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3일 추석 연휴 중 인덕원 광역상수도 누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인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8.3퍼센트 증액된 23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8퍼센트 증액된 82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1.9퍼센트 증액된 28억 6천 800만원,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9퍼센트 증액된 54억 1천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5퍼센트 증액된 150억 3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8퍼센트 증액된 82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과는 안양천 세월교 등 노후하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을 신규편성하였고, 안양대교 옆 징검다리 설치 및 여울 보수공사로 1억 8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조성 용역으로 1억 3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마을정원 리뉴얼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비 확보로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5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생태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기존 4억 9천만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7억 5천만원으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고, 신촌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사업은 6억 5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사업은 실효 대비 법적 의무사항으로 6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황규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무대행이신 장두산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진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천 159억 1천 700만원보다 44억 7천 600만원이 감소한 1천 11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89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24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으로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도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자전거단체보험으로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4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비 6천만원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원 신규채용을 위한 사업비 1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출근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사업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1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2단계사업 보상비 부족분 3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수동 삼막로 도로확장공사는 노후된 삼막1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 확장공사는 국비 4억원을 확보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호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호계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안양교도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이 금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로교통사업소 직원들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 하기 전에 아까 말의 실수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인데 거기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학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및 예산요구설명서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우선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 보면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용역 이것 설명 한번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 이것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제가 전에 본예산 잡을 때 저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전에 이것 3억 3천 보험 보상금 대비해서 보험금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3억 1천만원인가요? 그때 계약했던 금액이, 그렇죠? 3억 1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지금 2억 8천에 계약하셨어요. 어디 보험사랑 해서 했는지 그리고 올해 보험 청구금액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82페이지, 석수동 삼막로 도로확장공사 이것 삼막1교 교량 재가설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안양교도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 박준모 위원님께서 다 요구하셨고요. 저는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예산안 353쪽에요. 국․도비 보조 반환금 그것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했고.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예산안 387쪽에 버스정류소 거기 Safety Shelter 구축 반환금 여기 그것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과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이어서 계속 있음 계속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7쪽에 나오는 재해수목 정비작업이 있네요, 그렇죠? 올해 재해수목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하셨는데 2019년도 재해수목을 어느 구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95주를 지금 여기는 잘라낸 것을 2천만원 긴급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 역시 같이 좀 동일하게 주시고요. 앞으로 재해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꼭 재해로 인한 이러한 부분을 꼭 나무를 잘라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까지. 또한 우리 안양천의 천변관리로 인한 그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를, 나무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도 있고 나무를 가꿔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예산안 347쪽, 같은 쪽이네요. 여기 참 체육시설 공원 우리 정덕남 위원님 말씀처럼 공중화장실 아주 그냥 굉장히 획기적인, 고생하신 우리 보입니다. 안양천이지만 국가하천이라 해가지고 천변에 하지 못하는 곳에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 이상면 과장님의 노력이 보이고요. 징검다리와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화장실을 설치, 두 곳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고 징검다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나 도면 나왔으면 그 돌다리 놓는 것 그것 도면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8쪽이고요. 생태이야기관에 지금 새로이 위쪽에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현재 생태이야기관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생태이야기관의 운영실태를 좀 알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자료를, 운영실태를 보았지만 생태이야기관 관리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이야기관의 안, 내부 쪽에 수족관이나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겠죠? 그런 운영상태. 그리고 거기에 관람객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19년도 오신 고객들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매달 한 달에 어떤 학생들이 얼마만큼 왔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 자료는 좀 많을 수가 있어요. 1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20인 이상이면 홈페이지로 접수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자료만 받고 싶어요, 이것은요.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이고요.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죠? 끝났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끝났고요. 이번에 별도로 또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재현위원
네, 그래요. 사업의 전반적인 그동안 다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됐나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 사업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료 제출과 현재 완공된 부분의 사진자료나 도면 있으면 같이 한번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산불예방 소화전 설치가 있네요. 352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산불 소화전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소화전 설치, 현재 소화기로 그것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특별재난 쪽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예술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 거기에서 수목원 입구 다리까지 관로로 해서 나중에 무슨 산불발생 시 거기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소화전을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소화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관로를 터파기 해서 매설해서 한 100미터 정도 끌고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재현위원
예. 아주 좋으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명에 대한 내역서 있죠? 사업하는 그 내역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진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도면이나 이런 예측되는 사진들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가꾸기 보조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도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17명 인건비 내역서, 사업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3쪽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반환이 되었는지 그 반환에 대한 내역서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 늘 고생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리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에 보면 2억 3천 813만 4천원을 감하네요. 여기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이것도 똑같, 대중교통과네요,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정책과 112억에 대한 감하는 이 사유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하천관리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용역 1억 3천 600만원에 대한 사업 세세한 내용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여기에 대한 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배 과장님, 예산안 351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대한 여기에 대한 향후 사진과 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385쪽입니다.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용역비로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서랑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하천관리과네요. 안양천 세월교 등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1억 50만원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부터 해서 세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7천 463만 5천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가 5천 223만 2천 400, 4천인가? 잘못했네요. 덩굴류 이것 제거단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신규예산 편성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과 인건비 세부내역, 편성내역서를 좀,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하나 빠뜨렸네요.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동안택시쉼터 반환금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밑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이 부분에도 또 반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돼서 반납이 되었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로 하면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14시까지 필요할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페이지 348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및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생태힐링공원 조성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지역을 생태환경교육과 힐링공간으로 조성, 관광자원을 구축하여 생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3만 7천 901.9제곱미터에 생태습지, 숲체험 놀이터 조성, 캠핑장 등 다양한 힐링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8년 11월 11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년 3월 19일 타당성 자문회의 결과 힐링과 관광자원화 또 생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용역은 ’19년도 10월 달부터 ’20년 9월까지 12개월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재해영향성 검토, 산지전용 허가,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인허가 용역 완료 후에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산하고,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을 거쳐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생태힐링공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47페이지,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 용역 및 안양대교 옆 징검다리 설치 및 여울 보수공사의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화장실 설치를 통하여 하천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현중학교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인근과 박석교 그라운드골프장 인근으로 ’19년 5월 23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협의를 한 바 7월 9일 날 하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금번에 반영하고, 공사비는 ’20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양대교 옆 징검다리 설치 및 여울 보수공사는 안양대교 옆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유실된 여울을 보수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양대교 아래에 징검다리 53미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8월 28일날 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여 10월 달에 실시설계와 공사착공 및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47페이지,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2019년도의 관내 하천 재해위험수목 정비내역, 재해위험수목 정비방법, 수목관리 지침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안양천 덕천교 일원 좌안에 자생하는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수목의 전도 등으로 인한 하천관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에 95주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내역은 하천관리과에서 두 번에 걸쳐 했고, 동안건설과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2017년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흉고직경 20센티, 수고 8미터 이상인 대교목에 대해서 수목의 성장이 정지된 초겨울에 주로 실시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벌목 방식은 직경이 10센티가 되면 유수에 저항하게 되므로 밑둥치기를 실시하도록 자문이 되었습니다. 하천 수목 관리 지침서는 건교부의 2007년도 지침을 참고하여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48페이지, 현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및 운영실태, 관리방법, 시설물 내부 관리, 2019년도 관람객 매월 연령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은 1월 1일부터 12월 30,
