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6일 이채명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안양시장이 제출한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안건심사 후 금일부터 9월 23일까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의안번호 247,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봉산 힐링공원은 비봉산 부지 일원으로 주민이 휴식 및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원을 조성하고 차 없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안구 비산동 산186-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527제곱미터입니다. 계획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의 숲 암사면과 조화되는 산림경관 숲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둘레길과 연계되는 경관거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다목적광장, 잔디마당, 야외테이블, 체력단련시설,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및 둘레길의 경관거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8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와 국토부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전 및 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4건 및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계획시설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유니버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민간시설물에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7조3항의 기본계획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수립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등을 널리 홍보하여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 설치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경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요청,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감사반의 유의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의 감사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감사요건 등 상위법 위임사항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동주택 감사반의 유의사항 중 조례운용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증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한 운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덕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비봉산 채석장 부지 일원을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봉산의 채석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및 차 없는 산책로 등 주차장 설치 등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설 결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출입로에 보행자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후에 저희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시간상 넉넉하지 않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조례라 하면 결국은 안양시의 법률인데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통과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대표발의자 정도는 나오셔서,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후에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는 이런 최소한의 절차는 앞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의 조례는 심도 있게 질의․토론이 늘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저희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최소한의 그런 절차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조례안들은 다들 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올라온 것 같고 상당히 복잡한 이런 조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것들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의하신 분이 안 계신데 발의하지도 않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에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이런 형식이 갖춰지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발의하지도 않은 여기다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다 의원님들 조례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노령자에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으로서 아마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김산호 과장님이 아마 이쪽 부서담당이죠?

예.

이 부분에 고령운전자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면허증 반납 시에 그냥 돈 10만원인가요?

예.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예.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참 면허증을 따기도 힘들었는데 65세면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요, 사실은. 또 이러한 어르신들, 또 연세가 많으신 80세, 90세 된 노령자들은 괜찮은데 좀 나이 측면에서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우리 안양시에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한 모든 행위들을 보면 다른 시도에서 먼저 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현상이 계속 발발이 되는데 우리 시에 적합한, 우리 시에 맞는 이런. 왜냐하면 지역별로 강남이나 안양이나 또 수원이나 많이 틀립니다, 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후 개선에서 조금 65세라는 나이는 좀 젊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한 10만원이라는, 면허증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 진짜 힘듭니다, 면허증 따기가. 그런데 10만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법 차원에서는 좋아요, 사실은. 방법차원에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었고. 좀 이러한 문제도 향후에도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 같고. 좀 우리도 또 이런 부분을 처음 만들어서 조례를 하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전체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시 조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65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10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만 어떤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별 저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65세 좀 낮지만 좀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진반납하고 보통 고령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력성이 있는지 한번 좀 보고요. 좋은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65세 하니까 좀 낮은 편인데 사실은 또 65세에 이렇게 반납할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분이 이렇게 반납하기는 좀 안 할 확률이 많죠, 10만원 가지고. 그래서 꼭 해야 될 사람만 하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은 또 노인으로 돼 있고 또 경기도 조례도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우리 시도 맞는 것 같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예.

65세요? 2만 7천, 65세만요?

65세에서 74세가 2만 6천 368명이에요.

그것은 구별 못해요, 예. 장롱면허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조례 공포해서 시행이 되면 이제 새로 설치되는 횡단보도 아니라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들도 다 적용되는 거죠?

네. 기존에, 지금 또 설치되어 있죠, 사실은. 투광기가,

예.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예. 투광기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횡단보도에 다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많이 들 것 아니에요.

네. 주로 대로변이나 또 주택가 이면도로 그쪽에 좀 설치돼 있고,

대로변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충분히 조도 확보돼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횡단보도는 대로변에 가로등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그래서 우회전 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좀 그런 데들 조사해서 사전파악을 하겠네요?

네네.

그럼 이것 내년 본예산 때 예산 올라오나요, 설치?

아닙니다. 이것 조례 지금 하고 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439개소에 763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439개소요?

예. 아니, 저, 예예.

설치돼 있는 데가요?

예.

그럼 안 돼 있는 데들이 몇 군데나 돼요? 몇 개소나 돼요?

잠깐만요. 하여간 지금 만안구에 87개소, 지금 현재 87개소에 352개가, 그러니까 등이요. 등이 그렇게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에 68개소에서 411개 그러니까 등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 합쳐서 439개소에 763대가 설치돼 있는 거죠.

예.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아요. 다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만 설치돼 있습니다.

예. 사전조사 하셔가지고 그것 나중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광기 설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 사실 후미진 곳이 많았는데 제가 만안구 안양2동에 저희 가게 하던 곳에 그 맞은편에 한 달에 사고가 한 세 번 났었어요. 겨울이면 어떨 때는 네 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투광기 설치 이후에 거짓말 아니고 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이럴 때 그냥 옷을 검은 옷을 입고 슥 지나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투광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 구도로변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꾸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설치비용보다 효과가 더 몇백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서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투광기고요. 저는 적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만안․동안에 자꾸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추가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고 하여간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 같은 데 하여튼 경고문구 이런 것 하면 좋죠, 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의안번호 247, 「비봉산 힐링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금번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대상지는 비봉산 부지 일원으로 주민들이 휴식 및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원을 조성하고 차 없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위치는 동안구 비산동 산186-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5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경기도와 국토부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및 본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9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힐링공원 현황입니다. 여기가 산186-10번지입니다. 저희가 힐링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채석장 지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임곡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그린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동초등학교와 그린빌 사이에 삼거리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버스는 회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 임곡중학교 정문까지는 8미터 도로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마실길까지는 6미터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고 나머지 마실길서부터 이것은 그냥 자연발생도로입니다, 망해암까지. 무선항공표지소 거기까지는 보통 3.5 내지 5미터 도로로 형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번 비봉산 힐링공원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5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결정 부분입니다. 임곡중학교 뒤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부분을 결정해서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제안서 보시면서 그냥 페이지로 설명해 주세요.

네.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나서 죄송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저희가 2만 527 면적 중에 산책로 및 다목적광장은 1천 352.7제곱미터, 편익시설, 운동시설은 23.4. 녹지가 그래서 총 1만 8천 839.2고요 구성비는 91.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숲과 암사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림경관 숲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돼 있는 기존 둘레길과 연결해서 경관거점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다목적광장, 잔디광장, 야외테이블, 체력단련실,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둘레길과 연계해서 경관을 거점으로 하는,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저희가 18건에 대해서 제시가 됐는데요. 반영은 17건을 했고, 미반영은 1건이 조치계획을 했습니다. 1건 미반영사항은 기상개황 자료가 2018년 것 최신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현재 수원기상대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2017년 자료로 해서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종서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공원조성에 우리 박사님이시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꾸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 산의 위치를 보니까 임곡중학교 바로 뒤편인데 이 산이 가파르지 않나요, 여기가?

