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적기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출산지원금 증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 2018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152억 7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4천 800만원보다 5.0퍼센트인 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2.3퍼센트 증액한 13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퍼센트 감액한 1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8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 5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천 5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천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700만원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 2억 6천만원은 적기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은 숲치유프로그램 연계 추진으로 절감 예산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억 1천만원은 임기제 채용에 따라 공무직으로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반환금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 특히 출산 안정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공무직 인건비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보전수당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64억 9천 750만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9천 910만원보다 0.01퍼센트 감액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동안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0.16퍼센트를 감액한 152억 8천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96퍼센트를 증액한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교육을 책자로 제작하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에게 배포하고자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50만원 목간 변경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라 사업비 7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치매진단검사비 지원 상한액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2천 50만원, 1천 590만원, 7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사무용 의자 및 세탁기 교체를 위해 보건소청사관리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공무직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보전수당 반영을 위하여 상근인력 인건비에서 38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140만원, 보건소등결핵관리사업 결핵전담인력에서 130만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서 780만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서 8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공무직 인건비 증액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 공무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조은주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평생교육원 행정망 백본 및 백업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평생교육 지원과 독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별․정책별 편성내역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국고보조금 6천 856만원이 증액된 22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900만원 대비 4.46퍼센트 증액된 160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68억 800만원 대비 8.06퍼센트 증액된 73억 5천 7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38억 8천 400만원 대비 1.87퍼센트 증액된 39억 5천 7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47억 1천 600만원 대비 1.40퍼센트 증액된 47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별․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0.51퍼센트가 증가한 55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26퍼센트가 증가한 1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22퍼센트가 증가한 31억 4천 900만원,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금 1천 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98퍼센트가 증가한 7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24퍼센트가 증가한 37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2.04퍼센트가 증가한 9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평생교육과는 노후된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로 1천 5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원 행정망 백본 교체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석수도서관은 도서정보시스템 즉, 알림톡 구축을 위하여 1천 500만원 편성하였고 도서관 백업테이프장비 교체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평촌도서관은 국비 내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비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대출반납용 감응제거재생기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4퍼센트 증액된 817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퍼센트 증액된 194억 7천만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퍼센트 증액된 622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97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보조금 상향 및 추가지원 확정 내시로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수요증가로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방지시설 설치지원금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9년 생활임금 변동으로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은 청소차량을 CNG차량으로 전환하고자 국비 지원받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달력을 봤더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더라고요. 정말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지속적인 정성과 관심이 있어야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한 해 동안 농사를 망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농부만의 어떤 농작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도 또한 같이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의 예산과 조금 관련 없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먼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4쪽입니다. 보니까 다음 달이죠. 10월 10일 날 ‘정신건강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보니까는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발견 또는 예방,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보니까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별로 이렇게 저희가 질의할 것은 없겠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보니까는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 2004년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4년에 제정이 됐고요. 2015년도에 제명만 보니까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근거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저희가 2018년도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에 보면 작년부터 ‘2018년부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사업의 중복규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수행 시 조례 적용규정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건에 국고보조금 교부사항 등을 제가 고려할 때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제가 관심과 정성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방문해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자동문 설치, 화장실 큐비클 교체 등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1천 500만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7월 임시회에서 장애인 등의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BF인증’이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그리고 혹시라도 도면이 있으면 도면까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또한 백본 교체로 예산안 304쪽입니다. 행정망 백본 교체로 5천만원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를 간단하게 들어가 봤더니 본청 같은 경우는 백본 교체비가 거의 1억 5천 정도 굉장히 높은 고가로 교체가 됐는데 우리 이번에 평생교육원은 5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망 백본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의 역할, 이 백본에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요. 산출내역과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내용을 숙지하고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작년부터죠. 2018년도부터 ‘라돈’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돼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지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라돈측정기 보급을 16대 해서 3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아주 작지만요. 기존에 그러면 라돈측정기 대여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대여실적에 대한 자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여한 현황과 그리고 보급한 그곳 있죠.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입니다. 내년부터죠. 20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지금 270대가 기존에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갑습니다. 아침저녁 정말 온도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요. 추경 예비심사 내내 3일간 안양시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민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준비와 과정, 마무리까지 함께한 관계 공무원들과 50명의 추진위원분들 또 자원봉사 등 부스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3일 내내 축제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회 추경 예산안은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을 특별히 세워 안양시 곳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추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요구설명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만안보건소 신흥남 만안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비부모 건강캠프 운영 4박5일에 예비부모 힐링프로그램 운영 비교증감이 800만원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제 기억에 4월 1회 추경 때 역시 450만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역시 같은 사업 감액 8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과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캠프 4박5일 지원명단, 지원 상세프로그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목진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반복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다양한 분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출입구나 승강기, 점자블록, 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안․동안평생학습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료와 답변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안 장애인화장실 공사 설계도면 및 자세한 예산안과 자료, 설명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안․만안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본 건물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갖춘 시설 있죠. 그런 설계도면과 함께 시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 우리 황규학 소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먼저 또 그랬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안설명서 종이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같아서 역시 환경사업소가 타의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면지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다양하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가 오늘처럼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이채명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319쪽,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16대 구입을 위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라돈측정기 이용률과 현재 보유량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321쪽,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이것 지난 2월에도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군데 확대 예정이라고 올라왔는데 설치 예정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어디로 할 것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인사말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저는 간단히 생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들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 갖고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만안보건소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더 요구가 돼서 내려와서 추가로 하는 것 같아요. 2천 500 추경에 또 2천 500. 이 사업량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3천 590만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상세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당 4대보험 다 포함된 거겠죠, 뭐. 사회복지사는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나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85쪽 보면요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건강캠프 4박5일 이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고 기존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났는지 이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저는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우리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존에 1억 9천에서 지금 3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네 가지 기관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에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을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저감장치 840대 이 저감장치라는 게 밑에 보면 592만 6천원 이것을 1대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600만원 가까이 되는 저감장치를 달아서 어떤 효과가 그동안 발생됐는지 효과와 또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연구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320쪽 보면요 기존에 저녹스보일러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저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전기이륜차도 이 사업내용 그다음에 지출 대비 효과성 이 기준의 내역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만안보건소장 신흥남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5쪽, 난임부부지원사업 여기 지금 자연건강캠프 힐링프로그램 운영 10쌍 신청을 했네요. 선정기준과 신청서나 공문서 같은 것 이렇게 보낸 것 있으면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환경보전과장님 이명복 과장님, 31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저감장치 10대, 조기폐차도 2천 800대 여러 개 있습니다. 조기폐차 2천 800대를 또 차 종류대로 이렇게 하기는 또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이 건설기계 쪽에 10대하고요 건설기계 저감장치 10대하고 지원 신청방법하고요 안양시에 폐차 안 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있는지, 저감장치하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20쪽이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원목적, 지원명단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예산안 321쪽이요. 이것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이것은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단위가 ‘천원’인지 ‘원’인지 모르겠는데 790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예산안에? 예? 맞아요? 790억이에요?
