처리과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민원처리과정에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추적관리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유형별로는 사실 같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합해서 전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놓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업무 개별적인 어떤 민원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 관련에는 업무량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형별로 지금은 민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진행단계가 끝나면 또 사라집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해결된 거죠. 해결점으로 그러면 기록에 남기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형별로 사업단계로 어떤 유형별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기록관리하고 또 그런 것을 인수인계한다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민원도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이 특위에 들어올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 나누시든 뭘 하든 해서 구분해놔서.

개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유형별로 해가지고 민원유형해서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떤 매뉴얼도 될 수가 있고 후임자들한테,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5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운영비 1천 428만 5천원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드렸고요. 건축위원회 운영비는 1천 428만 5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위원회 심의 시 속기비용이 1천 289만 1천원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다과류랑 문구류 구입이 139만 4천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8쪽 안양장석 관련해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안양장석 관련 현황조사 용역에 대한 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안양장석 광산 갱도입구부에 현황조사를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 중 갱도 내부에 많은 물이 저장돼 있어서 배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용역이 지연돼 완료가 힘들어서 사고이월되었다는 사항이고요. 안양장석 광산 현황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장석 광산에 대한 활용계획은 장기간 방치돼있는 안양장석 폐광산에 대해서 안양예술공원 및 김중업박물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볼거리나 놀거리 및 먹을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조성계획하였으나 현재 지금 토지소유자가 토지거래약정 등을 하지 않고 있어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5쪽과 집행내역서 787쪽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건축민원 해소대책 사용관련, 민원현장이나 민원내용 등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에 대한 개요, 집행, 예산집행내역, 작품사진 제출 등을 서면제출 및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문화상은 기존에 건축문화상페스티벌에서 발전해서 우수건축물 및 학생우수작품 시상 및 다양한 건축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스마트시티 안양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최일은 2018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었고 개최장소로써는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축문화상과 아름다운안양그리기대회나 우수건축물 전시, 대학생들의 홍보부스, 건축자재 전시, 옥외광고 기자재 전시 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작품사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품 등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철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질의를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까지 3일차 예결산특위에 들어와서 보면 3일째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 쪽에 들어있는 부분만 간담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이쪽에 편집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불편하신 것은 없으시죠? 이 내역에 대해서.

네.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업무가 또 과중되거나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것 그대로 출력해 주셨는데 단지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속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속기비용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속기 말하는 거죠?

네, 회의에 대한 속기.

그렇죠. 회의에 대한 속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무후무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들 잘 말씀들을 안 해주시고 간담회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결산과 상관없다 하지만 그 간담회가 이루어진 주체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집행금액에 간담회 비용이 64개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64건이 진행되었는데 2018년도에. 여기서도 25개가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개수인 것 같아요. 한 달 2건을 넘어가는 개수가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하나는 부시장님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 위원회나 위원들하고 그런 운영간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속기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는 건축위원회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시 운영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때 계속 참석해서 속기사들이 속기 내역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속기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 정액으로 주고 만약에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계산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만약에 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위원회 운영된 것도,

아니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에 대한 기록을 원하거나 속기에 대한 집행내역 비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비용이 나갔다라고 그냥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린 것은 건축민원이잖아요. 건축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에 관한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어로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쓰는 비용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업무추진할 때 직원들과 격려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항목이 들어갔을 때 건축민원 해소대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이름 그대로만 보면 건축민원 해소에 관한 비용으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업무추진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이렇다라고 지금 제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맞나요?