지금 임곡중학교 뒤인데요. 지금 거기가 옛날에 채석장 부지였었어요. 그 채석장 부지는 지금 평탄성이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힐링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산책로 돼 있는 것은 둘레길과 연계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사면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면 자체는 둘레길로 쓴다 이거죠?

네. 지금 산책로가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여기도 보니까 문화재와의 관계는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런 경사가 가파르다 보면 장마로 인한 또 낙석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암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낙석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다 검토도 받았고요. 거기에 세부 조성계획에 보면 저희가 다하는 게 아니고 암반 밑으로만 평탄지만 해서 사실 거기 뭐냐 하면 회차로, 회차로로 해서 차 없는 거리 만들려고 주차장 30면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15면만 해라’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15면은 그냥 주차장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세를 보면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다른 타시에 비해서 보면 공원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사실은. 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좋은 공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 아닌가요?

여기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안양7동, 안양1동에서도 많이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 산책을 하는데 특히 야간에 젊은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상당히 올라가요. 무선항공표지소 거기에 공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빈번히 또 충돌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2016년도에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것 제안을 해서 서명을 한 2천명 이상 받아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녁에 가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효율성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지금 위치 면에서도 굉장히 외지고 산 밑인데 돈을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 비용 대비 이용하는 사람이나 보는 분들 이런 것 효과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산불이 나가지고 저는 주민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산불이 난 곳 거기에 그냥 새까맣게 나무가 타가지고 있는데 등산해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운데 왜 안양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산림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그리는 현재 비산동에가 한 24시간 정도 위에 힐링공원으로 지금 도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2천명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차 없는 거리를 한다면 이 공원 조성할 때 위에 거기 통신소나 아니면 절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는 통과될 수 없는 통행차단 설치를 또 함께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 차단기 설치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망해암하고 보덕사하고 무선항공표지소하고 3개소가 있어요. 그분들은 카드를 주게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착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는데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차 없는 거리는 망해암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거기서부터, 지금 임곡중학교 뒤에 여기에 거기서 회차공간을 해주고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망해암서부터 무선항공표지소까지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차가 다니면 사실은 안 돼요. 그것은 알지만 사실 거기를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대가 있다 보니까 부대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또 기타 좀 몸이 불편한데 산에는 가고 싶고. 사실 찻길이 좋아요, 거기가 차를 끌고 가기가. 참 이런 좀 불편한 분들이 가서 이렇게 힐링하기는 더없이 좋은 곳인데 나는 또 망해암이 있어서 망해암에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이 꽤 되거든요, 거기도. 이런 문제.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는 절 사찰 관계자는 괜찮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좀 걸리네요, 사실은.

그게 망해암에도 통근차,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해암에 그런 것들은 망해암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당 이렇게 운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혹시 장애인 같은 경우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그런 분 저희가 근무하면서 올려보내드리겠죠.

아, 그러면 근무를 하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렇죠. 낮에만,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이런 장치를 한다는 거죠?

예예.

아, 난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면 아예 차를 통제시키고 주변인만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건가 해서요.

완전 통제는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어서.

사실 여기는 자전거동호인부터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저도 많이 걷는 곳인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산책로로서는 이만한 산책로가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좋게 만들어 주었으면, 참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암사면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망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도 시장님 모시고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교수님과 엔지니어링 출신들 모시고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했는데 일부 떼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존치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낭떠러지입니다.

네. 완전 펜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설치할 겁니다.

네네.

인도도 생각해 봤는데 회차로하고 하다보니까 인도보다, 인도를 하면 조금 차량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런 것 같으, 맞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CCTV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 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두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공공디자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제정안 제7조제3항 후단에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도시건설위원회)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황금섭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이 자리는 권상원 석수1동장과 노상호 박달2동장은 은퇴설계교육과 소방안전관리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도비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이용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819억 1천만원보다 1.52퍼센트 증액된 1천 84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민원봉사과는 141.93퍼센트가 증가된 2억 6천 60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12.31퍼센트가 증가된 76억 3천 202만원, 건축과는 9.13퍼센트 증가된 4억 89만 8천원, 교통녹지과는 8.68퍼센트가 증가된 21억 8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봉사과 예산은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내역에 따라 산정되는 조정금 1억 5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과는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6천 500만원, 안양로532번길 보도정비공사 1억 1천 500만원,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 9천만원, 박달로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공사 2천 300만원, 중앙지하상가 내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3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하천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9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녹지과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 7천만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광역상수도 누수현장에 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 또 지역구 김은희 의원님 방문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철우 비산2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김영남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송재우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과 박문규 범계동장은 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식 호계3동장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무기계약직 채용 면접심사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호계3동 교도소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저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런 관계로 협약관계로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성 및 아동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갈산동․신촌동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도설치공사 예산과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활한 행정운영과 안전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액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1천 855억 2천만원 대비 1.43퍼센트가 증가한 1천 88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84억 7천만원 대비 16.47퍼센트 증가된 98억 6천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노후화 보도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갈산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원, 신촌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원 그리고 관양중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는 관양중학교 정문 주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주차문제로 보도 설치가 어려웠으나 인근에 주차장이 설치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설치하고자 2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을 당초 7천만원이 소진되어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도비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천만원 그리고 2019년도 공무직 최저임금 보전수당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 반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윤경숙 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부분인데요. 그것 사업이 몇 년째 지금 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수거해 오면 그것 사진 찍어놓은 것 그런 것하고. 전후, 말하자면 이것 보상을 하기 전과 후가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 건설과랑 동안구 건설과 이것은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예산안 422페이지, 만안구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 지금 현재 살포기 사진이랑 구매하려고 하는 그 사진 그것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2페이지에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랑 안양로532번길 보도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현장사진이랑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3페이지 보면 하천구조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1억원 정도 추가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것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박연, 아, 황인환 맞죠? 과장님.

예.

예. 황인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박달1동의 1지구하고 2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 토지 지적하면서 토지 면적이 많이 필지가 조금씩 이렇게 밀렸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6필지를 아마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상해 주는 사람들 혹시 민원사항이나 뭐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내시려는 거고요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조사과정에서도 힘들었지만 또 이러한 분들의 아마 민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한 자료와 그분들 6필지에 대한 내용, 지적공부상에 토지 면적이 감소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지불 없는지 또 이런 부분 자료 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기 전기요금 절감을 해 가지고 많이 나타났네요, 보니까요. LED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돼 있죠? 퍼센티지로.