이재현위원
거기는 됐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347페이지, 안양천 세월교 등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세월교 등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세월교 및 계단 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월교 등 안전난간 설치 150미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부분보수 400제곱미터, 목재데크 보수 200제곱미터, 교량명 표지판 설치 16개소를 시행하고자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이게 왜 내년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본예산부터 용역비를 추진하게 되면 1년 정도가 뒤로 밀려집니다. 왜냐하면 용역 추진기간이 1년 정도 되고, 인허가를 맡으려면. 그다음에 그게 끝나자마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고 보상을 처리하고 공사를 하는 순서로 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진행을 해야지만 ’22년도까지 완료를 할 것 같아서 지금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본예산에 편입이 되면 공사기간이 1년 딜레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생태힐링공원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비가 1억 3천 552만원이 올라왔어요. 쭉 자료는 잘 봤어요. 자료를 잘 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정도의 용역은 우리 하천관리과에 능력 있는 직원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에 과업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공원결정 이런 게 상부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다 인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역 인허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최우규위원
인허가는 제가 좀 맡아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 가서, 시간도 많고 그럴 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
최우규위원
아니 인허가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의 사람들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빨리,
최우규위원
이게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고 이렇다면야,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자그마한 것도 용역을 주시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떨 때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용역 줘서 용역 결과 들어오면 또 예산 만들어 입찰 줘서 또 낙찰되면 입찰되면 그냥 또 일 시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종종 있어요, 보면. 이랬을 때 프로젝트가 정말 크고 대규모의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인허가 같은 것 사실 이렇게 어려운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최우규위원
사실 지금도 다른 사업들도 보면 수시로 국방부 왔다 갔다 하고 협의하고 다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 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좀 일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권한도 갖고 책임도 지고 이러면서 도시를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뭐 ‘용역비 용역비’ 정말 그냥 조그만한 것도 용역 주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에 계신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 이렇게 시켜서 그것도 알만한 것 올라오면 또 그냥 예산 만들어서 입찰 주고. 또 수의계약 줄 것은 주고. 이런 것들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면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업내용을 쭉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것들은 다 용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협의하고 건교부 가고 경기도 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뛰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우규위원
예. 일단 무슨 말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이런 범주도 될 수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용역금액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안양천 체육시설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예요. 이것도 결국 용역비인데 이런 화장실 정도는 사실 설계 그것 할만한 능력 있는 직원분 없으셔요, 사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건축사의 도, 쉬운 말씀으로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분야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도면대로 그림이 나와야 되겠고. 구조는 어떻게 안전성을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시설계를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도장만 필요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장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건물을 영원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철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사한테 그 설계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화장실 설치 2개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맞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양천 주변에 체육시설주변에 화장실 2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했을 때 결국은 또 안양시의 인재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설계, 그렇죠. 설계라는 것은 당연히 건축사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안양시의 인재들이 없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도 하여간 이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 우리 유권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이 무슨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주는 것처럼 무슨 주저앉을까봐 이렇게 생각하지들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도 하고.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2천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화장실 2개를 지으면 나중에 본예산을 만들라면 어느 정도 추정을 하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3억 정도, 한 군데당 1억 5천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저희야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화장실 짓는 데 1억 5천 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잘 지었다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기 수리산 올라가는 데도 화장실이 지었다, 부서졌다 한 번 정도는 잘 지었다가 부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고. 자, 우리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질의하신 분이 하신 다음에 또 보충질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우규위원
일단 하는 김에,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아니야. 또 질의, 그럼 질의하신 분이 할 말이 없어져.
최우규위원
아, 그럴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 그래요. 일단 질의 이 정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에 화장실 사실 1억 5천은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우리 안양 박달동 박석교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아마 요청을 해 가지고 국가하천인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참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한 겁니다. 이것 이상면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셨던 부분이고요 어려운 만큼, 저는 그래요. 필요한 곳에 꼭 설치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치면서 노상에서 그냥 방뇨, 노상에서 볼일을 보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지금 또 이렇게 화장실 2곳을 지어준다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이나 이런 효율 면에서는 조금 한번 검토도 하셔가지고요 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부분을 지어주니까 우리 박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고요. 또 그라운드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하천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59주,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안 봤는데. 몇 주가 지금 베어졌죠? 하천에.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번에 할 계획은 95주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95주. 지금 보니까 덕천마을 하천 주변으로 빨간 끈 묶여있는 데 그게 아마 베어지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동안구청에서 학의천하고,
이재현위원
예. 쌍개울 쪽.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쌍개울 우안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좌안 쪽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베어내면 좋아지는 것은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위원님한테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비가 안 와서 홍수가 안 나지만 언젠가는 홍수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작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환경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살려두고 잡목하고 좀 안 좋은 나무. 그다음에 너무 빽빽하게 있는 데는 솎아주기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나무를 베라고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해주나요? 벨 나무를.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선정이요?
이재현위원
예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뒤에 첨부자료를 드렸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천에 필요한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무는 가능한 없애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하천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벨 나무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한다 이거죠? 전문가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이재현위원
예. 보고 있어요, 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서 이런 나무들은 재해위험수목으로 분류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때 현장 가서 다 자문을 받았어요.
이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이 현장을 가가지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나무를 벨 나무인지 아닌지를 선별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나무에 끈을 묶은 것은 누가 묶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끈, 지금 묶여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재현위원
예. 묶어, 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동안구청에서 제거를 하려고,
이재현위원
묶었던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는 분은 어떤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받은 것은 안양천살리기가 200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진행되면서 안양천에 대해서 많이 오시고 자문을 여러 번 해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은 조경학 전공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재현위원
무궁화나무, 안양천가꾸기 하면서 무궁화도 잘라주고 그런 분이십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무궁화…….
이재현위원
혹시 그런 분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을 안양천가꾸기에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조경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주셨죠.
이재현위원
아, 그러면 이 전문가라는 분이 우리 안양시에서 그분을 이렇게 조경전문가로 발탁을 하신 분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발탁한 분은 아니고 우리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으로 돼 있고요.
