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결산서 심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지난해에 지출된 예산에 대한 심사인 만큼 자료 작성 시 누락이나 빠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금번 결산자료는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추가 제출되었거나 부정확한 수치로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료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201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결산 때마다 지적받고 있는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은 안양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편성과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 편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예견된 민선시장 취임식 경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스마트한 시정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매체는 다양화․세분화되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수준과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한 시정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여주기식 시정홍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를 통해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안양 소식지 우편물 발송증가에 따른 중복수령 및 책자 방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깨끗한 도시를 향한 청소행정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행정 분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실정입니다. 또한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의 현대화사업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확보 중인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회원권은 매각하고 이용률이 높은 회원권은 추가 구매하는 등 과감한 매각과 정리, 인센티브를 통해 회원권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므로 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 역세권 중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석수스마트타운은 현재 입주대상 2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아직 미입주된 상태로 해당 부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로 있어 향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기업유치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 도․시비 등 많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용시민은 12퍼센트인 반면 시비는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이므로 상급기관에 매칭비율 개선을 건의하여 시비가 축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관의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문 앞에 대형트럭들이 장기주차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야외결혼식장 활성화, 프로그램 다양화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석수동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도심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리더 양성 수료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주민협의체 구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에 참여하고 주변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 및 이월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15개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수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목적이 유사하거나 사용실적이 미비한 기금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이 장기간 미추진 중이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안양시의회를 싸잡아 비웃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이라며 언론에서는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동료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시의회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님께 정중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