가로등은 65퍼센트 돼 있고요. 보안등 한 25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이 전기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LED의 그 우수성은 높게 평가된 거라 생각해요. 우리 안양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현재 보면 LED가 또 이렇게 도로 저녁 때 안 나와서, 안 들어오는 거죠. 켜지지 않는 이런 LED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안이나 만안이나 같이 지금 들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LED부분에서 AS가 들어오든지, 지금 설치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공한 부분에서 AS부분은 어느 정도 또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촉, 이게 LED가 사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자료 제출과 설명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아까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예산안 423쪽이고요. 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네요. 이게 매년 쓰는 장비일 텐데 배수펌프 370개, 양수기 149개, 아마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장 나는 이 원인이 무엇이며 각 해마다 이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AS는 바로바로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고장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에 각 동 또 청사 이런 데 배치하고 있는 게 양수기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대수 좀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10쪽이고요. 하수시설 유지보수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수관들이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 빗물 또 하수 매몰 이런 부분들에 사고도 많고 노후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특히 만안구, 동안구는 그래도 좀 도심이 형성돼 가지고 덜한데 만안구에는 굉장히 골목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좋은 길만 항상 이렇게 뻥뻥 뚫린 길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노후된 이 좁은 골목 이런 데 하수관정비사업의 계획은 없는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또 없는지. 노후 하수관들이 우리 특히 골목에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특히 박달시장이나 안양2동 주변으로 냄새가 많이 나요, 시장 주변 골목에. 이런 부분 보다 선차적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했을 때 먼저 좀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제출과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예산안 425쪽이고요. 산불개인진화장비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산불장비, 개인진화장비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고 봄가을로 그러는데 진화장비에 대해서 지금 이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자료와 또 사진 있으면 같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가 지금 산불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불 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끄는 속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현재 산불이 난 곳에 그러니까 작년에 산불이 난 곳에 대책이 지금 산에 탄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가.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있는지를 자료 있으면 같이, 만안구도 마찬가지, 동안구도요.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전 관계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고 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한 자리에 다하셨네요. 일선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는 추경이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안구가 한 11억 9천만원 증감되는 것 같고, 증액되는 것 같고. 동안구가 한 13억 9천 50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동 사업은 상임위가 어디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사업별로 상임위가 이렇게 나눠지나요? 아니면.

총무경제가 많습니다.

총무경제로 다 넘어가나요, 동의 예산은? 이것 저기를 한번 봐주세요. 세출예산 현황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 동안구, 만안구가 다 있는데 14개 동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만안구․동안구 6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6페이지 보면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는 같은데 14개 동에 대한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어디로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한번 주시겠어요?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구에서 이것 예산설명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인데요.

행정지원과죠?

예. 제가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다 이게 총무경제위원회로 넘어가나요? 사업별로 이렇게 상임위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청사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요 청사관리가 총무경제에,

그래도 도시건설 시설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저기 아니라,

동에는 별도 시설비가 안 서기 때문에요 인건비하고 동 청사유지비 정도를 쓰다 보니까 총무경제에,

그러니까 동에 올라오는 예산은 총무경제위원회로 다 편입이 돼서 예산이 잡힌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 담당.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다 총무경제로 예산액이 잡혀서 심의를 한다라고 보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그것 혹시 제 질의가 다른 또 좀 뭐라 그럴까 관례가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주시고요. 자, 우리 만안구에서는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요. 동안구에서는 도비 내시가 된 사업들이 한 2건에 8억 정도가 있는데 만안구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차이가 나서 그러나 만안구는 하나도 도비 내시되는 게,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없고. 동안구에는 한 2개의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 격려 많이 해서 도비 좀 많이 갖고 오게끔 구청에서도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안구 민원봉사과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대한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대한 자료 좀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설과가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이게 LED로 교체되면서 한 9천 2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여기도 하여간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 안양로532번길 보도정비공사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여하튼 본예산에서는 못 잡고 이렇게 다 잡게 됐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중앙지하상가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도 또 추경에서 처음 잡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이것도 건설과네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셔요. 세세한 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만안교통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갈산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도비가 내시가 됐어요, 3억이.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신촌동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도비만 3억이 내시가 돼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일단 동사무소 것은 아까 총무경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게 도에서요 1억에 대한 폭염시설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배분을 해줬어요. 이것을 개수로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단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원단위까지 못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일괄해서 5천만원을 줘버린 거죠.

지금 저희가 학교 앞에는요 노란천사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늘막도 노란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도비입니다.

예.

아, 저희가 지금 설계 거의 다 했어요.

네.

설계완료가 9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 막바지 설계내역에 대한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 납품은 못 받은 상태고요. 이제 설계 완료되면 저희들이 아마 10월 중에 설계심사 의뢰해서 10월 중에 업체선정, 빠르면. 그다음에 늦어도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끝나는데 그게 아마 조금 여의치 못하면 내년도로 아마 이월될 것 같고.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일괄자료를 요구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에 가서 준비해서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질의할 것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추후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갖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발언 한번 해봅니다.

네. 즉답 가능합니다.

그러시죠?

그럼요.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은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금번 박달1동주민센터 지구 및 박달1동주민센터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년 6월 24일 만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대상 필지는 6필지, 1억 5천 606만 5천원, 조정금 징수대상은 21필지로 7억 2천 728만 1천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조정금 고지를 하였으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현재 9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조정금 관련하여 총 27필지 중에서 감소토지는 1필지, 증가토지는 5필지로 총 6건 필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용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 면적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는 측량비에 대하여만 있으며 조정금은 전액 시비로 지급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정금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가 공부상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제가 토지소유일 경우에 제 토지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을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토지소유자의 공부상 토지가 줄어들었을 때 그럴 때는 시에서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면적이 줄어든 만큼.

자, 그렇게 되면 만안구는 유난히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런 거죠.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토지를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지금은 GPS라든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오차범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안구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국가사업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국․도비 지급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들이 저희 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전액 시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등기부등본에서 헷갈리는 토지보다 더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나요?

더 많죠, 그게.

더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로 환산을 해서 시에다가 낸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한테는 시에서 평가산정금액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좀 늘 해오던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이게?

그래서 국․도비는,

비용만 대주는 거예요?

예. 측량비에서 전액,

측량비만 대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 안양5동 쪽도 그렇고 냉천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조사를 들어가다가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손을 떼고 이러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듣고 있는데. 박달동은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개발요인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이 지역은?

불부합 현황자료가 있어서 그 박달동을,

다시요. 무슨,

불부합 자료.

불부합 자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이가 나는 게 사전에 인지가 됐다는 얘기죠?

예예.

그러면 만안구가 많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박달지구 그다음에 삼막1지구, 삼막2지구, 박달1동주민센터 지구, 박달1동주민센터 2지구 그리고 금년에 박달1동주민센터 3지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저의 질의의 요지는 이런 사업에 대한 비용은 국비로 지원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불일치한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나름대로 늘어난 사례 또 줄어든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 토지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줄어든 거죠. 토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시비로 다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시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토지를 보상해 주는 계기인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안 계셨는데요.

아니요. 제가 안 들어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이번에만 해도 저희가 징수받는 것은 21필지고 저희가 지급해야 될 필지는 6필지입니다.

그렇죠, 6필지.

그러니까 더 오히려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예. 시비는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은 7억 2천 700이고 지급하는 금액은 1억 5천 600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런 것을 측량을 하면서 우리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흡수해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안양2동에 어느 모 지점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양쪽으로 사이로 해 가지고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측량을 했어. 그러면 한쪽에서 측량을 했는데 교회를 먹었어요. 그럼 또 옆으로 이동할 때 또 옆으로 측량이 또 먹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니 지적조사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밀려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없는 거죠.

