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조정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459억 8,000만원보다 20억 9,000만원이 감액된 2,43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3억 2,0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8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66억 5,0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감액된 2,35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용역 8,000만원 및 서수원권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설사업소는 추경예산 편성액이 없으며, 건축과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1억 2,000만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 육교현판 교체 등 시설비 2억 2,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사업추진단은 경상경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는 주차장 관리 인건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8억원 감액, 예비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기반시설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곡반정지구 환지청산 징수금 30억원, 지난년도 환지청산금 수입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탑동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 3억원, 곡반정지구 시설비 10억 6,0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 8억 9,000만원과 수원 지방산업단지 이연이자 6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등 1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7억원,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금 4억 9,000만원, 정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금 등 59억 7,000만원과 경상경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7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삭감조치 하였으며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3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68억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2,114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034억원보다 8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39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34억원보다 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회계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하천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경부선 횡단 지하차도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대행사업비 64억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27억원, 인계동 중로 2-120호선 도로확장 10억원, 인계 3호공원 보도육교 설치 4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청사거리～권선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4억원과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6억원을 감액함으로써 9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운수업체 보조금 19억원 등 1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기획과 예산은 광역철도 분담금 7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신호등 전기료 1억원을 감액하여 5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승용차 요일제 추진 1억 5,000만원, 교통정보센터 건설 2억 8,000만원, 세류3동 주차장부지 매입비 10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0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매탄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5억원과 예비비 75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기획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원시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연말 마무리 추경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실천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7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80억 2,300만원은 기정예산 879억 1,5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신설 급수공사비 1억원과 임대수입 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0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5,6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5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1,2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증액 편성된 것을 내용별로 보면 원․정수 구입비 증가분 4억원, 신설 급수공사비 1억원, 2005년도 이월사업 도비 집행잔액 1,500만원이고 감액 편성된 것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 집행잔액 3억 9,9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수원역 우회도로 노후관 정비공사 1억 2,100만원으로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감액 편성된 내용은 구축물 시설비에서 11억 4,500만원으로 신동․망포동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2억 8,500만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6,00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원, 기타사업 15건의 집행잔액 5억 5,000만원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는 약품투입기 및 부유물제거기 제작 구매 설치공사 등 공사 집행잔액 5건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적 지출 전체로 볼 때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감액된 금액 중 10억 3,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법정 경비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로 추가 제출되어 심도 있는 검토는 못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094억 2,373만 8,000원으로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720억 9,817만 4,000원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32억 1,88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30억 6,488만 3,000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규모보다 63억 2,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63억 5,885만 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95억 4,40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정리요인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부족 재원 추가 편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 예산 편성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사업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