직원하고도 그렇고요, 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용하는 것도 다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소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올려주신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그 자료도 아마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소대책에 대한 것. 그러면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추가로 진행해서 저에게 자료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이루어진 내용도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잘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건설 관련해서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위원회는 많이 구성해놓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대체적으로 많이 불용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봤었어요, 각 과마다. 보다가 더 구체적으로 건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깊이 있게 다 부탁을 드렸냐 하면요 보니까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참석수당 그리고 건축소위원회 부분에서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그리고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참석수당,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구분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 다른가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를 다 한번 해봤었는데 어떤 위원회는 전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건축위원회만 보더라도 지금 16차 작년에 16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6번까지 해서 16차까지 하나도 똑같이 수당이 지급된 게 없어요, 하나도. 예를 들면 1인에 2차는 11만 2천 500원 1인에. 그리고 16차는 9만 5천원, 15차는 6만 6천원 그리고 10일차는 6만원, 12차는 7만 3천원 이런 식이고요. 또 한 가지 건축소위원회는 또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어떤 것은 4만원, 5만 7천원, 3만 3천원, 7만 5천원. 또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서 보면 여기는 다 10만원씩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차에만 15만원씩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도 5명이 참석인데 65만원이 지급이 된 것 보니까 여기도 13만원 지급이고 그리고 또 건축계획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10만원이에요. 단 2차만 15만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도요 여기는 또 1인당 6만원이 5만원씩 이렇게 집행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출근거가 「건축법」 제4조 맞나요? 그리고 안양시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나요, 참석수당이? 어떻게 됐나요?

「건축법」 4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안양시 위원회 수당지급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인원수하고 금액이 안 맞는 첫 번째 사유는 일단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중에 건축과장, 주택과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니까 수당지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수당지급규정에 보면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한 건으로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위원회가 2시간 이상이 지나면 5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개개의 건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위원 중에서 또 참석하셔가지고 계시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2시간이 안 넘었기 때문에 10만원만 지급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건들에 대해서 그것은 주로 1시간 내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지금 거의 나갔고 다만 소위원회도 우리 내부위원인 교통에 이준표나 그다음에 최용순 위원 같은 경우는 수당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하나 지금 15만원씩 지급된 것은 그날 건수들이 심의안건들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2시간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더 추가로 지급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게 되면요 누구라도요 이게 제대로 주신 자료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예, 그 자료는 지금 아까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셔가지고 저희가 뽑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렇지 그러면 저한테 과장님 한 분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일단은 뽑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사전에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주셨어야 돼,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어찌됐든 간에 궁금한 거잖아요.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계산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맞죠, 과장님? 미리미리 저한테 말씀 주셨어야 되고요.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저도 그것을,

제가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일단은 그것은 착오 없이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아무리 위원회 수당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잔액은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게 2018년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건축경기가 좋아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반기 되면서부터 경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건수들이 줄다보니까 사실 그래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으면서 불용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원회 수당 예산 세우는 것도 그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3차추경이 언제였죠?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요 다음부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누누이 앞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사실은 다른 사업에 시급한 사업에 쓰여야 될 부분에 쓰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2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착오 없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과 관련돼서는 제가 2017년도도 봤고 이것을 사고이월시켰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것을 1차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명시이월시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서면을 받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중에서 용역비는 저희가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장석 내부에다가 갱도에 조사하기 위해서 등이나 조명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토지소유주가 최초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매매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앞에 토지 대지에 대한 부분은 팔 의사가 있는데 뒤에 광산에 대한 어떤 자산가치를 충분히 보상해 달라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관에서 별도로 지출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꾸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지금 확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남의 지역에다가 전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매매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래서 약정을 지금 하려고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분이 답변을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이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일단 사업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안양에도 광명처럼 제2의 광명동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에 의해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혹시 벤치마킹 많이 다니셨나요?

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제주도 같은 데도 동굴을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시가 만약에 직접 안 된다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분들도 토지소유자들 만나니까 다만 시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을 그러한 진입로부분 6미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주나 민간부분이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어보도록 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안양에도 첨단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동굴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안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우리 자원을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이 장석광산을 오랫동안 아마 이런 사업하자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물이 많이 차있고 어려운 사항이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토지소유주하고 그 내부를 용역 줘서 해보겠다는 것에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 아무런 요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해봐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 팔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때는 분명히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이 된 건데 그런데 광석 앞에 지목이 대지인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개발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채명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에서 나서면 진입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팔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서 저희가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건데 저희 시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올려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굴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자꾸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별도로 어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테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면 그런 것을 나중에 매매계약이나 동의서 쓸 때 그런 것을 명시하라고까지 저희가 얘기하면서 협의했었었는데 그분 또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가고 나서는 연락이 없고 계속 몇 차례 우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만나기는 했어요. 또 아쉬우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고 누차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았지만 제가 와있는 기간에도 여러 차례 만나서 진행이 됐었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안 주는 지금 상태에서는 전등설치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그래서 지금 일단 불용된 건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처음에 구도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산 내부는 이 개인소유가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부지만 개인소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광산을 운영했던 법인이 아니라 개인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개인소유지 법인소유인가요?

