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선화
김선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와 같이 최우규 의원, 음경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우규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답변서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으므로 시정질문은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최우규 의원) (본회의)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의원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방청객을 비롯한 많은 분들로부터 용기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한다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걱정하여 주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분위기는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잘못으로 인한 빌미를 상대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직원들의 소집에 의한 입단속은 교각살우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의 내용에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모두발언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모두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인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음경택의원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홍보기획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된 홍보기획관의 자격이 언론․홍보 분야 근무경력이 채용공고문에 정한 요건에, (○의장 김선화 사무직원석을 보며 - 지금 거기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그쪽에 조용히 좀 해보세요. (○의장 김선화 사무직원석을 보며 - 시정질문하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고. 왜 이제 와서 시간을 돌려? 응?)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고 경기도 감사원의 조사결과,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론은 부적정 채용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부적정이라 하는 것은 알맞지 않고 바르지 않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에 ‘안양시장은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홍보기획관의 채용취소여부 등 후속조치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적정하게 조치 바랍니다’라고 안양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고 올바른 정도, (○의장 김선화 사무직원석을 보며 - 제대로 하셔. 빨리 제대로 하셔.)
왜 이렇게 오늘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고 올바른 정도, 부적정의 반대죠. 바르게 조치해라라는 뜻입니다. 위의 경기도 통보와 관련하여 제가 만나본 변호사님들과 경기도 감사관에 따르면 안양시에 내려진 처분요구는 ‘채용을 취소하라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께서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과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요즘에 기분이 좋으시죠?
좋은 것 없습니까?
좋은 것 없으세요?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FC안양이 경기에서 이기면 한 주일이 기분이 좋고, 지면 한 주일 동안 기분이 언짢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요즘 FC안양이 파죽의 4연승으로 승점 31점으로 단독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장철혁 단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김형열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의 열정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좋은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시즌을 마칠 때까지 지금보다 더 좋은 분위기 조성과 성적으로 시민들과 사무국과 선수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민선7기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홍보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장님, 개방형 직위는 어떤 직위입니까?
말씀하신 것 일부분 맞고요. ‘개방형직위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현재 홍보기획관이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직위에 맞는 최적격자이고 홍보기획관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언론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별로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나,
시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나 기자분들의 편 가르기, 줄 세우기는 아주 잘하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의 허위답변, 불손한 답변 등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적격자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의원들과 홍보기획관 직원들을 포함한 안양시 공직사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특히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만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홍보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다라는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인수위 출범 전부터 시장님 취임 전부터 정재영 씨의 홍보기획관 내정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아, 그것 모르세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시장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비롯한 언론사, 또 기자들 정정 보도,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님 좋아하시는 고소․고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발언권 드렸을 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팩트에 맞게끔 시정질문하십시오.
음경택의원
팩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선화
김선화의장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좀,
음경택의원
공정하게,
선화
김선화의장
팩트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음경택의원
공정하게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어제 음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경택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나중에!
나중에,
시장님! 의장님!
선화
김선화의장
팩트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음경택의원
회의진행 잘해 주세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선화
김선화의장
팩트에 있는 것만 하세요.
음경택의원
지금 시간 방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선화
김선화의장
어제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팩트에 없는 것은 제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재하는 겁니다.
음경택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제가 고소․고발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팩트 아니면 법적 조치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요청했어요. 재심의 요청한 배경을 물어보니까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이 채용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요청했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재심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다섯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답변결과로 재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것은 재심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재심 요청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답변만,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답변기회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고요. 제 말 끊지 마시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답변,
질문드린 것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심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변의 얘기를 들으신 적 있냐고요. 있다, 아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니면 시장님이 거짓답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답변, 제가 알기로는, 말 끊지 마세요, 자꾸 방해하지 마시라고. 시간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이것은 재심을 요청해도 기각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재심요청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답변결과를 보면 결국은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토대로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각된다, 재심요청을 하지 말자, 했을 때 저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안양시가 또 한번 이것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꼴이 안 되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판단과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 잘못되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시장님!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자꾸 껴들지 마세요.
