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건전재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유사 위원회는 통합운영을 권장하는 추세로 부서 내 재정 분야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건전재정위원회 등 4개로써 위원회가 많아 통합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건전재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 해제,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제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2019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변경된 세부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1호에서 관계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4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를 재정공시항목으로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했고 같은 조 3항부터 5항에서는 금고가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년도 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은 지난 5월 9일 개정된 안전행정부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그 밖의 변경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중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의견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효율성 극대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재정상황과 늘어나는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써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보여지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사례가 충분하지 하고 사회투자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성과달성 후에 공적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계약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며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일성과 공정성 있는 심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물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6건, 농수특산물에 43건 등 총 49건의 공동브랜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등 농수특산물에 비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적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브랜드화한다면 지역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와 3조에 따라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타 자치단체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는 지원에 대한 조항에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례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업만 나열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조직 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치안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험가입 지원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치안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경비 지원은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하여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화합과 협력․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비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었던 것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보험가입비 등의 지원이 포함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심사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항에서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에서는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시장의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2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 시 시금고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요근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금고 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