그런데 그 뒤에 산은 아닌데 채굴권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권한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채굴권도 같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게 우리 어차피 예술공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할 기회를 시작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진척이 늦고 그래서 이것 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거기 입구에서 진입로까지 또 판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 바로 앞이 아니라.

아니 앞부분 아니고 보육원 뒷부분까지만이고 보육원 앞쪽 진입로는 6미터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이분 소유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던데요, 보니까?

거기까지는 그분들하고 가족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물론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어쩌면 자기들이 그 재산권을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힘드시더라도 자꾸 접촉해봐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정해서 긴가민가 할 정도로 할 결과예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개발하겠다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분이 그렇다면 물도 다 빼내고 전등을 설치하고 사실 안에도 정확하게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물이 차있어요? 다시 물이 찼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갱도 초입에서 한 100여미터 200미터 내려간 데까지만 빼고 그 밑에는 아직,

아직 있고요?

그리고 그냥 빼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렇죠. 더 이상 차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 상태로 그냥 멈춘 상태예요?

예, 그 상태 지금 있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해도 더 올라가진 않아요?

크게 변이는 많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도로아미타불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요. 잘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밀진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이채명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5쪽 교환분할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이 수수료는 석수1동 백조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는 대한신학교 학교랑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설이 안 되었는데 그 개설 안 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땅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 신학대 측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4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감사 및 컨설팅 주요내역 및 세부 단지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3쪽,

자료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5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30층 이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은 계단식인 경우 두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하나만 설치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짓다보니까 30층 이상일 때는 피난순환기를 별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작년 10월 18일 날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적용을 하고 그 이전 것은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인의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아니 감사관 10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고요, 컨설팅은 신청만 하면,

신청만 하면요?

예.

공동주택 관련돼서 신청한 곳이 28곳입니다.

컨설팅은 28곳을 했고요,

감사는 5곳?

감사는 5건이 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특히 난방이라든지 난방사용료 이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시나요? 공동주택들한테 우리 교육하잖아요? 교육하면서 이러한 감사라든지 주민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언제라도 신청을 해라. 컨설팅을 신청하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감사보다는 사전에 컨설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컨설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권고를 많이 해서 아파트마다 또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한다면 제 주변에서도 약간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동주택에 와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만 아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공동주택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컨설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요. 할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해보면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지금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넉넉히 제가 적혀있지 않아서 잘 기억을 못했는데 불용 안 됐죠? 불용되었나요?

컨설팅비용은 불용이 안 되었고요 지금 감사비용은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소방교육도 있고 이게 법정교육이라고 써있습니다. 법정교육에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내용에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은 잘 쓰신 것 같고요. 두 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소화, 연소, 화재예방’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결산 돈이 잘 썼는지 보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교육내용에서 굳이 ‘강도, 절도 등의 예방교육’ 이런 부분보다는 교육대상에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경비원이 예쁘다고 만지거나 농담하거나 이래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절도도 좋지만 성에 대한 인권교육, 성에 대한 인식교육을 다음부터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교육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일반공직자는 의무교육인데 공동구역의 경비책임자들도 그게 의무교육으로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촌신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완전히 새로 짓는 그런 재건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보자는 취지로 이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 예산을 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평촌에 두 군데가 있고요. 일차적으로 목련2단지가 조금 더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두 번째로 목련3단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는 아직까지 추진한 데는 없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이에요?