아니죠. 측량조사를 다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맞는 측량기법으로 하다보니까 겹쳐서 갈 수가 있죠. 예전에는 측량을 우리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과거에는 어느 기준점을 갖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한쪽이 밀리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하나의 바운더리(boundary)를 결정을 해서 지구를 결정을 해서 새로운 GPS측량방법으로 새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담장대로 구조물대로 측량을 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과 줄어드는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센티씩, 20센티씩 밀리는 지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그런 공차범위라 해 가지고요 인정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지적측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만안 이 지역에 보면 측량을 하면서 옛날 집을 현재에 맞게 측량을 하다보니까 옆집과 옆집 사이에 먹어들어 가가지고 그것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사실은 이 법이 특별법이 제정된 목적이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러다 보니 조정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집은 지은 부분이 이만큼인데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장을 무너뜨려 달라, 여기 우리 건물을 다시 짓게 되니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만안구에 있어요, 사실은.

당초지역은 있습니다.

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측량으로 인한 분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나 그런 것이 없느냐.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돈으로 결과적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예.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물었던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이런 부분이 잘 측량이 돼서 현대에 맞는 이런 좋은 기법으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토정보지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420페이지 염화칼슘살포기 사진하고 그다음에 현재사진하고 구매사진을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만안구에는 총 살포기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짜리가 4대 그다음에 2.5톤이 3대 그다음에 11톤이 11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2.5톤 이게 2010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7년이나 썼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칼슘을 쓰는 장비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녹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치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하나에 1천 100만원, 한 1천 2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비가 3천 500이에요. 그래서 구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다가 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우리가 또 대처를 못했을 때 시민들 불편이 예상돼서 살포기를 교체해서 구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하고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 420페이지,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하고 안양로532번길 보도정비공사 이것 현장사진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만안구가 굉장히 노후한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9년도에 예년에 예산 잡을 때 6군데를 지금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2개소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개소를 예산 확보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간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된 사항인데 계속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을 받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원래는 우리 본예산이나 유지관리비 25억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청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15억을 요구했는데 15억이 하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좀 보류하고 있다가,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만 하여 주신다면 바로 또 10월 초에 업체선정을 통해 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왜냐하면 11월 중순 넘어서 일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또 연말에 돈 남아서 쓰는 거라 이렇게 오해받기 싫어서 저희도 한 11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423페이지, 하천구조물 정비공사 1억 증액, 증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하천이 만안구에는 한 6개소에서 한 27킬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동안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2억 5천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준설에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보수에 한 1억 5천 정도 쓰는데 저희가 올해 특히 삼봉천에 소하천에 많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천이 굉장히 불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을 거의 대부분 했고 다행히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저기지만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준설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사진 나눠드렸지만 수암천의 복개구간에 산책로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포장재가 다 망가져가지고 자전거 타시거나 걸어가시는 분이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냥 포대아스콘으로 임시로 보수만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거기에 한 4천만원 들여서 산책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호현천하고 안양천 합류지점에 불법경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아무리 단속하고 저희가 계고해도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펜스를 쳐야겠다,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 물건, 거기 지금 파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희가 알아보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그냥 철거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게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에 수확이 되면 그때 바로 펜스를 쳐가지고 불법행위를 이렇게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3천 정도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소하천에도 안 들어가는 그냥 조그만 개천 같은 건데 삼봉천인데 박달2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세굴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잡초 같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천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420페이지에 가로․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저희가 이번에 9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AS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면서 시행착오 없는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로․보안등을 하게 된 게 저번 의회에서도 최우규 대표님께서 예산이 작년도에 불용이 꽤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정리가 됐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가서 실무자하고 한번 검토해 보니까 LED 교체하고 기계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오는 예산 그대로 습관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9천 200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그만큼 맞춰서 예산요구액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에는 가로등이 한 5천 306개 그다음에 보안등이 한 3천 989개가 있는데 LED비율은 가로등이 한 65퍼센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은 2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관리 LED로 가다 보니까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등에 대한 AS는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무시스템이 가로등은 시에서 신설을 하고 보안등은 양 구청에서 신설합니다. 그리고 이것 대한 총괄해서 가서 유지보수하고 램프가 나가면 고치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대로 정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올해 8월 말까지 한 2천 615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일반등입니다. 등이고 LED 관련돼서는 한 183건에서 7퍼센트.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이게 너무 밝아 가지고 외려 밝아서 빛을 가려달라는 민원이 한 9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하자가 생긴 것은 한 10퍼센트 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은 아무래도 물건을 만지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잘 검수해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S를 받아가지고 하고. 물론 기간은 1년이지만 대부분의 LED는 관내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도 1년 지나도 어느 정도 AS해 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난 것은 다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423페이지, 재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에 대한 여기 보면 예산요구사항에 현황에는 펌프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고장원인이라든지 AS관계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양수기 자료, 설명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양수기는 현재 519대가 있습니다. 동에 427대가 있고 구청에 92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에 양수기 점검을 했더니 양수기 8대하고 수중펌프 6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년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했고 현재 양수기 자체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구매는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시설장비유지비를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만원의 예산 갖고 뭘 했냐면 착한그늘막이 옛날에 ’17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까지 해서 85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었다 폈다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유지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접었다 펴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어 같은 경우. 우리가 직원들이 숙달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치는 데 비용을 200을 거기다 썼고. 추가로 계속, 올해는 많이 접었다 폈습니다, 세 번 정도. 이번에도 태풍이 올라오면 또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00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410페이지에 하수도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만안구에는 골목길에 노후하수관이 많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자료 제출과 말씀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합류식인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식으로 된 데는 석수3동 충훈부라든지 일부 아파트에 있는 데서 나가는 데 빼고는 박달동 일부 사업한 것 빼고는 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냄새의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청에 분류화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어려운 구간은 악취방지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저번에 윤경숙 위원님이 또 횡단보도 같은 데 건널 때도 그렇게 시민들이 거기서 짜증을 많이 낸다,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 냄새나는 구간은 다 전수조사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버스정류장에도 한번 그쪽에도 한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부담스러운 것은 악취방지캡이 냄새제거에는 굉장히 좋지만 배수능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의해서 또 침수가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공사는 저희가 시에서 ’15년부터 ’17년까지 기술진단을 다 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올해 300억 예산을 들여서 만안구에 100억, 본청에 100억, 동안구에 100억 해서 사업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설계가 다 돼서 환경부 심의라든지 경기도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한 10월에서 업체선정하고 아마 11월에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면 아마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하수도에 대한 정비가 상당부분 많이 돼서 아마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원은 많이 해소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422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상가 내 통로 조명기구 LED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이 부분은 지하상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통로에 있는 등에 대한 요금을 지금 저희 구에서 납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하보도의 개념에 대한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된 등인데 여기는 CDM등이라고 고효율 저기입니다. 이게 형광등인데 이게 아무래도 옛날 고효율이었지만 지금은 LED로다 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게 자재가 수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가 되는 게 옆에 쇼핑몰에 있는 지하상가 쪽은 거기는 다 LED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가서 봐도 너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상인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해 달라는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지하통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38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에 대한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내일 드릴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20억 예산을 갖고 원래 작년에 초기에는 3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협의에 대해 20억만 하고 추경에 하기로 했지만 추경에 특별회계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득이 20억 갖고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하지 못했고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응을 못 해준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셨고 동의 동장님들도 많이 요구했는데 그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차도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고위험 예방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한 20억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대로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연말까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면도로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면도로만 별도 예산을 지금 5억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하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아마 그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면도로도 정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5억은 나머지 차도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 그다음에 보도정비 그다음에 각종 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5억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은 내일 별도 자료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휴 길게 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아주 너무나 속속 들어오게 해주셔 가지고요 금방 잘 알아듣겠더라고요. 보니까 LED가 138개가 아마 좀 이상이 있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퍼센트가 하자가 나 있더라. 그렇죠?