이재현위원
아, 생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운영위원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안양천살리기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자문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이런 분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이 자문 받은 것은 두 분한테 받았고요. 운영위원들은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재현위원
이 운영위원들이 지금 나무, 하천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거고,
이재현위원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두 분이 아니라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분이 거기에 포함, 운영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2001년도부터 처음 안양천살리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안양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고 우리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신 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안양의 하천을 가꾸거나 하천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무슨, 지금처럼 운영위원님들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수질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운영위원을,
이재현위원
아니 수질 말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글쎄,
이재현위원
하천을 바라보는 이런, 자연을 보는 이런 자체를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봐야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하천의 나무는 그냥 운영위원, 그분이 계시면 들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는 분이 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하천의 나무는 잘 가꾸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을 좀 좋게 봤으면 좋겠어. 하천의 나무는 그냥 누군가가 아, 책자에 나오는, 지금처럼. 여기 지금 저한테 빨간 불을 쳐줬어요. 버드나무 군락이라 그랬어, 버드나무 군락, 그렇죠? 하천에 지금 자라는 게 어떤 군락이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군락은 나무가 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군락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게 아카시아가 많고요. 그런데 뽕나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버드나무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적인 간벌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빽빽하게 돼서 하천에 물도 안 보이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터주고,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하천에는 15년생 이상 된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아카시아나무는 뚝방 쪽에 아카시아나무가 자생하는 거고. 그 하천을 끼고 하천 양변으로 있는 것은 버드나무예요. 저기 수양버들 있잖아, 수양버들. 그런 버드나무라고 맞습니까, 그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예. 수양버들 쪽인데 일반적으로 이 수양버들도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기는 가장 좋은 경관을 조성을 해요, 사실은. 축축 늘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천에 가보면 어저께 제가 동안구청에서도 말했어요. 무조건 그냥 나무를 다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싹 베어버렸어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좌석까지도 싹 베어버렸어요. 왜? 누군가가 그냥 지정해서 ‘여기는 베어주십시오’ 하면 그냥 베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작은 나무 안 베어요. 2미터, 3미터 되는 우리 팔뚝만한 나무 절대 안 벱니다. 왜? 그런 나무를 여러 개 베려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큰 나무 하나 뚝 잘라 가지고 5등분, 6등분 딱 잘라가지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 그루를 베었다는 나무 표시가 나니까 그렇게 베고 있어요. 지금 덕천지구 밑으로도 묶여있는 것, 지금 90몇 주 벤다는 것 있잖아요? 그 나무가 다 그런 나무예요. 가서 보세요. 거기 베려면 아예 그냥 싹 다, 잡목까지 다 베어버리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베려면 아주 싹 베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나무를 보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우리가 그늘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전체적으로 싹 베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쌍개울 주변으로 해서 싹 베었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글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고요. 그늘이 될만한 데는 저희들이 의자도 설치하고, 그늘이 되는 데는. 그다음에 하천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있는 데는 선별적으로 간벌식으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면서 베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나무는 한 번 베어지면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벨 곳도 가서 한번 과장님이 잘 보시고 빨간줄 둘려 있는 곳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생태이야기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나무를 보고 전문가처럼 얘기할지는 몰라도 진짜 전문가를 초빙하세요. 안양천이 망가지는데 무슨 생태이야기관 전문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나무를, 우리 안양에 박사님들 많잖아요, 나무 박사님들. 우리 안양시에도 나무박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가지고 진짜 이것이 베어야 될 나무인가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 지자체, 우리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가면 진짜 아름드리나무가 하천변에 있고 그 주변으로 골프장이 있고 주변으로 벤치가 있고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경관이 잘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금 나무가 15년, 20년 된 나무가 베어진다 그러면 이 경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하천은 자연적인 하천이 제일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큰 나무는 베어내고 작은 잡목만 무성해진다. 자, 그러면 하천에 홍수가 날 때 잡목에 걸리겠어요? 큰 나무에 걸리겠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홍수가 나면 그 하천 단면을 계산할 때 하천의 단면이 얼마만큼, 몇 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인명과 재산을 예방하는 게 홍수예방사업이고. 거기에 큰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단면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안 왔지만 한 5년 전에도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위기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큰 나무를 위주로 베고 작은 나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비가 홍수까지는 안 됐을 때 상부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내려와서 걸리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말이,
이재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 큰 나무는 군데군데 살리고요 작은 나무 한 3미터짜리, 2미터짜리 거의 다 한 3미터 이상, 3․4미터 되는 것 같아, 작은 나무라 해도. 그런 나무를 정리해 주세요. 거의 천에 보면 뽕나무 쓸데없이 봄에 되면 뽕따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냥 다 붙어있어요, 하천변에. 뽕 따더라고요, 뽕잎 따고. 그 나무를 베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이 잡목들 사이 여러 가지 막 가지가 자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베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하나도 안 베요, 이 나무는. 이런 나무를 베어줬으면 좋겠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좌우지간 선별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천에 진짜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좋은 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안양천살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나무 이러다가는 90몇 주 베어지면 또 나무가 휑하게 베여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철교에서부터 진흥아파트까지 나무가 지금 하나도 없이 싹 베어지고 이제 잡목들 쫙 자라가지고 또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편 대우아파트 쪽으로는 그래도 큰 나무들이 좀 우거지니까 좀 보기는 좋은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여름 우리 이상면 과장님 현 지역에서 또 바로바로 와가지고 민원처리해 주시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 하천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끝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천을 어떻게 가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 비 오는 날 저하고 우산 쓰고도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셨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간 오늘 조금 혹시나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하천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니까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또 보충설명 좀,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교 일원 재해수목 정비 전을 보시면 그림을 보면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 보면 이 나무들 참 예뻐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나무가 예쁜데 이게 아마 이쪽, 지금 사진에서 보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마 쉼터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쉼터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쉼터가 있었는데 이번 뿌리에, 바람에 이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베어졌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넘어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좀 대비를 했으면, 이 나무 참 예쁜 나무를 베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베어났을 때 제가 다 현장 가서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나무부분은 예쁜데 이런 것을 약간 밑에 가지만 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오고가며 쉼터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싹 베어버리니까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나무를 베다 보니까 민원사항 많이 받고서 내가 나가 봤어요. 봤는데 너무 진짜 터무니없이 많이 베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끈을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양 만안구도 아까 60주, 어저께 60주라고 몇 주 잘랐다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90몇 주? 95주?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95주 아마 끈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를 때 세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중간중간 가면서 이것 끈을 묶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 나무는 안 잘라도 되는데, 이 나무를 왜 잘라, 풀은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동안구 이쪽에 몇 군데 풀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나무를 자를, 한 그루에 돈을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날 하루,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톤수로 하는 겁니다, 톤수.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톤. 잘린 것의 무게를 달아서 톤수.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무게를 달아가지고 톤수로 해서 잘라서 가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무를 한 나무당 얼마씩 베어서 준다는 그 계산해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나무 계산을 다시 세어봐야 되지 않을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무게로 답니다, 무게.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나무 뿌렸으면 여기다가 그늘 다시 만들면 되거든, 쉼터를.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아직 안 자른 부분에는 다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좌우지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를 해서 예쁜 나무는 존치를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지. 이런 나무는 가지 좀 치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은 나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가지를 쳐가지고 얼마든지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것을 딱딱, 다 똑똑 잘라내 버리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좀더 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이상면 과장님 정말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열심히 해주시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계속 열심히 뛰시고 이런 것, 부분 제가 인정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요. 