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각종 시정 현안사업과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35억 9,741만원보다 6억 6,393만원이 증액된 42억 6,1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으로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VTR 촬영인부, 홍보관 운영 인부임 등 1억 3,88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기본사업비, 청내 신문 구독료, 홍보관 유지관리,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 제작·발행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벽면 광고 등 각종 홍보수수료,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 행정예고 수수료, 시정시책 홍보료 등 16억 814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LED 전광판, 대형홍보탑 설치 및 방송실 장비 구입비, 시정뉴스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등 25억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06년도 1억 7,346만 8,000원의 17%인 2,979만 3,000이 감소한 1억 4,36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세항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688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095만 5,000원 등 7,67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기획국 당초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05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949억원보다 11%인 1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채 상환액이 88억원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과 예비비 등 46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0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620억원보다 60억원이 증액된 6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29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3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8억원, 선택적 복지지원 및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45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및 예비군 육성지원 등 사업예산 24억원 등을 계상하여 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24억원,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등 사업예산 39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6억원, 소송사건 배상금 3억원, 지방채상환 244억원, 예비비 110억원을 계상하여 4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민원실 운영과 경상적경비로 24억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사업예산 8억원을 계상하여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1억원, 게임올림피아드 2007대회 주전산기, 홈페이지 관리 등 경상적경비 22억원,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사업예산 12억원을 계상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경상사업비 3억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민간위탁금 등 232억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10억원, 예비비 131억원을 계상하여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15개 기금 344억원으로 2006년도 보다 53%인 38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2006년 일반회계로 400억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출연금 19억원, 이월금 300억원, 이자수입금 22억원, 과징금 등 기타 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및 기타 보상 등으로 1억원, 지역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으로 40억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7억원, 기금 재적립금 2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시정시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잘 된 점은 격려하시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연구하면서 일하는 모범적인 의원상을 보여주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국·도비가 포함된 수정예산안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07년 세출예산규모는 101억 9,7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6억 11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관리과 55억 6,613만 8,000원, 서수원 도서관 27억 3,429만 5,000원, 북수원 도서관 18억 9,75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 계상 내역 중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5억 6,61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인 7억 1,766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사업소 전체 직원 인건비 37억 2,317만 1,000원,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10억 2,530만 2,000원, 선경도서관 시설물 정비 공사 등 시설비 1억 459만 2,000원, 도서관 운영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73만 5,000원, 선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도서구입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수원도서관의 세출예산액은 27억 3,42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7.5%인 9억 9,879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수원도서관 직원수당 및 도서정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1억 4,776만 2,000원, 도서관 4개소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7억 7,601만 4,000원, 지식정보도서관 경비 및 도서관 4개소 도서정리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억 6,200만원,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청소관리 등 시설비로 5억 9,741만 4,000원, 서수원도서관 4개소 운영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3,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수원도서관 4개 도서관 자료구입 등 도서구입비가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북수원도서관의 세출예산액은 18억 9,75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수원도서관 직원 수당 및 도서정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1억 2,033만 1,000원, 도서관 3개소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5억 8,334만 8,000원, 북수원도서관 2개소 경비 및 도서관 3개소 도서정리용역 민간위탁금으로 4억 900만원, 도서관 3개소 청소관리 및 시설물교체 공사 등 시설비로 2억 1,750만원, 북수원도서관 3개소 운영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 북수원도서관 3개소 자료구입 등 도서구입비로 4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관리과 예산은 도서관사업소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서수원이나 북수원보다 규모가 크고 서수원도서관은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어린이도서관 1개관이 더 소속되어 있어서 북수원도서관보다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육의 터전이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9,772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1조 1,929억원보다 18.08%인 2,157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136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8,190억원보다 2,054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6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3,739억원보다 103억원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55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79억원으로 기정예산 1,536억원보다 643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376억원으로 기정예산 329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3억원보다 58.74%인 636억원이 증가된 1,71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청 예산 역시 기정예산 782억원보다 6.8%인 53억원이 증가된 8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확보, 세외수입 증대로 인해 부족된 예산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 마무리 예산편성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평소 예산 편성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검토사항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34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731억 6,800만원보다 38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로 40억을 예탁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299억 8,700만원, 출연금 19억 4,200만원, 이자수입 21억 8,400만원, 과징금 등 3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 면에서는 기금 재적립으로 292억 1,9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으로 47억 8,300만원, 이차보전금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안전성·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해 투명하게 기금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6년 12월 1일 정례회 중에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1조 1,640억원으로 당초예산 9,772억원보다 1,8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136억원보다 1,8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3,636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47억원으로 2007년 본예산 2,554억원보다 507억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507억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2007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539억원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자체 부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박승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몇%나 증가되었습니까?

작년보다 11%, 그러니까 107억원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총무과에서,

네,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육성은 대체적으로 대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4대대로,

네, 그렇게 4대대로 지원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타 단체는, 관변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체육진흥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독 방위협의회만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비군 대대로 많이 도와준다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심성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예비군을 지원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총무과입니까?

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조례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예비군까지 도와준다면 다른 유사한 단체도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유사단체가 사실은 관변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지요, 새마을 단체 지원되지요, 체육진흥회 지원되지요, 바르게 지원되지요, 자유총연맹 지원되지요, 유독 그 단체들 중에서 방위협의회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동대본부를 비롯해 가지고 예비군 지원을 하지만 또 이 분들이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실 예비군은 국가에서 훈련비부터 사무실 경비, 연료비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훈련 시에 차, 다과 정도이지 무기는 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필요한 경비가 생긴다면 관련 법규를 찾아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일상적 약간의 경비가 나오긴 합니다.

다 나옵니다. 전화세, 유류비 등이 나오는데 중대장님들이 우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반경비는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세 분이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분들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방위협의회를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먼저도 아마 시장님하고 동대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대대로 지원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대대에서 쓸 것 다 쓰고 내려 보내주니까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비군 지원육성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비군한테 가는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을 도와주라고 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고치고, 대대 무전기, 그런 쪽으로 주고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동대본부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련 법규를 찾아봐서, 제가 정확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보조금이나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