하자는 아니고요. LED에 대한 민원이 183건인데 그중 90퍼센트는 너무 강해 가지고 빛가림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각도 조절을 한다든지.

아, 민원이, 빛가림이요?

예.

그럼 LED등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 것은,

그것은 한 10퍼센트 이내로 한 29건 정도.

10퍼센트, 예. 제가 밤에 이렇게 우리 만안구 쪽으로 다니다 보면 LED가 죽어서 가다가 제가 쉬고 있는데 세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몇 번째인데 제가 체크를 못해서 말을 이것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차타고 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LED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예전의 등에 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LED등이 지금 퍼센티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LED 가로등 설치 후 AS비율이 없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사례가? 동안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급하게 또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추후에라도 한번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만안구에 배수펌프, 엔진펌프, 수중펌프 그 부분에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수리를 했다는 겁니까? 370개가요?

아, 그것 현황입니다. 그것 현황을 봤던 거고, 현황이고요.

현황, 예.

그 현황 중에 저희가 올해 점검을 했더니 4월 달에 14대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마침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라 그것은 고치는 것보다는 폐기처분하는 게 낫겠다 해서 폐기처분 했고.

아, 14대가. 그렇죠, 예.

저희가 현재 519대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동에가 한 427대. 그래서 양수기가 지금 충분히 보유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추가 구매를 안 했고요. 또 내년에 점검을 해서 또 만약에 고장이 난 게 많다면 또 구입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굉장히 홍수나 재해에 필요한 부분이 이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리할 것이 이렇게 수중모터, 양수기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는 놀랐던 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 이랬던 부분이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제가 들리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후설비에 대한 하수구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만안구에 박달동 일원, 안양2동 이 주변이 굉장히 주변에 도축장과 또 인근에 노루페인트 공장 또 주변 시장에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이면 진짜 횡단보도 앞에서 코를 막을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중요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꼭 이런 정비를 하다보면 그냥 쭉 파기 좋은 곳, 넓은 곳 이런 부분을 자꾸 손을 대는데 좀 파기 힘들지만 그래도 냄새가 나고 진짜 연약한 지점들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뉴딜사업을 통해서 지역 이렇게 꾸미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만 좋은 사업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지역에서 냄새 올라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뉴딜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이런 하수정비사업이 잘됐을 때 저는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올 한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아주 현장에 부르시면 바로바로 오시는 우리 유한호 과장님 진짜 칭찬하고 싶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호 과장님은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막 그냥 남 칭찬에 인색한 이재현 위원님한테 칭찬을 다 들으시고. 자, 아까 마지막 답변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었던 거죠?

예. 본예산 2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안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제안설명서 7쪽에는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20억 6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600은 위원님, 시설부대비입니다.

네?

시설부대비라고요.

시설부대비.

예. 공사하면서 우리 감독관들이 현장 나갔을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20억인데 600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600만원.

600만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600만원을 계산해 준 거죠.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20억이지 않았나요?

아니 20억 5천 600만원이죠. 25억 600만원, 20억 600만원.

아니 그러니까 20억은 증액이 요구를 한 거고. 20억 600만원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거죠?

예예.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설명서에서는 20억으로 나와있어요. 외려 혼돈스럽잖아요.

아니 1회 추경까지 본예산에 부대비까지 해서 20억 600만원이었고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설명서 273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요구설명서. 이게 맞아야죠.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된 거냐라는 이런 얘기를. 이것 혼돈스러워서 여러 번 지금. 여기에는 20억으로 돼 있고. 여기 대해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아, 이것은 위원님 또 지적하셔서 할 얘기는 없지만 주요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대비는 이렇게 부차적인 거라 여기다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더 헷갈려요. 이것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에는 20억 600만원도 맞는 거고, 부대비라고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통과됐던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20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더 또 혼돈스러워지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구청장님이 설명은 이렇게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요구설명서에는 또 이렇게 틀리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게 논쟁거리는 아니고요. 이게 잘못되거나, 결국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 한번 다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요. 거기 대해서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고. 그리고 하천구조물 보수공사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하천을 관리하지만 구조물은 만안건설과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니고 하천관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하천만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유지관리를. 나머지 지방하천부터 소하천까지 그런 것은 다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집행을 해본 적도 없고 예산 심의만 하는데 하천 그러면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구조물만.

구조물, 준설 그다음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하천만 관리를 하고,

예. 국가하천 관리하고요.

지방하천 이런 것은 다 각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 양 구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암천 같은 경우에 수풀정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청 하천관리과에 인부임들이 있거든요? 계약직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가하천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 지방하천에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백하지는 않네.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네요? 사각지대가, 그런 부분은. 유한호 과장님이 지방하천 수풀까지도 이렇게 좀 연관이 됐다라고 그러면 오늘 수암천 수풀관리를 이상면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과 협의해서 인부임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저희 실시설계 유지관리비 업체 통해가지고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천에도 삼막천도 민원이 있어요, 풀이 우거져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바로 이 예산이 서면 같이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안양로532번길은 지역이 어디쯤인지 이것 아까 자료가 작아서 보기가 좀 어렵네요, 어렵고. 그리고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이게 벌써 금년 연말까지 추정치가 잡혔어요? 9천 200만원 감액을 하는데.

예. 저희가 9천 200 정도만 감액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돼서 9천 200 정도 감액,

아, 그렇습니까?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금년 초나 작년 연말에 LED로 교체가 많이 돼서 이런 혼동이 생긴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LED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 요구액 한 10억이다 그러면 그대로 10억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예산결산 때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줄이는 게 맞다 그래서 줄이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여하튼 만안구도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보면 11억 9천만원 증액이 되는데 건설과가 70퍼센트예요, 증액예산.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나마 민원봉사과에 아까 정리금이라 그랬나요? 무슨 금이라 했죠?

조정금입니다.