「네」하는 집행기관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가,
김경숙위원
예산안 321쪽이요.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은 단위가 ‘천원’이고요 그 옆에 편성목으로 된 것은 단위가 ‘원’이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김경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가구수하고요 또 효과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수당인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명단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회의 평가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화장실 미관 개선(도색)’ 여기 지금 4조식 도색은 2대, 3조식 도색은 3대 이렇게 있고요 표지판 제작도 5개 있습니다. 장소하고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인사말 잘해 주셔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 우동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85쪽에 평생건강 기반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래 예산보다 감소가 됐네요, 그쪽 부분에. 아마 만안․동안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산요구서에 간단하게 요구사유가 있지만 이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92쪽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현재 설치 현황 그리고 설치계획 그리고 생각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21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폭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현재 집행 현황 그것을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은 이전 한 5년 전부터 자료 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굉장히 예산의 액수가 적게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사업들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도 있겠지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간에 새로 꼭 필요한 사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사업시행을 기다리는 관련된 많은 그 단체들이 ‘이번에는 사업을 못하고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펴봐도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거의 통상적인 업무였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거의 없어서 ‘아, 이것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늘 공무원으로 산다. 공무원의 적체 아니면 매너리즘 아니면 타성 이런 것이 또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지금 겨우 2차 추경인데요. 새로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할 때는 정말 좀더 열정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시고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5년 전부터 쭉 봤더니 올해 특히 추경예산이 너무 적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 연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신 여러 공무원께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할 게 없지만 그래도 책을 보다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평촌도서관 조은주 관장님께서 관장님으로 오셨는데요. 도서관이라면 항상 도서관사업, 노후된 도서관이 문제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꽤 큰 액수를 아마 신청해 당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5천 8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 설명에는 또 도비와 시비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에 이런 큰 액수의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다른 위원님께서 워낙 질의할 게 없다 보니까 집중된 것 같습니다. 운행경유차 왜냐하면 예산이 많은 액수가 편성되다 보니까요 거기 답변서 보고 추가 아니,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자부담에 대한 것도 추가로 좀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라돈이 침대에서 측정되는 라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제는 아마 설명하신 것 들어보니까 ‘라돈측정기 대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더 구입해야 된다’는 구입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라돈이 사실은 측정방법은 있지만 라돈이 측정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침대 이런 것들은 회수하고 뭐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라돈 수치가 높았을 때 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라돈을 감소․저감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고 또 ‘특히 폐암 발병 원인 중에 거의 2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대여만 하고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돈 수치가 높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측정기 사진도 좀 주시고요. 측정방법 또 대여방법 또 대여 현황자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자료 같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명복 과장님, 라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속옷이라든가 이불, 소파 등 무려 8천여개에 달하는 신체, 우리한테 밀착형 제품에서도 안전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것들이 라돈이 검출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방사선 피해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의 블로그에 라돈측정기 대여를 알리는 메시지를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안내서비스를 올려놓은 게 있나 하고 검색을 했더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하고 라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측정기의 내용도 같이 기록하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도 ‘라돈아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본체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수치값과 함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 해서 같이 이렇게 안양시도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주변 방사선 피해조사를 혹시나 지금까지 하셨으면 그 하신 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관없이 자살예방센터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새로 관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산서 303쪽에 보면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추진 현황에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도서관이 공사가 지금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시던 직원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또 일을 종사를 하시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부터 금․토․일 2박3일의 시민축제가 안양시 예산 6억원으로 성황리에 안양중앙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에서 잘 치러졌습니다. 첫날은 송가인 가수가 와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엄청 많이 시민들이 환호성을 띄웠고 어제는 가수 거미가 폐막공연에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혁명인 드론공연이 어제 있었습니다. 불꽃축제 대신에 드론공연이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띠면서 하늘에서 멋진 공연을 하면서 폐막공연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시민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코자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85쪽,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예비부모 건강캠프 운영을 1회 추경에 450만원 감액하고 이번 추경에 800만원 감액하는 이유와 방향,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의견과 지원명단, 상세프로그램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난임부부 전북 진안에 있는 온생명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식농사 자연 건강캠프’ 참가자를 20명을 목표로 해서 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2월에 2명, 8월에 10명 참가자가 12명으로 5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박2일 예비부모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블루몬테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금년에는 토요일 2주 과정으로 임상심리사 초청으로 심리교육과 부부대화법 등을 실시하고 또 안양형 숲치유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해서 불용될 예산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모 건강캠프는 난임부부 대상으로 친환경 자연생활체험을 통한 의식주 생활문화 개선과 심신 증진으로 자연임신 성공률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4박5일 캠프 참가가 시간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참여자가 적고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개인적인 개별문자나 이메일링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했으나 참가자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준, 신청서, 공문서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것 자료를 다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문서만 첨부를 해 드렸고요. 이메일이나 개별문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간 거기 때문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아직 저희가 개소를 못하고 있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 공간이 없어서 저희 보건소 5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하고 바로 옆에 있는 주간재활프로그램실을 지금 확장해서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이달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정으로는 10월 17일 날, 지금 그 센터장님이 목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월 17일 날 센터를 개소하면 정신보건센터 안에 옆에 사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사무실을 그냥 같이 쓰는 거고 현판식만,
임영란위원장
현판식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하는 것으로,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력은 보충이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인력은 올해도 충원이 됐고요 아마 내년에도 또 인력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자살전담반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있게 또 센터를 해놓고 인력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 주세요,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금 1명이 더 올해 늘었고 내년에 1명이 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지금 정신건강 문제는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도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도 1명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계속 증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걷기축제에서도 자살예방캠페인을 하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서 하고. 그러면 시가 동참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같이 함께 주관을 해서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주관을 해서 캠프부스 같이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예산이라든가 지난번에 경기도비를 제가 3천만원 알아보라 그랬었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 어디서 이렇게 일부일부 해 가지고 그 돈으로 같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건강부스 운영을 함께 동참해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는 그게 교회하고 여러 안양방송 그다음에 연성대학교인가 어디에서 후원 받아서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부스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예산 가지고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안산시에서도 그쪽 단체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거기 연계해서 할 때 우리 시의 프로그램을 같이 동참해서,
임영란위원장
시 예산을 가지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자체 예산을 더 가지고 나가서 했던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자살센터가 올해 생기잖아요. 그럼 저희도 내년에 동참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다 부스 운영하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시가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부스 운영은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따른 혹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편성해서 저희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함께 부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자살예방캠페인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17일 날 센터가 개소가 되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그 현황을 17일 이후에 저한테 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해서 간담회로 보고해 주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지금 예정이고 10월 17일, 지금 오늘 질의에서도, 어차피 10월 중에 저희가 이것 개소하려고 했던 거라. 그런데 센터장님이 목요일만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목요일로 한 건데 혹시 위원님들 그날 시간 괜찮으신지요?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10월 중에 저희가,
임영란위원장
그때 참석을 할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0월 17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개소하는 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바쁘잖아요. 간담회는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힘드시잖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간담회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추후에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연건강캠프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 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도 없고. 그런데 지금 양방난임이 우리가 10억인가요, 지원금이? 10억, 대략.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그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는 별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난임 지원비.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요 난임 전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양방난임, 한방난임 저희가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한 2억 4천 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방난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한 4천 602만원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예, 10억이 아니고 1억이었군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금년에,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원금도 과거보다 2018년보다 ’19년이 훨씬 더 특히 양방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자연건강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답변 중에 ‘내년에 계획이 없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또 계획을 사실은 큰 계획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원금이라든지 또 안내 우리가 메시지도 전달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난임부부 자조모임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꾸준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거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행사성은 자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난임부부지원 프로그램에서 지금 ‘자연건강캠프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숲치유프로그램 연계 추진 절감된 예산 삭감’이라고 그랬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자연건강캠프가 감소로 인해서 없어지는, 그래서 이 예산이 감소가 됐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30명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는 2명이 갔고요. 또,
김경숙위원
여기 30명 있는 것은 뭐죠? 모집이 된 것은? 힐링프로그램하고 틀린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서 토요일 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임상심리사를 초청을 해서 부부대화기법이라든가 친밀감 그런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교육을 하는 거고요.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자연건강캠프 20쌍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된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전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하절기에 10명이, 5쌍이 갔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너무 이게 대상자 모집이 너무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가십시다’ 하고 정말 그래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겨우 10명이 다녀온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 이전에는 지원자가 많이 있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명이 갔습니다, 작년도에.