저희 주신 것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가 3억짜리고 그런데 밑에 징검다리는 또 약 2억이에요. 그런데 징검다리 설치는 그냥 보수공사와 같이하는데 화장실은 2천 200이라는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인들이,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봐도요. 화장실 하는 데 그냥 설치, 위치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그냥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설치비가 2개 합해서 3억이면 징검다리는 2억이고. 그냥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2천 200은 좀 과하다는 생각인데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건물을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안전하고 또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2천 200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면 아름답게 안전성 다 인정을 하는데요.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인데 그야말로 요새는 너무나 건물이 잘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얼마나 더 안전하게를 위해서 용역비를 2천 200이나 너무, 3억짜리 시설을 하는데 2천 200의 용역비를 다른 데도 아니고 화장실에 투입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다한 것 같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좌우지간 거기,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질 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전기, 기계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겠죠. 화장실에 딸린, 그렇겠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도, 배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화장실을 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화장실 아니에요, 일단. 대단한 것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쨌든 설치하는 그 화장실 3억에 대한 것의 용역. 이게 안전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2천 200, 비율로 한번 따져 보면 150분의 11이네요.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천 주변을 보면 미리 지금 화장실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체육시설과 화장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위생 점검과 시설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날마다 순찰을 돌아가지고 청소하고 휴지 바꾸고 고장 난 것 보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상 지금 대림대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주변이 너무 불청결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떨 때 보면 불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화장실 세면대고 뭐 때자국이 너무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일이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는지. 또 시에서는 일하시는 분들만 믿지 말고 한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화장실 주변에도 나무가 너무 우거지면 건물이 많이 파손될 때도 있고 거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나무도 좀 잘라주시고 주변에 풀도 좀 제거해 주고 하면 햇빛이 고루고루 해서 통풍이 잘 돼서 화장실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위생 점검하고 또 시설 점검을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생태이야기관 그 말씀인데요. 생태이야기관이요.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어디에 생태이야기관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생태이야기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생태이야기관이요?
이재현위원
네. 현재 생태이야기관을 자랑을 한번 하고 싶다,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생태이야기관이 2012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당초 개관할 때 안양천에서 서식하는 곤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패널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부터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을 여러 가지 성인들 교육, 환경대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도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곤충도 관찰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고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서 생태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랑,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생태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저희들이요, 여기 군포․의왕․안양권에서. 이래서 지정이 돼서 지금도 많은 인원이 찾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생태이야기관하면 굉장히 우리 안양시에 생태이야기관이 잘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착각이더라고요.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볼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이야기관 1층에 가면 1층이 전시실이죠? 1층을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첫 번째 모두의 노력이라고 돼있어요. 두 번째 안양천의 기억, 위기의 순간. 안양천의 기억이 천변의 기억, 위기의 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안양의 모두의 노력은 예전에 천변에 공사하고 배관 있고 파이프 있고 뭐 이렇게 막 공사하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의 어느 부서의 그림, 사진들 쭉 걸어놓은 것처럼 그냥 안양천의 기억, 옛날부터 몇 년도부터 70년대, 60년대 이런 식의 그게 바로 모두의 노력의 사진이에요, 거리 걸려있는 게. 두 번째, 안양천의 기억은 뭐냐. 70년대 대홍수 때 사진이 걸려있어요. 대홍수 때 사진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막 물놀이하는 그 안양천 생태 만들기 전. 그게 어디냐, 다 예술공원, 예술풀장, 풀장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풀장그림을 쭉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게 다예요. 위기의 순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아까 천변에 대홍수 때 들어와서 물난리 나가지고 막 부서진 것. 어디? 바로 안양9동으로 올라가는 우리 그 3동, 9동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부서지고 안양천변 그 역전 부분, 옛날. 그런 부서진 부분들의 사진이 많이 걸려있어요. 이게 바로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있는 거고 그 바로 옆에는 책상과 책 서적, 책꽂이가 있고 그 옆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아마 안양천에 대해서 보라고 있겠죠?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 자동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차.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하나 있고. 바로 오른쪽에 또 뭐 있냐. 별것 없어요. 그림 몇 장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3D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고 왔어요. 3D영화를 혼자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연을 그렇게 청결하게 한 것 아주 괜찮았어요, 아이디어. 그리고 3층에 올라가, 3층이 풀밭이었어요, 풀밭. 그냥 풀이 무성한 풀밭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바랭이풀하고 막 자라가지고 더 엉켜 있더라고요. 거기 망원경이 2개인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안양천을 그동안 제가 엄청 자랑했습니다. 안양천에 예술공원을 연계해서 새물공원으로 해가지고 관광코스로 어떤지 저는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안양천 보니까 가보니까 야, 여기에 이 많은 분들이 1천 몇백 명씩 월별로 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놀랐다. 이분들이 왜 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왜 오는지 아세요? 제가 사실 시정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이 왜 오냐 하면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주차하기 편하고 아이들 관리하기 편해요, 사실. 사진 찍으러 오는 겁니다.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만한 아이들이 오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으나 이렇게 안양천의 생태이야기관이 아주 연약해요. 그 앞에 개울처럼 생겨가지고 거기는 가보면 항상 연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뜰채 들고 맨날 거기서 휘적거리고 무슨 잠자리 곤충채집을 하듯이 막 채집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 대공사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 안 하면 안양천 자랑거리 하나 없다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자랑했던 부분이 이렇게 안 좋을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꼭 위에 이번에 계획 세워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다 끝나셨는데 거의, 꼭 작품 하나 만들어놓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 진짜 시정질문할 것을 제가 오늘 다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을 짓게 된 이유도 물론 지금 6․70년대의 공업화 때문에 정말로 썩은 물, 오염된 하천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꿨다. 그래서 곤충이 살고 고기도 살고 이런 것으로 가꿨다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알아라. 그런 산교육을 시키려고 처음에는 그것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6,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한 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리모델링도 좀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자라나는 유아들부터 어린이들이 ‘안양에도 이렇게 정말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하는 것 같은 교육적인 목적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체험형으로 좀 바꿔가자. 그다음에 지금 아까 힐링 생태 용역하는 이유도 그 주변을 그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아마 이 경기도권에서 우리 수도권 안양 주변으로는 이렇게 잘 계획한 데가 드물거든요, 교육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이상면 과장님 안양대교 옆 징검다리 설치 및 여울 보수공사 1억 8천 2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도 보면 실시설계비가 2천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맞죠? 2천 200 실시설계는 수의할 수 있는 금액이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화장실도 2천 200이 올라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보수 및 하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에 1억 6천이 올라왔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 실시설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이것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지금 거기에 물이 홍수가 난다든가 비가 많이 올 때 취수적인 안전.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수리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런 유형을 했을 때 1개당 얼마 이런 계산적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예산은 그렇게 얘기를 주시면 또 중복되지만 이 정도면 실시설계 어떤 이런 것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으로 보여요. 1억 6천이라는 산출근거를 이렇게 들이대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굳이 이런 것 좀 생략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로에 간단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묻는 것 이런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까도 말한 구조적인 문제, 수리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계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가 있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딱 2천 200만원 수의계약하는 아주 편안한 분들 주시는 거겠죠. 저희가 짐작컨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잘 이행하고 이러는 사람들 와서 ‘야, 이것 해서 해갖고 와봐라’ 이러는 느낌이 자꾸 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울 보수 및 하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하는데 1억 6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안양천 세월교 등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보면 세월교 등 안전난간 설치라고 돼있는데 어느 세월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것은 연현부락에서 광명 넘어가는 철교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다 세월교예요, 보면. 안양천에 있는 것 다 세월교라고 명칭을 하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최우규위원
아, 그것을 세월교라고 그렇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 게 세월교고. 징검도로는,
최우규위원
이번에 도로과에서 새로 만든 세월교는 어디쯤 만든 거죠? 우리 도로과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메가트리아 앞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메가트리아 앞에 있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비산대교 못가서.