정산금, 정산금. 그것이 한 1억 5천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동안구는 거의 건설과가 87.2퍼센트 예산을 증액신청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우리 또 유한호 과장님 늘 또 만안구의 업무를 항상 신속하고 민첩하고 또 확실하게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또 해서 만안구민의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런 또 건설과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여기 살포기 자료는 이것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받아본 거고요.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좀 빨리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청소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죠.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은 7년인데 이것은 10년이 지금 9년, 내년이 10년 되는 겁니다. 2010년에 구입한 거거든요.

아, 내년이 10년.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또 보면 아까 이것 최우규 대표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중앙지하상가 내 LED 교체공사 이게 CDM 이 등기구, 등기구가 아니죠, 램프죠. 램프가 조달 이게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LED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하게 되면 주문제작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CDM 20와트에서 LED 50와트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도가 현저히 낮아서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LED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빛에 대한 게 LED를 많이 접하다보니까 올라갑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정도면 어둡지 않았는데 지금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어둡다 해서 민원 내는 것 보면 전에는 충분히 체감이 안 됐는데 지금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어두운 것으로 느껴지는,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LED로 하면 유지보수 비용은 절감되잖아요.

전기요금도 줄게 됩니다, 좌우지간.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은 세이브 돼도. 전기요금은 그전 등기구보다는 올라가잖아요, 와트 수.

요금은 좀 절감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로12번길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분들 민원이 좀 많았나 봐요?

이것은 위원님 옆에 사진 보면 사각블록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80년대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게요.

예. 이것은 오래됐던 거고, 예.

아무래도 이것은 아마 안양의 보도에 거의 없습니다. 이것 골동품처럼 그냥.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6동 이것 안 해주냐’ 그래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또 많이들 신경 쓰시고요.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연말에 이것 또 교체작업하면,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이 부담스러운데 설계 다 해놓고 지금 10월 1일날 확정되면 바로 2일날 입찰공고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뒤에 안양로532번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것은 석수동에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데인데 사진 보시다시피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으로 이렇게 도막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다 벗겨지고요, 불량합니다, 경계석 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구조물 1억 증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보면 본예산 때 체크하지 못했던 다른 보수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호현천이나 삼봉천 같은 경우 작업 관계로 지금 추경,

예, 그렇습니다. 삼봉천에 거기의 지역에 민원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비 요청을 많이 해서 또 합리적인 요청해서 저희가 거기 정비 투입을 많이 했고. 수암천 복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임시포장만 하면서 관리했는데 근본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불법경작이라는 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본예산 때 왜 같이 이렇게,

본예산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불법경작에 대한 게 그때는 불거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산책로도 그냥 임시포장만 해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 정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일 처리도 아주 즉각즉각 잘하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중입니다. 정말 유한호 과장님 감사하고요. 불법 적치물 그것 어디가 또 민원이 들어오냐면요. 호암공원에서 이안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있잖아요. 저희 땅, 안양시 땅이 아니라 국토부 땅인 것 같아요. 개도 키우고 막 가보니까 자꾸, 주민센터 회의에 갈 때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서 완전 자기네 땅처럼 파티도 하고 막 고기도 구워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지저분해요, 거기가. 별것 그 집 정말 포장으로 막 해놓고 불법경작물도 하고. 그런데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하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2개 팻말은 해놨던데 그런데 날짜, 언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도 조금 철저하게, 그분들은 무시하는 것 같아요. 팻말 있어도 ‘단속 나와 봤자’ 이러면서 하는지 아주 다 자기네 땅처럼 그렇게 경작하고 완전히 거기 거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완전히 막 의자도 놓고 완전히 자기네 땅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한번 이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요. 아마 도로공사에서 정리할 사항 같은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도.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도 팻말을 해놓고 국토부에서도 해놨더라고요. 저희 땅은 아닌데 어쨌든 공문을 띄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안아파트나 더 가서 그쪽 사는 분들도, 개도 키워요. 개도 키우고 완전 자신의 사유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안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호암공원으로, 차는 못 다니고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공간.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완전 개인 땅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요 하여튼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안구건설과장님도 잘해 주시고 만안구건설과장님도 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바로 세척을 합니다.

예예.

하는데도 아까 말대로 이게 소금기라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녹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요 등 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입니다.

저기 위원님한테 설명드려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네.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네. 해결했습니다.

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황금섭입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425페이지, 산불개인진화장비 추가구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추가구입 품목은 신규채용자의 방화복, 안전화, 모자,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는 산불대책이 미흡한데 작년 산불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는 작년에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진은 내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26페이지, 산불예방진화대 보험료,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채용자는 10월 1일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근무자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황금섭 과장님 요즘 그냥 만안구 주차 때문에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또 영전해서 만안구 교통녹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산불개인진화장비에 1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진화장비가 몇 분 거예요, 이게?

지금 신규자 9명.

그렇군요. 아홉 분에 150만원,

1천 573만 7천원.

1천 500. 그렇게 되면 장비가 1인당 이게 인원수를 1식으로 하지 않고 인원수를 넣어서 했으면 저희가 질의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산출근거를 그렇게 주시면 굳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산불예방진화대 보험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식으로 해서 1천 8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월로 따지니까 한 151만 6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몇 분 거예요? 이것도 아까 지금 뭐,

이것 똑같이 9명입니다.

아홉 분, 그렇군요. 그랬을 때 하여간 그렇게 좀 산출근거를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 만안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만안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 없어도 사실은 산불이라는 것은 누구나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해요. 동안구나 만안구나 보면 특히 만안구에 산불이 많이 나는 추세인데 이런 산불에 대한 대처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개인적인 장비를 필요로 해요. 개인이 일단은 불이 났을 때 가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산불예방에 대한 그런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산불이 나지 않게 우리 또 도심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산에 대해 오시는 분들의 인지가 덜 되다 보니까 담배를 피고 그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휴일이나 이런 부분에 요원들을 산에 군데군데 배치하셔 가지고 심지어 조금만 추워도 냄비 끓이는 사람들 요즘도 있어요. 들고 와서 코펠 대고 막 이러는 분들 산에 가면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도 단속을 아주 엄하게 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 구청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우리 안양시에도 산불대책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같은, 민간소방대죠? 우리 사회단체에 체육회나 바르게나 이런 식으로 의용소방대를 하나 창설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화재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원, 인원이 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이나 인근에 비봉, 반월 이런 쪽에 가보면 의용소방대가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자부심도 엄청 크고 거기 대한 타 단체보다 굉장히 활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양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렇게 말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이만큼 줄이고요 하여튼 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11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LED 미점등되는 사례가 좀 있다. 설치 후 AS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 제출과 각 동 양수기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세 번째로 노후 하수관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먼저 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44쪽, 갈산동 보도 정비공사와 신촌동 보도 정비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과장님 정말 열심히 건설과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도하고 너무 대비가 되네요. 전년도는 동안구 그러면 건설과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주 그냥 준비되신 훌륭한 과장님이 오셔서 너무 참 건설과 일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갈산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아주 바람직하게 3억이 내시가 돼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시작된 동기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도비에 대한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물론 사전에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보도정비라는 것이 저희들 시 재정으로 투입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래서 시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들이 특조금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럼 나름대로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매년 특조금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뜩이나 안양시의 재정이, 가용예산이 늘 부족하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예산은 도비를 100퍼센트 갖고 하는. 실례지만 여기 갈산동의 지역구 도의원님이 누구신가요?