김경숙위원
작년도 4명.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7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도 별로 없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초창기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갔었었는데 그리고 난임부부 이분들이 시술비 지원이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다 이렇게 등재가 돼 저희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개별문자도 보내고 4박5일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분들이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동절기를 이렇게,
김경숙위원
직장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한다는 게 좀 궁금하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이게 부부가 가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여기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든지 뭐 그런 저기는 없었을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알차게 짜여진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
알차게 했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마 우리 젊은 부부들이라서 시간 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여기 ‘심리지원/여가에도 궁합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자연에서 치유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부 숲 치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욕구에 이렇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4박5일을 안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살려서 그런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더 새롭게 만들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자가 지금 인원은 증원이 되지 않고 담당자 혼자서 많은 일을, 지금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정말 이 시기가 되면 대상자 모집을 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데 반면에 이렇게 참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몰 조례가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금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업도 그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기는 하지만 우리 담당자의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효과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부들이 자기 조건에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개발을 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작하는 난임부부 자조모임이라든가 아까 임상심리사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평일 오후로 잡아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난임부부들이 이 심리적인 그런 문제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데 참 힘들잖아요, 모두가 스트레스고 뭐고. 그래서 이런 심리치료 같은 것 숲치료 같은 것 힐링하면 훨씬 난임부부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숲치유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 서울대수목원으로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많은 참석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또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2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명단 및 역할 그다음에 회의개최 여부, 두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명단과 역할, 마지막으로 이동화장실 설치장소 및 현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의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행업체 평가위원을 8월 27일 날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는데요. 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환경사업소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청소과장 그다음 시의원님이 두 분 그다음에 환경단체 뭐 이렇게 해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일곱 분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12조에 ‘기능’ 즉,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연초에 평가지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현장평가나 서류평가 또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또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또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건지, 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평가를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평가결과가 끝나면요 그것을 토대로 최초로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해서는 수당 10만원씩 일곱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명단은요 이것은 매년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공정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용역업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주다 보니까 그 안에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자료 낸 대로고요. 여기 명단은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또는 환경단체 이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분들의 역할은 당연히 ‘바른수거’라 해서 과연 수거를 정시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평가와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주민서비스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화장실 설치장소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저희가 딱 5대 있습니다. 포세식이죠. 그게 4조식 2대, 포세식3조식 3대. 말 그대로 우리 청소과에 보관하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이동화장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적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퇴색이 되고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성격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냥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고 주민들이 보면 ‘야, 이것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 서면자료로 봤고요. 지금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는 이동화장실이라 이동할 수 있는 데다가 이동해서 필요한 곳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경인교대 후문 쪽에 보면요 서울에서 5625하고 152번의 차가 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차를 회전을 해서 거기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턴을 하고 바로 정류장 위에다가 소변을 보시고 그러고 항상 떠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 이런 이동화장실을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동화장실을 해줄 수 없는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이동화장실 설치여부는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경인교대 앞에 정문에는 화장실이 가까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안 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의식변화를 해야 돼요. 그것을 거기다가 설치해줄 수가 없는 게 화장실이 걸어서 한 3분이나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운전자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 대중교통과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그쪽 부서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 바뀌는 것은 사실 있어요. 그래도 사람 없으면 뭐 이렇게 볼일 보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공원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냥 사람 지나가고 보는데도 그렇게 소변을 보시고 그러니까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원초적인 것은 사실 화장실이 그 가까운 데 한 5분이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설치해 줄 수는 없고 그쪽에 운수업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직원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또 해서 거기서 이렇게 소변 보지 않도록 이렇게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경인교대 후문 쪽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후문 쪽에도 저희가 나가봤어요, 사실. 나갔는데 설치할 수 없는 게 도로변에 설치하기 좀 위험하고 두 번째는 서울차량을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세워준다는 게 좀 불부합하다, 운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 금천구청에다 요청을 대중교통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아, 그것 참 자기네 식구 거니 자기네 차량이니까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로다가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버스에다가 그것을 요청을 해서 후문에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교통과하고 한번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만안구 제가 놓쳤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네.
강기남위원
이것 과장님이 따로 할 줄 알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럼 저는 답변을,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신흥남 보건소장님.
강기남위원
제가 이것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여쭤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과장님이 답변을 아직 안 한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안 한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강기남위원
아, 나는 다 끝났다 그래 갖고 또 끝난 줄 알았어.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예. 저희 우동훈 과장님한테 질의하셔서 답변 아직 안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28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28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
강기남위원
답변서는 다 봤습니다. 예.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85페이지, 평생건강 기반조성 단위사업의 예산 감액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감액과 관련해서는 최병일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고자 양해를 구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3개 사업은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아수 감소와 의료비의 선택, 진료비 폐지로 미숙아 체중별 지원한도 축소 감액 내시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전액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 72퍼센트 이하 가정에 지원하였던 것을 2018년 10월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감액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량과 사업대상 축소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이 사업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것 수당만 써놓고 없어요,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사례관리 뭐 연극제, 집단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지. 이것 왜 하나도 없죠, 설명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처음에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자료로 들어가 있어요.
강기남위원
아, 처음에 있나요?
이채명위원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래 갖고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이분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에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사회복지사가 열두 분 계신데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여덟 분, 일반사회복지사는 네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들의 역할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예방.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하면서 그것으로 대비해서 증진사업을 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어떤 고위험 아동청소년 이 기준은 뭔가요? 어떻게 선별하는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게 학부모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분노조절이나 또 관심군 집단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걸러지는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아동 같은 경우는 성격적인 어떤 문제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강기남위원
정신질환은 아니잖아요. 정신질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틀릴 것 같은데, 이게 치료방법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심층평가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따로 내려와서 추경에 된 건가요, 지금 2천 500이? 기존에 총 5천 90만원 해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국비․시비 50퍼센트?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번에 다시 또 50퍼센트가 내려왔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보고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정신건강의 날’이 10월 10일인 줄은 오늘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럼 10월 10일 날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해서 혹시 행사 같은 것을 개최를 하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마인드(G-mind) 건강연극제’라는 게 있어 갖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여기 정신건강연극제가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라고 보면 되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행사를 저희한테 혹시 이렇게 홍보라든가 초대했나요? 기억이 안 나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10월 19일 날, 우리가 10월 19일인가 하게 되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럼 10월 10일 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자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 전후로 하는데 연극제 관련해서 포스터 같은 게 많이 지금 붙여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소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위탁에서 2018년도를 기점으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한 검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근거로 마련된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9년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세팅을 하거나 직원을 뽑거나 채용에 관계된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챙겨서 해야 되는데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의회 일정이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기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 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워낙 취약계층에게는 안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더 좋은 조례가 있어서 더 좋은 게 있다면 조례를 전면개정하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또 진행하는 과정 또 세부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기타 이유로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적루트는 복지사를 통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책정이 되거나 또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명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방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동네를 다 다니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한 3천 781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일단 동의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건강문제 또 그다음에 지지자원이 있는지 또 질병이 있을 때는 이분이 이것을 조절을 잘하고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4개의 관리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조절을 해서 관리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적으로 2014년부터, 사실 타시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2014년도에 좀더 가까운 동네에서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동에 배치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민의 건강상담이라든가 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보건소를 찾으면 받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의 여러 사업들을 다 묶어서 진행하는 건강행태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실적,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지역주민건강행태 조사결과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정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것 또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방문관리사가 하는 역할들도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는 질환이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런 식으로 질환들이 다, 아니다. 집중관리군 세 가지로 이렇게 군별로 나눠져 있어요. 방문횟수도 보니까는 다 다르고. 