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이 용역 자체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쓸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목련2단지가 빠르고 3단지도,

예, 지금 3단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진행이 그래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10개동 중에서 1개동은 부적합한데요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수직증축을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상태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요. 9개동이 수직증축이 그러니까 지금 15층 이하는 2개층으로 할 수 있게끔 돼있고요, 그래서 지금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한 거죠. 1개동은 수직증축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판정이 된 겁니다. 9개동은 증축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수직증축을 해야만 사업비를 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리모델링이 이게 정말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면 또 평촌신도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신청을 그러면 지금 계속 용역 신청을 다는 못해주니까요 저희도 일부를 정해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인데 그래도 그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한 것 다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안전진단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어떤 경제적으로다가 안 좋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로 늘지가 않고 있거든요?

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요 도심을 자꾸 외곽으로 사실은 신도시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결국은 오히려 외곽으로 나간 도시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소멸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정말 현 정말 도시재생같은, 도심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다시 증축을 해서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도 줄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차피 나갈 데도 없지만 이 도심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콘셉트를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도심 재생하는 거랑도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을 재생하는 것들, 조그만 주택들, 어떤 대단지가 아니라 일단 그런 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규모로 재생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어쨌든 꼭 주택이 아니라도 상가 같은 것들, 워낙 공시지가가 비싼 곳에다가 다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새로운 곳에 만들어서 그 개발이익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다른 도시를 아니면 주변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앞으로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8년 집행내역서 803쪽,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및 세부내역 제출과 자연형 하천 자문회의 참석수당 불용사유 및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1년경 공유재산 매각 후 등기정리를 위한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법무사의 의뢰를 통해 2018년 6월 14일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입니다. ’18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규 대부 및 매각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당초에는 관양동 1483-56번지와 관양동 1483-88번지에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경기도와 개인으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8년도 자연형 하천 자문회의는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집행내역서 810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는 관람객들에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안양천을 중심으로 안양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관 안내 및 해설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25명의 자원봉사자는 안양천환경대학을 수료한 지원자 중에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내자교육을 받은 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비는 4시간 활동에 1만원, 6시간 활동에 1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

자료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04쪽, 안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명세서와 예산 세부집행내역서, 정비 전후 사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09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불용금액 발생사유와 용역결과 서면제출과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집행내역서 804쪽,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의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집행현황 자료제출, 박석교 옆 취수시설 공사를 반복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은 ’18년도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18년도 12월 31일까지 송수관로 및 집수정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에 취수시설 및 전기․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5월 9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박석교 옆에 취수시설 공사를 반복한 사유는 2019년 1월 말 취수여과 골재 포설을 완료하고 가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이 취수시설 상단부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과층 일부가 다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가동해봤더니 취수가 좀 미흡해서 다시 시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91쪽, 2018년도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18년도의 세입예산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은 주요사유는 ’1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고 ’18년도 12월 26일 날 경기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3억원의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은 잘 받았고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주요 큰 저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3억원이,

3억원은, 쉽게 얘기해서 답변내용을 제가 볼게요. 201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됐다는 게 도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시의회에서 ’18년도 예산안은 12월 달에 확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3억원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내려와야지만 편성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예산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정도는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잖아요.

예. 요구를 했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아니 그래도,

도에서 결정된 것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하라고 해서 했으면 당연히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러게 그렇게 답변 주시면 간단한 것을 지금 여기서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결산할 때 깔끔하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예산의 기법이죠.

예,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16쪽, 호계3동주민센터 옆 육교 꽃장식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육교 꽃장식 예산은 1천 117만원으로써 4월과 9월에 2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월 25일 5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차적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하반기에 9월에 2차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기이 제출한 자료의 사진과 같이 육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설치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업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관양동 간촌약수터 인근부지에 설치되는 사항으로써 자라나는 유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산림교육장 제공을 목적으로 모험놀이시설 등 안전하고 재미있는 숲속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복지센터와 유아용숲속교실, 체험형 놀이시설, 자연형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명시이월된 사유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2회추경에 4억 4천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고 또 3회추경에 특조금 교부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반영이 됐고 또한 공기부족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해서 한 6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이하 금액 8억 8천 100만원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해서 7월 28일 준공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16쪽, 안양로 가로등주 능소화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사진, 장소 등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도시를 녹화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16쪽, 터미널부지 꽃길조성에 대한 관련 사진, 언론보도, 시민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17쪽,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사업과 관련해서 집행결과, 추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은 강전지로 인해서 그늘이 훼손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관평로를 시행하였으며 시행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2017년도에는 동안로까지 확대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2회 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안구 관평로 및 동안로 구간에 버즘나무 가로수 792주에 대해서 5월과 10월에 디자인 전정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또 저희 지역구이고 육교 꽃장식 굉장히 멋있게 잘,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월 달, 9월 달 지금 두 번 설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4월 달만 설치를 하시고 9월 달은 이렇게 공사관계로 설치를 하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9월 달에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게 육교․보도설치공사를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서,