조광희 도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광희 도의원님이시구나. 예.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이 사업이 주민들에 만족을 주는 이런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신촌동 일원 보도 및 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3억이 100퍼센트 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지역도 조광희 의원님이신가요?

여기는 국중현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부럽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이런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데 동안구에는 순수 100퍼센트 도비를 가지고 이런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국중현 도의원님이 또 노력한 것 같네요. 일단 잘 알았고 이 사업 또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착한그늘막은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양쪽으로 5천만원씩을 지정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이 도비는?

예. 이것은 솔직히 착한그늘막은 총무경제위원회의 재난 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까 유한호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1억이 시에 배정이 돼서 양 구청에 5천만원씩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23군데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중에 6개는 노란색으로 해갖고 스쿨존으로 해서 노란우산 식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동안구도 든든합니다. 곧 있을 행감에 가서는 아주 저희가 또 일들을 정말 잘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고요. 전년도에는 행감 갔다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온 이런 기억이 전년도에 남는데 하여간 꼼꼼하게 사업 잘 챙기시고요. 또 우리 박연수 과장님 하여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그전에 아까 만안구 의원님들이 유한호 과장님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연수 동안건설과장님도 진짜 고생 많으시고 빠르게 일 처리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살포기 이것도 구매, 아까 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만안구랑.

네. 저희는 15톤짜리 살포기도 경과된 게 2010년에 구입을 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절기 끝나면 관련업체에 사전에 도움을 받아서 일단 일체 진단을 합니다. 진단한 과정에서 도저히 쓰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번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끝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박연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윗부분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구청장님하고 얘기하던 부분인데 연속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걱정스러워서. 천변에 나무가 많이 잘라졌잖아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연수 과장님 한번 나무가 몇 그루 정도, 태풍 최근에 잘라진 게 몇 그루나 잘라졌나요?

최근에 저희들이 안양천변 우안 쪽에 태풍 대비를 해서 수도권에 상륙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쓰러진 것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60주.

아,

60주, 예.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제가. 제가 가서 세워볼 수는 없고 60주 정도 베인 것 같더라고요. 항공촬영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 60주가 베어졌는데 제가 그 나무 연식을 보니까 한 15년에서 18년, 20년짜리는 못 본 것 같고 이런 연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밑동이 이게 굵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홍수대비, 태풍대비 이것은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에서 15년, 16년 자란 나무를 관리대상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나무가 그냥 베어진다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홍수 대비해서 자르기 전에 이 나무가 이 지면으로부터 잘 뿌리가 내려 있는지. 또 너무나 이게 무성해서 태풍에 무너지지는 않을는지,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나무를 잘라줬으면 좋겠다. 현재 나무를 잘, 나무 큰 나무 15년 된 나무는 잘라졌는데 주변에 잡목, 뽕나무가 많고 뽕나무 주변으로 또 이 잡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바로 2미터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외려 더 홍수 때는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큰 나무가 잘라지기 전에 벌써 나무의 옆을 간벌작업을 좀 해 가지고 나무를 최소한 2미터에서 3미터까지 잘라주는, 밑동을, 밑 엿가지를. 그런데 이런 엿가지 작업은 아직까지 제가 본 나무들 치고는 거의 한 80퍼센트는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가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무가 잘라진다 그러면 이것 진짜 마음 아프지 않을까. 사실 나무 한 그루가 우리의 산소공급량이 어마어마하고 에어컨의 7배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또 하천을 끼고 있는 우리 안양에 어떻게 보면 허파와 같은 허브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나무를 대책 있게 가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천변의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하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수기능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기준에 보면 저수로에서부터 20미터 내지 25미터 이내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나무심기 기준 자체는 관리기준을 같이 적용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특히 학의천이 더 심한데 이런 자생수목이 거의 이런 기준에 불부합되게 지금 일단 자생되다 보니까 저희도 나무 베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과연 나무를 베야 될까. 지금까지 하천에 대한 안양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인식이 환경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벴을 경우에 거기서 닥쳐오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고려돼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민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인명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 일단 작업을 했는데요. 물론 그게 어떤 집중강우라든지 태풍 이렇게 오가서 하천이 범람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가정에 두고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나무를 일단 베는 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런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고민을 하고 일단은 어떤 것들이 더 하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지 필요하면 국토부에 어떤 질의라든지 해서 어떤 측면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측면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하천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취수를 위해서 취수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상을, 나무를 베는 역할인데 취수기능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천뿐만 아니라 광명 또 영등포 이런 모든 하천들이 정비가 잘돼 있어요. 예전에 70년대처럼 우리 하천이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던 게 아니고 지금 배수로부터 해서 정비가 잘돼 있는 하천이에요. 이런 하천이라 생각했으면 예전하고 이제는 방법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전과 또 취수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그냥 지금 몇 년도에 나온 취수정책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엊그저께 취수정책을 받아보니까 종이가 노란종이에 아주 옛날 갱지라고 하죠? 그 제가 몇 권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나와있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정책 자체가 이제 우리도 좀 예전 것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바꿔갈 수 있는. 지금 천변에 쌍개울 주변으로 해서 한 60주잖아요, 그렇죠?

쌍개울에서 군포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베어질 나무는 또 있습니까? 앞으로, 올해 안에.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 베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카시아나무들이 법면에 많이 식재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베야 된다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동절기에 베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전에 국토부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메가트리아 밑으로, 동안구 쪽인데요. 빨간 리본 매어 있는 나무가 지금 베어질 나무가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조사할 때 일단은 대상에 포함이 됐던 사항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어지는 나무가 다 굵은 나무, 지금 베이기 좋은 나무. 그냥 베기 나쁜 나무는 절대 안 베요. 절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나무를 골라서 베야지 나무를 자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야지 몇 주를 벴는지도 세어가지고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천변의 나무를 지금 현재 베어진 부분 혹시 가보셨어요?

네.