범위가 이렇게 지원범위가 혹시 다 다른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군이 나눠져 있는 것은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집중적으로 방문을 필요한 경우는 방문횟수에 대한 범위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동에 있으면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시면 상담이라든가 직접 방문 안 해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외부에 가서 같이 어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계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각 동에 방문간호사분들이 아마 다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좀더 알았었더라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분들 명단까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좀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센터 관련된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요즘에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따로 이렇게 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대상들을 굉장히 많이 폭넓게 넓혔더라고요. 저희가 놓치고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분들을 여기 안에다가 많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분들까지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또 그리고 각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분들이 방문간호사들이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관리 하는 그 간호사군도 자기들의 역할을 따로따로 다 보니까 집어넣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방문건강관리 지원하는 범위들도 다양하게 지금 조례 안에 담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조금 시간상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차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혹시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들 자료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방문간호사들의 어떤 처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꺼번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 3천만원 증액 관련하여 사업비 산출내역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부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약 25년 이상 된 사실 노후건물 하는 데서 수시로 보수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자면 저희가 사전에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누수나 고장 그리고 침하 등 예기치 못한 그런 현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미치는 어떤, 추가적으로 1년치 어떤 기간에 대한 유지비가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잘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추가로 막 10퍼센트 이상씩 올리고 이렇게 잘못 계산됐고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라고 여쭤봤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조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금년 4월 2차 공모사업에 비산1동 임곡그린빌수푸루지와 갈산동 소재 사과나무꿈동산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은 임곡그린빌수푸루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내외부, 동아리방 인테리어, 현관문 공사와 빔프로젝트 등,
임영란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기자재 구입 등으로 총 5천만원, 사과나무꿈동산 작은도서관은 현관문 교체, 벽 인테리어 공사와 컴퓨터, 독서테이블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13페이지,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공사진행 시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호계도서관은 매우 노후되어 있는 상태라 재건축이 필요하나 우리시 도서관 중에서 또 몇 개소가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공사 국비 4억원을 확보해 주신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공사업체 입찰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은 본관과 별관 석면 함유자재 제거, 옥상 방수공사, 간행물실 노트북실로 전환 등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10월 중순부터 해서 70여일 기간이고 휴관기간은 한 30여일 됩니다. 그때 직원들은 석면 함유자재 제거 기간에는 개인별 휴가도 활용하고 또 그 외에는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과 도서 장서점검 및 재정리와 또 지하공간 등 평상시 손이 안 가는 부분 그런 대대적인 청소 등을 하고 또 파트타임 직원분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조은주 관장님, 취임하시고 첫 우리 시의회 질의에 답변하고 계신데요. 도서관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제가 직무대행 때 한 6개월 근무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셨었어요? 네. 이번에 작은도서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신청을 받은 건가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액수에 대한 공모신청인가요? 아니면 개소 후 그러니까 도서관 2개소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액수에 한해서 도서관을 선택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작은도서관이라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1개소에 5천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1개소당 최고 5천만원이에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 신청 받아서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임곡은 비산1동에 있는 임곡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저도 가봤거든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커요.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서는 이것저것 이런 내용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그 정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그 외 작은도서관들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최고액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궁금했고요. 이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수푸루지도서관은 굉장히 일반 글쎄요,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 하기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장서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그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참 고무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큰 예산을 지원받아서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니까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많이 열악한 작은도서관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요청도 좀 많았거든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이런 것 신청할 때 범위가 이게 너무 우량한 쪽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규모 자체가 적은 데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아예 신청조차 안 된다 하는 그런 약간의 열등,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돈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쓸 수 있으면 지원신청을 골고루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신청 받을 때 지원조건이 공공성이 확보돼 있는지 또 적정시간을 개방하는지,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건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규모면적당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면적도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있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면적도 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면적도 관리자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더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큰 데는 점점 잘 되고 작은 데는 점점 소외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꿈동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테이블, 의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는 작은 사업으로도 신청 공모가 돼서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기회들이 도서관 측에 골고루 갔으면 좋습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한 군데로 지원하라고 공문이 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강기남위원
5천만원을 한 군데 정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경기도에서?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죠. 최고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강기남위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임곡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공사가 공사내역 낸 게 5천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5천만원까지 최고로 해 주신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방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이렇게 5천만원을 과하게 한다는 것은 딴 데서도 다 이렇게 해 달라고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하는데 설계․감리비까지 책정됐는데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들어요? 감리 할 게 없어요, 이런 것은. 하여튼 뭐 이렇게 공사를 제대로 5천만원, 167. 그럼 한 50평 안팎 되는데 여기 완전히 다 뜯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네요, 딱 보니까. 예. 어쨌든 분배해서 좀 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강기남위원
그리고 사과나무꿈동산 이것은 임곡주공그린빌 거기인가요? 비산1동.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사과나무꿈동산이요?
강기남위원
사과나무꿈동산.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것은 갈산동 소재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강기남위원
아,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주소가?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주소가?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아니, 서류상 잘못 오기를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어떻게, 그럼 비산1동이 임곡그린빌수푸루지.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잘못 써 놓았구나.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임곡그린빌은 이 동네인데 여기를 5천만원에 준 거예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를, 그러면 이것 신청은 누가 했나요? 5천만원?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강기남위원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임곡그린빌수푸루지가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강기남위원
대대적으로 많이 받았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시설별로 신청 받아서 저희가 도로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강기남위원
도에서 심사는 안 했겠죠. 여기 안양에서 했겠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요.
강기남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에서 와서 안양 와서 심사를 하나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에요.
강기남위원
그것은 아니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도에서 다 제출해 놓으면,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서 그냥 서로 보고 하겠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는 들어온 것 다 보낸, 예.
강기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예산편성 세부내역인데 금액이 표시가 안 됐어요, 예산집행금액이. 내․외벽 도색공사 이런 것 금액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고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예.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어떻게 되나 그게 사실 또 궁금했는데. 그러면 계약직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도 공무직이에요.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할 거고요. 파트타임만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임영란위원장
파트타임만?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임영란위원장
계약직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하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 건물에서 그냥 계속 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임영란위원장
공무직으로 근무를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런 게 궁금했고요. 원래 여기가 너무 노후가 돼서 전체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개선공사를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못 지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은주 우리 관장님 새로 오셔서 또 이렇게 호계도서관도 새로 환경개선공사 들어가고 했으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많이 신경쓰셔서 잘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채명위원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아직 안 하셨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임영란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목진선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예산서 303쪽,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동안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해서 일괄답변드리겠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관련 세부내역서와 도면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역시 또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세부내역하고 도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평생교육원이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7월 15일 개점한 ‘시니어클럽 커플데이’가 저희 평생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용도가 휴게음식점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게 됐고 그러면서 건축부서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은 1층 남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는데 남녀공용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남녀 구분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끔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층 강당의 무대에 장애인들 이용 접근성을 고려한 휠체어리프트를 구매를 해서, 기성품이 있어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사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이용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이 혹시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만안․동안 공히 장애인용 승강기가 1대씩 설치가 돼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채명 위원님께서 304쪽,
이채명위원
백본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동기가 시니어클럽 커플데이점이 들어오면서 장애인 관련된 그런 시설을 지금 용도변경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BF인증, 저번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준해서 모든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설계도면을 봐 가지고는 저희가 솔직하게 잘 확실히 지금 예측은 못하겠고요. 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혹시 준해서 이것을 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와도 협조를 해서 시설물을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할 때는 시설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례로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장애인 대변기의 측면 상하에 우리가 얘기한 도움벨, 비상벨을 설치했는가 또 그리고 장애인 대변기실 내 있잖아요. 그 출입 유효폭을 확보를 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변기실 출입문에 잠금장치 및 사용유무장치 설치가 적정한가. 예를 들면 잠금원형타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위한 직접 활동하는 그 공간을 확보를 했는가 그리고 장애인 대변기실 내에서 회전 반경 1.4미터가 가능한가 그리고 장애인 대변기에 접근을 위해서 대변기 한쪽 그 측면이 최소한 0.75미터 공간이 확보되었나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설치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 준해서 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아니죠. 국장님께 아, 죄송. 원장님께서 한번 점검하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오기 전에도 잠깐 현재 그 위치를 제가 가서 보고 왔고요. 문 열고 닫는 것도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수치들이 안 나와 가지고 아마 보시기에 이동이 된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채명위원
그렇죠. 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서,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예. 그 벽 설치하고 한 것을 옆으로다 이동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소변기도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장을 보니까 3층 강당에 보니까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예시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수치가 나와 있지를 않아서 기준치가 보면 ‘장애인 경사로의 기울기가 최소 18분의 1 이하를 확보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경사로에 손잡이 설치 및 점자표지 부착을 했는지’ 등이 이렇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준에 맞게 했는지 한번 점검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이것은 기성품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이채명위원
맞춰서 다 된 거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설치가 된 겁니다.
