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5일 이채명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며 중앙정부가 수량 또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에 따라 통합 물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의 통합 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 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개정이 되었고, 특히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지난 5월 10일 제정이 되어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금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전후 점검의 구체화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을 규정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후점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용어 정의, 점검시기 등의 구체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일제하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역사인 일제강점기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기본이념에 도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도시환경의 이념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와 통합 물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 정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 적용범위, 방법 및 절차,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연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의 통합 물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 통합 물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의 제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는 등 일부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례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짧게, 반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칭찬 많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의원님께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창 그렇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보니까 여기서는 “일본군성노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일본군성노예’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니까는 ‘원래 일본말인 종군 위안부에서 비롯된 말로 종군기자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써서 안 될 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뜻에서 “일본군성노예”라고 이렇게 조례 제명을 명시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타 지자체 몇 개 지자체는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피해자들이 있는 지역은 ‘생활안정 지원’이 같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는 지금 피해자들이 없어서 단지 기념사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 8월 14일 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혹시 저희 안양시도 이 기림의 날에 행사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의 우리 소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황규학 소장님.

예.

질의는 없고요. 오늘 조례에 앞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저는 오늘 되게 뜻깊은 날입니다. 2015년 안양시가 이필운 전 시장님 때 지금의 중앙공원에 자리를 주시고 또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6천여만원이 넘는, 7천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 모금한 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예산이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행사들, 저도 겨울 되면 이렇게 목도리를 해서 소녀상에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 조례를 제정안을 낸 것이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 ‘위안부’는 뜻은 주로 우리가 전쟁 때 군대 남자들을 위해서 성적인 대상자의 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안부, 위안을 주는 여성 부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은 사실은 써서는 안 되고 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서 아마 지역에서 많이 ‘일본군성노예’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서 집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나비를 목걸이도 하고 배지도 하고 오면서 의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질의가, 제가 질의가요, 어디 있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보니까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없는 환경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건축물을 설계해서 설치해야 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이런 정책부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을 열심히 하는데 페북에 보면 우리 안양시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올라와서 제가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에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채명 의원이 시기적절하게 잘 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2조에 7호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 이것과 제11조와 12조의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2조7호에도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법’하고 ‘규칙’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7조와 8조입니다. 안양시에 설치지도요원이 지금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 지도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있는 자료, 3년치 내외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 보면 ‘전담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있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채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요. 지금 ‘설치지도요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이것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도요원이 지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원을, 이게 전번에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조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네.

이게 지금 보면 전철역 같은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애인시설물들이 잘 띄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는지 또 궁금하고요. 하루에 몇 건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장애인시설물 옆에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지도요원이 상시 이렇게 근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지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도요원을 어떻게 앞으로 더 배치를 할 건지 더 늘릴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그럴 때 일들이, 약자 국가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또 드러나고 이렇게 위안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성노예’라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원계획에 보면 ‘기림의 날’도 있고 ‘기념사업’도 있고. ‘기념사업’이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얼마를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황규학 국장님, 과장님이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에요, 저번에 인천에서 수돗물 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물을 먹을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수기를 사용도 하지만 물 먹을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진짜 확실하게, 안양시도 우리 상수도도 그러고 노후화된 상수관이 지금 몇십 년 됐죠? 그런 관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물관리에 대해서 진짜 시급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규학 소장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들이 제가 준비한 것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따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 최병일 위원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도 국가가 충분히 못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 아마 뭔가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기리고 또 한번 과거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시에 전에 제가 이것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피해자가 시에서 파악한 해, 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했던 해부터, 아마 돌아가신 분들 또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후 현재까지 이런 분이 얼마나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나 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간단히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장님,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들려.

안 들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 심사잖아요. 그러면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개정된 것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를? 개정사항, 기존에 조례는 있잖아요.

제정, 개정 다.

있고,

제정된 것, 개정된 것 다 하는 거죠.

네. 제․개정 위주로 이렇게 심사가 돼야지 이것은 기존 것 갖고,

왜냐하면 심사가 제정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사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개정하는 것은 전부개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개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한테?

네, 집행부에.

그런데 해당 의원님한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집행부에 하시면 집행부에서 받고 대신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조례 여기 보면요, 14조에 보면 “인증 취득지원”이 있잖아요.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수수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까지 지원하고 어느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따가 우리 정옥란 국장님이 한번 비용추계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성노예 관련 조례안에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 이 조례가 몇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나라고, 저는 미리 다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9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군성노예’라고 되어 있는 조례안이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피해자가 없어서 제가 지원사업 내용을 넣지 않았나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화돼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사망보조금 이런 어떤 지원이 됐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년 지원했으면 매년 지원대상자에 대한 어떤 생활실태라든가 조사 같은 게 아마 파악되어 있는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지자체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지원사업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기념사업에 대한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그럼 한 11시면 되겠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이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정한 것이 기간이 각각 상이한데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의회규칙에 따라서 5일 이상 입법 기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한 것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입법예고 조례 20일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상이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BF(Barrier Free) 인증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해서 혹시 추계한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수수료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최하 2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수수료가 규정돼 있는데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8건 정도가 인증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일본군성노예’로 표기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이렇게 표기한 것은 성노예라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았다’, 강제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원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례에 ‘성노예’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관련되신 분이 없으시고요. 또 조례에 기념사업을 담은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곳에 계시다 저희 쪽에 전입하게 되면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담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있네요. 지도가 평균 1년에 200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설치지도요원하고 또 부서별 1명, 세 분이 거의 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혹시 통계가 있나요? 전체 200명, 그러니까 전체 설계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평균 200명이라는 게? 200군데라는 것이?

아니, 건이요?