아, 늦게 나중에 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사업 제가 지나가도 요즘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언젠가 유럽에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유럽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예뻤어요. 사실은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게 많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전지를 작업을 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안구는 없네요?

지금 만안구 지역은 플라타너스가 있는 지역이 만안로가 있는데요. 명학역서부터 저기 석수동까지 있는데 그 구간은 고압선들이라든가 한전선로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위험성이 선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또 상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동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했듯이 지금 두 지역을 하고 있는데 고압선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고 주로 주택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항상 아시는, 우리 시민들이 만안구는 항상 꼭 나중에 모든 게, 보도블록부터 비롯해서 왜 만안구는 항상 나중이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 공사를 하기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구간보다 시범적으로 우선은 그래도 그중에 또 쉬운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아니 동안구 갔더니 이렇게 가로수도 예쁘게 해놨더라. 그런데 우리 만안구는?’ 그런 어떤 균형, 형평성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그 구간 중에 혹시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면 우리 만안구도 올해에 한번 가급적 이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만안구 지역에 녹지사업 같은 것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사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크고 옆으로 퍼지다 보면 옆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 침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만안구 쪽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안구지역에 지금 상가가 있고 그래서 전선 이런 위험 때문에 전정을 못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고압선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전지를 하지 않고요. 지금 한전에서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안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양로에도 플라타너스거든요. 그 구간도 지금 고압선로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사업에서 배제하고 현재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디자인 전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강전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선 만안구 쪽에 지중화사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선로, 전선 그런 고압선 때문에 그 나무로 지나가면서 그게 또 더 위험한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또 불꽃이 전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나무를 잘라버리든가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게 상가에 계신 분들은 간판을 많이 가려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인도 폭도 좋고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중화 관련해서도 그전에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로수가 물론 상가나 이런 데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없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보행인들은 여름철 뙤약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수형 전정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은행나무가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2층 정도에서 잎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늘도 너무 높다 보면 그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만안구에는 지금 그늘막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좁아서. 그나마도 거기에 그 복잡한 나무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 관리를,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그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능소화 식재 위치를 봤더니 군포역시계까지 벽산사거리에서 가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동네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만안구 쪽이 인도 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안구와는 달리 가로수밖에 없어요. 동안은 그래도 가로수 사이사이에 띠녹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보행환경이 참 좋은데 만안 쪽은 지역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들이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다른 저기를 한 것은 아니고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능소화를 심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소화는 타고 올라가요, 정말. 올라가다 보니까 국기봉 있는 데도 국기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은 전지작업도 주기적으로 또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림에도 보니까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것 하나에 능소화 2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150개를 설치했다는 거죠?

네.

아, 316주 158개.

그러니까 가로등주가 158개에 등주 하나당 능소화 2본을 식재해서 316주를 심었습니다.

예, 2.8킬로. 그다지 긴 거리는 아닙니다. 4천 600만원에 이 능소화인데요. 가로등 하나에 들어가는 게 거의 30만원 돈이네요? 하나에 114만 7천원이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게 하루, 그러니까 몇 개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능소화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꽃과 달리 개화기간이 길어요. 한 3개월 이상 정도 갑니다.