아니 제 말 들어보시라고요!
시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 사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후속 질문이,
후속질문이 이어지니까요 그것 듣고 답변하시면 돼요.
자, 시장님 고문변호사들이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기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격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고문변호사들이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기각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지 정재영 홍보기기획관에 대한 것은 경기도 감사관의 결과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요청했잖아요. 지금 재심요청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재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시장님, 행정은 시장님보다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압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심결과가 기각될 것을 알면서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재영 씨에게 약속한 근무시간도 있는 것이고 또 형식적이든 본의든 아니든 정재영 씨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 안 했습니다. 예, 기다려, 자꾸 끊지 마세요, 시장님.
시간이,
시장님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관련분야 경력이 미충족되어 부적정 채용이라는 경기도 감사관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안양시는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도의 처분요구에 반발하면서 부정채용을 인정하지 않고 채용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네.
네.
네.
네. 시장님! 지금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있잖아요.
결국은,
아니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시장님.
시정질문은 제가 시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저한테,
의장님!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그냥 하세요.
음경택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그냥 하세요.
음경택의원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 태도와 답변과정으로는 원활하게 시정질문이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분명히 정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김선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마무리를 하시든 그것은 의원님의 의중이고요. 시정질문 시간은 4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19일 날 더 하세요, 5분발언으로. 이후에 일정 있습니다.)
음경택의원
아니, 최병일 의원님!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객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기로 오늘 작성을 하셨나 보죠?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정회를 해달라 그랬죠.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정회는 이후에, 제가 이후에 일정 있어서 안 된다고요.
자, 일고의 가치 없는 말에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의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의장님의 편파적인 의사진행, 또 객석에서 의원님들의 예의 없는 발언,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합시다.
등등이,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합시다.
안양시의회의,
선화
김선화의장
시정질문에,
음경택의원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팩트가 없는 것은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빨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자, 시정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그리고 시정질문은 이왕이면,
음경택의원
시정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의원님들이 정책에 관련한 것에서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자, 경기도에서는 관련분야 경력에 문제가 있어서 부적정 채용이고, 채용취소를 검토하라는데 안양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가 없다고 버티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꾸 고문변호사의 자문대로 재심을 요청했다 기각돼서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문변호사 ‘자문 자문’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안양시의 고문변호사 의견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명단과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시에 의뢰한 자문의뢰서와 자문하신 고문변호사님들의 명단과 자문결과를 절대로, 절대로 줄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경기도 고문변호사님들과 그분들의 의견과 제가 만나본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자격이 위법한 게 맞다, 결격사유가 맞다. 따라서 채용취소가 맞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자문, 주문형 자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 시 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자문결과가 일치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구실을 위한, 자기합리화를 위한 주문형 자문은 없어져야 할 적폐이고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자문자료를 달라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제출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삼자로 하여금 안양시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유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거쳐 부적정 채용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관은 자문을 받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3인의 명단과 자문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안양시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안양시는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감추려는지 고문변호사의 명단과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상남도 교육청 직원채용과 2017년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2018년도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은 자격 부적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 감사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감사했죠? 감사원 감사에서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꾸 말씀 끊지 마세요. 제 말 끊지 마세요. 시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답변기회 안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적정 채용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인데 시장님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만을 놓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된다, 자격이 미달이다, 라는 경기도 감사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채용은 당연히 채용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를 못하고 있다. 채용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재영 홍보기획관이 시장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폭로가 그렇다라는,
공직사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제 말 끊지 마세요.
제 말 끊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허위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세요. 정재영 씨가 채용을 취소하면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그것이 두려워서 채용취소를 못하고 아집과 궤변과 특권과 반칙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하면 안양시가 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재영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귀책사유가 정재영 씨에게 있는데 정재영 씨가 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왜 안양시가 진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은 사전에 자격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당사자와 안양시 또는 최대호 시장님과 채용과정에서 자격 등등에 관련해서 사전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안양시에서 ‘문화체육팀장 직위도 관련분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채용원서를 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공고문 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조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라며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허위경력이고 결론은 채용취소다. 구청에 홍보기획을 하는 팀은 따로 있다. 그래서 문화팀장 직위는 관련분야 경력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경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팀장 직위가,
시장님.