이채명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워낙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장애인들이 공공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사실은 공부도 하면서 점검 한번 해 보고자 했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채명 위원이 골고루 질의 다 한 것 같고요. 저는 질의에서 빠진 부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뭐뭐 있는지 자료를 봤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있는 것 같고 또 만안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주차장이 30면이면 수리장애인 때문에 아마도 넓은 거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은 3개 정도 있다라고 써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화장실에 기저귀거치대는 안 보여요. 저한테 자료 준 답변내용에 도면에는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거기에도 글씨가 써있지는 않고 혹시 제가 평생교육 1층 화장실을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몇 번 바자회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평생학습 1층 화장실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여기 도면 하고 답변자료에 영유아거치대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영유아거치대는 아이를 앉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저귀거치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앉혀서 있는 것과 용도는 다른데 제가 도면에는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도면에도 내용이 안 써있고 제가 준 자료 답변내용에도 그것이 없는데 혹시 빠진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현재 아마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 돼 있으면, 예.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공간이 좀 좁아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간화장실 좀 한 면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그야말로 평생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꽤 많잖아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사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설이 ’94년, ’95년 그때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 여성, 예.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때와 지금하고는 평생교육의 장소로서는 엄청나게 좁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사실 크게 지어서 가야 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요일별로 날짜별로 빈 시간타임조차 없어 가지고 어떤 교육강좌를 더 개설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어디 옆에다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간 다른 곳을 줄여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하여튼 내부에라도 여성, 이번에 남녀공용으로 쓰던 것을 또 여성전용으로 쓰게 했으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더 좁아지는 것 아니에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 안에 공간에다 한번 혹시 할 데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많은 여성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화장실 내 어려우면 다른 공간이라도 수요공간이라든지 이런 기저귀거치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왕 공사를 하니까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1층에 바(bar) 정도는 해 두면 걸어다닐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도 별로 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 대한 장애인들이 얼마큼 이용하는데 편리한가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복도에 바 있잖아요, 병원에도 바 있듯이. 그런 부분도 이번에 설치하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또 계단 같은 데도 가능하다면 해 두시면 좀더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화장실에 대한 공간 부분이에요. 거기 갈 때마다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정말 참고 딴 데 간다든지 하는데. 정말 고민 좀 해 보시고 화장실공사를 하니까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답답합니다. 공간이 너무 없고 예전에 제가 알았던 평생교육의 그 현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현관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고 여유 있는 그 공간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 부분 원장님, 꼭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바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요. 제가 이것은 꼭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큐비클 교체하시잖아요, 화장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발 큐비클 공사하면 그 성별로 색깔 나타내지 마시고요. 여성 핑크색, 남성 파란색 하지 마시고 색깔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그리고 픽토그램도 좀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원장님, ‘과업지시서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다가 저도 지금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과업지시서는 그럼 언제 작성을 하나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닌데 아직 작성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주하면서 발주하기 전에 바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으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최병일․김필여 위원님께서 319쪽, 기존 라돈측정기 대여실적과 보급내역 및 대여방법 등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생활주변 방사선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라돈측정기 대여실적 및 보급내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하여 드렸으며 라돈측정기 대여는 안양시 거주시민에 대하여 1박2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며 측정방법은 측정기 전원을 연결하여 30분 동안 측정하고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측정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기준 이하의 수치로 검출되지만 간혹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폐기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해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위원회에서 생활속 자연방사선물질에 대한 현황조사 및 피해대책 관리방안을 관리 연구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방사선 피해 관련 조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안내는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0쪽, 저녹스버너․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목적 및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녹스버너․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세부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버너 용량에 따른 정액 지원으로 제조사업장과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2019년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지원대상은 6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329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쪽, 미세먼지신호등 도입사유, 설치 현황 및 계획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은 시민들이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 확인 및 미세먼지 발령시 신속히 대응토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평촌동행정복지센터와 연현초등학교 앞에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설치장소는 유동인구 및 기존 설치장소, 전기 및 통신공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안양예술공원과 병목안시민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기남․김필여 위원님께서 319쪽,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과 관련하여 저감장치가 대당 600만원 정도 지원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및 연구자료 제출과 자료 제출시 자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저감장치 효율에 따른 1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이 80퍼센트 이상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DPF입니다. 장착 경유엔진이 기존의 경유엔진에 비해 입자개수가 1천분의 1 수준이며 휘발유나 LPG에 비해서도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자부담금은 장치비의 10퍼센트로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서 37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320쪽, 전기이륜차 사업내용 및 지출 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강기남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319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김경숙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321쪽, 탄소포인트제,
김경숙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321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현황, 집행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3개 사업장 6대 1억 8천 2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저감을 위해서 자부담비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4개소 8대가 신청이 되어 2억 1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 구청에 보니까 구청에 있었네요. 동안구청 9대, 만안구청 6대. 이게 혹시 구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혹시 지원이 된 것 아닌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양 구청으로 이렇게 배분해 드린 사항, 예.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각 동에다가 각 1대씩을 다 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존에 15대 보유했는데 추가로 16대라고 하면 ‘아, 31개 동에다가 각각 하나씩을 다 비치해서 이런 운영계획을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보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은 요즘에 초미 관심사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양 구청에다만 이렇게 비치를 놓고 필요한 그런 동만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구청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자발적으로 주민이 신청을 해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민원인이 구청에서 찾아가서 1박2일 동안 본인 댁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채명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31개잖아요. 지금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각 동에다 비치를 해서 각 동에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기왕에 31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라고 했을 때 각 동마다 이게 비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을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하나씩 비치를 해서 그 측정결과가,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상이 넘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9대, 6대, 15대를 비치했고 또 측정결과를 제대로 이게 피드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예로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기준치 이상이 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답변을 받지 못한다. 기준치가 넘었을 때 예를 들면 라돈침대가 기준치가 넘었으면 침대회사에서 수거를 해간다든지 어떤 그런 안내를 사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앞으로 비치된 곳의 이용실태라든가 측정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대기자가 동안구청에는 96명이고 만안구청에는 3명입니다. 그런데 동안구청에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이렇게 대기자가 걸려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만안구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것을 요청을 해서 이것을 측정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동안구 쪽에 많이 치중돼 있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이 측정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는 아무 없이 생활 속에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거환경이 아파트 위주로 개선되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개선되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주로 입구에 화강암발판 같은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생활패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이런 변동이 있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태파악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태파악.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측정기를 대여하시고 나서 측정하고 나서 측정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안 해 주세요.