최우규위원
예. 그것은 보셔서 잘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 세월교는 아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럼 그 세월교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셔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우규위원
메가트리아 앞에 있는 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길이는 제가,
최우규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도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쨌든 그것을 제가 정확지는 않지만 그 세월교를 새롭게 설계하고 세월교가 완성되는 데 한 2억 2천만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놨고. 지금 이것은 징검다리 여울 보수하고 하천 징검다리 설치하는 데 1억 6천. 이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라는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좌우지간,
최우규위원
새롭게 짓는데 2억 한 2천 정도에 지었고. 난간까지 하고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메가트리아 앞에 있는 것 세월교는 정확히 얼마 들은지 모르겠고요.
최우규위원
네. 제가 정확지는 않다고 그랬지만 2억 한 몇천 만원이었던 것은 정확해요. 2억대였다는 것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최우규위원
그 공사는 어마어마한 공사였었거든요, 정말. 다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되고 뭐 이렇게 참, 콘크리트를 쳐서 만드는 다리가 그랬는데. 이것은 징검다리 설치하는 데 1억 6천이면 큰 차이가 안 난다, 징검다리가. 그러니 뭐 다리를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것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안양천 세월교 등 하천물 정비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는 곳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400제곱미터가 올라왔는데, 400제곱미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연현부락 있는 데요. 그 세월교를 건너기 전에 그런데 노후화돼서 이탈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최우규위원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죠.
최우규위원
여러 부분을 얘기하는 것,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런 데가 군데군데 좀 있기 때문에 비 오는데,
최우규위원
조사가 확실하게 됐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조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사진을 붙인 데 이런 데는 확실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이것은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 한 28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비 왔을 때 약간 뜬다든가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목재데크 보수는 어느 부분이죠? 어디 부분이죠? 200제곱미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충훈부에 저기 우리 충훈2교에 거기에 우리 카페테리아 거기 앞입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민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 하나요? 아니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나가보고요. 또 민원인들 민원 접수도 받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으시던데. 제가 몇 번 얘기해도 한 번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잘 담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여하튼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징검다리 설치에 다리를 놓는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죠? 남을 때가 있고, 어지간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의 타이트하게,
최우규위원
타이트하게 하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입찰차액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래서 이것 지금 74만원하고 한 2천 103만 5천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2개 공사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것은 작년의 것입니다, 작년에.
최우규위원
네, 작년 것.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작년에 공사 한 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거의 입찰하고 하다보면 차액은 남게끔 돼 있지 않나요? 공식자체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87퍼센트 이 정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최우규위원
부수적인 것을 해도,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또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사항이 없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2천 100만원 큰 것은 아니죠? 이게 차액 남은 게, 잔액 남은 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죠. 입찰차액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중에 제 의견도 잘 좀 받아주셔 가지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상세내역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과 경기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산불방지사업 등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4개 사업 예산,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352쪽, 산불예방 소화전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소화전 설치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 생활환경 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불예방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석수동 예술공원280번길 주차장 옆, 상수시설에서 관악수목원 다리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소화전을 설치, 산불발생 시 진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2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경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민생경제 지원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안전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가시권 산림 내 숲가꾸기, 산물 수집 그리고 덩굴류 제거작업 등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은 민생경제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19년 8월 13일에 국․도비사업이 내시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 6천 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되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김귀배 과장님 보니까 아주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네요, 이제. 석수동 일원에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끌고 가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배관을 묻어서, 그 배관 길이가 100킬로? 한 100미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한 100미터 정도 됩니다. 예.
이재현위원
100미터. 글쎄요. 여기 아주 좋은 이 효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 괜찮으면 또 다른 데도 한번 하실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에요. 산의 주요 시설물 주변 또 다발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 이런 부분들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는 곳이 많고. 이러한 부분에 이런 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만약에 여기에는 그러면 함을 하나 넣어가지고 무슨 기구를 또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상수도에서 관로를 한 100미터 끌고 가서 소화전을 만들어서 호스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호스를 50미터, 100미터짜리 이런 호스, 30미터짜리도 있어요. 그것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장치라 보면 되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 예.
이재현위원
이 방법이 지금 다른 시군구에 돼 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제가 산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부 사찰 같은 경우는 사찰 문화재 보호 관계 때문에 일부 진 시설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이라 생각할 거예요, 처음. 왜냐하면 사찰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배관을 묻어가지고 호스를 정리해서 놔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이런 우리가 물탱크에 가까운 곳에서 100미터를 끌고 가고 200미터를 끌고 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김귀배 과장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특허를 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한번 내십시오.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 강원도에서 이것을 좀 배워서 와야 되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좋은 방법이고요. 점차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왜 웃으세요. 좀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가 덜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저기가 있었는데.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그게 지금 안 온 건가, 여기 없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했어요. 해서 받았어요.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사업을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 국․도비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2억 4천 337만원 중 12억 1천 42만 8천원, 한 97퍼센트를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이 3천 294만 2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1천 11만 2천원을 제외한 국․도비 2천 283만원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사용한,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 자료에 있어요.