그것 질문 안 드렸고요.
문화팀장 직위가 해당 경력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팀장 직위가,
문화팀장 직위가 해당 경력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럼 답변하지 마세요, 예. 시장님 입장에서 선거 때 도와주셨던 분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일이 틀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짐작이 가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잘못된 채용에 대해서 취소하고 시장님께서 공직사회와 선량한 응시자 그리고 시민들께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를 푸시려는지 공직사회와 시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기회 안 드렸습니다. 자꾸 끊지 마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합니다. 경력산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만 채용취소와 관련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많은 공직자와 언론인들, 시민들이 시장님을 이해할 텐데 시장님은 무조건 고문변호사 자문 운운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이 시장님한테는 어떤 의미로 읽혀지시는지 이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이,
대통령의 말씀이,
시장님한테는 어떻게 읽혀지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공감합니까?
됐습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인사행정은 전문성과 효율성과 민주성을 포함해야 되는데 최대호 시장님의 인사행정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서울 SH공사 간부 출신의 유능한 전문가분이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통과했으나 시장님이 최종 낙점을 안 하시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인사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최대호 시장님의 인사행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원칙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의 입학, 채용 등등은 합격이나 채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취소, 채용취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안양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까지 친절하게 경력산정을 하는 데 고려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안양시 인사행정과 채용행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경력산출이 이루어져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안양시의 인사행정과 채용과정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요즘 취업난이 대국민 관심사이고 채용비리로 기관장들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그만두는 현 상황에서 안양시의 태도는 너무 안일하다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한 사과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의 채용취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의 판단에 의한 저의 또 다른 행동으로 무자격 홍보기획관의 업무정지․채용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자격의 유무와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을 법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우나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되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최대호 시장님은 책임질 일이 있으시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여성축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
시장님, 자꾸 끊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
목소리 낮추시고요.
시장님께서,
시장님.
여러분, 시장님의 이러한 행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으면 제가 답변기회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시고 제가 묻지 않는 질문에 답변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답변기회를,
아니, 왜 자꾸 말을 끊으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으면 제가 계속 답변기회를 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아니, 묻는 것은 답변하셔야죠. 묻는 것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면 제가 답변기회를 드릴 텐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제 말 끊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려면 여기 오세요. 이 자리에 서시라고요. 아니 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하는 겁니다.
시장님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자꾸 그렇게 질문자 답변 끊고 하시는 것,
아니, 자꾸 말을 끊으세요? 왜 자꾸 제 말을 끊으시냐고요. 시장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오늘 시장님의 새로운 많은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2019년 여성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8일, 안양시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축하무대에서 최대호 시장께서 황금복면을 쓰고 신인가수 데뷔를 선언하고 신곡 발표를 하고 신곡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후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CD가 발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CD 발매됐나요?
안 됐습니까? 앞으로도 안 내실 건가요?
그렇습니까? 황금복면, 망토를 포함한 무대의상에 소요된 예산액, 예산출처, 구입출처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관사인 언론사 측에서 준비를 하였고 경비도 지출하였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축제 진행에 필요한 무대소품 일부를 구입하지 못해 재단에서 대신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조해줌’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재단의 모 본부장께서 안산에 가서 모 이벤트회사 가서 직접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법인카드를 취소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취소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발표와 관련해서 작사․작곡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인 것이라고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당일 날 작사가인지 작곡가인지 박현진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또 한 분은 누구십니까?
작사․작곡가 중에, 두 분이 작업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작사․작곡을?
작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작사는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5․18기념일에 축제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5․18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시정질문요구서가 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 원래 그렇게 급하세요?
답변서를 보면 ‘지난 5월 29일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에 여성축제를 개최한 것과 관련하여 세심하게 계획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6월 4일경 여성축제 개최시기를 비롯하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사과문을 발표하였음’ 이렇게 하였고요.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의회 채널을 통해 집행기관과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함’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세 번째 답변?