청장님은 매일 자전거 타니까 매일 봤었을 거고. 사실 가보시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그냥 휑합니다. 또 잡목이 무성한데 그 잡목도 벤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퍼센트 다 베야 돼요, 잡목은. 그래서 제가 이 취수와 우리가 나무를 보전 가운데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취수를 원하신다 그러면 안양천의 나무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베세요, 그것이 목적이고. 또 두 번째, 취수와 같이 벤다 그러면 안양천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잔디를 깐다든지 습지를 만든다든지 안양천 가꾸기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 안양천에 그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안양천이라 그러면요 우리 인근 군포, 의왕, 분당까지,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따진다면 우리 안양시 볼거리 없습니다. 저는 안양시의 관광자원이라 하면 하천에 있는 나무를 꼽았어요. 살기 좋은 동네로 따진다면 안양천으로 오시라고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보여줄 곳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5년, 20년 된 나무가 없다 그러면 안양천에 볼거리 없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앞으로 이 전문가들, 아까 전문가들의 조언 좀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분들도 솔직히 환경 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취수 쪽에 계신 분들은 베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전문가분들도 좋지만요 저는 그래요. 진짜 전문가라면 인근에 자연을 좀 아껴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우리 대림대학교나 안양대학교 이런 또 연성대학교 이런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우리가 보면 다른 데는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 이러한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 모셔 가지고 위원회를 발촉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돈 들어가는 것은 좀 아까운데 천변에 나무 하나 가꾸는 위원회 정도는 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무를 안 벤다고 하니까 아주 천만다행인데요. 나무는 봄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베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또 외려 더 잔풀도 없어지고 효과적인 벌초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이렇게 벤 것 같은데 청장님, 나무 좀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벨 때 전문가들, 과장님들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베어지는 것 보니까 저 요즘에 운동 안 하고 그냥, 그날 나갔다가 그 후로는 그쪽으로 제가 절대 못가거든요? 그냥 왠지 모르게 휑해서 마음이 이 가을에 그냥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가고 있습니다. 천변에 나무를 조금 생각하고 베었으면, 베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베되 생각 좀 하고 베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겠다. 우리가 용역 주는 분들 계시죠? 용역, 그렇죠?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나무 용역을 주시는 분들, 우리가 나무 사랑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그 구간별로 이렇게 나무를 작업하시는 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풀베기 하시는 분들. 안양천 가꾸기 위해서 풀도 베시고 하는 분들.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풀베기하고 나무 간벌하고 구간별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몇 팀이 있는지. 또 팀에는 연장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도구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양천 구간. 그러니까 우리 국가하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셨던 분들 그 업체들 이렇게 나열과 같이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 올 2019년 들어서 나무가 베어진 부분, 한 몇 그루 정도가 어디 부분을 베었는지 또 이런 부분과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교부인가요?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의 그 질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이렇게 하천관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 삼고 공부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억지로 우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 동조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우리 박연수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거기 같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청장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청장님 안 오셨으면 말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봤습니다.

예.

일단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는 적정하게 설치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태풍에 의해서 낙엽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에 빗물받이를 막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빗물받이를 일단은 찾기가, 도로가 침수됐을 경우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침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석 위에다가 ‘여기가 빗물받이다’ 이것을 표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작업할 때도 그렇고 동에서 직원분이 작업할 때도 아, 여기 빗물받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낙엽만 제거하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획추진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확장을 해서 그런 침수 예상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빗물받이 표시작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신설로 설치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는 설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 이용을 해서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심하게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신윤숙입니다. 저희는 만안구와 동일하게 자료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사진 등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동안구는 2018년도에 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1건 발생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자료는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지출내역 그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동안구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8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출내역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숙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아까 양 건설과장님들 칭찬 많이 받으셨는데 동안구는 뭐 행감수준이었었네요. 예산 얘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이따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우리 신윤숙 과장님 산불개인진화장비 산출내역을 보면 16만 9천 600원에 92개를 구입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를 보면 여기는 35명이에요. 그렇죠?

네.

35명에 51만 1천 628원을 가지고, 35명분이면 이게 1년치죠?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 요구한 것은 두 달 추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예방기간이 1년 동안 두 달 연장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두 달분을?

네.

그것도 산출내역에 명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만안구하고 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만안구는 월로 한 150몇 만원씩, 아까 아홉 분으로 나눠봄으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또 지금 2개월분이다 이거죠, 보험료는?

네, 맞습니다.

2개월분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2개월분이라고 보고. 만안구 보험료는 아홉 분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월로 한 150만원꼴이 들어가는데 여기로 봤을 때는 51만원에 두 달치면 한 25만원,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나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우리 산불개인진화장비는 인원이 구십이 분이나 있나요? 아니 이게 92개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지금 18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18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산불개인진화장비는 그분들만이 아니고 산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진화대원으로 올라갈 저희 직원들이 되겠죠. 구청직원도 될 수 있고 시청직원 될 수 있고. 실제 올라가서 진화작업을 할 직원들에게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11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라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92개를 저희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만안구 황금섭 과장님은 아홉 분의 진화장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174만 9천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맞는 것인지 답변 한번 줘보실래요.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직원까지 다 얘기한 거고요. 저희들은 신규 채용하는 사람으로 해서 답변을 해서,

아홉 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신규채용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아홉 분의 것을 준비하는데 1천 574만 7천원이 든다는 얘기죠?

그것은 개인 방화복이나 안전화, 모자 이런 것도 구입하고. 또 그분들의 개인산불진화장비 있잖아요.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동안에서는 92개 품목이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구십이 명분.

구십이 명분.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동안구는 16만 9천 600원에 92개 해서 1천 500만원이고. 우리 또 아까 황금섭 과장님 말씀 주실 때는 아홉 분의 것을 1식으로 해서 보니까 한 개인장비가 170만원이면 10배 차이가 나는 이런, 저희가 혼돈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신윤숙 과장님은 정확하게 92개를 16만 9천 600원에 이런 산출근거를 잡은 거고. 황금섭 과장님은 디테일하게 지금 정확하게 덜 잡힌 것 같아요. 1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주셔요.

알겠습니다.

예결위가, 또 본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예예.

좀 이해가 가게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못 들어서,

산에 소화기는 초소 내, 저희가 동편마을 쪽에도 보면 초소가 좀 있는데 그 초소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감시원이 거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수시로 필요할 때 또 사용도 해야 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 예. 똑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기적인 점검은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우리 양 구청장님 또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엊그제죠? 엊그제. 우리 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또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자료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고. 일단은 동안구건설과 도로공사에서 아주 그냥 쇼킹할만한 이런,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게 관악대로였었나요, 박연수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관악대로가 포장이 될 때 아주 미리 예측한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것 부실공사다, 저것 코아 가지고 어디어디 뚫어보면 날림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이신 또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고질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안양시에 도로 포장하는 업체가 1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다 가족관계고 이러면서 담합을 해서 안양시 낙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다 해서 한 업체가 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부터 회계과, 지금 정년하셨죠. 이주 팀장님하고 그런 관계 서류들을 데이터를 좀 갖고는 있어요. 이랬을 때 행감 때 이게 다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저렇게 부실공사가 되고 이러는 것들을 정말 적극행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대책도 마련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또 집행하는 관련부서에서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번 다시 저런 공사가 발 못 붙이게끔 우리 또 구청장님들 신경 써주셔야 되고 담당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번 기회에 정덕남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오로지 일만 하는 이런 또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 상임위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런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목표 하에 논의를 한번 폭넓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셔요? 우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