이재현위원
네.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14개 사업에 보면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병해충방제라든가 산림서비스도우미라든가 숲가꾸기, 조림, 보호수관리 총 해가지고 14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이재현위원
아, 예. 됐고요. 나중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실 것 같네요. 그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녹지과장 김귀배 과장님 항상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국․도비 반환금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반환은 일단 했는데 여러 가지 세부내역에서 산불방지 대책에 지금 보조사업내역에서 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방지, ‘산불방지’자가 들어가는 것을 다 합해 보니까 4억 2천이에요. 일단 집행액이요. 그렇게 방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산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주민들께서 산에 올라가면 불이 나가지고 새까맣게 탄 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방향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사진도 못 찍고, 멋지게 배경으로 항상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저한테 새까맣게 탄 나무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이것 뭐하고 있느냐, 안양시는 이렇게 탔는데 아무 대책이 없느냐. 방지대책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집행내역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방지예산으로만 써요. 일단 났잖아요. 그러면 나고 나서의 올라온 것은 없네요, 그렇죠? 그대로 둘 건가요, 그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저는 산에를 잘 안 올라가는데 올라간 분들이 찍어서 다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예방, 방지만 할 것이 아니라 4억 2천이나 지금 방지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서 중앙사업으로다가 집행도 했고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는데 이 이후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미 난 것은 후처리에서는 하나도 예산 안 잡혀있고 후처리는 그대로 둔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산불예산 관련해서는 주가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 나지 않을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했고 그렇지만 아직 특별한 원인은 잡지를 못했고. 그것 관련해서 현수막도 게첩하고 한 이후에 별다른 저기는 없었어요. 더 추가발생은 없었지만 관악산이다 보니까 솔직히 암반지대고 하다보니까 제거하고 조림은 힘들더라도 실제로 지금 서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저도 그 사진을,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새까맣게 탄 나무가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예방방지 대책에는 이렇게 많은 4억 2천이나 썼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산림재해 일자리로서 산불예방진화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난 후의 대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221쪽에 보면요. 안양시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설명서요. 사업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에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비 2천 200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지구분도를 제작해서 2018년 12월에 고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시한 산지구분도하고 공부상 지적도하고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여기 있네요. 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림청에서 불일치사항이 어디 어디다하고 고시를 했네요, 그럼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고시를 했네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고시를 한대로 그 불일치사항을 정비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고시까지 했는데도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필요하다? 이 용역비는 따로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건데 산지구분도가 시스템화 돼서 컴퓨터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조정하는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산림청에서 불일치사항이 어디 어디다까지 고시를 했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불일치 산지구분도 유지관리를 정비, 불일치사항을 바로 그냥 정비를 하면 되는 건데 이 정비가 필요한지 어쩐지 용역이라는 게 도대체 저는 하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궁금해 가지고, 이게 용역비가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가, 실제 하면 되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내시돼서 지자체별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시비인데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이것은 시비구나, 예.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일단 변경․정비하는 것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냥 하면 일을, 아까 화장실 부분도 그냥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는데 용역을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불일치사항을 어디 어디다 고시까지 했는데 그것을 또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 하는 게. 도대체 용역은 어떤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지. 하여튼 일반인 눈으로 봐서는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국토지정보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의뢰해서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보면 아까 일차적으로 질의했을 때는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에서 2019년 11월까지 한 달의 사업비 산출내역이 왜 이렇게 틀린가 했더니 답변서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9년 9월에서 12월로 사업기간이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3개월 9, 10, 11, 12, 이게 지금 한번 하는데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을 추가예산을 잡아서 그런지 이 기간 내에 보면 이게 재료비가 아, 다달이 이렇게 산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할 때마다 다달이 이렇게 17명 일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리 산출내역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가 다달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재료비는 지금 뒤에 보면 자료 드린 것 중에 맨 뒷장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바이오매스 수집단 해가지고 재료비가 있고.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기계 톨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작업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덩굴류제거단도 약재 같은 것도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곳 같은 것도 사는 거고, 그러한 재료비고요. 사람들한테 인건비성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13주를 계산해서 이렇게 3건으로 해서 바이오매스라든가 숲가꾸기패트롤이라든가 덩굴류제거단 13주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나온 금액이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12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작업장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재료비는 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약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리 17명이 일하는 데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면을 한번 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덕남
정덕남위원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시군 지자체별로 똑같이 내시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녹지과에서 설계용역이든 뭐든 용역 발주한 업체현황과 이런 것들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설계용역 업체현황과 화장실은 타, 화장실은 여러 군데를 지었죠? 수리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 정도는 샘플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징검다리도 다른 데 용역을 했던 이런 저기가 없을까요? 이상면 과장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도 있으면 그것도 샘플 하나 주시고.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김귀배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삼성산 산불 얘기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몇 번 말했던 부분인데 봄부터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자꾸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불이 나고 나면 우리 삼성산 우리 안양시에 있는 돌산이잖아요. 돌산에는 풀이 안 자라요, 잘. 그래서 나무가 지금도 탄 나무가 그대로 그냥 중간, 저번에 정자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정자 지은 데 바로 그 10미터 밑으로 나무가 타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무슨 영화세트장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황량하게 불이 난 나무가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고요. 그것 좀 베었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심지 않으면 베세요. 그리고 봄에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장비구입도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 나무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나무는 땅에 기를 좋게 만들고 또 황량한 땅에 기를 돋궈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산로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수목을 선별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박달2동에 삼봉등산로 그 예산 1억 세워놓은 것 기억나십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 그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진행사항은 먼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하고 막 이래서 했었는데 대림아파트 측에서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입장을 최대한 받아서, 동에서도 의견을 저희가 받았어요. 동에서도 불가한 것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그냥 답보상태로 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두 번 한 것은 그게 언제쯤 주민설명회죠? 그냥 대략적으로 몇 월 달 이렇게. 6월이나 한 5월 정도 되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 회의를 두 번을 들어갔는데 두 번 들어갈 때마다 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제가 미안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를 못가고 있어요. 그 후로 제가 안 갔습니다. 진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그것은 내가 나중에 얘기 드리고. 사실 대림아파트 노인회장님 비롯한 주민 몇 분은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를 바꿔서,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100퍼센트, 1명이라도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 제가 말 안 해요. 100퍼센트 그분들이 찬성한다고 의원님 이것 좀 김귀배 과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림아파트 쪽에서 노인 어르신들이나 회장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피해 가지고 아파트 전에 경유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민들은 등산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산이 아주 막 작고 나지막하면서 굉장히 등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안양천까지 나오려 해도 좀 멀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로를 통해서 군부대 있는 거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있는 것도 다 허가를 맡기도 힘들었던 부분이 아마 허가가 등산로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그 등산로 관계는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하고 해가지고 다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해서 저희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군부대에서도 원래는 능선 쪽으로 가면 더 등산하기 수월한데 군부대에서는 또 철조망 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라고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차례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거기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접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길들이 전부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고 그 골프장 쪽은 완전 급경사지라 말 그대로 그게 등산로로서 솔직히 이렇게 조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모로 검토를 해봤지만 그 사업 가지고 솔직히 그것을 투자해서 경제성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관악산 국기봉까지 그 험난한 산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야자매트를 깔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산에, 국기봉 가는데 산이 쉬운 산이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가파르면서도 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달2동에 있는 그 산은 그렇게 험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계단설치와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올 가기 전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몇몇이 자기네 아파트를 통과하는데 그런 데 반대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요. 