3개월 이상이고요. 보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다 보면 우리 아까 맨 앞에 그림 봤을 때처럼 봉우리처럼 해서 가로등에 서울 보면 아주 소담스럽게 아주 예쁜 그래서 눈이 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는 ‘아휴 저 같은 것 지저분해서 빨리 좀 자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돈도 이게 가로등 하나에 거의 30만원이라니까 이 꽃이 조금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게 2018년 했고 올해도 또 했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것은 잘 가꾸시고 더 하시되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눈에 좀 확 띄고 예쁜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손이 또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지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것 능소화 같은 경우는 능소화 가로등 한 본당 2주를 심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감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주대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나무, 예.

덧대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능소화 같은 경우는 큰 것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것 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4, 5년 이상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으면서 풍성하게 자리를 잡혀 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보기 싫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니죠? 한번 실어놓으면 계속해서,

네, 그렇죠. 특별하게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면 이 태극기 꽂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여기에 우리가 태극기는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경일 항상 있는데 그럴 때 이 능소화 때문에 꽂기가 어렵거나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감싸준다든지 이런 인력부분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부분이나 일단 설치를 했다니까 이것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이게 물론 가로, 여기 기 꽂는 데가 있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덮으면 꽂는 데는 이렇게 지장은 없고 지금 자체가 흉물스럽게 보기는 싫지만 어느 정도 덮이면 한 덩어리로 돼서 보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 꽃으로 하자고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아니 능소화 이렇게 줄기 올라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나무가 보통 가로등류를 타고 올라가는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줄사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사철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잎을 보는 거고 이것은 아까 했듯이 꽃도 있고 꽃도 자체도 탐스럽고 예뻐 가지고 저희가 수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좀 억지를 부리자면 오래돼서 타고 올라가서 가로등까지 덮여서 아니면 숲이 가로등 밑에 우거져서 오히려 가로등은 거리를 비추는 역할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다른 데 한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만안 같은 경우는 보이는 이렇게 시각적인 푸르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인들이라든가 시각적인 안도감이라든가 편안함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입체화 녹화로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게 4천 600이라는 게 연우지앤비? 이 시공사인 것 같은데요 이것 입찰하신 거예요?

예. 입찰로 해서 공사사업비 전부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시민제안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시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욕구를 조금 반영하면 좋겠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어느 지역의 벤치마킹으로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추후에도 이러한 일을 한다면 그 지역,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가로등에 어떤 이런 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좋으냐 한번쯤은 물어봐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면 더 좋은 꽃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35페이지와 836페이지, 전문가 자문수당 122만원과 생태예술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1천 300만원,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대비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집행내역서 836페이지, 생태예술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1억 3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6월 30일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11개소에 대하여 해제 및 존치 등 경계조정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자문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78만원은 비산힐링공원 조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임곡 및 매곡공원 사업의 자문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122만원은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반영 등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내실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생태예술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1천 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생태예술공원 내,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384쪽, 6건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은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도시공원과 광장 조경․수목․잔디 관리, 공원 화장실․쓰레기 청소 등 시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공사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광장 등 특성상 동절기에도 화장실,

과장님, 자료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37페이지, 호계공원 내 보행로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의 예산 7억 중 1천 800만원 집행, 6억 3천만원 이월, 5천 300만원 불용했는데 당초 사업내역서, 예산편성내역서, 현재 진행상황, 1천 800만원 집행에 대한 내역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은 호계체육관에서 전국 규모의 큰 행사를 연 5회 이상 개최할 경우 대형버스 주차 및 회차가,

예, 그것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52페이지 꽃동산,

김필여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36페이지와 837페이지 임곡공원 조성비 40억, 매곡공원 조성비 1억 3천만원,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비 1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각각 사업계획서와 사업진행 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먼저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게 아마 과장님 비산1동 동장님 계실 때 추진했던 사항이죠? 처음부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이게 국토부, GB정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는데 국토부의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30면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17면만 하라고 했는데 17면만 승인을 받았지만 나중에 30면으로 조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대략요.

이것은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년이면 다 완료,

네, 내년 완료됩니다.

잘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네.

진행을 하다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2019년 9월, 그렇죠?

네.

LH토지개발공사로 주택용지로 변경돼 가지고 중지돼 있는 상태네요, 보니까요. 예산은 줘서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예산은 세웠는데 신도시 발표하면서 지금 공사, 저기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발표였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매곡공원이요. 아, 임곡공원.