이채명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측정결과를 그래도 측정하고 나서는 측정, 왜냐하면 이것은 통계치이고 다른 어떤 지역주민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니, 측정결과치를 관리대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게 우리 안양시 참고자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암 유발하는 물질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생활주변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타 지자체를 제가 다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주변 안전관리법 2조1항에 따라서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도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오전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오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금년 7월 16일 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랬을 때 아마 이것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맞아요,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제,
이채명위원
생활 아주 우리한테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속옷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기저귀 이런 것 등등을 다 지금 측정을 해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게 종류가 8천여가지인가 그런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채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죄송한, 업무적으로 변명이 아니고 현재 이 원자력에 관한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다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지금 우리 시청 테니스장 옆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방사능 그것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데 경기도에 아마 1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지금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타며 이 생활방사선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속옷이나 이런 데서 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 중에서도 보시면요 2018년하고 2019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채명위원
2018년 네, ’18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때는 침대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제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네.
이채명위원
그렇죠. 생활밀착형 제품들에서 방사능 라돈이 검출되기 때문에 더 관심사가 굉장히 더 커졌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라돈측정기 자체가 아마 동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사용 안 하는 주민센터 같으면 또 불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쪽으로 배분,
이채명위원
아니죠. 각 동이 더 가깝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제 그,
이채명위원
그리고 각 동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빈도도 행정복지센터별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빈도도. 그 편차도 사실은 각 동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단기간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이게 아마 초미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라돈측정기는 아마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더 밀착하게 이게 좀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이게 홍보가 되기는 했지만 각 동마다 홍보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것을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추가로 구입하셔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한 라돈측정기. 제가 예전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더 추가로 16대 구입한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동안구가 지금 96명이 대기 중이고 만안구가 3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빌려주는 기간이 혹시 있나요? 며칠 사용해서 반납한다든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박2일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박2일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다시 연락해서 찾아와서 반납을 안 해 주신 분은 없습니다. 반환 다 해 주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다 주겠죠. 그러니까 날짜가 갖다 주고 그다음 날 또 수거하러 간다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갖다 주시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갖다 주셔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늦거나 그래도 특별하게 제재는 없고 그런 분은 1명도 없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훌륭한 안양시민들이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그것은 기간을 맞춰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31개 동에 31개를 이렇게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필요에 따라, 만안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없죠.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랬을 경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동보다는 구청에 하는 게 낫겠다 생각, 판단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이 업무를 수행을 해 오면서 주민센터에다가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렸고 또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관심 가지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재차 또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연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96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이쪽에 똑같이 주면 안 되고 실행을 하다가 추후에 이채명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답변한 것 중에 신호등 있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우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번에 2개 설치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평촌동이랑 석수동에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 공원이에요, 안양예술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 공원 같은 데야말로 이런 미세먼지신호등이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노란불이나 빨간불 나오면 공원에는 좋은 공기 마시러 가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여기처럼 연현초나 이런 교통량이 많은 이쪽이 좋지 않을까. 또 저희가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공원에다가 설치할 것을 2개 이것 100퍼센트 시비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닌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3 대 7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처음에 2개소를 저희가 연현초등학교 정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그 앞에가 여러 가지 행정망이라고 하는 이 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위치를 바꿔서 건너편 쪽으로 위치를 바꿨어요. 그다음에 당초계획을 연현초등학교가 아니고 석수역에다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행정망이 안 들어가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약 한 1억 정도의 행정망 전선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연현초등학교 앞으로 바꾸고 지금 평촌동사무소도 당초에는 평촌역이었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평촌역이니까 공공기관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행망이 깔려있을 줄 알았더니 또 거기도,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건에 맞는 장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해 놓으신 것이 이 두 군데로 이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전기이륜차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산안 320쪽 그것 좀 한번 질의할게요. 이 전기이륜차를 1대당 그럼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전기오토바이인데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그럼 이게 구매대수와 상관없나요? 1인당 구매대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인당 구매대수하고는 별개,
강기남위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개 막,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선착순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해 드리는 거니까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신청한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은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저렴한 전기이륜차 이게 370만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250만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기존에 오토바이를 폐차 하면 20만원 또 지원받고 해서 하여튼 지원받으면 40만원대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40만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작은 금액일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러면 이 업자들이 이것을 사서 배터리 분리해서 팔고 분해해서 판대요. 그런 게 뉴스에 떴어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악용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국가에서 어쨌든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인당 1개 또 사면 몇 년 타는 기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별도로 내부적으로 하면 그런 기준도 마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강기남위원
이것을 사서 배터리만 팔아도 70만원 받는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언론에서 몇 번 접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사항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아니, 드러날 수가 없죠. 그것 하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뭐 누가 그것을 대놓고 해요? 모르게 하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개인이 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면 의무기간이 없나요, 타는 의무기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타는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이 저기가 하여튼 의무기간은 별도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돼요. 그럼 보조 받아서 40만원대로 샀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한 100만원에 팔아도 이것 지원받고 뭐하고 까다롭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악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다시 말씀드려서 좀,
강기남위원
이런 것은 지침으로 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전기차처럼 이렇게 너무 낮아버리면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주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전기이륜차 이 오토바이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거든요. 오토바이라는 것은 소리가 크잖아요, 엔진에 가림막이 없어서. 그래서 차가 오토바이를 피해 가요, 보통 소리 듣고 뒤에서 오고 옆에서 오고 하면. 그런데 전기차나 전기이륜차는 굉장히 조용해요.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운전자나 보행자 둘 다 위험해요, 사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지침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저감장치가 840대 갖고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지원대상 차량이 5등급차량이 돼야지 해 주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먼저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부착하면 LPG차량보다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나요? 다른 LPG차량에 비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사용연료를 경유자동차보다는 LPG가 훨씬 낫습니다. 아주 오염물질 배출량이 작습니다, LPG가. 그런데 LPG가스에 교체하는 부분은 최근 얼마 전에 개정해 가지고 대체가 가능하도록 지금 해 드렸거든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이렇게 방향이 그쪽 LPG 쪽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는 않고요 경유자동차로만 이렇게 하는데 경유자동차는 거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또는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이, 또 먼지 이런 부분들이 배기가스처리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를 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LPG보다는 오염물질 저감수준이 낮지만 지금 그,
강기남위원
하여튼 오염물질을 많이 걸러내 준다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5등급차량이 되려면 디젤차를 사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타야 보통 5등급으로 검사 들어가면 통과 못하고 해서 보통 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달아요, 보통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이것을 달면 출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꺼려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동호회도 옛날에 저도 해 봤지만 이것 출력 낮아져서 가급적이면 안 달더라고요. 그런데 검사통과가 안 돼요, 요즘은 하도 강화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또 90퍼센트까지 해 주니까 막 다는데 그러면 600만원에 자기 돈 60만원 하면 660만원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한 10년 된 차에 달면 이 차가 몇 년이나 탈까요? 10년 된 차는 타다 보면 엔진․미션이 맛이 가면 몇 백 들어요. 그럼 폐차해야 돼요. 그것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계속 드는데. 그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 갖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중고차 살 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한 5년 된 것 10만킬로 이런 것 중고차로 한 900 정도면 삽니다, LPG차로. 이런 것 사는 게 낫지 이것 660만원 들여서 고치고 뭐 이것저것 10년 된 차를 갖다 더 타고 뭐 하고 하면 글쎄,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글쎄,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은 과거에 초창기 때 많이 발생됐던 문제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감장치가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개선되고요. 전에는 그렇게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많이 민원 제기하시고 큰소리 내시고 ‘차 네가 시에서 가져가라’ 뭐 이런 항의성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기남위원
예, 그러니까 출력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자동차의 효과라든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런 출력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항의민원이,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달고 의무기간이 2년 타야 되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2년 전에 만약에 엔진이 맛이 가서 엔진교체가 발생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도 2년 타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 주셔야 돼요.