‘소통이 안 됐구나’ 이런 말씀을 아쉬움을 토로하신 거죠?
의회에서 소통을 안 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소통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날 사과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사과하실 때.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니, 작성을 누가 하셨냐고요.
어디서요?
참모진이 하고? 시장님이 나중에 팩트 다 확인하시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5․18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 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자꾸 왜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치고 나오시냐고요, 시장님.
아니,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세요? 참.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답을 촉구했는데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제가요?
그것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양시의 문제를 왜 안양시의회나 안양시 브리핑룸 다시 말씀, 안양시청이 아닌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냐 하면요, 제 생각입니다. 안양시에서 기자회견 해봐야 기사가 안 나옵니다. 얼마나 언론 통제를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서대로 별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것 관련해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많이 냅니다.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은,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은 최대호 시장님의 인사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집과 궤변, 반칙과 특권으로 버티기로 일관하지 마시고 경기도 감사관의 처분요구대로 채용취소와 함께 선량한 응시자들과 공직사회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5․18여성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황금복면을 하고 신인가수 데뷔와 신곡 발표는 최대호 시장께서 사과했듯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행사였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5․18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언한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인 서울대에 관악수목원의 무상양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안양시민들이 ‘관악수목원을 안양시민의 품으로 안겨주십시오’라고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예술공원 상인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당연히 안양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상양도의 진행상황과 안양시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므로 허가하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안녕하세요, 이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좀 전에 이 자리에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응원과 박수를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7월 15일 제249회 1차 임시회 때 음경택 의원님 발언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날 음경택 의원님의 발언 중 지난 6월 25일 제248회 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 후 발언내용에 대해 ‘돌출발언이다. 여야를 떠나 다수의 의원님들이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중론’, ‘의회 직원들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어제 발언하신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비슷한 행동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옳은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정작 비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혀를 내두르고’라는 단어를 쓰는 분의 인격이 의심스럽고 동료 의원에게 표현해서는 안 될 단어들을 마구 쏟아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기본도 못 지키는 의원이 동료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확인도 없이 남이 써준 원고를 통해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남이 써준 원고를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군요. 또 ‘자승자박’이라는 말씀도 어제 하셨습니다. 뜻은 분명히 알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확실히 알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에 대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잘못되셨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은희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하고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기회가 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청을 하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답변 이 시간에는 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은 좀 지나치십니다. 이호건 의원님 신상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개최된 여성축제의 논란은 안양시 안양시장이 5․18정신을 망각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안양여성축제는 2014년부터 개최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5월에 정기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 축제날짜를 선택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올해는 18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표명하였고, 최대호 시장은 지난 6월 4일 ‘5․18 광주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의 심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5월 18일 여성축제와 관련하여 사려 깊지 못하여 심려를 끼친 광주․안양시민께 죄송하다’는 진심 사과를 하였습니다. 본질이 왜곡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상처가 되는 일은 우리는 얼마 전까지 지켜봤습니다. 오로지 그 피해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명예 실추는 본인 몫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안양시민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 큰 위안이며 보상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5․18행사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월 18일에 개최된 안양여성축제 정말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지적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도 했습니다. 안양시민의 선택으로 최대호 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시정이 있다면 당연 의회가 나서서 견제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있다면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의회는 5월 18일 여성축제 개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 집행부 역할에 대한 감시를 못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우리 의회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5월 18일 여성축제 날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행사장에 참여하여 축제를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맙시다. 5월 18일 이뤄진 안양여성축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악용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시장을 망신 주기 위한 것, 안양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맙시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며 민생현장을 다니고 듣고 이해하고 시민이 편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안양시의원은 60만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시민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풍랑에 흔들리거나 정파적․정략적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안양시민 속이지 국회 정론관이 아닙니다. 안양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진실이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화
김선화의장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요지로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어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249회 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은 제재해 달라고 의장한테 요청해서 앞으로 제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 때는 정책을 제안하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는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말, 동료 의원이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앞으로는 제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