200건이, 예. 우리가 이제는 안양시에 장애인, 설치지도요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도원이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 들어오면요,

오는 것에, 100퍼센트예요?

거의 경사로라든가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게 규정에 맞게 돼 있는지 그것을 지도를 하면서 틀리면 고쳐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3년 따져봤더니 226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사후점검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 다 하지는 못했더라도 대형건물, 큰 건물 거기에 대해서 좀 해 봤더니 간혹 가다 이런 사항이 많, 매스컴에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 전용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물건을 적치했다거나 또 화장실을 어떤 때는 창고로 쓰고 있다거나 또 폐쇄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하는 율은 100퍼센트 다 나가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게 접수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통계가 없죠?

아니, 의무적이죠.

의무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00퍼센트?

예.

신청 안 돼서 나중에 지적받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면적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고 지도하고 그러죠.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네.

그 이하는 또 없고?

이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예.

아, 밑에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네요?

대부분 그 정도 면적이면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그 정도예요? 아무튼 들어오는 부분은 300제곱미터 이상은 다 신청이 되고 다 가서 지도․점검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네, 설치지도요원이 나가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2008년.

2008년도? 그러면 지도점검요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신다는데 2008년부터 지금 세 분이 계속해 오는 거예요? 두 분?

지도요원이 2명이고요. 이 두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기,

300제곱미터 이상 하면 나가고?

네. 그래서 2명 가지고는, 사람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2명 가지고도 현재 적절하게,

적절하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2008년부터 계속하시는 거예요?

센터가 2007년 1월 1일 날 설치됐습니다.

법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기술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두 분 갖다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뭐에 대해서 법의 허가기준에 의해서 와서 ‘이것을 해 달라’ 하면 가서 확인하고?

네.

그분은 그럼 지금 어디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저기 장애인지원센터 있죠? 수리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거기 1층에서 상주하시면서 거기 일을 하시다가 또 이것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그럼 계약직이에요? 정규직?

아니, 정규직으로 해서 한 달에 평균 한 170 정도 급여를 받아 가지고,

정규직으로?

예.

계약직이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정규직 직원. 공무원은 아니고 정규직 직원으로다가 1달에 170 정도 받으시고?

네. 수당이랑 다 합하면 한 200여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오래 근무하셨겠네요, 두 분이? 2008년∼’18년 한 10년 이상?

현장지도도 하기 때문에 베테랑이죠.

베테랑?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작년 피해자 기림의 날에 어떤 기념행사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런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피해자가 있는지 또 물으셨는데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21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경기도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필여 위원님께서 8월 14일 기림의 날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례에 또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일본군성노예 기림의 날”이라는 제4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림의 날’을 표시하지 않고 저희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만 넣기에는 이게 조금,

세 번째 뭐라고?

세 번째가,

아니, 네 번째 위로금 다음에.

사망 시 조의금.

아, 조의금?

예,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금 보훈단체라든가 유가족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것 말씀드려도, 유가족들 이런 분들도 한번 유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안양시에는 살고 있기 않기 때문에 유가족도 없다고,

유가족도 없나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네.

그럼 다룰 것은 없었네. 그냥 기념사업만 하자는 얘기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답변 되셨고,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말고 갑자기 보다가 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5조에 보면요 “기념사업 등”이 있죠?

예.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 그래서 기념사업을 보조해 주는 조례 같은데. 그럼 여기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여기서 기념사업을 할 때 ‘사업경비를 일부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개인이 이런 기념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제출했을 때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일단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의 계획에 맞는지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한다고 오면 이것 어떤 기준도 없고 좀 난해한 것 같은데, 보니까. 법인․단체면 몰라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지원할,

규칙에 좀 있나요, 이런 게? 상세하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또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총사업비 예를 들어서 50퍼센트나 30퍼센트,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을 타당한지,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는 또 보조금은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들어오면 위원회에다 넘겨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소녀상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림의 날 있고. 그러면 기림의 날이 8월 며칠이라 했죠?

14일이요.

14일?

예.

그럼 기림의 날을 타시에서는 기념행사를 하나요?

기림의 날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시에 제정해서?

그래서 하는 곳도 있고,

8월 14일이면 아직 올해,

예, 올해는,

8월 14일 이후에 제정됐어요?

작년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며칟날 제정이 된 거예요?

8월 14일 이전에 제정이 됐겠죠.

이전에 됐고?

네.

작년에 타시에서 그럼 한 데가 없겠네요, 시기적으로?

한 데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있었어요?

예.

있었고. 그러면 소녀상도 그렇고 기림의 날도 그렇고. 그 위의 것은 내용은 하나 아니에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분들 위안부 여성을 위한, 우리가 다 기리는 거잖아, 소녀상도.

예, 그렇죠.

그럼 안양시에서 8월 14일 날 그 행사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림의 날.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녀상은 며칟날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제막식이 3월 1일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삼일절을 기해서?

예, 3월 1일 날 기념,

그럼 어차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 기림의 날하고.

예, 그렇죠.

아니,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인천의 물에 대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석수2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안양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다음에 상수도과에 질의를 해 보려고 저기를 했는데. 이 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은 진짜 우리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 관리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페트병 물 이것도 진짜, 이것 관리했다가는 이것도 대란이 나겠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유해가 있으면 무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물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러 가셨는데요.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들어오셔서,

아니, 어떤 내용인데?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이제 마이크 껐으니까, 마이크 다 끄고, 여기서 정회가 아니라.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 그것을 제안하신 것을 말씀을 해 보시고 해서, 입법전문위원들한테 검토하러 갔어요.

정회를 해야죠.

마이크 꺼도 잘 되는데.

그럼 정회를 선포할게요.

선포하고 여기서 해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