강기남위원
엔진을 교체해서 폐차시켜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폐차시킬 때 의무기간 준수를 못했다고 하면 거기 부착된 저감장치를 저희한테 반납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강기남위원
아, 반납을 하면 된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사실 그건데 경유차를 LPG로 바꾸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바꾸는 비용이 더 들어요, 중고차 사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 갖고 바꾼다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나온 차를 갖다 다른 휘발유를 넣을 수 있게끔 바꾼다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발생이 돼요. 실제로 경유차에서 LPG로 바꾼 차량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주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출력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로. 그 똥차를 그렇게 큰돈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중고차를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것은. 일단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라돈에 대해서 하는 김에 같이하려고 순서를 좀 빨리 했습니다. 사실은 라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가 방사선의 일종이고 발암물질의 원인이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고 있고 또 관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기 자체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1대가 20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그랗게 생긴 사이즈가 크지 않은 무슨 그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간이측정기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간이측정기죠. 그런데 검사소에서 나온 것들은 제품을 검사해서 제품에 들어있는 라돈 수치를 우리가 공포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대여한 라돈측정기는 간이측정기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어떤 수치를 측정하는 것 같아요. 측정방법을 보면 바닥에서 50센티 이상이고 움직이지 않는 탁자 위에 두고 창문은 다 밀폐하고 그 밀폐된 공기 안에서의 우리 실내공기 중에 라돈 수치를 체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기가 되니까 라돈 수치가 낮아지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간이용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줘서 어떻게 뭘 확인하시려고 하나 하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예를 들어서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판 현관바닥에 화강암에서 주로 라돈이 항상 나오는 거래요. 그것은 사실 천연 암석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계속 별다른 문제없이 살았던 것을 측정을 해서 수치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항의를 하고 교체를 해 달라 그러고 수많은 또 민원이 생기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알아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측정기를 대여하려고 이렇게 대기자가 많고 우리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 예를 들어 측정치가 많이 나와서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도 보면 ‘측정위치가 너무 바닥에 가깝게 측정했기 때문에 라돈 수치가 나왔지 50센티 이상 띄우고 측정하면 수치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또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일상 우리 가정용품 중에서 라돈 수치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을 측정하려면 이 간이측정기가 과연 유용한가 싶기도 하고요. 정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말 주의를 해서 물건 구입할 때부터 이것 측정치를 검사해서 안전한 것을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휴대용 라돈측정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라돈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는 대여가 아니라, 한번 대여해서 잠깐 측정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측정기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사겠다. 여기도 지금 속옷에서도 측정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기 전에 측정해 보고 안전이 확인되면 사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라돈측정기가 정말 측정수치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된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무조건 빌려달라고 주고 오고 막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측정하는 방법과 아니면 측정수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측정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충분한 인식하에 하는 것이 좋은 거지. 빌려주고 끝나고 뭐 또 수치도 나왔다 안 나왔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어쨌든 이 방사선물질이 검출이 안 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민적 관심사고 시민의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측정기라도 구입해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들을 해소해 보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말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을 안 하고 저희도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실제로 측정을 해 봤는데 최근 우리 안양시에 두 군데인가, 아파트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필여
김필여위원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준 이내로 나와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생활하는 침대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소파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그런 간이라도 해서 확인해 보고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제품이라고 그러면 리콜해서 반품을 해야 될 이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더 이상 이 공산품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민들의 안전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인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우리 간이측정기잖아요. 어떤 제품의 라돈 수치를 검출할 수는 없어요, 그 간이측정기 가지고는. 그러니까 창문을 다 닫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데다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그 수치가 나온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나왔다 하더라도 창문을 다 열고나서 측정을 하면 그 측정수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간이측정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온수매트를 샀는데 좀 불안해. 그러면 온수매트에 대한 라돈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측정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측정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진짜 내가 확인해서 정말 그 제품에 대한 라돈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할 수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좀 시켜 가지고 간이로 하지 말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사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아마 측정장비도 저희가 지금 간이측정기지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겨우 1대 정도 갖고 있을 정도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런 것을 저희가 시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너무 약간 비효율적인,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무조건 모든 제품을 수거해서 검출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제품에 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것만 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품을 만드는 경쟁업체에서 당신네 것 한번 의뢰해서 수치 나오면 어쨌든 시장에서 아웃되니까 그런 면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라돈측정기 간이측정기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안심 측면에서, 안심 측면에서 사실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문 열고 하면 우리가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루 세 번만 환기시키면 수치가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대행방법도 없어요. 그냥 환기시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1대당 20만원 다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안심하라고 그냥 주고말고 끝나고 이것 또 뭐랄까,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시들해지면 그냥 없어지면 폐기처분하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은요 저희가 이 일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하고 처리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대여를 할 때 이제 라돈 수치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정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간이니까 이렇게 라돈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주 환기를 시키거나 어떻게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그런 사후에 조치내용 같은 것들을 홍보매뉴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대여할 때 좀 나눠주고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불안을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것 미세신호등 제가 예전에는 ‘그것 꼭 굳이 필요하냐? 우리 안양에 4개 아주 정확도가 높은 그런 측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전광판으로 실시간 다 보도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2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꼭 또 이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꼭 필요한, 우리 또 보고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요. 지금 설명하시면서 설치 위치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그것을 설치해서 그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릴 의무를 이제 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망이라든지 그런 설비 자체가 편의한 곳 하겠다면 사실 그 목적과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곳으로 바꾸다 보니까 원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2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그동안 있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은 가동을 못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설치는 상반기 했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9월 말까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답변드릴 때요 그쪽 위치가 정정되는 바람에 그 관계가 도로를 통과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돼서,
필여
김필여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세운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 본예산 2019년,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직까지, 저는 당연히 그 2대가 가동되는 줄 알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게 또 왜 그러냐면 2대가 진행하는 도중에 또 2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같이 겹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2대 설치를 하라고 아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최우선으로 할 것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신호등이 몇 개 안 되지만 자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또 그 말씀하시면 최초의 또또 그 말 나오는데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 보러 나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가 뭔가는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라도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정책들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명복 과장님께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아까 저녹스버너하고 보일러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 버너는 선정하는 조건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셨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업체명을 보니까 한라식품, 안양샘병원, 명학개발, 천옥대중사우나, 신송목욕탕 또 연성대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럼 이 신청한 분이 없었나요? 다른 곳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실조회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 들어오게 되면 또 요즘은 형평성 문제를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작은 곳으로 먼저 순서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리 소상공인들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했다는데 지금 딱 보기에도 한라식품이나 안양샘병원이나 연성대학교 여기가 어려운 곳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 관계가 접수한 순서대로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오시면 그 순서는 뒤로 미루고 말씀하신 영세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게 아무 데나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다 받아들이죠.
김경숙위원
우선적인 지원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예산범위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진짜 꼭 받아야 될 사람, 차후에 또 신청할 분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 진짜 어려운 분들로 소상공인, 진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으로 지원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저녹스보일러 이분들은 제한조건이 있나요? 선착순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기도,
김경숙위원
여기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요 이게 저녹스보일러를 가정에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현재는 저희가 교체하게 되면 16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원 그,
김경숙위원
20만원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액, 예. 바뀌어서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노후화됐을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을 하,
김경숙위원
이것 몇 년 기준은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준은 별도로 두는 것은 없고요.
김경숙위원
없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몇 년 기준이 있어야지. 그럼 새것도 그냥 바꿔주나요, 그럼 친환경이라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새것은 그분들이 하시지는 않죠. 본인부담이,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얼마 뭐 한 3년을 썼다거나 5년을 썼다거나 그래도 바꿔준다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이 저녹스보일러 관계는요 앞으로도 한 80대 정도가 지금 순서 대기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빌라가 많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아파트도 해 주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보일러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개별보일러도 나머지가 다 저기가 주로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열 공급으로 해 가지고,
김경숙위원
평촌신도시만 그렇죠? 만안구 쪽은 아니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들이 중앙난방 공급방식이라서 개별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부분이,
김경숙위원
그럼 개별난방은 안 해 주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개별난방만 해 줍니다, 개별난방.
