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일 200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앞서 이제까지 문화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해년 한 해에도 더욱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12월 6일～오늘까지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과 지난 12월 6일 계속 심사하기로 보류되었던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오상운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총 네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6일～10일까지 5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화성사업소, 가족여성회관과 4개 구청 주민생횔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7년도 예산안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9건에 8,8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4건에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중 제야불꽃 축제 등 4건에 총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가족여성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차량유지관리 예산 30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6년 4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팀을 3개 구 보건소 수립팀으로 해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연구용역을 6월 8일～10월 6일까지 4개월간 대한산업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 건강실태 조사는 6월 21일～6월 30일까지 10일간 수원시민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1,2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보건사업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7월 12일～13일까지 보건소 직원 9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 작성팀 회의를 4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평가보고회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9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수원시민 건강지표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와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토의가 있었는데 토의결과는 중점결과로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중점 과제 확정을 위한 회의를 3개 구 보건소 소장과 각 보건소 팀장, 책임연구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만성질환 관리, 비만관리, 방문보건사업 세 개로 중점과제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민설명회를 10월 31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 수원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민 공고를 11월 2일～11월 16일간 수원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 및 3개 보건소 행정게시대에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14일에는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수정가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가 조정이 되었고 안전도시 관련 계획을 보고서에 추가 작성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27일 의회 사전설명회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기초금액은 2,987만 1,400원이었는데 저희가 전자입찰로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1일 5개 업체 중에서 대한산업경제연구소가 낙찰되었는데 낙찰금액은 2,631만 5,500원이었습니다. 학술용역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민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거기서부터는 전번에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개요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으로 우리 이종후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먼저 심의위원회 때 설명을 몇 번 들었고 또 의회 사전설명회도 개최가 되고 했으니까 승인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학술용역 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1순위가 대한산업경제연구소로 낙찰이 되었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경원대학하고 몇 군데 대학이 있었습니다. 경원대학 보건행정학과에서도 참여했고 몇 군데 연구소에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면 항상 위원회에 나오실 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예,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원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홍종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참석을 했는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듣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시 최중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보건소 조직 권고안을 첨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