그쪽을 좀 경유, 피해서 지역주민들 또 그 이외에 주민자치단체에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자 한다 그러면 예산 세워진 거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준공사진은 봤습니다. 동편마을하고 국기봉이 있는데, 명학마을이랑. 지금 사진상으로는 다 잘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대로 잘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관악산 국기봉에 보면 전망대 위치가 거기 있어요, 사진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부분을 지금 국기봉 있는 쪽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음에 추후에 사진 좀 같이 이렇게 주세요. 향후 계획된 자료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하게 되면 사전에 답사하고 나오는 대로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국기봉 하단 계단 다시 지금 이것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다 지금 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분 뜯어서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다 부분 부분 뜯어서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하는 건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계단이 단 차이가 많이 있고 이게 또 합성목재가 아니고 일반 방부목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훼손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공업체라든가 한번 더 전문가들 통해서 현장 방문해서 그것은 나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 예산투입 면도 보고, 예를 들어서. 갈게 되면 전체 갈든 아니면 그것은 결정해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계단 같이하시면서 국기봉 그 전망대를 같이 연결시켜 주면 이게 아주 멋있게 나오는 작품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국기봉 보면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보면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는 데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하면서 전망대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안양시에도 멋진 전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하나 사항인데 아마 거기 보면 산책로 쪽에 무당골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무당골,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태풍에 대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으면서 아마 길을 좀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조치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바쁘신데 조치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박준모 위원님께서 363페이지,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팀장님께 별도 설명 들었거든요.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석수동 삼막도로 확장공사도 별도 설명 들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2건의 서면답변서 제출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장두산 과장님 안양2동에 청원지하차도 제가 질의 거기 예산서, 질의서는 아까 안 했어요. 장두산 과장님 도로 맞잖아요, 도로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아닌 줄 알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시치미 뚝 떼고 있어요.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이재현위원
여기 책 보고, 지금 여기. 청원지하차도 보수공사 건 있잖아요. 청원지하차도를 바로 넘어오자마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확장하는 것,
이재현위원
확장공사 있잖아요. 세차장, 이발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편의점.
이재현위원
편의점. 그것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게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물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1차 감정평가 끝났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다시 한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분이 그것만 수용하시, 그 보상비만 찾아가시면 그 연장이 길지 않으니까 금방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일을 벌여놨으면 빨리 마무리되는 처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인근에 한양수자인, 경남, 대우 또 1동에 삼성아파트, 뜨란채아파트들이 통행이 그쪽으로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따 김산호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정체가 아침저녁으로 엄청 심합니다. 거기 통과하려면 다섯 번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회전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커피숍은 또 방을 뺐어요, 세를. 그리고 옆에 이발소 있죠? 이발소가 잘 나가지를 않나 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이발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건물 주인이,
이재현위원
건물 주인이 문제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건물주인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체와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을 우측통행을 할 수 있는, 넓힌다는 것 이제 다 알아요. 안양시에서 빨리 진행을 안 하면 또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 시의원한테 무조건 화살이 날아오더라고요, 요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빨리 신속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있잖아요. 발생 건수가 있고 또 보험지급액이 있는데요. 많이 늘었죠? 작년보다. 두 번째 해에 이제 발생건수나 보험지급액이 늘은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게 밑에 것이 18,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지금 여기 있네요. 2018년도보다 줄었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지금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보험지급액은 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현재 여기 보시면 운영기간이 밑에는 ’17년도 있고 위에는 지금 월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짧은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9월이니까,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연말 되고 그러면 한 50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똑같네요? 9월, 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기준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기준이,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기준일은 18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18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게 보험 규정상 그냥 한 3년까지는, 후유장애라 6개월 지나고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저희가 보험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지급액이. 예. 상당히 정말 많이 차이 나네요. 아직 이제 연말까지 두고 보더라도 나누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더 도달해야겠네요. 제가 어떤 점으로 여쭤보냐면요 이것 모르는 시민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저는 참 의아스럽게 생각한 게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내용을 알릴 때 SNS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퍼트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용지, A4용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선에서 알고 말지 누가 이렇게 전파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할 때 이것 학생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걔네들이 대학생 되고 직장인 되고 했는데 전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안양시가. 대다수가 몰라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일단 우리는 돈이 세금으로 다 이렇게 지급이 되고 하면 효과적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런 재난, 이것을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는 이런 그런 게 사고가 났는데도 몰랐다, 이래서 이게 2년 됐다. 저는 2018년도부터 시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작년부터 했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넘어져서 다친 사람들도 그것을 몰랐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지인한테도. 그래서 야, 이것은 정말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사고를 당해서 보험지급을 안 한 분들은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수 보면, 발생건수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디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조사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해서 어디를 통해서 해야 효과적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아닐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하천변에 플래카드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SNS나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학교 같은 데도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발생이 되면 보험혜택을 받도록.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게요. 이것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별로 있잖아요. 동별로 무슨 회의가 많이 있어요, 관변단체별로. 그럼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속 단체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사업 같으면 이것은 정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관변단체에서 서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30명이면 30명한테 SNS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카톡, 이것은 중요하게 보험을 타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한테 엄청난 ‘내가 이런 보험을 세금으로 들고 있다’ 해서 혜택을 받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도 전파할 것이고. 간단하잖아요, 복사해서 전파하는 것. 나는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돈 안 들이고도 전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돈 들이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질의.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추가질의 누구? 장두산 과장님한테? 장두산 과장님 추가질의 있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지났는데 제가 좀 늦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52쪽에 녹지과에 대해서요. 이게 산지구분도 유지관리용역이,
경숙
윤경숙위원
녹지과 끝났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장두산 과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아,
정옥
박정옥위원장
녹지과 것은 정덕남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것은 다음에 추가로 해주시고요. 지금 도로교통사업소 것 궁금하신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그러면요. 도로과에 363페이지,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예산 1억 4천만원 관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추진실적과 효과성 그리고 문제점들은 없었는지와 그 문제점에 대한 것과 또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또 행정도로 도면자료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자료는 천천히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안양교도소 주변에, 이것 아닌가?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그것은 주차장은 교통정책과.