임곡공원이요?

네, 임곡공원. 예산도 벌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들리는 얘기가 거기도 무슨 아파트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계획은 없어요?

지금 임곡공원이 6월 30일이면 일몰제에 해당돼서 공원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부분을 개발하겠다고 최초제안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도시계획자문회를 두 번 거쳐서 저희가 제3자공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입니까? 아니면 아파트개발입니까?

이것 법적으로는 비공원시설을 30퍼센트, 공원시설 70퍼센트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여건상 한 20퍼센트 미만으로 비공원시설을 제안하려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기가 사업성이 나오나요, 거기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업성 관계는 아직…….

왜냐하면 지금 비산권에서는 거기 그래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산이라고 이렇게 남아있는 형국인데 그것마저도 개발을 해버리면 사실 공원 자체가 그쪽은 거의 없어지는 형국이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라.

비공원시설은 한 70퍼센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아니, 그쪽 공원시설은. 그런데 저희가 80퍼센트 정도 이상은 공원으로 놔두고 비공원시설은 한 20퍼센트 미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거기 비산 그쪽이 공원주변이 임곡공원 주변이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배드민턴장!

네, 배드민턴.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자연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등산로도 보면 배드민턴장 있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봐서 빨리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로 유도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사실 공원이거든요, 들여다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나도 거기에 어쨌든 간에 선거라는 것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은 되고 있지만 가지는 못합니다. 가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기가 사실 우리가 봐서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동호인들이 전기가 필요하다, 화장실이 필요하다, 뭐 하다 보면 불법인 것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시에다 자꾸 얘기해 가지고 거기를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 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가 오래됐던 배드민턴장이라 하지만 빨리 우리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어떤 공원으로 좀, 나중에 아파트 다른 부분으로 개발될 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임곡공원 지금 용역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산클럽하고 임곡클럽이 있어요, 꼭대기 임곡클럽.

임곡클럽, 예.

네. 거기까지도 임곡클럽까지도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용역을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또 공원하고 일반 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이 되더라도 시설은 걔들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해주게 돼 있어요?

예.

그것 아마 빨리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비산배드민턴장보다 더 능선에 있는 것, 래미안아파트라든가 주변 시민들이 쭉 올라오다가 거기를 돌아가죠, 이렇게.

임곡배드민턴클럽입니다.

자꾸 돌아가죠.

예. 임곡배드민턴. ○이성우 위원 예.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안양시에서.

저쪽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제가 비산동 쪽에 운동장사거리 쪽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운동장사거리 월남참전용사비 있죠?

네. 운곡공원이요?

운곡공원인가요, 그게?

네.

운곡공원 그 뒤쪽에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진짜 오래돼 가지고 잡목들이라 봐야 되거든요? 나무들이 바람 불고 그러면 막 쓰러지고 하면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잡목들이 많은데 차라리 거기를 우리도 군포마냥 철쭉이나 아니면 어떤 개나리라든가 뭘 좀 심어가지고 그쪽을 우리도 무슨 축제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거기 뒤에도 무궁화가 또 우리가, 무궁화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분도 있고 일부는 철쭉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의견이 더 나은지 고민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비산운동장역이 들어온다고들 해가지고 사람들 기대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운동장역이 개발될 거라 했으면 월남참전비를 거기다 사실 놓을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거기다가 조성을 해놓고 고민스러운 거야, 지금 봐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원관리 쪽에서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어떤 꽃에 관련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죠?

꽃에 대한 축제요?

벚꽃축제 저 밑에 저기 충훈부?

네, 충훈부.

벚꽃 몇 개 놔두고서 거기 장소도 협소해 가지고 막 그렇던데. 그렇죠?

꽤 많아. 몇 개만 아니고.

아, 많대요, 예. 어쨌든 간에, 많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비산권에도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나리라든가, 학의천 주변에 개나리 무지 많이 피잖아요? 봄 되면.

네.