김경숙위원
보일러는 해 준다고요? 아파트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개별난방, 예.
김경숙위원
아파트도 거기 연수 제한 없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예산으로 보면 작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예산의 지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가,
김경숙위원
미세먼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죠.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뭐,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만큼 비슷한 지원에 만큼,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보통 보일러 수명이 한 10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김경숙위원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 또 그렇고요. 이것을 또 무한정 다 지원하다 보면 참 엄청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만안구가 한 90퍼센트 이상이 만안구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게 모르고 아직 신청 안 한 분들도 엄청날 거예요. 일부 아는 사람들만 지금 아마 신청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지금 미세먼지가 왜 발생이 지금 많이 된다고, 어디서 발생이 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 대기오염도 중에 대기오염 자료가 미세먼지가 어떨 때, 초미세먼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약 제로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하절기에 좋을 때는요. 저희 시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이 산업용 난방 두 번째, 개인별 난방 이런 것들 또 세 번째, 자동차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어제도 태풍이 왔다가 이렇게 쉭 한번 휩쓸고 갔는데 그런 것들이 동절기에 가면 공기가 정체현상이 되거든요. 이게 환경 내에서 희석이 돼 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공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동절기에는 그런 수치들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는 장거리이동물질이라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것들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최소 한 60퍼센트 정도가,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중국에서는 월경하는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중국하고 이렇게 자꾸 협약체결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간에 미흡해서,
김경숙위원
어쨌든 중국에서의 미세먼지가 제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봄에만 많이 있어요. 봄에 오는 게 그쪽에서 편서풍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류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것도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크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차츰.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어쨌든 무분별하게 더 과다지원은 좀 피하시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금 한 3만 2천 880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17년도, ’18년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에너지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게 마지노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하는 내려갈 수 없을 때는 포기를 하죠.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죠.
김경숙위원
많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못 내려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써야 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그,
김경숙위원
그냥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다음에 또 다시 써요. 다시 쓰고 그것을 또 신청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려요. 그러면서 지원을 받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미세먼지가 왜 그러냐면 결국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감소를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중앙공원에서 시민축제 하면서 이것 탄소포인트 모집을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요, 직원들하고요.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간 경우는 한 5년까지 갔대요, 5년.
김경숙위원
5년까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접수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고요 적게 간 것부터 한 3년 정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절감하는 게 어느 선까지 가나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한 300킬로는 가정에서 쓰지 않나요, 전기를? 전기 같은 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00킬로요?
김경숙위원
그게 5년을 가다 보면 몇 킬로를 줄일 수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300킬로 중에서 줄이는 부분은 이 300킬로가 아니고 지금 40에서 60킬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숙위원
40에서 60킬로 정도 쓴다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지금 이 대기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코드를 뽑아서 감소를 떨어뜨리게 하고,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것 하니까 절감이 되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또 저희가 아파트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전기탭이 있어요, 절전형. 그런 것도 배부하고 이런 것들 가입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죠. 저게 한번에 절감을 이렇게 많이 되면 그게 5년까지는 못 가요, 지속적으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잘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경숙위원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참 궁금하고요. 이게 에너지 절감을 어디까지는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없는 사람 것 유지해 주는 사람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좋은지 한번 더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등급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아까도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제가 아는 분이요 포크레인을 2천만원 주고 중고로 샀어요. 그런데 엔진을 2천만원 주고 2천만원짜리를 교체를 해 줬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쓸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엔진을 거쳐서 배기가스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마냥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저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시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엔진을 교체하면 얼마큼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폐단들이 이렇게 보이고 알게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지금 안양시에는 10대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예, 저희가 개략 조사한 게 10대 정도,
김경숙위원
몇 년 된 게 왔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김경숙위원
기준이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처음이고요.
김경숙위원
아니요, 기준 몇 년 된 기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기준은 안 세워져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김경숙위원
몇 년으로 세워져 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건설장비 또 그 경유자동차마냥,
김경숙위원
2005년이요? 그럼 한 14년 정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14년 되면 그래도 어떨는지 모르지만 쓸만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진을 갈면 거의 다 큰 부속은 제일 비싼 부속은 엔진이죠? 엔진만 저기 하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건설장비가 엔진을 교체를 해서 몇 년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엔진을 교체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들이고 엔진을 교체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위원
미세먼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거기서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 경유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장치예요, 후단에 다는.
김경숙위원
어쨌든 노후된 기계나 차량도 미세먼지가 있지만 새차도 미세먼지가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많은 지원으로 미세먼지를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저는 간단하게 앞서서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장소 때문에 늦어지신다고 그러는데 연현초 인근에 연현오거리 어떠세요? 거기 좋던데, 거기는 딱 보기도 좋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이미 옮겨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문소연 주민 그 학교,
서정열위원
운영위원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학부모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건너편으로 옮겨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서정열위원
됐어요, 이미?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개통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서정열위원
거기 장소가 그 안에보다는 사실은 오거리가 좋은데 제일산업 때문에 그쪽에다가 아마 그쪽 분들이 원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우리가 추경에 많이 반영된 이유가 자부담이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경감이 되는 바람에 더 이렇게 1개 시설을 더 해 주는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줄 것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이 우리 대상업소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 안에 보니까 10개 업체 미만으로.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상업소가 많나요, 혹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가정용 저녹스버너가 지금 TV에서 선전하던대요. 거기가 경동보일러인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 회사가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조금 달리는 부족한 부분,
서정열위원
달려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더 많이 하시지, 왜 예산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는 거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어려운 영세사업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고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채명위원
하나만.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정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0개 중에서 10개가 저희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미세먼지와 저감대책과 관련된 100퍼센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사실은 저희가 안양시에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된 저감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등등등 10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대책 마련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고 그것을 제가 나중에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특별법이 2019년 올해 2월 15일 날 시행이 됨에 따라서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녹스버너라든가 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도, 내년이죠. 20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의해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되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저녹스버너라든가 저녹스보일러 관련돼서 벌금 혹은 과태료 여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관계는요.
이채명위원
전체가 다 지금 포함인 것 같아요. 영세사업자 그리고 저녹스버너, 저녹스보일러.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영세사업장은 배출하는 법적인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먼지 같은 경우는 약 33퍼센트가 강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일산화탄소는 3퍼센트, 질소산화물은 약 한 28퍼센트, 탄화수소는 30퍼센트가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방지시설업체, 뒤에 제가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영광자동차, 평촌서비스 이 정비공장들이,
이채명위원
세 군데,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렇게 사실은 공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돈은 지원하지만 경기도환경기술지원단인가요? 거기서 현장을 실사를 해 가지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까지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있네요. 조업정지명령도 있네요.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네요, 아까 그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지금,
이채명위원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되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뭐냐면 행정처분이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가 또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면 조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사항들이 있어서 위반하는 사항들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과장님, 요즘 환경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성,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도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두 종류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좋은 평가를 받아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은 큰 쾌거라 생각하며 앞으로 다른 노인일자리사업단의 운영과 관리가 잘 이뤄져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요양병원 건립, 청계묘지공원 리모델링 등은 그동안 수요가 많았음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으로 우리 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시의 발전된 미래와 복지 도시 이미지 정립 등을 위해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안․동안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산출기준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 위탁시설 직원들의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 동일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서 및 기관 간 사업연찬 및 업무협조를 통해 동일 사업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실내 라돈측정기, 미세먼지신호등 도입, 매연저감장치 등 우리 주변환경과 관련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로 선정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 등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의 특성과 거리가 있는 사업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보다 우리 시에 맞는 적합한 사업이나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국․도비가 더욱이 매년 잦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는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임영란․김경숙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