덕남
정덕남위원
아, 교통정책과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것 너무 앞서가 버렸네요. 도로과에 대해서 363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산동 임곡 거기에 이것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사실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면 이게 염수가 뿌리는데도 더, 위원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거기 있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경기도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 심사결과 도비가 50퍼센트, 7천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 보면 호계중학교 뒤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많이 졌어요. 겨울철에 빙판이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학생들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탱크에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설치할 자리가 있어서 여기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마침 또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줘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안 쓸 때 봄이나 겨울 지나면 파이프 얼지 말라고 물을 싹 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옛날에 시행착오 있었던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고. 뿌릴 때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 없을 때 미리 눈 예보가 있다 그러면 미리 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겨울철에 파이프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혹시 그게 파이프 안이 염수로 인해서 삭아서 이렇게 막히거나 그러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녹이 안 스는 그러니까 서스나 주철 같으면 스테인리스 같으면 녹이 스는데요. 그것 재질은 녹이 안 스는 약간 PE재질,
덕남
정덕남위원
PVC?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PVC는 딱딱해 깨지고요. 약간에 내구성이 좋은 PE재질이라 그래서 고무보다는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노즐이 막히는 것은 먼지 들어가면 교체를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385페이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안양교도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 385페이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사업개요, 또 도면,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답변이 잘 와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호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용역준공 및 공사 계약심사가 9월로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9월로 돼 있는데 10월 달에 공사 착공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입찰한 다음에 과연 공사가 가능해요? 공사 못 들어가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불용처리로 갈 거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불용처리로 갈 것 아니야, 이것? 아니 명시이월로 넘어가나?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예. 다음 공사, 계속비로 세우기 때문에,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입찰로 어떻게 한다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요.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또 우선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해야 되고, 계속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5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또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또 나머지 금액이 한 9억 5천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에 또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2020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네, 내년 6월.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시비가 지금 10억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시비로 10억 들어가는 거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9억 5천을 또 요청할 겁니다, 1회 추경에. 아, 본예산에,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같이 연결해서 본예산에 같이 넘어 들어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어요? 입찰하면 어차피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냐 이거지, 예산을.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어쨌든 좀 조정이 돼야 될 다른 사업이 또 많거든요, 지금. 많아서 일단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돈을 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직 예산만 세워놓고 못 쓰잖아요, 돈을. 내년에 본예산에 같이 추가 저기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 다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늦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공원이 지금 우리가 공원 밑에 지하에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호원지구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공사를 빨리 해줘야지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빨리 시켜서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또 지금 특교세 15억 5천도 받았고, 어쨌든 3회 추경에 이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서 나머지 모자란 9억 5천을 받아서 마무리 지으려 그러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억 5천을 받든 10억을 받든 쓸 수 있을 만큼만 지금 추경에 넣고 다른 부분에도 쓸 게 많이 있는데 추경에 세워놓고서 못 쓰는 돈이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많이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 대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세워놓고 이월되는 게 무척 많이 있어요, 지금. 보통 도로과나 이런 데 부분들이 그런 쪽에 많이 있는데,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12월 달 다 소진이 돼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착공,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12월 달에 소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정이. 그럼 12월 달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아니야.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있을 때는 계속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때 쓸 수 있는 부분만 올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넘겨주면 괜찮은데 왜 나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 앞으로는 또 조금 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양교도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여기는 지금 사업이 잘되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하게 되면 또 겨울에 공사가 끝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겨울에 얼기 전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올해 내로 끝내도록,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가 지금 8천 500,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또 약간 의심,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용역비 가지고 계속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가시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8천 500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자체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평촌대로 지하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면적이 한 6천 800평 정도 돼요. 그런 것을 빨리 타당성, 그게 과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또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먹거리촌 옆에 녹도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8천 500만원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해서 내년에 만약에 타당성이 나온다면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8개월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 건지.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주차수요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위치가 적정한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기술적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참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용역기간이 상당히 조금, 거기가 쉬운 어떤 사업지역은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하시는 사업에 우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이런 부분을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용역비도 좀,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최대한,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은 다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검토 잘해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87쪽, 버스정류소 Safety Shelter, 안전쉘터 구축 반환금 상세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쪽,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감액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72쪽, 동안택시쉼터 반환금에 대한 반환사유에 대해서 사유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6월에 만안쉼터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1군데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다가 만안구 탬시쉼터는 대상지를 비산체육공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신축건물이 불가하다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끝내 대안부지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72쪽,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법인택시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순수 100퍼센트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운수종사자 전체 한 1천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3개월이 안 되신 분 그다음에 근무일수가 월 15일 안 되신 분.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교통사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다 보니까 1천 400여명 중에 약 한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 정도가 지원금이 나가게 돼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최광현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Safety Shelter 구축 반환금은 도비가 내려온 것을 다 사용하고 나서 2천 800 정도가 남아서 도로 반납한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좀 알뜰하게 주민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제 예산 세운 것보다 계약을 하게 되면 한 80몇 퍼센트 거기에서 낙찰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 부분은 항상 불가피한 부분인가요, 그럼? 그 부분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도비가 내려온 거라 우리 시비가 아니라 알뜰하게 좀 써가지고 그냥 반환 없이 0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고 가시면서 모든 다들 고생하고 많이 계시는데요. 만안구택시쉼터는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잘 자리를 찾으셨어요. 찾아가지고 하셨는데 찾아도 거기 또 너무 외곽지대고 너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또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는데 지금 비산체육공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빨리 또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었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가 됐었는데 끝내 대상지를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우리 그러면 모범 이분, 운전수분들께서 어디로 제시한 장소는 없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오로지 이 장소밖에 없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안양시 현실이 마땅한 토지를 찾는 게 어렵고요. 지금 만안택시쉼터조차도 병목안시민공원 공원 부지를 일부 제척해서 어렵게 마련된 쉼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택시쉼터가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만안쉼터조차도 조성할 때 어떤 안양9동의 반대가 무척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저는 또 어떤 생각 좀 했냐면 쉼터도 같이 가면서 자율방범대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같이 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자율방범대들이 각 동마다 있는데 보통 보면 또 부지가 넓은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타협을 해가지고 그런 장소도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잘 검토 좀 한번 해주십사,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이것은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천 440명을 조사를 하셨는데 그럼 선정기준을 3개월 이상 근속자, 무사고, 이것 미처분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다 계산을 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퍼센트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변수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 책정하는 시점의 운수종사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미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도에서 직접 본인들이 이것을 조사를 한 거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각 시군에서 현재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인원수를 저희가 알려주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못 받는 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또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하도 너무 돈이 많이 반환금 사유가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도비든 국비든 가져오는 데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가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다 시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 도비하거나 국비 가져왔을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 남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간 안양시민축제가 평촌중앙공원 및 병목안시민공원에서 개최되오니 위원님들도 참여하시어 축제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