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산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12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제안설명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이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단 격려차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관계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광역도시 차원의 수도권 역점도시 육성 및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89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27억 1,000만원보다 133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6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3억 8,000만원보다 38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2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23억 3,000만원보다 94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19억 9,000만원으로서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지형도면의 고시용역 2억원,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8,000만원, 국토이용종합정보망 정비용역 3억원, 기타 경상경비 등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7억 4,0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2단계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17억원, 기타 경상경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0억 1,000만원으로 수원시 항공사진촬영 DB구축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억원, 기타 경상경비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추진단 예산은 경상경비로 1억 1,000만원을, 건설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 4,000만원, 유원지시설 응급복구비 5,0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 관리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및 자본적수익 242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 및 공영개발 관리사업비 등 20억 8,000만원, 예비비로 9억 5,000만원을, 자본적 지출에서 수원 지방산업단지 3단계 용역비 등 사업비로 32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50억원, 정자시영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기금 및 임대보증금 상환 11억 5,000만원, 예비비 1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 555억 5,000만원으로 지만․인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8억 3,000만원, 파송지구 외 6개 지구 등 예비비로 48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재원 6억 2,0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억 7,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24억 1,000만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5,000만원, 경상경비 7,000만원, 예비비 2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2,046억 2,91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552억 7,069만원과 대비해 19.8%가 감소하여 수원시 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29억 1,000만원보다 9.3% 감소한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2,500만원, 설계자문 및 일괄입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700만원, 수원천 산책로 정비 1억 1,700만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3억 1,000만원, 도비로 서호천 정비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06년 예산액 14억원보다 51.5% 증가한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8,000만원, 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1억 8,000만원, 재공인에 따른 지역사회 손상지표 가구조사 1억 4,00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9,00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4,000만원, 국․도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8,000만원, 도비로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1,050억 4,000만원보다 68.3% 감소한 33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5억원,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5억원, 인정아파트 진입로 확장 1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경부선 횡단지하차도 개설비 64억원, 파장동 중2-1호선 도로확장 7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96억원, 도비보조로 도로 표지판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450억 2,000만원보다 43.1% 증가한 64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549억원, 환승할인 손실지원 등에 40억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2억 9,000만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이 국․도비로 2억 9,000만원, 도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101억 6,000만원보다 93.9%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33억원, 광역철도 분담금 42억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4억 8,000만원, 국비로 LED신호등 설치에 1억원, 국․도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06년 예산액 16억 6,000만원보다 3% 감소한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12억 2,000만원,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비 3,000만원,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안내 우편료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7년도 도시교통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도 예산 452억원에 비해 12.1% 감소한 3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46억원, 순세계잉여금 163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서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03억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5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99억원, TSM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35억원, 주차 및 견인 관리비 42억원, 예비비 47억원 등 총 3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예산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06년도 144억 6,000만원보다 4% 증가한 15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4억 6,000만원과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액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 재적립비 145억 3,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비 3,0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기자재 확보비 2,000만원, 수원시 재난종합상황실 장비설치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7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78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58억 1,700만원으로 급수수익 619억 9,300만원, 급수공사수익 20억원, 기타 영업수익 1억 7,3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타 회계 전입금 6억 4,2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900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30억 8,2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3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7억 8,2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은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 예산 752억 5,500만원보다 3.5%인 2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출 총액이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상수도 사업비용이 총 63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을 내용별로 보면 정수구입비 388억 2,800만원, 원수구입비 73억 8,500만원, 정수비 57억 3,000만원, 급수비 43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36억 4,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9,800만원, 급수공사비 20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 6,7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예비비 7억 9,600만원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5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일림․숙지배수지구역 노후관 정비사업비,
재식
이재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우리에게 준 자료와 제안설명이 하나도 안 맞네요?

김효수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본 예산도 심의 안 하고 추경예산안 내용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본 예산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본 예산이죠.
진관
김진관위원
본 예산 설명서가 없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아마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가지러 가신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 따위로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위원
매일 소장님만 혼나, 직원들을 잘못 둬가지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7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78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58억 1,700만원으로 급수수익 619억 9,300만원, 급수공사수익 20억원, 기타 영업수익 1억 7,3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타 회계 전입금 6억 4,2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900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30억 8,2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3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7억 8,2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은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 예산 752억 5,500만원보다 3.5%인 2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출 총액이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상수도 사업비용이 총 63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을 내용별로 보면 정수구입비 388억 2,800만원, 원수구입비 73억 8,500만원, 정수비 57억 3,000만원, 급수비 43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36억 4,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9,800만원, 급수공사비 20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 6,7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예비비 7억 9,600만원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5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일림․숙지배수지구역 노후관 정비사업 24억원, 도로개설구간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부설공사 9억원, 팔달로 노후관 교체공사 6억 8,300만원, 노후배수관 유지관리사업 5억원, 파장정수장 보수보강공사 5억 5,000만원, 광교정수장 취수탑 및 물넘이 보수보강공사 3억 6,900만원, 광교․파장정수장, 배수지 등 기계장치 설치비 등 14건에 16억 8,300만원, 공기구 비품비 2억 800만원, 지역개발 기금 등 부채상환 18억 8,800만원, 매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1,100만원이며, 예비비로 5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배수지 개방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과 편익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6년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3,350억 800여 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 규모 9,772억 4,000여 만 원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 예산액 4,231억 1,000만원보다 881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수준의 79%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92억 2,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6,136억 6,000만원의 2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 예산 2,208억 2,000만원보다 815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 예산의 63%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957억 6,000만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3,635억 7,000만원의 53.8%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 2,023억 1,000만원보다 65억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사항과 주요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72억 4,000여 만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 예산 1조 1,929억 9,000만원보다 2,157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8.1%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도 당초 예산보다 25%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또한 2.8%가 감소된 바,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전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의 감액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과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에서 회계별 예산 반영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일환인 경부선 횡단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4억원이 편성되고 비상활주로 경부선 입체화 개선사업에 64억을 편성하는 등 교통난 해소의 전략적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교통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에 33억 4,000만원이 편성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 광역 철도 분담금 42억 4,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교통시설 확충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각 구청 등은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집중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은 맑은물 공급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개발 사업은 지방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의 원활한 동선 확보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그 효율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세워놓기식 예산 편성과 단순 소모성 경상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기존사업의 마무리보다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효율성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안전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원 조성되어 2006년도 말 현재 144억 6,560만 6,000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3,000만원과 기자재 확보 2,000만원, 수원시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설치에 4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감사 기간 중인 2006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된 3,350억 882만 5,000원 보다 330억 5,738만 5,000원이 증액된 3,680억 6,6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내시사항의 통보에 따른 불가피한 수정 예산 사항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별 예산 규모 중 도시계획국 예산 규모는 1,098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2,5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국은 329억 9,569만 7,000원이 증액된 1,238억 1,3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구청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일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록 국․도비 내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집행부로부터 연차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심사 대상 부서와 심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건설사업소,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를 비롯하여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와 장안구청 및 권선구청의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도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와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당초 배부해 드린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종필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희정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며, 제2소위원회는 강장봉 위원님, 김효수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강장봉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전체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작성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