그 개나리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비산 거기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공원에다가 개나리를 많이 심어보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한번 유심히 봐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계공원 터널확장은 좀 아쉽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도로공사와의 여러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사가 60퍼센트 정도 진행됐어요?

네. 60퍼센트 정도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회전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회전교차로는 지금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8년 11월 1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맡았고요.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올 하반기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할 때 여기 대형차 회차로를 같이 만드는 거죠?

네, 그 앞에 체육관 앞에다가 회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터널 데크를 설치하잖아요, 옆으로, 보행로를요. 여기 그러면 보안등 같은 거랑 해가지고 그런 조명을 다 하실 건가요?

그렇죠. 어둡지 않게끔 다,

왜냐하면 산이라서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연일 특히 여성들 그런 안전에 위협받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요 여기 할 때 조명을 정말 환하게 해서 이 보행전용 아마 공간이 될 텐데요.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봉광장에 매점이 없어지면서 자판기 설치를 계속해서 제가 요구를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죠?

일단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자판기 놓는 건데 어차피 매점은 없어졌지만 화장실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공간에 딱 붙여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자판기에서 빼서 드시고 싶은데 호계체육관 매점까지 내려가기에는 너무 멀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 말씀말따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워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 나와 계시거든요. 그것 좀 해소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 보니까 탄성포장하고 모래가 같이 있는 곳도 있고 또 한쪽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탄성포장재를 친환경 재질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래를 갖고 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모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쪽 부분도 있고 해서 뭐랄까 계획, 새로운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공원도 앞으로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놀이터가 없는 건가요?

네, 공간이 좁습니다.

그렇군요. 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성포장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모래를 좋아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모래가 많았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설문조사였는데요 생각보다도 모래가 많아서, 깨끗하기는 탄성포장이 좋지만 정서발달에는 굉장히 모래가 좋다는 것 한번 그런 것들도 욕구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태공원 조성을 모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하여튼 자연친화적인 것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서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거의 근린공원, 공원들의 유지관리비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떤 개념이죠?

저희가 예전에는,

아니 개념만, 이 사고이월이라는 게 어떨 때 사고이월을 하나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요, 원인행위 했는데 못했을 경우에.

원인행위에 불가피한.

예.

그런데 불가피한가요, 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예. 우리 공원관리는 특성상 저희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공원청소를 하든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지금은 12월 31일로 마감되잖아요. 예전에는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하면 돈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월 31일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안 하면 우리가 2019년 예산을 1월 이후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입찰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소요기간이 한 2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저희가 공원관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회계연도 안에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고이월인데 여기에서의 공원관리 유지비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이월도 아니고 이것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비비 이런 부분.

아니죠. 저희가 이것을 12월 31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2019년 만약에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연간공사 관련공사를.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소요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2개월 공백을 저희는 공원관리상 놔둘 수가 없어요. 화장실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 하면 되잖아요, 12월 전에.

12월 전에는 12월 예산이 없죠, 다 썼으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18년에 다 썼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그러한 개념 이 부분은 그게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불가피한 사고일 경우, 천재지변일 경우 이러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다, 그 외에는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까 말했던 지출 원인행위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하고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사고이월에 남기지 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2019년도에 예산을 써야 되고 2019년 2월 정도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다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을 충분히 또 담당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사고이월로 하기에는 정말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항도 아닌데 굳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은, 전부 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다 유지비예요, 공원유지관리비.

네, 연간단가 유지관리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우리 또 업무의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알아는 듣겠습니다. 이해는 못하고요.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알아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사고이월하시고요 명시이월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고이월하지 마시고요 명시이월하세요.

네.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사고이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입니다. 우리 이종서 과장님이 인기가 워낙 좋으시니까 시간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또 반박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술공원 내 건축물 정비비 1천 300만원, 이때 누가 계셨죠?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2017년도에 이런 예산을 잡았겠죠? 2018년도 결산이니까. 기억이 잘 안나요? 작년, 재작년일인데?

글쎄요 권순일 청장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권순일 청장님 같네요, 일을 한 것을 보니까.

네.

이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과장님이 업무연장 선상에서 답변을 주신다면.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좀 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